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상중으로 문화공보관광과는 김양수 공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덕우 재무과장님, 김양수 공보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박 원 규 재무과장 이 덕 우 공보담당 김 양 수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덕우 재무과장님, 김양수 공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1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민간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민간 경상적 보조도 사회단체보조로 삽입을 시켜줘서 한 눈에 딱 들어오니까 아주 보기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새마을회 운영 이 부분이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군 새마을연합회는 부자인데 면 새마을회는 참 가난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감사 자료에 있듯이 새마을 운영사업이 3,360이고 읍면 활동이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두개를 합치면 5,36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사무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빼고 나머지를 읍면에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200만원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새마을에 1억 1,700까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엄청 크게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시면 방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읍면으로 가는 금액이 200만원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
거기에서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를 또 연합회로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문대금이니 뭐 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보조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요. 그건 다른 사항이 또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보조금에는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저도 여론상 들은 얘기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 내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
13쪽에 우리 방범 CCTV 현재 19개소에 32대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41개소에 76대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1년도 76대는 이미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12년도 32대가 이번 12월 9일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며칠 후면 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박병진위원
반대로 알았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
18쪽 불용액 내역에서 19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후생복지 불용액이 1,300만원 남았고 밑에 방범CCTV 설치 운영 2,700만원은 설치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기 설치 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앞서 32대 있죠. 그거의 입찰 잔액이예요. 그러니까 불용처리해야 되겠죠. 1,500만원이요.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것이고요. 위에 공무원 후생복지 1,380만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의 재해가 있었을 때 보상금 해주는 건데 재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불용처리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민간이전 1,900나온 건 이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위탁교육을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이 34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일로 해서 참여를 못했어요. 교육을 가지 않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그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민간이전금 1,300만원 남은 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도의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불참을 했고요. 또 차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한 게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 한 이삼백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 이외에도 2,500만원, 4,3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쭉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2억7천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10% 정도 따라 붙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차액인 것들,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계획을 못 이루었던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알아서 할테지만 이렇게 남은 예산들이 다른데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감사를 보는 이유도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착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원규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하고 12쪽에 보시면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와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설치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11쪽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5천만원은요. 12월 이달중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달 중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12쪽에 범죄예방 사무실 3천만원 설치비용은 당초 사무실을 별도로 신축을 하려다 하옥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거기 마침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방범사무실을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부득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무실 있으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거기가 상짓말 올라가는 하천 제방인데요. 당초 상태로서는 길쭉한 땅이었는데 짓기가 어려웠는데 석축을 쌓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서두른 것이 이렇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4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활동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2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도립대 우수자 장학금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등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잔액이 똑같이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 못한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도립대 우수장학금 11년도 200만원 남은 것은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양대 학생을 채용을 하려다가 시험에 불합격 됐어요.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은 잔액이구요. 금년도 도립대 장학금 200만원은 이달 12월달에 여기는 1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순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어떤 해는 좀 여유있게 많이 내려오고 어떤 해는 인원에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올 때는 마치 잔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주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밑에 2012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은 11년도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그럼 1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11만원정도가 ?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2년도요?
박병진위원
예.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요. 자료를 10월말로 뺐는데 실은 11월달에 나간 거거든요.
박병진위원
12월달에 나갔다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장자녀장학금은 초·중·고·대 이렇게 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박병진위원
고등학생은 얼마 주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116만원이고요. 대학생은 139만6천원입니다. 공납금 전액 다 줘요.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하잖아요. 면별로 인삼축제할 때 우리가 10개 읍면에 2억 7,800만원 10개 읍면 나누면 2,700만원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인삼축제할 때 읍면별로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못 들어가도 4천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인삼축제 기간에 읍면의날 행사 때 면단위에서 자체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700만원정도 나와서 그걸로 가지고 인삼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구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삼축제를 계속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인삼축제가 대두가 된 것은 읍면 화합의 날을 저희과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인삼축제 예산이 저희과에 편성됐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선 저보다도 공보과하고 협의가 돼서 위원님 읍면에서 어려우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읍면 화합의 날을 저희 종목을 저희과가 맡아서 이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보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순수한 군비에서 추가 세우는 거 하고 아니면 인삼축제 예산이 통상적으로 23억 되잖아요. 거기서 할애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다음 시간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감사 할 때 또 얘기를 할테지만 뭔가는 해결이 돼야 되고 읍면장들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겁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어려움이 많더라. 우리 인삼축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비등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41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과 마지막 64쪽 금산고, 금산여고 방과후 버스운영 실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원규 자치과장님 61쪽에 보시면 읍면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운영비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61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41쪽으로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 작년도에는 읍면별로 한개 대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4,06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내내 4,06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는데요. 연합대에서 피복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460만원을 피목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4,060만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다만 금년에 있어서 연합대에서 운영비를 피복비로 돌려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1개대당 운영비를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조금 이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 알긴 아는데 군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목변경해서 돌려서 100% 쓰셨는데 2013년도에는 다시 또 사업비를 운영비로 세워줘야 할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세워야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자율방범대 차량이 최근에 전부 구입이 된거잖아요. 도비 군비로 해서 구입하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의다 그런 셈이죠.
왕수
김왕수위원
거의 50대 50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가 내구연수에 의해서 오래되면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차량구입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차량이 들어오니까 각종 운영비를 증액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되겠죠.
왕수
김왕수위원
운영비도 얘기하고 또 타시군에 조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물론 재원이 있으니까 타시에서는 해주고 있겠지만 우리 군 형편에서는 어려워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못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상해보험정도라도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본 위원이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답은 못 내렸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도 넣어주고 난방비도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운영비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반 여건이 허락치 않은데요. 그런 사항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2쪽에 보면 우리 행정정보공개 청구 너무나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많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비용까지 수반되는 사항,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2011년도 하고 1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건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 민원의 욕구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기자분들도 때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욕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화도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비용을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부담하기 보다도 어떠한 남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비용 부담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당초 조례를 만들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 정보공개 청구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조례 내용에 일부를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한게 아니고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준용할 걸로 이거 조금 비용부담을 더 시키면 건수가 안 줄을려나요? 그거 방법 없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비용은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보지 않고요.
박병진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도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권리는 있지만 너무나 난무해서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스럽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중에서 방과후 통학버스 맨 뒷장에 나와는 있지만 여기는 49쪽에 보면 예산 9천만원 집행액 9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에는 다르게 나와 있죠. 상반기 미 운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반기 때 운영을 못한 이유와 또 하반기 때 운영하면서 버스회사하고 계약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49쪽에 통학버스 9천만원 저희가 집행액 9천만원 쓴 것은 학교에다 보조금을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9천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받을 것은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중에 한일교통의 시내버스 승차 거부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통학버스 운행을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8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9월3일부터 별도 입찰을 붙여 가지고 (주)은성관광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9월 3일부터 버스 운행을 재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9천만원 예산을 줬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3,600만원정도가 예산이 남게 돼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바로 예입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 49쪽 9천만원인 것은 이미 보조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3,600만원 정도는 다시 반납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버스 운행비가 증액된 건가요? 전반기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몰라서 일수를 따졌을 때 9월 3일부터 운행을 했다고 하면 그냥 대충 봐서 반정도 반은 운행을 하고 하면 그게 9천만원이면 4,500만원정도를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11월 12월 두달치가 금년도 나간 것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월달부터 딱 잘라서 50%하면 반절이 맞는데요. 작년에 11월 12월분이 안 나간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350만원정도 계산하니까 한 5,400만원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말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도 버스비로 예산이 증액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55쪽 한번 봐 주세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그 밑에 보면 별표 해놓고 1억중에서 5천만원 군비가 있는데 2013년도에 지원 예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참 저기한데요. 교과부에서 국비가 저희들같이 1월1일날 내려오면 똑같이 편성돼서 괜찮은데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게 한학기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내년 1월달에 편성이 되거든요. 전체는 1억이 되는데 교과부 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 못시킬 이런 형편이 되거든요. 내년도 1월달에 부담을 시키거든요. 조금 이게 엇박자 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것 만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찌됐든 1억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본 예산에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로 3천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죠? 본예산에 보면, 영찬씨!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2012년도 예산요. 이게 4차년도 12년도 예산이잖아요. 4차년도가 12년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54쪽에 3차년도 3천만원 말씀이세요?
박병진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제가 얘기하는 건 4차년도...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54쪽 보시면 3차년도가요. 작년도에서 금년 2월까지 연도가 걸쳐있어요. 이 방화후 지원센터 운영비가 4차년도도 마찬가지로 올 3월에서 내년 2월까지 년도가 걸쳐있거든요.
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3천만원이 학교지원센터로 예산이 서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4차년도로 총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금액이 1억인데 센터로 가는 돈이 3천만원이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용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센터 운영비가. 이거 본 예산에 여기 나와 있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해서 3천만원
그러니까 3차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세운 예산이 이 3천이 군비 3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5천 13년도에는 5천 예산 세워야겠네요. 헷갈리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게 년도가 걸쳐있어서 그래요. 요기만 그렇거든요.
박병진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100억 장학재단 운영비 있죠. 5천만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재단요?
박병진위원
장학재단 운영비.... 2012년도 예산서 내용에 재단운영비가 5천만원 서있어요. 그 5천만원 100억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쓰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러면 인건비 2명중에 한명은 국가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후원의 날 행사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정산서 혹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도 5천만원 서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45쪽에 보면 이장사기진작 대책추진위원회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 이장협의회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정도가 적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11년도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이장협의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600만원 계속 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600만원 내려왔는데 11년도는 그때 도의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500만원이 별도 피복비인가 뭘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로 합치니까 1,00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엄청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그해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늘어야 되는데 보니까 적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기간제 무기계약직 여기 62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면 자치과장님이 인정을 그 때 얘기를 했어요. 왜 봉급이 우리가 다른데 비교해서 낮은가? 다른데가 따블이 될 정도로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됐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조직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화합으로 같이 한 방향으로 안갑니다. 조직이 사는 조직이 아녀요. 조직 살리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156명이예요. 여러분들의 1/3이라구. 그러면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더라구. 제가 군정질문 때 얘기가 됐고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 조직으로서 활용을 하고 하려면 대우를 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오지 않아야 돼. 이 이상은 하기야 인건비에서 더 할 수도 없어. 없으니까 봉급을 인상할 수 없으니까 답은 그거예요. 방법은 감소하는 수밖에 없다구. 그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과장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인력이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드렸듯이 신규채용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조직을 가지고 진단을 다시 해야되겠죠. 예를 들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들 해당 면에서는 그것을 환경미화원외에 다른 업무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들이 있고요. 더러는 이런 업무도 아웃쏘싱시킬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햇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담당업무와 해서 하는데 이게 또 그들한테 좋은게 아닌 것 같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안했던 거고 여기서 제가 그랬던 부분인데 그 조직진단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조직진단 하셔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금산군 조직 살아있지 않고 또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조직 같이 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군수님 하는 여러분들께서 살 깎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구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5쪽 관용차량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양수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시면 실과별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 있어 2012년도 금강 솔바람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2,680만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현재 7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돼 있구요. 나머지 30% 진행상황이 안내정자하고 전망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산이 종중산입니다. 종중산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종중에서 왜 거기다 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중지상황인데요. 앞으로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7쪽에 업무보고 군정질문 예산심의 등 2010년도 요구사항에 보면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시 임희재 선생과의 연계 계획, 과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쪽에 보면 188회 금산군 임시회 때 개삼터 임희재 선생 문학관 건립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삼터는 인삼의 종주지로서 의미를 부여한 관광개발사업으로 문학관 건립과 현재 사업을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어제에요. 군수님한테 임희재 선생 용역결과보고 한다는 날이.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오늘 9시 반에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결과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제가 참석은 안했는데 이 내용... 먼저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년도에 했을 때는 민원에 의해서 개삼터 건강터에 임희재 문학관 건립하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거고 2011년도에 문학관 건립은 관광개발사업하고 그 문학관 사업하고는 안 맞다 해서 부합됐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용역결과는 제가 참석은 안했지만 미리 최태훈 교수님 들어가기전에 잠깐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하다보니까 문학관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지 않겠느냐 작품이 한 6가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념관 내지는 대중가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않느냐 그런 용역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정확한 결과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삼터하고 연계성은 저희들은배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고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청산회관 쪽에 아트홀이라든지 향토관 쪽에 자리를 잡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오늘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예.
박병진위원
그럼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부터 54쪽 민관산학 협력현황 및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9쪽 좀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 내역이 2011년도 금산인삼 축제지원 집행잔액이 2억 3,723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총 예산이 23억에서 2억 3,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체험장을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하는 각종 코너마다의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보다는 적은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 했던 저기를 많이 사용해서 비용이 그만큼 절감됐다는 얘기 아녀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예. 그런 활용 재활용을
왕수
김왕수위원
재활용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2억 3,700 어려움은 인삼축제 기간에 읍면에서 사실 우리 사업비를 계상해 줄 때 2,780만원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자치행정과 일반예산에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도에 제가 한번 자치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문화공보과장님하고 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더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사업비라도 계상할 만한 저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그 부분은 일반 예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축제예산에서 지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왕수
김왕수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이고 공보과 23억은 국도비 4억5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인삼제의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해당과 양과간에 어떤 읍면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신다고 하고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공보과하고 자치과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 문제를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7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 금산 인삼선양위원회하고 금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려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이건 인삼선양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민간 주도로 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11년도에 인삼선양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실적은 한번 있었는데 비용이 아주 예산이 없네요? 대부분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설립된 위원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분과별로 모이고 하기 때문에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구요. 조례에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형평상 지급을 안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금산축제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양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거 떼어 버리죠.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자료요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2011년도 거라 한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선양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현재는 없다구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그러면 자료를 놓고라도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별표를 해서 붙이든지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서류를 만들 때 그냥 성의 없이 만드는 걸로 밖에는 안보여요. 만약에 이런게 인삼선양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없으면 그 밑에다 2010년도 명단 해놓고 이건 이유를 그 밑에 써서 유명무실하고 폐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야지
김양수 유명무실한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선양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축제추진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선양위원회 폐지가 됐다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옛날 고려말기시대 때 했던 사항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김영배 사장님 갔고 김길수 교육청장님 없고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11년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명기를 시킨 겁니다.
박병진위원
명기를 시켰어도 현재 유명무실한 건 이런 내용을 표기해야 우리가 서로 헷갈리지 않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인데 문화재 보존활동 중 401에 01 시설물 부대비 5,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이게 귀래정거였었는데 당초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소유주가 매각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산액은 1억200만원인데 집행액 5천만원 쓴 건 이건 어떻게 쓴 거예요? 소유주가 매각을 불허해서 한 부분인데 5천만원 어디다 썼냐구요?
담당
공보담당
김양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더 부지가 필요해서 부지까지 사서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57쪽 문화재 보수실적부터 76쪽 사이클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98쪽 인삼축제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공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1쪽 민관산학 협력현황 및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날씨도 추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8쪽 관용차량 관리현황 좀 보겠습니다. 내구연한 9 써놓은 건 그건 뭐예요? 9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내용은 내구연한이 9년이라는 뜻입니다.
박병진위원
여기에 차량 구입한 연도를 기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언제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박병진위원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야 이 차가 몇 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이 9년이면 빼면 몇 년 남았는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그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26루9841은 10년도 1월 18일 군수님 차량으로 구입 했고요. 세부적인 구입이라든지 매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부탁하는 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기표가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박병진위원
그래야 차가 언제산지 알지 내구연한 9년이면 몇 년도에 샀는지 모르니까 9년이면 지금부터 9년인지 아니면 9년후부터 9년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당연직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방세 심의위원들 보면 세무사 쪽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세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 같고 금산군 기구심의위원회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부 실과장님들로 주축으로 돼 있으니까 회의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심의위원회만 있지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항상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할바야 뭐하러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요. 그냥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이 그동안 변경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요.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자체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고 10억이하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10억이상은 행안부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공식적으로 금산군에 기부금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를 개최를 안했고요. 계약 심의위원회는 3번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 위촉기간이라든지 임기라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다 명기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산군 기부심의위원회가 기부가 들어온 게 없어서 심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부가 안 들어온 걸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것도 상의를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심의만 하는게 아니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지 무단점용 부분인데 송재천씨가 무단점용한 게 그게 평으로 환산하면 1,700평정도 되더라구요. 우리가 부과한 액수를 보면 33만8천원정도 그러면 평당 300원이 안돼요. 이거 우리가 군유지를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해줄 경우 금액하고 무단점용해서 우리가 과태료 받는 부분하고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고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건지 아니면 조례상 무슨 규제 조항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무단점용현황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땅을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점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이분이 필요에 의해서 군에 점용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현지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동안 몇 년간 농사를 이분이 지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한테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분한테 임대계약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법적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점용해도 가중처벌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러니까 비율이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비율이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박병진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는 그 비용은 쉽게 평당 얼마씩 받고 무단점용했을 때는 얼마씩 받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공시지가로 따지는데요. 제가 여기 한게 있네요. 변상금 부과할 때는 대부료의 1.2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더 부과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그 땅을 임대를 받았을 때는 점용료의 10%입니다.
박병진위원
무단점용?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0%이고 무단점용해서 변상금 부과할 때는 12%가 되는 것이 1.2배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게 무단점용으로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의 10%를 정상적으로 하면 받는데 여기서 1.2배를 더해서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거기서 1.2배를 더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10이고 변상부과금 했을 때는 100분의12라는 뜻이죠.
박병진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하네요. 그 차이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농사를 졌다면 5년치를 한꺼번에 변상부과조치를 하는 거죠.
박병진위원
그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5년을 농사지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분의 10에서 곱하기 5년...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이거 저도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유지는 비용이 싸네요. 임대료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이 부분은 어떤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은 32쪽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부터 60쪽 하자발생공사 조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 현년도만 보자구요. 우리가 군세가 28억 체납액이 그렇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도세가 3억3,500만원 군세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유형의 체납액이 제일 많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떤식으로 징수할 방안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요. 이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됐다든지 사실상 말소가 된 부분이라든지 6회이상 체납된 차량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체납액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민원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주는 건 다 좋아하는데 달라면 싫어하죠.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려다보면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안받을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 체납액을 올릴 수 있도록 감소시킬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
39쪽 한번 더 볼까요. 내내 이것도 같은 체납액 종류인데 100만원이상 체납액 현황도 보면 2011년도에는 27억 2천만원,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40억? 그렇죠? 이렇게 많아진 이유를 설명 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인삼유통 농업법인 있죠? 거기가 13억이 부과됐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름이 대동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대동인삼유통농업법인요.
박병진위원
군북면 천을리에 있는 거 얘기하십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거기 잘 돌아가는 회사인데?
담당
세정담당
김병국 거기가 대동고려삼하고 법인이 2개예요. 유통법인이에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거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한 공장내에 대동인삼유통농업법인하고요. 대동고려인삼하고 2개 법인이 있는데
박병진위원
사장은 틀려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럼 하나 바지사장 내보내는 거네요. 그 안에 2개가 있으면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각각 틀리니까요.
박병진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안돼서 행정조치 못한 겁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국세청에서 법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63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105쪽 동일구간 계속사업 공사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65쪽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산림조합은 우리 군 아니면 운영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사업들이 산림조합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하자발생조치사항도 산림조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산림조합한테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산림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에 특별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타 지역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군에 있는 우리 산림조합이 사업을 많이 하면 또 우리 군이 더 부강해지니까 당연히 산림조합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보면 거진 다 2천만원이상은 산림조합 또 5천만원이상도 또 그렇고 하여튼 산림조합이 엄청 많네요. 우리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 있는 산림조합을 같이 육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106쪽 공유재산 매각현황부터 마지막 148쪽 청사환경개선공사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제가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건물임차현황에 지역아동센터 새금산아동센타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하늘꿈교실 아동센터 이거 군에서 임대를 얻어주고 있는데 건물을, 지금 아동센터가 금산군에 총 1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나머지 아동센터들은 자체적으로 건물도 짓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2개 아동센터만 군에서 임대를 해줬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주민복지지원실 사업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복지지원실 아동센터 현황을 봐도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만 나와 있네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원씩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임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복지과에서 특별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겠죠. 그냥 얻어주면 안되겠죠. 우리 실장님 얘기좀 한번 들어볼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우리 금산군에 16개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군에서 임차를 해준다고 보면 누가 아동센터 하면서 건물 짓고 자기가 임대료 내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주민복지지원실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거 다시한번 심도있게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현황을 보면 2012년도 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과년도치가 매년 넘어오고 고질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매년 조금씩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요구를 안했던 건데 새마을하고 있는 건물 뭐라고 하죠? 명칭이?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다목적회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처음에 거기 리모델링으로 했었죠. 과장님 가시기전에 리모델링으로 했었잖아요. 방침이 리모델링이었잖아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제가 갔을 때는 건축설계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상헌
이상헌위원
건축설계 계약까지 했었잖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신축하는 걸로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리모델링으로... 거기서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거 아녀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자체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가 교통 혼잡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매각하고 신축하는 걸로 그 땅 가격이 6억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 신축할 때 설계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8,200만원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8,800만원이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금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8,8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과장님!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설계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전에 그 자리에 신축하겠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문제 그 커브 트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그걸 매입을 해서 크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꽃집에서 뭐 지었더군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가서 변한 겁니까? 결정을?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전에 양현환 과장은 어떤 판단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한거예요. 장단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하는 정책을 바꾸었는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제가 가고서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는 그 뒤에 꽃집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겸 확보하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걸로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변명이야, 그때 거기 매입한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양현환 과장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매입해서 신축할 그런 설계가 아니었다니까. 지금 과장님의 변한 정확한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서보니까 현재 위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헌
이상헌위원
양현환 과장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김용주 계장이 그런 판단 안했겠습니까? 판단했어요. 그때 우리 간담회 설명할 때 다 했고. 그 자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그걸 매각하고 다른 장소로 하겠다는 걸, 그게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저는 행정감사하는데 알고 싶은 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에 재무과장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체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상헌
이상헌위원
간담회 석상에 저희들한테 그 자리에 신축하겠다 해서 다 방침도 받았고 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돈 24억 오는 것도 다 돼있고 그랬어요. 실장님 그때 기억할 때, 실장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금이 싸다. 그거 어떻게 짓겠냐 이렇게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때 양현환 과장 집행부에서 그 판단 안했겠냐, 교통문제 이런 문제 다 있었어요. 했었는데 왜 매각을 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는 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제가 생각에는 장소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당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다니까요.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돈 문제까지 얘기했었다니까요. 어떤 위원님이 돈 없는데... 그리고 그 문제까지 했어요. 버스 오는데 커브 트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 가능합니다’ 몇 층으로 더 올리고. 이렇게 답변했다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걸 바꿨다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저는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제가 와 가지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도 회의 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정심회 다 회의 했어요. 양현환 과장님도 회의 다 했습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단체장님들 한 두분이 그런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의가 됐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직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우리 정책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그 판단 안했겠어요? 안했으면 삼척동자도 다 하지. 누가 1안 2안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신축할거냐 아니면 매각하고 갈 거냐 양현환 과장도 그때 판단했을 거라고! 그 방침을 받았다고요. 그 신축 자리에. 저는 그렇게 미루어 예측을 합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그 정책이 어떤 명분과 이유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참 궁금하다는 거죠. 과장님은 과장님 가셔가지고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 그 전에 양현환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든 그건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확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같이 두번 회의 결과 단체회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변두리 지역으로 그 가격을 가지고 충분히 2.5배에서 3배정도 부지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얘기하셨는데 다목적신축공사 다른데 대상지는 선정 어떻게 해보셨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금 한 15군데 정도 알아본 결과 우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난달에 또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관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비싼 가격을 계속 부르고 하니까 앞으로는 단체장님들이 적지가 있으면 일단 회장님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6개 단체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몇 개 단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6개 단체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대상지가 몇 군데나 타진을 해보셨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15군데는 협의가 안됐고 현재 두 군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두 군데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두 군데.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걸 2013년까지 하신다 하고 못 이루어지고 사업 자체가 다시 다른 데로 변경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