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김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상규

김명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명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청구 내용을 보니까 거의 김태희, 임병수 두 사람이 했는데 이것은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어떤 용도에 쓴다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면 절차에 의해서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정보공개 처리에 보면 전부 김태희, 임병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250여 개가 있는데 우리구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으로 다 갑니다. 여기는 시민단체나 언론인, 기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지역하고 타 구를 비교를 해봅니다.

김용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몇 사람이 계속해서…….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법적제한이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불합리한 부분도 많네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공개요구를 하면 공개법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지 그 사람이 몇 번을 요구하던 숫자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법에 해당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경비집행내역 2012년도 화환을 한 20개 이상 보냈는데 한 집에서만 주문을 했네요. 이 집에서 특별히 잘 해서 그렇습니까? ‘꽃밭 만들기’ 이 집에서 20개 했는데 서구에 꽃집이 많이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우리구 주변에 화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새로 선출하면 난이 선물오지 않습니까? 여기 가게는 잘 합니다. 같은 난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도 받는 사람이 비교해서 좀 괜찮은 것을 신경 써서 보내니까 그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동위원
같은 값이면 골고루 화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첫장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11월 28일자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 이정희 외 3명이 한 사람당 2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2만원입니다.

위용복위원
기관장 증인 출석할 때는 지급합니까? 만약에 서구문화원장이나 다른 구청과 연관된 업체도.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줘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분이나 화환 주문하는 꽃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평리4동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장
이왕이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바꿔 가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증인출석 요구를 하면 오실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지급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 종료

김명혜감사위원
김일동 김용환 신상숙 위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