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 발언

첫 번째로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을 언제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내일모레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집행 잔액이 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이 됐잖아요? 계속 이래가지고…….

물야면 북지리 감나무골배수로 설치공사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공사 진도가 30%로 나왔잖아요?

전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고쳐나가야 돼요. 예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자료가 10월 말까지 기준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 중이고 30%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영주여객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봉화법인택시에 나간 지원금액은 없어요?

LPG 지원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럼 자료에 유가보조금은 보고를 하면 안 돼요?

1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영주여객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법인택시에는 그런 게 지원되지 않는가요?

개개인한테 나갑니까?

법인택시인데 법인대표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개개인한테 나가지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대표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법인택시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법인택시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법인택시는 교양교육도 1년씩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수사업법에 교양교육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2페이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예산을 6,800만원 반납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명칭이 100만호 보급 사업인데 우리군 관내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신청자가 있었을 게 아니냐! 어쨌든 6,800만원이라는 게 반납된다는 것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인데 이런 돈을 충분히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15페이지, 영주여객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은 우리 군에서 사는 겁니까? 영주여객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주여객이 사업을 하는데 버스까지 봉화군에서 사줘야 되는가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도비를 받든가, 군비를 받든가 운수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영주여객 개인사업자한테 버스까지 사주면서 이렇게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요? 택시가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택시기본요금을 600원인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내려온다면 재정적으로 우리 봉화군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인데 택시는 안 하면서 영주여객에 버스까지 사준다는 것은 이거 참! 아무리 도비고 국비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개인사업주한테 왜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고 자기네들이 운행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유가보조금하고 보상을 다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국비를 떠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사줘야 되는가요?

이렇게 자꾸 지원해주니까 영주여객 대표이사는 걸핏하면 차 뺀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버스까지 사주고 뒤에는 유가보조금, 지원해달라는 대로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도비든, 국비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청소대행 업체 차량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지요?

차량관리도요?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뒤에 사람들이 매달려 다니는데 그건 구조변경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런 거 구조변경 신청을 안 하고 운행하는 차가 많지요?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구조변경을 하는 차는 군에 등록을 하고 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뒤에 번호판 다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 특히 발판 디디고 올라간다고 1톤 차에 번호판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 그런 걸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교통차량담당에서는 뭐 합니까? 그런 것도 나가보고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 차량번호도 뒤에서 안 보이는데 운수사업법 81조에는 구조변경 신고를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좀 실천해 보시고 공무원이 앉아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런 걸 챙겨 주시고요. 아까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소집 안하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수시로 시장조사도 해보고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고 치워 버린단 말입니다. 물가가 봄에 오를 수도 있고, 가을에 오를 수도 있는데 대책위원회가 뭡니까? 대책위원회라는 건 우리 봉화군의 물가가 뛰고, 소 값은 내리는데 고기 값은 내리지 않을 때에 물가위원회를 가동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위원회의 본질인데 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돼지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지역민들이 무슨 원성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10억인가, 20억 가지고 옥외광고물 간판수리를 하고 있지요?

그건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며칠 전에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온 사방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송이가 철수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현수막이 있느냐고 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바깥에 붙일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광고물 허가날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1년 동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로등 불빛이 낮에도 들어와 있으면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처리해야 되지,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120에 전화를 했더니 도가 나와서 다시 했더니 1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 가로등이 대낮에도 들어와 있다고 신고했는데 공직자도 그런 것을 살피면서 다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물 걸이대를 보시라고요. 4개월, 5개월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65케이블도 어느 정도 됐으면 철거해도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바람에 날려 한쪽이 떨어져서 펄렁거리는 데도 잡아서 매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제가 한 번 사거리에서 매다보니까 경찰관이 뒤에 차를 세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가시라고요. 그게 펄럭거려서 차에 부딪치면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철수하시고요. 감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농공단지를 설치해놓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걸 봉화군에서 써 줘야 된다는 건 우리 군수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면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봉화군에도 써야지요. 그 돈이 전부 외지인 안동이나 대구로 가버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왜 자꾸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공단지 업체 분들 주소는 여기로 해놓고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돈은 외지로 다 빠져나가요. 군수님 얘기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 제품을 팔아주고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주는 건 맞는데 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외지에 돈을 갖다 주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농공단지와 관련돼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일단 봉화군농협에 지불해서 봉화군농협에서 안동으로 보내든가, 대구로 보내든가 해서 이런 건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챙겨보면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끌고 가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끌고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다하는 가요?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송전탑 현수막은 설치해놓은 지가 오래되니까 지금 끈이 떨어지고 너덜너덜 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오래 둬야 되잖아요? 더 걸어 놓아야지요?

하여튼 인부를 사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너덜너덜 한 부분을 다시 걸든지, 팽팽하게 당겨 묶어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예산액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남았으면 그 사유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고 적정하게 남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으면 나머지 계약 잔액이 있을 건데 그 잔액을 그 사업에 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1,000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사업을 했단 얘기에요.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새마을경제과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7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이 완료된 데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보충자료로 이 사업에 대한 조서, 집행 잔액을 별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관에 태양열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33개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17개가 문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차례 2010년부터 회의도 하고 보수도 해왔는데 지금 철거요망이 10개나 들어와 있어요.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효용가치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동네에 나가면 불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전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공단과 진작이라도 교육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저녁으로 경로당에 나가서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동파가 되는데 주로 동파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동파는 인위적이에요. 설치한 사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관리 잘못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물론 동네에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행정의 지도 잘못이에요. 이런 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나와서 철거요망이 10개나 들어왔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될 때는 철거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그것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벌써 수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안 될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에 이걸로 인해서 군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동네주민과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이건 안 되겠다. 또 관리와 모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서 이건 반드시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철거요망이라든지, 고장 나서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철거하는데 개소 당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주로 어차피 개소 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절히 현장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예산반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도비나 국비를 6건에 8,100만원을 반납한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1억 9,800만원인 그 중에 8,1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반납사유를 보면 전액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홍보했다면 두 명씩 2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실업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데 창업사업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안 하는 건 모르지만, 교육을 못 시켰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가안정업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안 됐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태했다고 보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예, 인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부터는 사업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해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우리지역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만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제1농공단지에 139명, 제2농공단지 120명입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건데 이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다소 있겠지요?

그 중에 관내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 중에서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뽑아보니까 15개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감사 자료로 받으니까 15개만 들어왔어요.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그 숫자가 많아요. 1ㆍ2농공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게 맞지요?

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1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여기에서 뽑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데 관내 중소기업을 뽑아보니까 15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자금 지원을 받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운전자금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금 충당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도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가동하는데 힘들고 운전이 안 돼서 정말 부도위기에 몰린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관리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다면 도에 대책에 대한 건의도 군 차원에서 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면에 이 중소기업이 잘 가동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더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만 받아서 이첩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도 결국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으니까 처리결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 2건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따로따로라면 양돈장 설치반대는 뭐고, 유치관련 건은 뭡니까?

같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도로명주소 관계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다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명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봉성면장님이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덕로라고 하면 유곡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다덕로라서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다덕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까지 통과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읍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수로라고 하면 봉화 삼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야까지가 계속 문수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수로냐고 감사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선 면장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어요?

면장들이 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시정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건수에 대한 겁니다. 허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량철골로 해서 한 것을 보면 소 우사도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소 우사 같은 건 도로변에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도로변에 우사를 지으니까 물이 안 흘러나온다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정화조를 묻었다는데 소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허가를 해주면 결국 그것이 비가 오면 하천을 더럽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허가를 할 때 허가부서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책임자한테 떠 넘겨요. 거기에 가서 허락을 득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원수집니다. 관계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민간인한테 떠 넘기냐는 이 말이에요. 실예를 든다면,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의 집 아래쪽 도로변에 축사가 허가됐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분한테 식당반경 내 500m에는 허가가 안 된다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식당반경 내 500m에는 식당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분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안 해 준다고 해요? 아예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요. 또 도로와 너무 인접해 있고 허가된 식당이 500m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축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여기서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민간인한테 떠 넘기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봉화라고 하는데 도로변에 축사만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의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건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청정봉화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축사밖에 없더라. 무슨 청정봉화냐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청정봉화를 외치다보니까 조금 전에 민원사항도 아마 824명인가, 826명인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분들이 뭡니까? 청정봉화라고 하면서 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봉화라고 하면서 도로변에 허가가 난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우리 담당들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도로변에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아주 애를 먹었잖습니까? 처음에는 5마리만 키웁니다. 이렇게 허가내서 조금씩 넓혀서 20마리, 30마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청정봉화라고 해놓고 골짜기마다 소 우사고 말이지, 지금 수식 같은 데도 가보면 하천변에다가 허가를 다 내줬어요. 이런 걸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택도 있지만, 축사가 상당히 많네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천으로 가다보면 건축물을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청옥 그린야드.

그리고 대현에 가면 대순진리회에서 아파트를 사놓고 방치해 놓은 것을 아시지요?

그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환경성평가는 안 합니까?

그런데 환경성평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규모 건축물이라면 몇 평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요구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큰 건축물들을 짓는 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무엇을 짓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요 허가사항 같은 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발행위 같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역구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문제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몇 평 이상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소방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기ㆍ소방시설만 갖춰야 되는 그런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설만 잘해놓으면 모범음식점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데요. 어느 식당을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모범음식점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먹거리 착한 식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기간에 괄호 안에 예정으로 해서 표기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밑에 괄호 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7일인데 6월 20일에 준공을 당겨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 진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적덕 소주골 같은 경우에 준공예정일이 2013년 1월 1일이고 현재 진도가 90%인데 사실 12월 20일쯤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안 내려 집니까?

그런데 1월 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건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25페이지에 명호 북곡도로 확ㆍ포장공사는 50m밖에 안 되는데 착공일이 10월 13일입니다. 아마 추경예산에서 나간 것 같은데 1월 28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아직도 30%진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10월말로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28일에 착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0건의 공사 중에 착공일이 28일이 많아요. 착공일로 해놓은 게 40건이 넘어요. 28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각종 공사현황에 보면 29~31페이지까지 120건인데 착공일이 28일인 게 40건이에요. 40건을 하루에 발주를 합니까?

차질이 있지요? 28일에 40건을 발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넘겨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워낙 28일이 많아서 건설방재과에서는 특별히 28일에 해야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면도에도 전주가 서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설치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맞아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파악하기가 힘들겠지요. 왜냐하면 도로가 맞는지 한주씩 떼어보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16일자 대경일보에 난 것을 보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한전 전주에 대한 보상을 불과 몇 백 원 받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관장하지요?

지방도도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지방도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주 한주에 얼마를 받습니까?

425원은 1년 치를 받습니까?

그런데 대경일보에 난 것을 보면 우리는 425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주 당 몇 천원 받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장사 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전이 우리한테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싸게 하고 자기네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하면서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425원을 10년을 받아봐야 돈 1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전주를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50만원씩, 40만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확장을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주를 세우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걸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두 달 후에 우리가 공사할 건데 거기에다가 전주를 세우면 그 사람은 세우는 게 별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옮길 때는 업자한테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파악하고 감안해서 군비 낭비가 덜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에 속한 하나의 공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장사거든요. 우리는 전주 한 주 옮길 때 한 50~60만원 줘야 되고, 받는 건 425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서면 그쪽에 혹시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고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럼 동물들을 개별적으로 몇 마리 이상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닭이나 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키워서 주위에 냄새를 풍기고 환경오염도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도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석포 대순진리교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나요? 지금 나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옛날 채광장소에서 개, 닭, 곰까지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럼 그쪽에 가서 한 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봉화군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그 업체들이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나요?

산업폐기물도 특히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게 있거든요. 석포에 태봉산업이라고 있지요. 폐기물 업체가 아닌가요?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산업폐기물은 물론 차고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륜장까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어에 묻은 오물을 아무데나 묻히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고지에는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이 함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걸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장 근무요원들은 다 채워져 있나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해결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무환경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은 도에 가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니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하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습니다. 권용석 위원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고 뭐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그 나무가 왜 죽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서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일단 덮어두기로 하고요. 20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인데 연구용역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받아 예산에 올렸을 때 끝자리가 붙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1,775만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수의계약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섰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비고란에라도 집행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나와야지요.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의계약을 2,700만원으로 했으면 3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30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히 마찬가지지만, 딱 맞춰서 5,000만원 다 썼다고 하면 안 맞지요. 하다보면 88%계약도 있고, 어쩌다보면 89%계약도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안태선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42페이지에 뒷결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있는 걸 다 부수고 새로 하면서 앞결이나 방두들 같은 데는 할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마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아래로 당겨 내리느라고 공사를 한참 중단 했었지요?

지금 앞결이나 방두들 같은 경우 바로 하천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5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1년 11월 18일에 개선명령을 했으면 형사고발을 떠나서 개선명령 이후 조치가 여기에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개선명령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모르는 게 아닙니까?

11월 18일에 나갔으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럼 되어 있으면 여기에 개선명령을 11월 18일에 해서 지금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나와야 되고, 또 개선명령이 6건인데 어떤 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어떤 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비산먼지로 인해서 어떤 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권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축사신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앞으로 환경관리 부분의 어떤 대책을 환경부서에서 세웠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로서 받아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로 이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에 문제되는 건 도시환경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축사를 짓는데 축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도로 해서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축사를 덜 짓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사의 물이 내려온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럼 축사심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신축할 때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축사 얘기가 나왔을 때 접수하면 허가에 대한 접수를 받을 뿐이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서 거기서 다 정리가 되면 우리는 허가만 할 뿐이지,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도시환경과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 할 뿐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로 떠넘기기 밖에 안 돼요. 서로가 삼위일체가 돼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기술센터 소관이라면 이첩해서 기술센터에서 환경 쪽에 문제 여부를 알아보고 도시환경과와 같이 해야 되지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누가 고발을 안 하는 이상에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건축담당에서 축사문제는 도시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그만 두고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고 종합민원과에 허가가 들어왔어요. 종합민원과에서 받아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시켜서 이걸 기술센터로 넘겼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할 방법도 없단 이 말입니까?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축사관계에 대한 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말이 틀린가요. 금방 들은 건데요.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폐기물이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전에 축사와 관련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만, 도시환경과에서 제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담당을 오라고 해서 삼자대면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담당부서 건축담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라고요. 조금 전에 틀림없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축사에 대한 그런 게 없다면 축사로 인한 폐기물이 흘러내려가서 고발돼 들어온 거라든가,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사 중에 있는 거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의뢰 한 것을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