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양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저와 근무하는 과장하고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발전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한석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중완담당입니다. 정효숙담당입니다. 이상각담당입니다. 유병률담당입니다. 김숙자담당입니다. 김점순담당입니다. 서성호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201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부여군민이 함께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건설을 적극 추진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는 보건기관 신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급. 만성 감염병 발생예방 최소화로 군민건강보호 및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보건소 시설.장비 현대화로 주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면역증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 예방 대응구축,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정 무료 건강검진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구룡보건지소, 세도귀덕, 석성봉정진료소등 준공단계에 있으며, 계절별 유행감염병 예방접종및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걷기, 만성질환예방관리 등 건강행태개선 및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우울증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운영과 생명사랑 지킴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성과로 국가결핵 관리사업 전국평가 우수기관 금연예방사업 우수기관 수상등 2012년도에 금년에 2개의 우수기관 수상을 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금년까지 9년 동안 연속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 기관수상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로 군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건강프로그램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마을 선정을 해서 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회관 및 경로대학등을 방문해서 뇌졸중예방 건강강좌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로 군민들의 평생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준비 중에 있으며, 구룡지소 및 귀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건물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만 마당포장이 미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주내 늦어도 마당포장이 완료가 돼서 12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인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버맞춤형 진료팀을 구성, 31회 운영하여 실인원 762명에 대하여 구강검사, 혈압, 당뇨, 동맥경화 검사, 내과, 한방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한방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주민 42명에 대하여 38회의 기공체조 및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동불편노인 89명에 대하여 매주 1회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58명에 대하여 기초검사, 체질진단 및 체질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방역활동 강화와 모니터링 활성화로 환자 발생을 차단하고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군민건강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23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85개소를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주민 31,00여명에 대하여 장티프스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사업입니다. 결핵, AIDS,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와, 환자를 조기발견 완치함으로서 타인에 대한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2,430명을 검진 및 병·의원 하였고 병·의원 접촉자 29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89명에 대해서는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HIV 및 성병검진 1,168명 및 한센병 환자 28명을 등록 투약 관리하고, 외국인 130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주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주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집 아동건강교실, 어린이 건강캠프, 건강학교 튼튼이 건강교실, 어르신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걷기교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체험, 학교·마을 등 생활터별 교육 등 총 14,000여명에 대하여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 실시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청정부여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직·간접흡연의 유해성를 홍보하고 금연희망자들에게 개인별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청정부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직장인, 학생 등 31,000여명을 상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율을 감소시켰으며 연중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마을, 학교, 직장 등 2,127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11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목표로 마을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건강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우수건강마을 1개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였으며, 8개면 마을 주민 1,100여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우울증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흡연예방, 금연교육,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전문강사와 담당자에 의한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 72회 2,100여명을 실시해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건강강좌를 운영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7,720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10,500여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지역단위 보건통계 작성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거동불편노인 540명을 방문 진료 실시하고,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205회 운영 2,828명에 대하여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및 투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 및 간질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756명중 315명에게 27백만원의 진료, 투약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생명사랑지킴이를 위촉하고 9회의 교육을 실시, 우울증환자 등을 발견 보건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 가꾸기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치료로 질병의 진행완화 및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등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 5,000여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 평가 검사를 실시해서 치매환자 63명을 발견 등록관리 하고, 치매환자 462명에게 78백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였으며 또한 등록환자 871명을 대상으로 투약관리, 치매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 주민 2,535명에게 치매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체계 강화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중증질환자인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안정적 치료와 재활의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소득층 13,150명을 대상으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98명에게 10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353명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및 장루,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60명에 대하여 125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플러스 은빛 효 사랑방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노력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효 사랑방 36개팀을 구성 2,28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건강걷기, 건강체조 교실 60개소에 대해서 1,300여명이 참여했고 늘 살맛나는 건강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150여명에게 영양제 등을 지원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7쪽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입니다. 영ㆍ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빈혈, 저체중 등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 및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310여명에게 철분제를 배부하였고, 초음파 및 태아기형아검사 400여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67명을 지원하는 등 임산부 기초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영ㆍ유아 7,600여명에 대하여 영양제 제공 및 예방접종, 미숙아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지원하였고 난임부부에 대하여 3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1,600여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 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게 건강식품제공,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 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최저 생계비 120%미만 임산부 및 영ㆍ유아 190여명에게 월 2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기초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606가구 921명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씩 신체 발육, 혈중Hb 농도, 영양섭취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를 해소하고 장기적 건강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다문화 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사업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와 영ㆍ유아에게 무료검진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연인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산부등록관리,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제공, 무료건강검진, 보건교육, 구강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ㆍ유아 60명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초·중등생 140명에 대한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470건, 영양제 제공 90건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구강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84명에 대하여 121백만원의 무료의치 시술비를 지원하고, 학생, 주민, 노인대학생 등 18,600명에 대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780여명에게 무료치아 홈 메우기, 주민 24,500명에 대하여 불소도포를 실시하였고,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치아사랑연극제 등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노력을 했였습니다. 군민들에게 구강질환예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우울증 ZER 마음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예방과 교육, 홍보를 통한 생명사랑의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우울증 ZERO 8개 마을을 선정해서 1,4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했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교육,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전문상담, 우울증 진단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우리아기 소리찾기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난청 조기발견 재활치료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난청으로 인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보건복지부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중 관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논산 모아, 공주 미앤맘, 대전 예담산부인과와 계약해서 출생 3일 이내 150여명이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질병관리 및 구강보건증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켈링 등 구강보건 진료사업을 확대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0명의 어르신에게 불소도포, 스켈링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135명에 대하여 구강진료 및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잇솔질 교육 및 불소양치, 불소도포를 실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5명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321쪽에 특수시책 우울증 제로 우리아기 소리찾기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면 저희들이 일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 좀더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심을 더 갖고 주민한테 와닿게 한다든가 또 다른데에서는 잘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구강보건 진료사업 확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2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사업비가 1억8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5천4백 밖에 안 썼었어요 특히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거 시책사업이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안쓴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이 구강보건센터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소를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1억8천을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가 이번주 내일 모레부터 이사를 하는데요 장애인 유니트라든가 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1억8천인데 10월말까지 자료는 10월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집행이 5천4백이고 지금은 다 집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계산이 안맞는 거예요 1억8백 .... 한달에 천5백만원예요? 그죠?

아! 장비값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장비값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시찰 때 보건소 정말 소장님 건물 멋있게 짓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에 물홈통 있죠?

예. 적극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면 시정할 거예요?

동판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할려면 약 4천5백만원이 추가로

동판으로요?

예. 그래서 비용이 솔직히 1, 2천만원 해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려고 했었는데 별도 4천5백만원 든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3개가 올라 갔는데요 그 자체도 하얀 국기게양대가 스텐레스 흰색이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 국기게양대도 ...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행은 못했습니다

예. 본인들은 그걸 구태여 동판으로 요구한건 아니고요 홈통이 45도 꺽여서 내려 오는거 하나로 합류해도 되는데 2개로 내려간거 앞면에 옥에 티가 돼서 그걸 교체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할려면요 그것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보건소 옥상이 꽤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통에서 하다 보면 통이 커져야 되고 또 이게 이쪽 소방서쪽하고 이쪽 남쪽으로 향한데 2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건물 잘 지어놓고 옥에 티인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감사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수급자들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부여군에 많죠? 잘 모르시겠지만

좀 있습니다

있죠?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비용 많이 안 들어 가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운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중독자들 수급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술만 먹고 자기 생활에 충분하지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이니까 그거 재검토해 주시고요

위험수당요?

보건소에는 위험수당 탈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위험수당 받는 사람 거의 다 받고요 제가 볼 때 다 받고 안 받는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저와 같이 일반행정하는 또 기사 저 몇 사람은 제외가 되고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위에 많은 행정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몇 명이예요? 불법으로 위험수당

불법으로 위험수당 받는 사람요?

작년 연말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감사때에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지난해에 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왔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2011년도에도 그런 법이 바뀌어서 그런 지침을 내려왔다 라고 보면 그런 걸 숙지를 못하고 1회에 얼마예요? 한달에?

4만원인가 될 겁니다

5만원짜리 있고 4만원 짜리 있는가 보드만 앞으로 그런 법이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법을 숙지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그러면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사업비를 쭉 보니까 105억 5천7백만원이 총사업비네요?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도비같은 것도 보면 도에서 비율부담 비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정비율 부담을 않고 군비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따라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쭉 보면 순수 군비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일을 많이 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비확보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도비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론 읍면에 따라서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군 보건소는 법적으로 하나 돼 있고 지소는 물론 그것이 가감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고 초고령화 시대에 돼 갖고서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소 15군데하고 진료소 20군데 있는데

아니 잠깐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요 보건지소부터 16개 읍면 있는데 보건지소를 16개 읍면에 하나씩은 져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을 위한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보건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추세도 있을뿐더러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여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26%나 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또 65세 이상은 무상진료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기관은 현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16개 읍면이니까 부여읍 빼놓고 나머지 15개 읍면에 하나씩은 해야 된다?

아니요 15개는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진료소는 20개입니다

20개?

신축하는거 말씀?

아니 소장님 진료소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거 말고 현재 지금 읍면에 20개 진료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아! 확대는 보건지소는 15개 보건진료소는 20개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부에서 내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내년도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4군데 6군데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왔는데요 아마 국비사업이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끝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부에서도 좀 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끝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전에 사업을 빨리 빨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군데를

예. 추진해서 더 보강하고 또 군민들에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하고 제가 옆부러 전화를 해서 이야기한 것도 생각 나실 겁니다 여기 여성직원들이 나와서 제가 간곡히 부탁할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각 마을에 노인양반들이 영양제 말하자면 링거라고 하죠 링거를 맞으면 금방내 좋아지는줄 알고 자식들한테 그걸 사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보건소에 와서 맞으면 괜찮은데 농속에다 넣었다 조금 오래되면 냉장고에 넣었다 그런걸 가지고 맞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보건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영양제를 놔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5천원 만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영양제를 놔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보건소에 와서 맞고 돈을 준다면 보건소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소리까지 많이 들려 오고 있는데 소장님 교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만약에 정말 링거를 맞고 싶으면 보건소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맞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 그게 잘못돼서 그 약이 오래돼서 그게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건 각 진료소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우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용준 문화재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여홍기 고도보존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상철 역사도시담당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부여군이 태풍 볼라벤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여군의 선진 의정을 펼치시고,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과 임화빈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백제왕도의 가치 창출로 문화 경쟁력 추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백제의 옛모습 찾기를 통한 백제 고도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백제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각 사업별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에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송국리 유적 발굴사업 등 19건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도보존육성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지난 3월 5일 고시하였으며, 또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를 지난 11월 13일 구성하여 1차 심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자 사무국 설치와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왕로 정비를 위한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 그리고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도 토목분야는 업체가 선정되어 곧바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하고 광특사업으로써 문화재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부소산성 정비사업 등 9개소 사업에 대하여 보수·정비,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부소산성 정비사업은 영일루 지붕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래수목 제거는 추진중에 있으며, 능산리 사지 유적정비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량사 극락전의 삼존불상 보존처리는 당초 사찰측과의 이해관계로 다소 늦어지기도 했지만 소조불에 대한 보존처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하고 그리고 송국리 유적 발굴사업은 완료하였고, 대조사 대웅전 개축 사업과 오덕사 개불탱 보호각 건립사업등은 금년 내에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내지리단잡기 전수관은 내부 연습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고 세도두레풍장 전수관은 지붕누수 방지 공사를 실시했으며 임천향교는 서재보수를, 의열사는 사당기와번와 교체와 협문보수를, 퇴수서원은 사당과 외삼문 단청을 실시하여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 전통사찰 및 충효열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무량사에 원통전 등 5개소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량사 원통전은 지붕기와 교체와 벽체보수를, 간곡서원은 강당 개축을 실시하였으며, 유금필 사당은 담장과 주변정비를, 조석현 정려각은 지붕기와와 부식 목부재 교체를 실시하였고 부풍사는 수선재 고색 가칠을 실시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부여 나성 정비사업입니다. 나성 정비 복원을 통해서 백제역사문화자원 확충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광특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8,1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능산리 주변 동나성에 대해서 발굴조사와 복원 그리고 주변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 동안은 나성이 국비예산이 미미하게 돼서 토지매입과 성벽복원을 일부 조금씩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 많은 예산 확보한 만큼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또 성곽정비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지장전주 이설 그리고 능사 구간에 대한 나성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성의 진정성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복원사업을 위하여 문화재위원과 관계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35쪽에 부여 고도보존 육성사업입니다. 고도 부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서 고도의 진정성을 확립하고자 2009년도부터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위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원으로서 292만㎡로써 사업내용은 토지와 지장물 매입, 발굴조사, 왕궁터 찾기와 월함지복원, 또 이주단지 조성, 경관개선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2천5백6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고도보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고도지역인 공주,부여,익산 간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 3월 5일에는 고도 지구지정을 관보에 고시하였고, 11월 13일에는 고도육성 지역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고도보존 사업은 특별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보조금 비율이 국비가 70%인데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또 매년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 고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도로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36쪽에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고도경관에 어울리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여읍 쌍북리와 석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특별보존지구인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원으로 써 370여 가구중 260여 가구가 조사한 결과 이주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이주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부여여고와 도서관 이전에 대한 계획수립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키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설문조사와 입지여건, 구역계 설정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의견 및 공람, 또 군의회의 의견청취, 관련실과 협의, 환경.교통.재해등에 대한 영향평가, 군과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부여군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백제고도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2월 8일날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에서 부여와 공주,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한 이후에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간에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가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이 올해 5월 10일 설치되어서 도와 시.군에서 인력이 파견돼서 지금 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사회 구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위해 이코모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경우 잠정 목록에는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청마산성 이렇게 5개 지구로 선정이 돼 있었으나 지금 현재 용역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한 그런 유적으로 이렇게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사비고도로서의 역사 이미지와 또 가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성왕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 또 역사문화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10년도부터 광특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6월 발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전과의 전선지중화사업과 하수도관 정비사업,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복합 공정을 병행하여 실시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내 공사인 만큼 교통통행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에 서동공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궁남지와 화지산, 그리고 군수리사지를 연계한 서동공원을 관광명소화 하고자 서동문화센터 건립과 탐방로 정비, 그리고 경관조명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역사공원 실시계획 인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주차장 포장과 일부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토목과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동문화센터와 전기 경관.조명 사업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있다면 340쪽에 홍산현 관아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행정치소인 홍산현 관아를 복원, 보수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광특 예산으로 2,713백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토지매입과 관아 건물에 대한 보수정비 그리고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추가 발굴에 따른 2차 발굴조사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와 2차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추진, 그리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해서 2014년도까지 복원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궁남지 연꽃관리입니다. 궁남지에 연꽃을 식재해서 국가사적인 궁남지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연꽃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연꽃축제는 물론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연근 개량교체 또 연지관리, 탐방로 정비, 안내판 정비 여러 가지 야생화나 해바라기 식재, 원두막 보수 등 자연 생태환경도 함께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품종 연을 적극 발굴 식재해서 궁남지에 오면 모든 연을 보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연꽃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목조문화재 지정 현황 및 화재예방 대책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최근 동절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우리가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조건물 내지는 우리 문화재 화재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거 있죠?

지금 부여군에 발굴조사 등록한 업체가 여러 업체 되는데 군에서 출현한 법인은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가 등록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이 이렇게 사설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설이 하는데서 해도 문화재 발굴조사 인정이 돼서 건물을 올릴 수 있나요?

예. 문화재청에서 등록하면 자격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발굴조사 가능합니다

우리 시내에 요즘 다세대주택 빌라라고 그러죠? 그죠?

예. 건축협의할 때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협의할 때 발굴조사를 하고

그런데 빌라나 다세대주택 이쪽으로 발굴조사를 할 때는 표층만 발굴조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어요?

시굴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여나 고도보존지역에 발굴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발굴조사를 그동안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선을 해 가지고 일정면적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80평 이하 대지면적이 240평 이하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정부에서 다 비용이 5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하면서 발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군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부여군이 하도 많다 보니까 문화재보호재단이 한 팀이 부여에 아주 상주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건축협의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내면 그게 수용을 다 못해 가지고 지금 수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상당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 달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런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그런데 단 한가지 그렇게 자기 돈 안들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급한게 내 돈 들여서 하겠다 라고 하면 발굴조사 기관이 여러 기관 있으니까 내 돈 들여서 하면 금방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돈을 안들이고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번을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니까 발굴조사 과정에서 덮드라 중간에 그 업체에서 제가 몇 개 업체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한다는데 사실 제가 이쪽 군청 아래쪽으로 한번 식사를 하러 내려 가는데 그 중간에도 발굴조사 하다 덮었더라고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입니다

보호재단?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 한 팀만 아니라 한 팀이 더 추가로 이렇게 내려 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협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줄 알고 도청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손 써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북정 밑에 규암 시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근대화 거리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섰던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한 45억으로 해서 거기 근대화 거리로 만든다 근대화 사업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쓰여졌나요?

수북정 밑에 근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시설비로써 사업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그쪽으로 근대화 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부 2천만원인가 천만원인가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산을 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는 수행과정에서 4대강 사업 한다고 그 수북정 밑에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 놨고요 또 그리고 그 안쪽에 도시건축과에 건축행위로 해서 연립인가 다세대주택을 진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용역수행하는 과정하고 그때 현재 상황하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이런 상태로써는 그걸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거 같다 그래서 그때 용역만 해 놓고 차후에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일이 마무리 되면 그때 가서 일을 추진하는게 옳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별도 사업비를 45억이나 이런 것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45억이 서 가지고 우리가 감사장일 거예요 45억보다 45억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450억이던지 얼마든지 국비를 좀 가서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을 따다 해라 해서 분명히 소장님께서 대답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가 관광지예요 수북정 관광차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잡초로 해서 방치해 놓고 이럴거면 뭣하러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4대강에서 해 줬다 해도 이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미관상 거기 잡초로 다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려져 있고 이거 어떻게

그 분야가 이제 4대강 사업에서 했는데 소관부서도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끝났잖아요?

예. 그래 저도 고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일단은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는 했고 그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로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북정 밑에고 여러 가지 경관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근대화 거리 뿐만 아니라 거기 제방 밑에까지 해서 매입한데 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계획수립한 이후에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 임시라도 거기가 미관상 그렇게 됐으면 어디 정원이라도 꽃이라도 심고 이렇게 임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서 보기라도 좋게 해 놔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관광객이 와서라도 아! 여기 수북정 밑에고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미관상 나빠요 그리고 버스 이건 경제진흥과에서 할 일이지만 승강장 같은 것도 정말 주민을 갖다 불편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걸 좀 신경을 쓰세요 별돈 안 들여도 이런거는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이 2015년까지인가 보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뭘 여쭤볼려고 그러냐면요 공공부분에 95억 민자가 753억인데 공공부분은 국도비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민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택지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걸 얘기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만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그런데 부지매입을 할려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재청이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 부지매입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지매입이 되고 기반조성하면 분양을 하면 돈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들한테요 그런데 분양가가 쌀 건지 높을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 안됐지만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기반조성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민자라는 것은 분양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 와 가지고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민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고도주민 이주단지로 이주를 할 대상자들 있잖아요?

예 특별보존지구

하여 간 금년에 참 매년 몇 가구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고도보존사업이 예산 내려오는게 50억 밖에 못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1년에 사 봤자 몇 채 못 사고요 또 그 돈 가지고 다 사는게 아니고 또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다른 사업도 하다 보면 부지매입이 1년에 30억 많이 사면 40억 정도 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올해 같은 경우 2백억 이상 올렸는데 지금 보조내시 온 것이 지금 올해 50억 정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억 밖에 반영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기재부나 이런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게 덜 돼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서 칼자루를 지고 있는 기재부에서부터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최소한도 1년에 2백억 3백억씩은 줘야 이게 추진이 뭐가 되지 1년에 4, 50억 줘서는 진척이 잘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요 해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보상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혹 부여를 떠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떠나는 건 아니고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이주단지는 안 들어오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부지매입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매입한 것이 30여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로 나간 가구도 몇 가구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매입이 되면 부여 읍내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 왔고요 외지에 나간 사람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더러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데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단지를 하여 간 어떻게 국도비 받기 어려워도 다른 방법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번 작년인가도 한번 제안했던거 같은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빨리 해 갖고 정말로 그분들이 이주단지를 정착할 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내년도에 끝나면 2014년도부터는 군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솔직히 군비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기채라든가 빚을 얻어서라도 우선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 그 돈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성왕로 공사 시작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은행나무 이렇게 캐시던데 그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실려고 캐시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지금 다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캐 가지고 은행나무는 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분을 떠 가지고 구드래 제방 밑에 도로 새로 낸데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심고 규암 진변리 4대강 사업에서 만들어 놓은데 있거든요 거기다 해 가지고 군지부에서 심어놓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별도로 베서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때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혹시 활용 어떻게 하실건가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분을 잘 뜨는게 아니고 그냥 밑 파 갖고 대충 하는 거 같던데 잘 살겠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은행나무를 캐면서 분식을 할려고 했더니 은행나무 있는데가 다 도로라 그 안에 지금 상수도 전선 통신선 이런게 있어 가지고 처음에 밑으로 캐다가 수도가 터지고 뭐 해 갖고 난리가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을 잘 뜰라면 좋은데 분을 잘 뜰라면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 같지 않고 잘 산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 사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 해 가지고 나무가 살겠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지하에 파다가 전선지중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 건드려서 전선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물론 나무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나무 캘 때 조심해서 잘 캐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 성왕로를 재정비하면서 가로수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로수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소나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도문화사업에서는 연꽃만 관리하나요? 그 주변관리 그것만 하시죠?

궁남지 말씀하시나요?

예. 여기

주변도 청소도 하고 풀도 제거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소리는 왜냐면 거기 지나 가다 보면 우리 큰 도로가 외지사람들도 많이 가고 서로 오고 가고 하는 큰거리에서 딱 보면 궁남지 쪽을 보면 간판이 연꽃축제 일시 어마마한 큰 간판이 지금 까지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지금 연꽃축제 하는 줄 알거든요 꽃은 하나도 없는데

아! 예. 제방에 설치돼 있는

예. 그거는 날짜도 써 있고 그 간판을 그냥 내년까지 안 떼나요? 날짜만 나중에 바꾸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예요?

설치를 했었는데 부서하고 상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아! 그래야죠 다른 과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정말 글씨나 작으면 모르겠어요 어마마하게 커 가지고 차를 지나가 보면 연꽃축제 하는 것마냥 하고 밑에는 연꽃은 너무 너무 보기 어렵고 보기 싫고 좀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과를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워서 굿뜨래 아닌게 아니라 간판을 멋있게 해 논는다든가 너무 썰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하루 시일내에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용위원입니다. 홍산현관아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내 일전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최초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번별 조사를 하죠?

지난 번에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더 들어 보세요 그 뒤에 군유지가 잔뜩해요 지목도 같애 소유자가 부여군야 소면적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 이걸 한 눈에 보기 관리하기 좋고 하니까 필지를 합병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잔소리 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됐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필지 관리하는 거 보다 그래서 추가로 지구지정 한다고 내가 일전에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3필지 합병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3필지가 합병이 돼 있다면 그거 잘라서 지구지정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소유자가 엊그제께 합병을 했더라고요 3필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든 빼든 그리고 군유지 관리 소면적 조그만한 필지들 다 합병을 해서 관리하기 좋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군유지는 매수할 이유도 없는데 1차 지구지정된 군유지는 지구지정이 안됐더란 얘기예요 군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지정해 주면 땅 살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께요 추가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해서 추가지정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태호의원님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방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나무 굴취를 해서 도로에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 시방서요?

그건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담당 소장님이 아까도 생명력 강하고 도로가 가로수가 없어 옮겼으니까 잘 분 뿌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생각해서 몇 % 정도가 식재한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자신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도 충분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저는 8, 90% 이상은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것은 160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지 위에서부터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사업하고 광특예산이 있는데요 광특예산이 나성이 올해 80억 정도 있는데 올해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또 홍산현관아 부분도 마찬가지로 광특사업인데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고 기본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성왕로 정비사업도 광특사업인데 이제 발주해서 선급금은 많이 줬습니다만 이제서 나무를 이전하는 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광특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집행이 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테지만 이거 다음부터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글씨 크기를 같은 글씨 크기로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본인도 헷갈렸어요 아래거 보다 위에 것을 보면 한 단위 올려 읽어지고 위거 읽다 아래거 읽으면 한 단위가 밑으로 조그만한 ... 읽어 보세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설계자요?

이소고 저기는 누구예요? 사업주는? 미소?

이소입니다. 이소

대표자는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군에서 발주하고 도급자 이름을 모른다면 그것도 이상하네요? 모르세요? 계장님들 아니 참! 수십억 공사를 하는데 그걸 참? 여기 성왕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자동차 진입용 억제말뚝 과다설계해서 과다계상한거 감 했어요? 거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맞죠? 설계를 과다설계해서 1억3천4백만원인가 이거 털어 냈어요? 아니면 원 설계대로 가요? 아직 안 했죠? 왜 안해요? 부여군이 돈이 많은 군이 아닌데

윤상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 그래서 같이 할려고 ......

아니 감을 여태까지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발주했는데?

윤상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할 때 설계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더 업 시켜 주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윤상철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업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왜그러냐면 설계변경을 자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적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재정도 열악한데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도보존제한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거 신문에 난거 아시잖아요? 보상문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저희들이 고시하기 이전부터의 어떤 불법건축물이었던거 같고요 그런데 물론 불법으로 한거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이게 그런 불법건축물에 보상을 일절 안해 주고 철거한 다음에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하면 또 민원도 많고 이게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불법시설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인정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계고장도 내 보냈다는 소리를 저도 사후에 들었고 나중에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고시를 고도보존지구지정 고시를 올해 3월 5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쭉 시설이 돼 있던 거라고 또 보상을 안해 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법적인건 모르지만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해 준거 같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추가로 또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철거명령 내린 사람도 부여군수 보상해 준 사람도 부여군수예요 행위자는 같은 과가 틀렸다고 할 지언정 계고장 2009년도에 계고장 내 보낸 사람도 부여군수 보상해 준 사람도 부여군수예요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여군수가 그렇게 하나는 뜯으라고 하고 하나는 보상해 주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절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최초 감정은 몇 년도에 며칟날 하셨어요?

올 봄에

감정?

4, 5월 정도

올 4, 5월요?

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구교리 쪽에 지구지정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한 거하고 고도보존 특별법에 지구지정한 건데요 고도보존특별지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올해 3월 5일자로 관보에 고시가 됐습니다.

아니 구교리가 고도보존법 시행하기 이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지가 몇 년도냐니까요?

여홍기 그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홍기 관북리 백제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2001년도에 됐고요 그 지역은 2008년도에

구교리 쪽은요?

여홍기 관북리 지역입니다.

저쪽이 어디죠?

여홍기 구교리라면 지금 막국수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군수관사 있는 쪽요?

여홍기 아! 그거는 1960년도에 된 거죠

1900백?

여홍기 60년도

1960년도에 됐는데 내가 자료요구를 고도보존제한지역을 현황을 내가 전달이 잘못됐는지 서류가 거꾸로 왔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960년도에 지구지정 최초에 됐어요 부여가 이사람들 증개축 허가해 줍니까?

여홍기 구교리 지역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해서 불허가 된 지역도 있고요 보니까 제가 그전에 서류를 보니까 아마 98년도 쪽에는 한 동이 아마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허가 인정해 줘요? 인정 안해주죠?

여홍기 그렇죠. 그건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정 안해 주고 이사람들 1960년도부터 묶어 놓고 이쪽은 보상 전혀 협의 안해주고 이쪽은

여홍기 그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걸 묻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사람들 생활 재산권 침해 하고 증축 개축 무허가 지면 단속을 하고 행위를 다 하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에 그쪽에 3층에 8천4백만원 무허가 건물을 제지를 않고 그 법에 위배됐는데도 보상을 해 준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홍기 그거는요 신문에 난데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문에 난데로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에 나고 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감사원 측에서 세 분 오셨고 저희가 대전 감사원에도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특별조사원이 오셔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단지 그것만 확인한게 아니라 건물규모라든가 전체 다 확인했어요 하시고 또 그리고 2층 위에 말씀하신 무허가 주택에 대한 것도 한전에 가셔 가지고 자료를 다 보셨어요 보셔 가지고 전기를 언제 설치했는지 이것도 다 확인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확인된게 뭐냐면 이 보상해 주는 건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신문기자가 내신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결론을 내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1960년도에 그 지구지정된 계획은 언제부터 보상할 계획이고 거기도 무허가 짓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면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한 구탱이가 무너졌다 수리 보수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홍기 문화재 보호법상 현재 지정구역 내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법상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증.개축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분이 사실 때 크게 문화재 ...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문화재가 훼손이 된다 훼손이 되고 경관보존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불허가 통보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있고 같은 지역내라도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 .. 허가낸 경우 똑같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드래 제방 있잖습니까? 구드래 제방에 하상도로 있잖습니까? 하상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문제를 말씀하실거 없어요

여홍기 아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 도로를 낼려고 부여군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됐는데 저희가 금강살리기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허가가 난 겁니다. 문화재 같은 문화재라도

아니 지금 계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홍기 저희는 그 법이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담당부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되도록 이면 합법화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걸 절차를 해서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서 ...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에 집 제대로 보수 안해 가지고 사는 거 보셨어요?

여홍기 그래서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여홍기 저희가

듣고 말씀하시라니까 그 오랜 시간동안 보상도 안해주고 갖은 시비 다 하면서 여기는 3층에다 무허가 진 것을 부여군수가 계고장 내고 부여군수가 보상해 주고 그게 일관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홍기 그 나성문제 구교리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안타까운게 그런 점입니다. 구교리가 1960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아마 매입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1995년도부터 매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구드래 일대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라든가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서장관사 주변도 매입을 하고 있어 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확보할려고 굉장히 문화재청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가라는 건 관북리하고 나성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관북리에 지원해 줄 돈을 나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몇채 이상을 살 겁니다. 사는데 나성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항상 보면 2억 3억입니다. 3억이고 그래 봐야 그건 4억 정도 주는데 한 채 반을 매입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기물처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도보존사업 하자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건데 저희가 고도보존사업을 국토이용안을 제안할 때는 10개 지구를 했었어요 10개 지구했는데 그 10개 지구가 나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으니까 시범지구로 사비왕궁지를 먼저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관북리 일대 쌍북리 일대가 먼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변경계획이 성립될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8년만에 고시가 된 건데 저희가 200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공포돼 가지고 이제서 8년만에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되는데 앞으로 또 12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50억 정도 줍니다. 주는데 50억이면

계장님 있죠.

여홍기 그래서 저희가 나성 부분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존지구로 추가지정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북리 분들하고 쌍북리 분들은 이주단지를 해서 저희가 정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나성 쪽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도보존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수고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지난 번에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현장에서 와서 실사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라고 결론하셨는데 그 결과 좀 나한테 본인한테 좀

여홍기 그거는요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라는게 조사를 하셨는데 그건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가 될 겁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해당 실과에서 하나 요구하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참고로

여홍기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분이 아마 민원내신 분이 아마 감사원 인터넷상으로 하신거 같습니다.

대전감사원에서 했습니까? 중앙에서 했습니까?

여홍기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요?

여홍기

그 전화번호좀 알려 주세요 내 참고로

여홍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합법이다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하자없다 했다 해서 그걸 논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법과 규정은 하나이고 원칙은 하나고 일관성없이 행정처리하니까 문제예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철거하라는 사람도 부여군수였고 보상해 준 사람도 부여군수였기 때문에 그거 갖고 논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여홍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담당자가 그런 걸 더 확인했었으면 아마 그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어떠한 실과끼리 행정의 연계성이나 서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쪽에 무허가 짓는 거 별 시비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꺼 무허가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18-6쪽인가요 6쪽에 보면 쌍북리 왕궁찾기사업 일환으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2009년도부터 보상이 한 그 부분을 보면 32가구로 돼 있어요 32가구로 돼 있는데 26가구는 지금 현재 부여에 살고 3가구는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3가구는 원래 외지인이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궁금하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관심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집주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자 집주인이 한사람이라면 세입자는 몇 명이거든요 그 세입자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입자들이 부여에서 장사를 다른 데 가서 이사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대전이면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논산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가 그 부분을 더 관심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세입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

이 세입자가 인원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지금 7만 지키기운동 인구지키기 운동한다는데 이 세입자들이 그 가정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거든요 세입자가 논산이나 대전이나 서울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여장사할 때가 없어서 이사갔다고 한다면 주인 한사람 건물주 주인 한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요 세입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과연 부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아이템이나 방법론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1년...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계속 집주인 그다음 세입자 계속적으로 그사람들이 보상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된다 그말씀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한 구역이면 구역을 쭉 정리를 하는게 아니고 왜 들쑥날쑥 하는 이유고 뭐예요? 아까 다시 또 번복되는 말씀을 더 드릴 려고 하지는 않지만 소장님이 하여튼 건물 보상이 되면 보상협상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그 블록블럭 아니면 그 건물별로 해서 일괄성있게 보상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집 비워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철거할 거죠?

지금 저희들이 ...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2천 정도 든다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좀 잘 안됐습니다.

그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구드래나루터 주차장 있잖아요? 덜컹덜컹 한거 그거 보완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빨리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부소산성이라든가 능산리라든가 이렇게 입장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처음에 했었습니다. 방호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장료 단순하게 입장료를 받는 건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봉급이 많은 정규직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직 인원을 감축을 하고 퇴직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센터에다가니 1년에 1억3천 1억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소산하고 이렇게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연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억5천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저희 부소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소산만 말씀하셨고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바로 그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1년에 5천만원씩 적자가 나는 사항이라면 타개책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부소산같은 경우는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문화적인 뭐라든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만한 여건을 잘 갖춘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장소면 입장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다 들어 온단 말예요 그러면 부소산 입장료를 더 올릴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타개책을 뭔가 세워야지

얼마 전에 또 이삼례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입장료 수입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대부분 받는 것이 다른 지역도 2천원 천5백원 이렇게 다 받고 있어서 저희 부여군만 지금 2천원 받고 있는데 3천원 올리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문화단지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이 9천원을 받다가니 올해 아마 4천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입장료 수입을 3천원 올리는 것이 부담이 가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올리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자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걸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래요

대안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소산 밑에라든지 이런데에 관광주차장에 부차요금을 받았고 지금 타지역도 저도 가 보면 입장료수입 따로 주차요금 따로를 받고 있는데 부여군은 몽땅 다 주차료는 다 꽁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주차료 소형에 2천원이라도 받으면 입장료 수입이 적더래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12시 반까지 계속할까요? 2시 40분이나 3시쯤에 시작할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그렇게 끝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1시간이면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의견조율중”) 공공사업소 이기운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여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기운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시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발전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시설행정담당입니다 한종관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정모 금강관리담당입니다 유병중 휴양림관리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2012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금강살리기 사업완공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으로 풀베기 등 3개 사업에 5억2천1백만원, 편의시설은 산책로 정비 등 14개 사업에 5억1천5백만원,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구입에 2억6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4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군민체육관의 지붕·창호, 소방·음향시설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조명타워, 전력증설 및 수배전반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체육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만수산 자연휴양림내 야영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하여 야영데크 10개소 및 미니 농구장를 설치하고 야외공연장 화장실과 휴양관 급수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금강둔치에 생활체육공원과 자전거도로 시설보강사업과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만수산 자연휴양림내 힐링산책로 개발 등 시설관리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관련조례에 의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군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상시설물로는 종합운동장, 여성문화회관 등 대형공공시설물 9개소와 계백장군 동상 등 가로시설 조형물 6개소, 금강살리기 사업지구내 시설물은 총 길이 45.81㎞에 면적은 11.54㎢이며, 산림휴양림내 시설물은 15동에 19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종합운동장 등 모든 시설물에 관리전담공무원 지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종합운동장,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국악의 전당 등은 시설물 설치 목적과 관련조례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을 2명이 이수하였고 금강둔치내 불법행위 7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시설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지난 11월에 4명이 이수하고, 시설물 관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에는 조명타워 4주를 설치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전력증설 및 수배전반을 교체하는 시설보강사업으로 10억원이며, 군민체육관에는 소방, 음향시설 및 창호, 지붕교체 등 시설보강사업으로 3억5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종합운동장 시설보강사업은 2012년에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하였고, 군민체육관 시설보강사업은 2012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시설보강사업은 금년에 12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군민체육관 시설보강사업은 지난 12월에 발주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14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금강둔치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금강둔치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에 기하였습니다. 금강둔치 시설물은 생태하천과 자연천이구간, 교량 3개소, 보 1개소, 배수문 10개소, 나루터 5개소등 구조물과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의 조경공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은 총 길이 45. 81㎞, 면적은 11.54㎢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억 9천 4백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조경사업으로 풀베기 등 3개 사업에 5억2천1백만원, 편의시설은 입간판 설치 41개소, 산책로 정비 1.1km, 목교 및 파고라 보수 1식 등 14개 사업에 5억1천5백만원, 하천감시원 9명 채용, 승용예초기 2대, 제설기 1대, 오토바이 9대, 순찰용 차량 2대 등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구입에 2억6백만원등 총 12억4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보완사업 등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금강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산림휴양·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숙박시설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ㆍ보완으로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림휴양림내에 야영시설을 확충하는 휴양림 보완조성사업은 5개소 6천만원이며 휴양림 시설보수사업은 야외공연장 화장실 배수구 설치 및 휴양관 급수시설 보완으로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야영데크 및 미니 농구장을 설치하였으며, 물놀이장 균열 보수·도색 및 물탱크를 철거하고 숙소주변 불량 우수관로를 보완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내 화장실 배수구 설치 및 휴양관 급수시설을 보완하고 태풍피해로 인한 휴양림내 가로등 7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근무자에 대한 대민서비스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만수산 자연휴양림내 힐링산책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소 소장님 식사시간인데도 가도 못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351쪽 금강둔치 시설물 유지관리 사실 체육시설 말고 나머지 부분도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범사업으로 사료작물 어디하고 계약한게 어디예요?

시범사업으로 사료작물이라기 보다는요 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지역에 무비료 무퇴비 무농약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갑자기 세도 청포지구에 4만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 라이글라스하고 유채꽃을 30% 혼합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낙농가들 어려움이 있는데 낙농가들을 위해서 임대 시범사업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구만요?

예. 그건 아닙니다.

엊그제께 농정과에서 지금 계속 날이 궂은 날씨로 인해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 물은 적이 있고 또 타시군에서는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 공휴지 같은 거 임대를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놈을 수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유채나 라인그라스나 이런 거 사료작물이 아니고 면적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면적들을 이용해서 외국에 가서도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하는데 가까이 두고 못쓴다는 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 문화시설 확충 휴양림 얘기인데요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전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시끄러웠죠? 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원래 현찰이나 카드를 받으면 입금하는 기간이 며칠예요?

그 다음 날 바로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골재는 일주일인데 거기는 바로 다음 날?

알겠습니다.

심심하면 터지는데요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신동엽문학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께요 사실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있다가 인수 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 7월 9일날 받았습니다.

인수를 됐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자기들이 업무가 손에서 떠났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사하면서 현장소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이게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시공자는 중부토건 대표 조광현씨가 아니고 백병찬씨가 2011년도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여군에서 면허 영업정지를 면허정지를 두 번에 걸쳐서 당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태 안 왔어요 그런데 왜 이걸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연도말에 문학관이 준공을 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이 많이 샜단 말예요 그러면 샜으면 비가 또 한번 더 오기 전에 누수된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보수유지를 해서 또 비가 오면 심판을 받아 봐야 되거든 그런데 1년이 가도록 꿈쩍을 않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공사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짓는 건지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하자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일단 보수를 했고요 전기도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다 됐다고 해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후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어요? 없죠? 내년 여름에 장마철에 그때 심판을 받아야 될 형편이니까 하여튼 하자

발생하면은요 말씀

발생하면 기간내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동엽문학관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조례까지 정해 놨잖아요? 그죠?

현재 저희가 신동엽 유족측에서 거기서는 계속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영을 하겠다 해서 서로 그동안에 여러 번 했는데 서로 평행선만 이렇게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고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들어 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 보고 또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10월달에도 저희가 안동에 있는 이옥사문학관은 처음에 직영을 하다 위탁을 줬고요 또 영양군에 있는 조지훈문학관은 현재 2006년부터 계속 직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 가지고 저희가 최종 군수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들어 가는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합쳤을 때 1억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축제를 하는데 5천 정도하면 연간 1억5천이면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도 이 예산이 초과되면 저희는 위탁을 못 주고 저희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11월 22일날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부여군에서 직영하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신동엽시인 자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설정이 돼 있을 테지만 부여군 조례까지 정해놓고 법대로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예요 개관행사 하는데 2천만원 명시이월 가능금액 써 있는데 당초 예산의 2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 가요?

금년도에 4월달에 개관할 것으로 하고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늦어지다 보니까 천상 내년 4월중에 다시 개관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36억 3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그사람이 준공후에 10일 이내에 유품을 부여군에 어쩌고 저쩌고 법대로 규정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만 지금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아! 이번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대로 하실 겁니까?

같이 돼 있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최종 저기를 그분하고 협의를 할 때 이 금액이 저기하면 저희가 저희들은 직영을 해서 개관을 하겠다 유품 안줘도 좋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유품을 가지고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무료로 기증을 받던지 예산을 세워서 유품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확보를 해서 문학관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최종 저희가 통보를 해서 지난 번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간내에 원취지 목적대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요 백제보 차량통제 이유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개략적으로 써서 주셨는데 백제보는 차량이 다니고 부여보에서는 차량 통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건의도 하고 한거 같은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예. 그걸 저희가 그리 확인을 했어요 수자원공사로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공주보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보 건너에 있어요 저쪽 청양쪽에요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는 이쪽 입구에 있고 홍보관이라 든가 전망대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구조상으로다가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차량통제를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더 이상 방법은 어때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답니다.

서동요 세트장 입장객 수입현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자꾸 적자폭이 늘어 나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을 받아서 그 적자폭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태 추진을 않고 있거든요 이걸 인수를 받으면 내년초에도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은데?

하여 튼 공익요원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다섯명이 있다가 현재 3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었어요?

예. 금년부터는 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묻겠는데요 신동엽문학관 저한테 자료주신 것은 조광연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왔네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니까 2011년 9월 26일날 최종 2차 변경계획에 보면 조광연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백병찬씨로 바뀌었어요 영업정지 맞고

2011년 9월 26일날 2차 변경계획에 보면 조광연이고 그분은 하도급을 받았답니다.

하도급 업체예요?

예. 하도급업체랍니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부실시공해서 그렇게 된건가?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아 가지고 원인행위로 지출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하도급이라고 하면 그 하도급 계약서 좀 하나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질의하신 351쪽 금강둔치 시설물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만 하시고 사업은 전혀 안하시나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죠?

추후에요?

제가 왜 사업을 하시냐고 물어 봤냐면요 향후계획을 보시면 시설물 관리하고 체육공원 이것은 체육공원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부여는 체육공원 정말로 넘쳐 납니다. 인구대비 그리고 여기 굿뜨래쪽만 해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나 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부여군민들을 위한 어떤 활용방안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그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상관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아쉽게 생각하냐면 수십년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온 우리 농토였습니다. 먹고 사는 농토였었는데 그걸 4대강 사업에 내주면 우리 부여군이 잘 살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보다 나은 그런 어떤 삶을 살 거라고 했는데 내 주고 보니까 사실 저거 뭐예요? 그냥 묶이고 있잖아요? 누구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뭔가는 해야 돼요 부여군을 위해서 그래서 시설관리보다는 저걸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축산인들이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번에 현북지구 앞에 갈대인가 뭐 뿌리셨죠?

예. 억새 뿌렸습니다.

억새를 뿌리셨는데 억새를 뿌리실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황사방지용으로 뿌리셨죠?

겸사겸사 관광용으로도 하고 황사도 방지하고 해서

그렇다면 예 말씀...

현북지구하고 정동지구 그다음에 세도 청포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억새를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때 보니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걸 여쭤 봤냐면 그냥 모래 날리는 것을 방지용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걸 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억새를 심으셨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양새가 어떻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보면 지금 중정리에 보면 생태보조 숲지인가 있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거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지조건을 보면 금강둔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만평 20만평 제가 볼때는 충분하니까 일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라니가 뛰노는 거리 여기는 너구리가 있는 여기는 개구리 맹꽁이 이렇게 해서 잘 될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보고 또 소생식물 같은 거 조그만한 것도 ... 해서 정말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쯤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릴려고 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억9천4백만원 다 안 쓰셨네? 쓸 일이 없으세요?

현재 거기 자료에는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거만 기록이 돼 있고요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거 있고 집행한거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정말로 금강둔치를 잘 활용해서 정말 부여군민들이 삶을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 가지고요 의정협의회때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장님!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체육시설물을 지금 보완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시는데 거기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설 설치돼 있는 테니스장 그 밑에 부분 보면 컨테이너로 샤워장이 있어요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이 겨울철만 되면 파이프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동파를 얼고 동파될 위험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보온덮개로 덮던지 아니면 땅밑으로 묻던지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휀스 족구장 휀스가 낮아 가지고 볼이 뚝 너머로 넘어가는 확률이 많아서 지금 휀스 쳐 있는 그 위에다 그물망으로 2미터나 1미터 정도 이렇게 치면 족구하는데 볼이 넘어가지 않는 그 보완이 좀 필요할거 같고 요

테니스장 바로 밑에 있는 거 말씀이죠?

예. 밑에 족구장

테니스장 이쪽 원코트 바로 밑에요?

아니요 신코트 옆에 보면

옛날 ... 했던 자리 말씀이죠?

예. 거기 보면 족구장 있는데 족구장 너머에 개울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대풍수가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것은 대풍수가 딱 끝나면 부여군이 선명하게 딱 화면에 떠요 그래서 아! 부여군의 홍보효과는 상당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독으로 딱 뜨니까 그런데 소장님 대풍수 세트장으로 지금 바뀐 뒤로 혹시 관광 관람수입이 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대풍수 세트장 건립중에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세트장 건립에 따라서 관광객 안전 때문에 저희가 일시 관람을 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한달 저희가 보면 1,040명 정도가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작년보다는 130명 정도가 온 걸로 유료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수입은 촬영할 기한 동안은 수입이 더 많을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9월중에 완공되는 서동요 역사관광지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왕이면 지금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거기 줬으니까 관광수입도 조금씩 더 올리면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마치며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실한 서류제출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을 미루거나, 소신 없이 답변하는 자세는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은 의회에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군정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도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위원님들의 시정 또는 대안으로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음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3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