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대상시설 수는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에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점검하는 요원들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거는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개인의 건축허가는 건축과로 들어오는 거고 건축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축허가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편의시설이 이런 게 저런 게 설계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사전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3,670억 원으로 전년도 3,310억 원보다 3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일반회계 예산액은 3,590억 원으로 전년도 3,233억 원보다 35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 원으로 전년도 7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3,590억 원의 62.22%인 2,233억 7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2,022억 3천2백만 원보다 211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4.71%인 169억 1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145억 8천3백만 원보다 23억 3천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6억 7천7백만 원 보다 1억 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7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2억 7천6백만 원보다 1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2천1백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5백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천6백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 2억 6천3백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백만 원, 지출액 7백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천 3백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천5백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9천5백만 원, 지출액 2억 5천7백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천 3백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내년에도 세계경기 둔화와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삶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전망 강화와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강화,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 지원,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05억 4천2백9십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2억 7천5백6십6만 9천 원보다 72억 6천7백2십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81억 9천6백7십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51억 3천5백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1억 3백2십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74억 3천8백2십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7천4백5십4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시비 8천6백4십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예산은 시·구비 6천4백1십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은 시·구비 5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예산은 시비 3억 7백8십6만 4천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시비 5억 6천2백3십4만 1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시비 1억 8천8백6십9만 8천 원이 각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전년대비 예산편성 사업간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국·시비 2억 8천6백2십7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국·시비 13억 3천2백5십5만 4천 원이 각각 신규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 장애수당 지원 예산은 국·시비 5억 1천5백8십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편성 사업간 조정으로 인해서 국·시비 6억 2천8백8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예산은 국·시비 5천4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은 국·시비 8억 1천8백7십6만 4천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 9천6백2십2만 8천 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은 국·시비 1억 5백2십5만 9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6천 3백4십3만 7천 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1억 5천6백5십3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은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국·시비 1억 6천3십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87억 4천4십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7천8백9십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8억 4백1십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억 7천7백2십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8천8십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6천6백6십8만 6천 원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양곡할인 지원 예산은 국비 7천3십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는 자활 지원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의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구비 9억 8천9백2십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37억 2천6백6십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천1백1십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 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구비 1억 3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국·시비 1억 9천5백6십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시비 2억 4천9백5십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증진을 위한 예산은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9백7십4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천4백6십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과 정원 증가분의 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천2백9십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천2백9십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이 감액된 5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백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백4십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7천1백4십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백5십3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천6백1십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이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 첫날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주민생활지원국 사업 추진에 적합하고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의 격려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불투명해서 내년도에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배당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염려와 달리 알뜰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가 무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소외계층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약 1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인 수급자들에게 사준 장애인보장구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게 5년간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년이 도래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래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사주는 예산입니다.

수급되는 의료비 관계는 특별회계로 공통적으로 합니다.

저희 과가 8,500.

약 8,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능력 없다, 관심 없다 이렇게 질책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대불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은 전부 다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이보다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가만있어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올해 목표치를 더 많이 세우지 왜 안 세우셨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목표치를 많이 세우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으니까 고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500이나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면 모를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협의로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올해 13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추경은 이번에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할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 실과가 기획실 예산계의 지시하에 공히 똑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은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오류로 나타난 문제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소득이라든지 변동자료가 내려옴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일부 중지되거나 그런 변동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으로 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자식들이 연락이 안 되므로 해서 수급자로 있다가 통합관리망이 되면서 전 가족의 소득이 나타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점은 중복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부정수급자가 바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실무자로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자식 입장입니다만 자식이 아무리 잘살아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100%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가 일시중지나 차상위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희망지킴으로 지원을 연계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많이 매치를 시켜주고요. 반찬이라든지 쌀 지원이라든지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수당도 저희들이 걸러서 결정해서 보내줍니다.

미지급 대상자는 주민복지과에서 답변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복e음을 통해서 소득자료는 다 조사해서 보내주지만 결정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노인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학금은 수입이 이자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할 때 3%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예, 장학금은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학기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들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은 여기서 5명 내지 6명을 지원을 해주고, 대구시에서 또 각 구별로 5명씩 뽑아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후원자가 있으면 장학금을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5억이 될 때까지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1억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간 운영을 한 뒤 자립을 해서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해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 당시에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1억 정도의 예산을 해체를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기금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활센터운영비 속에, 나중에 예산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아니고 이 사업단을 만들 때 투입한 돈입니다. 그 돈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활지침에 그냥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5억을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자활지침에 사업단이 해체되면 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0% 다 들어왔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677쪽에 무엇을 질의하셨습니까?

잔액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2013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억 7,600입니다.

이 부분에 약 8,5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안정자금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이……

8천 정도 결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약 1억 5천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체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 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보고, 지금도 11건 정도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놓았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정말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번에 기금 조례할 때 말씀을 올린 걸로 아는데, 실무계장님 하고 담당자들이 맨투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납세 태만자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올해 몇 명 취업을 시켰습니까?

653명 정도입니다.

2010년도에 1,553명, 지난해에 1,323명이고, 올해 650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취업한 숫자까지 포함된 수치이고, 올해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653명입니다.

관급공사 우리구민 우선 고용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올해는 몇 명 정도입니까?

아직 실과별로 최종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담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무관 안진식 집행부 직원석에서 - 공식적인 공문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못하도록 내훈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총무과하고 토론도 하셨는데, 업체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인력들을 써서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어디에다가 건의를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못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경기도 쪽에.

만약 그렇게 되면 조례가 사문화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무엇, 무엇을 할까요?

관련 자료하고 공문 지침하고.

공문 내려온 것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