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완섭
김완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12월 10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 2일 동안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에는 종합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오석범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문위원
이두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석범
오석범임시위원장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두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다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오석범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두원위원장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할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회기 일정에 2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거를 좀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255쪽에 군정백서 발간 편집에 대해서 천만 원이라는 아주 낯선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민선5기 백서를 발간하신다는 설명 말씀이 있으셨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위원
그런데 현재 민선5기 군수가 임기 중이고 또 내년 13년에도 임기가 있을 텐데 민선5기의 어떠한 공적과 또 홍성군정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매년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임기 중에 이렇게 백서를 발간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4기까지 사실 군정을 추진한 그런 결과물이 부분부분으로 돼 있었고 요것을 4년에 한 번 발행하면은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해서 이 백서를 만듦으로써 민선군수의 어떤 치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을 추진해 온 어떤 결과물을 총집결해서 앞으로의 군정에 활용코자 금년도부터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그동안 홍성군 통계연보나 각종 자료, 기타 등등을 통해서 군정에 대해서 충분히 군민들께서도 인지를 하셨던 부분들은 있으셨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서가 제작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56쪽에 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기획단 운영 했는데 상생발전기획단 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요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린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워킹그룹 자문단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일명 상생발전기획단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필요한 어떠한 계획 요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생발전기획단이라고 일명 됐습니다.
김정문위원
물론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만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큰 숙제로 지금 안고 수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방안을 좀 내자,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 기획단 운영에 그 숙제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숙제도 풀기 위해서.
김정문위원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그동안에 보면 지역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각각 했는데 도시분야 하면은 진짜 최고로 권위 있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저희들이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부분부분을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홍성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집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업무적 부분에 있을 때 더 드려야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 최고의 권위 있는 이론가들의 논리만 들어서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의 실경험자, 진짜 실제로 이러한 원도심, 구도심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도시의 공동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문으로 받았어요. 경험이 있는 분들.
김정문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을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주요 통계 발간에 보면은 통계연보와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요것은 법적으로 반연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하고는 별도로. 주요 통계 발간은 반연보로 연 2회 발간하도록 돼 있어서 요거는 같이 통계연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특산품 방송 홍보비가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18일부터 도청 이전이 준비되면은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포에 도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을 외부에 알리고 또 우리 군의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요런 것을 저희들이 정책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이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넷. 요것이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전국의 시청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아이넷에서 계속 홍성의 특산물을 그때그때 필요한 새우젓이나 김이나 또는 새조개 축제라든지 우리 홍성의 한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요런 것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홍성에 와서 거기 방영되는 녹화방송인데 방영되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요것을 4편을 홍성에 와서 제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홍성군민에게도 볼거리, 또 그런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홍성의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홍성을 알리는 데 활용코자 해서 9,9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1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5쪽 군정백서 발간 부분하고 256쪽 워킹그룹 상생발전기획단과 관련된 예산 부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규모가 3,700억이라고 보는데 지방세가 26억이 증액됐고 세외수입 중에서 47억이 감소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증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세원이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47억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세금이 증가한 부분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취·등록세 일부가 늘고요, 또 각 읍면에 있는 진료소가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 수입이 늘어서 그것이 늘어난 부분이고, 세외수입 감소액은 제가 자세히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이자 수입이 제일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경화 예산담당 박경화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방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국가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보조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올해 구제역 때문에 보조금이 늘은 것은 정부에서 구제역 지원 때문에 그랬는데 2013년도에서 보조금이 310억 줄었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화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사업비 그것이 일시적으로 250억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갈산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그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 대형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47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세외수입 준 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이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경화 세외수입은 그거는 제가 좀 더 연찬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좀 답답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왜냐면은 3,700억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3,700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과도 있지마는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세외수입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요.
석범
오석범위원
그것은 재무과 할 때 별도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가 아니라 분야별로 농림해양수산이 전년도보다 50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농어촌 이렇게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줄은 부분이 왜 줄었는지 그 50억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767억 정도 되고요, 올 예산안이 717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농수산 분야, 농촌 분야, 농림 분야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했을 테지마는 기획감사실서는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지 농수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삭감한 건 거의 없어요.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각 실과에 또 질문할 테지마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3,700억이 사업 부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운영 부서라든가 지원 부서 예산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의 형평성이 3,700억 예산을 세우면서, 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 예산을 줄이고 일반 지원 부서는 늘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약 본예산 대비해서 3백 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12년 대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그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 그 부분에 약 250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보조금이 큰 거고, 나머지 갈산재해위험지구가 끝나는 바람에 줄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은 한 35억 정도가 줄었고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16.52%가 늘었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31%가 늘었습니다, 14억 정도. 행정지원과는 27.12%가 늘었어요. 59억이 늘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6.22%, 11억 6,800이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6.45%, 60억 6,900 늘었고요. 또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경제과나 농수산과로 갔을 때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27.41%, 39억 9천만 원이 줄었어요. 농수산과도 4.31%, 13억 8천만 원이 줄었고요, 축산과는 8.22%가 늘었네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역시 25.43%, 한 25억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환경수도과도 역시 구제역 때문에 저거했다고 하지마는 전년도 대비 48.86%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랬냐, 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21.23%, 59억 8,800만 원,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37.44%, 38억 이렇게 사업 부서는 줄고, 지원 부서 내지 운영 부서는 늘었다 얘기예요. 이 홍성군 전체 예산 편성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왜 줄은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긴 제가 어렵고요. 큰 거만 몇 개 말씀을 드릴까요?
석범
오석범위원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가 늘은 것은 우리 풀로 군수님 사업비를 기획실에 세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줄은 거예요. 이것을 세부 사업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사업을 받아서 거기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은 것이고 일반경상경비나 어떠한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균형을 잃지 않고 완전히 다 계상을 해 줬다. 또 기술센터가 줄었다고 하신 거 같은데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신축비 그것이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야죠, 그만큼.
석범
오석범위원
실과 질문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내용이 자꾸 궁금하시고 의문시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이외라도 군비라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실과별로는 별도로 질문을 하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줄면 군비라도 더 세워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도 그동안에 80%, 90% 하던 것이 40%로 이렇게 계속 60%, 40%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집중하고 또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걸 늘릴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군비 부담을 다 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서별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각 실과의 조정도 하시고 간부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테지마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요런 부분은 좀 토론하고 하셨습니까? 홍성군 청사 건립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90억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범
오석범위원
예, 164억 5,300만 원이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런데 요 부분을 계속 기금으로만 갈 게 아니라 현재 대지라든가 토지 가격 상승 비율 따져서 이자 수입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60억 이렇게 모여졌는데 이 대상지, 토지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한테만 질문할 부분이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요런 부분은 은행 이자 수입보다는 지금 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토론을 좀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군 청사 위치를 정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지가 상승보다 이자가 적다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 청사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A지점에다가 청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신중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라 아직 땅을 못 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의 자체는 저희도 해 봤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56쪽 제일 상단에 상생발전기획단 운영인데 그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당도 주고 그 워크샵도 갖고 또 어느 선진지에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석범
오석범위원
이 부분이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7년, 8년도서부터 통합 문제가 나왔고 또 통합이 민감하니까 상생발전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서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0쪽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억 5,700인데 7억 3백만 원으로 1억 2,500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 홍보 내지 광고비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전체 경비입니다. 지금 1억 얼마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넷 방송에서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약 1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수산과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기에도 홍보 내지 광고비가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별로 여기에 보면은 군 특산물 방송 홍보가 9,900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통합해서, 각 실과 거를 통합해서 하지 않고 또 실과는 실과대로 서 있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서 있는 것이 좀 문제 아니냐. 이게 예산을 속된 말로 늘어놓은 거 아니냐, 펴놓은 거 아니냐 홍보비가 홍보 및 광고라고 해서 7억 3백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나열하셨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해가게꾸니 설명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석범
오석범위원
군 특산물 방송 홍보인데 요것이 각 실과에……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얼마 늘은 것은 아이넷 방송이라는 것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에서 노래를 계속 가수들이 불러주는, 그래서 그 방송시청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 보겠다. 매일 나가는 거거든요, 녹화라서 계속. 그래서 거기에 자막으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자료를 주면은 365일 홍보를 해 주겠다. 그러면 다른 거보다는 효과가 더 크겠다. 또 녹화 방송을 한 4편 정도를 홍성에 와서 녹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녹화하는 가수들이 한 20명 정도 온대요.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한번 같이 일부러 가수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우리 홍성을 알리고 뒤에 프랭카드라든지 요런 걸 해 가지고 홍성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또 직접적인 그 홍보 문자라든지 해서 365일 하면은 홍성의 특산품이 훨씬 많이 팔리고 홍보가 잘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광천에 절임배추를 저희가 KBS하고 MBC하고 TJB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매출에 한 7, 80%가 늘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실장님, 내내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 정도가 기획감사실 예산이 줄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줄은 부분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그동안에는 읍면 순시할 때마다 받아서 수시로 배정했는데 요 몫을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별로 사업을 전부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하고 지역민원생활하고 예비비가 줄은 거 그거가 35억 정도 되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목을 표시해서 행정지원과에 넣기 때문에 풀 사업이 없어진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255쪽에 공모사업에 4,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예산을 주는 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작년에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2012년도에는 이 4,500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보면은 어떠한 일정한 전문가 집단의 필요한 그런 부분은 받고 또 간이설계라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개 분야에 쓰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전체를 저희가 이거 평균 보면은 많게는 한 5, 600, 적게는 한 1, 200 이렇게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활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세부 내용이오?
이상근위원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큰 것만 말씀드리면 홍성역을 선도사업으로 하는데 관계 부처에 안을 제안한 그런 교수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굴 향토 자원 조사라든지 14년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큰 거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거 필요하다면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릴게요.
이상근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인데 전문가들의 쉽게 얘기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물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까, 2012년도 예산 4,500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세부 내역은 한번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상근위원
세부 내역은 주시고요, 2012년도 4,500 중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군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2012년도 4,500 예산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냐라고 제가 결과물이 도출됐냐 이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낸 것은 확정은 내년도에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근위원
2012년도에 4,500 예산은 사용을 했지마는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4,500 똑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4,500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했을 텐데 똑같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지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했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또 해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기획단,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도시 부분이야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충남도에서 잘 도시가 정착이 되게끔 노력을 할 텐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원도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직제 개편할 때 원도심 방지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도 숱하게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연 이 정도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 역시 전시 행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느만큼 결과물이 좋으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 일부하고 저희가 위촉직으로 해서 15명 내외로 분과별로 해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정주권 개선이라든지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서류로만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은 책임 회피성으로 형식적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같이 움직여서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근위원
257쪽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에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 2,5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요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5천만 원 속에 2,500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세히 보면은 통역비로 3백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군 단위는 5백이고 아마 시는 조금 800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시도지사 협의회 저기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 되겠고,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인데 요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해림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도 방문할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계상했고요. 그 내용이 5천입니다, 2,500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화 추진하는데 7백 정도 요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지금 어디죠? 기수현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수현.
이상근위원
기수현과……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해림시를 저희는 같이 표현했어요, 자매결연.
이상근위원
해림시는 우호도시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우호 협력 도시.
이상근위원
우호 협력 도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자매 도시가 우선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선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수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아서 정식 교류한 쪽이고 해림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호 협력 도시고 그 차이고 어디가 우선이냐 중요하느냐는 우리 홍성군에서 어디가 더 관심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자매 도시를 맺을 때는 이게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상근위원
교류 도시는 그렇지 않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매 도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교류를 하려는 원래의 목적대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자매도시와는 전혀 교류가 없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해림시와는 교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자매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매 결연 도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해림시나 기수현이나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체를 표시한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조금 더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자매 도시와 교류에도 예산이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2012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기수현하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서로가 어떠한 필요해서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수현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군도 상호간에 어떠한 도움이 덜 되는지 아마 그런 관심이 좀 밀려난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60쪽에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군 특산품을 아이넷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넷의 시청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률이 이게 몇 %짜리 시청률입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한 3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특산품에 대한 구매를 제일 많이 하는 주부들이 본다는데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전국 방송인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주부들이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일반 남성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보고 이런 거를 많이 살 수 있는 주부들이 본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이상근위원
우리 홍보팀에서 이러한 것을 새롭게 기획했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나오는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착안을 했고 거기에다가 한번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요. 상당히 홍보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다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유선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주곶감이 그거를 한 뒤로 몇 %가 더 잘 팔렸다 이런 부분은 유선상으로는 가능했는데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더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상근위원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해 보겠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막연하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이상근위원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증이 없네요,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엄청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가수가 그 아이넷 방송과 연계되는 가수협회의 노조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밀린다, 주문은 이렇게.
이상근위원
제가 볼 때는 주부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실 때는 노래를 듣고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주목적이지 물론 부수적으로 자막이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자막보다도 끝나고서 중간중간에 홍보를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근위원
261쪽에 홍성소식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 홍성소식지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매년 강력하게 이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과연 홍보 효과가 그렇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홍성소식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받아서 읽어서 우리 홍성의 소식을 안다는 건 좋은데 소장의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보면은 다 버리게 되죠, 대부분. 그러면 굳이 이걸 책자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8절지 형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냥 매년 1억씩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신문 일회성인데 굳이 책으로 뭐하러 하느냐 제가 처음 기획실장 와서 그랬더니 전체를 저희가 15개 시군 외로 타 시도도 보니까 신문지 형식에서 전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시군이 전부. 그래서 굳이 우리만 또 다시 후퇴해서 가야 되는지, 예산 절감도 별로 차이는 안 나고 미미하더라고요, 신문을 했을 때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신문으로 했을 때에는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지금 금액으로 몇 천 몇 백 원은 모르고 한……
이상근위원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한 10% 정도 내외가, 12, 13%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문 용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후퇴해서 해야 되는지 저도…… 꼭 필요하다면은 한번 군민들한테 설문 좀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문 형식보다는 이런 책자 형식이 낫긴 할 텐데 저도 한번 인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한번 설문을 받아서 바꿀 수 있으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같으면……
이상근위원
그러나 이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다는 것은 홍성신문이 됐든 홍주신문이 됐든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하는 내용들이 거의 월로 모아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그냥 훑어보고 버리는 형식이지 홍성소식을 보고, 물론 외지인들께서는 그걸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산이 매년 1억씩 지출이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많이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사항별 설명서를 들여다 보니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명에 보면은 261쪽으로 가다가 258 이렇게 또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밑에 258쪽이라고 한 게 잘못 표현됐네요.
장재석부위원장
또 옆장 한번 봐요, 11쪽.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보고를 하실려고 했으면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검토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55쪽 밑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500.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데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최고 많게는 한 5, 600, 적게는 1, 200씩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모사업 응모를 하기 위해서 간이설계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장재석부위원장
질의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농수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왜 예산을 예년보다 적게 잡았냐,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적게 잡은 게 아니고 해양기반시설 관리 예산, 옛날에 있었던 한 47억 정도, 또 복합타운 짓고 있잖아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건 그렇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라든지 행정지원과 늘은 거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그런 거 큰 거는 얘기했고 제가 세부적인 거는 국도비가 줄었는데 군비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 전 핵심을 그거로 봤고 그 대답을 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에 예산을 적게 잡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도와 줘야 되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과에서 요구한 거는 저희가 거의 삭감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요게 기존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게 사업이 없으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도비 삭감이라고.
장재석부위원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인터넷방송, 또 아이넷방송 홍보 쭉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넷방송이오. 이게 어느 지역에 지금 방송이 되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전국 채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국 다 나가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확실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의원사무실 가서 틀면 금방 나와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홍성은 나오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장재석부위원장
확실합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국에 다 나간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유선 방송은 다 나간다. 벽지 아주 유선 안 되는 데는 안 나오고.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축산과도 그렇고 농수산과, 기술센터, 또 문화관광과 이런 홍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된다. 이것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광천이 새우젓이다, 김이다, 그때 홍보를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하축제다, 대하 이게 계절별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새조개, 그리고 우리 축산이니까 한우든 돼지든 요런 것을 계절별로라든가 이게 딱 해서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과를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전체 묶어 가지고. 그래서 홍성군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전국에서 방송매체로 홍보할 수 있는 데 최고다, 예를 들어 상주곶감 이런 거 잘 되고 있는데 저번에 귀농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예산 5억인가 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다 하여튼 토굴도 선전하고 다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전국 방송에 다 나간다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지역이 구분돼 있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이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장님 계신데 요걸 체계적으로 잡아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실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성과포상제 운영, 5천만 원이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약 100명 정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과제하고 예산이 좀 받는 사람마다 틀립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지급한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공을 세운 자들은 얼마 이상은 얼마 이렇게 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도비 확보한 데가 1,500만 원 지출했고, 공모사업 유치한 데가 730만 원, 기관 표창 요런 데에 대해서도 주고 시군통합평가에서 가등급 받은 사람들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로 인한 행정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거는 2012년도의 지출 현황 있잖아요. 요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258쪽에 기관공통변호사 선임료는 저거 때문에 그래요? 해양경계 변호사비……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 때 18건인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업 부서보다도 지원 부서가 많다,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2012년도 농수산과 예산이 순수한 군비만 136억 6,730원입니다. 지금 이 본예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지금 50억 4천만 원이다. 이것은 지금 군비 역시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이 줄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 투입하는 예산이 줄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는 처음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줄은 거 갖고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했고 국도비 보조금이 준 부분에 대해서 군비라도 더 보전을 해서 보조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군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 지금 얘기한 대로 보조금이 줄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복합센터인가요? 거기에 군비 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런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군비가 준 거지 시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그동안 지원했던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석범
오석범위원
홍성군에서 이 보조비율대로 군비가 투입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보조, 정부에서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또 줄인다. 지금 보면은 매년 농촌에 투입되는 것이 2006년도, 7년도에는 지원이 80%, 보조가 20% 했습니다. 꾸준히 줄어 가지고 지금은 심지어 60% 자담, 4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농촌 지역에 너무 투입을 않는다, 군 예산을. 최소한 5 대 5, 보조 50%면 자담 50% 정도는 해야 현 농촌이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나 도비 보조는 보조지마는 군비를 상응해서 더 투입을 해라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어제인가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지원 분야라든지 하여튼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하는 보조금을 한번……
석범
오석범위원
그렇죠, 대농이나 중농보다도 지금 농촌은 고령화돼 있고 중농 이하 소농,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마이너스 농사 짓는 것은 대농은 이윤이 조금 더 날라나 모르지마는 조그만 농사 짓는 소농은 완전히 마이너스 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군비라도 더 투입해야 될 거 아니냐.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농정기획단하고도 한번 그런 과제로 연구해 달라고도 했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할 텐데요. 예를 들면 트렉터 큰 거 사는 사람은 보조비율이 낮더라도 조그만 관리기 진짜 소농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알았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준 것 중에 지방세가 26억 정도 증액됐고, 반면에 세외수입 부분이 47억 정도 감액됐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분이 지방세 26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은 신도시 쪽의 취·등록세하고 보건소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세외수입 47억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는 재무과한테 질문한다고 그래서.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박경화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할 기회를 요청하신 거 같은데 오석범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까?
석범
오석범위원
재무과 할 때.
이두원위원장
그러면은 재무과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물론 반복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군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인데요. 천 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군정백서는 예산서가 백서죠. 홍성군의 모든 사안을 예산서에 담겨 놓고 있습니다. 소위 백서라 함은 만약에 이명박 정부 백서 발간 이렇게 되면은 백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서로 매년 발간되는 부분이 국방 백서죠. 백서는 당해연도 사업 내용을 기초로 해서 차기연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 제시 부분이 인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했었고요. 그래서 사안별 특별한 사안이나 항목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다음 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 해 주셨지마는 뜬금없이 민선5기 백서를 발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을 담을지 그 백서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심사 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군 특산물 방송 홍보 관련해서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 관련해서 SBS에 5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당시에 아주 찬반이 극심했었죠. 당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5억 2,7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9,900 거의 1억을 투입해서 또 아이넷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두 가지 방향 중의 하나로 가야 될 거 같은데 하나는 우리 홍성군의 공통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할 것인지 아까 특별한 제품, 특별한 품목을 말씀주셨는데요. 안그러면은 특별한 품목을 홍보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칫하면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포천애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이 내포천애를 던졌을 경우에 홍성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내포천애에 대한 해석 부분도 상당히 좀 부연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홍성군의 공동브랜드 홍보를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특정한 제품, 광천 새우젓, 김, 한우 아니면 기력닭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정해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성한우를 아이넷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볼 때 인천 소비자가 이거를 시청하고 홍성군에든 어디든 문의할 거 아닙니까? 그 문의도 어디로 문의할지 대표전화를, 그리고 또 왔을 경우에 어디에 또 배치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비어천가 프로그램 부분하고는 또 성격이 틀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심사 때 있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설명 듣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부연설명은 상임위별 심사 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홍성 지역이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침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군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은 안타깝게도 지역 실정이나 지역 현안을 등한시하고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생이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중점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오히려 홍성군은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나 이런 쪽에 약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성군 예산 지금 편성한 부분이 의회가 보기엔 제 개인적으로도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서민들을 좀 돌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두원위원장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좀 전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요지는 그 사업 부서 예산은 감액된 반면 지원 부서 예산은 증액됐다, 지금 우리 홍성군이 처한 현실이 이 방향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기 질문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관련해서 김원진 위원님,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김원진위원
지적이 있었다면 더 이상 질문 않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 넘어온 예산서 안이기 때문에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예산안이 꾸며지기 전에 예산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외부 기관의 개입 기회가 있죠. 그게 바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 예산심의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 의회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하고 존중해서 예산안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예산안을 의회에 넘겨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사후 약방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에 대한 증액 기능은 없고 삭감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김원진 위원님이나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장재석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2012년도 성과포상금 지급 내역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2012년도 공모사업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종합민원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273쪽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차량임차료가 2회에 13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교육자 차량임차료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워크샵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데 관외에서 할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교육을 받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현실적으로 관광버스를 임차한다고 그러신다 하면은 어느 지역별로, 거리별로 다르겠지만 2회에 65만 원씩, 130만 원 계상이라는 것은 실장님 설명 말씀 들어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가능하면은 청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셨을 텐데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요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될 경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관광버스 임차료가 1일 얼마되는지 혹시 아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1일 임차료가 65만 원 정도.
김정문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 임차료 계상하였습니다.
김정문위원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꼬집어 보는 거 같아서 좀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75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GPS측량시스템이라고 하셨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위원
3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위원
측량 업무도 민원실에서 직접 하시나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측량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측량 후에 성과 검사를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지적공사에서 성과도까지 다 분석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나오는데,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전부 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거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은 어렵지마는 우리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지 않고 우리가 또 측량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측량기구가 없어 가지고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김정문위원
그러면 연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는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는 용역비를 안 하고 우리가 협조받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협조받았는데 직접 측량을 하시겠다? 그 정도의 인력은 됩니까, 민원실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위원
측량 업무까지 직접 시행할 이 인력이 되냐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지적 업무에 대해서는 측량을 우리가 실시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김정문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274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용이 6,539만 4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이 뭐냐 이렇게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정조사라든지 특정조사표가 디지털화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7,026만 5천 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276쪽 전산개발비 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이 사업이 공간정보시스템이 시군별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우선 홍성읍에 대한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억, 군비·도비 포함해서 5억으로 우선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지마는 금년도에 처음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도로명 주소 홍보 사업이 2천만 원 증가됐는데 아까도 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또 캠페인, 교육, 또 팜프렛 제작·배부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해온 홍보활동과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버스승강장에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기 주변의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를 버스승강장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증액되었고, 278쪽에 도로명 주소 시설유지보수가 매년 이게 계상해서 세웠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시설물이 건물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또 안내표지판 등이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도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훼손되는 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272쪽에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민원실 직원 근무복 2회에 걸쳐서 2,500이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500 예산이 섰는데 제가 이게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2년에 1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매년 근무복 하는 데 예산 2,500씩 세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품질을 좋은 거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 주거든요.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무시에 하나 가지고 계속 입으니까 훼손되는 데도 있고, 또 퇴색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2차연도에 입으려면은 조금 초췌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바뀌고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꼭 근무복 자주 갈아입어 가지고 친절봉사 잘 된다고 하면 세워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 마음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거지 저는 그래요. 총무분과위원님들 계신데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하고 좀 그렇다, 타 실과에 비해서 근무복이 매년 세워진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73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로 친절교육 강의실 임차료,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실시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외지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직원 사기앙양, 또 화합 측면에서도 친절교육 겸 워크샵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가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불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은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적의하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2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토탈시스템이라고 있어요. 2,800만 원이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토탈시스템은 2,800만 원, GPS 측량시스템은 3천만 원.
장재석부위원장
토탈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이 토탈시스템은 지적측량기기입니다, 기구. 평야라든지 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는 측량기구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한 대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한 대가 2,800만 원이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깎으면 안 돼요? 2,500만 원이라든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거는 그 금액을 우리가……
장재석부위원장
우리가 가격을 잘 모르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가격을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총무분과 설명할 때 그 모델하고 단가하고 해서 미리 설명해 주세요. 이거 모르고 또 깎으면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그거는 모형도하고 단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GPS하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277쪽에 홍보비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홍보비. 이것도 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몇 가지 대략적으로 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 마을별 도면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또 홍보물, 또 언론, 또 교육, 또 집배원, 우체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전체적인 그동안에 각 행사 때 우리가 홍보관도 설치를 해 가지고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또 무슨 행사 때 홍보 부스를 배정받아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수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설치돼 있는 승강장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로명 주소는 이거다 알아볼 수 있도록 승강장에도 이런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해서 5개 설치하는 거예요, 사업명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5개 설치하는데 한 개 설치하는 단가가 얼마나 지금 이게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단가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요거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4백만 원 조금 못 미치는, 4백여 만 원 그동안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안내 그 특수 제작이라든지 또 시설물 설치라든지 시설 설치까지 해 가지고 한……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2천만 원 해 놔야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 설치한 거는 그 정도 들어갔는데 3백만 원 조금 넘으면은 설치가 가능할 거다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설치하고자 이렇게 견적받아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결국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계속 질문인 거 같습니다. 273쪽 친절교육은 문제점이 정확하게 그 몫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강사료와 강의실 임차료가 230만 원인데 식대하고 임차료가 382만 원이면은 위원들이 생각해 봐도 이것은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276쪽에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이 있죠.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본청은 2011년도에 설치를 했고, 5개 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 6개 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군청과 각 읍면에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는 어떤 소모품을 교환하는 건 아니죠? 어떤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까 기간을 보니까 2011년이면 한 2, 3년 지났죠. 그래서 AS기간이 있을 텐데 그 안에는 혹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요거는 운영하다 보면은 기계가 에러난다든지 또 기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평소에, 또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하고 기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읍면에 설치한 것이 전부 AS기간은 다 지난 겁니까, 이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AS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와서 무상으로 다 해 줘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지적공부의 변경된 자료를 수시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입력을 하고 또 프로그램 변경 시에도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되고, 또 그동안에는 유지서비스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AS기간이 1년이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안 드렸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셨고, 도로명 주소 홍보는 그동안에 우리 민원실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부분인데 효과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시고 저희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캠페인, 또 홍보물, 또 그 승강장에 대해서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설치·제작을 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그동안에 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갔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주민복지과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부위원장님.
장재석부위원장
주민복지과 총예산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년도 비해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년도 598억 9,600만 원.
장재석부위원장
증감됐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얼마나 증가됐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134억 7,700만 원이오.
장재석부위원장
140 얼마 아니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전체 다 합쳐서.
장재석부위원장
134억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140 이렇게 나가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세출에산서에 전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134억이라고 자꾸 보고를 하시는데 140……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141억 4,400.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충령사 관리 286쪽에, 이 제초작업이 6백만 원 잡혀 있어요. 또 한 사람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제초작업 6백만 원을 지금 그 인부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업무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시설 전반 관리도 하고.
장재석부위원장
시설 전반적인 관리하면은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제초작업도 할 수 있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분을 이용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제초작업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별도로 6백만 원 세운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287쪽에 충령사 시설 개보수 또 있어요, 1억 5,800. 6·25기념탑 건립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건립비가 얼마나 돼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4,700만 원이오.
장재석부위원장
건립비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가 잔디블럭, 석재판 교체, 음향시설 설치, 요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잡힌 거 같은데 요 내역을 심의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9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어요, 한 개소. 어디 있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대교리 4구, 지금 다기능소규모복지센터 짓는다는 데 그 뒤에 있어요. 보훈회관 밑에.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그 센터를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한 사항인데요. 295쪽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10가정, 이게 작년에도 10가정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2천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문제는 이게 똑같이 2천 잡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항공기 요금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문제……
장재석부위원장
2010년도에도 이게 2천만 원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계속 2천만 원인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증액이 좀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2천만 원 예산 잡으면은 계속 2천만 원이에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295쪽에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중언어강사 1명. 다문화 및 비다문화 자녀에 대한 중국어 교실 운영인데 비다문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같이 교육을 한다는데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을 하는데 내용에서는 비다문화자녀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좀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295쪽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건데요. 다문화가정하고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요 사업명도 고쳐야 될 거 같아요. 비다문화자녀도 지금 같이 영재교실을 운영하는데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다문화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텐데 사업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 교정치료,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296쪽.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성폭력·가정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치료는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의료원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의료원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의료원 가서 치료도 받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 교정치료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심리상담사가 오더라고요, 거기로.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장재석부위원장
요것도 자세히 좀 서면으로 해 주든가 설명 자세히 나중에 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303쪽에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수 축산물 지원 1식에 9만 원 기준하거든요, 9만 원. 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2,500명, 우수 축산물 지원 1식에 9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1식에 90원.
장재석부위원장
90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 단위 아니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합쳐 가지고 270원이에요.
장재석부위원장
합쳐 가지고 270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보면은 단위 할 때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90원이고 여기 사업비에서는 천 원이고, 단위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단가를 표기하다 보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표기할 때 천 원 미만은 세부내역에서 원으로 쓸 수뿐이 없어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305쪽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교사 수당 지급, 55명,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이게 도비로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게 금년까지는 5세까지 무상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3세에서 5세까지도 다 무상교육을 국가에서 실시한다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도비 반영만 했는데 내년 되면은 국비가 내려오면은 국비 반영시켜서 계상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국비 내려오면 군비도 반영이 되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군비는 없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게 도비만 이렇게 사업비에 해 놔도 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 또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안 내려오면 안 되죠. 내려오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내려오면 도비는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은 못 쓰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국비가 안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장재석부위원장
국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연초에 내려올 거예요. (장 내 소 란) 요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사업이네요, 도비 사업.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국비…… 그거 생각이 없는데 도비만 하면 도 사업이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군비는 안 붙어요? 그냥 도비 자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11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8,800이면 인건비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아동복지교사 파견교사 인건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교사 지원 인건비, 8명 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313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좀 줄었네요, 백만 원? 35개 프로그램.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금이 좀 변동에 따라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재석부위원장
기금 때문에 줄은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사업이 점점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기금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줄은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백만 원 줄었기 때문에요. 315쪽에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 탐방, 4,800만 원씩 쓰는데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요, 초등학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정도로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요. 저도 같이 가봤지만, 그리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런 거는 좀 예산을 총무분과에서 할 때 제가 느낀 건데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폭력 가해 우려자 학생들 있죠. 말하자면은 학교에서 불량하다고 할까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인솔해 가지고 내년에는 갔다 올려고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착실하고 가정이 어렵고 또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또 친구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으로도 역할이 돼야지 폭력 가해 이런 학생들 보내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지 알아요? 몇 사람 데리고 갔었어요, 몇 학생.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중학교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해병대 교육도 시키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안 듣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창문 열으라는 학생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말 안 들어 가지고 애먹었어요.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315, 316쪽이에요. 이게 1,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인건비 증가분 약 3% 정도하고, 장비 기능보강으로서 수립한 거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인건비가 3%면은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직원 7명이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김원진위원
안 되면 담당 나와서 정확히 설명하세요.
장재석부위원장
인건비는 딱 떨어져 있잖아요. 2억 8,400, 7명 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증액을 시켰나, 어디에.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두원위원장
담당,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증액된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시키고 그런 거 때문에 올라갔다?
알았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동안 구입하고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대요.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못 찾았는데 그 바닥 저번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여기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316쪽에.
장재석부위원장
바닥 그때 어떻게…… 제가 지시한 거 있는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타일 같은 거로 해서 색깔 있게 주변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타일보다 그 바닥이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매칭이 돼야 될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대리석…… 글쎄요,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설계를 해서.
장재석부위원장
한 번 고쳐놓고 제대로 해야지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으로 해 버리면은 청소년 수련 마당인데 잘 바닥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가 319쪽에 쭉 보면 경로당 이게 보수 및 기능 보강 5개소, 신·증축, 증·개축, 이게 지금 우리 의원사업비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늘어놓은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319쪽에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 관련 5개소는 도의원 사업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8천만 원 세운 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홍동 종현마을하고 은하 구동마을, 신축하고 증축입니다, 2개소.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얼마씩 세운 거예요, 그러면? 두 개소인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억 세워주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참 이상해. 노인복지시설 신·증축이 있고요, 행복경로당 증·개축이 있어요. 1억 5천 세웠거든요. 3개소인데 어떤 게 신축할 때는 1억을 세우거든요. 요런 걸 설명해 줘야 되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은하 구동 경로당 관련해서는 신·증축으로 6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은하 구동이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회관이 지을 때 6천이고 경로당은 1억이라니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신축 개념이 아니고 전부 증축 개념이거든요. 홍동 종현 경로당 관련해서는 창고를 신축하는 거고, 은하 구동은 경로당 증축 개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 담당, 지금 이 경로당에 관한 거 요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역을 빨리 심의하기 전에 갖다 줘요, 저한테. 또 보면은 323쪽 똑같아요. 323쪽 쭉 보면은 전부 이게 경로당 개보수, 하여튼 경로당에 관계된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빼서 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내역을……
장재석부위원장
339쪽에 푸드마켓 이게 전년도에 5,500이었었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5,500이었다가 추경.
장재석부위원장
천만 원 더 추경에 해 줬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추경에 그때 7백……
장재석부위원장
7백 해줬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6,500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6,500 세워놓은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전년도 6,200이 있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6,500은 왜? 6,200으로 되면 6,200을 해야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추경 때도 6,500을 요구했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장재석부위원장
6,200 가지고 가능했었잖아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간신히……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보조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님 설명도 한참 들었는데 위원장님도 빨리빨리 해라 해 가지고 마칠게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장재석 부위원장님이 한번 쑥 훑고 지나가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2013년도 총예산이 3,700억 2,7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이 612억 4,400만 원이거든요. 앞에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과가 한 17% 차지하는 겁니까? 제일 많은 예산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까 전년도에 비해서 140억이 증감됐다고 하는 건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상근위원
14억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상근위원
일반예산만 14억.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반예산만……
이상근위원
13억 4천만 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이 홍성군 예산 실과 중에서 제일 많은데 결국 정부의 이 복지예산을 대행하는 이런 예산 집행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맞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정부 복지정책에 지방에서도 정부 복지예산을 유실 없이 제대로 집행해 주는 것도 정부 복지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국가의 정책에 맞는 그런 복지 예산이 집행되는 거 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과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홍성군 복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 30%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상근위원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예산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가 221억 2천만 원이고 전년도가 236억 3천만 원 중에서 15억여 원이 감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가내시해 줄 적에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보충, 국비 보충을 다 해 주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줄였지만 결국 연말에 가게 되면 다시 증액이 된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그동안의 관례로 따져 가지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추경 때 보통 국비를, 조절추경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다 맞춰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노령인구가 우리 홍성군도 20%가 넘어가는데 국가에서 보조예산이 줄어들면 군 자체에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상이 없을 거 같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국비가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286쪽 장재석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몇 가지 짚어 주신 것 중에서 현충일 기념행사가 앞으로 도청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도 행사로 홍성군에서 행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도비가 3천만 원이 지원되고 군비 750만 원 이렇게 해서 3,75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750만 원으로 군 단위 행사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신도청이 이쪽으로 1월 1일 시무식과 더불어서 1월 1일날 또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우리 충령사에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 현충행사 도 단위 행사를 우리 충령사에서 실시를 하는데 주관은 홍성군에서 하고 모든 행사 주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맡아서 하고, 이제 지사님하고 도 단위 기관장들은 참석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서 3천만 원을.
이상근위원
현충일 기념행사가 대략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데 3,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도 단위 기관에서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유족들 이런 분들의 식사라든가 행사비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287쪽에 6·25기념탑 건립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디에 세울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기념탑 건립비가 4,700만 원이고 기반조성비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700만 원으로 이 6·25기념탑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추모탑 건립하는 게 보통 15억, 16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탑을 세우길래 6,700만 원을 가지고 탑을 세우겠다고 그러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안도 그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 탑을 설립하는데 요 탑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느냐 하면은 월남참전기념탑이 충령사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그런 탑이 있거든요. 그 우측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아주 조그만 탑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봤는데 그렇게 조그만 탑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기념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글쎄, 뭐……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 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317쪽에 청소년쉼터 장비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5,100만 원인데 요거는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앞에 316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거든요. 4,9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글쎄요, 어떤 사업인지 대략 그냥 상담입니까, 내용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전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이상근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3층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4,900만 원 예산인데 인건비가 3,90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운영비가 85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가 2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냥 상담만 해 주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센터입니까, 이 센터의 예산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위기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도 하고.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억 5천여 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295쪽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1억 5천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1억 5천 증액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덩어리가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9,65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지 않겠습니까?
이상근위원
합쳐진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내년도에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이, 목 변경이 좀 된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냥 목 변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사항별 설명서 296쪽에 보면은 예비부부 특화 운영이라고 그랬죠. 예비부부라고 그러면은 결혼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를 하는 사업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비부부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처음 사업 하시는 거라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부부, 남자나 여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침을 시달할 거 같습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가족독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7백만 원이 있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요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요것도 별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숙위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군민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이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사항별 설명서 299쪽에 보면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라고 있죠. 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성폭·가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라는 것은 경찰, 교육청, 법원 이런 등과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아동이라든가 여성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고, 여성이라든가 아동 폭력,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시는 거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해숙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거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틀린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항목에 의해서 그 평가인증 어린이집 제도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서 평가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집당 교사 1인들한테 56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317쪽에 보면은 실버봉사대 운영인데 이게 2,200만 원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분들은 실버봉사대라고 해 가지고선 읍면별로 한 명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한 명이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한 명.
이해숙위원
글쎄요, 열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열한 분 중에서 읍면에 한 분인데 한 분이 그런 시설에 가셔서 청소하시는 거라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복지회관이라든가……
이해숙위원
혹시 저는 이게 실버봉사대의 옷이라고 그러나 단복 이런 건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개념이죠.
이해숙위원
그리고 319쪽에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이 있네요. 18,600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야광조끼, 야광팔찌, 헬멧, 이 헬멧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밤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농어촌에서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헬멧도 필요한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게 경찰서에서 추진하거든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주면은 경찰서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 농촌 노인들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중복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6·25참전용사 그 행사를 3,75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시간 행사에 3,750만 원을 가지고 아무리 도지사가 온다고 그래도 이런 예산이 가능한지. 광천 새우젓 축제에 3일을 해도 3천만 원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지 난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점심 도시락을 몇 만 원짜리 도시락을 해 주는지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6·25참전용사나 그 관련 단체 그분들한테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한다면 그 예산 편성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시간 행사에 3,750만 원을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요 부분은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예산은 세웠지만 아무리 이것도 다 군민이 낸 세금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확실하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 예산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요. 295쪽 보면은 다문화가족 어울림이라고 해서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1,800에 군비가 5,400입니다. 그리고 2인이라고 그랬습니다. 2인에 7,200만 원을 뭐를 주는지 자세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이오?
김원진위원
2인에 7,200만 원, 1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이거든요. 사업량은 여기 2인으로 돼 있는데.
이두원위원장
인건비인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직원 인건비입니다.
김원진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요.
김원진위원
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문화센터의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로 또 주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김원진위원
그 밑에 또 운영비가 2억 4,800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자꾸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글교육, 지금 요즘 다문화 외국인분들이 우리 홍성에 1년에 몇 명이 지금 결혼해서 옵니까? 과장님이 뭐하시면 담당, 발언대에 서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이두원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주민이 1년에 몇 명 들어오는데.
작년에 몇 명 들어왔어요?
작년에 10명 들어왔어요?
아니, 회원 관리가 아니라 이게 매년 한글교육 하나로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한글교육 하나로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그러면 그렇게 10명 교육시키는데 1년에 8천만 원, 위탁교육시키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 홍성군에 오셨습니까? 총 현재 다문화가족의 그 이주여성이 몇 명이에요, 홍성군이?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해서 460명 들어왔습니까?
10년 동안, 1년에 46명 들어오는 거에 8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교육합니까? 이런 교육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해야지 그쪽에서 예산 신청한다고 해서 매년 8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그런 교육이나 뭐하는 거를 위탁교육이나 지금 담당 얘기대로 방문교육을 하더라도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국비는 군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엄청나게 예산 국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현실성 있게 해야지 한글교육 이렇게 뭐해 가지고 8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매년 그냥 단순 반복된다, 이거 문제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군에서 그냥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 또 주고 올해 또 주고 이런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담당께서는 홍성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복지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요 부분에 대해선 다문화가족은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너무나 많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어울림마당 이런 거 교육비 같은 것도 살짝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빼 가지고 따로 7,200만 원 이렇게 주고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도 또 인건비 뭐해 가지고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총 검토해서 새로 뭐해야지 이게 지금 담당께서도 요 부분을 잘 모르죠?
아니, 10명을 교육시키면은 한번 교육기관에 위탁이나 뭐한다 해서 하면은 천만 원이면 정말 교육비 다 들어갑니다. 요즘 한 명 교육하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런 말도 아닌 예산이 정말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하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요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국비가 군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청소년수련관 담당하는 김 계장님, 잠깐 답변석에 오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교육하죠? 아까 무슨 문제학생이나 여러 가지 학생, 야간 교육하는 문제.
그런데 이 부분 교육하는 문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일반학원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예. 요런 부분을 다른 지역은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그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그렇게 안 해도 정말 그 학생들 각 홍성 일반 학원에 위탁해서 하면은 이 비용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 문제에 그냥 청소년수련관에 다 밀어주기식 그 예산을 다 청소년수련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 여러 가지 운영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만 진짜 맡기고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아까 문제학생 지도하고 뭐하는 부분도 그 외에도 다른 정말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주고 몇 수십 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이 많은 예산을 몰아주고 실효성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인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복지과에서 홍성군의 17%, 약 20%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각 단체 모든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따지지 않는다, 그냥 매년 지원만 해 준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은 그 예산을 지원한 거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성군 행정이 그게 안 이루어진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은 분명히 신청을 하고 의회에서 짚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사 2013년도 시무식이 끝나면 참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군과 군의회,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도 단위 행사로 격상이 돼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배하는 그 형태로 격이 격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3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저는 별도의 걱정 부분이 그럴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하면 충남도청이 우리 내포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징적 행사로서 연초에 시작되는 어떤 정례적인 행사가 될 거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규격을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충령사 참배, 도의회도 참석을 합니까? 도의회는 예산 쪽으로 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도의회도 이쪽으로 오겠죠. 당초에는 정확하게 내년에 한다 공문은 아직 안 받았지만 처음에는 당진 쪽으로 대호방조제인가 그쪽으로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군에 담당 실무 부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이 이쪽으로 오는데 충령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더니 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두원위원장
증액된 예산 부분은 도비인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전액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두원위원장
그때 우리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나 군의회도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별도죠.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예산도 구분되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충령사 그 현충행사는 우리 다 가고요,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함께하고 1월 1일날 참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참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질문드린 요지는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현충일 행사요?
이두원위원장
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는 함께합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그 공간이 인원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의전상의 배치 문제라든가 상당히 복잡해 질 거 같은데 충령사의 공간적 상황이 수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각 시군마다 이 청소년수련관들이 다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평가 제도가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우리 홍성군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위치가 전국 단위 내지는 충청남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평가를 받아보면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라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평가를 하고 또 도라든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평가하면은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원위원장
추상적인 거 같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요번에 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 평가 기관하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평가를 했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청소년정책……
이두원위원장
표현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결과가 다 내려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직 상을 안 받았는데 일단은 결정이 돼서 공문은 시달이 됐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문제점이 아니고 특징적인 측면으로 볼 때 특징 중의 하나가 수련관장님의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운영상의 성과가 있으면 존중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빨리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글쎄, 계약 관련해서는…… 다른……
이두원위원장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맡겨야 되겠죠, 변화시킬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변화시킬 명분이 없죠. 성과가 없을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군의회 위원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내지는 군민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내용과 운영의 성과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에서 그 마당에 대한 타일 공사에 대한 부분을 추경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 이유가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추가적인 예산을 추가 배정해서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당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켰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사업 설명하는 부분, 예산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옥상이라고 함은 그 건물의 옥상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바닥을 옥상 개념으로 봐서 설명하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3층에 누수……
이두원위원장
옥상의 누수는 3층의 옥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 부분은 이 금액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바닥 지난 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해서 2인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7,200만 원 해 놨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인건비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2억 4,8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포함돼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서 설명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인건비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혼선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자녀 언어영재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뜻 국가정책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모가 대부분이죠, 어머니 쪽.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교육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말에 서툰 관계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우리말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습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 지원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보자고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보자고요. 인도네시아 말 있죠, 우리말 있죠, 거기다 대고 추가로 중국어를 또 가르칩니다. 이럴 필요성이 있겠고, 그 효과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상의 혼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녀 언어 교육 부분은 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한글. 그런데 언어영재교육은 중국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맞는지 여부, 인건비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항목적 배속이 돼야 되지 않는지의 여부 부분하고 언어영재교육 부분에 있어서 중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것이 효과성과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두뇌적 뭐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 체험, 합창단, 자녀 양육 지원, 그 합창단이 지난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이두원위원장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 합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그거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고.
이두원위원장
어울림 사업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어울림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도비는 7,200 중에서 1,800이고 군비가 5,400 되는데요. 하여튼 상임위 심의 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언어 부분은 어떻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언어영재교실 관련해서는……
이두원위원장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그리고 비다문화는 우리 본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두원위원장
여기에 복합적으로 중국어 특성화 교육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오신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중국어를 쓰지 않는 그 외 지역의 다문화 쪽은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말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금이 포함돼 있고 도비가 일부 있고 군비가 일부 있는데 하여튼 기금 때문에 아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 심의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산이 1억 8천인데 군비가 1억 2천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11년하고 12년하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출 내역하고 사업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25기념탑 건립 세부 사업 내역, 그리고 경로당 예산 관련 세부 사업 내역, 그리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2011년도, 2012년도 인건비 사용 내역, 그리고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12년도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