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보건소의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도 18억1,396만5천원보다 5억9,367만6천원 증가한 24억764만1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378억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11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수수료 655만원, 115쪽 환자진료수수료 등 10개 항목에 대한 의료사업수수료 7,660만1천원, 118쪽 지정금연구역흡연자 과태료수입 720만원, 약사법위반과징금수입 700만원, 123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7,539만원, 125쪽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 등 28개 국고보조사업에 11억2,573만4천원, 133쪽과 134쪽 시비보조금으로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1억97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55억7,801만5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78억원의 4.05%이며, 국비 21.5%, 시비 19.9%, 구비 58.6%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억9,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약 19.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4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는 위탁교육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등 15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에는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5쪽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가 가로등배너 제작과 금연구역표지판 제작으로 전년보다 504만원 증가했으며, 공공운영비는 동성로 금연거리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에서 23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활성화추진 시책비 100만원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FMTP교육비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에 편성했던 탁상달력 1천부 제작비 528만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신보건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소한 300만원 편성했으며, 손상퇴원환자조사감시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정실질환자에 대해 발병원인과 완치정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0만원, 민간경상보조 303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변경으로 금연클리닉운영,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맞춤형 보건사업 8개 사업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기존의 재활사업에 1명 있던 사람이 맞춤형으로 통합되어서 10명으로 되었고 6개월간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1천㎡ 넘는 건물이라든가 의원, 학교, 관공서 이런 데 전부다 금연스티커도 붙여야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6개월 정도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유류비, 각종 행사운영비로서 전년보다 감소한 1,489만8천원 감소한 5,2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국내여비는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것으로 408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 7개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9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한 340만원, 국내여비는 30만원 감소한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용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544만원 편성했으며,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5천만원이 지원되어 기간제인건비 3,648만8천원, 사무관리비 808만2천원, 공공운영비 147만원, 자산취득비 39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년보다 730만원 증가한 1억7,430만원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보다 576만원 증가한 1억5,836만원 편성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7,250만원,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정신건강검진 사우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 3천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시술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96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지원 7천만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 1,70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6,437만5천원 편성하고 출산축하금은 1억7,800만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료는 7,010만원 편성했습니다. 427쪽입니다. 둘째아이상 양육금지원은 4억1,4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98만원 편성했으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만원, 428쪽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의료 및 구료비 112만4천원, 신생아청각검사 홍보사업 위탁금 6만원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모자보건수첩 사업 위탁금으로 39만2천원을 편성했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모자보건사업 교육참석여비 70만원, 출산준비교실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모유수유클리닉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26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과 매칭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1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9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교육참석여비 300만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55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간염백신구입 등 구료비에 450만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84만7천원, 431쪽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1억1,734만원, 병의원이용자 약품비 1억4,971만8천원, 병의원이용자 접종행위수수료 3,485만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따른 진료사업 운영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84만원 감소한 1,379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진료실에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2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1,6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43만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8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과진료사업은 전년보다 46만8천원 증가한 2,234만원을 기간제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전년보다 1억9,352만원 증가한 2억5,916만2천원으로 결핵홍보 및 검체배송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보다 81만1천원 감소한 2,886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대병원과 동산병원, 곽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하면 간호사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며 2억2,20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일반운영비 146만원과 435쪽 국내여비 7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센인피해사업 등 피해자생활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8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노인의치보철 제작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보다 1,029만4천원 증가한 9,139만4천원 편성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04만3천원과 미검진자 독려를 위한 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접촉 등으로 발병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원인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42만원, 표본감시기관 민간위탁금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은 전년보다 193만8천원 증가한 864만8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84만8천원, 국내여비에 28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전년보다 909만5천원 증가한 1억5,466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5만원,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36만원을 편성하고 438쪽 재료비는 전년보다 23만원 증가한 8,94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연무소독과 잔류분무소독에 따른 소독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료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접종사업입니다. 4,923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진단검사사업은 전년보다 185만3천원 증가한 8,381만7천원을 일반검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65만4천원, 국내여비로 108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515만2천원, 자산취득비로 전동침대 구입비입니다.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레이저 및 성병예방사업은 등록관리 인쇄물 등 사무관리비 1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26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강검진사업은 검진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555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물, 유인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저소득층 유방초음파검진비 지원으로 500만원, 검진비에 대한 의료기관 민간위탁금 8,256만4천원 편성했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가 치료받은 후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1억24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 청사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43쪽 재료비는 청사화단용 초화구입비로 50만원, 민간위탁금은 청사청소용역비로 1,8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노후로 1대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 443쪽부터 445쪽까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 급여입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과 직원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4명에 반영되어서 전년보다 9,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49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기간제 2명과 건강생활실천서비스업무 기간제 3명, 예방접종업무 기간제 1명이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기간제로 하지 말고 무기계약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총 6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요인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기본급은 55,000원에서 39,000원으로 감소시켰지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이 신설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2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시간제 계약직 4명과 정규직 1명 충원에 따른 2,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국내여비 202-01 2,500만원 증가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34명인데 금년도 1명 늘어서 35명 됐고요. 밑에 아까같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작년은 없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7월부터 했고 그래서 4명이, 올해 2명 새로 뽑고 하면 증가분입니다.

443페이지에 상단에 206-01 재료비에 청사화단용 초화구입이라고 돼 있네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구입합니까?

화단에 심는 것은 다 녹지과를 통해서 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건소 가면 입구에 현관 앞에 큰 화분 같은 것 많이 두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왔을 때 삭막한 것보다 꽃나무도 심는 그런 용도로.

녹지과에서 하면 되지 여기도 올라와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건 주로 꽃입니다. 이건 나무입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전동침대가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480만원 구입했네요. 해마다 전동침대 2대씩 구입해야 됩니까?

물리치료실에 전동침대가 4대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한목에 4대 구입했는데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이용에 노후되어서 불편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2대 사고 올해 나머지 2대를 삽니다.

해마다 2대씩 사는 것 아니겠죠?

그렇죠, 오래 있다가 사지 않겠습니까?

4대 한꺼번에 97년도 산 것 같으면 4대 한꺼번에 구입해야지 해마다 이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없어도 쓸 건 써야 되지, 전동침대가 5년마다 삭아집니까?

정부물품은 5년 하지만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97년도 썼는데 5년 겨우 쓰네요.

그 당시에 97년이기 때문에 10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나 2년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실에 13명이 있는데 영양플러스 2명하고 노인한테 방문하는 방문보건요원이 10명입니다. 아까 6개월 하는 금연지도사 1명이 있고 치매관리실에 치매조기검진에 1명, 모자보건실에 인공수정시술 1명 있고, 진료실에 보조 1명, 치위생사가 1명 이래서 16명이 있고 무기계약 뒤에 6명입니다. 그래서 16명하고 6명 하면 22명 정도 금연클리닉 2명, 건강생활실천사업 3명, 예방접종 등록안내하는 사람 1명 해서 6명입니다.

아까 총 34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규 직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행정직이나 보건직 정규직원이고 기간제는 정규가 아니고 즉 말하면 상용인부입니다.

그러면 22명에서 이분들은 거의 1년과 2년 사이에만?

지금까지는 1년과 2년 사이에 했고 16명은 지금까지 매년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은 아니더라도 2년마다 새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 국가에서 너무 비정규직이 많다고 해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대상자 6명입니다.

2년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까?

이건 한정되어서 누구누구는 무기계약으로 바꿔라 온 사람이 6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2년 계약인데 새로 또 연장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418페이지, 431페이지, 437페이지 계속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계시니까 통솔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보건소가 빨리 신축 보건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아래 행안부에서 11월 15일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 와서 금년도 특별교부세하고 시 특별교부금 합쳐서 30억 확보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구비라도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가 당초예산 짤 돈이 없습니다. 1회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3월 되면 설계 들어갈 겁니다.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내년도에 대구시 특별교부금하고 중앙에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넣고 구비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착공하는 걸로,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 구비도 확보하지만 착공하려면 보건소 옮겨야 되잖아요? 임대료도 반영할 겁니다.

장소도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과장님 유능하시고 애착도 많으시고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건소 약사법위반 과징금해서 700만원 전년도에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약사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나갑니다. 3개월 되는데 그러면 약국 문 닫아야 되죠. 문 닫는 대신에 매출액의 몇 %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과징금 1건 매겼는데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매긴 것이 아니다 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과징금 실적은 없네요?

없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이 정도 있지 않겠나 추측해서 올린 겁니다.

물론 추정치인데 보통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힌 사례가 많습니까, 최근 몇 년으로 봤을 때?

매년 보면 조금씩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출 415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동성로 금연구역에 현수막이 2012년도에 7만원 10개 7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5만원으로 내렸어요. 홍보용품도 천원 1,500개 해서 15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수막을 매년 갑니까, 10개를?

동성로나 시내는 거는 것보다 우리가 구역지정이라든가 행사를 하면 양쪽에 들고 행진도 하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7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동식 현수막이라 말이죠?

사람들이 들고 행진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7만원도 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2012년도 안내표지판 190만원짜리 6개 1,140만원 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동성로 금연구역에 가로등에 한일극장하고 대백 광장 앞에, 다음에 중앙파출소 3군데 있고 이번에 또 3군데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3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있고 바닥도 2군데 해놨습니다. 금연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또 중구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16페이지 금연표지판 120군데 신규로 잡았는데 버스정류장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까?

내넌 상반기에 일단 동성로 일대 버스정류소만 하고 하반기에는 전부다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 반경 10m 내에는 담배를 못 피도록.

중구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합니까?

하반기부터는 다 금연구역 지정하려고 합니다.

구비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종사자 복지수당 576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민간위탁인데도 종사자 복지수당이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정신보건센터 보면 우리는 경북대병원에 위탁줬습니다. 남산2동 성누가병원 2층에 있는데 다른 구에는 보건소 안에서 합니다. 우리는 장소가 없어서 경대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떠넘겨서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보건소 안에 있으면 일반 운영비도 별로 안 들었는데 나가 있으니까 복사지 한 장도 다 해야 되니까 인건비 못 준다고 해서 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졸라서 우리 50%, 시비 50% 해서 운영비 보완하는 쪽으로 복지수당을 주는 겁니다.

일반관리비 지원하는 명목으로 복지수당을 편성해서 준다 말이죠?

예.

425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2011년도에 보면 9,415만8천원, 2012년도에 예산이 6,273만5천원으로 감액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2,426만원 물론 기금입니다. 들쭉날쭉한데 체외시술비 지원이 위에서 내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주고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매칭으로 해서.

2011년도에서 2012 넘어올 때는 3,142만원 감액됐는데 내년도에는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약간 늘어난답니다. 체외수정 그런 사람들이 예년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시술비 지원 2,263만원을 다 썼습니까?

아직 전체는 못 썼고요. 10월 현재로 체외수정이 26명 했고요. 인공수정 24명 했고 아직 연말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해놓은 사람도 있어서.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기면 반납합니까?

대상자 없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431페이지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이것도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2011년도에 4,970만원 하다가 약 2,686만원 감액한 2,284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확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요, 내년도부터는 어르신 폐렴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맞도록.

그 동안에 12세 미만에 하던 걸 어르신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영유아한테는 국가예방접종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라든가 결핵 같은 것을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폐렴도 예방주사를 내년도부터 신규로 8,200만원 됩니다.

이런 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기금 같은 경우에 지정해서 주니까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전체 노인인구수의 몇 % 정도를 하고 뒤에 모자라면 국가에서 추가로 내려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산추경을 해봐야 최종적인 걸 아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35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신규인데 어떻게 찾아냈죠?

한센인피해 신고자가 2012년도 결산추경에 18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른 데서 전입 왔습니다.

전입 오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전입이 왔는데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센인 하면 옛날 같으면...

압니다.

1명이 왔기 때문에 생활비로 한달에 15만원씩.

15만원 정도 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래도 국가에서 1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일도 못 할 것 아닙니까?

한센인들도 중증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받지만 장애인수당도 나갈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한센병이기 때문에 치료비 약값 정도로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1명?

1명입니다.

국비 같으면 많이 신청해서 많이 주죠.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똑 같네.

예, 맞습니다.

440 에이즈환자 위로금 전년도와 똑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명한테 지급하는데 왜 3명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추진실적에 위로금 지급 10명 돼 있고 산출기준에는 13명 해놨거든요. 왜 달라요?

고정돼 있지 않고 이사도 가고 다른 데서 오고 지난번에 자료 낼 때는 10명인데 어제 확인하니까 11명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13명 정도 해놓고.

추정치네?

예, 추정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올해 8,621만원, 집행실적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모자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약 2,900만원 정도 중앙하고 시하고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1,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중구 관내에 암환자가 대략 정확하지 않지만 몇 명쯤?

그래서 저희들이 암환자 나간 게 136건 신청 들어와서요.

그중에서 제일 흔히 발병하는 위암이나 그런 종류?

요새 보니까 최고 많은 게 위암하고 폐암이 많습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죠.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으니까.

과장님도 술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죠?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담배 안 피겠네요?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옛날에 하루에 2갑 정도 지금은 1갑도 안 태웁니다.

예산계장님 할 때 3갑도 피고. 점점 암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니까 물론 금연운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보다는 도시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병은 정신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마음먹고 살면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암환자의료비 지원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임산부들 교육을 하잖아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교육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에 몇 번입니까? 한달에 몇 번 이런 식입니까?

암환자는 영양플러스 쪽에서 임산부 관리를 하면서 암을, 식습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해지진 않고요?

예.

암환자수가 증가되고 매칭사업이지만 매칭사업을 함으로써 구예산도 증액되잖아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한달에 둘째, 넷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돌아가면서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하는 것도 좋고 물론 다하시겠지만 암예방에 대한 또 암환자의 면역성을 기르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매년마다 늘어나는 암환자수가 한두 명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도 담배를 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계획이 대충 3월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착공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KT&G가 거의 사업성하고 다 이루어졌나요.

KT&G보다도 노인복지관을 우리 중구로 하려면 시하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안을 시에 제출해놨고요.

무슨 변경안을 말입니까?

대구시하고 KT&G 사이에 맺어져 있는 걸 이걸 중구로 한다 하는 걸 어제 아래 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11월 2일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중구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합동건축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고 공문도 왔습니다.

업무소관은 보건소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못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 말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426쪽 동료위원이 잠시 질문했습니다만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표지판 지역 관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입니까? 25m입니까?

2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류소만 할 것 아닙니까? 대도로는 안 하죠?

아뇨. 중앙로고 뭐고 중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 전체를 다 합니다.

417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놨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 뒤에 통합건강증진이 있고, 맞춤형 보건복지도 있는데 전부 기본급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55,000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사람들보다 3년제 이상의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426쪽 둘째아 출산축하금이 50만원 돼 있고 셋째아는 150만원인데 타구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시비 20만원하고 다른 데는 시비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비를 30만원 더 추가해서 50만원 주고요.

더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시비는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백만원 보태서 150만원 주고 있습니다.

8개 구ㆍ군 안에서, 대구시에만 그런 거죠?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셋째아 낳으면 1천만원 주는 곳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돈이 많은 곳은 1천만원 이상씩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둘째아 출산이 작년 220명에서 230명으로 10명 증가되었는데 올해 220명 더 되었습니까, 숫자가 어땠나?

예, 요새 출생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20명 된 것을 목표 달성을 했습니까?

아직 전체 집행을 못 했고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들 제때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와야 약 10명이 증가하는 게 표시가 나지요. 10명 증가시키는 것은 금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10명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는 게.

예년보다는 점점 늘어나니까 그 추정을 해서 중앙회에 올렸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옆장에 보면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있죠?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4억 얼마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양육지원금 둘째아는 출산축하금하고는 별개로 5만원씩 해서 24달.

이것은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예, 신청을 하면 우리는 24개월 주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 줍니다. 출산축하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현재 2,500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아까 얼핏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무연막소독기하고 밑의 분무기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갑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뒤에 연기를 뿜고 하는 게 차에 붙은 건데요. 만날 고장나서 오히려 수리비가 들고 어려워서.

우리 보건소에 몇 대가 됩니까?

차량 2대입니다.

연막소독기 2대?

예, 차량 2대인데 연기나는, 그러니까 연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씩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1시 7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한 사항은 항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세입예산은 총 3억6,454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2,52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국ㆍ시비 지원이 완료되어 국비보조금 2억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4,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013년도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수수료 700만원, 116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629만2천원, 118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5천만원, 133쪽에 폐공가정비시범사업 3,1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내역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1억9,738만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3,78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1억9,738만6천원의 시ㆍ구비 구성은 시비 3,125만원이고 구비 1억6,613만9천원입니다. 살기좋은 주거문화기반조성 1억2,960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4,63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위반건축물관리 1,153만8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2,944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07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544만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교부사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8,862만5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1,52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 3,508만5천원입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건립운영 145만원으로 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 번째, 폐공가정비시범사업으로 5,209만원으로 시비 3,125만원과 구비 2,08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778만3천원으로 기본경비 여비 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8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예산이 너무 적네요?

저희 삼덕 3지구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건축과 예산이 좀 올라가야 경기가 좋다는 입증이 되는데.

예산이 증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세외수입 113페이지 하단에 건축인허가에 1만원씩 700건인데 이게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도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거의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아닙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200만원이고 뒤에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붙어 있는데 건축위원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8쪽 중반부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작년 추징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2억2천인데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행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된다기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금액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2억5천 정도로 해놨습니다.

작년에 남산동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산동의 위법건축물은 현재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에어컨실외기 등 정비사업 이게 20만원씩 해서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이 정비사업에?

죄송합니다,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받아서 1천만원으로 계획을 잡아놨고 올해는 5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에어컨실외기는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노후된 건물에 보면 에어컨실외기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하고 가로 조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어야 아름다운 길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에어컨 실외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약 1천군데 정도 잡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도심 내에 명륜로하고 일부는 정비가 되었고 새로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실외기를 커버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정비를 계속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면 있는 거만 했을 때 가장 보기 싫지 않을 때는 크게 제가 몇 개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크게 많지 않지는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인데 그 많은 것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해 주실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에어컨 실외기를 잡아놨냐 하면 특히 대로변 중에서도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지 않도록 안으로 넣으라고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인 노후된 건물은 실외기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나 중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하고 하면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외기는 별도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정비, 간판 정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사업을 해도 불만인 주민들이 또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에어컨 실외기 정비사업은 사실상 타 구와 저희들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내 중심가고 특히 보행 위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많고 또 노후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구만의 특성이라도 주민들에게 타당성 있게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야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 해 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싶은데. 처음에는 우리가 월드컵, 세계선수권, 전국체전도 있어서 일단 말할 구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해 주기 시작한다면 못 해주는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9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관리해서 3,508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추진된 실적이 대신동 외에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대신2-2는 시행하고 있고 달성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연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설계를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륜은?

안 그래도 올해 안에는 일단 설계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륜지구정비추진위원회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산3동에 웅진 지금 하다가 중지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진은 제일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미콘하고 조합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웅진사업장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사업장이 아니고 곧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이것만 조금 협의하면 되는데 돈 관계 때문에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중입니다. 곧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위원들이 항상 말하는데 주거환경하고 정비 이쪽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들 생각이고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업무를 몇 분이 보고 있습니까?

계장님하고 합쳐서 네 분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다보니까, 물론 조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찾아가고 해 보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추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신2-2나 대봉1-1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4명으로 부족하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모자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열심히 쫓아가고, 주민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 몇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부청장을 팀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청 전반적인 업무를 아우르면서 전념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성이 있고 앞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쪽 307민간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이 2011년도에도 2,500했다가 추경에 2,150만원해서 4,65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2,500만원 다 소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없습니까? 2,500만원으로 다 된 겁니까, 2012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분들 많던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게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보조한 내역하고 집행한 실적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쪽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개보수사업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한 몇 가구 정도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LH공사에서 노후된 주택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5세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5세대 정도 개보수를 해줬습니까?

아, 내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12세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라고 하면 어느 영역까지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주대책비용하고 공사중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되지만 안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구당 600만원 정도로 노후된 지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이주가 된다면 이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900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9천만원.

900만원인데?

예, 900만원인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구청에는 900만원이고 시비하고 국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순수한 구비만 900만원이고 구비나 시비나 해서 8,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랑 비슷한 성향이 있지요? 창문을 새로 간다든가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 43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보다 1억3,250만원이 증액된 49억9,6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항목별로는 하단부에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발급 수수료수입에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114쪽입니다. 하단부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에 9억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에 2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에 5억1,828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외 3건에 12억7,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외 2건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료 및 자전거수리센터운영수입금에 2,24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외 2건에 13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8,500만원을, 13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 4건의 사업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47만5천원이 증액된 19억7,98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항목별로는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전개사업 일반운영비에 669만원, 국내여비에 22만원, 전년도에는 2개 사업에 나누어 편성하였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개 사업으로 합쳐 예산액 증감 없이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4회 남산모터쇼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금년 7월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중구 어린이안전차량인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제운영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확립사업 일반운영비에 166만4천원, 교통유발부담금관리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737만6천원, 버스승강장 의자개체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2개소 운영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관리 운영업무추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6,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입니다. 교통지도계직원 국내여비 44만원,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보상금 2,896만4천원, 404쪽입니다. 2006년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노후화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향상하기 위해 카메라 화소를 41만에서 130만화소급으로 높이는 등 고정식 무인단속 CCTV카메라 3대 교체 및 메인서버 컴퓨터구입비에 6,725만원, 주차질서계도반운영에 1,1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일반운영비에 1억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에 1,190만원, 주차장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1,2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주차관리계직원 국내여비 44만원, 공한지주차장 2개소 조성비 1,010만8천원, 교동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업비 1억7,4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4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5,354만원을 편성하였고 40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2천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특사경업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03만8천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암호화데이터베이스구축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교통과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4,96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09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 전출금에 3억원,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정산반환금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교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한지활용주차장조성 올해 12년도에 2개소를 추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신동입니다.

어디?

1개소인데 2개 면을 설치한 것입니다. 공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한지는 남산3동에 2개소 설치했었습니다.

2개소 추진을 했는데 주차 대수는 9대?

예.

한 곳에 9대 입니까?

아닙니다. 2개소, 그 빌라 들어가는데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 내년 예산도 똑같이 1천만원인데 공한지가 중구 관내에 좀 있습니까?

공한지주차장조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로 보면 사실상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설치를 해 줄 수 있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나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대봉동하고 부분적으로 나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공한지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무료로, 물론 시멘트를 깔아준다든지 차선을 긋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건데 그 주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보통 1년간 재산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재산세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 32평 아파트에 10몇 만원 나오잖아요. 일반주택의 경우 50평 기준으로 해도 6만원, 7만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대지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좀 나옵니다.

그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구 소식지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쓸모 없는 땅이 많겠네요? 큰 평수가 아니라?

처음 나대지를 물색하고 땅주인하고 협의를 한 후에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나대지나 공한지가 있습니까?

매년 중구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나면 개인이 연락 오는 곳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의 관계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 답사나 조사도 많이 하시겠네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나가면 공한지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성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은 세를 놓으면 그보다 더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더 준다든지 하면 좀 더 자발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교통과로 전화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서 한번씩 통장님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배포를 해준다든지 하면 홍보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공영주차장임대료가 2012년 자료를 보니까 성내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3천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여기가?

동인동 우리들병원 맞은편에...

시청 바로 옆에 3천만원이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 2억4천에서?

남산동 재마루길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들어오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동공영은 수익이 많으니까 2천만원을 올려잡은 겁니까?

교동공영주차장도 임대수입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성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닌가, 북성공영주차장이 민간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운영에?

시행초기 이 사람이 입찰 금액을 예년보다 조금 높게 써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거기가 주차를 많이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주인아주머니가 크게 불평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9쪽 세출예산에서 지난번에 어린이안전차량인증제 이게 신규로 1,650만원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15대 차량이라는 게 거의 확정된 겁니까, 추정치입니까?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아마 15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 현재 9인승 이상이 몇 대 정도?

총 차량 대수는 72대인데요. 시설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게 36대, 지입차량이 23대, 임대차량이 13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설차량에?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시설주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었습니다. 36대인데 지입차량인 경우에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주하고 공동 명의로 하게 된다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15대를 승인하고 추후 계속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수락하면 2개년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길었지 싶습니다.

선정하는 게 선착순도 아니고 15대 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 7명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이 수립이 되고 시행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교통심의위원 중에 선정하기 때문에 위촉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밑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의자개체 및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곳 주변에는 손을 안 대죠?

예, 거기는 2014년 이후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일반도로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만 개체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개승강장의 경우에는 의자가 설치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 중에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자교체도 중요하지만 눈, 비가 많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차단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던데?

매년 대구시에 무개승강장에 대해서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대구시에서도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무개를 유개로...

우선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우리 중구가 중심가니까 중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요.

하여튼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용CCTV에 고정식이 2012년도에 9대였는데 이번에 8대로 유지비가 1대를 줄었는데 404페이지에는 또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산다고 해서 2,200만원, 카메라고정식이 지금 어디에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총 9대가 있습니다. 8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을 올릴 때는 9대를 올렸는데 그나마 예산부서에서 1대를 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2006년도에 설치를 했던 서문시장, 동아양봉원, 번개시장 건너편 여기가 2006년에 CCTV를 설치했거든요. 저희가 고정식 CCTV를 최초 설치한 년도가 2006년도입니다. 그로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각 연도별로 3대씩 해서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년이 지났고 화소가 너무 낮아서 야간 식별이 어려워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3대씩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이 사실 양날인데 한쪽에서는 단속을 적게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단속을 너무 많이 하면 과잉단속이라고 하는데 대수를 너무 늘리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에 이것은 국ㆍ시비 사업이던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게 올해도 1억3,310만원이던데 어디에 했죠?

중앙네거리, 종각네거리, 공평네거리, 봉산오거리 해서 4개소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4,900만원 어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그러면 이게 내년에 4군데를 1억4,900만원?

예.

올해 1억3,310만원은 어디에 했죠?

반월당네거리, 청하탕네거리, 서성네거리, 계산오거리하고 4개소에 했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고비율이 많이 줄어듭니까?

개선사업이 후방 신호등을 앞으로 당기는 신호등 개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는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산오거리 쪽에 보면 계산성당에서 좌회전 받아서 엘디스리젠트호텔 들어가는 우측편에 보면 지모닝이라고 코너에 들어가는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1천건 정도의 접촉사고가 난다고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할 수 없냐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우회전 받는 차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부딪치고 특히 저기서 유턴받아서 엘디스호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량하고 접촉도 많이 나니까 거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거기 몇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유턴 차량을 없애기도 그렇고.

유턴을 좀 더 위에 쳐주면 안 될까?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위로 당길 공간이 안 나온답니다. 유턴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지점하고 공간이 일치가 안 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아니면 우회전 차선을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을지 하여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01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해마다 계속 꾸준하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든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다, 그렇죠?

국가정책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는 것도 주민들은 좋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자전거수리센터운영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450만원?

자전거수리센터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보수를 하고 그런.

수리센터가 파손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신천에 있던 자전거수리센터 파손이 심했었습니다.

뭐가 파손이 심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수리센터가 물에 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좀, 앞에 수리하는 깔판하고 그쪽에서 파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보수, 보완 공사를 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하긴 해야 되겠다.

예, 언제든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게세는 얼마입니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신천동에?

신천동에는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임차료가 없습니까?

예, 컨테이너 박스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차료가 없어서 물에 잠기는 곳에 어디 설치해놓은 모양이지?

건물임차료는 남산4동 휴먼시아 뒤편에 있는 가게를 얻은 데 대한 건물임차료고요. 신천변수리센터는 컨테이너박스를 신천둔치에 설치해 놓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없다, 그렇죠?

예, 여기 임차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산4동 자전거수리센터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수리센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덥습니다. 수리하는 인력들 또는 찾아오는 시민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자전거 수리하는 데 에어컨을 왜 설치합니까? 이건 내가 봐서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전거 수리하든 오토바이를 수리하든 똑같거든요. 에어컨 설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선풍기 1대만 있으면 돼요. 에어컨 설치해서 잠자게 만들 겁니까?

남산동 주민들이 와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천둔치도 에어컨 설치해 놨습니까?

신천둔치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임대료가 없으면 남산4동도 좋은 공영터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설치하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좋겠는데?

남산동에는 그만한 나대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선풍기 1대나 2대 있으면 되고. 항상 이 분들이 근무를 하긴 하지만 오래 근무는 안 하거든요.

보통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동식카메라가 식별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계속 단속해서 스티커를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CCTV인데.

아니, 우리를 찍었을 때 이동식으로 찍었을 거 아닙니까?

이동식으로도 찍히고 고정식으로도 찍히고 저희들이 수기 단속 요원들도 단속하고 3개 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최근에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가 어디에 있어요?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수리를 말씀하십니까?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게 있다면서요?

고정식CCTV 3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건 말고 고정식이 중간 중간 세워놓은 거 찍은 건 아니잖아?

그 3대를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서 284쪽에 404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불편을 주는 사항이야. 너무 카메라가 좋으면 매일 같이 자꾸 과장님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단속요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하고 또는 단속요원들이 들고 다니는 PDA에서 주로 단속이 되고 고정식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과장님, 고정식에 적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단속되는 지점을 현장점검을 할 수 있어요?

2층 교통상황실에 오시면 TV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게 하면 안 돼요. 전액 삭감할 거야. 책임지고 삭감해야 돼요.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만약에 동료위원들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나는 반대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과 업무가 사실상 그러한 고유 업무다 보니까 아까 이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좀 덜 보여야 덜 단속이 되거든요. 너무 확 드러나면 만날 싸움할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시끄럽고 우리도 시끄러워요.

사진이 선명하면 민원이 덜 일어나고요. 현재처럼 식별이 곤란하면 민원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좀 쓸게요. 그 밑에 민간인 질서계도반운영 1,100만원 이건 어떤 목적에서 쓰는 겁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에서 우리 중구 관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HID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봉사비로 쓰네?

예, 실비보상차원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406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400만원 해놨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보다는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집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서 짓잖아요, 허가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주차장부터 먼저 나대?

그것은 아주 큰 건물일 경우입니다. 신축건물인 경우고 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기존 건물을 지었는 데서 한 10년이나 5년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가게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거 단속 좀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 교통과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집주차장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5년 이상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련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걸 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된 것은 주차장으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면 자기들은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주차장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집주차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해 있는 것에 단속이 좀 되었으면.

해당부서에 저희가 얘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일 마지막 409에 노상주차장계약금 정산반환금 600만원하고 밑의 것하고는 뭡니까, 이게?

노상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가 들어온다면 그 앞에 노상주차장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차입금을 관리인한테 저희들이 다시 정산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돌려주는 게 있네요. 이런 게 몇 건이 되어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건쯤 되고요.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이사 가고 이런 경우에 반환을 해 주거든요. 그게 56건 정도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가면 다시 돌려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차액만큼, 날짜만큼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에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암호화DB구축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로 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부터 이 시스템을 사실상 금년에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하지 못하고 내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법령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리하다 보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예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여러 가지 의무도입 등 법령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라는 그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한다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이 파일을 보낼 경우에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시켜주는 그러한 예방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 정보가 그대로 타인에게 나가거든요. 사전에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했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0년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법령 시행 후 경과가 1년을 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찍부터 해줬어야 했는데 미처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년에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법령의무사항입니다.

액수가 좀 많네요?

여러 가지 벌칙들이 강화되었거든요. 5천만원 이하에 징역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실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일단 공무원 보호는 뒷전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설치된 구청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사라는 교통 전문가분 나오셨습니까?

예.

저번에 대봉동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민원 신청하신 분한테 가서 현장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진행방법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와 구청에서 현장점검을 한 후 1달 뒤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가결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현장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요기한이 1달여 정도 걸리겠네요?

문제는 주민들 동의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있죠? 남문시장에 있는 남산공영주차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노상공영주차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괄.

노상공영주차장은 길거리에 있는 건데 응당 허가가 나 있고 건축물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 노상공영주차장이랑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남산공영주차장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1개소까지 같이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성공영주차장은 딱 그 1개소만 하지만 남문공영주차장은 그 인근 도로에 있는 주차장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노상공영주차장 임대수입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같이 일괄 가져오는 겁니까?

예, 남문공영주차장하고 그 인근의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합쳐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하세요. 남산공영주차장은 구비가 많이 투자된 시설 아닙니까?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노상공영주차장과 병합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이 보통 1,800만원 정도.

얼마가 되었든 분리해서 하세요. 같이 하면 엄연히 남문공영주차장 건물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같이 해 버리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으로 예산 표기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노상공영주차장만 입찰하면 입찰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표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교동주차장 이건 임대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하는 건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대행을 맡겨 놓은 것이고 업무추진방식이 조금 다른 것은 입찰을 부쳐서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직접 그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교동공영주차장은 수입을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매일 들어오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입은 3억인데 406페이지 보니까 나가는 건 1억7,400만원인데 이게 엄청 많네요? 우리 실투자비도 있는데 운영에서 이 정도 계속 차이가 난다고 하면.

교동공영주차장은 날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출하고 수입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임차를 주면 이만한 수입이 안 나오겠지요.

관리비가 나가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시킬 때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습니다. 또 상인들한테 사실상 관리체계를 맡겨놓으면 조금 문제가 사실, 대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과장 할 때 과거 전국의 상인들한테 직접 위탁을 줘서 문제가 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위탁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상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관리대행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용역을 준다면 수입 지출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본위원도 초기에 시장상인들이 자기네들한테 넘겨달라고 한 것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 관리비 나가고 수입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해 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상단부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교부금이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시 수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적으로 징수 금액의 30%를 교부해 준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통상적으로 금년도에는 총 부과금액이 18억 정도를 부과했거든요. 매년 부과 추계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비 4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의자개체라고 하는 게 수 년째 계속 500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가 따로 있죠? 대도로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20m인가 25m 도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도로 폭하고는 차이가 있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덮개가 있는 것 하고 덮개가 없는 것 하고. 덮개가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설치를 하고.

덮개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덮개 없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의자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버스승강장 의자를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대구 관내 전체 의자를 다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중구 관내 있는 의자가 총 201개 있습니다.

도로폭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도로폭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차피 도로는 시에서 전부 관리하는 도로인데 너희가 해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합니까? 25m 이상 도로는 시 관할 아닙니까? 관내에 있어도. 버스승강장 의자도 시가 해라 해야지 왜 구에서 관리합니까? 얘기해 볼 대상 아닙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도로는 너희 도로인데 시설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도로도 너희 도로니까 보수도 너희가 해라 해야 되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봅시다. 주차시설확충기금 매년 3억씩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3억하고 이런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전입금이 많으면 좋고 구 전체로 봐서는 적으면 좋은데 다음주 월요일 되면 다시 저희들이 설명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3억보다 좀 적게 들어오다가 몇 년 전부터 3억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이 좀 되겠네요?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가 금년도 성내주차장 조성하면서 13억 지출해서 금년말 기준으로 6억2,600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과오반납금 이사 가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이사 들어오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2,530만4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1억9,286만8천원보다 3,24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14만4천원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집행부 관용 휴대전화 축소운영계획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료를 3대에서 2대로 줄여 78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부분을 2012년도 집행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의회운영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백만원 삭감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수냉식 냉방기 3대 교체를 위한 예산 1,130만원과 본회의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습기 설치비용 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경비를 전년 대비 200부에서 100부로 줄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12만원 증액하여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에 대하여...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제습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보면 습도가 높아서 본회의장에 제습기를 설치해야 환경개선도 되고 의원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그러네. 의원수첩이 2만원 100부까지 왜 합니까? 한 50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첩은 당초에는 200부에서 100부로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144쪽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추진실적 증가율 4.8%를 반영하여 151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8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의 2월 복직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32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및 호봉승급분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3,635만7천원 증액된 6억9,3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수냉식냉방기 3대가 있는데 현재 냉방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현재 냉방기가 본회의장과 부의장실에는 2004년도에 구입했고요. 의장실은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평소에도 들어가면 소음이 심해서 이번 기회에 본회의장과 의장실, 부의장실 냉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소음도 심해서 교체합니다.

본회의장은 2003년도에 했고?

본회의장하고 부의장실은 2004년도, 의장실에는 2005년도.

본회의장은 해보니까 시끄럽더라만 본회의장 하나하고...

부의장실하고 의장실이 소음이 심합니다.

의원실은?

의원실은 구입한지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습니다.

1개가 작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있어야 되지.

의원실에 1대 있는데 이것도 예산 봐가면서 내년에 추경이나 보고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고 당장 냉방기는 여름에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더라도 7, 8월에 쓰는 건데 1차 추경이 5월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은 집행부에서 딴 것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보수비가 4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46만원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크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조금 홈페이지 관리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가 잘 아는 「제윤」에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서버라든지 회의록검색 프로그램, 자료백업, 각종 접속 점검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서 바로 고치기 때문에 의원들은 모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할 때 의회 홈페이지에서라도 최소한 주민제보를 받습니다라고 현수막을 하고 다른 데 보면 예산이나 행감하기 전에 항상 주민의견을 묻는 현수막도 몇 개 붙이고 홈페이지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해 행감하고 할 적에도...

현수막을 붙였습니까?

현수막은 아니고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습니다하고 한 달간 홍보하고 다 했습니다.

현수막도 상의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여비가 매년 똑같이 4일 돼 있는데 실제로 4일을 갑니까,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여비는 상반기, 하반기 타의회 해서...

타의회 방문 따로 있던데 없나요?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상하반기 국내연수 가고 타의회 방문 있고.

국외 갈 적에도.

국외는 뒤에 국외연수비가 따로 있는데.

국외 갈 적에도 이동하는 여비입니다. 이건 의원님 일곱 분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남아서 불용처리하면 안 되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앞에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 30만원 매년 같이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여기에 있는 도서구입비 30만원은 주로 의회 길잡이라든지 의회에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뒤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50만원 돼 있고 따로 교양지는 136만8천원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도서 구입한 게 의원들이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2012년 올해 의회 운영관련 도서하고 의정 운영관련 책 목록을 각 의원님들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