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시가지 청렴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식 함양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쓰레기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장소별 특성에 맞는 시간대별 맞춤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인터넷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의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청소차량 도색 및 이름표 부착하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영 및 대행업체 청소차량 43대에 대해서 생태수도 순천이미지에 맞게끔 일제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종사자 이름표를 부착하여 친절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쓰레기수거 및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대비하여 쓰레기가 비에 젖지 않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보완하여 홍보하고 아울러 헌옷, 끈 종류, 폐비닐 등의 수거를 위한 봉투 별도제작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현재 경유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내년 하반기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감량과 아울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도입을 위하여 2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배출한 양만큼 처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RFID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나눔장터운영, 숨은 자원모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가전제품, 유해성폐기물 수거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전처리시설 1일 220톤, 매립시설 28만4,000입방미터,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톤 규모로 7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공정은 32.3프로입니다. 201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는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481억 원이며 그중 국비 168억 원 현재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매립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1991년 3월 13일부터 매립을 개시한 왕지동 매립장은 현재 199만3,000입방미터로 매립으로 잔량은 11만9,000입방미터입니다. 현재 매립지 침하 등에 따른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수로 등에 철저한 정비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충 방제를 위한 복토 및 방역,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침체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및 우수관리를 위한 우수관로 승상공사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이 처리될 예정이므로 현재 매립장에 대한 향후 관리를 위한 매립장 안정화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자원순환과 총 예산규모는 342억 원으로 국비 160억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181억2,7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으로 400만 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4,1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 3억 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8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3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100만 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시스템구축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 등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행사비 5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차량도색비로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로 29억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인건비로 800만 원, 홍보물제작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2,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에 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재활용제고를 위하여 일반보상금의 영농폐비닐 및 수거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전략 및 재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지원으로 재활용나눔장터 운영에 3,000만 원, 숨은 자원 모으기 등 재활용 촉진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인건비에 200만 원, 홍보물제작에 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료비에 공동주택 수거용기 소독약품 구입비 2,1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칩 제작에 2,500만 원, 수거용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에 7,700만 원, 수집운반대행비에 26억5,200만 원, 위탁처리비에 17억1,900만 원, 수수료 징수대행비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시설비에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장비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 지렁이 사육상자구입에 600만 원, 클린하우스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0만 원,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침출수처리장 침전슬러지처리비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분 재료비는 매립장 약품구입비 2,500만 원, 복토제 구입에 6,000만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정비는 및 안정화시설 사후관리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매립장 제방 등 보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억 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에 1,000만 원, 주령마을 주민복지증진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압축포장시설 및 대형파쇄기 운영으로 파쇄시설운영 인건비에 3,300만 원, 압축포장시설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전기사용료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압축시설 소둔선 구입 등 재료비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압축시설 대행운영비에 2억4,200만 원, 이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 1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국내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78억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행정경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86쪽 하단에 보면 건설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출장여비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여비가 4명에 12개월이 있어요. 그런데 또 비교견학이 3명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ㆍ저희들이 주암 현장의 앞부분은 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관내출장여비고요, 비교견학은 현재 시설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부분하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을 수시로 출장을 가서 배워오는 그런 여비입니다.

ㆍ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공직자들이라서 상세 예산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얼른 보더라도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 밑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와 따로 하는 겁니까?

ㆍ예.

ㆍ당연히 알겠지만 이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건설사업, 국내외여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누가 설명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세부사항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상세하게 써놨어요. 다른 과에 보면 일당 얼마까지도 다 써가지고 콤마까지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용액을 보면 엄청 많아요.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업무보고 하시고 감사받고 또 신년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스트레스가 쌓여계실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적당히 해서 궁금한 사항만 정리를 하게 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과에. 신소재 엄청나게 일을 할 것처럼 나열해놓고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다고 했어요, 일부러요.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대표적으로 전남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곳이냐, 신소재는 뭘 했느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총괄적인 시예산은 구도심권의 행사는 못하겠다고 예산을 30프로를 세워놨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일괄 정리를 해서 세부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해가 가십니까?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번 숨은 자원 모으기 수립장소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구상하고 있어요?

ㆍ이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무이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센터 공해측정기를 설치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안 하고 있죠?

ㆍ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가동을 해놓고 공해측정을 하면 안 되니까 가동하기 전에 설치해서 그 회사에서 측정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가동하기 전하고 가동하고 나서 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하세요.

ㆍ네,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분리수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차량이 전체 갔다가 모아서 한 데에 실으면서 돌려가지고 엉클어서 같이 싣더라고요, 그렇죠?

ㆍ현재 공동주택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지역에서 분리수거해서 딱딱 놔두면 한 데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같이 섞는다니까요. 그거 뭐합니까? 주민들 분리수거비 돈 줘서 분리수거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ㆍ그래서 그 부분은 재활용선별시설이 자원순환센터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재활용이 됐든 일반폐기물이 됐든 배출방법을 전체적으로 저기에 맞게끔 보완을 하고 개선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ㆍ분리수거를 별도로 가져간다면 처음에는 분리수거 가져가는 날이 있었고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한번에 같이 싣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2대가 다녀야 돼요. 재활용품을 먼저 싣고 일반쓰레기를 싣고 이렇게 그래야 하는데 차 1대가 가서 거기에서 다 싣고 오려다 보니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ㆍ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ㆍ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다 싣고 없어져버려요.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쩌다 보니까 작은 화물차가 다니면서 재활용 할 것은 싣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차가 와서 다 싣고 가요. 그래서 깨는 소리가 나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기왕에 분리수거하니까 차량 하나 더 동원시켜서 별도로 실어가야지, 한 차에 싣다 보니까 짬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하세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분리수거비 예산이 있는데도 쓰면서도 분리수거해서 전체가 다 섞이면 되겠어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몇 군데 신청해놨어요?

ㆍ세 군데입니다.

ㆍ아랫장에 되어 있더만요?

ㆍ예

ㆍ그런데 가동되요? 하고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ㆍ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경제통상과에 다 인계를 해주고 취지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제가 촉구공문을 보내고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거기에서부터 제대로 폐기물배출이 안 되면 저희들도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자체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 일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산 들여서 그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오히려 자리 차지하고 그 장소 더 어지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잘 하고 기왕에 시설해놨으니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랫장에 가서 보면 한심합니다. 너무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언제 한번 시정질문 하려고 해요.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지, 미화요원들 그 많은 숫자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치우는 인력이. 자기 쓰레기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그분들한테 팔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루에 쓰레기봉투 2, 3개 줘서 채우라고 그래요. 바깥에 내놓으면 다 치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장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생선가게가 왜 바깥으로 나옵니까? 그 안에 한 번 자리 잡았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왜 도로변에 다 나옵니까? 도로에 나와서 쓰레기가 마른 것, 젖은 것 짬뽕이 되어서 이상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랑 담아보면 자기 몸에 다 묻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조치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선에서 나온 내장 같은 것을 일반쓰레기에 바로 집어넣고 파묻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쓰레기를 보듬어서 차에 싣다 보면 전체 옷을 버리잖아요. 그런 생선에서 나온 내장은 별도 그릇을 수집용기에 갖다 놔둬서 거기에 담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또 가축사료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짬뽕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물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정말 이번에 생선 판매하시는 분들, 한 장소로 모으고 도로변에 안 나오게끔 홍보하고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고기를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그냥 사가지 않습니다. 전부 분리수거해서 머리 자르고 내장 다 빼서 제대로 손질해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내장 다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일반쓰레기랑 섞인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말 그것은 시정해줘야 합니다. 정말 거기에서 나온 내장은 별도용기로 몇 개 구입해서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쓰레기 줄어들고 깨끗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정하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정이 되어야 만이 예산도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전수거라고 있어요, 327페이지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재활용품 문전수거 예산이 어마어마하던데 어떤 사업이에요?

ㆍ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 계획 제출하고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했는데 자체사정으로 이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ㆍ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ㆍ현재 일반주택지역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수거함을 두면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쪽이 쓰레기장화가 되어 버려요. 차라리 문전수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바꿔보자, 지금은 거점 취급해놓으니까 완전히 쓰레기처리장이 되는 문제가, 부작용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개선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폐기물수거하듯이 같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환해보려고

ㆍ그런데 그걸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ㆍ용기를..

ㆍ용기를 안 쓰고 해야지, 용기를 써버리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이랑 같이 짬뽕해서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내놓은 것이 보여야 돼요.

ㆍ그래서 한번씩 배출체계가 바뀌면 굉장히 홍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전단지나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는 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본위원이 청소차량 도색하고 이름표 부착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대행업체 청소차량 있잖아요, 이게 대형업체의 사업장 차량하고 색깔구분이 됩니까? 안됩니까?

ㆍ똑같습니다.

ㆍ똑같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행업체 차량을 가지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 사업장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차를 가지고 입점업체 일도 해버리고 그런 병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색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 매립장에 있는 5톤 미만의 생활페기물만 들어가고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4개 대행업체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대행업체 사업장 폐기물이 있잖아요, 5톤으로 줄여서 마음대로 들어가요. 마치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만 가야 돼요. 대행업체는 자기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사업자까지 가서 폐기물을 수거해온단 말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일반사업장 폐기물은 비용이 비쌀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보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은 어차피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20프로 내지는 30프로 단가로 쳐서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수거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색깔 도색해야 되고 이름표 부착해야 된다, 바로 고발해버릴 수 있게끔, 이래서 이것을 건의한 것이거든요. 자기 대행업체 일반회사차량하고도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ㆍ현재 저희들이 도색하는 것은 저희 수거하는 차에 대해서만, 회사차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별로 우리 대행업무를 하는 데 쓰는 차에만 해줍니다.

ㆍ그러니까요, 대행업무를 하는 차가 몇 대 안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 별로 회사명칭은 거기에 쓰더라도 그 해당차량에는 이름표도 부착하지만 정원박람회 캐릭터 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시안 있잖아요. 이것은 다 똑같이 붙는 거죠?

ㆍ예.

ㆍ그러면 회사차량에는 이렇게 안 붙죠? 일반 사업장 차량에는?

ㆍ그렇죠, 저희들 업무 대행하는 차에만..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환경업체다, 그러면 대행하는 차가 있고 사업자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이 틀린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몇 년도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ㆍ2014년 1월 20일입니다.

ㆍ그렇죠. 2014년부터 정상가동을 하려면 2013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행업체 차량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영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이동 동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감안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구역배치가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안 보여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ㆍ여기 예산에는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2,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전체적인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현재 8개 노선에 하는데 매립장을 2회 내지 3회를 갑니다. 자기 맡은 구역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으니까 2번 가는 노선, 3번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암까지 가야 되니까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용역비가 2,000만 원을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방금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번, 3번씩 매립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2번, 3번씩 주암까지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ㆍ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종완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실제 아파트에도 대행업체들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재활용품도 성상별로 따로 잘 해야 하잖아요.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실 때 담당계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계시니까 한 번은 직접 환경미화원들하고 한번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 너무 일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낮에는 거의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밤에는 여러 가지 밀린 사무업무 정리하느라고 하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가 읍면동하고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취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업무이관, 사무이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무이임시켜서 좀 자원순환과가 집계만 하는 이런 업무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이런 것은 일부 위탁이 되어있습니다만 너무 안돼요. 불법투기감시 아까 보니까 2만 원씩 해서 5일 1명 12월 이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무단투기를 가지고 지도단속이 되겠느냐, 라고 하한 게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만 하지 않을 거예요. 재활용 쪽에서는 재활용 쪽에서도 집중단속기간에는 전체직원이 나가시고 생태 쪽도 마찬가지실 텐데 도심지역도 도심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사실은 읍면동에 전부 다 직능단체들 전부 다 보조금 받고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새마을에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업무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읍면에 업무이관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한곳에 모아놓으면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자원순환과에서 일일이 다 쫓아가보세요, 일 안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도 마찬가지고 생태 쪽도 특히나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이런 인부임들을 예산을 배치해서 읍면동에서 인원 고용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ㆍ그런 체계로 개선을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클린하우스가 개소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ㆍ500만 원 기준해서 3개소 할 때 했었습니다.

ㆍ5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ㆍ자체 부담도 하고요.

ㆍ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동주택, 예산서 382페이지에는 2,000만 원으로 산출해놨고 업무보고서 322페이지에는 500만 원으로 해놨어요. 똑같은 8,000만 원인데 여기는 업무보고서에는 개소당 5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산출을 2,000만 원을 해서

ㆍ여기 예산서 할 때에는 공동주택을 4개소 정도, 대개 보면 아파트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 원 짜리를 4군데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한 단지에 하나만 설치된 게 아니라 동 2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해서..

ㆍ아, 그것을 1식으로 보는 거예요?

ㆍ예, 그러면 한 아파트에 몇 개가 들어가든 1식으로 보고 2,000만 원 정도..

ㆍ그러면 한 아파트에 하나만 들어가면 2,000만 원 주는 건가요?

ㆍ아닙니다. 500만 원 밖에 안 되죠.

ㆍ그러니까 1개소당은 500만 원 지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ㆍ예.

ㆍ자부담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ㆍ제가 자부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부 본인들이 좀 더 좋게 하려면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치회에서 좀 더 보태서 하고

ㆍ그 말이 안 맞는 게 그래도 개소당, 그럼 500만 원 짜리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만 주는 겁니까?

ㆍ예, 기준을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ㆍ아, 그렇게 가요? 자부담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ㆍ예, 본인들이 1개에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6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3,000만 원만 해주면 본인들이 더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령마을 보상금 안주나요?

ㆍ주고 있습니다.

ㆍ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ㆍ385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협약사항

ㆍ아, 이거예요? 주민복지증진비..

ㆍ예.

ㆍ예전에는 주령마을이라고 써놨더니 안 써놔서 제가 못 찾았는데요, 위에 배상금들 있잖아요. 농경지 피해보상이 있는데 중장기계획 안 세웁니까? 해년마다 1억씩 나가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2013년도 사업종료 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 LFG시설이 있으니까 가스가 계속 생산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로 매년 1억씩 나가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땅 없어질 때까지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ㆍ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 아래쪽 부분을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그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ㆍ아니, 이게 어디냐 하면 과장님도 모르시네요. 도로 있잖아요, 이 밑에 쪽으로는 조합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매립장 쪽으로 가운데 푹 꺼져있는 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농경지피해보상액이에요.

ㆍ그러니까요, 그쪽이 택지가 개발이 되고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안정화용역을 3,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부분도 같이 예를 들어 하단부 부분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구입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 이야기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매립장을 지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나왔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6,000만 원 올렸다가 6,500 올렸다가 지금 7,000까지 간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생산해서 농산물생산비보다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이게 땅값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접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가 자체가 계속 상승하거든요.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 순천시만 손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내년에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용역이 됐든지 해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 매입비로 그때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60억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또 올랐을 겁니다. 전에 30억 이야기했다가 3년 전에 60억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따로 우리 기금으로 조성을 하든 어쩌든 해서 부지매입비에 따른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 같아요.

ㆍ내년 용역비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보고서 319페이지요, 내년에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대형폐기물 인터넷구축시스템?

ㆍ네, 그렇습니다.

ㆍ어떻게 하겠다는 건나요?

ㆍ지금까지는 읍면동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내놨는데 이게 누가 어디에 내놨는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디에 내놓은지 모르니까 차들이 보이면 수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간 저희들이 누가 배출을 하려고 돈을 내고 내놨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점만 돌면서 수거를 한다면 시민들도 동사무소 안 가서 좋고 저희들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놓으면 어디에 배출되어 있는지 아니까 편리하게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ㆍ그러면 직접 시민이 인터넷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면 책상 하나를 배출하려고 한다고 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제하고?

ㆍ예, 하면 저희들 화면에 상황이 뜨도록 그렇게 됩니다.

ㆍ배출을 일정공간에 지정해주는 겁니까?

ㆍ자기 집 앞에 해놓으면. 단독주택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배출을 돈 내고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거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도 있고 수거하는데 훨씬 빠를 것 같아서..

ㆍ기존보다는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ㆍ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ㆍ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대형폐기물도 어떤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일반주택지역 재활용 폐기물 문전수거도 내년에 2013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동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ㆍ현재 문전수거로 전환해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ㆍ그래서 계획은 세워져있는 데 예산에 없어서

ㆍ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시스템하면서 연계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ㆍ일단은 재활용폐기물 문전수거를 하면 시범구간들을 운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ㆍ시범부분이 됐든 어쨌든 2014년에 저쪽이 가동이 되고 그에 맞게끔 체계가 되어야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ㆍ예, 실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 시작하면서 시범구간을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기간이 사실은 많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재활용폐기물도 문전수거를 한다면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배출하는 데 편리하고 재활용폐기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거를 하실 때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저희들이 직영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최대한 원가계산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위탁해서 하는 쪽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도에 자원순환센터가 옮기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스템 준비를 하셔서 옮겨지고 나면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도색이 예산설명서하고 또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다소 수치가 다릅니다. 설명서에는 45대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는 42대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43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ㆍ대상은 45대인데 2대는 금년예산으로 신규차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43대인데 예산액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에 잡았던 금액하고 저희들 예산액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서에는 적게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ㆍ1대가 삭감이 된 겁니까?

ㆍ지금 차량구입비는 전체 삭감이 됐고요.

ㆍ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대수를 맞춰놓으신 건가요?

ㆍ저희들이 현재 차량구입은 천연가스차 2대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추경 때 계획을 하고 있고요.

ㆍ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지난번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프로그램 학교 예산이 1,000만 원 줄었는데 학교가 줄어드는 겁니까?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ㆍ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실제 학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실천율이라든지 참여율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원되던 액수에서 다소 예산이 떨어지면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 지원되던 수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ㆍ추경에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서 3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운송비 절감을 위한 쓰레기차량 교체에서 쓰레기 운반차량을 대형압축차량하고 츄레라를 구입할 예정이다, 15톤으로 구입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이 운반차량이 어떤 운반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립장 내에

ㆍ이것은 처음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4.5톤, 5톤 차인데 이게 여러 번 다닐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해서 첫째 15톤 차를 저희들이 1대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실어서 갈 수 있도록 1대를 운영해보니까 골목을 들어갈 수 없어서 큰 도로만, 대로변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큰 차를 했을 때에는 운송비가 적게 들 것인데 현장에 수거하는데 골목길을 들어가지 못해서 이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 예산은 계상이 안됐죠?

ㆍ예, 안 되고 천연가스로 구입하는 것만 3억6,000를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어서 추경 때 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ㆍ이것도 장단점이 있네요.

ㆍ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따로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저는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는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쓰레기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차량은 아니죠? 같은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320페이지에는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322페이지에는 쓰레기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ㆍ똑같은 차량인데 용어통일을 하겠습니다.

ㆍ용어를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 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5분, 10분만 했습니다. 방금 쓰레기 관련해서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가 주암에 생기면 수거비용이 증가하겠죠?

ㆍ현재 차를 가지고 했을 때 통행료, 연료대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현재보다 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ㆍ금액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1～2억이라고 그래서. 혹시 예상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했듯이 15톤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부영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분리수거해봤자 무슨 필요 있냐, 다 합쳐서 거기에서 분배한다, 이런 것도 제가 들어오기 5～6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벨트콘베어 청소 보수하는 이런 곳에서. 그래서 우리 순천 부리수거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째로 박스는 3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똑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 가서 분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 쪽에 과장님 오셔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재활용이 잘 되어야 생태수도 이미지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번에 감사했던 것 영농폐기물 수거비용이 지금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381페이지에요, 지금 올해 작년 수거톤수가 몇 톤입니까?

ㆍ현재 396톤 수거했답니다.

ㆍ그 전에는 420몇 톤 했고 올해 좀 떨어지고 아직 시간이..

ㆍ연말에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ㆍ한 번합니까?

ㆍ예.

ㆍ언제쯤 합니까?

ㆍ그때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적습니다.

ㆍ여기에서는 한 625톤 정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80원이 킬로당 80원이죠?

ㆍ예.

ㆍ그렇게 하고 625톤 정도 해서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계속적으로 5,000만 원이 계속 되어 있고 나중에 실적들이 안 나와 있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5,000만 원으로 계속 했는데 양은 줄어들고 있어서, 하여튼 영농폐기물 쪽에 들어가도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 쪽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산서 382페이지요, 여기 클린하우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디 설치할 것은 계획이, 어떻게 추진합니까?

ㆍ저희들이 3월에 아파트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아파트에서 단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감량시켰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ㆍ그러면 3월 이후에 해서,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ㆍ3군데 되어 있습니다.

ㆍ아랫장도 같이요?

ㆍ아니요, 아랫장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입니다.

ㆍ어디어디입니까?

ㆍ금호아파트하고

ㆍ연향금호인가요?

ㆍ예. 그리고 삼산동 용당현대, 그리고..

ㆍ앝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클린하우스사업이 잘 되어서 저도 이번에 경제통상과 아랫장을 가보니까 텅 비어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지적사항으로 하려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라고 그래서 말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클린하우스 쪽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책 좀 열심히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속개

ㆍ농업정책과장 장찬모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4개 담당이 분장되어서 하고 있고요, 336쪽의 소관위원회는 원래 6개였는데 마지막에는 대표음식위원회가 들어와서 7개 위원회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가 2년씩 정해져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37쪽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뢰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농업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아래쪽 부분에 보면 농업인과 하나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관련 유관기관과 정례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요, 338쪽에 있는 농민회 등 농업단체와도 모임을 정례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 있는 농업인의 복지지원사업은 금년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지원과 복지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과 사업비를 더 늘여서 더 필요하고 요구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에 18억2,200만 원이고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39쪽에 있는 두 번째 농산물 판로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계획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생산은 소량다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대량 소비처 확보가 곤란하고 거래는 원활하나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설농산물판매장 및 인터넷쇼핑몰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부지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동을 현재 짓고 있고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는 나주APC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품품목이나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친환경농축산물 팔아주기 및 평생고객 확보를 하는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당 고정고객 2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할 계획으로 참여대상은 2,013명을 목표로 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의원, 순천출신인사, 시 산하 직원 및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임직원까지 총 합동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화주문을 해서 택배로 하고 택배비는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수도권에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장터까지 해서, 그리고 또한 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도 직거래장터를 적극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우리 시 아파트단지의 직거래장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대대적으로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40쪽에 세 번째에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은 현재 360개교에 6만28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역시 자부담 46억을 포함한 123억이고요, 현재는 40프로가 자담이고 60프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입찰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약농가가 2,151농가에 1,558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자부담 40프로에 대한 구입개선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역시 사업설명회라든가 공급가격협의회라든가 식재료 안정성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1쪽에 네 번째 농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5개소에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가공지원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은 농가시설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수집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은 3개소에 3억, 여기는 공장건축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포장재 제작 등에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또한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시설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2개소에 개소당 5,000만 원씩 1억을 합니다. 여기는 작업장이나 작업대, 절임통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42쪽에 있는 마지막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은 지금까지 3개 법인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뭍량이나 거래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과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내방객과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전문성교육을 위해서 경매사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343쪽에 출하 농산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거래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도매시장 내 정원박람회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세출예산 5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대비 26억5,500만 원이 증가된 156억4,74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7,354만5,000원을 계상했고요, 농가도우미사업에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컨설팅지원에는 국도비 합쳐서 2,500만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86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5,45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는 요금이 내년에 인상이 되어서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역시 6억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전라남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년도 했는데 여기도 2억6,400만 원 그리고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출연금 9,000만 원, 그 밑에 농업종합자금 신용보증출연금 2억5,7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출연금은 10명이 12억200만 원을 받았고요, 이자차액출연금은 136명에 54억900만 원, 신용보증출연금은 8명에 9억8,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정의 활로모색에 2,3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지원비는 도비, 시비 합쳐서 21억2,691만7,000원, 전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금년에는 추경과 나눠서 했는데 본예산에 같이 세워서 동시에 지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지이용관리지원은 3,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있는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3,750만 원 6군데입니다. 588쪽에 보시면 활성화사업이 금년에 월등복숭아영농법인에 줬었는데요, 내년에도 거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번 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3억9,8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농어촌어린이집 53개소에 약 27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여성과하고 항상 확인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은 2,16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조직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증액분입니다.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를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를 위해서 5억5,857만4,000원, 여기는 청사관련 인건비하고 청사 관련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9쪽에 중간부분에 순천미인 명품브랜드화사업에 농산물 공동상품인 농특산물 홍보비에 5억5,24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비슷한데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가 2억8,2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90쪽 상단에 보시면 복숭아 홍보광고판하고 남도특산품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는 농산물소형저장고설치사업이 3,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공공비축미곡 건조산물사업에 1,000만 원, 남도특산품관 건립에 15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마지막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 판촉홍보행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448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에 4,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GAP인증사업에는 배, 매실, 복숭아를 인정받았는 데 여기에 669만9,000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78만3,24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이지를 넘겨서 592쪽에 상단부에 보면 학교급식식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360개교에 지원하고요, 여기에 아까 121억에 일부 도비와 시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담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문경위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이 당초보다 더 계상됐습니다. 총 2억5,000이 계상됐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착형 가공시설과 절임배추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역시 금년과 같이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 상반부에 농산물 수출촉진지원비 역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차원에서 8,1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94쪽에 음식문화조성사업비로 2,417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은 금년처럼 내년에도 같이 5억6,0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95쪽도 농산물도매시장이고요, 596쪽도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마지막 597쪽 상단부에 있는 행정운영비 농업정책과 인력운영비의 6,625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4,834만5,000원 이렇게 합쳐서 2억1,45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598쪽에도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2012년과 같이 동일하게 썼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요, 많이 주면 좋은데요, 이것을 산출할 때 대상자를 기초로 산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년도 대비로 산출합니까?

ㆍ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을 가지고 그 돈만 예산에 편성하고 보조금도 받겠다고 했더니 도에서도 중앙에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남은 액수는 반납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1회추경에도 사실대로 예측을 해서 정리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농업예산으로 급한 데에도 편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 말씀이거든요. 전년도 집행잔액이 25.5프로 정도 됩니다. 1억5,657만4,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농업예산 중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비가 3억1,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나오죠?

ㆍ대상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많은 변화는 없는데요.

ㆍ그래서 안되면 1회 추경 때라도 빨리 전환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농업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마찬가지로 다른 내용들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들이 큰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내년도 예산상황이 집중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없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국제곡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농가들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데에서 조금 줄여서 실질적인 데에다가, 이번에 제가 국회 쪽도 보니까 예를 들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도 정부안에서 증액시키는 것이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인데 거의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농림부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하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그 예산 실익만큼 계수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이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봐서 필요 없는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고 그만큼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할 것이니까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어차피 국 서무과니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실제 1회 추경 때 사업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대표적으로 그 사례로 만드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92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순천미인 광고판 있죠?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ㆍ시내 전시가지를 다 했습니다.

ㆍ아, 고속도로를 바꾸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ㆍ아닙니다. 전 시가지가 퇴색화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남도특산품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ㆍ박람회 부지에 동문과 서문 게이트에 100평씩 두 동을 짓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변 특산품 광고판 정비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렸는데 부영아파트 큰 도로에도 판이 있는데 퇴색화됐더라고요, 올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해서 전년도가 3억5,000인데 늘어난 것은 남도특산품관 건립 때문에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3억500만 원이 뭐였죠? 오타인가요? 15억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가 잘렸다는 말인데..

ㆍ농산물 소형저장고사업이 5,1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ㆍ전년도 예산으로는 3억500만 원인데 밑에 예산을 보니까 밑에 3,000만 원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추경에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 15억 빼놓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사업은 다 잘렸다는 말인데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ㆍ부기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ㆍ그렇죠.

ㆍ아니, 그래서 나머지 2억5,000만 원 사업이 잘렸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ㆍ그건 아닙니다.

ㆍ588페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니까 농업인단체와의 모임을 정례화하시겠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소통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조직 단체육성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씩 해서 뭘 어떻게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ㆍ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성단체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증액분 내에서 10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ㆍ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임 정례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5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농업단체 관련해서. 그런데 2개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오히려 돈도 증액해주고 다른 단체들은 또..

ㆍ다른 단체들은 증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ㆍ이것은 소통과에서 증액보조단체로 규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그 외 단체는 보조가 증액이 안 되고 수시분으로 해서 증액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ㆍ증액보조단체요?

ㆍ예.

ㆍ증액보조단체가 뭐죠?

ㆍ저희들과 소관은 아니고 나머지 지원과에 지도자회나 경영인회 그쪽 예산이 세워져있고요, 우리 과 소관만 서 있는 것이고요.

ㆍ5개 중에도 소관이 다른..

ㆍ그것은 과별로 세워져있습니다.

ㆍ농촌지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모임을 하는데

ㆍ거기는 그 과에서 증액보조금을 세워서 예산이 나가고요, 우리 과는 우리과 단체 2개만 관리하기 때문에.

ㆍ5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는 농업정책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어쩌면 농업정책과 쪽에서 전체하고 나머지 지원을 순천시 농민회도 농촌지원과에서도 사업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래야 하는데 분리가 된 것 같아서 이것은 합치는 부분도 고려해보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저번에 감사에도 말했지만 도매시장 관련해서 조례에 맞춰서 입찰이라든지 받지 않은 것, 이후에 또 이렇게 민원이 나오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또 나오면 그것도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ㆍ면밀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ㆍ방법도 강구하고 그러셔서 그런 고발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59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1억5,000만 원 있고요, 밑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ㆍ소포장재는 5킬로 이하의 농산물에서 포장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포장재 일반지원은 그 이상을 지원할 겁니다. 아까 매실 같은 경우에는 10킬로가 되어 있잖아요.

ㆍ그러니까 그럼 자랑을 해야죠. 저는 포장재에 매실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앞에는 매실이고

ㆍ매실뿐만 아니라 전품목 다입니다.

ㆍ그러니까 앞에는 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고, 그러니까 매실에 관련된 포장재 지원이 1억이잖아요,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1억이고 590페이지에 있는 것은.

ㆍ그러니까 590페이지에 있는 것은 매실통합브랜드 포장재이고 뒤에는 매실 이외에 나머지를 토탈해서 1억이란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배나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감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매실만 있는 줄 알고 매실만 자랑했더니 나머지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홍보하세요.

ㆍ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법인이나 생산농가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고 문경위에서 챙겨줬기 때문에 홍보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ㆍ이 포장재 쪽은 무슨 계예요?

ㆍ유통계입니다.

ㆍ유통계에서 이거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런 지원이 집중되는 게 있는데요, 각 읍면지역에 공문 달랑 하나 보내고 끝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해당 농가들 각 면별로 사업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작목반 대표님들 전부 다 설명회 사전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량 파악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1억을 집해할 것이냐, 상당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전투구하실 것 같은데

ㆍ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까 그런 데에서 필요 없는 예산 1억씩 1회 추경 때 빨리 삭감해서 이런 데에 요구 많을 겁니다, 사업설명회 가면.

ㆍ지난번에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을 매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품종에 단일품종을 대량적으로 하고 소포장 위주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대포장도 지원을 하게 되면 희망자는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과 처음 받는 사람을 구분해서..

ㆍ제가 한 가지 더 경합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있는 순천미인홍보가 있어요. 그런데요, 순천미인이라는 상표를 달고 대표적으로 출하되는 이런 농산물이 뭡니까? 단감 말고.

ㆍ네 가지 품목입니다.

ㆍ뭐예요?

ㆍ매실, 단감, 배 복숭아

ㆍ봐봅시다, 지금 매실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통합브랜드로 해서 포장지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놔두고 그런데요, 제가 아마 아까 이런 포장재 지원한다면 서로 주라고 할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더할게요. 순천미인으로 사실은 배나 복숭아나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단감이 있습니다만 이 순천단감이 진양단감한테 해보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내놓으면 우리 순천에 있는 농특산품들이 거기에서 가격이나 제대로 받느냐는 거예요. 실제 저는 거의 등급외 판정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무가내로 막 지원해줄 게 아니라 적어도 대형할인매장 있지 않습니까? 대형할인매장 안 넣어준다고 야단인데 사실 알고 보면 대형매장에 넣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품질과 수량이 되지 않아서 못 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주암에 딸기가 됐든 요즘에는 키위, 다래 이런 것이 됐든 해서 대포장재를 지원을 하는 원칙이 1차적으로는 연동해서 갔으면 좋겠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순천코너만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량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연계해서 포장재지원을 해야지, 무작위로 서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주겠습니다, 우리 말 잘 들으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싸움 나거든요.

ㆍ그래서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산물공동상표인 순천미인이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용하는 과실은 4개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승인을 해주는데 올해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상품목이 123개 품목입니다. 우리 농산물중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상품의 외부포장에다 미인광고를 사용하게 끔 승인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포장재 지원도 순천시가 인정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가려면 농산물공동상표를 쓰도록 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저는 무슨 고민을 하냐하면 저는 사실 이거 삭감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미인 수도권 홍보요, 왜냐하면 순천미인이 농산물공동상표가 어느 정도 품목이 있고 브랜드 값어치가 있어야 이것을 돈 6,5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하죠. 품목도 없고 수도권에다 사실 월등복숭아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팝니까? 낙안배를 안정적으로 팝니까? 차라리 순천미인 수도권에다가 하지 말고 순천에다가 하세요.

ㆍ순천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랑..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수도권에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에다가 순천미인 단감 백날 설명해봤자 진양단감이나 다른 데 단감한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수도권에다가 순천미인 홍보비로 6,000만 원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둘 테니까 이게 효과적인지 검토해보시고 오히려 이런 품목을 더 늘이고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수도권에다가 순천미인 백날 홍보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순천미인 홍보하지 말고 월등복숭아로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더 헷갈려요.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 자체를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SNS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해놓고 나서 이렇게 미인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입간판 세우고 고속버스터미널 다중이용센터에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이라든지 정원박람회는 가능해요. 순천만은 이미 다 아니까, 그런데 미인은 안돼요.

ㆍ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하고 미인하고 동시에 2가지를 같이 홍보하려고 광고판을 해보겠습니다.

ㆍ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ㆍ현재 4가지 품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승인이 더 나면..

ㆍ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일단 눈치챘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는 진짜 순천미인 홍보가 아니라 정원박람회 홍보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농민들 두 번 죽이는 행위니까 차라리 6,500만원 다시 나중에 경정하셔서 오히려 포장재 지원을 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대비 63억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6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보상이 지금 54억1,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게 전액 증감으로 나와요. 증이죠? 작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보면 51억1,600만 원이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몇 가지만, 신규예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03페이지 신규는 아니고요, 제일 하단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4,7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은 글자 그대로 공채보다 어렵게, 농업, 농촌 친환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승진이 돼서 과장으로 특채가 된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는 만큼의, 신이 아닌지라 또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닌지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업무계획서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 맨 밑에 소관위원회 있죠? 부위원장에 김봉환이 있어요. 2005년에 이 사람이 뭐 했죠?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부사업 설명책자 뒷부분부터 들어갑니다. 액비 관련된 예산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액비 저장능력 향상지원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지원시설에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실은 태풍피해 제일 1순위가 하우스에요, 하우스. 바람만 불었다 하면 하우스가 걱정이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텃밭, 사실은 사업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방금 거기다 하우스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우스를 지을 건데 바람이 불면 거기 전체가 다 훼손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지을 거라 이거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조그맣게, 규격을 몇 평에서 몇 평까지 분명히 그 규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까지 줘야지, 자기들 편리할 대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살짝 덮어놓고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면 자기 밭에 있으면 좋아요. 남의 밭으로 날아가고 가로수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요. 농경지 전부 훼손시키고 경관 훼손시킵니다, 이거.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소규모텃밭에다가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이것이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준다, 그러니까 50% 타다가 자기가 보태가지고 1년 해보고 안 돼버리면 놔둬버리고 그러다보면 땅도 버리고 경관도 훼손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다음에 해놓고 뒤에 지적당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청정 태양초고추 이것도 정말 비가림시설 하신다는 것 좋아요. 옛날에 했다가 요새 다시 뜸해졌는데 이번에 시작하신다니까 좋고, 이것도 규격품으로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다음에 지어놓고 이번같이 또 다시 보상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 하우스 영세농가들은 사실 보상 안 갔거든요? 피해보상이 안 갔어요, 그렇죠? 몇 평까지 갔어요? 그 하우스 피해보상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357쪽 산림소득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산림소득과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리기다임지를 수종 교체해서 탄소흡수원과 목재공급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양은 경제수 조림 184헥타르 등 3종에 216헥타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국고보조 조림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2013년 3월 조림을 위해서 벌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9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목생육조건을 개선해서 산림 병해충과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양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1,900헥타르 등 3개 사업 2,870헥타이며 사업비는 33억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숲 가꾸기 1차 사업대상지 500헥타르에 대해서 산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을 최소화해서 시민의 재산과 임명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21개소를 설치하고 산불진화헬기 1대를 2012년 11월 28일부터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임도망을 구축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양, 레포츠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과 소나무 재선충의 완전방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에는 인도신설사업 등 3개 사업 12km를 실시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입니다. 1976년부터 1979년 사이에 민간인이 순천 소유임하에 분수계약을 체결해서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현동 산 177번지 등 20필지 97만5,000여 평방미터 내의 입목을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석현동 산 177번지 20만 평방미터에 대한 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분수림에 대한 입목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오천동 정원박람회장 수목원 연접지 2헥타르에 산림공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에는 봉화산 지역 8헥타르의 봉화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고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지난 7월 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4대 관문 가로변에 우리시 상징성을 내포한 생동감 넘치는 녹음미관을 창출할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의 이미지를 재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여순로인 해룡면 호두리 폐철도부지 사면에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2013년에는 팔마체육관에서 해룡면 호두리까지 여순로 주변 1만 평방미터에 관문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65쪽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차도 경계의 녹화와 가로수의 수형을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파머스마켓에서 송촌아파트 구간 등 6개소에 가로수를 식재했고 조례아파트에서 NC백화점까지 보차도 경계녹화를 하겠습니다. 삼산동사무소에서 순천소방서 구간 등 3개소에 대한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366쪽 임산물 소득사업 및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FTA에 대비해서 단기 소득 임산물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인 표고재배시설 등 11종과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 작업로 시설, 밤나무 대체작목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86평방미터,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내에 34.8km의 탐방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도 선암사 쪽 작은굴목재에서 장군봉까지 와 보리밥집에서 천지암까지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에는 선암사 쪽 큰굴목재에서 자연학습장까지의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600만 원입니다. 368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45개산 143개 노선, 256km의 등산로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시내권 등산로 현대화사업으로 조례동 봉화그린빌에서 정상까지를 정비했습니다. 2013년에는 용당동 만국회관에서 봉화산 정상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8월 중으로 완료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에 있는 순천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6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휴양림 내의 숲속의 집은 세미나실을 포함해서 5동에 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동을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숲속의 집을 신축해서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년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629쪽입니다. 2013년 예산은 총 128억8,1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6동 신축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215헥타르의 조림사업을 위해서 7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입니다. 631쪽에서 632쪽은 숲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써 큰 나무 가꾸기 1,800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 360헥타, 조림지 풀베기 480헥타, 덩굴제거 130헥타르에 대한 사업비로써 36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인데 5,000만 원을 계상했고 633쪽 아래쪽에서 634쪽은 순천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1억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5쪽입니다.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고 숲 해설가 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입니다. 636쪽에서 638쪽은 숲 생태교육 및 숲 유치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000만 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200만 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700만 원, 표고재배사 시설설치에 2,200만 원, 641쪽입니다. 관상수 토량개량 지원에 6,4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에 2,4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1,300만 원, 642쪽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에 2억2,000만원, 전문임업인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에 7,000만 원 등 산림소득경영기반 구축사업으로 17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쪽 아랫부분입니다. 642쪽 아래에서 643쪽은 인도신설, 인도구조 개량사업, 인도보수사업 등 인도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써 6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억8,100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에 5,000만 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5쪽입니다. 645쪽에서 647쪽은 산불방지활동예산으로 21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입니다. 648쪽에서 650쪽까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련사업비로 4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651쪽 아랫부분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소는 103본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사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입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중에서 임차액이 순천시 부담금으로 2억8,600만 원을, 그리고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지원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입니다. 가곡동 시유임야 내에 입목매입비로 2억 원을, 보차도 경계녹화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4쪽입니다.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에 3억 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억8,700만 원을 계상했고 주요 등산로 주변 풀베기를 위한 사업비로써 1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6쪽입니다. 등산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9,200만 원, 주요 도로변 가로 화단 조성사업에 2억 원, 나무은행 설치운영비로 1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657쪽에서 661쪽까지는 조계산 도립공원 관련 사업비로써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2억 원, 도립공원 관리ㆍ운영에 1억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 662쪽에서 마지막 664쪽까지는 산림소득과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은 한 개 사업으로써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숲 해설사 2명 계획에 확보, 2명으로 100%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 되지 않은 성인지 예산으로써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중에서 여성 1명, 숲길안내원 3명 중에서 여성 1명, 숲 해설가 2명 해가지고 총 8명에서 여자 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또 한 번 지적이 되셨죠?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석 위원님이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질의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가서 앞으로 조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보셨고,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오늘 소장결제까지 맡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굴취한 전체의 대상지를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복명서를 갖춰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네, 제가 감사를 했던 내용은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제반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춰놓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준비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에 보면 361페이지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ㆍ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신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ㆍ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는 이번에 아마 처음 올라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분수림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많습니까? 우리 계약된 것들이?

ㆍ네, 20필지에 97만5,000평방미터로

ㆍ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이거 한 건 입니까?

ㆍ또 있습니다. 서면 구상에 한솔제지에서 한 것도 있고 좀 있습니다.

ㆍ이게 그럼 처음으로 지금 임목매수요청이 들어 온 게, 처음인가 봅니다?

ㆍ계속 들어왔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토양개량제를 예년보다 지원을 더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토양개량제를 뽑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밤나무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조경수 토양개량제,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이렇게 세 가지로 토양개량제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ㆍ차이가 있습니다. 밤나무는 밤나무밭에만 하는 거고 각기 예산이 다르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ㆍ산림작물에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작물대상은? 밤나무는 산림작물에 안 들어갑니까?

ㆍ밤나무도 산림작물이지만 밤나무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별도관리? 그럼 이 산림작물에서 밤나무는 빠집니까? 644페이지에 있는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밤나무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ㆍ네, 산림작물에는 빠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묘목을 육성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그 부분만 지원되는 겁니다.

ㆍ묘목육성업자?

ㆍ네,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ㆍ토량개량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혹시 여기에, 산림작물에 밤나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천공원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ㆍ네, 오천공원은 준공이 됐습니다.

ㆍ저희가 언제 다녀왔죠? 그때? 저희가 다녀올 때는 한창 조성 중이어서..

ㆍ이쪽, 저희들이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지오 있는 쪽, 그쪽만 준공처리 했는데, 전체가 아닙니다.

ㆍ우리 산림소득과 담당한 데만 준공된 겁니까? 어제 실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상황보고할 때는 아직 조성이 다 안 된 걸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ㆍ저희들 쪽, 일부 에코지오 있는 그쪽만 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ㆍ일단 소득과 소관은 다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더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이복남 위원님이 질문 안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춘란 아시죠? 춘란, 춘란이 우리 산의 임산물 아닙니까? 일종에 산에서 나는,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땅에서 다시 재배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산하고, 자연산 광어가 아니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재배가능 합니까?

ㆍ네, 합니다.

ㆍ아, 그런가요? 그런데 원래 춘란이 처음에 나오고 이런 것은 산에서 키웠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것을 땅에서도 재배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ㆍ화분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가요? 춘란대축제 하면 우리 산림소득과 쪽 아닙니까?

ㆍ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친환경농축산과장한테 춘란이 산림소득과건데 왜 그쪽에서 하냐, 그러니까 산에서 있을 때는 산림소득과고 와서 키우고 있으면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요.

ㆍ그러면 무조건 산에 있어야지 산림소득과네요?

ㆍ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야기는 조직배양묘도 있거든요, 조직배양묘도 있기 때문에

ㆍ조직배양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ㆍ아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산에서 키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가요, 조직배양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에 했듯이 산림과도 아니고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FTA나 여러 가지 농촌 쪽에, 대부분 국도비 사업 내려온 것을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말고 산림소득 쪽에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내년도 추경 생각하셔가지고 좀 정밀하게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림소득 관련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또 우리 임용택 과장님이 순천시 아이디어 뱅크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엄청나게, 8개나 갖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하셔서 산림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까 보호수를 잠깐 들어보니까 개체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아까 몇 나무라 그랬어요?

ㆍ103본입니다. 그게 잘못돼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태풍 때 많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관리된 것은 그렇습니다.

ㆍ책자의 예산은 18본으로 돼 있는데요? 151페이지를 봐보세요.

ㆍ아, 사업 양. 관리가 되고 있는 건 103본이고

ㆍ예산을 쓸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사실 나무가 그 동안 수백 년을 살아서 보호가 됐잖아요? 경관 조성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나무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보다도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할 수 있도록 경관조성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렇게, 또 지난번에 보니까 가지치기도 좀 하대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보호수 주변 경관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또 몇 개 쉼터를 만들고 우산각도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가로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저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로수 문제를 수차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인근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화순 쪽을 비교를 하고 곡성 쪽을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그 가로수들은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잘 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화순에서 동부 쪽으로 오다 보면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거 봤죠? 볼 수 있잖아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타 지역이지만 내가 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칭찬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들 정말 가로수 관리 잘합니다.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풀베기까지 3회 정도 해요. 몇 회를 하냐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항상 베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회를 베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베느냐 그랬더니 3회를 벱니다 라고 해요. 풀도 다 베고 나무도 가지치기 잘하고, 마찬가지 질서정연하게 딱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곡성 들어가다 보면 소나무로, 정말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잘 심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아까 보니까 관문가로수라든지 관문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천시도 화순군에서 들어오는 데가 주암관문이고 곡성군에서도 주암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렇죠? 타 군에서 들어오다 보면 주암을 거쳐서 순천시로 오고 고속도로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관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 전체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한 것이 보여요. 비교가 바로 돼 버린다니까요, 비교가. 곡성지역하고 화순지역하고 중간에 순천이 있잖아요. 순천시가 비교가 돼요.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주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옛날에는 승주군에 있을 때 주암이 석곡보다도 10년 앞섰다 그랬는데 순천시로 돼버린 후에는 주암이 석곡보다 10년 뒤진다 라고 합니다. 모든, 시장 개조라든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가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느껴버린 거예요.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오면서 가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 다니다 보면 속성수를 가로수로 심어요, 속성수를. 빨리 커서 빨리 그늘지라고 그걸 심잖아요. 그런데 가로수는 빨리 자란 나무가 가로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길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고 각이 가고 블록 올라오고 예사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밑에 지반은 안 좋고 위로 땅이 있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길이, 노면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특색길을 하는 사업비도 있네요. 마침 또 사업도 시작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렇게 잘못된 걸 반복하지 말고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한쪽 길을, 특색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만 소나무를 양쪽으로 다 심어서 이쪽으로는 전체 소나무가 운치가 있게끔 제대로 심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소나무 거리를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크면 클수록 예쁩니다. 보도도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을 그런 나무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키워서 정말 어디 도로에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ㆍ네, 소나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번 가로수는 단골메뉴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가로수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지만 2013년도에는 칭찬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상가 주변에 나무를 못 자르다 보니까 은행나무 잘라줘라, 나무 가지 쳐주라 또 자기들이 자르다 보니까 벌금 물리고 이런 식이죠. 몇 가지 반복된 게 있잖아요, 민원이. 그렇지 않게, 사실 소나무 이것은 누가 가지 쳐주란 말도 안 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우리가 조금만 문질러주면 정말 운치 있게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