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 한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7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생태자연도 수정고시 보고를 받았는데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절차가 미비했던 것은 전면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내년 3월부터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필지별로 내역을 뽑아놨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부에서 필지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의 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의 신청을 낼 때 조금 더 찾아내지 못한 것도 있죠? 이의 신청한 그 기준으로만 전면 재조사를 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의 신청한 부분만 재조사를 하고 특히 남부권 구정, 강동, 옥계는 일괄적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한번 고시가 되면 상당히 불이익도 초래되고 보전하겠다는 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해서 보전 할 곳은 보전하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에 의해서 1등급 고시를 안 받을 곳은 과감히 제척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부 고시안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강릉시에 불이익이…….
용기
이용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농산물 새벽시장 화장실을 가보셨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영섭
심영섭위원
농산물 새벽시장에 가보면 컨테이너식 이동식 화장실이 2011년에 4개가 있었답니다. 태풍루사 때 하나 쓸려 내려가고 매미 때 하나씩 쓸려 내려가서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악취가 심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새벽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하루에 수천 명입니다. 그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인근 게이트볼장에는 근간 2～3년 동안에 화장실을 새로 개선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 줬단 말이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2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몇 천 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개선해 주고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서민이 이용하는 농산물시장 안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대의 할머니가 농산물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달에 몇 십 만원 청소비 정도 지급해 주고 있나 봐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집이 옥천동 그 부근이라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새벽시장에 나갑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바와 같이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 이후에 거론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내년 초에 일찍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385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보면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 3대하고 충전기 2대를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소녹색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가는데 전기자동차는 거의 1억7,000에 3대 정도를, 여름에는 에어컨을 키면 잘 작동이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21개 읍?면?동에, 전기자전거 한 대에 100만원 정도 갑니다. 21대 구입해 봤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이용하면서 지역 구석구석 민원 현황도 살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는 일정한 몇 분만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는 21개 읍?면?동에, 아니면 실과에서도 구입해서 전기자전거를, 경사진 곳을 자전거로 이용했을 때는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저탄소 녹색도시로써의 면모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창피하지만 전기자전거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제안을 저희들이 그걸 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 중국에도 보면 상해나 이런 곳은 다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공해의 주범이 오토바이라고 해서 면적은 넓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앞서 가는 그런 도시들이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도시로써 앞서 가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검토해 주시고, 38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자료도 그렇고 올해 자료도 그렇습니다. 왕산면 같은 경우는 820㏊밖에 안 되고 옥계면 같은 경우에 7만6,710㏊입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정도의 피해면적입니다. 아니면 읍?면?동에서 피해실적을 제대로 접수를 안 받고 있는 건지, 옥계면 같은 경우는 한번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피해면적을 잘 접수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성산면 같은 경우도 올 가을철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피해농가한테 들었습니다. 옥계면은 100배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 왕산면이라든지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은 100배가 낮단 말이죠. 실적조사를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식 목책기라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고랭지채소를 하다보니까 목책기 설치 수요가 많아서 피해액이 줄고, 옥계면 같은 경우 멧돼지가 최고 좋아하는 게 옥수수랍니다. 멧돼지의 기호식품이 옥수수인데 옥계면 산간에, 강릉시에서 옥수수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옥계면입니다. 저희들도 통계를 뽑아보고 왜 이렇게 많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91쪽을 참고해 주시고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읍?면에 보면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남동에 보면 월호평동 2011년도 진입로 포장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자료에 보시면 월호평 마을창고 포장 공사라고 해서 전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는 월호평동에 마을공동창고 건립비로 5,200만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월호평동에 진입로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월호평동에 마을창고를 짓기 위해서 포장공사를 한 겁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자료가 왜 틀리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전년도 거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올해는 월호평동에…….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남동이나 성덕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정도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동면하고 내곡동에는 단일 동, 면이다 보니까 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 결론은 도농 통합지역에서 법정 동이 통합됐다고 그래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어져야 되잖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성덕동장을 거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98년도에 김홍규 의장님이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용역이 됐을 때 그때 여기에 지침은 항공소음조사용역 결과 소음도 및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민간조사 이전에 그거 할 때는 비행장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형성된 촌락, 당초에는 그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비행장이 들어오기 전의 촌락, 성덕동으로 말하면 청량리 강동면 같은 경우는…….
영섭
심영섭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성덕동 같은 곳은 6,0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가도 2,000만원씩 골고루 피해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동에는 6,000만원이 내려가면 한 지역에 몰아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전년도 자료나 전전년도 자료를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노암동내에 신화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근 항공소음피해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야죠. 그 지역민들이 통장들이라든지 자기들끼리 6,000만원씩 매년마다 한 곳으로 밀어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피해있는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주라고 사업비를 주는 거지 한 군데 몰아서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사업비를 주는 건 자체적으로 하라고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강남동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각종 사회단체선정위원회에서 사업지가 선정되는 모양입니다.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중복된 곳에 가는 것은 배제시켜 달라고 정식문서를 읍?면?동에 하달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피해있는 지역에는 골고루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이라는 게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한 곳에 밀어줘도 시에서는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강동면이라든지 성덕동이라든지 내곡동은 2,000만원씩 골고루 사업을 지역에 분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강남동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비를 몇 사람이 앉아서 한 곳에 밀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번에 꼭 별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84쪽에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에 청사 내에 LED등을 3 분의 1을 교체해서 6월 4일에 끝났습니다. 5～6개월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약 1억원 투자했는데 효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건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조명교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행정기관의 모든 조명기구를 30% 이상 LED조명 기구로 교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조명등하고 LED조명등하고 차이점은 LED조명등은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이런 장점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이 우선이 아니고요? LED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은 1순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LED를 교체해서 3 분의 1을 했는데, 층 전부를 했는지 아니면 몇 개 층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월별로 사용량이 얼마나 감소되고 전기료도 얼마나 감이 됐는지 사후에 준공이 됐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보셔야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교체율이 33.3%인데 전년도 과년도 비교를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85쪽을 보면 화장실 물 절약 중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소를 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마쳤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올해 마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기간에 2011년 6월부터 10월 사이잖습니까? 오타입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오타입니다. 올해 마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2,000을 투자했는데 물이 얼마나 절약됐는지 경제 분석은 할 수 없어요. 시범사업이고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다 보니까 1억2,000을 투자했다고 그래서 3년 내 4년 내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이 얼마나 절약됐고 강릉시가 녹색시범도시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시범설치사업이니까 비교분석을 해 봐서 물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안할 건지…….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뒤에 공사발주 현황에 보시면 중수도 이 사항은 없어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중수도시설 설치는 보고서 작성 기간하고 맞물려서 아마…….
종인
심종인위원
6월에 발주했는데 공사가 끝났는데 보고하고 맞물립니까?
그 내용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오타가 났다, 2011년에 6월에서 10월까지가 오타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개 화장실을 1억2,000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7번의 공사발주 현황에 왜 누락이 됐느냐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사업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품 구입으로 한 겁니까? 시설공사로 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물품구매를 한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사발주 현황에 잡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89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주요 서식지에 보면 강릉시에 11개 읍?면이 외곽지면 농어촌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 4명이서 제거를 했어요. 4명이서 11개 읍?면에 11만8,293㎡을 제거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제거 인원을 왜 4명밖에 투입을 못했느냐 하면 생태계 교란종은 제거비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4명을 4개월 동안 투입했는데 저희들도 100%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확대가 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분포도를 조사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지 대충대충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풀 베듯이 제거하고 맙니까? 아니면 소각처리합니까? 특수처리입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호미로 뿌리채 뽑는 그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시박은 나무를 타고 몇 십 m씩 올라가는데 뿌리만 제거하면 열매하고 씨앗은 제거를 안 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겁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든지 가시박이라는 것이 씨앗이 몇 십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발아가 땅 속에 있다가 몇 십년 간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거만하고 말았다고 그러면 점점 더 번진단 말이죠.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근본적인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모르면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4명이라는 게 공공근로입니까?
아니, 인력관리를 담당이 할 거 아닙니까? 4명이 일일보고 합니까? 작업일보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풀을 뽑거나 낫으로 베거나 하면, 분명한 것은 이 전체를 소각을 하든지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베어서 쌓아놓는단 말이죠. 쌓아놓으면 안 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소각을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변으로 가면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점점 번지면 소나무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각하단 말이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릉시가 금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가 올해 하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수렵장은 2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만 허가지역입니까? 동은 아니죠?
이 부분도 행정에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사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퇴치할 것은 퇴치해야 되겠지만 읍?면 경계 같은 곳 특히 총포를 들고 동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수시로 해야 한단 말이죠. 정기적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면 정보가 알려져 버리니까 위반을 안 한단 말이죠.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있을 때 용역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비가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이전에 8대 의회 때도 3,000만원, 1,500만원 가던 것이 6,0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사업비가 줄었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매년 1억6,000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이재안의원님이 위원장할 때 그때 3억인가, 2000년도에 3억으로 증액된 적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번 그런 게 아니라 비행장주변마을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시에서 증액을 해서 배로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 부족 이래서 딱 한번 해 주고 안 했단 말이죠. 이 관리를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하고 성덕동은 지원되는 통만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계속 바뀌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냥 읍?면?동에서 선정해 온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비행장소음피해 때문에 측정기를 놓고 피해조사를 다했지 않습니까? 물론 소음기준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된 곳도 있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선정위원회가 동네별로 있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해서 골고루 사업비가 갈 수 있게 해야지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전에 조사를 해서 특정한 피해가 있다, 비행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전투기가 지나가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그 지역이 가장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만 계속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마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섭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0웨클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80웨클 이상이라고 해도 이전에 지원해 주던 것은 80웨클 이상이라고 해도 딱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파악을 확실하게 조사내용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비행장 소음피해는 측정기를 가지고 80웨클 이상 조사 나온 게 있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이용기위원님이 생태자연도 부분에, 물론 수정고시를 해서 강동, 옥계, 구정은 전면 재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로 봤을 때는 수정안을 올렸지만 풍력조성단지라든지 동계올림픽 관련 체육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이유를 달아서 수정고시를 건의했는데 3개 지역을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강릉시에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향후 계획이 이 지역에는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강동, 옥계, 구정에 그런 계획을 올려야지 전면 재조사해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남부권지역이 이번에 1등급 지정으로 추가된 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아서…….
기옥
홍기옥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1등급으로…….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로 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정, 강동, 옥계 남부권은 전면 재조사도 여기가 이렇게 13, 14, 15, 16은 별도로 이의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의 신청한 곳이 구정 같은 곳이 경제자유구역, 강동 같으면 발전단지 향후 발전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이의 신청도 넣었고 전면 재조사에도 넣고…….
기옥
홍기옥위원
강동, 구정, 옥계는 10%밖에 안 되던 것이 70～80%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전면 재조사하더라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1등급지로 너무 많이 지정됐다 이걸 전면 완화시켜서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영록이라는 사람이 담당자인데 3회나 방문해서 전면 재조사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남부권에 표시가…….
기옥
홍기옥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1급 지정고시를 할 때 늦게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이런 부분이 있어야 환경부에 가서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늦게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10%밖에 안 되던 게 80%, 70%씩 고시를 할 수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수정고시한, 2007년도 고시자료를 가지고 2012년에 수정고시안을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 없이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고시된 문서를 보고 그때 인지를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문서가 왔을 때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완화를 시키든지 해야 신문에 발표가 난 후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의 신청, 환경부에서 고시를 할 때 이의 신청기간이 7월 중순경에서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8월 21일까지인데 국립환경과학원에 최초 방문일시가 7월 21일인가, 22일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을 했고 춘천은 저희들이 언론에 나자마자 강릉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춘천시에서는 그때부터 뛰어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시지 않았나…….
기옥
홍기옥위원
전국 지방자치에서 이의 신청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건 저쪽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니까 강릉시에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2013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 강릉하고 춘천 두 군데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좋습니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야생동물수렵허가 부분에 돼지고 고라니고 몇 가지 종류죠. 유해동물이 몇 가지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하고 고라니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멧돼지를 수렵하게 되면 환경 위탁단체가 있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멧돼지는 수렵하는데 얼마씩 납입을 하고 딱지를 받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수렵장 개방하는 것은 영동지방에는 삼척, 강릉, 양양 정선까지 4개 시?군이…….
기옥
홍기옥위원
돼지를 잡으면 표를 받고 고라니를…….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수렵장에 들어오자면 입장료를 내고 잡고 포획하고자 하는 동물을 퇴거라고 그러는데 퇴거를 부착해야 됩니다. 멧돼지 같은 것도 한 마리 잡는데 10만원짜리를 사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사실 돼지보다 고라니가 피해를 더 주는데 고라니를 한 마리 잡는데 얼마를 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2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만원을 주면 누가 고라니를 잡습니까? 고라니를 잡으면 돈을 더 내줘야 됩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고라니를 선호하는 포획인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고라니를 잡아서 뭐합니까?
돼지는 돈을 내고 자기들이…….
고라니는 안 그렇다니까요. 고라니도 2만원을 낸다고 그러니까 누가 고라니를 잡겠느냐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지난주 일요일에 밀렵감사원들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8명이 하고 있는데 옥계에 나가는데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다 멧돼지를 선호하지 고라니를 잡겠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고라니와 비슷한 동물, 사료를 먹는 걸 먹겠느냐 아니면 천연 풀을 뜯어먹는 것을 먹겠느냐 나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릿한 냄새하고 맛은 없겠지만, 서울 일부 부유층에서는 고라니고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고라니만 집중적으로 잡고 다니는 포획인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고라니, 멧돼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라니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하셔서 수렵을 해서…….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한 달 한 달 통계를 내서…….
기옥
홍기옥위원
고라니가 굉장히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 고라니를 많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양식장 사업하는 분들 악취하고 수질 개선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후에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했는데 신고대상이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바빠서 6개소밖에 점검을 못했는데 침전물 퇴거 제거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수조에 침전되어 있는 퇴적물…….
기옥
홍기옥위원
수질문제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해결하시고, 조개류의 악취문제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자가 강릉시에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홍기옥의원이 조사하라고 그래서 나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가 안 들리게 하십시오.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풍호마을에 스티로폼 공장의 악취하고 수질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거기에 배출되는 수질도 그냥 앞에 풍호 논으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 나갔다오셨잖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옥
홍기옥위원
계장님, 얘기하세요.
스티로폼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농수로로 나가서 그것도 농경지로 물이 들어가는데 멀리로 빼야지 중간에 관이 훼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똑바로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염도를 조사했습니까? 다 조사했습니까?
온도는…….
생태계교란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붕어도 잉어도 사는 곳인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수질이 잘못되면 교란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하지도 않고…….
악취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이 눈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 오고 시술도 하고 민원도 다 조사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통일안보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 개선하자고 올해 얘기했죠?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웠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 편성에는 간이화장실 교체 예산 편성에는 요구를 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협소하고 규모도 작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화장실을 개선해 줘야죠. 심영섭위원님이 새벽시장도 모르겠습니다. 강릉시가 내년도에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강릉시는 강릉시가 관리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이 안 하셨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강릉시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자체에서 청소든 화장실이든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통일등산로 올라가는 곳은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등산객들이, 많은 등산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못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실패했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사활을 걸고 1회 추경 때…….
기옥
홍기옥위원
간이화장실을 갔다 놔서는 되지도 않고, 그 옆에 시부지든 도로에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화장실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저도 안보등산로를 매주에 한 번씩 가는 편입니다. 갈 때 마다 위원님이 지시했던 사항을 상기를 하는데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규모도 작고 등산로 입구에다가 갖다놨지 않습니까? 차가 진입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게 해 놨습니까? 옆에 옮겨서 다시 하자는데 그 상태가 깨끗하다고 해서 교체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사활을 걸어서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4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폐기물, 농촌폐비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농촌에 가보면 폐비닐을 모아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자루라든지 담아서 갖다놓으면 날리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많이 날려서 전선줄에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보기가 흉한데 이런 것은 집단으로 망을 쳐서 수거하는 방식을 달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구정면에 근무할 때 3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리마다 사실 필요합니다. 바람 불면 나무 가지 가로수에 걸려서 보기 흉한데 제가 올해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리마다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면장의 포괄사업비로 다하게 되면 포괄사업비가 얼마 된다고 되겠어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어느 면이나 가보면 주로 비닐이 많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꼭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3개 리에 우선적으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정면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운다면 3개 리 정도, 4개 리 정도에 하나 우선 모았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1개 리에 최소한 1개 정도는 있어야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걸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그거 검토를 해 보세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상의를 해서 몇 개씩이나 필요한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건축과에서는 폐가를 동당 300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동당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동당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최고 지원 120만원입니다. 자부담 80만원해서 200만원인데 사실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개량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올해도 101동을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많아서 50동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현재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44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국비 96만원해서 지원을 가구당 240만원으로 증액해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슬레이트를 했다가 부유한 집은 이미 다 바꾸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집은 그래도 영세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액을 늘려서 내년에는 70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슬레이트 한 장당 가격이 나갑니까? 아니면…….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당 주민들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시?군을 합쳐서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봐서 1만7,500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당이라고 그러면 한 장 당은 얼마 나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평당 5만원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시골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장을 했는데 그것도 또 헐어낼 때 휀스를 치고 걷어내야 된다는데 휀스 치고 그거하고 그러면 조금 증액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헐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삭아서 내려앉아서 결국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가를 높이더라도,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더 증액을 많이 해서 자부담을 적게 해서 다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이 나와 있고 12쪽에 음식물 운반 위탁 t당 9만4,000원에 처리단가입니까? 운반료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운반하고 처리비까지…….
영기
김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옥계와 강릉시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계에서 가는 것은 t당 얼마며, 또 강릉에서 수집해서 가는 건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이동거리를 GPS기계를 달아서 15일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 인원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고용인원이야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나 옥계나 여기서 수집하는 인력은 같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거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운반요금이 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다 틀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는 9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가는 기준으로 9만4,000입니까? 아니면 옥계, 주문진에서 가는 게 9만4,000원입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는 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원주까지 가는 금액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옥계에서 운반용역을 t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다 틀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6개 업체가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6개 업체가 있는데 강릉시 각 동에서 운반해 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옥계나 주문진에서 운반해 가는 거하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틀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틀린데 t당 얼마씩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게 개별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업체는…….
영기
김영기위원
개별 A, B, C가 다 다르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개별로 조사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개별 조사라는 게 뭡니까? 거리를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거고 개별회사의 운반 차량이 좋으면 돈을 더 주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가격과 관계없이 수거하는 발생량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운반거리로 계산해서 줘야죠. 언젠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용역에 따라서 줍니까? 근데 그걸 얼마씩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끝나고 알면 단가표를…….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참고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강릉시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43억5,000만원, 3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면서 처음 시행할 때는 잘 이루어졌어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문전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문전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큰 도로 쪽은 매일 문전수거를 하는데 골목길은 거의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새벽에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관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인근에는 거의 학생들이 1만 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옮겨 놓진 않았지만 인구는 일반 몇 개 동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전수거로 집 앞에 내놓다가 갖고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점지역에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동대학교나 강릉대학교 인근 지역에 원룸을 갖고 있는 곳을 보면 거의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업체에다가는 인건비는 더 주고 수거는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새벽마다 나가셔서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수거는 보통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며칠에 한 번 가져가도 지역이 쓰레기로 덮여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거의 하루만 안 가져가면 거점수거하던 지역에 불법투기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배치 현황에 보면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읍에는 24명의 직원이 근무하잖아요. 면에는 7개 면인데 21명이 근무한단 말이죠. 결론은 형평성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동 단위도 마찬가지고, 동 단위도 지역의 인구와 비례해서 환경미화원도 별도로 배치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이라든지 한국은행 쪽은 인구는 적지만 하루 밀집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환경미화원을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대학교 인근에는 주소를 옮겨 놓지 않은 학생들이 1만 명씩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도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은 별도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4명이 있는데 사실 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다른 단체를 보면, 환경단체면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단속요원을 한 명씩, 65세 이상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기동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동에 위탁을 해서 동에서는 불법투기하는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판매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몇 억씩 증액되고 있는데 봉투제작하는 공장이 어디서 제작하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강릉에서 했다가 부도가 나서 원주에 하다가 지금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거 판매제작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뒤로 판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조사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하면 규격봉투가 100ℓ짜리 하나가 1,700원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뒤로 나가는 것은 1,200원에 사라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공장에서 뒤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13쪽에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당장 시급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음식물쓰레기도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내년도 2013년 1월 1일부터 안 되는 겁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업체들이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부에 하는 모양인데 국제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연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한다고 8개 업체에서 그동안 강릉시에 제안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체가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우리 시는 1년에 연간 부담액이 40억원 이하, 음식물은 20억 해서 합쳐서 60억원 이하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 중에 소각 가능한 것이 100여t 정도가 됩니다. 전기 생산하거나 소각을 경제적으로 하려면 300t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양 같은 경우 발생량이 적어지면 27만원, 17만원까지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우리 시도 현재 여건으로써는 t당 10만원에 맞추긴 어렵습니다. 핸드폰도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듯이 소각시설도 점점 발전이 되니까 아마 40억 정도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일반폐기물 40억, 하수슬러지 5억, 음식물 15억해서 60억 정도면 처리, 일반폐기물이 40억이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에너지화 사업을 하더라도 광역으로 가면 국?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은 광역으로 가더라도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광역으로 가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작년에 회의를 강릉, 삼척, 동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 삼척에서 쓰레기가 강릉으로 오는 것은 공무원들은 환영하는데 만약에 강릉시 쓰레기가 동해산업단지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찬성하지 못한다, 주민 동의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시?군의 쓰레기가 이동하는 것은 탁상행정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1차 가공해서 옮기면 가능하다는데 1차 가공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생 쓰레기가 시?군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공무원들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하고 강릉시는 동해는 소각시설이 15년이 경과됐고 13t 밖에 안 됩니다. 발생량은 60t이고, 50t 정도는 소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강릉시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는 협의를 했는데 시의회 동의와 동해시 동의와 우리도 받을 그럴 처지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처리해서 가연성만 가져온다는 겁니까? 생 쓰레기가 온다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가연성을 받는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가연성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분류를 해서 전처리를 해서 가연성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전처리 정도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처리시설을 강릉시에 해 달라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외국 자본 유치 부분이 있는데 삼성하고 LS산전이라고 있는데 이건 RDF로 생산 소각 발전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RDF를 하는데 원주도 몇 번 견학도 갔다 왔는데 RDF는 열효율에 맞지 않는데 이런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RDF로 생산해서 수요처만 보장해 준다면…….
기옥
홍기옥위원
RDF를 어떤 식으로 RDF를 하는지 문제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서로 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리가 원주 갔을 때 고형물로 만든 것은 잘 타지 않아서 맞지 않다, RDF 생산, 소각, 발전한다고 해서 제안이 왔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시험 운행을 태영에서 3개월해서 추진…….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6개월 하려고 합니다. 태영에서 한두 달하려고 하는데 한두 달해서는 검증이 안 되니까 6개월 정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t 정도를 6개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시험…….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이 50t이지 않습니까? 환경기준치가 강화되고 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하려면 미생물이 겨울에 활동을 못하고 폐사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못가기 때문에 시설보완해서 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t은 기존하대로 처리를 하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30t 실험이 성공하면 전량을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우리 시가 그때부터는 전국 평균단가로 비용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기물에너지사업을 하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들어오고 하수처리시설도 들어오는데 만약에 성공을 해서 태영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별개시설이 되는 겁니다. 소각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어차피 하더라도 처리시설 자체가 틀리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틀리는데 어떤 공법이 들어오느냐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재활용처리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소각처리가 안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각처리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에너지사업이 들어오면, 만약에 태영하고 해서 처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 처리가 안 되면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처리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동안 시설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건 태영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태영에서는 적게 투자하려고 10t이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10t 갖고는 시험검증이 안 되니까 30t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있는데 분명히 강릉시는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를 같이 처리를…….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당장 급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급한 것은 급하죠. 그걸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32쪽에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5억을 투자해서 내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투자되는 만큼 유지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공사하고 네 번째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내년 3월까지는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유지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위탁운영 할 계획인지…….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위탁할…….
종인
심종인위원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민간사업체 MBC라든지 SBS하고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관광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통합컨벤션센터, 체험연수시설,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6월 30일이면 6～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렸는데 운영 주최도 결정을 못하고 준공이 되어서 몇 개월간 건물만 서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포개 습지복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 그렇고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건물을 새로 짓은 것은 해결됐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순포습지계획은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전에 2010년도에 그 지역이 자연보호법상 도립공원지역입니다. 공원전용허가를 내고 사천면에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 간담회 때 이 내용이 나와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관광과하고 사천면에서 공사중지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업시행자가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내려와서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관광과하고 사천면에서 허가중지가처분 재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50억을 국회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면 그건 철거통보는 못했네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철거통보를 관광과나 사천면에서는 권익위원회 결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공사완료된 부분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시에서 100% 지는 사업이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통하고 공유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습지복원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짓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관광과에서…….
영돈
조영돈위원
사천면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게 이러다보니 녹색도시과에서는 이걸 보상을 해 주고 이러다보니 시민들한테 질책도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 하나만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따로 가지 말고 같이,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433쪽을 참고하시고 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그린페스티벌 행사를 전년도 올해 2회를 걸쳐서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그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가봤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중복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도 별도의 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 행사를 하다보니 시민들이 혼란으로 분산되어서 이 행사가 알차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인원도 많이 모이지 않았었고 그날 행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김영기 전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의장표창이 있었어요. 그 표장을 문화원장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날 동료 의원님들도 6～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전 자체가 시에서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민일보에서 자부담 900만원 정도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시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 자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초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별문제인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이 행사 자체도 매끄럽지 못한데다가 결론은 날짜 자체가 중복되어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앞으로 도민일보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5월 5일이 아닌 그런 날을 선택해서 행사가 알차게, 왜냐 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참여가 안 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시장님께서도 조금 의아해하는,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그쪽으로 참석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429쪽에 경포생태습지 복원해서 총 사업비가 163억인데 우리가 경포생태습지하는 게 119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경포호수 위에 하는 습지만은 119억이고 생태학습장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복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합쳐서 전부 다 163억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에 보면, 경포 생태습지 관광 자원화 사업에 보면 석호 관광 세부 계획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계획수립을 내년 12월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마치겠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경포 관광자원화사업이 2009년부터 관광사업단에서 2월 29일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포호 주변을 중심으로 호수광장이라든지 분수대, 녹색길 조성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7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선도사업장 앞 부분에 2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석호생태박물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석호와 관련한 부분을 코엑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올 3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사업비로 봤을 땐 200억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국?도비가 아니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국?도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하는 과정에 민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코엑스 아쿠아리움하고 석호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꾸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연계를 하는데 사업비가 국도, 시비가 200억인데 지금 70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국?도?시비 130억이…….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건 2009년도부터 다 소멸된 겁니다. 다 합쳐서 200억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사업에 체험형 연수시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하면 기존 전력만을 가지고 IT를 같이 연접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도사업부지는 제로하우스모양으로 지열이라든지 태양열로 사용해서 에너지제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체험형 숙박시설은 19실을 24평형, 29평형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스마트그리드를 접목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스마트그리드가 접목된 시설에서 자고 연수하는 게 그게 체험이라는 거죠? 만지고 들고 뛰는 게 아니고 스마트그리드시설이 된 곳에서 자는 게 체험이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면서 전기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런 단계를 체험하는…….
남형
김남형위원
태양열, 태양광 같은 것은 내년에 하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SK C&C에서 공사를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이무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은 아직 다 못했지 않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량 설치하는 곳은 보상이 다됐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7번 국도 연결하는 곳까지 다됐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에서부터 역전 앞까지는 못하고 있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진입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올해 중으로는 협의를 도출하고 확정 짓기에는 촉박하지 않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의를 끝내면 될 것 같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를 넘겨서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를 하고 타당성을 얘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 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업용수가 63%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끝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끝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업용수를 연결시켜 놓지 못하다 보니까 수돗물을 중요시간에 포스코에서 물을 당겨쓰다 보니까 일반 사용가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물이 나오지 않고 특히 아침저녁으로 수도과에서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 중에는 완료를 해서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는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까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네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협의는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사업비는 일단 환경부하고 영향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환경부가 생각하는 사업비하고 저희 시가 생각하는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결정을 봐서 사업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차가 준공이 되어서 1만t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되고 추진한다고 해도 1년, 2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한 2년…….
용기
이용기위원
생산은 일부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긋나는 부분은 있는데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장 실정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폐수를 보관해서 업체가 가져가는데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꼭 명심을 해서 명년에는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발주현황에 옥계 상단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17억입니까?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감리,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이것이…….
용기
이용기위원
뭔데 17억씩이나 갑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교량진입도로하고 용수로 포함된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감리비가 17억씩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겠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다리공사하고 기반시설하고 공업용수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산출됐는지, 예산할 때 보도록 합시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4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현황, 자료 제출 서류에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금액이 나왔는데 4개년에 걸쳐서 약 22.3%가 인상됐습니다. 연평균 보면 7.5%가 인상됐는데 다른 물가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안 올라갔는데 민간위탁사업은 7.5%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일단은 사용 인력이 2명이 증가됐었고 사실 급수구역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수도가 도심권을 중심으로 형성됐는데 지금 필히 읍?면?동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량이 많이 증폭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돌릴 때는 관리비를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매년마다 평균 7.5% 올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당초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인원이 수도전이 느니까 구역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단가계약 용역을 매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소액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200에서 300사이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도 상수도 단가인상 용역하듯이 3년이면 3년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차별로 차라리 1년에 얼마씩 올린다든지 하시면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나 보고서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년 단위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46쪽에 4번 항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2012년 11월 5월 현재 당해연도 거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체납액 건수가 4만1,62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건수는 1년간 체납이 됐다가 납부하고 누적건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총 건수가 4만1,000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월에 체납했다가 2월에 납부하고 이런 체납행위가 일어난 건수를 토털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체납이 상수도 몇 건에 얼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주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달 누계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단 말이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1월 현재 걸로 제출해야지 오해가 없고, 그러면 체납액이 6억9,714만4,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 납부된 금액도 있고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서로 이해가 쉽게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영개발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 1단계 공사가 몇 년도에 준공됐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종인
심종인위원
2단계 시작한 것이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단계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신관로부분을 임대코자 시에서 일괄발주해서 관로를 설치했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시가 관로를 시설할 때는 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나 기관에 지원하는 의미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설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히 관로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원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현재 상태는 관로만 깔려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필요해서 관로를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통신업자들한테 임대를 주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KT는 개인 선로를 매설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허가해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몇 개 관로가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KT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3개 관로…….
종인
심종인위원
3개 관로에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됐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공을 했는데 사용도 못하고, KT는 KT대로 개인관로를 묻어서 KT만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통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임대도 안 해 주고, 개인업체들이 건설과에 굴착심의 신청을 하니까 기존 관로가 있으니까 기존 관로를 이용하라고 불허처분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부서별로 생각이 틀린 겁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KT독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지만 이 관로에 투자된 사업비를 산출해서 민간 통신회사에 매각하는 게 맞겠다,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는 매입자가 하면 되고 우리 시는 도로점사용허가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일정 부분 협의도 되어 있고 위원님 방향 제시를 해 주신 대로 그런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구축물도 매각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관로가 필요하면 관로를 남겨둬야 되겠지만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이걸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관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통신이 같이 들어가서 독점이기 때문에 폐단이 있으니까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동택지가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KT가 독점이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 들어가는 사용료보다 비싸게 받았어요. 지금은 과학단지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돈을 투자해서 기업이 왔는데 KT 하나밖에 못 씁니다. 경쟁을 해서 싼 것을 택일해야 되는데 좀 해 주시고, 과학단지 내에 약 100억인가 투자해서 폐수처리장 준공을 했죠. 과장님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우일건설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t 이상의 폐수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56t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위탁비는 어떻게 연간 얼마…….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연간 1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자까지 물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을 준공해서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준공해서 몇 년째 100억을 투자한 건물이 그냥 서있습니다. 위탁관리비 들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무엇이 우선인지 파악해야 했는데 이런 행정착오를 계속한단 말이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제가 어떤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확신이 결여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건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앞으로, 건축한 것을 부셔버릴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시설을 환경부에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 시설도 사천이나 즈므지역, 송암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용도가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확한 답변 중에 하나가 본 위원도 그때 지적을 했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폐수가 나올지 모르는데 폐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공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추진했단 말이죠. 하고 나니까 무용지물이 됐어요. 업체가 아직까지 3 분의 1도 입주가 안 됐잖아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폐수가 나올지도 모르고, 다음에 공법을 바꿔야 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도 폐수처리장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거의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폐수처리장을 시공해야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도 모르지, 어떤 폐수가 들어오는지 성분도 분석하지 않고 시공하려면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2의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45% 공정이 됐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두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한 곳을 본 곳이 있는데 돌을 가지고 쌓았더라고요. 한 2m50이상 됐을 것 같아요. 분양된 땅인가 보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분양된 땅이 아니고 석축 쌓는 것은 단지 조성에 단차가 나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
설계용역에 다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돌을 가지고 쌓아놓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위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로하고 같은 수준에 있으면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왜서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쌓나, 아니면 그쪽에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높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쪽은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상당히 도로면에서 석축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쌓으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단지 내에 레벨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영돈
조영돈위원
공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게 설계용역상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시골 쪽에 보면 상하수도료를 같이 부과를 하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요금을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로도 없이, 쉽게 말해서 농수로로 물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법규상에 그런가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자면 하수도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내에만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시설이 안 된 곳은 처리구역 지정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로를 통해서 하수도가 배출된다고 그러면 그건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돈
조영돈위원
그런 게 부과되는 게 연곡면사무소 있는 쪽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사천 쪽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냥 괜히 받겠습니까,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농수로로 나가는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렇죠. 하수도관로가 연결이 안 되면 부과가 안 되죠.
영돈
조영돈위원
용지를 보면 낸다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연곡하고 사천 일부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하수과장하고 직원들을 보내서 감면 조치하라고 해서 처리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민원을 받았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민원이 들어와서…….
영돈
조영돈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 국도 사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과학단지 간판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 있는 거, ‘과학산업단지’ 지면하고 낮게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높이를 높인다든지…….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과학단지 안에 표지판은 우리 쪽에서 설치를 했고 7번 국도 쪽에는 건설과 쪽에서 설치하다 보니…….
종인
심종인위원
그냥 간판이 아니라 ‘강릉과학산업단지’라고 글자를 크게 해 놨는데 지면에 낮게 되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이걸 잘 보이도록 과학단지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내년도에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수도과에 관공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기능직이고 세 분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공이 원래 주 업무가 뭡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현재하고 있는 일은 누수도 고치고 고장 계량기를 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민원 건수를 뽑아봤습니다. 2011년에 수도과에서 접수된 민원이 7,895건입니다. 이 중에 공무소에서 처리된 것이 2,672건이고 관공이 처리한 것이 5,223건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7,231건입니다. 이 중에 공무소에서 처리한 것이 3,376건이고 관공이 처리한 것이 3,855건입니다. 관공들이 2개 조로 나누어 하나를 두 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바퀴를 돌면 하루해가 다 갑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야간에 급수관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탁을…….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공무소에 다합니다. 공무소가 18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3일씩 당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번이 걸리는 날에는 야간에도 관공들을 대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하면 바로 나가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개 공무소가 당번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그중에 잘하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몇 개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안 하잖아요. 관공도 없으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소라는 게 한번 허가를 하면 갱신을 해 줬는데 이제는 갱신을 안하고 재허가이기 때문에 재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발주 현황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관공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관공도 없단 말이죠. 단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소허가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야간에 긴급으로 출동해서 새벽시간이고 늦게 응급공사를 많이 해 주고 행정을 도와주는 업체들에게 단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밤늦게 누가 나와서 물 막아주면 다음에 500만원짜리라도 수의계약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돌아간단 말이죠. 업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지금은 하다못해 급수공사라도 큰 게 나오면 수고한 회사에 하나씩 먼저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령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업체는 도와줘야 되는데 부려먹을 때는 열심히 부려먹고 일할 때 모른 척하고 다른 회사에 주니까 밖에 나가보면 수도과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운영하세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해서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95%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주로 농촌지역에 보급률이 많이 덜 됐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농촌지역에는 아주 고지대, 골 이런 곳이고 시내도 인원수를 따진다면 오히려 옛날 명주군보다 강릉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난해에도 왕산 같은 경우에 노인네가 혼자 계시는데 그 부근에는 쉽게 말하면 관정을 박아도, 암반관정을 박으면 잘 나오겠죠. 근데 노인네 혼자 살면서 암반관정은 최소 몇 천만원에서 1억까지 줘야 되니까 물이 잘 안 나와서 자연수랄까요. 그런 것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쪽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은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만 풍부하다면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것은 그래도 좀더 큰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보수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생겼던 곳이 왕산 제일 정상 부근입니다. 네 가구가 계곡수를 먹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정을 하나 파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를 가져 올라가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줬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렇게 해 줬네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지하수가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하수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에서 전량 다 해양투기를 못하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파즈로 갑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라파즈한라에 대다수 처리하고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재이용이라고 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재이용이라고 봐야죠.
용기
이용기위원
전량 라파즈한라로 가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전량 가고 있는데 일부는 라파즈가 사고를 내서, 공사 중지됐을 때 일부는 육상매립으로 한 부분이…….
용기
이용기위원
라파즈하고 계약할 때는 t당 얼마 처리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9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라파즈에서 1일 소화하는 t수가 있을 거고 우리 나오는 t수도 있고 환경법에 보면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면 처리하는 데까지 이틀, 법으로 이틀 만에 처리해야 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일단은 한라에서 공장가동이 되면 유기적인 체계로 슬러지를 언제 운반해 오라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운반해서 홈바에 넣어서 그 즉시 보관은 안하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처리비용을 t당 얼마씩 주고 라파즈에서 운송업체를 계약해서 싣고 간단 말이죠. 우리는 1일 발생되는 양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운송업체가 싣고 가고, 라파즈에 가면 처리하는 용량이 있으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서 중단됐을 때는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지역의 일정 장소에 갖다놓습니다. 물론 운송업체가 갖다놓는단 말이죠. 서로 떠맡기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필요한 양만 들어와서 넣고, 강릉시는 발생이 되니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가져가라고 독촉을 하고 중간에서 운송업자만 갖다놓을 곳이 없어서 지역의 일정 장소에 갖다놓는단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곳이 없어요. 라파즈는 라파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놔뒀다가 양에 맞게끔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라파즈한라에서 슬러지를 받는 게 강릉시만 받는 게 아니고 영동지방 6개 시?군이 거의 한라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이 대량은 강릉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1일 30t이 발생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슬러지도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다소의 적재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론놀박스를 별도로 사서 한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내든지 소화가 안 됐을 때 론놀박스에 보관했다가, 응급 시에는 보관을 했다가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최근까지는 강릉시 위주로 많이 왔어요. 라파즈에서 확장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 것을 받긴 받아요. 용량들이 커지긴 커졌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것만 처리하던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들어오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들 편의위주로 한단 말이죠. 라파즈는 라파즈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편한 대로 하는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시멘트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검진도 했고 과연 하수슬러지를 소각함으로서 유해하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절차이긴 하지만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인체의 영향이 어떤가 등 상당히 얘기할 건 많아요. 이미 영월이라든지 시멘트공장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건강검진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는 얘기는 감사자리에서 따지긴 곤란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다만 뭐냐 하면 처리하는데 있어서 책임도 져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t당 얼마 계산해서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게 옥계가 있든지 강동에 가있든지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것도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같이 아울러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처리장에서 나와서 다 소각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 강릉시 것만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체현상이 벌어져요. 처리장에서 안 가져가면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고, 가져가면 한라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중간에 길거리에 세워놓을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라파즈하고의 옵션을 넣더라도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은 라파즈하고 협약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타 시?군에 반입되는 것하고 차등을 줘야지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관내의…….
용기
이용기위원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고 이런 곳에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하수슬러지가 과학적으로 보면 제일 나쁘다고 그래요. ‘처리비용 내라’고 지역주민들이 강릉시에 와서 지원사업하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상황은 못 되고 다만 그런 어떤 중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시도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무조건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박스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박스를 더 구입해서라도 적절하게 수송이 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하수처리장 주문진처리장이 일부가 BTL 사업으로 해서 우수분류사업이 시행됐단 말이죠. 준공된 지 3년차 됐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물론 계산상에는 유입량이 현격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BTL 사업이 전체 강릉시 하수관거구역의 20%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의 주시, 우기 때라든지 건기 때 예의 주시하고 통계를 잡아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수량이 미세합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우수, 오수 분류 사업이 됐을 때 비로소 오수량이 감소되는 것이 현격히 나오지 20%는 결국은 합류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분구를 완전히 오수, 우수 분류식으로 한다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달고 당연히 오수량을 산정하면 과거와 현재가 엄격히 구분이 되는데 다 병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수량 자체가 결국은 오수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미미합니다. 오수량과 BTL사업 분류식화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약 7만5,000t이라고 그러면 평균 7만1,000t 정도 평균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BTL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을 강남2지구도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정도 50% 선에 달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오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진단을 통해서 기대 효과를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거의 천억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사업목적이 불명수가 많고 합류식이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확장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방법이 뭐냐,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자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 당시에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BTL사업을 한 동기는 첫 번째 BTL 사업구역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사실 우수관을 전용관로로 정비한 것이 주 공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 주변에 오수관거 분류사업을 한 거지 오수관거 사업 자체로 천억, 8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만 우수관거사업에 사실은 3 분의 2를 투자하고 배수개선사업에는 3 분의 1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부터 우?오수 분류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침수예방사업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하수라는 게 우수, 오수를 하수라고 하니까 기초생활 분야니까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병행해서 모든 침수지역도 해소하고 우수, 오수분류사업을 통해서 오수발생량도 저감하고 그런 복합적인 목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 부담률이라든지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죠.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이자도 물어줘야 되지 관리비도 물어줘야 되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침수예방사업으로 했다면 시민의 부담이 줄었을 거란 말이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참고로 시비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BTL사업은 정부보조 70%, 지방자치단체 30%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30%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비가 BTL사업으로 연간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연간 90억 정도가 나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년간입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20년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90억을 가지고 매년마다 우?오수분류사업을 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강릉시는 상습적인 수해침수지구 해소가 주 목적으로 우수, 오수 BTL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한 동기 같고, 현재 우수?오수 분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남2분구가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내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해서 5년간 계속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미미하다는 거죠. 강남2분구가 준공되면 몇 %나 차지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래도 3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5% 정도, 5%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1년에 5%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에 50% 하려면 몇 십년이 걸리는데…….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종인
심종인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천택지가 준공되지 않습니까? 강릉하수처리장의 평균 가동률이 95.2%입니다. 유천택지 인구가 1만5,000계획인데 준공이 되어서 유입됐을 때는 하수처리장이 용량 오버가 안 되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우수?오수 분류사업과 하수처리용량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업인데 강릉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이고 강릉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 목표연도로 보면 즉 말해서 문화가 윤택되고 우수?오수로 분류사업을 하게 되면 7만5,000t으로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보면 80년대에는 원단위가 일인당 400ℓ로 지금 현재는 250ℓ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 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수?우수 분류사업을 안 해서 현재 7만5,000t으로 7만t이 나온 것이지 우수?오수 분류사업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긴 현실입니다만 그러한 우수?오수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기존 7만5,000t 처리장 규모로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에 강릉시 계획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인구 추이에 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기본계획을 35만 기준으로 가는데 하수과의 답변을 들어 보면 실제로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들이 35만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35만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현재 오수발생량 인구 추이는 하수도법에서 인구 추이하는 방식이 틀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추이는 즉 말해서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추이를 사실상 등차급수나 등비급수 산정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개발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인구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유동 인구를 많이 설정한 거고 저희들은 관광객이라든지 유동 인구 산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계수가 틀리다보니까 현재 용량이 예를 들어서 35만 기준으로 정비를 했다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지금 현재 먼 장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 차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우수?오수 분류 사업을 착실히 하게 된다면 충분히 유지 관리비라든지 현 실정으로는 용량과 소화 대비 대 효율성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은 맞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유천택지 인구가 거의 다 찰 수도 있단 말이죠. 시책이 뭡니까? 인구 3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초점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천택지가 다 찼을 때 인구 1만5,000이 증가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현재 유천택지는 단지 계획에 따라서, 원단위 계획에서 세대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원단위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오수발생량을 산정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도 역시 우수?오수분류식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가동률이 95% 찼단 말이죠. 지금 현재 22만에서…….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가동률이라는 것은 현재 우수?오수분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우수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고…….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년에 1%밖에 확장을 못해요. 2018년이면 5년 남았는데 5% 증가됩니다. 현재보다 강남 거 빼고도 10% 증가해야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수?오수분류 구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50%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2018년까지 30%밖에 안 됐을 경우에 유천택지의 인구가 1만5,000이나 시민이 늘어났을 때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 부분은 유천택지와 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하수관거사업을…….
종인
심종인위원
관거사업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7만5,000t이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구가 2만이 늘어나서 하수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0.25t이지 않습니까? 2만이면 t수가 500t이 되나요? 늘었을 때 처리능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 현황이 493km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가 분류되어 있는 것이 7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7만5,000t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20%라는 건 강릉시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다 해서 20%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시내지역, 관내로 하게 되면 20%가 넘습니다. 그 얘기를 과장님이 전체 관로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착오가…….
종인
심종인위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강릉하수처리장 구역 내에서 전체가 20% 정도이고 하수처리장구역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20 몇 %입니다. 30% 못 넘깁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당장 하수처리장 용량이 오버되어서 7만5,000t에서 계속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상수도로 말하면 누수율을 제고, 유수율이 높아지듯이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불명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했을 때는 계속 오수발생량은 줄어들 것이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우?오수분류사업이 빨리빨리 신청이 되어서 10%든, 5%든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추세로 1년에 1%밖에 안 늘어나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맞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장사업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분석해 주시고 BTL사업 준공 이후에부터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전 거하고 계속 연도별로 월별로 하수처리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이걸 같이 제출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494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오수관거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고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 80 내지 200mm 이게 오수관로가 직경을 얘기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D가 다이아해서 약자입니다. 지름…….
남형
김남형위원
지름이 80면 개인집에서 오수관거로 그걸 얘기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배수설비, 정화조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거, 하나의 가구에서 나오는 관로구경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사업도 시비로 다하는 거네요? 기존의 집들은 대부분 운정, 안현이 있는데 이분들의 집에서는 오수가 하수관거로 안 들어가고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종인
심종인위원
합류식을 우?오수분류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기존 배수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지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지선에 대해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을 하는데 현재는 다 공공하수도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합류되어 들어가니까 그만큼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도 아닌 진짜 냇가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개요에 보면 오수관로가 D80에서부터 1,000이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큰 하수구를 얘기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80은 지선관로고…….
남형
김남형위원
어떤 집에서는 80이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총 오수관로에 대한…….
남형
김남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다 지선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선까지 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지선, 본선 합친 겁니다. 본선이 제일 큰 게 1,000mm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012년에 43억을 가지고 행정 절차 완료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월하게 됐고 2013년에 27억 정도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계획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지금…….
남형
김남형위원
별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설계심의라든지 총액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다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추진한 곳도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추진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집행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다른 곳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강문도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운정동, 안현동, 초당, 강문, 포남, 사천 일부가 되겠습니다. 초당은 자세히 도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본 관로가 들어가는 주변에 배수관로는, 가정 인입관로는 들어가 있는데 초당동 전체 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강문동도 보면 BTL 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일부 관거사업이 안 된 지역을 이번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김남형위원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세한 사항을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관망도 개통도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무종 김남형 김영기 이용기 심영섭 심종인 홍기옥 조영돈 출석공무원( 10 명)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상수도과장 최상교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환경정책담당 김현수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