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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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료제출이 적시에 도달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과정에 답변내용이 부실할 때는 계수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서울시 예산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2013년도 예산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첫날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태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특별교부금 각 구청에 내려 보낸 내역하고 사업내용 등을 금년 것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네,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민간에 예산이 나가는 것들 각 실ㆍ국별로 각 과별로 죽 리스트업해서 전년 대비 그 사업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다가는 그 민간경상보조나 위탁이나 이 사업비들의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면 조례, 방침이면 방침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옆에다 다 명기해서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또 하나 각 실ㆍ국별로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는 인건비들이 지급이 돼요. 사업별로 기간제 인건비들을 쓰는데요 그 인건비 각 사업별로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 대비 사람 숫자 증감현황, 그리고 예산 증감현황,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사업인지, 그리고 전체 총 기간제, 그리고 외부인력을 쓰는 총인원 전체 총합계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가능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빨리…….

서윤기위원

예산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죽 정리해서 관계과에다가 근거하고 증감현황만 추가로 붙이면 돼요. 다 있어요. 두 가지 전부 다 예산서에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할 수가 없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방안 내용을 보면 체납징수제고대책, 고액체납자, 기타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한 각 구별, 인적별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현황, 금액 좀 자료를 주시고, 자치구별 시유재산 점용료 부과 대부료 현황만 나와 있는데 1만 5,566건에 대해서 사용료 대부가 약 7,001억 정도 되는데 이 대부료 중에서 당해연도의 징수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각 구별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새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하고요 또 어제 김상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같아요. 올해 또 새로 계획 중인 위원회, 그 위원회 만든 근거 조례나 법령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하고 그 위원 명단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예산하고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봉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각 수련관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편성까지 각 수련관별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요. 또한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이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해당 답변하실 수 있는 실ㆍ국장님들이 안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특히나 지금 부시장님의 이석요청에 보면 어제 4일 화요일 우리 행정1부시장님의 사유를 보면 2012년도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및 워크숍 참석, 지하도상가 무단전대 관련 제도개선토론회 참석, 했는데 오늘도 이석사유가 똑같아요. 우리 행정2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부시장님이 1부시장님든 2부시장님이든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희용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계정의 기타회계전입금,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계정의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계정의 기타사업수익, 그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분담금수입 관련해서 이 계정의 세입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관련 근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다 되셨나요?

강태희위원

네.

김선갑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역산해서, 시작한 이후부터의 감면액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요일제 점검현황 단속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재단 애초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직접 사업하면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쓰였던 내역을 주시고요. 일단 그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저도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원하던 자료가 일부 빠졌습니다. 서울 등축제 관련해서 등별로 제작비용 들어간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빠져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김동욱위원

아까 박진형 위원이 얘기했는데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추계 현황하고, 결산 추계 5년 치 그것만 하나 주세요.

김선갑위원장

되셨습니까?

김동욱위원

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집행부 간부님, 특히 부시장님들의 이석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첫날 여러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간부님들의 예산 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하에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일째 되는데 연일 이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겠지요.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니까 이석 요청을 하시겠지요. 시정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예산심의 일정이 갑자기 소집된 게 아닙니다. 한 달 반 전 10월 중순에 정례회 의사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심의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심의하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심의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간부님들이 참석하시는 것 자유입니다. 참석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여기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참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그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서도 역시 이석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12월 10일까지. 이 사업본부장께서는 사실 암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과 류경기 대변인은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기자설명회 관계로 오늘 12시까지 이석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형공사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간담회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석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분들에 대한 이석을 허용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선갑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행정1부시장님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습니까?

김선갑위원장

행정1부시장께서는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오후에는 참석하십니까?

김선갑위원장

오후에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조실장께 2013년도 서울시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낭비가 예측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미산, 즉 성산근린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기덕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서북권 마포 성산동 마을 한 복판에 나지막한 산과 전답으로 된 13만㎡의 성미산이 있습니다. 2002년 이곳에 상수도 배수지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이곳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배수지 공사가 무산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후 2005년에 이곳 산자락 일부에 홍익재단인 홍익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려 할 때 주민들은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그 산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윈윈하는 차원에서 2007년 4월 13일 홍익학원 간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사실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홍익학원의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 주는 대신 성미산 내의 홍익학원 부지를 공시지가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최근 몇 년 간 그 지역 산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평균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약 3.5배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비교해 보았더니 홍익학원에서 매수한 비용이 절약되어서 서울시가 약 390억 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홍익학원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390억 원의 시세차익을 지금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고도 현재까지 홍익학원 토지를 제외하고는 겨우 14%에 불과한 9,500㎡만 보상을 하였고, 그러니까 약 12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2만 4,000여㎡가 보상되지 않고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여기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2007년 공원 조성을 결정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청사 회의장을 꽉 메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주민설문조사 합동토론회 등 여러 경로로 수많은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참여한 바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인근 주민들은 당초 희망하신 대로 성미산이 생태적으로 풍부한,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즉, 공원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키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가 건립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이 바로 공원 조성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홍익 초ㆍ중ㆍ고는 새로 신축해서 이미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까지 공원을 원활히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추진,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원래 학교가 조성된 지역은 공원 용지는 아니었고 체육시설부지였습니다. 그것을 학교로 공원에서 제척시키면서 공원이 아니었던 지역을 추가적으로 묶어서 확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여건상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시의 재정을 감안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공원계획은 차질을 빗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울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공원 관련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이 지금 무려 5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 조금조금 주고 어느 세월에 할 것인지 본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서초등학교가 옆에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학교 학생들 약 1,000명 중에 절반이 성미산길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옆 사이로 천막으로 된 가설 배드민턴장 다섯 동 있는 것 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가보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기덕위원

참 서울 도심에 이런 시설이 있을 정도의 지저분한 곳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시설의 배드민턴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그 배드민턴장은 몇 년 있으면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 동 11면과 나대지화 된 산림 내 토사유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가설물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드민턴장 철거가 시급한데 그냥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건립되어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11면을 8면으로 줄여서 한곳으로 모아 건립토록 되어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장 시설만 건립할 수 없고 현재 간이화장실을 재정비하고 전기공급시설 등 관련시설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주변의 경우는 특히 마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기덕위원

박원순 시장의 ‘사람과의 서울시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되어서 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공간과 안전한 통학로를 서울시는 당연히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32억 정도 편성된 것을 60억 정도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동의하셨지요, 증액에 대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라고 하는 명문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당연히 국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장의 답변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 문제는, 시급히 성미산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홍익학원의 부지로 390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 공원조성이 늦는 것은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국장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이런 한정된 땅에서 이렇게 방치된 곳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제 때 반영되어서 정상적인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문승국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이정찬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정비, 사직공원 정비, 또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정비, 영등포공원 정비, 배드민턴장 정비, 와룡근린공원 정비가 전부 최초 예산안이 똑같다고 그랬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말씀은 아마 데이터가 1983 얼마로 시작되는…….

이정찬위원

네, 그렇게 시작되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원의 면적이나 시설이나 관리하는 인력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구에 교부금 주듯이 예산을 똑같게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위원님, 그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간단하게 빨리 하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가 관할하는 공원이 대단히 큽니다. 각 구청별로 있는 것들은 평소에 해야 할 시설 보수나 이런 사업비들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세포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그 총괄 전체 액수가 약 198억 3,400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정찬위원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의 방에 시설보수적 비용으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1983인가 4인가 그것을 놓고 그 항목에 세포처럼 포도알처럼 갖다 덧대진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현장과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영등포공원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테니스장인가 뭐 정비하는 거랑 2,000만 원 정도 위원님이 추가 발의하신 것이니까 그 공원명에 따라서 전부 다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요구하시는 부분의 액수가 소액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다 조금씩조금씩 달라서 그 방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고 제안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누가 학생들이 보더라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나 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에 비례해서 좀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교부금 나누어 주듯이 똑같이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물론 증액하고 감액해서 나중에 최종액은 달라지지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달라집니다.

이정찬위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망원 초록길 조성하는 데 100억이 편성되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어제 양해말씀 드렸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이정찬위원

한강사업본부? 오케이. 그것은 놔두고요. 자, 그러면 우면산 사방댐 있지요? 우면산 사방댐 건설하는 데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얼마 투입되었지요, 총 투입된 예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정찬위원

그렇게 투입이 되었지요? 그런데 또 왜 20억을 추가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방댐 건설이 아니고요 건설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사방댐 조성액 20억 배정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야산에 흩어져 있는 동호인들이 쓰는 배드민턴장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지어주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실내화 해주고, 경량화…….

이정찬위원

확실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배드민턴장 지어준 곳이 몇 곳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확하게 시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 중대형 규모의 종합체육관 플러스 배드민턴장 지어준 데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실내화해서 하는 것은 이제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배드민턴장을 지었습니까, 이미?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짓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정찬위원

네,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복합스포츠타운 형식으로 짓는 구가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또 있지요 ?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지었는데도 아직 야산에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그 실태 파악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혈세를 투입해서 지었으면 야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리가 한 700m 이상 범위 내에 배드민턴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전부 동호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구청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어차피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배드민턴장을…….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그 결과만……. 제가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절차 담당자가 누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기조실입니다.

이정찬위원

기조실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소송해 오잖아요. 소송해 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80% 정도.

이정찬위원

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가 패소한다는 결론인데 패소로 인한 배상액이나 변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자료보고 빨리 답변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승소율이 80%, 패소율이 20% 되면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 승소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추세에는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변상하고 하는 금액들이 전부 다 혈세인데, 그런 금액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자료로 말씀드리면…….

이정찬위원

액수만 얘기하세요, 변상액. 보상액. 빨리 답변 못 하시면 이따 자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승소율은 85%고요, 지금까지.

이정찬위원

보상액이 얼마예요? 답변 빨리 못 하시면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인사담당자가 누구인가요? 공무원들 인사 담당하는 총괄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국.

이정찬위원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세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국장님, 서울시 산하기관 다 합쳐서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산하기관까지요?

이정찬위원

다 합쳐서.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4만 6,000.

이정찬위원

제가 서울시의원 초선이지만 이렇게 의회에 진출해서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내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한 10% 정도는 줄여도 되거든요, 공무원을. 진짜예요. 줄여도 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죄송한데 서울시 공무원 한 15% 줄여도 됩니다. 잘 돌아갑니다. 지금 전산화 되었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이. 그리고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일하는 업무량이. 그 내역이 비슷비슷해요. 뭐가 뭔지 차별성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서울시 연말까지 가면 한 22억 냅니다, 이자를. 하루에 22억씩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런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저희 총액 인건비가 한 1조 정도.

이정찬위원

1조 정도 나갑니까? 저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에게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남는 잉여인력들을 내가 현장중심으로 배치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중심으로 인력을 좀 효과적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시장님한테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네, 간단하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시장님 오셔서 현장중심 강조하고 계시고 마땅히 공무원이 현장중심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공무원들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무원 수가 많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꼭 공무원 수가 과잉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찬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공무원들 업무량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잉여인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이명박 시장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3대 시장님들 재직시에, 선거 전에 사퇴하고 다시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다시 입사한 직원현황, 정확하게 원본 대조필해서 가져오세요. 아셨지요? 전 부서 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선거 2, 3개월 전에, 1개월까지. 그만두신 공무원, 다시 복직한 공무원 자료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챙겨…….

이정찬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정당 어떤 대통령후보가, 어느 경찰관이 장애인이 데모하는데 비오니까 우산 씌워주는 모습 봤지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동을 주어야 되고요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고요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무원들이, 이명박 시장 때나 오세훈 시장 때나 박원순 시장 때나 공무원들이 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뭔가 시민들한테 공감을 좀 주고, 민원도 좀 줄어들고, 여기 만날 민원인들이 앞에 와서 시위하고 떠드니까 의원들이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고, 뭔가 좀 예산도 줄이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추가 시간 5분 다 쓸게요.

김선갑위원장

그러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이정찬위원

주택국장님 나오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입니다.

이정찬위원

주택 분야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8만호 건설계획 공약 발표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몇 세대 정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한 53%…….

이정찬위원

53% 됐어요? 꽤 많이 됐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임대주택에 관련된 모든 행정이나 그런 관리는 SH공사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관리는 SH에다 저희가 대행시키는 것도 있고 SH공사에 건축주가 넘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얼마 전에 은평구인가 아파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정찬위원

분양 안 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다 소화시켰고 은평은 분양, 일반분양.

이정찬위원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반분양이 은평은 670세대 중에서 이번에 한 반 정도 팔렸습니다.

이정찬위원

반 정도 팔렸어요. 앞으로 반은 언제 정도 팔릴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열심히 또 SH에서도 열심히 하고 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석ㆍ박사 출신도 많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보더라도 10년전부터,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을 다 예견했습니다. 예견했는데도 마곡지구 같은 경우 땅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자가 나가고 있지요, 수천 억 투입해서 땅 사가지고. 지금 땅 그것 평가하면 거의 한 5분의 3 가격밖에 못 받을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면.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견을 해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항상 아쉽고요. 아까 일반분양 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큰 평수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1세대, 2세대, 아버지 모시고 자식이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 부모님들하고 안 삽니다, 부모님도 역시 안 살고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작은 평수를 지어서 분양이 되게 해서 서울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지 계속 이렇게 계획과 이런 대책 없이 지어가지고 계속 혈세가 투입되어 있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말이지요. 그런 뭔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잘했다, 주택정책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 결과물들을 내놔 보세요. 우수한 인력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좀 벤치마킹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야지, 아까 내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정말 서울시공무원들이 잘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위원님께 저희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하셔서 이런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이 돼서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견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거나 그냥 평상시에 전임 시장님들이 해 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답습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는 변화된 것을 보여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 안 계시지요. 교육협력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은 대변인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3대 보수신문 중에 한 개 신문사에서 화장실이 수용소 같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화장실이 수용소 같지 않거든요. 저도 학교 다 가봤는데 그런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서 화장실이 수용소 같다 보도하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115억 편성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마이크 꺼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이정찬위원

우리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 3부가 있다고 그러지요, 입법, 사법, 행정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언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장난쳐서 수용소 같다고 보도하고 또 서울시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바로 또 화장실 개선비로 115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언론보도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정찬위원

언론보도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니까요. 그 뒤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던 것을 올해 교육청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 제출안이 거의 성안이 되는 시점에 그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보도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과의 그 협의는 이미 상반기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런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김선갑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최웅식위원

2013년도 복지 비중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13년도에 29.7%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29.7%. 박원순 시장님이 복지 비중을 2013년도에 몇 %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28%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13년도에 28%까지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웅식위원

올린다고 하셨어요. 물론 국가보조금 또 예산 증액도 있지만, 사업별설명서 203페이지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7월부터 하반기까지 416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13년도는 저희들이 6만 명으로 지금…….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416억 정도 하실 것이고 2014년도에는 820억 정도 투자해야 될 것 같지요? 두 배 정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820억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일단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면서 기초수급자 제도가 있지만…….

최웅식위원

아니,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전액 시비 100%…….

최웅식위원

시비로 하는데 시비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일반회계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튼 대선 이후에 국가 복지 같은 것이 계획이 확충될 것이라고 봐요. 정년 연장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화라든가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조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법적근거하고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법적근거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손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나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늘려서…….

최웅식위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실태조사에서 저기했을 때 불용되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6만 명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지금 현재 4만 명으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재정 여건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최웅식위원

중단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일단 대선 이후로 또 국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고민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아무 대책 없이 무상보육계획 발표하신 것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무상보육 중앙정부에서 너무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거기에서는 검토가 없이 한 게 아니라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일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가…….

최웅식위원

그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육료 매칭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런 복지대상자도 발굴해야 되고 예산 집행 같은, 자치구 공무원도 선정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데요,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으로 오시기 기피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동사무소에 기능 전환을 해서 현장 복지 인력을 늘리는 사업을 지금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후로 저기해서 7월 하반기에 한다기보다 이것을 이번에 끝나는 것 보고 국가에서 재정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10억 전액 삭감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지난 1월 중순부터 사실 시민복지기준 중에 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한 사업입니다.

최웅식위원

아무튼 법적근거 실태조사 같은 것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통망을 돌려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7만 1,000명 정도는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별도 보고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410억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문승국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예산 관계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정효성 기조실장님, 김인철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김인철 국장께서는 성동구 부구청장을 하시면서 구를 잘 이끌어주셨어요. 그 능력발휘 하셨듯이 또 시에 오셔서도 능력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김희전위원

조인동 국장께서는 인권조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의회의 많은 도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시의원 되면서 인권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죽 관심을 갖고 해 왔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4억 3,000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4억 3,000 이것 가지고 정말 인권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이 9월말에 처음 생기고 이 업무가 조례가 생긴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인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권조례가 생겼으면 좀 더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시고, 우리 정효성 기조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희전위원

조금 전 인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관련 예산이 4억 3,000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데요.

김희전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면 내년에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이런 예산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좀 증액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박원순 시장께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소극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제가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예산액,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쪼개서 할 수가 있겠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에 공사가 끝나야지 올해 찔떡 하고, 내년에 찔떡 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반응 못 얻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마장 지하차도 관계, 또 응봉동 현대아파트, 중랑천 자전거도로, 도심재창조 디자인프로젝트, 그리고 조금 전의 인권예산, 가락동 도서관 건립 관계 그 예산을 제가 증액해서 올릴 테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성동에 소방서가 없어요. 예전에 소방서가 있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분구되기 전에 광진소방서에서 아마 성동지역까지 관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예전에 성동소방서가 있었는데 광진으로 가버렸어. 그것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성동에 소방서를 지어주겠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갔고 또 타당성조사 들어가서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지요.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방학교나 기타 소방시설을 좀 점검해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서 좀 출연한다는 부분은 좀 너무하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울시장 출마할 때 공약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저도 사실 출마할 때 성동소방서 지어 놓겠다 하고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는데 시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공약된 부분 좀 챙겨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소방서를 짓는 부분에 우선 기본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10억은 별도로 우리 기조실장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검토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이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서 은평의 물푸레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지원한 바 있고요.

김희전위원

아니, 그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성동소방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설계비 10억만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잘 좀 해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강선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희전 위원님 보니까 김인철 기획관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질문 받으실 분 행정국,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시립대,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10분 내로 질문답변 다 들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강태희위원

행정국 관리 소관에 업무택시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택시 이용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가 근무시간 전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감을 한다든지 행감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늦게 퇴근을 할 때가 있고요. 혹은 아침에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보완하는 대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외부출장 때 업무복명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민간참여지원센터 설립근거,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절차 시행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전체 중의 한 22.8% 정도가 서울시에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예를 들자면 광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좀 늦었고요. 대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다른 시ㆍ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내년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그런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특별히 할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 보통 마을공동체와 서울형이 많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이라는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 없는 그런 용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이것도 유사한 센터가 아니라 이것도 서울형이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가 한 2,000여 개 있는데요 활동공간을 지원한다든지 이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혹은 각종 사업지원을 하고 네트워킹 등등 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업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단체들의 공통된 사항들을 지원하는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단체들이 좀 생산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각 단체들이 좀 더 역량 있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질문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합리적인 시행 절차가 없이 이처럼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식경제부나 KBS,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업무효율화나 전문화, 그다음에 경영혁신전략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경제진흥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립대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입니다.

강태희위원

수도 서울에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이라고 해서 관 주도의 시장 확대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멀티숍의 운영방식이나 제품구성 등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나 시장수요를 반영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걱정되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무역도시라는 것은 국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지금 상공인협의회에서 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청에서 어떻게 장사하는 무역도시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세수증대 하려면, 새로 편입되어서 지금 또 이렇게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다음 시립대 준비하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공정무역도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한 단계지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일반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미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다고 하면 위원님들 전체, 집행부 합해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도 하고 의사결정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앞으로 그런 과정을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네, 다음 시립대 나와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시립대 예산편성에 보면 우수논문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수논문지원금의 불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한금액 미정으로 인한 특정 교수의 독식우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상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난번 재경위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들의 연구부분에 있어서 국제저널이나 이런 부분에 등재될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학에서는 우수연구논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연구처 중심으로 교수분들 연구역량을 지원하면서 얼마나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강사료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사료가 당초 예산의 약 75%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30% 정도 삭감해도 가능하지요?

혁재

장혁재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강사료 부분은 그동안에 강사료에 대한 처우나 지원부분이 미흡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사료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강사를 전임교원화 시키고 그것 연결시켜서 4대보험이다, 그러니까 연구역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지원방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이 강사료 현실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동안 지원부분이 낮았던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업과 비전업을 일부 올려주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강사료 예산부분은 좀 제안된 대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강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 나와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예산편성상 사업명이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기존에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같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유아숲 체험장이 본 이름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고 보셔도 봅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후환경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제 21 실천 사업하고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거의 다 중복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의제 21은 환경 전반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 원전 하나 줄이기 지원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특화돼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의제 21 실천 사업하고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1분만 주십시오. 소방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 했는데 우리 25개 구에 소방서가 없는 구가 성동하고 금천이 없습니다. 양천은 소방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가 32m도 없고 46m, 40m, 50m, 52m, 55m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빵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지금 현재 차고지가 낮아서, 양천소방서나 종로소방서나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중구에서 지금 종로로 출동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로하고 양천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할 것인지, 화재가 종로에 나고 양천하고 중구에 나고 이웃에서 동시에 난다고 그러면 양천은 강서하고 영등포에서 출동한다고 치더라도 화재라는 것은 재수 없이, (마이크 꺼짐) 또 양쪽에 13층 이상 15층에서 똑같이 화재가 났다고 가장을 했을 때, 소방훈련도 지금 가상적으로 고층빌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일단 답변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장비문제는 고가사다리라든지 장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수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 또…….

최강선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답변하러 나오셨는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3층 이상을 대응하기가 곤란한 2개 소방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서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고가차에 대한 노후 대폐차 문제라든지 신규 보강문제는 차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 투입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기조실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가사다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출동하기 전에 고가사다리가 작동하는지 유무관계를 판단하고 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아파트 13층에 화재가 났어요. 여름철 저녁 시간에 온 주민이 다 나와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왔는데 자동으로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고가사다리가 펴지지 않아요. 출동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소방관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 실내에 있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화재를 껐어요. 이런 실정 알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평소에 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났을 때 인재냐 자연이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계공무원 두들겨 맞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복지건강실에…….

최강선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쓰시지요.

강태희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1분만 넣어드리세요. (마이크 켜짐)

강태희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어제 위원님들 질문에 보건의료장비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장비 중에서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내역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실장님 이 정도로 되면 어제 당했으면 그것을 알아야지요.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설치된 것이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치료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년 이상 보건소의 의료장비 요구서를 다 내서 일단 동대문보건소만이 단독으로 예산을 책정하려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전 구의 보건소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13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조사하라고 해서 저한테 왔는데 이런 명세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려가지고, 보건소 있으면 뭐합니까? 장비 있으면 뭐해요? 자동차 내용연수가 10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것 잘 관리했을 때는 20년도 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안을 세우도록 해 주셔야지, 이해를 돋우어야지요. 왜 이렇게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업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어제 질문하신 신 위원님께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오전에 설명을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밖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 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이것 어느 분이, 실장님이 하시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공석호위원

시정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30억이 내년도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립병원의 문제, 아까 보건소 문제도 나왔고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문제도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나 업무의 전문화, 그다음에 경영혁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사안들을 수시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것을 혁신시켜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공석호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택시ㆍ지하철, 지하도상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시정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나의 사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겠지만…….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뭘 하겠다는 내역도 없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어떤 수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나아가야 될 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 유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립병원이라든가 우리 SH공사, 그다음에 지하철, 여러 가지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실장님, 지금 제일 이슈로 떠오르는 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그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공석호위원

거의 그런 부분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민간투자, 민간에서…….

공석호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물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외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석호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그 필요성은 정말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잡은 것도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가 그만큼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어떤 비용이나 예산 또 업무효율화 서비스개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KBS나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이런 공사나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컨설팅 비용을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게 그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KBS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유능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는 사장,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사업이 뭐든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의지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의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협력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신영목입니다.

공석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공석호위원

238쪽입니다.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금천구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청소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자 이런 취지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예산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1억 8,500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단체예요. 각 구마다 있는 단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금천구에서 이 단체와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서 만약에 내년에만 하고 또 내후년에 시의 예산 지원이 끊길 때까지를 저희들이 금천구와 상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금천구에서는 내후년에 만약에 시 지원이 안 된다면 구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이게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방범이라든지 또 자유총연맹 다 이게 밤에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타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올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는지…….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학교보안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그것들은 사실 완전한 원천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이런 네트워크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이지만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점점 재정 지원은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정착이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사업으로 봐야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천구에서 이렇게 다 사업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자치구 안에서도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또 그러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네트워킹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테이고요.

공석호위원

국장님 하여튼 어떤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떤 자치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센터 운영, 어떤 뭐를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발족을 했는데 4급 사업소 형태의 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큰 기능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각 자치구들과 협조를 해서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 더 나아가서는 공공급식의 홍보나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소요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공석호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을 볼 때 약간 홍보성이나 행사성이 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이 교육과 홍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비나 홍보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고 홍보비를 조금 삭감하자는 것이 아마 예비심사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센터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교육과 홍보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역 안에 급식모니터링단 여비, 이런 부분들 기존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이런 데 중복성이 좀 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 학교운영위원회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글쎄요. 못하고 있다는 학교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공석호위원

센터에서 할 급식모니터링단은 식재료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복된 부분은…….

최강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우리 김기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기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예보에 의하면 15cm 정도가 온다는데 지금 가능하시다면 김병하 안전실장이 서울시 제설 총 책임자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석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네, 우리 부시장님 어떠신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저도 포함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박진형위원

잠시, 중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계시고 그다음에 이석하시지요.

최강선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분만 하시면 되니까요.

박진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 근거들을 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법적 근거들에는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것이 있겠지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시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법적 근거에…….

박진형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자, 헌법 전문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외지는 못하는데 내용은 대충 기억합니다.

박진형위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시정부 얘기도 나오고 4ㆍ19정신도 나오고…….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집행부석을 향하여) 나가서 전화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예산 중에 4ㆍ19문화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가사업으로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헌법상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드럼페스티벌 4억, 서울사진축제 3억, 서울문화의 밤 6억, 그다음에 하다못해 비상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6ㆍ25전쟁기념 행사 지원은 증액까지 시켜주었어요, 증액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있는 행사, 이런 비용을 아무 생각 없이 자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시 원상회복.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많이들 계시는데요 앉아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박진형위원

도시개발과정에 공공역량강화 체계구축 3억 원이 있어요. 이것이 자문비입니까? 저희 책자에는 자문비로 나와 있어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자문비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지금 저희가 제일 부족한 것이…….

박진형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제일 부족한 것이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수정을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원인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민원인에게 디자인 내지는 설계를 제안하는 그런 행정체계로 바꾸어 보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보면 많은 정책자문단,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자문단 중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있어요. 이런 자문단을 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갖추고 예산을 쓰는 자문단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례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부시장님의 쌈짓돈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물론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근거를 갖추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택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우리 부시장님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H공사에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를 출연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건설비는 한 2,600억 이번에 보조하고요. 사안별로 합계를 좀 내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SH공사가 참, 우리 서울시의 많은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부채에 있어서도 그렇고. SH공사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요즈음 부채문제 때문에 직원들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요 부채 갚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가든파이브 앞에 동남권유통단지 복합부지라고 아시지요? 5, 6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원래 공연장과 호텔들을 지어서 지원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애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구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팔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래서 한 필지를 사겠다, 그것도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필지 큰 규모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특정업자한테 가는데 가면서도 우리 부시장님,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 줍니다. 가격을 낮추어 줘서 4월 27일 가격을 낮추겠다, 3% 낮추겠다, 그리고 잔금도 9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것을 150일, 이렇게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5월 16일입니다. 2주도 안 돼서 서면심의 딱 한 번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정식 안건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서면심의 의결서라고 해서 이것 딱 한 장 넘기고 2주 만에 3%를 5%로 더 깎아줍니다. 그리고 잔금 납기일도 510일로 연기를 해줘요. 이것이 부채문제 다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에서 5% 200억씩 이렇게 막 함부로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두 필지 공급하지 않습니까? 한 필지 공급했으면 당장 사겠다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깎아주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이것 두 개로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 업무가 제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한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모르세요, 내용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단지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애초에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택시물류과로 가요. 이것이 물류단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건축심의 받으면 건축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다음에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작은 필지는 이미 오피스텔로 95%를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냈습니다. 한 필지를 지금 현 상태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필지, 한 필지씩 했으면 서울시 SH공사는 몇 백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경영지원심의위원회 안건에도 보면 한 필지씩 나누어서 팔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을 깎아주고 결과적으로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지어야 될 땅에 오피스텔 95% 분양사업을 하게 해 줍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H공사에 대해서,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런 재단들, 우리가 출연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인들이 했던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가져와서 예산이 많이 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용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컨설팅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KBS, 공항공사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 비용은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SH공사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사업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업의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은 아니고요. KBS 같은 경우는 엑센츄어나 외부에 큰 컨설팅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들여와서 수십 억 주면서 합니다, 한 건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하렵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하렵니다, 이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에서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들은 지금 저희가…….

박진형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박진형위원

SH공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의 협조를 얻으셔서, 충분히 그런 비용 반영시켜드리겠습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장학재단 민간에서 기부금 받으라고, 장학금 좀 더 모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았습니까? 복지재단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SH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2만호가 됐든 6만호가 됐든 SH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는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나머지 행정1부시장님께 이야기 할 게 있는데 자문단이나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바뀌고 마음대로 되는 이런 것들 지적하는 문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해서 2012년보다 10억에서 20억이 증가한 30억 3,7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10억에서 내년도에 30억으로 세 배 늘어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전시성 시책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법 같은 것이 12월 1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대행하고 있는 수산협동조합이나 농협협동조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분들이라든지 또 운전기사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성 시책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시성 홍보가 아닌 사업의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20억 2,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TV 및 라디오 방송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TV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전통적인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기획물이라든지 다큐멘터리물이라든지 또 교양, 그다음에 생활정보 이런 프로그램별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TV방송사라든지 종편, 케이블 TV 등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철수위원

지금 교통방송이라든지 지역방송 이런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권 섹션이라든지 하는 방송을 통해서 저희 실ㆍ국장님들도 직접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밖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는 실시간으로 생방송 또 녹화방송 이런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177쪽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는 몇 년도부터 운영됐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다산콜센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소금역할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정책은 예산 대비해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한 정책이다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면서 2007년도 상담원 수와 지금 현재 상담원 수가 어떻게 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007년도 같으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몇 십 명, 25명인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은 5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 수로 할 때는 거의…….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콜량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콜량은 2010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4만 4,000콜까지 최고로 많이 했다가 2012년도 11월 현재 보니까 하루에 3만 7,000콜 그 정도 나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되면 콜량에 비해서 상담원 수는 증원되는 이런 격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콜량이라든지 상담원 숫자 이렇게 해서 적정 검토라든지 수치계산 이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상담원만 늘리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상담원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 감원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4,000콜에서 3만 7,000콜로 줄어들 때 2년 동안에 제일 특징적인 것을 보면 4만 4,000콜일 때는 야간, 저희가 야간이라고 하면 자정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인데 그때 콜이 4만 4,000콜일 때는 한 1만 콜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11월에 4,000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밖에 SNS라든지 버스안내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정보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콜량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 줄어든 인원은 야간 콜량 감소에 대한 인원 감축으로 일어났고 실제적인 증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간에 이럴 때 보면 저희가 1인당 하루 100콜 정도 이하로 받는 것으로 해서,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형량해서 100콜 정도, 그리고 1일 3시간 40분 미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상담원들의 근무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6월에도 대책을 내놓고 9월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악성 민원인 네 명을 북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월 2,500건 정도 성희롱, 그다음에 욕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상담원들을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상담원 힐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층에 보면 지금 체력단력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50평 정도 공간에…….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에서 청사임대료 이런 부분을 보면 청사임대료가 한 12억 정도 매년 지출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건물은 우리가 서울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다 입주시켜서 이렇게 하면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청에 있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중부수도사업소하고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수도사업소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500명 넘는 이런 상담원 인력들의 상담 공간, 그다음에 그밖에 부대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

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시립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012년도 488억에서 2013년 431억으로 57억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준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지금 보수ㆍ보강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 보수ㆍ보강공사비 이런 부분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가 됐고요. 그게 한 24억하고 12억이 있는데 금년에 완공이 돼서 그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전철수위원

지금 시립대 측에서 신본관 건립 이것을 추진했지요? 지금 2008년도 건립계획 수립해서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부 추진까지 됐고 2010년도 건설 설계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이 신본관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2018년이 시립대학교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등록금도 저희가 시행을 했지만 이 시립대가 과연 공교육에서 갖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대학교육에, 특히 시립대학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이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 하에 이 본관 건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에 음악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100주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립대가 공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런 차원에서 이 본관 건물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후 반영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해 온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공관에 대한 이런 재배치 문제도 미래의 어떤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유보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시립대 측에서는 이 본관 건물에 대한 2013년도 예산 요구가 있었지요. 얼마 정도 있었어요?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한 30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사업변경하고 설계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실시하고 또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빠지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런 정책 이런 것이 호도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이 본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전략, 중장기비전 전략 하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강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전철수위원

제 지역구에 시립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시립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업비 좀 책정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이 제설대책 관계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온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건소가 보건건강실장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실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복지건강실. 위원장님 이것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것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동욱위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으나 사업예산의 부족 때문에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교통위원이지만 예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검사장비가 노후 되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직접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사업팀을 찾아가 장비구입에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원심분리기, 소변분석기, 생화학분석기, 사실 저희들 강북지역 도봉구, 강북구 이쪽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런지, 이것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구에서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선 수리조차 불가능한 원심분리기나 소변분석기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달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과 직책만 해서 저한테 보내 왔어요.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9월경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하고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8개 구에서 40종 32억 원의 소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려가 필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재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포괄로 23억 정도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김동욱위원

포괄비용으로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참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굴도 몰라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세출예산을 잡을 때 세입의 기준은 경제성장률 몇 %로 잡았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 정도 잡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0.32% 적게 잡은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김동욱위원

네, 일반회계 세입부분. 2.27%…….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추계를.

김동욱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부분들과, 지금 보면 재산세도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나요? 취득세 부분은 19.5%, 좀 낮게 잡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취득세는 6,000억 이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고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3%로 잡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5% 기준해서 4,800억을 그대로 잡은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내년도에 지방소비세 부분은 제가 같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두 차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두 차례고요. 저희가 또 국회에 방문해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관철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실은 아쉬운 점이 더 있지만 대통령후보 중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혹시 대통령후보하고 연결해 본 적은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후보 캠프에 저희가 우리 서울시의 자치권과 지방재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고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세출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지 세입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도입이 언제된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요?

김동욱위원

네, 지방소비세.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0년입니다.

김동욱위원

2010년도에 됐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도입된 배경이 뭐였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5%인데요. 물론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했고요. 또 하나는 이 부가가치세의 지방자치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0년도에 부동산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지방세가 도입되면서 세가 2010년도에 얼마나 감소됐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2010년도에 대략 7,500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11년도에는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5,000억이요.

김동욱위원

5,400억 정도, 400억은 다른 데로 갔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도 세입추계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했고요. 여러 가지 시계열분석이라든가 5년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고 지방소비세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세입을 2.27%로 잡았는데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있어요. 얼마 잡았죠? 자, 특별회계 합치면 7조 9,000억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7조 9,184억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증감률로 따지면 20.3%예요. 왜 이렇게 잡은 거죠? 증감률이 20.3% 맞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에는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회계 간에 저희가 전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 회계에서의 전입금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회계 간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회계 간 전출입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회계 간에 저기 한다고 그래서 증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총계하고 순계규모로 예산을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이런 회계 간에 이중으로 중복 계상된 것을 빼고 항상 우리가 순계규모로 해서 예산의 부분별 비중도 그런 근거 하에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순계규모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면 혼란스럽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계규모로는 상당히 액수가 큰데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계 간에 이런 전출입으로 인해서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위원

아니, 세입부분들을 그래도 경기가 어렵고 우리 세입에 주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을 잘 잡으면서 세출을 잡아야 될 텐데 이러니까 계속해서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출을 하는 회계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지출로 잡히고 또 전입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 지출로 잡히고 이렇게 중복 계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분별로 예산 비중을 따질 때 순계규모로 부분별로 비중을 산정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마이크 꺼진 건가요?

김선갑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세요.

김동욱위원

지금?

김선갑위원장

네. (마이크 켜짐)

김동욱위원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되는데 시장 공관문제, 이번 공유재산하고 같은 부분인데 시장 공관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것이 행정국이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시장 공관에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혜화동 말씀이신가요?

김동욱위원

네, 혜화동.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난번에 한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욱위원

2,000~3,000만 원이 뭐예요, 3,200만 원 들어갔지요. 1월 3일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때는 뒤에 성곽 도성 복원과 관련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해체한 부분까지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해체한 부분까지 합쳐서?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장 공관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금년 3월쯤 해서 저희가 서울한양도성 성곽 부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또 관계단체에서도 서울 시장 공관에 대해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 늦춰오다가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관을 이전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금년 초에 그 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한양도성 보존ㆍ관리ㆍ활용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그때 하기로 …….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의 그러한 온전한 복원과 관련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고 나서 10월에 공관조성추진반이 생겼고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주택정책실에 만들어놨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어디로 옮기기로 했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북촌의 백인제가를 후보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백인제가는 2009년도에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 당초 어떤 목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때 북촌의 한옥, 그 부분은 잠깐 우리 주택정책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백인제가는 그것이 근대 한옥으로 우리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옥의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140억을 주고 매입 완료 했고요. 그때 당시의 사용 용도는 우선 한옥 보존이 첫째였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단 샀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북촌문화센터 이전 활용 및 북촌문화 관광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했었던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장 공관으로 하려면 그대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해도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밟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미 다 시장 공관 그쪽으로, 예산은 얼마나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거기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당초에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용도가 시장 공관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건물을 변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관으로 사용하려면? 그래서 문화재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한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왜냐하면 문화재위원들의 accept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부 방을 어떻게 뜯어서 고쳐야 한다든지, 외부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주차장 설치가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것은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언제 거기 들어갈 계획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에 혜화동 공관이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조속히 하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언론에 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런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목적을 변경했을 경우에 이렇게 시장 공관으로 쓸 수는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위원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나중에 박원순 시장님 재선 출마했을 때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쳐 놓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절차를 한 것뿐입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 예산은 지금 문화재심의를,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거기에는 당초 문화관으로 해서…….

김동욱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면서요, 문화재심의 과정이라면서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인제가를 한옥문화관으로 사용하도록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이 있어서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지금 공관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문화재위원들 설득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어떻게 잡힌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김동욱위원

얼마나? 무슨 용도로 잡힌 것이지요? 어떤 목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수리비로 잡힌 것입니다, 수리비로.

김동욱위원

어떤 수리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옥 수리비요.

김동욱위원

한옥 수리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을 지금 시장 공관 수리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한옥문화관으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하던 중에 이것이 변경이 되니까 스톱 해 놓고 문화재위원들을 일단 설득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앞뒤가 맞지가 않네. 어쨌든 이 예산은 전혀 그러면 안 잡힌 것인가요? 내년 3월에 입주할 계획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있는 예산 사용 용도로 사용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SH에 내려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SH에서 쓴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에 저희가 내려준 예산이 있습니다, SH예산이 아니고요.

김동욱위원

시장 공관 거기를……. 그러면 목적을 북촌문화센터 이전 활용 및 북촌문화 관광 육성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공관으로 쓰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제 시장 공관으로 목적을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을 하려면 선행절차를 취해가지고 변경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

SH공사에 내려가 있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옥 수리비입니다.

김동욱위원

한옥 수리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한옥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한 번…….

김선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동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위가 바로 법과 절차를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인 것을 감안하셔서 남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범 부시장 참석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시쯤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요.

김선갑위원장

오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이석요청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그랬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 행사 마치는 대로…….

김선갑위원장

참석 안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시간에는 안 왔는데 행사가 3시에 있어서 바로 끝나는 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류경기 대변인 참석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상범 부시장 빨리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세입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 취득세 세입 편성 얼마 하셨지요? 2조 7,300억 했습니다. 금년에 취득세 세입을 3조 4,000억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징수전망 얼마로 보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망은 한 2조 7,59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결국은 한 6,700억, 6,600억 정도 누수가 나는 것이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전망에 지난 9월에 리스법인의 차량에 취득세 부과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얼마 부과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바쁘니까 저하고는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1,893억 부과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지금 징수 얼마나 됐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800억 정도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800억 정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790…….

김선갑위원장

1,000억 넘지 않았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닙니다. 아직 800억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자동차 취득세가 금년 전망이 약 4,420억이에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4,420억에 리스법인 차량에 취득세 부과한 부과액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됐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망에는 안 들어 있고 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이것 세입 말입니다, 제가 적자재정 적자재정하는데 내년도에 진짜 적자재정 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내가 김상범 부시장님 참석하시면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리스법인에다가 취득세 부과를 안 해 오다가 9월에 1,900억 부과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세입 확충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재무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리스업체에서 부과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리스업체에서 부과 이의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행안부에다가 서울시에서 리스법인 자동차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 요청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어떻게 나왔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인천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왔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렇지요.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되어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조세심판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길 것이라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단정하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법리상 우리에게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리스법인 관련해서 지방세법 부과규정이 애매하지요?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김선갑위원장

지금 개정 추진해요, 안 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개정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커트시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개정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리스 차량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조세심판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하고 이것 문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행안부에서 법 개정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를 차량소유자, 다시 말해서 리스회사의 주소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용자 주소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부과한 것과 법 개정한 것과는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확충 차원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리스 법인차량에 취득세 부과한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종전에 거론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세수확충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공무원 커다란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칫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장님, 일단 내년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리스 차에 대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일단 징수가 되었으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이자 포함해서 환급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대처 잘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총력을 다해서…….

김선갑위원장

부과하실 때 나름대로 법률 다 기초해서 부과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의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부과한 게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동안 취득세, 리스법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전부 다 환급해야 돼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선갑위원장

다음에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한문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밖에 눈도 오고 좋은 날인데 이렇게 딱 갇혀서, 그렇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공기업입니다,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만.

장정숙위원

상법상은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기업법상 통제를 받는 제3섹터형 공기업이다,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본금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본금이 현재 207억인데 저희가 100억 투자했습니다.

장정숙위원

48%, 최대주주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연도별 경영수지를 보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자본금 잠식당하고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연도별 수탁사업도 보니까 2010년 262억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2012년에 122억, 내년에는 한 80억 정도 되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탁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면서 회사의 운영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보이고, 또 새로운 대표이사 영업하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강남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립하는데 건립비 지원이 10억이 들어갔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에서 10억 지원하고 구청에서 5억 해서 15억입니다.

장정숙위원

15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에 조선일보에 난 것을 김형식 의원이 저거를 해서, 백화점 주차장 저기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700억에 강남구에 팔았었죠? 그 부지에 짓는 것 맞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광사업을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육성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조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께서 관광사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매우 강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관광 관련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시고요.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몇 주 전부터는 관광객이 천만을 돌파했다 해서 신문지상에도 연일 떠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를 보면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고궁, 남산,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강북권 내 사대문 안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4억 들여서 강남 싸이 저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광위원회에서도 많이 질타를 했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012년에 압구정에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 지원을 10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만날 적자를 내고 있고 자본금을 잠식하는 관광마케팅에서 이것을 지어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늘 지적했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10억이나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 위탁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때 가서 살려주겠다, 본 위원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관광마케팅에서 우리는 11월 26일에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27일에 강남구청에서 관광정보센터 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한 말을 땅에 묻을 수도 없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한류열풍이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으로 해서 강남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래관광객 유입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 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2년에 예산편성 시에 강남구 압구정 관광정보센터 설치 예산을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권 있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등의 관광안내소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강남의 코엑스에 1개소가 있고요.

장정숙위원

잠실에 하나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잠실 롯데월드 쪽에 하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고정식 2개소밖에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강남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립 예산지원을 10억이나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한류관광과 의료관광이 많이 강남 쪽에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래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관광수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향후 대응계획 이런 것 세우고 계세요? 물론 저보다 담당자시니까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결정 통보 받은 것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대응계획 같은 것은 무엇인지 짧게 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제출한 이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딱하긴 한데, 사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뜨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 강남스타일이라는 세트장도 만들어서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의료관광에 대해서 강남ㆍ서초구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장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운영 첫 해니까 어떤 때보다 관련업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홍보비도 들고 할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의 불만사항은 강남구가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장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배짱인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구도 요즘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와 달리 재산세 공동과세 한 이후에 상당히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제가 작년에 경영기획관 할 때도 강남구 부구청장이 와서 자기들이 진짜 산출기초단가까지 다 따지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장정숙위원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지원비를 협조를 하더라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직 위탁계약 안 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구는 5억밖에 안 댔어요, 우리 서울시가 10억이나 댔지. 그러니까 계약기간 할 때도 일상 한 3년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한 5년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노하우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딱 됐는데 너 나가라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년 플러스 3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 3년 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장정숙위원

그런 계약서, 항상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가 멍청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평의원인 저보다도 못한 계약서를 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확실하게 강남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가 정말 의료ㆍ한류관광 이쪽 부분에서 저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인데요, 운영비라는 것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 저희 서울시보고 해마다 대라는 것은 안 되죠. 본 위원은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서 10억이나 댄 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하고 있고, 공기업법상 5년 동안 흑자를 못 내면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너 죽어라 그럴 수도 없고, 서울시민의 혈세가 10억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해서 한 6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절대로 강남구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김선갑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세요.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건강한 환경만들기 건강매점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됐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전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장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요즘 아침을 굶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청소년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 비만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아침결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건강매점 및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200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요구액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4억 3,100만 원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2년 수준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사유를 보니까 아침결식 예방 등 청소년기 영양불균형 및 비만예방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예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게 되면 구비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7일에 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장 면담해서 재원내역 변경논의를 했는데 7억 2,2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좀 무리인 것 같고, 소관부서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구와 매칭하는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용림 위원님 차례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기 위원님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요.

정용림위원

네.

김선갑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세요. 본부장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정숙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이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은 금년에 10억 원을 작년에 예결위에서 확정지어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위탁 운영자로 확정이 됐고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약 12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아까 답변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야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기조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해야 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어느 분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12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저는 1조 2,000억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일반가정에서는 저축을 하고 목돈이 생기면 정기예금을 하지요? 생활이 어려워져도 정기예금은 여간해서 깨지 않지요? 기조실장님 정기예금 해 봤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해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힘들 때는 좀 인출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정기예금은 인출이 안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좀 해야지요.

김현기위원

그래서 웬만한 서민가정에서도 그 목돈만큼은 깨뜨리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가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려울 때에는 있는 살림살이에서 줄여 써야지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을 깨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을, 서울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깨뜨려서 앞으로 써라 이렇게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금이라기보다도, 물론 장래의 문화재단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립만 해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민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특히 이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 간 예산의 한 30%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내지는 이런 것으로 적립을 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방침까지 결정을 해 놨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1,000억 원 정도의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까지 해서 약 1,28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재단에 서울시가 268억 원 정도를 출연해 줬습니다, 매년. 그런데 금년에는 254억 정도가 필요한데 출연금은 71억 원이고 나머지 약 180억 원은 기존 출연금에서 꺼내 써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서 활용을 했을 때…….

김현기위원

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라고 해 줬었는데요.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기금의 운용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기금에서 약 180억을 꺼내 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우리 건설위원회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데 참석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뭘 건의했었지요? 기억하신가요? 기억 못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SOC 부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복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사업도 중요하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우리 도시안전실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또 소홀히 하다 보면, 박원순 시장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호미로 막을 것을 안전에 소홀하면 가래로 막아야 되고, 성수대교가 몇 년도에 갑자기 붕괴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9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김병하 실장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눈이 와서 그런지, 도시안전실에 관계자 누구 나오셨나요?

김선갑위원장

도시안전실장님 나오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제설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정용림위원

다른 분 안 나오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물관리정책관이 나왔는데…….

김선갑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정용림위원

도시안전실에서는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이 끝난 18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위해 각 시설물별로 단위사업으로 총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셨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정효성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용림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에 그 반액인 28억 3,000만 원만 편성해 주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용림위원

우리 과장님.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정용림위원

어떤 근거로 도시안전실에서는 56억 6,000만 원을 신청하셨나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셨지요? 맞지요? 반 정도 깎이리라고, 재정 여건을 생각하고 신청하신 것은 아니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은 무슨 근거로 신청 액의 절반을 편성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한 30억을 했는데…….

정용림위원

딱 절반으로 깎았어요, 딱 절반으로. 56억 6,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8억 3,000만 원 편성해 줬으니까 50%가 깎였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50% 무턱대고 깎은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는 안전, 안전 하면서 오늘같이 갑자기 눈이 오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상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비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잘랐지만 포괄비로 해서 조정을 한 58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일반적으로 실장님, 전문가에 의한 보수ㆍ보강 점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정용림위원

보수 부위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경우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설령 보수가 필요한 부위가 안전에 직접 관련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적기에 보수할 경우 하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보강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압니다만 본 위원은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34억 400만 원에서 무려 18억 900만 원이 감소된 15억, 약 50% 감소했어요. 15억 500만 원만 편성된 것을 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다산콜센터 운영과 다산콜센터의 관리 및 고도화 등의 사업에도 무려 188억 7,700만 원, 또 36억 6,8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용림위원

예산서 4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도 서울시민인데 언어폭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피해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서비스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쉬는데 다산콜센터의 경우는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했어요. 꼭 이렇게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야간에 콜 수요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오는 것까지 과연 이 다산콜센터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용림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계자이신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근 콜센터에서 시간대별로 해서 콜센터 통화 통계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들어가십시오. 좋은 사업이고 예산을 투자는 해야 되지만 전화 받는 데 200억이라는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는 28억 예산 주면서 여기에 200억 투자하는 것은 인프라사업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우리 실장님한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포함해서 구조물 구간의 그 유지관리비로 2012년에 1,045억을 총괄해서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1,498억 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3억 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용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또 월드컵대교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월드컵대교는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2년이나 연장됐어요. 연장돼서 2019년까지 완성하는데 매년 한 50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13년에 돈 달랑 100억 편성됐어요, 100억. 과장님 들어가셨나요? 그에 반에 시민소통기획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에는 무려 30억 3,700만 원이나 편성된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 부분별로 나름의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용림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월드컵대교는 그 주변의 도로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과 시민의 안전, 실장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다 중요합니다.

정용림위원

다 같이 중요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소통을 잘하면 그만큼의 여러 가지 효과도 내고…….

정용림위원

그런데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중을 둔다면. 물론 서울시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꼭 쓸 데는 쓰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 살림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너무나, 우리 도시안전실의 도로사항이라든가 인프라사업 예산이 특히 뒷전으로 밀렸지 않는가? 제가 3년째 계속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예산을 많이 올려봐야 우리 실장님이 예산과에서 잘라버리면 끝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보니까 56억 올렸는데 어떻게 고무줄처럼 딱 50% 잘라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요구한 것을…….

정용림위원

포괄경비에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 참석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설 때문에 양해해 주셔서 이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석양해를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석요청 들어왔어요?

김기덕위원

제가 그때 위원장님 안 계셔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발의해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래요. 도시안전실장은 제설대책 때문에 일 보신다고 그러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이 도로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라 예산배정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김선갑위원장

예산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해야 산출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도로시설과장이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정효성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청계천에다 자전거 가변차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서윤기위원

활성화되겠어요? 도심에 자전거 갖고 나와서 거기에서 자전거 가변차로 이용해서 활성화되겠어요? 전시행정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잘 설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의 확산이라든지 인식의 개선, 특히 지금 자전거도로가 한강변과 도심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차량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도심과 한강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축도 만드는 이런 다목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해 보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낭비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좋은 명품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 같으니까 삭감합니다. 들어가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 좀 챙겨주세요.

서윤기위원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되죠?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애들 건강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예산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전거도로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상임위에서 증액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상임위에서 증액시켰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어제 김제리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각종 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예산 목들이 좀 있어요. 예비비 꼭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서윤기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2009년 예산을 결산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특히 도시계획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과 관련된 사업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것이 없어.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에요. 도시계획시설 내에 존재하는 시설물들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주머닛돈이에요, 쌈짓돈. 빼서 써도 돼요. 그런 게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쌈짓돈은 아니고요. 다 필요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쌈짓돈이라는 것은 빼내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윤기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요? 집행부에서 쓰고 싶을 때, 물론 절차를 거치죠. 절차를 거치지만 그 절차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회계 간 전출에서 그만큼 다 자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요. 알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환경수자원 관련해서 암사초록길,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시면서 질문 들으세요.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 최초에 예산배정이 되었어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입니다. 초록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서윤기위원

암사초록길.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암사초록길은 계획은 오래 전부터 했고요.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은 아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2009년 8월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총 예산은 280억.

서윤기위원

2009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지금까지 설계예산에 16억…….

서윤기위원

그것이 언제 설계비가 반영됐죠?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2011년도입니다.

서윤기위원

2011년도에 썼다고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에는 얼마 썼어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실지로 2011년도에 16억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2010년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어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2011년도 예산이 설계비로 1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예산이 올라갔다가 불용되고, 올라갔다가 불용되고, 올라갔다 불용되고, 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때는 암사보행녹도사업 이런 제목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못한 것입니까? 똑바로 답하세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올라갔다가 쓰지 않고 불용시키고, 쓰지 않고 불용시키고 왜 그러세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설계과정 상에…….

서윤기위원

그 예산만큼 몇 년 동안 다른 예산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과정 상에 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집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디자인심의 때 지하지장물이 발견되고 해서…….

서윤기위원

디자인심의 때 지하지장물이 발견됐다고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설계비밖에 반영을 못해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초록길사업들이 많아요.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아, 푸른도시국,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봉천동인데 우면산이 봉천동에서 보여요. 위에 것이 사방댐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방댐과 사방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 꼭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 더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최선입니까? 지금 그런 정책밖에 없습니까, 재해방지를 위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사방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요.

서윤기위원

몇 곳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정확하게 사방댐의 개소 수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서윤기위원

약 50여 곳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50여 곳까지는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46곳입니다. 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약 90억 정도 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방댐만으로요?

서윤기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정도,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아주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숲 관리계획이 우선이어야 되고,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마이크 꺼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사방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방 관련 시설들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예비적인 조치를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자료 올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안전실.

김선갑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서윤기위원

강남대로 침수 관련해서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담당 관청과 제공자들의 귀책사유는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삼성 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윤기위원

삼성과 서초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서초구청이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판단하기로 일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서윤기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라고 해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요인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일부의 요인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부의 요인이 있다. 있는 것이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시간당 81톤의 통수능이 당초 설계보다 감소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긍정적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됩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감사 끝날 때까지 이 예산 미뤄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유역분할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홍수나면 안 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론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하셨잖아요. 몇 년째 지금 거기에서 홍수가 나는데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2013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물관리국장님, 하천 저류조 설치하는 것들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예산을 받아놓고 하나도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이 왜 지연돼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앞이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적으로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치밀하게, 예산을 받았으면 정말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집행할 때부터 스타트 빨리 해야지요. 특히 홍수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추진을 했어야 돼요.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위원님 지적대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편성지침서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최근에 달라진 제도 설명하면서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인가에 있을 거예요, 포괄예산 잡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해 놨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포괄예산 중에 1,200억짜리가 있어요, 1,200억짜리. 지침서에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침에서 나온 그것은 지방에서 의원별로 10억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서윤기위원

실장님 한글 못 읽으십니까? 개정안에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지역에 지방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포괄예산으로 잡힌 것, 1,200억 이것이 제일 규모가 크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하나씩 하나씩 건건이 보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잡았어요, 그것도. 시설비로 잡아놨어요. 나중에 감리비 쓰게 되면 예산 전용, 이용할 거예요, 막.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안 됩니다.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 1,200억, 무슨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그 이적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았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시고요. 1,200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아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오전에 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강희용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포괄예산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1,200억이 있고, 그것은 이러저러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총 네 건인데, 네 건 중에 세 건이 지금 기조실에 포괄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은 그것이 의원들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지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지적이 있는 것하고 그 지적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네? 기조실에 이것이 뭐예요? 기관운영경비, 신설부서 재해발생 대비 기본경비, 그다음에 시정시책 연구용역해서 긴급 학술용역 수요 대비 20억, 컨설팅비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경영시스템 분석 및 개선 전략 마련 30억, 74억 정도를 지금 포괄예산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조실 특권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경비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기구가 신설되거나 예상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강희용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 조정이 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업소하고…….

강희용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강희용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둔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재해발생 대비 경비를, 이것을 기조실에 편성을 합니까? 일반 재해발생 재해대책기금이나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충분하게 이것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9호선 관련해서 채무부담액 500억인데 그중에 300억, 200억이 9호선 2단계 건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뭐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강희용위원

다음연도에 넘기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넘겨서 갚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다음연도에 채무로 잡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사실상 내년도에는 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 9호선 문제가 사실상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강희용위원

협의 중에 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민간사업자는 그대로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뭐…….

강희용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매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4 대 6입니다.

강희용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3단계, 2단계 나눠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단계가 1,100…….

강희용위원

2단계가 5,700억이고 그중에 우리 시비가 3,500억…….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시비가 3,534억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3단계는 1조 1,200…….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단계는 총 1조 1,220…….

강희용위원

6,700억 정도가 저희가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전에 이미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협약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강희용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이전에 결국 운영회사를, 1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국비 다 들여놓고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기가 민자가…….

강희용위원

민자 상부에 4,000억인가 얼마 들어간 것만 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요금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를 똑같이 범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는 지금 민자가 투입되지 않고요…….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예산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든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나중에 따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외업무여비 연수경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다, 아주 골고루 다 숨겨 놓으신 것이지요? 저는 이것 숨겨놨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 아니, 청렴도 평가 및 청렴문화 확산하는 데 국외업무경비 들어가 있고, 마곡산업단지 유치활동추진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 여기에 국외업무경비가 왜 들어갑니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이것 환경미화원들 보내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강희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사업목적에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국외여비를 기존사업에 여기저기 숨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희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잘라야지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그것을 포괄비로 이렇게 연수경비를 편성을 했는데…….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면 편법이잖아요, 어찌됐든 편법.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도 나중에…….

강희용위원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사업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그럴 듯한 사업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해외연수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저기 짱박아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경인가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 지경인가.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요구한 내용은 다 수정을 해서 갖고 오셨어요. 기타회계전입금 교통관리계정에서 부과 근거가 뭐냐 했더니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설명서입니다. 실장님, 이것 보세요. 일반회계 운수업계 보조 지방주행세 세입전입금, 2010년도에 바뀌었지요,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세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동차세의 주행분하고 소유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주행분은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운수업체에.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이것 다시 또 다 바꿔서 자동차세로 바꿔왔습니까? 좀 알고 답변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착오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진짜, 실장님. 세입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맨 위에 앉아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행세가 언제 없어졌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행세는 없어졌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지방세법 제196조의7, 17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법 보세요, 제154조가 끝입니다. 제196조는 서울시가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29억이에요. 이것 한 건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명은 2011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법명이 바뀐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방송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예전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11조의3 그것 다 삭제됐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건인가 있어요. 실장님,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강희용위원

이것이 그나마 관련근거가 다른 조항으로 다른 법으로 이월됐기 망정이지 만약에 삭제됐으면 폐지됐으면 나중에 왜 돈 안 들어오느냐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기금 말이에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금 얘기를 많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비대상 기금으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ㆍ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ㆍ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라. 그다음에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결산 때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기금의 청소년계정 같은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폐지대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금 통째로 해서 폐지대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일몰제, 저희가 5년 동안에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건으로 저희가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노고가 크십니다. 성북 출신 임형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2009년에서 ’12년도까지 계약직을 포함한 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과 업무분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건강실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자료제출 하셨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일부만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임형균위원

2013년에도 서울등축제는 하실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어떻게 본부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관광마케팅에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도 계획에 줄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년까지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제까지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다 수의계약 하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경쟁입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경쟁입찰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 부분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행사기획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행사기획을 또 위탁을 줍니다. 원래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을 받았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사 단건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직접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위탁하면서 10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액으로 지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기획 하는 곳에, 물론 경쟁입찰이지만 3억 9,900만 원 정도로 또 계약을 합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사기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장비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 보면 다시 관광마케팅에 위탁을 하시고 행사기획을 또 7억 4,000 정도로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줍니다. 거기에다 홍보까지 대행해서 또 위탁을 줘요. 그것은 2011년, 2012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마케팅에서 홍보도 다 해야 되고 기획도 하고 이러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직접입찰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만약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컨소시엄 형태로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답변의 요지인즉 2009년, ’10년, ’11년, ’12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급여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줘야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등축제 관련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단위사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는 것이 기본인건비가 있고 단위사업별 위탁사업인 경우에 당연히 위탁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에게 주는 인건비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그 회사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사업계약직 같은 식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사업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팀장, 대리 2, 주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 외 그 행사를 위해서 사업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구분은 2011년 예산에는 팀장 이렇게 했고요. 2010년은 투입인력 인건비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방법은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 주는 것이라든가 모든 재단에 주는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가 고유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예산은 재단에 대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업으로 줄 때는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인터넷홍보 홈페이지 하는데 5,000만 원 이상씩 매년 나가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관리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력이 들어가고,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도 시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케팅주식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별적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주식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관광홈페이지를 마케팅주식회사에 관리시켰다가 지금 현재는 시가 직접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링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결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홈페이지는 관광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visitseoul.net.

임형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2013년 예산도 지금 11억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등 제작하는 것은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비용이, 글쎄요 더 풍성하고 더 훌륭한 등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행사라는 것이 행사 본연의 경비와 부대경비로 나누어볼 때 직접 되는 본연의 경비가 증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대경비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부대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사업계획도 탁상공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등 만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만들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합니다만 제대로 쓸 만한 등을 대규모 등을 제작하는 데는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취소하셨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등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데, 저희가 그런 취지로 했는데 희망하시는 시민 분이 적고, 등이 한지로 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지로 제가 그분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 보니까, 또 한지 등 자체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제3자도 찾아보려고……. 사실은 올 초에 시장님께서 등을 직접 제작ㆍ판매활동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면서까지 제작자를 찾아봤는데 현재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등을 제작해서 판매할 의사가 별로 없으시고, 또 다른 분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전공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임형균위원

사업계획을 잘못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좋은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좋고요. 등 제작하셨는데 2011년도 보면 숭례문 수문장 결혼행렬 해서 2,000만 원, 수문장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숭례문은 1억이 넘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2012년 등 신규 제작한 것을 보면 한양도성은 8,000만 원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8,130만 원. (마이크 꺼짐)

임형균위원

도성도 닥종이 인형이 1,200만 원입니다. 숭례문이 한양도성에 포함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숭례문만을 가지고 만든 것과 한양도성 전체를 만든 것과, 물론 한양도성 내에는 당연히 숭례문이 포함됩니다만 등 형태는 다르게 표현이 되죠.

임형균위원

왕궁수문장을 2012년에 만들었고 2011년에도 수문장 만들었습니다. 같은 것인데 따로 따로 제작비가 나갔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같은 것을 만들 리는 없고요, 아마…….

임형균위원

전통혼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결혼행렬, 전통혼례식…….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처럼 전통혼례가 한 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품목을 전통혼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혼례가 한 가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수량이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임형균위원

추진 계속하실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3일 정도를 개최 안 했습니다만 거의 257만 정도 오고 상당히 대표적인 등축제로 서울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계속하실 거면 예산이 적정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임형균위원

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호정 위원님이 5분만 하신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정회를 하신다고 해서, 빨리 하고 지역에 눈이 와서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효성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예산이 몇% 편성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순계규모로 29.7%입니다.

최호정위원

순계규모로 29.7%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약하실 적에 복지예산을 올해는 몇 %까지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년에 28%, 2014년에 30%.

최호정위원

내년에 28%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총계예산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나요, 순계예산 중 28%…….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순계로 했습니다, 순계로.

최호정위원

총계예산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수정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약할 때는 총계로, 사실 예산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 중복되는 계산분이 있는 총계하고 순계규모로의 사업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약하기에는 총계규모로 총계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순계규모로 저희가 정정을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을 해서 연도별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내년에는 28%, 2014년에는 30%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 29.7% 하지 않으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에.

최호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28% 하신다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분야에 그러니까 소득, 주거, 그다음에 돌봄, 건강,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각 분야에 걸쳐서 시민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누려야 할 그런 최저선과 적정선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면밀하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마련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이 기준을 자꾸 바꾸는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한테도 혼란을 가져와요. 처음 공약 때 총계예산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총계예산으로 시장님 가실 때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갑자기 순계예산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것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총계규모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분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출할 그런 것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이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람들은 29.7% 했으면 이제 0.3%만 더 하면 시장님 공약 완성시켰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 설명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시장님이 기자설명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초과달성 아니냐고 시장님한테 언론이 질문했더니 이런 설명 안 해 주시고 목표한 30%를 달성해도 OECD국가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하고 마신 것 같아요. 총계, 순계 정확한 얘기 안 하셨어요, 시장님께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 보면 거기에 이것이 순계규모다 총계규모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매년 기자 설명회에서 예산 설명할 때. 우리가 총계규모가 내년도 예산 설명회도…….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해서 대답하시지 말고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항상 예산 설명할 때는 총계규모로는 얼마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8.1%가 증가했고 그러나 순계규모로는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약 때랑 다릅니다 그 말씀도 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이요?

최호정위원

공약 때는 총계규모로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이 예산은 총계규모로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총계규모에서 공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순계규모로 이것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옛날에 총계규모를 30%를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도 총계규모 30%로 완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완성은 순계규모로 30% 내년에 달성하실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물론 공약대로 해야 되지만 공약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더 정확하게 약속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했었고요. 부채와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빚에 대해서 채무로 해서 2014년까지 7조 원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5분 약속한 시간 다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강희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희용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승인내역 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11억 2,3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관련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관련 판결문하고 소송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아까 저간의 사정들을 대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 인원을 실ㆍ국 직원이면 직원, 민간인이면 민간인 해서 대상자를 같이 매칭을 해서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제가 확인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또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강태희 위원님 자료요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자료요청 한 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별 시세체납징수현황에 부과되는 것을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하고 구분해서, 또 징수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현황, 현년도분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결산기말을 지나서 다음연도 3월 1일자부로 현년도가 과년도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금액이 11조 9,999억인데 1조 3,644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세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현황을 긴급하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예비비에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입니다. 235억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작은도서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7억 5,000 편성 이것은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다른 운영비로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조례 시행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개정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풀어줄까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마을 북카페 조성에 25억, 보니까 이것이 자치구별로 하나 정도씩 리모델링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1억 정도씩 해서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이신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북카페를 구마다 하나씩 만든다는 개념인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도 북카페를 심사해서 지원했는데 원칙적으로 구별로 하나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북카페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북카페는 자기들이 독립해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거기에서 커피나 차 같은 것을 팔아서 판매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북카페의 특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서울시내 동 주민센터에 다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2층이나 3층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이 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북카페가 아닌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북카페 형식으로 저희가 이미 기존의 북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오승록위원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북카페의 자립적인 그런 기반이 있는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인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것이요? 이 북카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자치구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차도 팔고 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북카페 식으로 좀 더 아무래도 도서관 기능 플러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 모여서 마을에 대한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다음에 도서대여 이런 기능,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아이 돌봄 기능 이런 것까지 하면서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어떤 형성 이런 것까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시내에 한 760개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중에는 마을문고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북카페라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작은도서관이 됐든 북카페가 됐든 핵심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접근성이 있는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각 구마다 공공도서관이 적게는 하나부터 세 개까지 있는 구도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 도서관이라면 현재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동마다 그런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장소도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어떤 구는 그 동 주민센터에 없는 책을 신청해 놓고 하루만 기다리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갖다 주는 상호대차서비스까지도 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식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단 말이지요. 하드웨어는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 저는 정말 문제를 뭐냐고 보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짓는 것은 좋습니다. 북카페나 이런 것 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책 읽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지어놓고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나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한다거나 단순 업무작업,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질의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보다는 찾아오는 주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소극적인 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부분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사서가 최소한 1명은 있어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기획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자원봉사자분을 받아서 그분들이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올해…….

오승록위원

엄청난 예산이죠. 구별로 동마다 하나씩 사서를 배치하려면 최소한 2,000만 원씩 주면 10개 동만 되어도 2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2억이 들어가는 것을 구에서 감당해 내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사서를 늘리는 것은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그 전에 우선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자원봉사자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기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원봉사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테니까 남는 시간을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오승록위원

현실은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를 어떤 분들이 하냐면 주로 학부모들 중에서 동 주민센터와 인연이 있거나 동 주민센터의 다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가 발굴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끼리 모임도 잘 활성화되면서 어떤 때는 또 동 행사에도 동원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현실이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왔는데 체계적인 교육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 사서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취지는 좋고 시설은 잘해 놨는데 정작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잘 못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전환, 그러니까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을 계속 더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왕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냐를, 물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진행되는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 서울도서관에서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을 문학의 집에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가거든요. 과거에는 서울시에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서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범적으로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구를 선정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작업을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사업,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13억 5,300만 원으로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그런 작은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사업하시겠다는 취지, 또 그동안 저희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짧게 동의하시는 것인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건기 주택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오승록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임대아파트 16개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7억 정도 예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만드시는 거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서관의 인테리어 비용.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SH에서 운영하는 관리팀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6개소를 다 SH가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관리사무소가 합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직접 가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의 임대주택관리시스템은…….

오승록위원

아니,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16개에 걸쳐서 7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만 놓고 마실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아마도 저희 도서관이 이미 꾸려져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16개소 그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운영은 관리사무소와 같이 합니다.

오승록위원

관리사무소가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오승록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에게 했던 이야기 들으셨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운영이 중요합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짓는 데 멈추지 마시고 운영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복안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인복지과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일부 삭감이 되고, 또 일부…….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일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셨습니다.

김제리위원

일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8억 6,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 구립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4개 자치구로 할 것인지 3개 자치구로 할 것인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그중에 1개 구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8억 6,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개 지원하려다가 3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산출할 때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네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기 전인 2000년 이전에는 노인 3고를 우리가 얘기했죠? 빈곤의 문제, 불건강의 문제, 고독감의 문제. 그러나 2000년도에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인의 사회적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것이 뭐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은 빈곤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김제리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게 사실은 노인들의 지위상실의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역할상실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노인부양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향후에 대두될 게 여성노인들의 문제거든요. 금년에 전국에서 100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1,200명이 넘었죠, 1,201명?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100세가 넘으면 대통령께서 청려장을 수여하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900명 선이었던 100세 노인이 금년에는 1,200명,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므로 인해서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사실은 노인부양의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의 수발보험을 들여와서 2000년도에 개호보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우리나라도 사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부양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long-term-care라고 해서 일본의 개호보험을 들여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행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은 정말 좀 더 확대되고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늘 고심은 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도 고령사회,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령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인복지예산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항목별로 일부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그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제리위원

2008년도 11월 4일인가요, 서울복지재단 주관으로 해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 예가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때 거기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영국의 헤이브링 자치구의 텔레케어 사례와 일본 고베시의 유비쿼터스 IT 지킴이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사례발표를 해서 본 위원이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향후에 우리 노인복지 해결을 위해서는 IT기술을 통한 유비쿼터스 케어방식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민간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퀄컴사라고 IT업체가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인데요, 거기와 협력해서 안심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통화를 해서 그분의 상태를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감도 해소하고 안전여부도 확인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화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통계청에서 2009년도에 향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문제, 특이하게도 고학력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고요. 빈부격차의 심화, 그중에서 고령화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쓰나미로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서울은 특이하게도 어르신복지과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나 사실은 유엔에서 1991년도에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도 1997년도부터 법정기념일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어르신복지과가 정말로 합당한 명칭인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처럼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위상실,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위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 호칭을 함으로써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차원에서…….

김제리위원

글쎄요, 500만이 넘는 대한민국 노인 분들 중에서 지금 서울시가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109만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분들은 어르신이고 다른 자치단체에 사는 분들은 노인들이고, 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애초에 우리가 노인의 날을 지정할 때도 전국적으로 다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발췌가 되었으나 어르신이라고 함은 상대의 부모를 높이는 호칭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빠졌던 것이거든요. 사실 통계를 내다보면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의 범죄율’, ‘어르신들의 자살률’, 이렇게 하기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선택은 매우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70세 이상 된 노인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다른 국가보다 8배 이상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 정말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지요. 인터넷 중독도 1위지요, 교통사고 1위지요, 흡연율, 음주율 안 좋은 것은 다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호칭문제도 자칫하면 새로운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사실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푸른도시국이 공원녹지국 됐다 다시 또 푸른도시국 됐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5분만 더…….

박태규부위원장

5분 추가 좋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사례는 사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노인문제를 지금 잘 대처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로 어려운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단시간 내에 다가오는 초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실패한 정부정책이 출산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 출산정책을 1994년도에 출산율 2.1명일 때 우리가 출산정책을 전환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출산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도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저출산정책을 펴나갔습니다만 이제 출산정책은 결코 복원하기 어렵지 않은가. 정말 프랑스의 예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지 않는 한 출산장려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할 부부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정말 우리 노인정책은 좀 더 앞서가야 되겠다. 특히 노인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곤의 문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여성노인들이 더 불건강하고 더 빈곤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노인 인구가 100세 이상이 2 대 8입니다만 2030년 이후에는 1 대 9 정도로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계지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노케어도 개발해야 되고 더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프라는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나 경로당이 있지요. 경로당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가까운 우리 관악구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나서 20대 30대부터 직장생활해서 길게는 40년 짧게는 3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60대 이후에 또 다른 30년, 40년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노인아카데미사업도 필요하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러한 직업을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남은 여생 30~40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이제는 강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노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문제 또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년 연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려면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거든요. 치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노인요양시설도 지금 확충이 매우 필요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부지가 선정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절차 같은 것도 잘 이행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노인문제는 장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노인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번 추경안을 내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사례를 하나 주셨어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지 않는다. (마이크 꺼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 별로 참고하지 않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 참고하는데요.

김제리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속에 보면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계규모 예산이 23조 5,490억 원, 그중에서 여타 타 회계전출금과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사업비가 12조 7,615억이 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제리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 사업예산이 맥시멈으로 잡혔습니까, 계속사업비 예산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 좀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지금 신규사업 4,481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조 3,134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분명히 대폭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례는 우리 2012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신규사업의 비중이 아직 액수가 한 4,000억~5,000억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켜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정희석위원

노동복지센터 예산이 지금 20억 5,000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20억입니다.

정희석위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0억 8억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동복지센터가 거의 노조사무실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동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런 다양한 기능…….

정희석위원

실제 사용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를 좀 더…….

정희석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노조가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노무상담도 받고 그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 사업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이 현황 파악해서 증액하시려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심각합니다. 서울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상황인데 밖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막 20억씩 주셔도 되겠어요? 기능상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동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 양노총에 지금 한국노총에 13억 민주노총에 10억 자녀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이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서울시장학재단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의 있으시거나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사회투자기금에서 소셜하우징사업 있지요. 124억 잡혔잖아요.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 용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 우리 주택정책실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건설사회적기업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세 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먼저 정보를 알고 등록한 그 업체들만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여러 가지로 억제책을 쓰고 있지만, 실장님도 잠깐 나오세요.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 서울이 2년 전부터 몇 % 증가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는 97.7%인데…….

정희석위원

증가율.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증가율은 1% 정도씩.

정희석위원

1%가 돼서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고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세난은 조금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도 요인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새로 갈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도 전부 서울시 외곽 변두리에 지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이렇게 건설사회적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땅 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SH가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하고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SH나 LH에 연간 2,000세대를 매입하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지역에 가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연말이 되면 전부 일몰됩니다. 일몰되는데 현재 수익성이 좋은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어요. SH에서 검토해서 차라리 이 비용을 그쪽으로 가서, 실제로 549세대가 종 상향만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월세 세입자까지 임대주택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주들한테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금만 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축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위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참고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건설사회적기업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반드시 건설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소셜하우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좀…….

정희석위원

건설사회적기업이 아니어도 된다는데 이것 운영계획서 보세요. 사회투자기금에서 건설사회적기업한테 가서 원룸형 임대주택 건설해서 LH, SH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희석위원

아니, 원칙을 세우면 원칙대로 가야지 경우에 따라 또 원칙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쓰지를 마시든지. 제 말이 틀렸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의 활용도는 지금 예시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다양한 상황이 있고…….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투자기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께서 추구하는 본질을 지금 잘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보다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삭감이고요.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올 재난관리기금이 2,826억 원이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연구용역비 집행이 51억 5,400만 원이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3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연구용역 3단계 1차가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에서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고 수해백서 작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전부 집행되지는 않았고 63%, 49%, 75%, 9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이 19억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으로는 84억 9,000이었고, 집행액을 보면 51억 5,4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당초예산액이 연구용역비 100억을 잡았는데 16억 5,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2011년도가 예산 100억에서 19억 4,500만 원으로 변경돼서 80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12년도의 연구용역비가 25억으로 잡혀있는데 예산현액은 39억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을 보면 11억 700만 원이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11년도요?

오봉수위원

’12년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12년도에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기준치도 없고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름철에 주로 재해가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예산을 재난기금을 가지고 심의해서 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봉수위원

재난계정과 구호계정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구호계정에서는 어떤 시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또 침수 내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에 복구비로 해서 구호비로 해서 바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예산 세운 것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난계정에서는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치나 이런 것이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일반 예산편성한 것과 같이 예산심의라든가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가 자체심의를 하고, 또 물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좀 더 긴급한 사항이고 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을 집행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밀하게, 비록 용역사업이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변경은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사실 2012년도에 5차에 걸쳐서 예산변경을 이루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두 번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3차, 4차, 5차는 꼭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 계획수립을 더 철저히 하고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이 21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1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립 말고 청소년시설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문화회관도 있고 구립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총 43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0몇 개 정도 됩니다.

오봉수위원

각 운영실태를 보면 천차만별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도 많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련관이 자립형이 있고 지원형이 있어서, 또 운영하는 형태도 다르고, 또 지어진 지가 오래된 곳도 있고 새로운 곳도 있어서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10년 예산 대비 2011년부터는 대폭 삭감을 해서 2011년, 2012년 똑같이 예산을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2년에는 좀 올랐었고요. 2013년 내년에는 동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장이 있거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련관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 절약해서 쓸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사업비 규모 산정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한다고 하지만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실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설보강사업비도 사실 각 수련관별로 올라오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올해도 20억 정도를 책정해서 급한 대로 우선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금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사업, 동아리 운영, 다양한 문화체험 등 해서 아이들이 살판난 동네가 됐어요. 보면 거기에서 운영을 참 잘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타 자치구에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금천청소년수련관 바로 아래에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로 요양시설로 하는데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주민센터와 어린이집과 같이 종합복지시설로 4월 말 정도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폐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개ㆍ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내년에도 기능보강비로 21억 정도를 잡아놨고요. 지금 금천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금천청소년수련관에도 기능보강비를 내려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 7,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조사까지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인 헬스장을 운영했을 때 수익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주민센터에서 헬스장 운영을 하려면 그 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고유목적에 맞는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억 7,000이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능한 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비보이 관련돼서 기사 나온 것 보셨나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 연락을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받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선거캠프의 의상을 입고 비보이연합회에서 나와서 한 7ㆍ8명이 뒤에 서있고 한 명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비보이 공연에 지원금액 2억을, 비보이페스티벌 형식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서 2억을 책정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분들의 행동은 본인들의 개인적 정치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전체 비보이 인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분들 몇 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분들 몇 분의 정치적 의사와 관계없이 비보이라는 본래의 정신이라든가 비보이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개인들의 의견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개인들의 의견 표현이라고 하는, 비보이협회가 있든 그분들 나름대로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보이 협회의 활동을 하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든 그분들은 비보이라는 예술장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개인 의견이었고, 비보이를 대표하는 어떤 협회가 있다면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그쪽 협회라든가 연합회 쪽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비보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비보이를 잘하는 사람들을 한 팀에 1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에 보조금 주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비보이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정보도가 되든 아니면 비보이 단체에서 입장표명을 하든 가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훨씬 부드럽게 예산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번 비보이 관련 협회 현황을 파악해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역사박물관장님이나 미술관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시죠.

김태희위원

사실 프라하 특별교류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프라하라고 하는 데가 도시경관 자체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데고 체코 자체가 문화의 깊이가 있는 도시라서, 이것이 결정을 해 놓고서도 문광위원님들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프라하 자체가 서울시와 우호도시 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프라하라는 도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심의 시에 한 금액보다는 좀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외부의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사들한테 장소를 대관해 주는 분위기나 아니면 기획전에 있어서 끌려 다니는 분위기였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위원들은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술의 전당의 미술관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은 단지 장소를 대관해 주는 것이지 서울을 대표하는 기획전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시의 성격에 일관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획을 해서 대부분이 일관성을 갖고 가려고 하겠지만 올 봄에 현대작가전을 하고 가을에 고전작가전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근대하고 새로운 형식의 현대미술을 위주로 해 보겠다는 시립미술관 운영의 기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수집비용이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획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오히려 문광위원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미술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은 역사도 있고 또 위치상으로도 도심에서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자체는 보석전도 하고 그야말로 대관장소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내에 거의 유일한 좋은 장소라고 판단하고 또 그만큼 충분한 인력도 있고 그럽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미술관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서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총액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삼청동 쪽에 생기고 있는 국립미술관 분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서울미술관과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정 관객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서울시장님과 그리고 미술관장님이 같이 의견을 공유하셔서 우리의 작품이나 전시 기획전의 퀄리티가 안 떨어질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의 아주 고귀하신 견해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민망합니다.

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평상시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인가요, 공원 내 CCTV 설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원 내 CCTV,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내 CCTV, 그다음에 각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이것에 대해 총괄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구청 쪽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상황이 점검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찰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링크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학교의 스쿨존 같은 데 설치되었거나 학교 내부에 설치된 것들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CCTV 관련해서는 CCTV 주관부서가 각각 설치하고 운영을 하지만 전체적인 CCTV 서울시 전체 운영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파악하고 있는 CCTV 지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지도에 전부 다 좌표로 찍혀져 있는 것은 일부이고, 모든 서울시에 있는 CCTV가 한 3만 4,000대 정도 공공CCTV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 사설 CCTV는 한 250만 대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현재 단계로써는 파악이 불가능하고요. 3만 4,000여 개 CCTV에 대해서 일부는 좌표로 되어 있는데 곧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전체 CCTV를 지도상에 좌표로 표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년 CCTV를 새로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 정보화기획단과 의견 공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직은 확실하게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놓은 CCTV 관련 법에 의해서 파출소를 경유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CCTV 관리체계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만드는 것이 CCTV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서 각 주관부서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 CCTV 설치가 국비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70%, 3 대 7 비율로 해서 이미 4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동일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억 4,000인가 또 잡았어요. 왜 이것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48억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원래 48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국비 30%의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니네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64대 분이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찾아가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시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매칭이 되니까 그만큼의 국비를 더 다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가 이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국비가 지금 확정된 단계라고, 국회의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매칭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잡지마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6억 4,0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48억 안에 넣어야지요. 이것을 별도로 왜 또 잡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원래는 별도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간곡하게 발의가 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에 뛰어다니면서 매칭을 하도록 약속을 받아 낸 것이고, 앞으로는…….

최강선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문 아예 쓰실 거예요?

김태희위원

아니요, 이 질문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태희위원

이 6억 4,000 국비 확정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국비확보 매칭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동북부 천호대교 북단에 우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땅이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용으로 결정된 이후에 약 20년 동안, 그쪽에 광진교가 있거든요. 광진교 확장사업, 강변북로 확장사업, 또한 거기 광진교를 걷고 싶은 다리라고 해서 조성을 하는데 수년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지하철 건설 하느라고 또 그동안에 서울시역점사업 추진하느라고 지금 이 계획이 사실 도시계획 운동장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 유보되면서 방치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 10월 16일자 서울시장방침으로 광장동 운동장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되고 거기 총 면적 5만 916㎡ 중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또는 체육센터, 공연장, 빗물펌프장 이것을 한 2006년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보상 잔여 땅이 사유지지요. 사유지 7,170㎡를 포함한 2만 6,803㎡가 미개발 잔여 부지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가 이렇게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은 것이 있어요. 사실 거기가 강동구에서 한강을 건너서 서울에 진입할 때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2009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개발 목적으로 예산 한 71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 보상 추진 중에 토지보상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2012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약 34년 동안 어떤 제약이 됐고 거기에 계속해서 장기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위원

우리 본부장님 계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 2020 체육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적어도 5분이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이것이 1978년도에 도시계획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34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우리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돼서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즐기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욕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 확충이 굉장히 절실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우리 서울시 2020 체육정책에 따라서 체육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광진구에도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진즉 사유지를 일괄 매수했더라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 토지를 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늦게나마 서울시에서 이런 체육시설 운동장 부지로 또 이렇게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숙원사업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광진구 출신 의원으로서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사유지 지주가 여럿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유지가 주인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데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을 매입하고 또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서는 3년 후에 땅 값이 또 상승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사유지가 지금 가감정가격으로 약 430억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억 정도 우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재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본부장님 벌써 34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거기 자치구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탓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34년 동안. 지금 34년 만에 숙제가 풀리게 되는데 풀리더라도, 사실 여기는 서울시 동북부의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광장동에 땅이 굉장히 노른자 땅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위치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거기에 벽돌공장 또 채소 심어져 있고 또 건축물폐기처리장도 있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하철역 바로 역세권이고 대로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안 좋은 시설이 보기 싫게 있어서 도시에서도 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 타령이나 자치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자치구 구민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시의 운영에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시설부지 활용계획 할 때 부지매입과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용도 있죠,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토지이용에 대한 이용측면을 여러 번 용역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SSM 같은 것도 하면서 동시에 지하시설도 같이 병행하면서 건물 옥상에 체육시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체육분야의 전공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사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자면 이런 체육시설부지를 더 확충하고 확대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본부장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제가 서두에 염려했던 부지매입 하는 데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기만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이 우리 본부장……. 우리 본부장님이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시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을 계획할 때 세부계획은 안 세우고 그냥 큰 덩어리만 넘겨주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하면 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예산서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없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연구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우리 서울발전의 기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 수가 모두 68명으로 연구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내용에 보면 밖에 연구용역도 주고 학술활동 수행도 하는데 연구원 68명 가지고는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얘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분야별로 이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복지 분야의 연구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연구과제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2년도 연구과제 수행목표가 169건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162건이 수행되고 아직 7건이 남았는데 이 목표 169건이라는 건수를 설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연구과제는 사전에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있고요. 또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경우의 연구가 있고요. 또 수탁과제라고 해서 정식으로 연구원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줘서 정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가 169건에 예산이 67억이었거든요. 68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 너무 예산이 급증해서 120%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2년도 예산에서는 자체기금이 있었습니다. 자체기금으로 일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2012년도에는 액수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월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2013년도 우리가 출연할 때는 이런 것을 보충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월금이든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에 152억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다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다 씁니다. 쓰는데 이런 부분을 통상 보면 2012년도,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하고 또 출연금 포함해서 연도별로 서울연구원의 예산규모는 금년에 한 225억 정도가 됩니다. 기금과 출연금하고 합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225억이 되고요, 2013년도에는 227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이 거의 고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분을 출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서 감액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토털해서 그런 자금의 운용과정 상 이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규모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문철 본부장님, 도서관 관계가…….

최강선부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영수위원

도서관 하면 문화를 앞세우고 현대감각을 키워가는 정보를 얻고 지식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17개고 평생교육원이 4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어서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서울시교육청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2개를 교육청이 운영하는데요. 그중에 재산상으로 아마 17개가 교육청 소관으로 재산이 넘어가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서울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서 하는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주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대고…….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줘서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하는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17개 도서관을 가보면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돈이 없어서 쩔쩔 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별 설명서 5권 37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장장 44개의 작은도서관, 아까도 말씀했던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얼마나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서관지원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시민이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서울도서관, 구 시청사 자리 하나 외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가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자치구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물론 사립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사립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숫자가 적어도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17개와 평생교육관 4개 21개, 행정구청이 25개인데 구청에는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늘 거론이 되는데 이런 데 쓰는 것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하지만 없는 곳에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가까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서울시장께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것이 91년도까지입니다. 91년도 5월 이전입니다. 91년 5월 이후부터는 교육감께서 직접 직선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서울시장께서 교육위원회 의장자격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도서관에 대한 설치운영권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이 아닌 시ㆍ도지사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청사 자리에 시립도서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문철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관악 출신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신언근위원

관악산 저류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울대 정문 앞에 원래 6만 톤 하기로 되어 있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1차에 4만 톤, 2차에 2만 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식으로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거기에 경전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4만 톤을 우선 하고 추후에 2단계로…….

신언근위원

추후 2만 톤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우선 6만 톤 부분에서 4만 톤은 정문 앞에 하고 나머지 2만 5,000톤은 서울대 교내에 2개소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물관리정책관이 자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정문 앞에 6만 톤 하고 서울대 안에 3만 톤 하기로 했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변동되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계획이 변동된 사유는 우선 임시저류조 10만 톤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안에는 두 군데로 나눠서 버들골 2만 톤하고 그다음에 공대폭포 5,000톤…….

신언근위원

이것 관련 자료는 추후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악산 저류조가 세 군데로 나눠져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정문 앞에 것은 지금 현재 교통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하순 정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안에 두 군데는…….

신언근위원

아니, 정문 앞에 것만 말씀하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정문 앞에 것은 12월 말에.

신언근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완공은 일단 내년 5월까지는 터파기를 마치고 물을 4만 톤 규모로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완공일이 언제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완공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터파기를 완료해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모두 완료하는 것은 1년 더 가서 그다음 해에 2014년 수방에 대비해서 하도록…….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기조실장님,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서울시가 내년 사회복지분야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6조 1,290억 정도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순계규모로 29.7%인데요.

신언근위원

금액으로는 올해보다도 무려 9,490억이 늘어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약 18.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도 증가했지만 불황으로 보면 내년에 세수는 400억 감소했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발표할 때도 언급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그런 복지기준선을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해 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득, 주거, 돌봄, 그다음에 건강, 교육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에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신언근위원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늘렸다면 당연히 다 찬성할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그 배경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내신 복지예산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복지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세부항목을 살펴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퍼 주기다고 할 수 있는 자칫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앞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요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을 유보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여러 개 신설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SOC부분, 또 도로 부분 이런 SOC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실례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 지역인데 서울대 앞에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있지요. 그것 원래 준공일이 언제지요? 2013년도지요?

「2013…….」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2013년.

신언근위원

2016년도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완공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2년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뭣 때문에 연기한 거예요? 이것 지금 복지 쪽을 늘리다 보니까 연기한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장애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신언근위원

이것 연기함으로써 여기에 추가부담이 얼마 드는지 알고 있지요? 연기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융 비용, 부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차입에 따른 그런 비용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자꾸 토목사업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복지 쪽으로, 복지 쪽으로 가야 정치인들은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복지건강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신언근위원

저한테 찍혔나 봐요, 아무리 봐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비수급 빈곤층 지원 명목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신언근위원

내년 7월부터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법적보호를 못 받는 6만 명에게 생계 및 교육급여로 410억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취약계층에게 희망고시원 14억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병원 36억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신언근위원

또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3억 2,500만 원에서 25억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알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것이 뭡니까? 잠깐 소개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 서울의 복지패널조사에 의하면 약 5%의 빈곤층이 아주 어려운 계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50만 명이 되는데 그 50만 명 중에서…….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5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은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만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서울에 맞지 않는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서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우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 30만 명 중에서 6만 명에 대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보다는 덜한 보호를 하겠다라고 만든 것이 서울형기초수급자제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나면 굳이 이럴 바에는 기초수급자 범위를 늘리면 될 것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그 기초수급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싶지만 못하고, 그래서 서울형수급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 제도를 못 바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 꺼짐)

신언근위원

자꾸 이런 상품 내놓은 것을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실제 현장에 가보면 수급자이지 못하면서 수급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마 지역에서 보시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추가질의 쓰실래요? (마이크 켜짐)

신언근위원

그리고 생계 및 교육급여로 410억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이 뭐냐면 위원님 410억을 책정했는데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에 생계급여는 절반만 주고 평균 기초수급자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20만 명인데 1인당으로 나누면 월 19만 9,000원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는 반만 주고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이것은 그대로 기초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또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뭐냐 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여성의 사회활동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사실상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어느 집안이나 굉장히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 간병문제를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회의 책임으로 한 번…….

신언근위원

이것이 순수한 간병인제도예요, 간호원을 증원해서 간병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간호원을 증원해서 하는 새로운 간병모델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개념이 다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우리 정원이…….

신언근위원

됐습니다. 서울의료원 전체 병상이 지금 몇 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약 530병상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수치를 실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623병상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이 중에 이번에 시범으로 한 것이 몇 병상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80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환자 1인당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기존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기존에는 17ㆍ18명 정도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것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신언근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의 몇 %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623병상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문제는 우리 간호사들은 사실 고급인력이에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신언근위원

상당히 고학력이고 고급인력인데 여기에서 간병인이 하는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겠습니까? 한다고 생각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10%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해 보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순서지 아무래도 그냥 예산을 대폭적으로 잡아놓고 무리하게 하다가 만약에 이 정책이 검증단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한 반 정도 250병상 정도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와 전문가들 논의 과정에서…….

신언근위원

이것도 무리하다 싶으니까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병원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시민 편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그래요. 시범단계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보통 대부분 시범 사업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 전체 시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담당이 어느 분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저출산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작년에 YTN이고 KBS, MBC에서 다 보도를 다룬 것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위원님께서 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4대 일간지에서 다 다룬 것,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언론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마이크 꺼짐)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에 잡혀있는 것은 3억 9,000정도 잡혀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예산이라고 해서 1조 정도를 추계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국공립…….

신언근위원

25개 구청으로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통계치를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강남이 제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출산장려금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솔직한 얘기로 얼마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서울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도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활동한 것을 보니까…….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 아주 미미해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것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이…….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도 보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조 원 대라는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조 원이라고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언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따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호 실장님, 보니까 직위는 실장님이신데 직급은 지방이사관이시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옥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기후변화기금 출연금이 얼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기금 출연금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는 없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박원순 시장님 공약 중에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공약이 있어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떤 것을 수립하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위해서…….

서윤기위원

예산이 반영된 정책, 없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햇빛발전소 등 대안형 발전을 하겠다고 역점을 쏟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이 오히려 이런 쪽에, 기후변화기금 출연금이 작년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본부장님이 제대로 보좌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 욕심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매년 10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100억 복원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서윤기위원

100억 복원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다른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예비비 남은 것 가지고 복원하시면 됩니다. 프라하를 가보니까 주요 관광지에는 버스나 승용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사대문 안을, 남산터널 들어갈 때 혼잡통행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시 사대문 안과, 물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 내지는 강남대로 이 정도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정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될래나, 교통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교통본부에서…….

서윤기위원

그런데 기후환경본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예전에 한번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책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을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교통본부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광화문 쪽을 매월 한 번씩 막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장터라든지 그런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러냐면 승용차가 교통분담률은 약 20%인데 도로점용률은 약 80%를 차지해요. 지난번에 대중교통 비용 버스요금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정책 괜찮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연구용역예산을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해 볼만하다, 우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제21 실천단 사업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울의제21.

서윤기위원

뭐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의제21은…….

서윤기위원

잘 알고 있으니까 대표사업 뭘 하는지만 말씀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클리닉이 전에는 1만 세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사업을 2만 세대로 하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제21실천단이 여기 계신 분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최근에 생긴 자연보호와 비슷한 활동들을 지역에서는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요. 들어가십시오. 한강잠실지구에 잠실수중보 상류 준설하는, 물관리국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나요? 물관리국장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이것 매년 하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수계기금에서 확보하고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서윤기위원

이것 효과가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일단 토사재, 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설해서…….

서윤기위원

한강수중보를 열어서 죽 흘러내려 가게 하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것이 아니고 바지선에다…….

서윤기위원

아니, 잠실수중보를 열어서 물이 흘러가게 하면 자연정화 될 수 있잖아요. 준설 해마다 돈 들여서 할 필요 있을까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퇴적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퇴적된 게 흘러내려 가면서 자연 씻겨내려 가거든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론 일부는 내려가겠습니다만 깊이 퇴적되고 하는 부분들은…….

서윤기위원

이것이 ’90년대 중반쯤에 서울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를 검토 비교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마칠 때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CSOs 비 조금 왔을 때 물고기들 많이 죽는 것을 방지하자는 사업?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중랑천이나 지천의 물고기들이 죽지 않는데 비가 조금 오면 각종 오염물질이 바로 물로 유입되어서 우이천도 그렇고 중랑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비가 조금 오면 오히려 농도가 높아서 넘치는 초기에 물고기 폐사가 많고 오히려 비가 많이 와버리면 희석이 되니까 좀 나아지는데…….

서윤기위원

큰일 났어요. 오늘 눈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 뿌려서 그것이 강물로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 계획으로는 2020년도까지 32만 톤 정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6개 유수지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 주면 토구에서 넘어가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 물재생센터 내부에도 초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그 사업비가 꽤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예산 관련해서 용량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일부는 감추경 해서 사업을 취소한 부분도 있고요.

서윤기위원

감추경 했다가 다 다시 이번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반영했지만 감사에서 지적한, 예를 들어 대림2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서윤기위원

그만할까요?

최강선부위원장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내려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행히 지금 폭설이 일단은 중단이 되어서 3단계 폭설내용은 해제되었고, 다만 한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지하철이 한 30분 연장운행 되는 교통처리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들이 귀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눈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젊은 연인들은 더 많이 내리고 더 아름답게 내렸으면 하는 그러한 느낌과 바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야 눈이 그만오고 제설대책이 잘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느낌과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사도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과 바람이 다를 수밖에 없듯이 본 위원도 2013회계연도 예산을 보면서 역시 집행부와 저와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교통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설치시설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변경된 바는 없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72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BIT라고 해서 말씀하신 자체가 25개를 추가설치 하도록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계정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각 정류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이 실제 진행되면 정류소 설치뿐만 아니고 곁들여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또 호평을 하고 있는 BIT의 설치도 같이 병행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BIT의 확장사업은 아마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이 설치요청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폭에 따라서도 조정이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정류소 설치가 가능한 게 보도가 2.1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에 아마 정류소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BIT 설치도 병행해서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우측방향은 충분히 그러한 요건에 맞는데 좌측인도는 그러지 못해서 우측 버스정류장에는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는 없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런 내용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한 700여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같은 길을 놓고 맞은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인데, 앞으로 정류장마다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류소개선사업을 하면서 BIT가 확대 설치가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제리위원

이 시설에 대한 AS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8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일단 민자사업의 경우는 한 8년 정도가 무상사용기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지속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서비스는 담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지켰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공석호위원

밤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공석호위원

150쪽, 151쪽, 152쪽까지 도시농업팀인데요. 그 팀에서 하는 서울살이-상자텃밭 가게,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이것이 다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것이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사업이 대동소이하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좀 많습니다. 8,000, 1억 6,000, 3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살이-상자텃밭 가게는 관악구 관내에…….

공석호위원

사업설명서는 제가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134쪽에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해서 사업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주민참여로 올라온 것은 거의 시비가 100%로 이렇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액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주민참여에서 계속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면 적정한 예산 금액을 산정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어디서는 8,000 어디서는 3억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하고 중복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제재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올해는 첫해니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7쪽, 아까 존경하는 정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중복이 약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노동단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이분들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어떤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문제의 더 나은 향상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공석호위원

이와 흡사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지요. 지금 이 단체에서 이런 상담해 주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상담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교육 시키는 교육전문가도 있는데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와서 같이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매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 아까와 같이 목적에 안 맞는 예산 쪽은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이 부분도 증감이 됐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작년보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실적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있으면 빨리 주셔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도 증감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크 꺼짐) 마지막으로 182쪽, 184쪽 같이 연관돼서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년도 개소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내년 2월에 개소할 목표로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올해는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인테리어비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인테리어비뿐만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박람회나 아니면 지역재단 설립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가, 보여 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자세하게는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왔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붐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분야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185쪽에 보면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 지원 30억이 있는데 이것 어디 단체에다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미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과제 심의위원회를 몇 번 거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석호위원

사회적 그런 사업들은 여기 목적에도 있는데 자생적인 역량 강화, 어떤 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시비로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만든 사회투자기금…….

최강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공석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여기에서는 지금 융자를 해 줍니다.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사회투자기금은 기본적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공석호위원

융자를 하면 이자를 내야 되겠지요, 빌려가는 쪽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저희 한 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사회적기업은 융자를 해서 그분들이 또 이자를 내면서 자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중복적인 것도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소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50 대 50 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민간에는 지금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아직 모아진 상태는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용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운용 기관…….

박진형위원

운용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1차에서는 유찰됐고 2차에서 3개 단체에서…….

박진형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 25억이나 되는데 유찰이 됐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차에서는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서 지금 3개 단체에서 신청해 놓고 있는데 12월 10일…….

최강선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광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앉으셔도 돼요. 이것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6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30억, 30 몇 억씩, 60억 이렇게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 동의해 주신 것이 맞아요? 동의하셨는지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할 때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장님,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증감내역 있지요?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해서 증감계가 빵인 것.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이 있나요?

정희석위원

이것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면.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최광빈 국장님, 박진형 위원님과 정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9시 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진솔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아직 도시안전실장님 안 오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사업이 원래 2,023억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물론 거기에 수협이 30% 들어가지만 사실상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일사업으로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극히 드뭅니다.

강희용위원

극히 드문 경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2004년도부터 사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사업비 변경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승배기와 여의도 간에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 밑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서울시가 계획변경을 요구를 했고 그 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 이상의 추가 사업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수협에서 감당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 고가도로사업이 뭐냐 하고 봤더니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저는 이 예정된 사업을 이제는 착공시기에 맞춰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착공시기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안 하고 예정지로만 되어 있다가 수년간 논의되는 과정에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것이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고 하니까 그제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도4동에 신상도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상도터널은 그 이면에 관악구에 국사봉터널이 있고요. 국사봉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관악구 이남지역에서 많은 차량이 한강대교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납니다. 신상도터널도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계획수립 당시에 옆에 있었던 상도7구역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획수립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사업자 혹은 민간의 사업에 의존해서 이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는 재정비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절차적으로, 아까 기부채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강희용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촉법에 의한 것은 공공투자가 선행투자가 가능한데 일반 민간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선행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는 왕복2차선이에요, 1차선씩. 그러니까 4차선으로 하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어떤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 한강대교로 가는 유일한 직선통로입니다. 뒤에 국사봉터널은 넓혀놓고 이것은 넓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만 더 늘어나고 그 인근지역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추가 좀 쓰겠습니다. 노량진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노들고가도로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들고가 철거를 지연시키면서 서울시에서 김상범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노들고가 지하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가 노들섬 예술센터를 사실상 보류했고, 그러면 이 노들고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일단 주장을 하고요. 다만 이 노들고가도로가 잔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인근지역, 노량진배수지 인근지역 즉 한강대교 남단의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무책임하게 노들섬은 노들섬대로 보류시켜 놓고 교통체증은 교통체증대로 묶어두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는 행정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행정, 신상도터널과 관련해서는 편의행정, 노들고가와 관련해서는 대책 없는 행정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푸른도시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할게요.

김선갑위원장

다 되셨어요?

강희용위원

네.

김선갑위원장

이어서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조현옥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내의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사례를 보면 특별활동비 건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봉수위원

네. 그런데 나타난 부분은 일부이고 대다수의 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운영자인 원장 및 시설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 또한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사실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뭐 사실은 어린이집이 서울에 6,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어느 부분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까지의 일은 원만하고 슬기롭게 문제를 최소화로 해소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운영 관련 보육지침을 현실에 맡도록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한 25개 각 자치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운영실태는 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시 보육정보센터에서 관할을 하면서 자치구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또한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각 자치구별로 설치 운영 지원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과 통합 운영을 하면, 저는 지역에 가면서 보육정보센터도 가서 보고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해서도 가서 보고 하면 통폐합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다방면으로 좋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님 나와 계세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기욱 물관리정책관님 저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수위 사업별설명서 34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우리 권기욱 정책관님은 도시안전위원회 사업별설명서 15페이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정효성 실장님도 그 두 개를 같이 봐주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승록위원

총무부장님 한강 퇴적토를 준설을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매년 하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로 지천 합류부 쪽 퇴적토를 많이 준설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24억 잡혀있어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0만㎥ 정도 계획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해서 매년하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권기욱 정책관님,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하는 것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취수장들 근처 주변 강북취수장, 암사취수장, 풍랍취수장 이 취수구 쪽에 퇴적물이 세게 빨려 들어가서 쌓이니까 그것을 준설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물관리정책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는 이제 그 수계기금을…….

오승록위원

아니, 공사…….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는 발주는 안 합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합니까? 한강에서 하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김윤규 부장님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공사도 한강에서 해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한강은 물량이 10만㎥에 24억이거든요. 그런데 잠실상수원은 3만 5,000㎥인데 예산이 18억이에요. 잠실이 한강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3분의 1쯤 되어야 되는데 거의 육박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오승록위원

권기욱 정책관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저희들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저수로 정비공사는 취수 목적으로 준설하는 것이고 지금 잠실수중보 앞에 있는 준설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취수장 주변의 모래 걷어내는 것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저희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지선이 가서 그냥 퍼 올리면 되는데 잠실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잠실수중보 자체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수중보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잠실상수원 퇴적물은 취수장 근처 취수구에 토사가 쌓이니까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잖아요, 수중보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취수장 세 군데 그 주변에 퇴적물이 쌓이니까 그것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수중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 준설하는 것하고 작업이 서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사비가, 물량이 이쪽은 3만 5,000이고 이쪽은 10만인데 공사비는 이렇게 3분의 1 차이가 아니라 24억, 18억,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정효성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수중보 상류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승록위원

취수장 말하는 거예요, 취수장. 세 군데 취수장.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하는 한강 준설은 일반적인…….

오승록위원

지천 합류부 안양천, 중랑천 모이는 데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오승록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셔서 한 말씀……. 짧게 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잠실수중보 위의 지역은 잠실수중보로 막혀서 직접 하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은 바지선을 통해서 행주대교로 바로 직접 옮겨가는 데 비해서 천호대교 밑에 보면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하역을 해서 다시 트럭에 상차를 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오승록위원

운반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강서구로 가는 거예요, 강서구의 적치장 그쪽으로 다? 잠실 것도 그렇고 한강 것도 그렇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운반비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한 번 내렸다가 다시 상차하고 이러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비용이 보통, 그러니까 24억이면 3분의 1이면 8억이면 될 것 같아요, 잠실상수원 퇴적 그 물량으로 보면.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 8억인데 10억이나 더 추가 됐단 말이에요. 18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운반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바지선은 한꺼번에 500~600톤씩 싣고 가는 데 비해서 이것은 트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내역을 조사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한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조정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푸른도시국 질의 좀 할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푸른도시국 예산이 왜 이래요?

웃음소리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없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도 금액이 보통이 아니에요, 증액한 것이. 10억, 30억, 20억 보통 이래요. 왜 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교통위원회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그렇고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한 부분 내에서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에다만 안배를 해서 감액과 증액의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링 안에서 처리를 했단 말이지요. 시장님 빚 갚으신다면서요? 왜 여기만 순증을 해서 올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화장실, 공원등, 기타 노후 편의시설 정비하는 부분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특별회계상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비용은 원래 부분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10억, 20억 단위로 토지보상비 포션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상임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다소 간에 불만사항이 작년 대비해서 푸른도시국의 실링이 9.3%가 감액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런데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나 다른 업무를 보면 그럴 때에는 위원들 존중 안 하더니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존중을 해 주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입니다.

웃음소리

김태희위원

그 상임위원회만 그래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경의선 숲길 조성사업(새창고개 복원) 30억 증액됐어요, 원래 없던 사업인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없던 사업은 아닌데요, 다만 투자 우선순위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효창역에서부터 새창고개 일대까지 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촉진하면 사업효과가 조기에 진척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본예산은 어차피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앞당겨서 촉진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밀렸었는데 왜 이것을 3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넣었냐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마포구청의 의견도 상당히 강력했었는데요, 마포구청장의 의견은 새창고개라는 것이 남산자락에서 안산을 거쳐서 한강으로 흐르는 용산, 용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복원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강력히 작용했던 것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본예산편성할 때 각 구청의 의견 안 들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청의 의견을 듣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실 구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시 전체를 움직이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구청의 애달픈 사정은 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 야지가 나오는 데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촉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다면 촉진하자 하는 것이…….

김태희위원

본예산 짤 때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선순위로 바뀌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의외로 빨리 대상지가 나왔기 때문에 멈칫멈칫 하지 말자고 하는 차원의 의견들이 강력하게 작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고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이것을 왜 판단을 못했냐고요. 3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올해 본예산은 거의 편성을 안 하고 작년에 경의선에 2차 야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좀 더 설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도 하지요, 사업 우선순위 할 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지역적인 것도 고려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조성에 30억 이상이 배정됐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에 26억 이상이 배정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산편성 당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희위원

네. 지금 여기 증액이 돼서 왔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증액이 된 것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56억이 넘어요, 관악구에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필연적이어야 하잖아요, 그 타당성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청의 안배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는데 예산을 기조실에서 조정하는 작업과……. 그것도 또 균형을 맞추겠지요. 그러고 나서 지역에서 촉진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의원발의가 되는 사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발의였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라간 것, 낙성대의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일부 하는 그것은 기정예산에 조금 추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성산근린공원 조성, 마포 쪽인 것 같은데 이미 30억이 잡혔어요, 32억 정도가. 60억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90억이 됐어요. 본예산에 이렇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300%를 증액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글쎄요,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 발의가 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서…….

김태희위원

저는 푸른도시국 예산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의 다시 짠 수준입니다, 이것이.

웃음소리

김태희위원

아니,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짜신 수준이라고 그랬지요? 다시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순증해서 올라온 금액만큼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상의하셔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시청의 의견이 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의 의견은…….

김태희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때 존중 못 받다가 지금 존중 받으니까 이상해서요.

「의원들 존중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 간의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 사업 하나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얼른 밖에 나가셔서 제대로 예산 짜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업 제목만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사업 명칭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어떤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청책 워크숍에 950만 원, 타운홀미팅에 1,080만 원,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 운영에 1,200만 원, 청년 모니터 현장 활동비에 3,75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들은,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청년창업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많은 예산, 총 900여 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적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업무들 다 모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청년명예부시장과 타운홀미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전부 다 필요하고요.

김태희위원

모여서 얘기하면 대책이 나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것도 청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실업을 당한 것에 대한 원인과 분석과 대책이 타운홀미팅 하면 나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하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누구한테요, 청년한테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입시를 잘 봐야 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중ㆍ고등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이나 똑같아요.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많은 청년단체들이…….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에 왜 갑자기 청년명예부시장이 운영이 돼요? 거기다 1,200만 원씩이나? 청년명예부시장에 몇 명 임명할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명예부시장은 한 명 임명합니다.

김태희위원

한 명 임명하는데 1,200만 원을 써요? 그 한 명 일자리창출은 확실히 하신 것 같네요. 이것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 보장은 쇼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거예요.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그 아이들은 이것이 쇼가 아니라고요. 진지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이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도 있고요. 답변하셔야 되나요?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0억 이상이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해서 민간위탁이에요. 이것 어떻게 운영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일자리 허브센터를 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민간전문가들을, 아무래도 우리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어떤 일자리가 과연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가, 청년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년일자리와 관계된 종합적인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자리에 청년일자리, 장년일자리, 노년일자리가 따로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를 들면 청소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장년ㆍ노년일자리에 속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에…….

김태희위원

그것 너무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 장년일자리, 노년일자리가 구분되어야 돼요? 아니죠. 이것도 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의원으로서 창피스럽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웃고 지나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적극적인 부분이나 말 못할 사정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누구죠? 잠깐만 자리하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구라서가 아니라, 지금 25개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도봉구에만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도봉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면 푸른도시국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푸른도시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사실은 저희 도봉구라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컨테이너박스로 이사 다니는 것이 참 보기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자, 복지관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지 마련된 데가 공원부지래요.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방학사거리에 대체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 안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는데요. 다만 공원용지 내에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시설과 못하는 시설이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것은 공원법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용지 변경을 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적으로 공원용지가 부득이 해제가 되는 것도 몇 개 조항이 있거든요, 학교라든가 공공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무협의가 와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것 같은데 크게 도시계획 파트 쪽과 같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즉답을 유보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도봉구만 없다는 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체, 시각, 청각, 농아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하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에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그러한 자산관리를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은 중복투자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관리를 먼저 얘기해야 할 텐데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강노들섬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많은 손해를 봤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어린이대공원 여기가 몇 년도에 생겼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74년도쯤 됩니다.

김동욱위원

’74년도? 리모델링 들어가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리모델링은 얼마 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원숭이사하고 이것만 하나 마지막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 틀을 다 재정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에요?

김동욱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2년도 말씀하시나요?

김동욱위원

전체 리모델링…….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한 4~5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35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350억이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중에서 아차산역 있는 후문주차장 있는 쪽의 놀이시설을 안전점검 해 보니까 상당히 형편없어서 검증 끝난 다음에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위원

놀이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75억이 2012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25억 정도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거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발주가 되어 있지만 놀이시설의 기종은 외국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절차를 다 진행해서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이면 들어오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물품계약은 했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아까 350억 전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놀이시설 하는데 재무국장을 저기했던 게 175억, 금년 25억이 대체적으로 쓰는 것이 놀이기구인데 철거에 9종, 신설에 7종 해서 대략 보면 이것이 162억,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부대건물 재건축 해서 18억, 대략 2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이나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밟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나 등등 해서 전부 관련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하는 근거가 있어서, 별도로 시의회 행자위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익스큐즈(excuse) 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

김동욱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 지금 가져오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관련된 것을 검토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바로 줘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 바로 가져오세요.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대상인데 기존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체가 신설이고, 새로 들어오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제가 꼭 이것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를 제대로 하면……. 놀이시설 교체라고 하지만 철거가 있고 신설이 있어요. 철거가 9종이고 신설이 7종이라고요. 교체와 신설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신설 7종은 스카이타워류, 스타셰이프류, 바이킹류 등 놀이기구 이런 것들인데 이것 물품 살 때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재무국장님, 어때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그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석을 해 준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행안부에서 왔던 자료 바로 가져오시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무국에서 물품관리하고 재산관리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낭비를 비롯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푸른도시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예산은 적정성이 있고 우선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하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기조실장님, 예비비는 1% 정도를 반영을 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 이상.

박진형위원

예비비가 쓰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에 쓰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도시안전실에 있는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에 3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가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30억을 꼭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형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잡아놓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홍보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아마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그래서 2012년도 홍보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굉장히 늘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글로벌 매체 활용 서울 마케팅 비용 27억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억을 했습니다. 17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이것도 1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홍보비를 증액해서 우리 시장님이 초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달리 가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큰 폭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다만 제가 이런 것을 합니다. 새로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많은 소통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SNS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하되 나머지 기존에 했던 방송사를 통한 시정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비보이 관련된 것에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꼭 챙겨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시켰지만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한마당 금빛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굳이 편성하지 않을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비보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까 싶은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비보이도, 청년들을 위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물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시티안전서울이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원래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하면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기업 SK텔레콤이나 KT를 통해서 사업들을 공유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이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와이파이를 까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K나 KT, 이미 많이 깔려있는 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또 2012년도보다 많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업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DMC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14억에 업무대행비가 8억 4,000 정도 있어요. 이것이 뭐지요?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김선갑위원장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DMC.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DMC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52필지가 있는데 40여 필지가 나갔고 8필지 정도 남아있는데 택지 매각에 관련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진형위원

택지 매각과 관련해서 8억 4,000이 어디에 드는 돈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택지를 매각하면 매각수수료 0.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2012년도에 얼마를 잡아놨다가 불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년도에 한 1,600억 정도를…….

박진형위원

2012년도 택지 매각과 관련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불용 말씀이십니까?

박진형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제위기라든지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당연히 편성되고 있는 예산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자료를 뽑아다주셨는데 민간이전경비 얼마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하고 그다음에 민간대행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자본ㆍ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대행, 더 나아가서는 민간위탁금까지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2013년 예산안에는 2,784억 정도가 저희가 포함이 됐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까지 합하면, 사회복지보조가 절반 정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는 6,918억 저희가 내년에…….

서윤기위원

얼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이전경비…….

서윤기위원

민간이전경비는 6,918억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보조가 3,300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3,6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10% 일괄적으로 삭감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서윤기위원

사회복지보조는 빼고, 사회복지보조 빼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간자본보조도 우리가 지금 일종의 복지시설 이런 것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재향군인회 사무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 소관입니다.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실장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향군인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보훈단체라고 그럽니다. 공법 보훈단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압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7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윤기위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향군인회는…….

서윤기위원

수익사업 합니까? 묻는 것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재향군인회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위원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요. 저도 여기가 보훈단체인지도 알고 있고, 저도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수익사업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법정 단체들 다 지원하려면 왜 재향군인회만 합니까, 새마을단체도 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하고 다 해주셔야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여기 미워서가 아니라 여기 해 주지 말자가 아니라 해 주려면 다 해 주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모든 단체 다 해 주자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솎아낼게요.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실장님 이제 나오세요. 지금 하조대 운영 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예산은 책정해 놓고 열심히 협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아니고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불용될 가능성이 큰 예산이군요, 이것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양양군과의 소송관계에서 우선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말씀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지 마세요. 본 위원은 장애인들 중에서 특별히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청각장애인 수화전문교육원 운영도 하고 노력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단체들이 있잖아요. 농아인협회, 기타 그런 협회단체들이 지부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조그맣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직접 배우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수화통역센터라는 것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수화통역센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넣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수화통역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실 하나에 열 평도 안 되는, 다섯 평 남짓한 그 사무실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만나야 되고, 지부장 책상도 있고, 실무자들 책상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이 구별로 거의 있으니까 거기하고…….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대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악구가 제 지역구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실로암…….

서윤기위원

실로암 거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제가 구의원 시절에 여러 차례 담당자들한테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실로암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 수요가 카운팅이 돼서 관악구에는 복지관을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아주 좁고 협소한 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공간이.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화교육장. 됐습니다. 제가 열이 올라서.

김선갑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서윤기위원

주택정책실장님 잠시만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입니다.

서윤기위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도 있고 위탁사업비도 있는데…….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500억, 500억씩 1,000억이 있더라고요. 500억 500억씩 1,000억이에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비는 위탁수수료가 있고 또 재개발 공가가 있거든요. 공가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수선유지비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SH로 내려 보내는 금액입니다.

서윤기위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뭐고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실장님 말고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선갑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환하는데 저희들이 SH에다가 넘겨주는 금액입니다.

서윤기위원

보증금 반환용이고, 대행사업비는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대행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위탁수수료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가 관리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거예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그렇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소속이 어디세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정책관이세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제가 10월 초에 발령 났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어서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 위원입니다. 일단 푸른도시국장님, 오늘 많이 나오십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 중에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다시 짰다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희석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이라고 있어요, 은평구에 가면 .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예산을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이번에 13억 배정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10억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600억 이상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지방계약법 위반하시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님, 이런 것 조사 안 해 봤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계약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계약심사단을 구성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절대공기가 1년 이내인데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가라고 국장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사업이 좀 까다로운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암반에 관한 안정성 검토, 그다음에 형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희석위원

이것 제가 공사비 전액 증액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정희석위원

증액하겠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삭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희석위원

네. 이것 1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무슨 거기가 지하철이 나와요? 산에서 산을 잇는 것인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밑에. 그런데 지반은 지하철공사와도 다 협의를 끝내야 되는 등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래서 다 끝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예비적인 조사는 다 협의 끝냈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아니 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냐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 말 안 하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습니다.

정희석위원

무슨 버티고개 연결통로 개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니까 나누어서 하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1년 이내에 끝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다른 예산 증액시키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정희석위원

지방계약법 위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24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올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무튼 다 증액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오늘 눈이 오는 관계로, 제가 부시장님들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내일 하루 더 연장해서 부시장님 하루 종일 앉혀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도시안전실장님 안 계시니까 도로시설과장님 계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정희석위원

상임위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결론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부순환로 포장 30억 있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토공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0억 있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고가교 교면포장 개량공사가 50억 있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부기를 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PMS, PMS 결과 후에 적정한 시공과 공법이 결정된 후에 예산 사용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겠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용역결과는 전부 무시하고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도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희석위원

지금 도시안전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용역결과서를 지금 현재 서울시가 준용 안 해요, 예산 때문에. 모든 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것이 너무 많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는 각 부서에서 예산 탓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들이 계셔야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한테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세 건에 대해서 부기를 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자동차전용도로 고가교 교면포장 개량공사 50억에서 40억 삭감합니다. 그리고 이 40억은 내부순환도로 내진보강 사업비로 책정할 것입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내부순환도로 포장사업비는 구조물 상에 있는 포장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장 자체가 노후 된 것보다도 저희가 내부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노후 되어서 구조물까지 누수가 되고 노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PMS 해 보면 값 나오잖아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조물까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 삭감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일단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이유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건설예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아까도 정용림 위원이 성수대교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일본 터널 무너진 것 아시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우리가 시공하고 시행하고 있는 게 일본공법을 많이 따라갔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많이 따라갔지만 내부구조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저는 우리가 더 낫다고 자부해요. 자부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실장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희석위원

사표 쓸 수도 있겠죠? 건설회사가 안 줘가지고.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부순환로 내진보강이 일부구간이 남았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일부구간이 남았는데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교각이 내부순환로잖아요. 한강상의 다리는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내진보강을 가장 일순위로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고작 50m짜리 다리 내진보강이 먼저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진보강은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진보강은,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정희석위원

행정2부시장님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유지비로 사용하게 되면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어요. 이번에 내진보강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내진보강 얼마 잡았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150억 잡았습니다.

정희석위원

향후에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 670억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가지고 다른 데에 다 쓰고…….

김선갑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석위원

내가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예산을 가져오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장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지하철9호선 누가 담당하시죠, 2단계 3단계 건설 관련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강희용위원

2단계 건설이 언제까지죠? 2014년 6월까지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단계는 2014년이고요, 3단계는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가 4 대 6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강희용위원

720억이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40%면 60%면 얼마예요? 지금 이 4 대 6 매칭을 못하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와 시비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강희용위원

최종적으로 맞추는 거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국비가 좀 더 많은 비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많이 들어와 있고, 시비는 그 들어온 것 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가능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2ㆍ3단계는 충분하게 예산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9호선 2ㆍ3단계는 민자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서울시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단계 사업구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관계될 일은 운영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9호선주식회사와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메트로나 도철에서 해야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희용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돼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본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9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트로9호선이 현행체제로 가면 메트로9호선 자체를 배제시키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당연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9호선 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정리가 되면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운영체계…….

강희용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가능성조차도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서울시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운영관리회사와 서울시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맥쿼리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벌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서울시가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면산터널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강희용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단계라고 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9호선과 관련된 시행합의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강희용위원

1단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1단계 협약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일단 보고를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대략 그 방향은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상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방향이 잡혀 있어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오픈할 수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보세요. 또 엉뚱하게 협약해서 와서 협약변경이라고 공개하고 그러지 말고 미리 사전에 논의하시라 이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다 하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얘기 좀 하시라고요. 어려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세요. 도기본부장님, 노들길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량진 그 지역, 네. (마이크 꺼짐)

강희용위원

노량진부터 강서까지 이어진 길입니다. 그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있지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 일대 방음벽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구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시고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푸른도시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푸른도시국이 좀 더 꼼꼼하게 예산사업들을 챙겼으면 그런 우려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6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유료로 한 1억 3,000 정도를 버는 곳이 있지요? 보라매공원입니다. 여기도 직접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구장 건너면 발에 온통 마모물이 다 묻어버리지요. 거기를 돈을 받고 서울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이미 2년인가 3년인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부 예산사업에서 빠졌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시유지 교환 부분이요, 이것이 푸른도시국 소관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된 것이 2010년 6월 30일이에요. 7대 시의회, 저희가 8대고요. 7대 시의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 2008년, 2009년 연달아서 중앙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그것이 임기 말에 사실상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8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마침내 시유지가 변경이 됐는데 중앙대가 서울시 시유지 땅을 한 필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기숙사 입구 쪽에요.

강희용위원

그리고 그 땅을 대토 개념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땅, 자투리 땅 세 필지를 묶어서 공유재산을 교환을 합니다. 그 가액이 얼마냐면 83억인데요. 양쪽 감정가액을 맞춰가지고 중앙대는 사실상 390만 원에 83억짜리 땅을 그냥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감정가도 맞추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중앙대에 교직원으로 취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추가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들어가세요.

김선갑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강희용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감사 요청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위원회 의결로서 제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고 계시지 못한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원래 감사원에 계셨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2008년도에 대통령실에 파견되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강희용위원

뭐 하셨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인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다시 국회사무처로 가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복귀해서 1년간 공공감사사무국에…….

강희용위원

사무처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국회 가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근무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것이 정리되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실장님, 이런 케이스는 누구 잘못입니까?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감사를, 감사원도 아니고 서울시 감사관에다 감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처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임형균위원

초고령화사회를 2026년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도 그때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앞당겨졌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서울시도 거의 그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르신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현재 한 260개 있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임형균위원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소요 판단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10, 10 해서 구별로 10개소, 그리고 보통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구별로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큰 대기수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60개소 중에서 170개 정도가 우리 서울에서 인증한 시설입니다. 인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인건비도 추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증시설을 늘리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구당 10개소면 250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달성이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을 꽉 채우는 구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몇 명씩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형균위원

그런데 어르신 수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사업 유형이 여섯 가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건물임대형 같은 경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소위 말해서 복지법인이나 또는 사회단체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자치구에서 그렇게 사업자를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건물임대형은 그러니까 민간의 건물을 빌려서…….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의 급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건물임대형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월세가 많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이 시설마다 다를 텐데요.

임형균위원

대부분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보증금보다 월세가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이 월 몇 십만 원이 아닙니다. 몇 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수지가 어느 정도 맞으려면 20인 내외의 어르신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어야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데 그 정도 어르신이 있으려면 평수도 굉장히 커야하고, 60 몇 평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임대료 낼 때 월세가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업 내용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아까 데이케어센터 인증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 운영을 하게 되면 3,43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여기 인건비가 세 명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합니다만 세 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형균위원

운전하시는 분 필요할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 한 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운전원은 원래 계신 분이 있으니까요.

임형균위원

야간에 그러면 항상 그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임형균위원

아니지요, 모든 일자를 다 근무를 해야지요, 야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송영서비스를 한다면 야간에 운전자가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보호자가 데리러 온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운전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럴 겁니다. 시간외근무 이런 개념으로 지 세 사람을 운전자 따로 이렇게 세 명을 쓰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프로그램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임형균위원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운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뜨개질이라든지, 또 쌓기라든지, 그림 맞추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인데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임대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임대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서울형데이케어센터하고 다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한문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DD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몇 % 깎으면 정상적으로…….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DDP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최소한의 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주장하던 금액이지요. 예산이 4,996억인가요, 그중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지요, 총사업비에.

임형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갈 상가나 어떤 종류의 상가가 들어가는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수지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임형균위원

그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저희가 상세히 보고드렸고요.

임형균위원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것을 다 드렸고 위원님들께는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기자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임형균위원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자설명회를 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장님께 저희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두꺼운 파일을 책자로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임형균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강선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전부 반영…….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형균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임형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문철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각종 재단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으로 이름 바뀌었지요? 서울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담당이 어디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은 기조실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늘었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민자사업 투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면산 또 9호선, 행정사무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우리가 서울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고, 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과연 후속조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혜의혹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속조치, 특히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는 데 굉장히 유감을 느낍니다. 서울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연구원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러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으니까 서울연구원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 5월에 그런 민투사업을 포함해서 재정사업 다 망라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 차원에서 한번 컨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서울연구원이 정립해 나가야 될지 그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기금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고갈되어서 내년에…….

박진형위원

고갈이 되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거의 12억 정도로, 그 전에는 많았는데 그것이 고갈되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갈되어서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금년도와 내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박진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김경호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코호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코호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코호트사업요, 네.

박진형위원

그것이 뭐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추적조사입니다, 장기추적조사.

박진형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원구 월계동에 방사능 피폭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노원구보건소와 또 우리 서울의료원 협력사업으로 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진형위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예방과 관련된 코호트사업에 대해서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말씀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노인회는 누구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노인회도 제 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죠. 이것이 특정단체를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도 노인회 서울시지회가 있는데 이런 지회인데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회 운영 관련해서 직접적인 인건비보다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노인세대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청과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한테…….

박진형위원

네, 행정국장님.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시청사 만들고 나서…….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요?

박진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가 시청사와 각종 영조물 관리에 45억 8,000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진형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사 청소관리용역 16억이었던 게 40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무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시청사를 새롭게 만들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청사가 대단히 잘된 건물이다 이렇게 홍보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어찌 보면 최대의 실패작이고 오세훈 시장님 재기 못하는 이유가 아마 서울시청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청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청 운영은.

웃음소리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억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사성 사업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시민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민소통기획관과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시민청이 아직 개관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두 부서 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더 해도 됩니까? 이번에 예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중에서 왜 이렇게 만화와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화박물관 건립, 만화거리 조성 325억을 편성해 놓으셨고, 그다음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21억에서 46억으로 무려 25억이나 증액을 해 놨습니다. 이것 관련된 게 어느 부서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나와 보시죠. 이것이 어떤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될 사유가 발생된 거죠?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박진형위원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25억이 아니고 32억 5,000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제작 지원에 46억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평상적으로 보면 21억, 작년에도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긴 하지만 작년 21억에서 25억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는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사업을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했고요. 실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인건비 부분이 경제진흥실에 있었던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SBA가 경제진흥실에서 출연금 주는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것이 부서가 통합해서 그런 것이고 금액의…….

박진형위원

만화박물관 건립, 만화거리 조성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업은 아마 32억 5,000입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섯 번 이상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 시장님도 모시고 토론도 하고, 시장님지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명동역 출구에서부터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중간에 이르는 퍼시픽호텔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남산권이 상당히 관광객의 관심이 있고 좋은 관광지고 명동권도 그런데 중간이 애매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외국사례를 보니까 스웨덴이라든가 일본같이 만화카페 식으로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북촌 이상 가는 매우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현장검증을 거치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는 다 알고 있고, 저희가 스티로폼으로 모형까지 다 만들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서울시가 넉넉하고 좋은 시절에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짓겠다, 또 부채 감축하겠다 하시면서 너무 한가하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이 크지 않고요.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꼭 반영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더 해도 됩니까?

최강선부위원장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제가 중구 출신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이 고뇌 끝에 결정한 사항이고, 박진형 위원님 제가 중구 출신입니다.

웃음소리

박진형위원

한문철 본부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최강선부위원장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위원님이 양보하셨나요?

정희석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어린이대공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님, 관련 질의회신을 보면 갑설 을설이 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갑설 을설을 질의하는 쪽에서 보내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준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한테 이렇게 표시해서 온 것 보면 동법시행령 제7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동 안 제13호에는 이미 보유된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을 대체 설치하는 경우 관리계획을 배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물이 뭐죠, 종물이? 종물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종물은 부동산에 부착 또는 앉혀져 있는 종적인 시설을 얘기합니다.

김동욱위원

종물을 검색해 보면 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 자물쇠에 달린 열쇠, 시계에 달린 줄, 농장의 부속시설, 가옥의 창고 따위이다 이렇게 명사로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작물, 공작물은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위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동욱위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공원장 허시강 2012년도 6월 25일 보도자료 석간용.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 공사 이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선 해서, 놀이기구와 부대시설이 안전하고 흥미 있게 최신 시설로 새단장을 함을 밝혔다. 1973년부터 해서 에버랜드, 롯데월드 기타 등등 2007년~2010년 이렇게 해서 연간 120만 명이 찾는 명소 등 해서 12월 놀이동산에 대한 조성 사업에 착수. 소위 낡은 9개 기종 88열차, 바이킹, 아폴로, 점프보트, 범버카, 다람쥐통 등등. 그다음에 새로운 놀이기구는 기존 기종과 유사성이 있는 7종 스카이타워류, 바이킹류, 스타셰이프류, 제트코스트류, 에어레이스류, 후룸라이드류 바이킹류 등등해서 국내에 검증된 최고의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과학오락관 등 노후 2개 동이 철거됩니다. 연면적 790㎡ 등등 해서 놀이동산 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산서에 보면 총 공사비 201억 9,200만 원, 설계 2억 8,500, 공사비 198억 6,100, 시설부대비 4,600만 원. 이것이 보도자료 낸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황하고.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 교체 162억 7,000만 원, 철거가 9종, 신설이 7종, 부대건물 재건축 18억 4,700만 원, 토목ㆍ조경ㆍ전기공사 17억 400만 원. 지금 부대시설하고 토목ㆍ조경ㆍ전기만 하더라도 합치면 대략 35억, 이것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3호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13호에는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대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안부의 질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마이크 꺼짐)

김동욱위원

행안부의 질의에 이것이 명확하게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수리하게 물품에 대해서도 그랬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면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공유재산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시의회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김동욱위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려면 심의는 해야 되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은 일단…….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이것 하나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최강선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동욱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최강선부위원장

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김동욱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입니다. 2012년도 편성한 것이 3억이에요. 100% 증액해서 6억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예산절감 우수제안 보상금 1억,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포상금 3,000만 원 중 90%인 2,700만 원이 감추경 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은 2억 7,000만 원 중 22.2% 6,000만 원이 감추경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항상 성과급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본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또 성과금까지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은 죽 있었어요. 그리고 재경위 내에서도 6억 중 1억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사안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민들이 뭘 알아야지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가뜩이나 재정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세원을 발굴하거나 또 국고보조를 많이 요청을 해서 이것을 확보를 했을 때도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짧은 것 하나만 더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인데 동북부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창업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네.

김동욱위원

북부지법 신관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었지요, 15억 편성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받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해서 이것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확정이 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민간위탁 심의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없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일단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욱위원

예결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기하고…….

최강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동욱위원

아니요.

최강선부위원장

김동욱 도봉구 출신 우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물관리정책관님 계시지요? 실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나오시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정희석위원

우리 실장님 오늘 운이 좋아요, 눈이 많이 와서.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셔야 되는데, 눈 때문에.

최강선부위원장

권기욱 기획관입니까, 정책관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마주보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발언대를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희석위원

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푸른도시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 안 주세요? 오늘 12시 넘어가면 끝이다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드리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최광빈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 빨리 대처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정희석위원

하수관거 보수ㆍ보강공사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그 내역이 집행부에서 잡은 것이 지금 21개, 그다음에 신규로 증액된 것이 6개가 있더라고요. 27개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 말씀하시나요?

정희석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다 요구를 했어요. 내용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CCTV에 다 찍혀서 온 자료를 봤는데 정책관님 아시기로 하수관거 보수가 더 시급합니까, 보강이 더 시급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둘 다 뭐…….

정희석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정희석위원

보수를?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보강은 나중에 해도 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정희석위원

제가 봐서는 보강이 더 클 것 같은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보수나 보강이나 뭐…….

정희석위원

별 개념이 없는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희석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증액한 여섯 군데를 더 집중적으로 봤어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이 혹시 증액됐나. 그런데 사진 상으로 보면 위원들이 여섯 곳 증액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스물한 곳보다 더 심해요, 사진 상으로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일부 구간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정희석위원

그런데 실링이 잡혀서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있으면…….

정희석위원

스물일곱 개가 다 D등급이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D등급 E등급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정희석위원

다 D등급을 가지고 짠 것 같은데 21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6개 증액한 곳보다 덜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림 상으로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의 일부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그런 판단기준도 있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중에서 실링은 정해져 있으니까 덜 심하다고 보인 것은 감액해도 되겠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다만 단순한 육안으로 CCTV에서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전체적인 하수관거의 총 구간을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담당 보내셔서 저하고 그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삭감할 사업이 나오면 삭감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다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내용을 잘 아시면 혹시 증액이 필요하신 거예요? 실링을 벗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맞추시고 싶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 하수관거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쪽을 증액을 시키면 하수세입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쪽을 또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실링을 적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어쨌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강선부위원장

하세요.

정희석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이번에 택시 평가제도…….

최강선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정희석위원

택시 평가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1억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택시정책용역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정책용역이 아니고 원가용역 요금용역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희석위원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47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교통위원회…….

최강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정희석위원

1분이면 됩니다. 제가 교통위원회를 떠날 때,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했더니 올해 내에 꼭 하신다고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올해 됩니다.

정희석위원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액관리제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보강하면서, 이번에 어차피 의무화돼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저희들이 현금 플러스 카드 수입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운행장치까지 다 해서 금년 연말까지 다 장착이 완료됩니다.

정희석위원

완료되고,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된 그 자체가 전액관리제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수입금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입금 자체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지요.

정희석위원

드러나고 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면 그것을 가지고 경영 여건에 필요한 비용하고 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몫하고 이것을 배분하는 작업이 내년도에 있을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버스처럼은 되지 않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또 비용을 전부 보전해 주는 방식이 그것이 준공영제인데요. 지금 택시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행 체계에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정희석위원

그러면 운전자 처우 많이 개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요금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희석 위원님.

정희석위원

한마디만 하고요.

최강선부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 우리 강희용 위원님이 바쁘시다니까……. 윤준병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욱 정책관님이었나요? 아까 보니까 보수ㆍ보강이 같다고 했는데, 같습니까? 아까 정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수ㆍ보강이 그 시급성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보수ㆍ보강이 같습니까?

웃음소리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보수는 기존에 파손되거나 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이고 보강은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최강선부위원장

우선순위에서는 보수가 먼저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하수암거에 대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보수가 먼저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보수도 중요하고 보강도 중요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용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최강선부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택시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고 발표가 된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3,200원 얘기는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업계에서 요금인상요구를 3,200원 수준으로 해 주기를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언론에는 3,2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왔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보인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찌됐든 국회의 입법동향이라든가 봤을 때 요금인상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까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로는 금년 내에는 인상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강희용위원

금년은 다 나갔고, 요는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요금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교통본부 예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 한다고 해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있죠? 이것이 내년도에 몇 대 정도 예상되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올해는 몇 대였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올해는 60대…….

강희용위원

대수로는 줄었네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요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600여 대까지 해야 30분 대기가 90% 수준, 95% 이렇게…….

강희용위원

현황은 몇 % 수준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67% 수준입니다.

강희용위원

좀 낮은 편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올해 수준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IS 있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상으로 BIT 설치 25대를 계상했는데요, 그것을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720여 대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류소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예산사업이 아닌 민자사업 형태로 해서 정류소 개선과 병행해서…….

강희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KT가 민자사업을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KT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금년 들어와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실시계획 내용이 당초 협약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협의를 지속해 왔고, 다만 금년 12월 14일까지 그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강선부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이신가요, 식품진흥기금 담당하시는 분이…….

최강선부위원장

김경호 실장님.

강희용위원

나오실 때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기금운용 사업에서 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교육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이것이 8억 4,000인데 2억 8,000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왜 그랬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과거에는 일인당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강희용위원

일인당인데 교육 횟수 지원으로 바꾼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표준교육비를 뽑아서.

강희용위원

그 과정에서 교육비는 바뀌지 않았고 나머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대상인원이 약 7만 명, 외식업만 했을 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마이크 꺼짐)

강희용위원

저는 이것이 어떤 예산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 기금사업의 어떤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단지 재정여건상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고 자부담으로 다 돌리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만요. 복지건강실 직책이 뭐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이세요? 저는 처음 보네요. 제가 그냥 죽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자치구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구별로 2개 내지 3개소 건립 실링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치구 당 1개 기준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자치구 당 2개 또는 3개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2개 또는 3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매년 겨울마다 예산 실링과 맞물려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준 것 같아요. 올해 83억에서 내년도에 75억으로 줄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최강선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더 드릴까요?

강희용위원

네. (마이크 켜짐) 사실 경로당 현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준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로구 부구청장을 했을 때 현장상황을 살펴봤는데 뭐냐면 공동아파트에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일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과 구립경로당, 혹은 일반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그렇게 차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분하는 기준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전체 몇 군데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5개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중에 수화통역사가 122명이고, 12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정작 25개소의 센터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분들께는 월 60만 원 상당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활동비 내역이 어디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종사자 복지수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좌우지간, 그래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6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강희용위원

6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기는 벅차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기는 비상임입니다.

강희용위원

비상임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비상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도 저는 최소요건은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저희가 그와 비슷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사자가 3명 내지 4명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 센터장들에 대해서 비상임으로 해서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활동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센터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다른 데도 굶으니까 같이 굶어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들어가세요.

최강선부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여성가족정책실만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처음 뵙네요.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뭡니까? 이것이 자치구별로 1개소를 별도 기구를 두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자치구별로 1개씩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강희용위원

어디요, 보육지원센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아니면 거기에 시간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방을 두어서 시간제로 돌보게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가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12년도에 80개 확충계획을 잡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보니까 나중에 자치구 구의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해야 되던데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내려가면 구의원들끼리 서로 싸워요, 자기 지역구에 안 간다고.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가는데 좀 더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의사결정을 하고 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강희용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 정도를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칩니다. 그다음에 서울글로벌인턴십 운영 51명, 이것 서울시 집행부만 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에도 인턴십을 파견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라고 해서 은평구에 힐링캠프, 강동구에 청소년누리터, 구로구에 청소년문화의집, 금천구에 토요마을학교, 저는 이것이 시범사업도 아니고 단일 사업명도 아닌데 다 자치구 하나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는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주민참여예산사업들입니다.

강희용위원

다는 아니죠. 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집행의 균형이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름만 달리해서, 그것도 전체 자치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수당 이것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몇 쪽을 보시는 것인지…….

강희용위원

166쪽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떤 것을 질문을 주셨는지요?

강희용위원

종사자 처우수당 부분이 15만 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50만 원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실장님, 뒤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5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15만 원이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5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플러스로 더 주겠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갑갑하네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2년 있다가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염원이 1년으로 줄여달라는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1년 만에 인증하지 않고 저희 서울시에서 1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최강선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희용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같이 있다가 그 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서로 다른 밥을 먹는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

강희용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끼당 3,000원 대로 먹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000원입니다, 저희.

강희용위원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대로 먹는다.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괜히 이질감을 느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급식비는 사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붙어있고 복지부에서…….

강희용위원

그런 전후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 복지부에서도 조금 올리고 저희가 간식비라고 해서 1,000원씩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는 간식비로 올려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150원인가를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조금 더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나중에 하고 당장 예산안 시즌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간식비로 올린 것이다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아동급식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급식비가 지금 다른 하나의 목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것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강선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네.

최강선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형위원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우리한테 이석 요청한 내용이 1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기 실장, 이제원 국장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오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양해한 시간이 16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들, 어떤 양해도 없이 지금 오지 않는 것들 양해할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전 9시 52분, 9시 56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SH공사의 노조관계자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SH공사를 왜 건드느냐?” 본 위원에게 쌍욕을 하면서, “녹음되고 있다.” 이런 협박 전화를 했는데……. (고함을 지르며) 노조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메트로 노조가 말이야 교통위원회 하는데 와가지고 위원들을 협박하고 위원 바로 앞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SH공사를 왜 건드느냐?” 노조관계자라는 사람이 “나 몰라? 나 누구 누구야?”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 이하 간부 이석 요청 내용에 따라서 16시 이후에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0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늦은 시간에 그것도 공식 회의 중에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아주 중대한 협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될, 있어서도 안 될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예산은 차수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으신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집행부에서는 빨리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5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