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이상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윤병덕 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자구 수정과 군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가부터 바까지는 자구 수정 등이 해당이 되고 사항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지원요건은 고발될 당시에 군소속 공무원이면서 소송의 진행결과 무죄가 인정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원을 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용을 반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변호사 활동비용을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큰 사건은 그 돈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건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1심에서 보통 500만원 미만 수임료가 나왔고 항소심까지 갔을 경우에 한 1천만원 나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원 정도까지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1년간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 규정을 신설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는 지급중지 규정을 신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관계는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거동불편노인 등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칠곡지역자활센터에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의는 칠곡지역자활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계획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 거동불편 노인 등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39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11명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년 4,500만원 입니다. 운영횟수는 주5회 하는데 하루 5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체결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사업을 민간전문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지침」입니다. 다음쪽에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명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위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고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3년간으로 했습니다. 위탁사유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경로당 이용노인 및 비이용노인들의 욕구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위탁 동의안인데 혹시 질적으로 떨어질 그런일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기에 대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대한노인회에 주면 사람선발은 노인회에서 합니다.

다른 부분도 민간위탁 많이 하는데 군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모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비 지급기준을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11월 13일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1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플러스 된 69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이 577명에서 580명으로 본청에 8급 2명, 9급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6,7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이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직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저희 군에서는 16명을 증원을 해야되는데 금년도까지는 12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3명, 2014년도 1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안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 2조 기능은 지역축제 프로그램개발, 기획과 집행, 사후평가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 직무, 5조 임기, 6조 위원의 위촉해제, 7조 회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자문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9조의 간사, 간사는 추진위원회만 도입해서 운영할 경우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제10조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도록 했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능은 명시된 바와 같고 11조 사업계획서 제출, 12조 추진위원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 외 영업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13조 지출원, 14조 감독, 15조 정산 및 평가, 16조는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7조 운영규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대형 축제를 개최할 적에 특별한 주관단체가 없을 경우에 좀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역할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저희들은 내년에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업무전반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