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조례 입법취지를 할때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상위법령에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시군마다 명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되니까 이게 행정소송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상부에서 취지가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조례에서 이거를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줬는데 조례상에 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입법취지에 안맞다. 그래서 권한위반이다 이래해서 행정부에서 전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조문을 그래서 지경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러면 조레상에도 매나 상위법령에 위임해 주듯이 명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명할 수 있다로 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나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업주라든지 점주라든지 이런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그 사람들하고 별도로 어떻게 할것인지 의논을 충분하게 해서 시장․군수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밑에 ②항에 그러면 위헌소지가 없고 입법취지에도 맞다 그래서 조문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군수한테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거지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줬는데 조례상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다로 해가지고 oo를 이런식으로 해라 하고 규정을 지워버리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라는 거지요. 1항에는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주고 2항에 가서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명시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서 상위법률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나왔는게 이런 시안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조례상에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 시군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다 패소가 되었거든요. 조례상에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재량권 일탈을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근거를 2항에 군수가 정한다로 조례상 정하면 시장․군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그기에서 충분한 의논도 거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이걸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고시로 하든지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1일이상 2일범위내에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그런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는 거지요.

지금 입법상에 보면 법원의 판례상에 봤을때 각종 행정처분을 할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례도 크게 인용을 잘 안해 줍니다. 더더군다나 시행규칙이라든지 고시 이런 부분은 하나의 법으로 안보는 거지요. 규정사항으로 봐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따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시나 규칙으로 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 거쳐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기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입점되어 있는 4개업체가 우리는 이래하니까 지금 타지역에 보면 다시 흐름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루 휴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영업시간 이렇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괜히 집행부하고 마찰없이 이런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 이 입법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2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가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해도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까 기존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그럴바에는 차라리 우리 스스로 가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고시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의논을 해서 스스로 같이 맞추자는 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지방하천은 경상북도 하천 점․사용조례가 있거든요. 그기에 보면 이미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메기도록 되어 있는데 소하천 부분도 다른시군에는 전부 인근에 공시지가 다 바꿨습니다. 법조항도 어차피 공시지가에 따라 전부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군이 ‘96년도에 제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데 추세가 전부 공시지가로 갑니다. 인근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화 부분은 일단 읍면장님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천부분 쪽에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낮은데 최대한 인근토지 적용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최대한 너무 가격이 상승 안되도록 율은 당초에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로 낮추기는 낮춰났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사용료가 올라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 잘 이야기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 8.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9.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저의 센터에서 발의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임대사업장과 앞으로 생길 남부임대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관내두지 않고 다른데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우리 군에 농업인이 다른데가서 경작한다든가 또는 다른시군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장 지소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데 대해서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또 임대가격이 지금까지는 0.3% 내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0.5%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감안하고 이것을 정해 놓으니까 기계를 사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똑 같은 기종도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가 각기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별도로 고시를 해서 정하도록 하였고 임대 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임대수입금은 농기계임대사업에 한해서 재사용한다. 그런 조항을 빼고 어차피 군비니까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농기계 감면하고 반환, 또 임대의 취소에 관한 규정 등을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2쪽에 참고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도 제2조 위치에 지소를 지역별 적정장소에 둘수 있고 제3조 1호중 “농업인”을 “농업인이나 칠곡군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으로 하고 그다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다. 그다음 계약조건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임대료의 납부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5%내외 그러니까 2,000만원 같으면 10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별도로 저희들이 정한다. 그런거고 다음 4쪽입니다.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임대료 감면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해 준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공익상 필요한 사항은 전액 감면한다. 그다음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받고 확인을 하고 내주겠다 그다음 임대료의 반환은 안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임대료 반환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허가의 취소부분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빌려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그다음 영업의 목적,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쉽게 말하면 자주식 기계같으면 교육을 안 받았을때 빌려주면 안전사고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다음 체납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제②항에 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군수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는 것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해서 재임대해서 사고나 이런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책임을 못진다. 그런거고 제16조에 “임대계약”을 “임대허가”로하고 제17조에 보면 대장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대료 수입은 저희들이 0.5% 정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8～9천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3배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 세출에 보면 임대사업 지소설치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또는 보험료, 유류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2013년도에 보면 10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남부지소를 신축하기 위해 국비가 들어옵니다.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3억5,000만원해서 10억이 포함되어 10억8,000만원이고 2014년도 부터는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지로는 세입이 1억정도 들어오니까 1억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은 실행지침에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실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제때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목적과 용어,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조례안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는 생략하고 농업인 교육이란 것은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농업인 대학교육, FTA대응 맞춤형 교육 등으로 일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능별로 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본원칙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그다음 경영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교육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칠곡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 강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수당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조례를 만드는 주요 목적입니다.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보유한 차량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임차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선거법에 저촉 안받고 제때 교육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시상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모범적인 활동을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거고 부칙은 특별한 것이 없고 상위법에는 농업인 교육이 진흥법에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5,000만원 이하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연간 4,000 ～ 4,500만원 정도 교육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2쪽,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레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을 수행할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양실 목적과 정의, 공급장소, 그다음 연구, 생산과 공급 등 수행하는 기능 또 필요한 예산확보와 센터소장의 임무, 그다음 생산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많다보면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때는 1,2,3,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칠곡군내 농업, 축산업을 운영하는 칠곡군민이고, 두 번째가 다른지역에 농업, 축산업을 하는 칠곡군민, 세 번째는 칠곡군내에서 농․어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지역 주민, 네 번째는 해당하지 않지만 남을때는 줄수 있다. 그런거고 그 다음에 신청 및 공급절차라든가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대장비치 그런거고요 그다음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제3조 위치는 배양실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공급장소는 지금은 다부동 동부지소에 동명, 가산 농민을 대상으로 냉장고 지난번 승인해 주셔서 했고 남부지소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연구,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고 제5조 운영관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 관리운영 책임자는 소장이 책임지고 한다는 규정을 해 놨고 그다음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공급기준입니다. 뒤에 부칙도 있습니다만 미생물을 요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아까 설명드린 4가지 항목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거고 공급가격도 뒤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무상공급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26쪽입니다. 신청 및 공급절차는 공급받으려는 자는 균종, 필요량, 사용장소 등을 기재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내년 3월쯤 될겁니다. 유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리 대금을 입금하고 미생물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반드시 관련교육을 받아야 된다. 공급의 제한사항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장비치,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1조에 보시면 미생물 유상공급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제7조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이전에는 일단 무상으로 공급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비용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 28쪽입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살균배양하는 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는사업이 있고 2010년부터 했는 사업은 멸균배양입니다. EM균, 광합성균은 농가에 공급단위가 20ℓ 1말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수는 적지만 이것을 ℓ당 100원씩 받으면 1말하면 2,000원씩, 그다음 멸균배양 했는 것은 지금 2ℓ봉지로 농가에서 저장하기 쉽도록 그래서 1ℓ에 500원 하니까 2ℓ 한봉지면 1,000원정도 농가부담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성법은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6,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출로 나가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연구개발비해서 한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배양하는 원균, 또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그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도시소비자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살아 있는 흙과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농사를 안짓는 우리 군민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다른 시군에 사는 도시 소비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목적, 사용하는 용어, 기본원칙, 계획수립, 위원회 기능, 해촉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쪽,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정의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 안에 보면 제일 밑에 “원예치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교육지원조례 비슷하게 도시민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농업 지원조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 기본원칙 ②항에 보면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제4조 다른법규와 관계는 생략하고 제5조 계획수립도 목표와 추진방향 또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도시농업인과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원예치료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문제 등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9명 정도 위원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명인데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하기로 하고 부위원장은 나머지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도시에 살지만 도시소비자도 되고 또는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 시민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필요한 사람 등 9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우수사례는 동기부여를 위해 특별한 경우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넣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이게 이조례를 만든 주요목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의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텃밭이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또 원예치료 프로그램 연구개발, 학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원예치료사 양성과정이라든가 도시민 교육 및 연수사업 등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조금은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목적과 정의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생략하고 이것도 역시 해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전체예산이 필요하므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의 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저희들이 여성 비율도 좀 높여주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다른데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명 같으면 여성위원 2명정도 넣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라든가 자꾸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농업산업심의회 규정도 있습니다. 해마다 중앙에서 지시하는데 여성비율을 얼마 높여라 그런 지시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여기 따라 더 해야되지요.

예, 배우자 앞에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농업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닏.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