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수도사업소 ㅇ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예산안과 하수도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655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용은 65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480만원등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소독용 고체염소 구입 200만원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750만원등 85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염소투입기 점검 및 보수로 665만원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시설비로서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3,000만원 2개소에 6,000만원과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 교체에 2억원, 마을상수도 폐공 및 시설물 철거에 5,000만원, 긴급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안내간판 설치 15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456만8,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호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7억4,527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동명 가천외 3개소에 1억6,579만7,000원과 노후시설 개량에 1억6,281만9,000원 부대비로 2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는 마을하수도관리에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2,160만원등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유지보수비로 시설비 하수관거 긴급복구 및 준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5억원을 하단에 자본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상 총금액은 10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익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 급수수익에 가정용 39억5,160만원등 85억6,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4억3,000원등 4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수입은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입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입 5,000만원과 타회계 타특별회계전입금수입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위탁수수료 5,576만6,000원등 8,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년도 2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요금인상요인 등 수입이 일부 늘어나서 일반회계 지원은 없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900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외계정으로 과년도이월금 수입 7억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에 인건비 등은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6쪽까지 입니다. 3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억3,891만원, 공단정수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60만원등 2억1,0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상수도시설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3,240만원등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전기시설 수리자재 구입비에 900만원, 원정수구입비 480만원, 정수구입비 51억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6억3,000만원, 수선교체비로 기타교체비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사무관리비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565만원과 민원관련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원등 1,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단정수장 환경정비 1,000만원등 1,400만원과 재료비로 현장측정용 실험시약 구입비 120만원, 기타 교체비로 전기․기계 수선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배관수리원 피복비 75만원, 급배수관 파손 복구작업 급식비 705만6,000원 등 3,1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지 청소용역 3,240원등 6,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재료비로 급․배수관 수리 자재구입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교체비로 급․배수관 긴급 복구비 2억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누수탐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상수도관련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47쪽까지입니다. 47쪽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960만원등 3,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49쪽입니다. 18만원과 온라인 원격근무 인터넷 회선 사용료 120만원등 7,0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상수도 회계업무 추진과 시설업무 추진, 상수도운영업무 추진 등 8,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추진비 추진비 330만원등 8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는 사무관리비에 1,880만원, 공공운영비 828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 700전에 3억3,600만원등 4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90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로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출은 하지 않는 감가상각비입니다. 54쪽에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에 환특자금 4개 자금에 1,8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로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 100만원을 예비비로는 1억1,9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 63쪽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700전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7쪽입니다.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가압펌프장 외벽 도장공사에 2,000만원과 공단정수처리장 부속건물 도장공사 2,000만원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에 시설비는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리모델링공사에 3억3,4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비 1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목상수도 관로 이설에 4,0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갱생에 3억, 소화전 개체 및 신설공사에 2,000만원, 왜관배수지 진입로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 6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는 시설비에 동명가압장 유입유량계 교체공사 1,500만원, 상수도 무인화 동작상태감시용 CCTV보수 2,000만원등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는 전산개발비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상환금 환특자금 상환금에 1억4,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1,3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718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2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익과 수입입니다. 27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영역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사용료 10억8,216만원등 27억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 잡수입에 공공하수도 점용료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입 1억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 894만7,000원과 일반회계지원금 35억원, 타특별회계지원금 19억9,200만원, 국고보조금 26억2,14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1,54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7,2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86만원, 수선교체비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비 공공운영비에 오수펌프장 통신요금으로 300만원을 동력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00억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처리장 운영비가 38억2,200만원, 재이용이 7억3,5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이 6억9,300만원, 총인처리시설이 2억5,200만원, 하수관거BTL시설 임대료가 4.8월에 35억2,608만원, 관거BTL운영비가 9억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7쪽 상단까지 이며,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도업무 일반수용비 120만원과 특별회계예산서 유인 720만원등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료 6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 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60만원등 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1,440만원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1,200만원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9,652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5,57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55억3,18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지급 이자로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883만2,000원등 1억6,235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로는 전기손익수정손실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에 100만원, 예비비로 1억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본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437억1,160만원입니다. 이건 관거융자금 상환으로 3억3,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금 상환에 2억1,960만원등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28억1,100만원, 처리장설치에 30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39억5,600만원으로서 하수도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100억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7억3,000만원등 3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5억9,5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공사에 4,000만원등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왜관, 북삼, 약목지역에 8,000만원, 석적지역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동명 송산 2리 하수관거에 1억원, 석적 중리하수관거에 1억원 등 2억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 약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31억9,650만원, 지천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14억7,600만원등 561억2,000만원이며, 56쪽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2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정부차입금 상환금으로 9억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1차에 3,600만원 2차에 1억8,360만원, 재특융자금에 약목처리장건설비에 3억원, 공공자금 하수관거정비에 4억7,880만원등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반환금입니다.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구미시반환금 1억원, BTL정부지원 반환금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7,0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서민생활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다보니 요금 인상 등의 행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꾸려 나가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BTL 사업 하는데 금호가 지금 법정관리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정관리 아닙니다. 우리 BTL은 금호산업이 주축은 되어있지만 단독은 아니기 때문 실제로는 푸른 칠곡환경이라는 XPC가 설립되어 있고 푸른칠곡환경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80%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사실은 10%조금 넘게 갖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실제로 어떤 법정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국책은행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업체들이 이번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금호산업은 원청이지만 전체비중의 14%정도 밖에 지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6%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위공사하고는 많이 성격이 틀립니다.

BTL사업 하는 쪽에서 지금 전에 우리가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분분은 없습니까?

BTL은 금액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칠곡군하고 푸른칠곡환경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만 금액은 거기에 픽셔가 되어 있기 때문 그 금액 안에서 우리가 제일 불편이 없도록 일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일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금액을 깍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범위 안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 모든 일을 발굴해서 시키고 또 명분을 쌓아 가면서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정산관계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굉장히 불합리할 경우 깍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변경협약을 통해서 깍아야 됩니다. 더 불려 주는 거는 안 됩니다.

불려주고 안되는 거는 공사가 난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보면 원래 조사할때는 별거 아니지만 암반에 받히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행청인 칠곡군수가 설계를 만들어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현장 조사하고 지질조사하고 기초조사를 다 작성해서 이런 공법으로 시공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만한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된 것이 때문에 혹여 안에서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조사를 잘 못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돈은 많이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물건을 그렇게 만들어내라 요게 턴기 방식 자기들이 제안하는 방식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설계 변경도 많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게 많잖아요? 우리 운동장이 지금 설계가 여러 수십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하수도사업 34쪽에 하수관거 BTL시설비 임대료는 어떤 시설임대료입니까?

하수관거 BTL시설임대료 35억2,608만원은 실제로 하수관거 BTL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군비를 확보하고 시설을 하면 그냥 일반재정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돈이 한꺼번에 정부도 없고 우리군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대행할 사업자가 있으면 너거들이 설계를 해서 와서 일을 해도 대신에 우리는 20년동안 너거가 했는 시설비를 내가 빌리겠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시설임대료입니다.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줘야 되겠네요?

예, 20년동안 줘야 됩니다.

20년동안 이 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이돈이 아니고 이돈은 지금 4.8월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년치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계속 돈이 나가야 됩니까?

예, 그런데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의 70%가 국비로 옵니다. 오고 지방비가 30%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지방비중에서 또 도비도 있고 군비중에서는 수계기금으로해서 실제로는 우리는 낙동강 수계니까 수계기금을 우리가 일부 나도 내고 부산시민도 내고 다 내지만 그거를 낙동강에 수계를 맑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군비가 몇%냐 하면 6%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1,000억원인 것 같으면 60억 이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20년 정도 걸리면 아마 받아가 하고 조금씩 하고 조금씩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강을 저렇게 놔두지 못하는 국가의 사정이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게끔 만들어 놨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전출금이 이제 상수도는 전출금이 안가도 자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하수도는 전출금이 지금 135억이 왔는데 해마다 계속 그정도 가야 되겠네요?

135억 더 넘게 와야 됩니다. 올해는 4.8월분에 대한 것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면 BTL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인위적 부담금은 전혀 안 매깁니까?

예, 개인한테는 안 매깁니다. 개인한테는 원인자 부담이 아까 석적지역에 얼마, 왜관, 북삼, 약목지역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를 배출하는 1톤당 우리군같은 경우 96만원선이고 구미시같으면 100만원선이고 뭐 이정도 그걸 매깁니다.

택지개발 했는 지역에는 건물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 다 매기가지고 다 그돈까지 고 다 시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지역에는 원인자 부담 안매기고 그냥 우리가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지역도 가정집이라든지 10톤 미만은 우리군비로 다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안 매기고 그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매깁니다.

10톤 넘는 가정집이 있습니까?

가정집은 거의 없죠? 일반사무실, 음식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음식점 10톤 이상 잘 없을 건데?

예, 있습니다.

몇 개 업소 정도입니까?

지금 뭐 10톤 이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도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1,500만원씩 이렇게 15톤, 17톤 나가는게 가끔 있습니다.

이게 BTL사업을 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재정적인 적자가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가꾸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삼이나 석적은 택지쪽에는 원인자 부담금 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안나갔고 다 했단 말입니다.

북삼에는 안 매겼습니다.

북삼에는 하나도 안 매겼습니까?

석적에도 안 매겼습니다.

건물지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는 들어가는데 남율2지구는 구획정리 시행자한테 매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들어 가고 다른데 북삼이나 중리지구 이런 데는 안 매겼기 때문에 개인이 건물 지으면 10톤 이상 해당되는 만큼은 내야 됩니다.

개인한테 매기든 어떤식으로 매기든 간에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에서 냈든 간에 그기 개인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 매겼잖아요? 앞으로 BTL사업에 의해가지고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도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매깁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을 매깁니까?

예, 해당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지 준공이 됩니다.

그럼 뜯고 개․보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뜯고 개․보수하는 거는 기존에 합병 정화조를 설치 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만한 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매기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들어가서 매긴다 만다는 결정 내립니다.

하수도는 그러면 현실화율이 한 20% 안되지요? 안되면 그 재정적인 적자가 계속 많이 나지 싶은데 그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저항에 부딪혀서 안될 것 같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전반기, 후반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작정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어 줘야지 본예산에 전출금이 덜 가야만 다른 사업도 하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전출금이 뭐 우리예산이 한 3,900억원 되도 경상경비 빼고나면 돈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하수도쪽에 135억이 나가버리니깐 다른데서 차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성이 좀 안되나 싶습니다. 하수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으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65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70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는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150개정도는 실제 가동 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검사는 해마다 하고 원수수질검사는 70개소 나눠가지고 합니까?

예,

2년에 한번씩 해야되네요?

예,

그 다음 마을상수도 폐공을 10개를 계획을 잡았으면 10개소에 대한 폐공할 마을상수도를 공동상수도를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마을 상수도를 일반상수도 공급을 확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동네에 만약에 30호의 가구가 이용을 하다가 25호는 일반상수도를 먹는데 5집은 그냥 그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설폐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상수도 일반상수도관이 옆에 와있고 수질관리도 확실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먹겠다는데 잘라가지고 안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 했는게 170개중 150개는 정상 관리 되었지만 20개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튼 간에 읍․면장님을 통해서 다 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시설을 용도폐지 시켜서 영원히 마을상수도에서 제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서 정확하게 몇공이다라고 답을 드릴수가 없는게 추진을 자꾸 하다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공동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인데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쪽에 연차적인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을상수도 170개인데 20개가 쉽게 말해 폐공 대상이다 이 말입니까? 폐공을 하게 되면 지하수를 막아버립니까?

폐공을 하게 되면 지하수 자체를 폐공처리를 한 200만원이상 들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원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읍․면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혹여 물은 있으니까 수질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먹는 것은 그렇더라도 농사용으로 사용을 전환을 할 경우에는 농사용으로 전환 절차를 거쳐서 마을 상수도에서는 제외 시켜주고 그럴 경우에 폐공비도 안 들고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농업용수는 이때 까지 물을 먹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질이 먹는 물도 적합한데 농업용수로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폐공시켜 돈만 낭비하는 것 보다는 농업용수로 해 놓으면 조그만 지역이라도 텃밭이라도 물 댈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 39쪽,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하고 구미상수도 정수요금하고 대구상수도 정수요금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그거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전국이 동일요금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섬진강권역, 낙동강권역, 소양강권역 이렇게 다 해도 전기요금처럼 단일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미시에는 우리군이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석적지역에 정수장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구미 물을 우리 석적지역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협약을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나 구미에서는 이득을 조금 남기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군 같으면 60%밖에 안 되니까 손해죠. 구미도 100%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남기는 것은 어떤 규모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석적에 2만톤을 더 줌으로 해서 구미가 만약 25만톤 생산하든 것을 27만톤 생산하면 원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경제적인 원리는 있습니다만 남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나기 때문 인근 자치단체에 물을 안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67쪽에 가압펌프장 외벽 도장공사 여긴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 상수도 안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부에 있는 본 건물은 적벽돌이니까 위에 있는 스라브나 이런데 칠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미장 했는 것이기 때문에 탈색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휴대용 수질측정 장비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예, 이거는 휴대용입니다. 트랜지스트 라디오 정도 들고 다니듯이 그런 들고 다니면서 잭을 꼽아서 물을 채취해가 담그면 그기에 수소용도라든지, 탁도라든지, 간단히 나오는 20여 가지는 나옵니다만 주민 민원사항에서 탁도가 나온다 어떤 붉은 물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물을 채취해서 시험의뢰 보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즉각 민원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면 현장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몸에 해로운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이 흔들려서 그런거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한 대 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예, 안에 있는 실내 실험장비는 있었습니다만 1992년도부터 공단상수도 실험실을 운영하다보니 전에 있었습니다만 노후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크게 자꾸 돈도 없고 하니까 안 샀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인한테 조금 수돗물을 신뢰를 빠르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없으면 물을 떠와서 하면 그 물인지 아닌지 갔다 줘도 믿지도 안하거든요 자기 눈으로 딱 봐야 하잖아요. 주민들은 자기가 딱 봐야 믿지 신뢰성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지천 하수도 현장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런 언급은 해봤습니다만 아무도 오셨다는 말씀을 안합디다.

658쪽에 긴급유지보수비 마을상수도 10개소에 1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전에 마을상수도 170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기에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든지 관로가 물은 조금 있는데 관로가 다 세어가지고 높은 지역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하면 고쳐야 하는데 풀성인데 어느 동네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천면 황학리에 3,40일간 물이 안 나왔잖습니까? 1개소에도 육칠천만원 들어도 안 되는데 긴급유지보수비로 측정한다면 좀더 해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요구는 했습니만 작년에 비해서 27억이 일반회계가 안오다 보니까 사실은 대게 급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시킵니다.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급하면 이 예산 다 쓰면 일을 시켜야 되지요. 추경에 좀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좀더 해 놓으셔야 일하시기가 좀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연호2리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칠곡농장으로 나와 있는데 대구하고 물 때문에 어떤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대구물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물입니까?

우리는 왜관물입니다. 덕산리에서 지금 덕산리 이언마을 밑에 가면 그기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산중턱으로 남의 땅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카시아 축제장에 올라가는 그 길로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대구 원수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구는 낙산동하고 연호중에서도 연호 가정이나 그쪽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 대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연호2리 주민들은 대구시 물을 먹는 다고 작년까지는 대구시 물을 땡긴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대구시는 원수가 여기 오는 물은 강정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낙동강에 구미하수처리장, 왜관하수처리장, 약목하수처리장의 내려 갔는 물을 다 받아가 자연 정화 일부 되고 나머지 그물을 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4쪽에 BTL시설 임대료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체크를 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임대 4.8월에 대한 35억을 주는 걸로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20년동안 부담하는 돈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BTL사업이 공사비가 697억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20년 다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2,000억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할 당시에 현가로 그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하고 다 보태면 2,000억원 정도 됩니다.

20년 후에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옵니까?

20년후에는 우리한테 자동으로 반환되도록 지금은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들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조건 없이 반환되도록 하고 문제는 자기들 운영유지 관리책임도 20년후에는 끝납니다.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합니다.

20년 그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유지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부분만큼 유지보수를 해서 현가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때도 지금 같은 그런 가치의 시설물이 남아 있도록 유지보수비를 투입해가면서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에 지천 상수도 급수시설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9억 나오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건 세입 부분입니다. 지천상수도는 지금 금호리 상수도 하든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갈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28쪽, 공공하수도 점용료라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수도 점용료는 하수도 시설물을 일반 개인이 점용 했을때 내는 점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왜관지방산업단지에서 강으로 빠지는 금산리 앞에 보면 조금 넓은 계거가 있습니다. 폭이 넓은 그것을 계거 건너 있는 땅들이 주요소를 한다든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 부분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박스 밑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도로 옆에 우리 하수처리장 하고 도로 사이에 큰 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걸 점용을 내어 줬습니다. 건설과에 구거 점용료도 그런 것들입니다.

28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우리가 부산사람도 돈을 내고 우리 물을 깨끗하게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산사람은 자기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하류 끝이기 때문에 낙동강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 없어요, 돈은 내는데 돈은 어디로 오냐 하면 구미, 왜관, 대구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우리 같은 데는 돈은 얼마 안내면서 많이 받습니다. 서울시가 많이 받아서 충청도 까지도 보냅니다. 그건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비 30%하는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면 군비는 적게 해도 되고 30%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이 되는데 이게 딱 정해져가 %가 정확하게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 수계기금이 걷어지는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비율은 같겠지만 양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마다 정산합니다.

우리 북삼지역 BTL사업예산이 내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천쪽에 경계지역에 있는 그 동네는 지금 아무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40여호 넘는데 하천으로 유입이 될건데 그러면 우리가 김천시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김천시에서는 그 위에 남북지 안에 월명지구 같은 데는 단위가 크다보니 하는데 여기는 몇집 안되다 보니 마을 하수도를 계획하지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개인 시설을 하게 되면 개별정화조 설치하는 그런 우리도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이런거는 다 못하고 개별정화조 그것도 하수처리시설의 한가지입니다.

집단으로 40여호 살면 하수가 오염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군에서 김천시에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면 개별정화조로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올 것이고 혹여 우리가 밖으로 내 보내도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와도 우리도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개별정화조처리 감독을 잘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정도밖에 안됩니다.

고령 성주에도 서로 말썽이 안 많습니까? 우리는 잘 해놓았는데 몇 집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 공장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갑니까? 한일건재 같은데도 들어옵니까?

예, 한일건재도 제 생각에는 일반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운영이 될 거고 생활오수는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시멘트 처리라서 사실 환경과에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늘 많이 생기거든요. 도랑가에 양회가 주욱 야적되어 있으면 포크렌인으로 한번 휘 저어서 물 내려가도록 하고...... 그런점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쪽이라든지 주위에 우리 정화시설이 되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금곡까지는 되고 그 위에 숭산마을에는 식당들이 문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택입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은 8억5,389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62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운영경비가 6억7,076만8,000원 으로 71%을 차지하고 사업소 운영경비가 2억4,612만9,000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차량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1,5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364만8,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3,6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96만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 소소한 사무관리비중에는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 음료대구입, 민원인 편의제공, 부착물 정비, 주차금지 표지판, 청사관리용품 구입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중간에 과태료 검사 의무보험 관련 서식 유인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344만원보다 16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6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8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968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 보면 우편요금에서 2,851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배달증명 발송료 2,851만2,000원을 사실상 해보니까 배달증명이 필요가 없고 등기 우편으로 전부 갈음했고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증명 발송료를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1,790만원, 직무수행경비 66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 그다음 자동차 등록업무에 8,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대비 감액 26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동차서식 유인비 1,431만원, 작년에 1,745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 17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끝에서 세 번째쯤에 현대자동차출고장 임시운행허가 임시번호판 제작하고 임시운행허가증 제작해서 4,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은 한 5만조 제작 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등록업무 여비 1,620만원, 그리고 교통사범관리에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대비 127만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소소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776만8,000원입니다. 작년대비 5,287만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사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휴가 가고 장기교육자 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287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소 기본경비가 1,500만원 작년대비 1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떠나가지고 건설기계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지만 건설기계 업무를 건설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조정해서 일반주민들은 차쪽에 원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더러 있지 싶은데 민원인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행정업무보기가 건설과에 가서는 수수료를 낼려고 하면 다시 은행에 내려갔다 또 와서 다시 올라와서 볼일을 봐야 되고 이런 불편한데 민원인들이 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건설기계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수수료가 1,800원입니다. 제작비가 790원이고 1,100원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1,100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등록소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세입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만 수수료 수익 하고 기타 과태료 수입하고 인건비나가고 했을때 그래도 수입이 조금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업무 이관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서 말씀 하셨는 사항인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등록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조직개편 할 적에 이 문제도 건설과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인원 관계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 감사 하고 나서도 건설과측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등록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다오 한다고 사실상으로 오고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인원 문제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 다음 조직개편하고 업무 조정 할 적에 검토되고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쪽에서라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사람하고 업무하고 같이 달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업무만 주고 사람은 안줄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업무를 제가 ‘85년도 그 당시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봉인을 하러 만약에 어떤 기계장비가 멀리 경남쪽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 이럴적에는 현지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차량등록을 해서 봉인하러 번호판교부대행소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이것은 굴러다니는 담프트럭 같은면 여기와서 봉인을 하고 붙이면 되는데 크레셔 같은 것도 있고, 건설기계장비가 현장에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봉인해주러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는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넘버를 제작하는 넘버업체가 있어가지고 구미에 가면 넘버를 찍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넘버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서류증만 가지고 가면 넘버를 찍는 데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갔다 주면 봉인까지 다 해줍니다. 봉인을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봉인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직접 봉인을 해줬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업무조정 협의 할 적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