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황세재, 농촌지원과장 이종부, 축산과장 이상석, 기술보급과장 전동중, 식품유통과장 김영규.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5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6,900만 원보다 1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액은 33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4,3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발전지원 부분 예산액은 22억 5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축산과 소관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 예산액은 7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2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분 예산액은 4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6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은 예산액은 6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4,000만 원보다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3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6,200만 원, 5월 8일, 5월 27일부터 5월 31일 3차례의 우박피해 농작물 긴급방제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5억 5,4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사업 부분에서는 형산강 경관식물 재배 재료구입 1,9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 부분으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환급금 4,3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68억 1,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42억 5,400만 원에 대비해서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33억 2,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23억 1,700만 원 대비 1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 6,3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110억 1,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89억 4,900만 원 대비 2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4억 6,500만 원 대비 1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1,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2억 5,800만 원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향토산업육성 신규사업과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으로 농작물재해 농가지원 11억 8,000만 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 4,000만 원, 향토산업육성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21억 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기반확대사업, 상옥친환경농업 지구 및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9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화훼 분야 지원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 정비에 42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성마을 새마을 권역 및 봉산해병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농촌발전 기금출연금 1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2년 사업으로 대송면 농업인정보센터 신축 시설비, 농촌지도정비취득으로 인한 예산비가 빠져서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수지 공원화사업 꽃 생산 재료 1억 원, 신육성우량품종 생산과제포 지원 9,000만 원,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1억 1,000만 원, 농가맛집육성 1억 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 원, 농업인교육장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11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승마장 조성사업비 26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축산발전 및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8종에 4억 3,000만 원, 우량개량사업 및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1억 9,800만 원, 조사료기반확충 및 생산지원에 2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해외조사료 개발,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은 3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남구지역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 2억 7,900만 원, 벼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에 3억 7,2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에 4억 5,400만 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웰빙잡곡단지 육성사업에 3억 3,000만 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유통과 예산액은 6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포항시 유통연합사업단 지원비 3억 원, 영일만친구 홍보 및 농식품 가공산업육성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유통기반확충사업(5종)에 2억 6,400만 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축제준비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2억 5,000만 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24억 5,4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 사업과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할 경상적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진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김도진 기술센터소장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예,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안에 보면 방금 우리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증액액은 비율을 보면 4.73%가 증액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568억 1,848만 2,000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20억 정도 올랐는 부분은 이 뒤에 보면 소관부서에 보면 승마장 조성이 그게 반영되면서 올랐는 것이지 실질적인 농업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심사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축산농가 하면 소, 돼지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사료 값 인상에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이라든가 뭐 어떤 시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게 지적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매가 오늘부로 기계면에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쌀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지금 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입쌀을 개방해서 안정정책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자체가 발 빠르게 농민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주무국에서 어떤 정책을 찾아내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포항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지금 했는 게 방금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우리 북구는 농기구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사업소 농기구 현황하고 구입연도하고 대여 횟수하고 금액하고를 다 산출해봤습니다. 산출해 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한 것은 고가의 농기구를 농민들이 사서 직접 한해 쓰고 그 농사철 쓰고 방치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농기구를 확보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때 대여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구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남구도 빨리 농기구사업소를 발주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정부정책도 똑같습니다만 식품유통 부분에는 아주 비중이 큽니다. 앞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대도시에 우리가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가져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접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식품유통과에도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게 우리 포항시에 앞서가는 농업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쌀 소득, 쌀 재배농가에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헥타 당 2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4만 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24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 삭감된 부분은 올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오천에 이제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져서 그게 사업이 끝나서 10억 원이 그 예산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농기구를 산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농림수산부 국비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또 이제 그게 예산이 없어져서 그렇게 해서 줄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가 있는데 통합이 된지 1년이 되었고 2년차 예산을 심의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에 과연 우리 포항시 농업담당부서가 정서적으로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 진정하게 통합이 잘 되어서 추진이 늘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전체예산은 우리 포항시 예산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또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구성비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체예산에 농업부분 예산이 구성비 면에 있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전체 예산에 농업 부분 예산이 작년도에는 5.34%였는데, 농·축산 부분에 5.34%였는데 올해는 5.31%입니다.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싶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남구지역에 농기계 임대 창구 예산확보가 되었는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말씀 그 세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맨 나중에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오천에 했는데 그 부근에 지금 저희들이 땅을 보니까 땅이 도로 부분이 들어있어요. 도로 부분 그것을 폐도를 못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구하고, 입구는 우리 땅이고 그 뒷부분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것을 폐도 시켜 버리면 뒤에 사유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를 못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렵게, 그 부분을 몰라서 일이 좀 진척되고 그 앞부분에 또 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공사에서 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지역에 특히 농가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농민단체를 만날 때마다 임대 창고가 언제쯤 되느냐,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심을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그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좀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 남구지역 농민들이 좀 편리를 볼 수 있게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5일 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날, 내년도 2월 5일 준공이 됩니까?

예.

약속합니다. 2월 5일 준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종전 행정부분과 지도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중복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도 부분에서 예찰을 하고 방제는 농업행정에서 방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하고 업무의 통일을 기해서 예찰과 방제를 기술보급과로 다 통합을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예찰과 방제를 하도록 효율적으로 했고 또 예산의 일부 중복이라든지 유사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행정 부분에 올 것 같으면 행정 부분으로 주고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비중이 높으면 기술 분야로 줘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비에 있어서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예산 전체를 우리 전체예산에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만큼 확보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업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국·도비도 전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통합은요, 부서통합은 표면적으로 부서통합이 되어서 한 공간 안에서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로서 업무추진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부분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격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포항시 전체 농축산에 어떤 전념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 어떤 사무실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업무적인 업무를 보면 그것도 통합이 되어야 되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서적인 통합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끼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농업부서가 합심하는 어떤 그런 자세에 어떤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방진길입니다.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억의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진단 운영 등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만찮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했습니까?

그게 항목별로는 다 보고를 안했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상호하고 저희들 자체사업도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몇 천만 원의 예산도 아니고 수억의 예산을 이렇게 만만찮은 돈을 편성하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지적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소장님 이번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농민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예산부분에는 소홀한 부분이 많다, 많고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만만찮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과연 우리 기술센터가 5개 과로 확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예전에 농축산과 하나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정책을 펼 때하고 예산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아쉽고 이런 것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

우리 농정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농업세가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한 4·5등 되죠? 농업 규모가요?

한 6위 정도 됩니다.

요즘은 6위로 밀려났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도농통합 되어 가지고 한번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동안 농업부분이 많이 차별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예.

좀 분발하셔 가지고 확대개편 된 농업 조직, 공무원 조직을 잘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도진 소장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우리 세부심사를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