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호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완용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권영철 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8억 9,000만 원보다 8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9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5억 900만 원보다 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지원에 3,3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인복지증진에 4억 6,7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490억 8,600만 원 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224억 2,400만 원보다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취약계층지원에 7,9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215억 4,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7억 3,0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7,1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 등 2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 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호 위원님
승호
박승호위원
예, 구청장님 박승호 위원입니다.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예,
승호
박승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제 2회 추경에는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예.
승호
박승호위원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예산을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송 및 교통이 27.6%가 인상이 되었지요? 옛 추경에 그래서 이제 6억 5,5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2013년도 보면 53%가 또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액을 뭐 어쨌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부접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 이제 그 건설교통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승호
박승호위원
아, 건설교통과에?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투자비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승호
박승호위원
그렇다손 쳐도 어쩠든 간에 보면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복지환경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예, 그게 이제 추경예산의 경우는 이제 저희들 수송 및 교통비 부분은 도로 시설유지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이제 2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 2012년도 추경예산에는 태풍 산바 진행복구비가 6억 9,000만 원이 올라갔고 그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인원보다 적게 되는 바람에 3,5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승호
박승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제 추경에는 거의 정리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추경은 정리하는 단계고 이제 당초 예산은 이제 당해 연도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거냐? 편성하는 단계인데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또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또 감액되었다는 거는 이런 부분의 편성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편성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산바 피해액 복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박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용
김완용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원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79억 8,800만 원보다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2,1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9,7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 분야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8,1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0억 4,800만 원 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5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보조사업비 2억 3,500만 원과 환경보호업무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61억 7,800만 원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501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2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 7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4,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8,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74억 6,500만 원, 보건 분야에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1억 4,2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7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259억 7,700만 원 보다 1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7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지원에 1억 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56억 2,4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17억 3,000만 원, 보훈행사 지원에 4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8,000만 원, 선진위생문화 조성에 7,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 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예.
상원
최상원위원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9억 여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가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증가된 부분 내용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지금 현재 그 정책 기조가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주어지다보니까 증액된 것은 한 20여 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주로 복지정책 노령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정책에 많이 투자되었고, 일반 그 공공질서 분야에 조금 증진된 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마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이런 분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무래도 복지 분야가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하고 본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잘 좀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세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덧붙여서 예산, 전체 예산 문제인데요. 2013년도 북구청 예산 중에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는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부분은 이제 대부분 어쨌든 국가 시책에 따라 또 따라가는 복지예산이 많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금액이 많지만 보건 분야에 보면 오히려 이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시책에 따라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이 이렇게 당연히 편찬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환경위생 분야에 많이 좀 관리 감독들이나 위생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좀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오히려 구청 예산 중에 또 국내 여비가 여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위생점검이, 구청업무 중에 위생업소의 점검을 보면 또 가끔 일정부분 위생업소에서 이 물질이 나온다든가 또 학교 주변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전적으로 우리 복덕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특별히 환경위생 분야 위생 점검 우리 학교 청소년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단속이라든가 노후한 일방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히 단속도 합니다. 단속도 하고 방금 또 지적하는 그런 환경 분야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환경 분야는 보면 업무 편성상 우리 구청에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 많이 그거를 또 지도, 점검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위생 점검이라든가 학교주방 분야는 또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민에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예산 사정상 몇 년도 경상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아마 다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않았느냐? 이러한 아까 조금 전에 업무 추진했다는 경상비라든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적에 감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 보면서 추경을 보아가면서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규정을 추진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일반수용비나 경비를 절감하는 취지는 좋지만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도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또 우리 또 풀 우리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소화시키더라도 이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북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방진모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규방 전임 이사장의 퇴임으로 지난 11월 9일 자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정례회에 편성 제출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8억 7,100만 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은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사업,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아이조아플라자 예산안 53억 2,8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쓰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