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학교시설단 나. 행정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총 본부를 지휘하는 우리 총무과, 내가 보니까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인력대체니까 아마 유아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휴직이라든가 장기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3개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휴직을 했을 경우에 휴직대체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월 출산휴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그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아아동연령도 조금 높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6살에서 8살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출산정책에 의해 잘되면 또 아기를 많이 낳는 수도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지 싶은데 이것 연차별로 어느 정도의 증액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장님, 제가 급식소 식당 내 냉난방 안 된 학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급식소식당에 냉난방이라 하시면 손 씻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냉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손 씻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오늘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식당에 반찬이 진수성찬이라도 날씨가 되게 더우면 그 맛을 제대로 음미를 못합니다. 조금 시원한 그런 걸 가미해야 반찬이상으로 냉난방이 필요하다.

지금 급식소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100%?

예,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됐다 생각하고 그다음 학교에 냉온수시설이 아직 미비된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시설에 화장실이라든가 청소하는 그 부분에 냉수와…….

손 씻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제 이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몰라서 약간 잘못된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신 태양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태양열부분은 실제로 기숙사나 이런데 온 난방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어제 이은영 위원님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장실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개선사업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학교에 자료취합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긴급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약 전체 학교의 60% 정도가 온수로 아이들이 손 씻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화장실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몇 년 내에는 전체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취합시스템이 취합이 되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0%는 되어 있는데 40%는 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겨울 되면 청소기가 꽁꽁 얼어있고 빙판이 나서 대소변 보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면서 했는 그 시절의 옛날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데는 없지 싶은데 만약에 냉난방이 40% 안 됐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겨울에 온수정도는 제가 생각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실내외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수정도는 시급한대로 금년 내 아니면 2013년도에는 완벽하게 해주고 그다음 화장실 고치는 건 천천히 또 고치면 안 됩니까? 자꾸 뭐 한꺼번에 전부다 두드리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신 40% 미완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자료취합시스템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전체적인 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또 집에 가서 가만 자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배관시설 부분이 고장이 나고 수선하면 끊어버리면 거기다가 또 용접을 하면 단시일 내에 또 고장 날 우려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배관의 수명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죠? 50년 뭐 엑셀 같은 것은 이렇게 깔아놓으면 50년 되고도 스테인리스 같은 것 반영구적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반영구적이라든가 수명이 긴 자재는 중간에 끊어가지고 연결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무조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부다 가는 건 지양하고 조금 50년 된 자재를 넣었는데 10년이 되어서 구멍 났다, 터졌다, 터진 그 부분을 보수해서 써도 20년 더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문가 입장의 조언도 받고 담당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 논란을 듣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 배관은 조금 고장 났으니까 확 전부다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 싶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깊이 생각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에 온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수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화장실 세면대에 가시면 그 밑에 트랩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로 할 거예요? 가스로 할 겁니까?

예, 전기로 할 겁니다.

전기로 하면…….

가스로 하면 사실 가스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합리하고요. 지금 현재 전기온수기가 있습니다.

있지. 전기로 하면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력낭비를 우려한단 말이에요.

한 대당 저희들이 약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부다 퇴근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력낭비가 된다고 하는데 절전형 전기온수기 같은 게 요즘 나온 게 있어요?

예, 요즘 나오는 게 거의 다 절전형입니다.

아니, 절전형이라도 물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 되면 전기가 다운되고 그 이하 되면 또 온이 되어서 계속 가열되도록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심야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전기코드를 제거했을 때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하고 전력소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행정실장 회의나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온수시스템을 했을 때 전력낭비가 심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단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단에 886쪽에.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ISO있죠. ISO 시행하고 업무의 효율성하고 기계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하고 났으면 다른 사업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집행이 좀 넓어져야 될 텐데 이걸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사후 심사받는 데만 비용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계속해서 들인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는 거예요. 이걸 도입하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하나의 꼭지로서 다른 사업에 원용이 되어서 많은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지금 ISO인증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품질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지 1년 채 안 됐는데요. 그 부분에 처음에 ISO제도 자체의 품질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해나가면서 저희들 업무가 증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확장도 되고 이런 과정마다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는 생겨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게 되면 자기네들이 심사를 와서 보고 저희들 업무를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은 보완을 해라’ ‘이 부분은 보완을 해라’ 또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업무의 양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면 이게 한 3, 4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거의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걸 보완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다 말이에요. 뭘 정착시키겠다는 말입니까? 프로세서 자체를…….

업무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는 매뉴얼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세부적으로 업무해 보면 미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스가 생기는 걸 우리 내부심사로 해서 그 매뉴얼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네들이 다시 6개월 단위로 와서 체킹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좀 더 강화시켜라, 강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전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가면 어느 정도의 품질경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부분의 어떠한 매뉴얼은 어떠한 목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를 전개해서 하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인력의 효율도 기한다 그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했으면 맨 먼저 정하는데 3000만 원 맨 처음에 줬죠. 시행하는데 또 거의 지금까지만 해도 한 3억 원정도를 들였는데도 심사가 끝나는데 계속해서 6개월마다 평가를 받아서 컨설팅 받는데 그게 거의 업무라면 이제 지금쯤은 정착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했던 시행착오들을 학문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확신을 가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거 사후심사만 또 받는다고, 사후심사가 사실은 컨설팅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품질경영 전문교육을 이제 ‘아, 그런 프로세서를 알았구나’ 그렇다면 시설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세서에 적합할 사람들은 가서 연수시키고 그 연수가 또 다시 업무에 접합이 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내부 심사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요원들이, 그런데 그 내부요인에서 정리된 프로세서 과정을 정리된 내용들이 다시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아니고요.

360만 원, 72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아니 그게 맨 앞에 이미 엄청나게 투자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ISO를 우리 사업에 결합하지 않아도 사업은 그대로 되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타난 게 거의 없는 듯하거든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걸 도입해서 시설단이 업무가 줄어들었다거나 그것이 효율화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지금 컨설팅 받은 내용들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그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지적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개량화는 시킬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래 주고받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ISO 맨 먼저 기본 목표 그다음에 과정 ISO를 적용하는 과정 그래서 기대효과 이것만 짧게라도 하나 주시고 그것이 여태까지 맨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지난해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 사업 실질적으로 건설, 시설하는데 돈은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프로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다른 데 다 있다는 말입니다. 관내하고 이런 것 다 들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하나에 이걸 과학적 증거를 갖고 접근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교단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재료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시설지원센터, 양 지역청에 있는 2개에 어떻게 인사에 관한 교무 말고는 업무를 지도하는 거예요, 시설단에서? 지도는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양 교육청에서 교육장 책임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청에서는 지도권하고 전체적인 통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걸상이라든지.

그래요. 거기에 크게 3가지가 시설보수반, 책걸상클리닉, 비품보수반 이 세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시설보수반은 강남․북에 다 있지만 책걸상클리닉은 강북에만 있고 비품보수반은 강남에만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6명 가까이로 되어 있거든요. 6명이죠. 6명이네요? 시설보수단만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제안입니다. 이걸 10명 정도로 늘려서 실제로 우리 시설단 말고 계약직으로 다시 더 뽑아서 단위학교에 갔더니 단위학교에 화장실에 타일이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의 경우 단위학교도 그렇단 말입니다. 시설단에서 지도할 일이 그런 겁니다. 교장협의회 때 가서 그걸 일용직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일용직을 쓰는 게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지도 다 해 주죠. 안 해 주는 게 없잖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데, 그런 타일이 한두 개 떨어지는 것도 그냥 손이 없어서 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데 하면 이건 이 자리에 가서 시설보수반 뭐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제안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길은 없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시설보수반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책걸상클리닉은 강남․북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한 곳에 예산만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품보수반, 사실은 비품보수반이 상당히 중요할 듯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청소용구함 앞문이 전부다 깨져있어요. 교장이 인수인계 받을 적에 그것도, 그래서 앞에 대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 관리 좀 잘하시오.’ 이러고는 말았습니다. 다 갈아달라는 거예요. 위원이 가니까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돈 주시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품보수반을 따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계속 순회하십시오. 사업을 그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듯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것까지도 용역을 주니, 앞에 지금 소방 전부다 용역 줘놨는데 그걸 또다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것 하나만 청소용역 주듯이 조그마한 회사 그런데다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가 학생의 활동에 불편한 점 또는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와서 이 계획 갖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운영될까 라는 의아심을 갖는 것, 의원이 갔을 때는 깜짝 놀랐다 말이에요. 딱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이제까지 손 안 대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실장 와서 ‘이것 직접 당장해라’ 아니 그게 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맨 먼저 행정실장을 통하여 학교에 조그마한 손질하는 것들을 그대로 자기들 못하면 이리로 넘기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2개월마다 한 번씩 학교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험해서 또는 눈길가기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고치도록 그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명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추경에 보니까 본청에 전기료가 2500만 원 추가로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요금이 25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전기요금이 2011년도 12월에 6%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 올 8월에도 4.9% 그래서 총 10.9%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저희들이 요구하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집행하다보니까 그 정도가 부족해서…….

2500만 원이 부족해서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인상되다보니까 전기양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써서 전기사용량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좀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월까지는 납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0월까지 납부한 게 얼마입니까?

그게 10월까지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3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1월, 12월에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현재 기본예산이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합해서 부족분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래 3억 3000만 원 냈으면 지금 11월, 12월이 전기사용량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전기요금이 그죠?

예, 그렇죠.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4억 2500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정도 그죠? 해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까?

아닙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저걸 잡아놨네요? 4억 3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예, 그래서 물가인상이 계속적으로 되리라고 보지 않고 저희들이 또 에너지절약에 좀 더 노력하면 그 정도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청사 준공은 몇 년도에 했죠?

2003년 말입니다. 2004년도 봄에 이사를 왔으니까 2003년말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설계도는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 가지고 있고 그게 청사건축에 사용했던 재료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용역해서 1400만 원 가까이 올려놨거든요.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 설계도 보면 다 분석이 안 나옵니까? 행정국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시설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시설단인데.

실제로 석면조사자체는 2005년도, 2006년도 이후에는 무석면으로 해서 제품이 개발되어서 했었는데 그전의 제품들은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석면의심물질입니다. 석면의심물질은 석면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제품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석면지도를 그리고 석면 나중에 조사를 할 때는 석면조사기관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이 몇% 이상 들어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하고 만일에 그게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 되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기준 면적이 해당이 넘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석면지도를 작성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설계도에 보면 그 재질에 들어간 것…….

예, 제품종류는 다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도 작성이 안 되냐 이거죠.

예,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제품이 예를 들어 설계도 내역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거의 석면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석면의심물질로 지금 현재 상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조사가 만일에 되어 가지고 석면이 무석면이 함유량이 거의 없다, 인체에 미칠 영향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석면함유량에 따라서…….

지도 작성만 해서 마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석면함유량이 많거나 석면을 방지하는 방법은 공법이 몇 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이 미미하게 들어있다면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돈이 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석면이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 하면 그건 교체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석면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기본단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고,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동평중학교하고 중학교 두 군데 삼호중학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동평중학교, 삼호중학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점자블록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 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개괄적인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해 드리는 이유는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에 의해서 권장시설이 있고 법적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시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율이 학교에 91% 정도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는 완전히 권장시설까지 100%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 중에 하는데 동평중학교나 삼호중학교에 시각장애학생들이 거기에 재학중인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나 외부 방문인들도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에 대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법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다니지도 않는 아주 외곽에 점자 보도블럭을 막 설치하고 하거든요.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거기 한 번도 안 다니는 곳에다가 그걸 해 둘 필요가 있나 저는 길을 가다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같으면 그 시각장애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왜 굳이 형식적인 것,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건 교육청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동평중학교나 삼호중학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그래도 돈이 86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맞는데 한 번도 안 다닐 것 같으면 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는 게 낮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과 실효성과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데 법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것도 일선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것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이런 건의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학부모 오면 진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직접 나와 가지고 또 안내해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학교까지만 오시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얼마큼 구속력을 가지는지 몰라도.

지금 사실은 법에는 과태료까지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선기관에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실제로 현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에는 또 항상 수업하는 선생님들 말고도 행정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다는 연락만 받으면 부모가 그렇다면 학생이, 우리가 안내를 또 해 드려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각 기관에서 제가 다른데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맞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닌 곳은 꼭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꾸 밑에서 올려줘야 되지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시행을 하니까 아, 이게 과연 이 법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선관위 이전하는 돈이 왜 올해 나가야 됩니까, 내년도에? 2014년도에 선거인데.

거기에 본래 선거관련 비용이 선거개시일 180일 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12월에 지급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선거 때 까지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선관위에?

아닙니다. 이건 홍보비입니다.

홍보․계도비인데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하죠?

일단 선관위에서 자기 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청하면 사실…….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예, 요청하면 자기들한테 주고 나중에 정산을 또 합니다.

정산은 하는데 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줍니까? 이유는 알아야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일단 계도․홍보 그다음에 단속사무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일단 선거일 아까 180일 아니고 정확하게는 240일 전입니다.

240일 전에 주는데 이 돈 말고 다음에 또 주는 건지?

다음에 또 추가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또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나중에 추가 요구가 있으면…….

달라고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일단 이유는 알아보고 그런 것은 좀 확보를 해 놓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님 예산안설명서 115페이지, 124페이지에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사회문제에 있다 보니까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축하금 사업은 아주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300만 원씩, 교원은 25명에 7500만 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5명에 1500만 원 편성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정할 때 산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5명을 인정하고 25명 하고 정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 이라는 그러한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예가 시․도별로 보면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지원현황이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대가 공감하듯이 저출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자녀 갖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게 된 부분은 출산축하금이 전국 16개 시․도, 세종시 빼고요. 16개 시․도에서 출산축하금을 하는 데는 15개 시․도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시․도 중에 금액을 300만 원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책정을 300만 원 잡은 겁니까?

시․도 별로 틀립니다. 300만 원 책정한 데가 11개 교육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한 데가 1개 교육청, 100만 원 한 데가 1개 교육청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을 포함해서 2개의 교육청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교육청하고 교직원수가 비슷한 광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제 해당 교육청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 연인원이 20명 내외로 감안해서 추계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를 기준해서 2012년 기준해서 셋째 자녀 이상 지난해 출산자녀수를, 교직원 수를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돈은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이용하고 출산용품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실질적인 지원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된 그 교원 명수가 12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교원은 일단 12명이면 13명은 예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대전하고 광주에서 보니까 저희들하고 한 게 한 20명 정도의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추계는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산정할 때 거의 다 주는 방향으로 된다, 그죠? 3명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 시․도에는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1년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공무원보수지침이 전국적으로 2011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 상 셋째 자녀이상 출산 축하지급 장려가 그 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2011년에 바로 시행을 못한 것이 2011년 맞춤형 복지의 기본포인트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때 당시 예산에 추가 편성한 부분에서 재원 상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동결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셋째 자녀 이상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일단 핵심정책이고 또 출산 장려하는 정책 적극적으로 부응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자녀가 힘들게 키우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과장님께 통합학교 교육과정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8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통합과정이 이렇게 본예산에 대비해서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6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주 사유는 뭐냐 하면 금년에 효문초등학교하고 연암초등학교를 통합을 하기로 해가지고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를 66억 2000만 원정도를 받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일부하고 동창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한 6억 6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여기 에 통합, 폐합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지금 현재 5학급인데 내년에 4학급 정도를…….

더 줄어버립니까?

한 학급이 줄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교로 격하가 됩니다. 분교로 격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하고 또 동창회하고 거기 학부모하고 좀 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내서 통합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폐합할 때 추진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예산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비행기 뜰 때 좀 시끄럽더라도 나중에 뜨고 난 뒤에 조용하다 하듯이 이러한 통폐합 문제가 점차적으로 몇 개교가 많이 성사되고 있는데 봉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상태에서 또 사후에 봉월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합학교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또 사후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것도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간순간 일어날 일이 아니고 통합학교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매뉴얼들이 딱 되어가지고 봉월초 같은 경우는 활용할 방안을 세워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효문초등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공단지역에 들어있어서 울산 전체 학교 중에서는 아마 학교 환경으로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동창회 그 학교가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동창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작년에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일단 보류를 해놓고 분교가 되면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기로 일단 그렇게 해서 잠정적인 보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딱 세워놓고 또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 거니까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봉월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학부모들 그 쪽에 울주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최대한 협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민에 대해서 뭔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내용과 상환,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 마련하면 아마 보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똑같이 행정과도 해당되겠는데요. 학교 신증설에 관련해서 상북유치원하고요. 제2강동초 그다음 온산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등에 대해서 각각 6억 1100만 원 하고 강동초에 32억 200만 원, 온산고에 17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 때 상북유치원이 미포함 된 것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신설된 사유는 향후에 또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북유치원은 지금 현재 상북초등학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북초등학교 공유재산심의계획에 나와 있을 때 그 때 공유재산심의 때 유치원하고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통폐합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죠?

통폐합은 아니고 신설, 아, 통폐합에 따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궁근정초하고 길천, 향산 이게 다 통폐합 되어서 병설유치원 없어지면 거기 유치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는 거죠?

예,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통폐합이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상북 지역에 궁근정, 길천, 향산초등학교의 통합은 거의 마무리단계 되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길천초등학교 학부모 쪽에서 좀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에 그게 되어가지고 거의 다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상북지역에 초등학교 3개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열악한 상황을 보면 꼭 좋은 유아교육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단에 이력카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력카드에 들어갈 목록들을 나중에 빨리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방송, 소방, 보일러, 펌프 이런 것 들어가면 그게 어떤 품목들을 이력카드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주셔야 이게 나중에 시설단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그거 점검해야 되거든요.

잠깐,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고 바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개선우선순위도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까지를 함께 주셔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시간낭비를 안 할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것은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 듯한데 그랬다니까 답변은 어느 정도 된 듯하고요. 교육감과의 대화 있죠. 교육감과의 대화를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 때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공무원들 몇 사람들 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10만 원 가지고 4회에 잡아놨던데 말고 일선 학생, 교사, 학부모 사업으로 확대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교육감 일일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강의로까지 한다면 그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감이 교실이 지금 어떤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라는 요구입니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석면도 시설단이 지금 평체과와 함께 해가지고 직속기관들도 그걸 묶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도 될듯하고 그런데다가 기관으로 만들어진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연수원들하고 학생연수는 전부다 올라와 있거든요. 따로 따로 각 기관마다 따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체과와 잘 의논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모델을 잘 만드십사 라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과에 671쪽에 보면 수학여행비를 우리 지금 예산으로 대주는데 과학고와 성신고와 청운고를 대는데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재정을 따로 대주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서 교육비가 우리에게 많은 것만 해도 괜찮은데 수학여행도 국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가는데도 과학고등학교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던가요? 우리 재정으로 또 대준다 말이에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만약에 앞으로 국제고등학교가 또 생기게 되면 또 똑같은 사업이 또 나온다 말이에요. 그건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돼요. 균형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거기에 수학여행비 잡아 놓은 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한하여서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배려대상자인데 사회적배려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다르고 그것이 수학여행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데는 1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50만 원이고 과학고등학교는 200만 원이나 하잖아요. 그래 갔더니 외국에 가더라도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이에요. 만약 과학고가 앞으로 러시아로 가가지고 200만 원으로 되면 과학고 또 더 줘야 된다 말이에요. 외고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특목고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그러면 균형이 안 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균형 예산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연구해 보시고 이것도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과학고가 계속해서 외국으로만 나가게 되면 그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몇 명이던가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규정을, 거기에다가 3～4세 누리반하고 5세 누리반은 지금 10개월만 되어있는데 2개월은 방학 때는 누리반 운영을 안 하는가요?

현재 3～4세 누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금 내려온 금액만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확정교부 시 두 달치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가로…….

아니, 이게 지금 보육료가 국고금으로 내려온 것을 처음 배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타 시․도에서 보육료 전원…….

지금 보통교부금에 편성해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국고로서 그래서 현재 내려온 저기가…….

우리 재정으로 대응투자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딱 국고만 배정을 했더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국고 보통교부금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보육료, 여기에서 교과부가 담당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전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전체 삭감을 안 하고 일부 금액을 조정한 것 같고요. 보류를 해가지고, 금액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개월 것을 교과부가 다시 교부를 해주지 않으면 3～4세 누리반은 2개, 2개월은 아예 과정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확정교부 시 교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교과부가 확답을 안 했잖아요. 교과부가 아니라 행안부인가요? 그래서 지금 아니, 다른 시․도에도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2개월이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나중에 확정교부 시 교부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잘 점검하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40쪽에 나오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괜찮긴 한데 여기에 지금 시설단이나 전산전문가가 함께 계약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업꼭지를 가져와서 그쪽에서는 계약만 한다면 이 계약이 실효성 있는 계약일지 아닐지 품목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라는 것을 재정과는 그냥 재정만 분담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계약심의 위원회가 따로 따로 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시설단하고 전산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를 더 투입하시라는 거예요. 전산에 관한 부분은 돈이 엄청 많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도 소프트웨어 하나에 CD 한 장에 억대가 가는데 그 CD 한 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에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이고 다음에 뭐하고 호환이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직접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그 외부위원으로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약부분이라든가 외부인원은 교수 또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 지난번에 안 받았습니까? 21명 갔는데 이게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 요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나중에 점수를 매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위원이 내놓으라니까 갑작스럽게 조작을 해가지고 낸 듯하더라고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부분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정당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이 집행되면서 앞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994쪽에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 있죠. 포괄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지난해 포괄사업비는 다 썼는가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지금이 12월인데 보세요. 포괄사업비를 10억 원이나 내려놓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여러 차례 지금 내려오는, 이건 30억 원으로 있다가 10억 원으로 내려오는데 엄청 몇 년이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특히 경상경비는 2억 원을 왜 또다시 해 놔놓고 나머지 10억 원은 특별수요 그 중에서도 현장에 접합이 될 듯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만약에 따로 따로 하면 훨씬 더 잘 쓰일 듯도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특별기획재정수요는 교과부에서 지금 종전에는 0.3%에서 지금 0.1%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 중에 각각 경상계획사업비 하고 투자계획사업비를 2대 8로 나눠서 지금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총 1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 다 나와 있다니까요. 몇 프로까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를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도 될듯하니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쓰면 되지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부터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왔을 때 다른 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음 교육감 선거 때가 되면 그때는 포괄사업비를 더 많이 올려서 우리의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갖고 마치 단위학교에 가면 떡 떼어주듯이 죽죽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까지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성을 교육감이 현장을 갔을 적에 ‘이 사업 괜찮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은 ‘예, 됐습니다.’ 하면 심의위원회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논리만 개발하는 것이 실제로는 타당성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적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는 종전에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각 시․도,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각 시․도에서 현재 그 과목은 없애지는 않았고 각 시․도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을 가장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검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분이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원칙적인 질의인데 몇 년이나 지금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듯한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 같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행동반경이 저 산청 갔다가 남해가면 엄청나게 멀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금 교육위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되면 그런 것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울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삭감을 해두면 다른데 지금 편성해도 된다 말이에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아까 예산의 탄력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산의 탄력성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서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있죠. 농협에서 준 돈 안 있습니까? 그것 갖고 주는데 이것은 지금 실제로 집행은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올립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올립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올립니까? 창의인성교육과는 뭐…….

장학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보통 장학금은 지금 대상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요.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장학생선발위원회 규정을 거쳐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과 중등은 의무교육 때문에 국가가 다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다 시켜줍니다. 생활비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데 그러면 고등학교만 남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준다 말이에요. 전부다 다 주잖아요. 다 줍니다. 그럼 몇 개 남았는데 나머지는 장학금이 다른 게 장학금이 많이 와있는데 왜 농협에서 줄 적에 이 꼭지에다가 우수인재육성장학금으로 이름을 붙여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자의적 뭐라 합니까? 융통성 있게 재정분배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찾으려고 그냥 공문하나 내려주면서 자 우수인재 그러면 우수인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에 관한 부분을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비판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재정과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단위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성적 우수자를 1등, 2등 이렇게 올리는가 봐요.

요새는 그 장학금 자체는 저소득층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근면 한 자 이러이러 전체 다 그런 부분에 해서 담임이 또 필요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고루 이 학생들이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음에 농협하고 교육금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사업을 그런 꼭지로 가지 말고 우리 교육청이 필요로 한 사업꼭지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고약정서를 받은 거예요.

용어 자체에 대한…….

금고약정서에 받으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 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대회에 너무 많이 있는데, 다 지금 질의를 다 못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걷기대회를 다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걷기대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특히 밖에서 주는 돈들은 우리가 전혀 관련하지 않는 교육적인가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인데 우리가 받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꼭지 때문에 지금 이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인재육성장학금은 우수인재라는 말 자체가 갖는 것이 이미 성적이 좋은 아이일 것이라는 그거인데 그것을 가져오면 교육이 완전히 다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금고와 의논할 적에 이런 사업은 실제로 교육에 지원해줄게 얼마이냐 오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교육이 독립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오십시오 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울산여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여고가 사실 울산공고 다음으로 역사가 제일 깊고 울산의 나름대로는 울산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울산여고에 나름대로 정통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무시를 못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때까지 이전문제로 논란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전혀 수선이라든가 이렇게 학교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당을 보니까 상태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교장선생님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많이 올렸지만 이것만 예산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 가만히 생각해본 결과에 지금 현재 학교를 울산교육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오상진이라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물보다는 사실 김태희라 하면 엄청난 그러한 랜드마크 인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울산홍보대사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울산 학교가 울산여상에 비해서는 정말 투자된 게 없다보니까 이전 논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시설단장님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조금 이게 아니고 정말 중장기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 학교를 울산광역시 교육에 있어서 랜드마크 어떤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전 세계에 나가도 전국에 나가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울산여고 출신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기 2명도 다 울산여고지만 그런 것은 열외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이것은 기존에 새 학교를 만들고 신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정통성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조금조금 해주고 이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신설한다는 이념으로 한번 작업을 할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기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그 학교에 낙후된 열악한 그러한 상황을, 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사람이 옮긴다 이게 아니고 사립이면 이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가치성을 부여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공립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성 그러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시 시설보완을 해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울산여고는 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60년.

60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60년 예술제합니다. 저기에…….

아니, 건물 연수를 저는 전공이 그쪽이니까 저 건물연수로 보면 한 40년 이상 되어있는데 사실은 개축이나 이런 방향으로 실제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울산여고에 투자는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투자는 엄청 했습니다. 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항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지 찔금찔금 하다가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환특 순위대로 최대한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이번에 막 밀리던데 그런 걸…….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관내 학교 중에서 지금 D급 건물이 4개 있었는데 그 2개 지금 통합고등학교, 미래정보는 개축해서 다 해결되었고 지금 울산여고하고 울산고 2개가 D급 건축물로서 지금…….

D급이라고요?

예, 해서 지금 개축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축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개축은 필요한데 학생수용대책이 안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지금 울산여고나 울산고등학교나, 그래가지고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울산여고가 열악하니까 다들 엄마들이 안 보내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위치도 보면 상업지역내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전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그걸 해결해야 될 거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투자를 갖다가 그 동안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축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투자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최소한의 투자만, 그동안 안 해왔지만 이번에 교장선생님 바뀌면서 지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있다가 투자를 안 해 가니까 이래 됐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전계획을 세우든가 어떤 근본대책을 세워서 그 학교 전체를 갖다가 개축하든가 아니면 신축 이전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요? 이전은 안 할 걸요. 아마, 동창회에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대로 절대 안 되죠.

그거 동창회라든가 심의 있는데 그건…….

아니오. 이전 절대 안 됩니다. 정통성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급한대로 나름대로 계속 찔금찔금 했거든요. 이번에도 왕창 올려도 하나만 딱 예산에 적용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항상 이러다보니까 어떤 모 학교에 비해서 가치 있는 거기는 엄청나게 별나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뭔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뭐뭐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몇 년을 뛰어온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또 공감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학교는 시내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요. 그것은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사립이고 울산여상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만약에 그 액수를 팔아가지고 남는 만큼 재단을 만든다든가 개인적인 돈은 다 회수가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정통성을 살리고 그런 가치판단을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게 학생수용대책인데 그래서…….

아니요. 학교가 좋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학생, 개축을 해야 되는데 학생 수용대책이 안서서 그런데…….

그리고요. 저 동문회가 힘이 얼마나 큰데 다 울산여고 갈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우선에 올려놓은 예산이나 잘 두드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잘 통과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30분부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