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찬모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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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학교시설단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총 본부를 지휘하는 우리 총무과, 내가 보니까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인력대체니까 아마 유아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교

정일교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휴직이라든가 장기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3개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휴직을 했을 경우에 휴직대체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월 출산휴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그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육아아동연령도 조금 높아졌죠?

일교

정일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6살에서 8살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출산정책에 의해 잘되면 또 아기를 많이 낳는 수도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지 싶은데 이것 연차별로 어느 정도의 증액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장님, 제가 급식소 식당 내 냉난방 안 된 학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급식소식당에 냉난방이라 하시면 손 씻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오영

권오영위원

아니, 냉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손 씻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오늘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식당에 반찬이 진수성찬이라도 날씨가 되게 더우면 그 맛을 제대로 음미를 못합니다. 조금 시원한 그런 걸 가미해야 반찬이상으로 냉난방이 필요하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급식소에는 전부…….

오영

권오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100%?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됐다 생각하고 그다음 학교에 냉온수시설이 아직 미비된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시설에 화장실이라든가 청소하는 그 부분에 냉수와…….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손 씻고…….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제 이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몰라서 약간 잘못된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신 태양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태양열부분은 실제로 기숙사나 이런데 온 난방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어제 이은영 위원님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장실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개선사업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학교에 자료취합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긴급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약 전체 학교의 60% 정도가 온수로 아이들이 손 씻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화장실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몇 년 내에는 전체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취합시스템이 취합이 되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는 되어 있는데 40%는 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겨울 되면 청소기가 꽁꽁 얼어있고 빙판이 나서 대소변 보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면서 했는 그 시절의 옛날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데는 없지 싶은데 만약에 냉난방이 40% 안 됐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겨울에 온수정도는 제가 생각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실내외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수정도는 시급한대로 금년 내 아니면 2013년도에는 완벽하게 해주고 그다음 화장실 고치는 건 천천히 또 고치면 안 됩니까? 자꾸 뭐 한꺼번에 전부다 두드리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신 40% 미완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자료취합시스템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전체적인 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어제도 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또 집에 가서 가만 자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배관시설 부분이 고장이 나고 수선하면 끊어버리면 거기다가 또 용접을 하면 단시일 내에 또 고장 날 우려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배관의 수명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죠? 50년 뭐 엑셀 같은 것은 이렇게 깔아놓으면 50년 되고도 스테인리스 같은 것 반영구적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반영구적이라든가 수명이 긴 자재는 중간에 끊어가지고 연결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무조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부다 가는 건 지양하고 조금 50년 된 자재를 넣었는데 10년이 되어서 구멍 났다, 터졌다, 터진 그 부분을 보수해서 써도 20년 더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문가 입장의 조언도 받고 담당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 논란을 듣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 배관은 조금 고장 났으니까 확 전부다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저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 싶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깊이 생각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에 온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수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화장실 세면대에 가시면 그 밑에 트랩 공간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기로 할 거예요? 가스로 할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전기로 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기로 하면…….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가스로 하면 사실 가스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합리하고요. 지금 현재 전기온수기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있지. 전기로 하면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력낭비를 우려한단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한 대당 저희들이 약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할 때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부다 퇴근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력낭비가 된다고 하는데 절전형 전기온수기 같은 게 요즘 나온 게 있어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요즘 나오는 게 거의 다 절전형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절전형이라도 물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 되면 전기가 다운되고 그 이하 되면 또 온이 되어서 계속 가열되도록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심야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전기코드를 제거했을 때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하고 전력소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행정실장 회의나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온수시스템을 했을 때 전력낭비가 심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설단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단에 886쪽에.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ISO있죠. ISO 시행하고 업무의 효율성하고 기계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하고 났으면 다른 사업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집행이 좀 넓어져야 될 텐데 이걸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사후 심사받는 데만 비용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계속해서 들인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는 거예요. 이걸 도입하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하나의 꼭지로서 다른 사업에 원용이 되어서 많은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가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세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ISO인증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품질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지 1년 채 안 됐는데요. 그 부분에 처음에 ISO제도 자체의 품질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해나가면서 저희들 업무가 증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확장도 되고 이런 과정마다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는 생겨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그게 되면 자기네들이 심사를 와서 보고 저희들 업무를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은 보완을 해라’ ‘이 부분은 보완을 해라’ 또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업무의 양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면 이게 한 3, 4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거의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보완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다 말이에요. 뭘 정착시키겠다는 말입니까? 프로세서 자체를…….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업무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는 매뉴얼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세부적으로 업무해 보면 미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스가 생기는 걸 우리 내부심사로 해서 그 매뉴얼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네들이 다시 6개월 단위로 와서 체킹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좀 더 강화시켜라, 강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전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가면 어느 정도의 품질경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부분의 어떠한 매뉴얼은 어떠한 목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를 전개해서 하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인력의 효율도 기한다 그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했으면 맨 먼저 정하는데 3000만 원 맨 처음에 줬죠. 시행하는데 또 거의 지금까지만 해도 한 3억 원정도를 들였는데도 심사가 끝나는데 계속해서 6개월마다 평가를 받아서 컨설팅 받는데 그게 거의 업무라면 이제 지금쯤은 정착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했던 시행착오들을 학문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확신을 가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거 사후심사만 또 받는다고, 사후심사가 사실은 컨설팅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품질경영 전문교육을 이제 ‘아, 그런 프로세서를 알았구나’ 그렇다면 시설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세서에 적합할 사람들은 가서 연수시키고 그 연수가 또 다시 업무에 접합이 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내부 심사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요원들이, 그런데 그 내부요인에서 정리된 프로세서 과정을 정리된 내용들이 다시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360만 원, 72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아니 그게 맨 앞에 이미 엄청나게 투자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ISO를 우리 사업에 결합하지 않아도 사업은 그대로 되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타난 게 거의 없는 듯하거든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걸 도입해서 시설단이 업무가 줄어들었다거나 그것이 효율화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분야에 지금 컨설팅 받은 내용들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그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지적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개량화는 시킬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래 주고받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ISO 맨 먼저 기본 목표 그다음에 과정 ISO를 적용하는 과정 그래서 기대효과 이것만 짧게라도 하나 주시고 그것이 여태까지 맨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지난해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 사업 실질적으로 건설, 시설하는데 돈은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프로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다른 데 다 있다는 말입니다. 관내하고 이런 것 다 들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하나에 이걸 과학적 증거를 갖고 접근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교단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재료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시설지원센터, 양 지역청에 있는 2개에 어떻게 인사에 관한 교무 말고는 업무를 지도하는 거예요, 시설단에서? 지도는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양 교육청에서 교육장 책임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청에서는 지도권하고 전체적인 통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걸상이라든지.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거기에 크게 3가지가 시설보수반, 책걸상클리닉, 비품보수반 이 세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시설보수반은 강남․북에 다 있지만 책걸상클리닉은 강북에만 있고 비품보수반은 강남에만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6명 가까이로 되어 있거든요. 6명이죠. 6명이네요? 시설보수단만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제안입니다. 이걸 10명 정도로 늘려서 실제로 우리 시설단 말고 계약직으로 다시 더 뽑아서 단위학교에 갔더니 단위학교에 화장실에 타일이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의 경우 단위학교도 그렇단 말입니다. 시설단에서 지도할 일이 그런 겁니다. 교장협의회 때 가서 그걸 일용직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일용직을 쓰는 게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지도 다 해 주죠. 안 해 주는 게 없잖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데, 그런 타일이 한두 개 떨어지는 것도 그냥 손이 없어서 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데 하면 이건 이 자리에 가서 시설보수반 뭐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제안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길은 없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시설보수반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책걸상클리닉은 강남․북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한 곳에 예산만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품보수반, 사실은 비품보수반이 상당히 중요할 듯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청소용구함 앞문이 전부다 깨져있어요. 교장이 인수인계 받을 적에 그것도, 그래서 앞에 대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 관리 좀 잘하시오.’ 이러고는 말았습니다. 다 갈아달라는 거예요. 위원이 가니까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돈 주시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품보수반을 따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계속 순회하십시오. 사업을 그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듯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것까지도 용역을 주니, 앞에 지금 소방 전부다 용역 줘놨는데 그걸 또다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것 하나만 청소용역 주듯이 조그마한 회사 그런데다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가 학생의 활동에 불편한 점 또는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와서 이 계획 갖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운영될까 라는 의아심을 갖는 것, 의원이 갔을 때는 깜짝 놀랐다 말이에요. 딱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이제까지 손 안 대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실장 와서 ‘이것 직접 당장해라’ 아니 그게 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맨 먼저 행정실장을 통하여 학교에 조그마한 손질하는 것들을 그대로 자기들 못하면 이리로 넘기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2개월마다 한 번씩 학교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험해서 또는 눈길가기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고치도록 그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