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로 65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비 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08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환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인 유산시가 2005년 10월 14일 자매도시를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2007년 5월 11일 상호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도록 협의서가 작성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8일 국장님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중국 외교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3국 부국장과 6급 공무원 이하의 1명을 교환 근무토록 하는데 파견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상호 교환하도록 협의를 맺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교환 공무원 숙소 전세금으로 1억5,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 숙소 관리비, 가스 사용료 등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업무 여비로다가 3,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국제우호협력 추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합해서 2,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다가 1,050만원, 외빈 초청 여비로다가 1,000만원, 교환 공무원 체재비로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 경비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에 분담금으로 750만원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직원용으로다가 1억9,670만원인데 벤치마킹과 또 자매도시 파견 교환 공무원 항공료, 학습동아리 우수팀 등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다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부부 해외 동반 해외연수로다가 1억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으로다가 2,000만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다가 자료관리 시스템 발간실 운영으로 1,500만원,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700만원,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으로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록물DB구축사업 인부임으로다가 8,394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4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현재 온나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전자 기록물 시스템으로 관리하게끔 시스템 법률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시스템 구축 예산을 준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4,320만원, 청사 방호 CCTV 설치로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1억2,2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 응소 조식비로 280만원, 직장 민방위용품 무선메가폰 40만원, 하단 부분에 동향 업무 차량유지비로 444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동향 업무용 관용 휴대폰 사용료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는 통일기원 현장체험 민간인 행사보조로 평통에 지원하는 거가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통일 안보 연수는 2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상이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합 협의회 워크숍에 1,000만원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 재단법인 출연에 따른 출연금으로 4억4,79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시비 1,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관리용 차량유지비로다가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시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으로 900만원, 각종행사참여 봉사 단체 급식지원으로 2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고객안내봉사자 근무복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다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우리 시 500만원, 임원 워크숍, 김장 가꾸기, 알뜰도서교환 등 단체에 총 7,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 차량 교체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산 게 11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업무용 차량 교체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단체관리용 차량구입비 1,290만원인데 저희 과 자치행정팀에 단체관리용으로 경차를 하나 구입하고자 1,25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억3,083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연합기동대, 해병대, 어머니 방범대, 어머니 폴리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단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연합기동순찰대 수련대회700만원, 어머니 방범순찰대에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연합기동대 노후 차량교체로 이것은 2003년도에 연합기동대 차량을 샀었는데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환경정화활동용 스쿠버장비 600만원, 어머니 황산 방범대 초소가 지붕이 낡아서 이것은 260만원 중고로 사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7,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대체인력뱅크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가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시정참여와 상해보험으로 9,3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5명의 대학생이 시정 참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명 늘려서 4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에 따라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으로 1억6,955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2억3,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해외위탁교육 과정에 2,800만원 또 공무원 교육 여비로 8,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온라인 콘텐츠 비용으로 2,316만9,000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 여비라든가 경기도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동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로 해서 3,2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몇 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열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동별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로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금년과 같이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10개동에 3억3,000만원을 반영했고요 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실비 보상으로 1,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5,2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워크숍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로 7,328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선택적 복지제도 10억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 3억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영양사 또 기간제는 조리사 인건비로 해서 4,6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9,71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직장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으로 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14쪽 상단 부분에 여성휴게실 유지관리는 12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는 6,7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 조직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경기도 시ㆍ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으로 54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 동호회 지원 및 체육대회 출전으로 2,000만원과 3,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합해서 2억6,86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17억8,437만7,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44억3,835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1억3,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 복사지, 프린터, 소모품, 신문구독료 이런 것으로 해서 1억9,8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부 국내여비로 1억1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5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로 4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697만원, 과년도 연체이자 수입으로 1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310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교환 공무원이요 교환 공무원이 우리도 보내고 거기서도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교환의 목적이 뭐예요?

교환 목적이 상호 저희가 유산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07년 5월 11일에 공무원 상호 교환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1월 8일 실무협의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상호 우호 협력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런 답변 말고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유산시로 가는 공무원은 6급 이하로 선발해서 유산시 상무국에서 대외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대외통상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신다고요?

그쪽에서 근무하게끔 하고 저희는 자치행정과에 근무 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중국어 반이라든가 또 기업지원과에 통상 관련 그런 업무를 맡겨서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협약 맺어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실제로 이전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자매결연도시 관련한 일들이 좀 진행 됐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진전이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 자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1년 후에 내년 3월부터 해서 내후년 2월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결과물을 도출할지가 좀 있어야지 그거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외통상업무라고 한다면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통상업무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 포함되고 예산도 예산이고 그쪽으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후에도 자매결연도시 사업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 그리고 이후에 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기대반 우려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워서 선발 인원이라든가 또 상호 교환을 했을 당시에 저희 시에 오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표준관리시스템이요 국가기록원이요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것을 우리 시가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설명서로만 보면 그런…….

이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의무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31개 시ㆍ군도 아마 내년도, 기추진하는 시ㆍ군도 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시ㆍ군이 20여개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현재는 그냥 전산 상에 온나라 시스템에 기록물이 관리돼서 영구적인 관 시스템이 체계가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기록원에서 요구하는 전산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영구라든가 준영구라든 3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하여튼 표준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게 국가기록원에서 법이 바꿔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치기에는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큰 부담 아닌가요 초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시스템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예산을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에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이렇게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도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삭감될 수는 있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그런 입찰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입찰해서…….

네.

그러면 그 근거가 4억7,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시스템 구축 예산 표준안을 같은 전산장비라 할지라도 업체가 다양하니까 표준 예산안을 따다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기록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자체별로 알아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모델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4억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여태까지 기록 관리가 안 됐던 것도 아닌데 거기에 보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국가에서 법이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조금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근거이고요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 개인 사업체 예산을 따올 수 없고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그런 시스템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될 거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 뭐 입찰 과정에서 세세하게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07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 이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이 사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관련하고 자유총연맹 해서 여러 단체들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어느 것이 신규 사업이죠 임원 워크숍도 그렇고 녹색 생활대회도 신규 사업인 것 같고 태극기 달기 운동도 신규 사업 아닌가요.

네, 500만원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큰 것은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에 2,600만원 짜리 차량 사 주는 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 잘 몰라요?

어느 것을…….

107쪽에 민간행사보조 보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 생활대회나…….

녹색 생활대회 이것은 전국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량 임차 성격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또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이것은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차원에서 바르게살기에 500만원을 신규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위에 바르게살기 임원 워크숍도 원래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어쨌든 허가가 경기로부터 법인 등록이 완료된 거죠.

어제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허가증은 내려오지 않고요 어제 12월 4일부로다가 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부터 재단 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증이 내려오면 법인 등기를 등기소에 내고 고용승계라든가 재단 법인 출범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인화 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과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센터장 봉급 부분을 볼 게요 보충 자료에 보면 센터장 임금과 팀장 임금, 직원 임금 이렇게 나와요.

몇 페이지죠?

내년 1월부터 이거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 2명과 코디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바로 고용 승계를 하고요 센터장은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내년 초 쯤에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다만 이것도 근거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을 하시긴 하겠지만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물론 센터장의 임금은 직급에 맞춰서 평균 임금으로 하셨는데 별정7급 9호봉으로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팀원이나 코디네이터나 직원들 근거가…….

이것은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별정7급이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 9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냥 7급…….

그냥 7급인가요.

네, 행정 7급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자 들은 9급 상당에 별정이나 9급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지금 고용 승계되는 분들의 경력을 반영한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력은 유사 경력을 다시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50%부터 약 70%정도를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랑 직원들이랑…….

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팀장은 별정 7급 9호봉, 직원은 별정 9급 4호봉을 근거로 해서 임금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이 근거를 이걸로 한 근거가 뭐죠 기준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협력팀장 최길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유사 경력을 포함한 현재 고용 승계 있는 직원들이 고용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 고용 승계되는 분들의 유사 경력을 저희가 합산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돼서 이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가 대개 많은 거 아시죠 실제로 부러워하는 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이현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101페이지 교환 공무원 이것은 조금 아무리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너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저희한테 오고 그러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금년도 협약 체결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가면 거기서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또 갈 때 항공료라든가 또 거기서 올 때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일단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을 다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

아니, 과장님…….

네.

알겠고요 만약에 1년 동안 교환 공무원으로 갔다 와서 이 공무원이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죠.

물론 역할이라는 게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선 저희 직원이 외국 나가서 교환 근무함으로써 그 나라의 공무원 생활이라든가 행정 체계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협력할 때 교환 근무함으로써 취득한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이 문제는 여기서 됐고요. 저도 똑같이 체크를 해 놨었는데 표준관리 시스템 있죠.

네.

이거 지금 산출근거를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 내역을 위원님들도 알아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108쪽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굉장히 해병전우회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다시피 해병전우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수익금도 발생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스쿠버 장비도 전년도에도 지급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예산서 보니까 계속 똑같이 올라옵니까?

스쿠버 장비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2종씩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재 해병전우회 스쿠버 장비가 몇 세트나 있습니까?

6세트인데 사용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물론 하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강 다리 밑에서 청결활동을 하고요.

몇 번이나 청결 활동 했냐고요.

각 시ㆍ군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2번 정도 하고 31개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수해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30여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찰복 같은 경우에도 매 해마다 사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순찰복을 계속 이렇게 60명한테 10만원 들어서 매 해마다 사 줬습니까?

회원이 새로 회원이 되고요 또 탈퇴하는 회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옷을 해병전우회가 몇 명이 새로 1년에 교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옷이라는 것은 한 번 사면 몇 년은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순찰복 같은 경우에도 무턱 대고 60명 600만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찰복도 몇 벌은 사 주고 몇 벌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여요 이런 거 보면요 무조건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이 문제는 조금 우리 공무원이 발로 한 번만 뛰고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이 단체 말고도 엄청난 단체가 있잖아요 하남시에는 그러면 단체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병대가 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특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거의 등록된 인원이 200명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전체적인 옷을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반영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것이 7,920만원이고 부시장님 것이 5,610만원인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년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고 하남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씩이라도…….

대부분 예산하면 예산 10%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는 거니까…….

아니, 동사무소 같은 데라든가 동장들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부 과장님들 밑에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왜 시장, 부시장은 삭감을 안 하느냐 제 말 뜻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동사무소도 삭감하지 말고 제대로 주고요 하려면 시장, 부시장도 다 똑같이 삭감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눈치를 보지 말고요 삭감할 때는 시장도 부시장도 우리 하남시의 최고 운영권자들 다 같이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이외에 예산편성 기준에 나온 대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 삭감하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것은 삭감 안 해서…….

이번에 동사무소나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삭감이…….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동장들이라든가 금액을 봐 가면서 대비해서 제가 이거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간단한 게 질문 하겠습니다. 102쪽에 선진 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있죠 50명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느 쪽 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102쪽 국제화 여비에서 선진 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있잖아요 50명 돼 있는 주로 어느 쪽 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거냐고요 선정 기준이…….

이것은 주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사업 부서에서 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반부서보다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ㆍ하수도 이쪽이 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부서도 골고루 있습니다.

주로 사업부서…….

주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는 사업부서가 많고 또 자체는 자체 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주로 중앙이나 도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건가요.

네, 주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체 벤치마킹을 갈 때도 주로 보면 지원 부서에서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그런데 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이게 여기 세입으로는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여기 설명으로 보면 융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년도 수입이 수납 완료되면 내년도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년도 연체이자 수입이 수납 완료되면 내년도에 완료되면…….

50만원 정도를 회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50만원을 회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새마을사업이 앞으로는 진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사실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조례를 보니까 새마을 소득 사업 물론 정의로만 보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 내용들을 보면 새마을운동본부도 있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진행을 안 시키고 그냥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회계라고 하면 자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의…….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지금 남아 있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얼마지, 2억인가 있는 거잖아요.

네, 2억입니다.

2억1,000만원 정도 있는 건데 그냥 본예산으로 포함 시키는 거면…….

이게 80년도 90년도에 새마을 한참 번창할 때 융자금으로 송아지 사료라든가 하여튼 지원 사업으로 했던 건데 지금 상태는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만 하다가 지금 현재 50만원 정도 회수 못한 걸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회수해서 과연 특별회계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를 없애고…….

목적성을 상실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자체가…….

그렇게 운용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부속 서류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근거 나온 16쪽이요. 거기를 보면 지금 수당 부분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보니까 월 5시간을 설정했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월 5시간만 이렇게 설정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은 그거보다 근무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4억4,000만원 정도를 출연했으니까 예산을 세부적인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 차량 구입비가 나오는데 차량을 세워 줬던 년도가 다를 텐데 노후 차량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 왜 올해 다 하는 거죠.

작년도에 반영해 달라고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미룬 게 올해 예산 반영해 달라고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써라 해서 2013년도에 반영토록…….

이게 몇 년도에 구입된 차량들이였죠.

새마을은 2001년도에 구입하고 기동대는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오래 되기는 했네요.

운영상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하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업무추진비가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 국장, 과장, 동장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하게 돼 있는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얼마 정도까지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없습니까?

저는 예산 담당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가, 나, 다급으로 해서 얼마얼마 세워라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 관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는 저희 시에 매년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1,8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아한 게 시장은 8,000만원 돼요 그 다음에 부시장은 5,600만원 그런데 국장님들은 330만원이죠.

네.

한 달에 3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국장님들이 더 업무가 많고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무슨 일을 해요 편성이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팀장이 지금 보고 드렸듯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지침이라도…….

혹시라도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상도 그렇게 아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그렇게……. 사실 시장 판공비를 국장님이 쓰시겠다면 그게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됐든 얼마였든 국장님들이 진짜 수월하게 업무를 출장도 다니시고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지금 궁색한 과장님 답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업무추진비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타 시ㆍ군 것은 아직 비교 안 해 봤지만 제가 타 시ㆍ군 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라든가 이거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도 그거에 준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로 일반운영비 55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수당, 조사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8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인건비 8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이 포함되는 내용이고, 1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반운영비로 2,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 수당, 보고서 발간, 현수막 제조, 우편 발송비, 등기우편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으로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 배부 우편요금으로 67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로 1억 6,5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각종 수수료 및 이용료와 웹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SMS 사용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운영입니다.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 4,8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6,573만 5,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5,0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 DB보안 및 서버보안 유지보수, (구)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13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에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등 구입으로 800만원, 공공운영비 전산장비 유지 및 무정전전원장비 유지보수 등 6,2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 PC가상화 단말기 구입, 통합디스크 구입, 통합백업시스템 구입으로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알툴즈 연간사용권 구입과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PC가상화 시스템 운영체제 구입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과 교육장 운영품 구입,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및 공무원 정보화 교재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강의수당으로 40만원,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5억 3,52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사용료, 공공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장비 유지보수, 방화벽장비 유지보수, Ddos장비 유지보수 등 17개 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내부회선 정비공사에서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정비, 정보통신장비용 전원케이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대표전화 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3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대체구입비로 96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장비 구입에서 3억 1,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통신용 데이터-음성 망분리 구축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원공급형 네트워크스위치 POE장비 등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U-CITY 구축으로 29억 1,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로 5억 2,9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간이전입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로 7,2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조달료로 50만 4,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13억이 내년에 투입되겠습니다. CCTV 구축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122대에 9억 7,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여기는 인쇄가 미스가 났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6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으로 가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6쪽에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3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Ddos장비나 사이버침해위협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편성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디 지침으로……. 정보통신부 지침으로 한 건가요?

장비구입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거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 이유가…….

보안강화라는 것이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지난번에 KT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계속 보안강화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안강화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장비는 조달청에서…….

그렇죠, 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국정원 승인품목에 대해 설치하게끔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 매년……. 작년도도 보면 7,000 얼마인가 증액이 됐었고, 그 전년도에도 몇 천 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3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가 된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8%에 해당되니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계속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꼭 도입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방화벽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지…….

침투하는 경로가 예전에는 단순한 사이트로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서, Ddos라든지 우회로로 들어온다든지 하다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도입하고, 품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보면 129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이요, 12명. 이게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보셨듯이 창우치안센터에 있는 것을, BRT사무실이 되면 거기 3층에 UTIS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상황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12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행안부 상황실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1인당 모니터할 수 있는 최대량이 40대 내지 50대라고 돼있는데, 지금도 144개소에 약 414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만 해도 1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5개소에 122대,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130여대 하면 한 600여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열 서너 명이 돼야 되는데 1일 들어가는 게 열 서너 명이고, 3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40여명이 돼야 되는데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인건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4명 정도를 더 해 가지고 하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4, 50명이 필요한 사업에 12명으로…….

가이드라인대로 다 따르지 못하니까 타 시ㆍ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려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는데 구멍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건데, 운영하시면서 아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그렇게 돼있고 타 시ㆍ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CCTV를 다는 목적이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122대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 자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22대를 어디다가 둘지를 정하시던데…….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지사와 도경청장 간에 치안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사전에 우리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지자체와 전혀 협의가 없어요?

협의도 없이 그냥 경찰서에 다다닥 올려가지고 거꾸로 도청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우리한테 내려온 걸 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중복돼 있고, 20m 거리에 있는 것도 또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한 10여 군데 제척을 시켜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선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항의를 했어요. 시ㆍ군에다가 설치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이것은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항의하셨어야죠, 결정도 도에서 하는데 예산도 도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서 50%까지 얘기 했었어요. 50%까지 얘기했는데, 도경하고 하다보니까 수량이 너무 많다……. 처음에는 도에서 5대 5였다가 수량이 많다 보니까 7대 3으로 내려 온 거죠.

어쨌든 우리시에 필요한 CCTV인데, 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되는데…….

도에다가 제가 직접 항의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CCTV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워낙 흉악한 범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주민의견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후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이동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동하려면 이전설치비가 또 들어가요. 그쪽에 터파기공사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 공사…….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한 7,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되기 전에, 진짜 꼭 필요한 곳인가,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인가……. 그 동네 살고계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2대가 어디어디 설치되는지 위치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것은 지금 BRT차고지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창우치안센터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지고 가는 거죠.

전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장비를 쓸 수 있는 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고 모자라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1현안사업부지라든가 2현안사업부지, 위례신도시, 우리 하남시가 책임져야 될 섹터,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도 그렇고 감일, 감북도 그렇고, 여기 것까지 모두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UTIS 교통행정과하고 사무실을……. 처음에는 UTIS상황실 따로, 방범용 CCTV상황실이 따로 돼 있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장소확보……. 기계실이라든지 운영요원 대기실이라든지 그걸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장소확보를 상당히 크게 해 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저희 하남시가 제대로 된 관제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관제센터에다가 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러한 세부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기계실 장비라든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옮기진 않겠죠, 한 번 해 놓으면? 하남시에서 영원히 쓴다고 보면 되겠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까지 다 계산하셔서 구축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CTV 있잖아요.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지만 이것도 보면 형편에 안 맞게 얘기하는 데가 많죠?

지금 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정해 주면 ‘내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나를, 우리 집 방을, 출입문을 비추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 달라.’고 고집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외에는 대다수가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십니다. 저 집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시에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들이 많고, 사실 비행청소년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곳이 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옆에 화장실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성범죄도 할 수 있고, 폭력도 휘두를 수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각별히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경찰서에서 35개소에 122대는 어떻게 보면 예산 따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우리시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우리시 주관으로 가야지, 경찰청에서 여기 하라고 했다고 여기에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저류지라든가 공원에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대개 청소년들이 화장실 쪽에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번에 122대를 설치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주관해서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CCTV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설치도 하지만 설치하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유지관리와 이 망을 이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예산상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인 화성시에서 동탄지구에 처음 UTIS사업이라고 해서 투입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었는데, 그걸 화성시에서 인수를 하라고 LH에서는 ‘받아라’, 화성시에서는 ‘못 받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연간 유지보수비가 몇 십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화성시에서는 ‘부담을 해 달라’ 이러니까 LH에서는 자기네들은 설치만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해서 1년인가 딜레이 된 예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네, 부담이 가는 것이고, 앞으로 더 부담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지구라든지 우리가 점점 신도시가 되면 현재보다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도에도 항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에 항의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이나 도비로 책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건의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설치비 조금 내려주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지자체가 책임진다면 앞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꾸 그렇게 올라오니까 국회의원 몇 분이서 행안부에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공공요금도…….

네, 국가에서 부담이 돼야 되고, 일부 지자체 부담으로 할 수는 있어도, 지원되지 않고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3억의 예산안이 올라 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졌나요?

그것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몇 대 되면……. 그 가이드라인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고,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상황실을 통합하다보니까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우리가 1억을 낮게 잡았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14억이 되는데요, 지금 UTIS사무실에 쓰는 상황판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쓸 수 있는 걸 같이 쓰기 때문에 1억 정도 세이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준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을 구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센터 안에 설치돼야 할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죠, 인테리어비, CCTV 모니터 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있죠.

그러면 망은 그냥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에 구축해야 될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통합상황실을 쓰는 조건으로 1억을 세이브해서 그나마 절감이 된 겁니다. 지난번처럼 상황실이 따로 따로 돼있으면 14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UTIS하고 같이 쓰면서 1억을 세이브 한 겁니다.

지금 영상장비나 상황판이나 이런 것도 일부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장비가 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UTIS와 믹싱을 시켜서 서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돼 가는데 초등학교 것을 연결시켜야 되고, 재난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도……. 교통행정과는 순수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범지역에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요?

프로그램하고 장비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네요?

네, 장비도 일부분 들어가야 될 테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요.

여기에 ‘1식’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비 이런 것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건 가이드라인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축해 내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교육청 부분의 프로그램을 여기 구축에 도입할 때 뭐 얼마…….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좀 주셔서 저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CCTV를 많이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만 또 주민들은 본인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검색을 몇 번 했는데, 범인색출은 몇 번 했다, 검색한 것에 비해서 범인색출 된 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이것을 다 검색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모니터링요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칙과 내용들이 함부로 검색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요원들을 발굴해 내고, 요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의 기준은 뭐예요?

용역의 기준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면 하게 돼있죠.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네.

왜냐하면 아까 홍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요원이 가끔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사생활 같은 것도 함부로 침해할 수도 있고 해서, 용역을 하는 회사하고의 저기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지금 우리한테 자기차량이 파손 당했다, 누가 흠집을 냈다, 이걸 모니터해 달라고 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인 당사자만 나오게 돼있고, 그 외에는 다 모자이크처리 해 가지고 열람을 하든지,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기본적인 법률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체결 됐을 때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 그런데 보니까 5군데 밖에 안 되네요. 나룰초 후문하고, 하남초 통학로하고, 초롱어린이집하고, 동부초하고, 명성어린이집 그 외에는 왜 안 들어갔는지…….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도청 교통행정 파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우리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선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학교 앞에 보면 왜 지그재그로 차선이 이렇게 돼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면이 적색으로 돼있거나, 횡단보도를 하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충족이 돼야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명명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전용회선요금 때문에 KT하고도……. 우리가 주로 쓰는 게 KT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인하를 해 준다기에 “당신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학교구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하남시 전체를 다 돌아다닌다, 살아있는 동물이 어디를 못 가냐, 아이가 학교 앞에 있을 때만 보호하고 저 뒤에 놀이터에 갔을 땐 보호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디를 가도 보호가 돼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전체로 한 번 그렇게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교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 5개소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정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16만 6,000원, 여권민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898만 6,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1,0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도비 3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업무보조자 3명 및 민원24 사회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용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4,5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 근무복 구입 등 4건에 대하여 2,3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원과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내 TV 한 대 구입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하여 3,554만 9,000원과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정보험료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4,3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16만 6,000원과 여건보호용 비닐커버 구입 등 사무관리비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서비스공직자 교육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 1,800만원과 전 공직자 친절교육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 행사비 700만원과 자원봉사자 및 민원상담위원 급식비와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4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과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3,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현장 우수 부서 포상금 15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140만원, 친절공무원선발 포상금 240만원과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 책자 발간 및 운영수당으로 책자발간 400만원, 행정서비스현장위원회 운영수당 64만원, 행정서비스현장 운영보상용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토지거래 및 중개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교육교재 제작 등 3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630만원과 토지이용목적 위반 포상금 및 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검증 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2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4,495만 6,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5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거래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개별공지시자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6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추진 관련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고 근저당 말소등기 등록세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적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8만 4,000원과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 등 11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6,1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추진과 관련 도로명주소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2,616만 6,000원과 도로명주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235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우편료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86만 2,000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2,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운영 기본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등 12건에 대하여 4,7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회신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종합민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은 잘 하셨어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거긴 한데 다시 정확하게 여쭙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고객만족도 연구개발비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으로는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이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1,500만원이 더 증액 계상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래 행정서비스현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행정서비스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조례가 있고 법도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가 필수 조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하다가 작년부터는 전화 친절도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그러니까 작년이 2012년입니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전화친절도 조사사업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에요? 격년제로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인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예요?

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물론 예산절감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가 친절공무원 선정사업이라든지 마일리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유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안 해도 충분히 행정서비스현장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거면 맞는 거긴 한데 혹여 라도 단순하게 1,5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8쪽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4,582만 7,000원 증액된 게 보니까 없던 부분이 새로 사업이 생긴 거 같아요, 공유토지분할 사업.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듣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아셔야 되니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도 5월 달에 새로 시행이 됐고요. 이거 말고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게 올해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드는 사업은 안 했지만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4,5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억 1,7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네.

줄어든 이유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도로명 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에서 올해는 했다가 내년에 안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국비로 들어 왔던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친절행정서비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800만원하고 공무원민원친절교육 130만원씩 3회 3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종합민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인데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창구라든지 동자치센터 등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돼요?

1박 2일 코스로 합니다.

몇 명이나 워크숍을 하는데 1,800만원씩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했었는데요, 내년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늘려 볼까 검토 중입니다.

예산을 뽑을 때는 산출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1,800만원을 냈을 건데 작년에 5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으로 할 수 있는데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그것에 따라서 가격은 매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뽑을 때는 심도 있게 뽑아야 되는데 그냥 1,8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여기 예산안 설명서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도로명주소 관리 있죠.

네.

사실 저도 지금 제 주소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 예산을 쓰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해서 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기본적인 홍보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소안내도 같은 것도 만들고 관내도도 만들고 저희가 새주소 책자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빨간 우편수취함도 5,700개 만들어서 다 달아드렸고요, 부채라든지 볼펜 이런 홍보물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안내스티커를 공동주택이라든지 승강기 같은 곳에 많이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명을 쓰게 되어 있죠?

2014년도부터입니다.

예산이 세워진 만큼 시민들한테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부분에서 1명이 늘어 나네요. 올해 1명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네, 기간제 1명으로 운영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근무를 했는데 공공근로가 점점 줄어든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는 겁니다.

2명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4,743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사관리용품 구입 4만 5,000 곱하기 50종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2,700만원이고 어디서 이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예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바로 밑에 부분 156쪽에 사무관리비요.

156쪽 청사운영요?

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4,743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기별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데 등 렌탈료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올해 예산서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승강기 관리대행용역비가 없었어요? 방화관리대행용역비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랑 다르지.

승강기 관리용역비는 회의실에 올라가는 승강기가 한대 늘어나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거하고 보건소 것까지 같이.

아니요, 보건소는 따로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본청 현관에 2대가 있거든요. 금년에 회의실 쪽에 올라가는 거 장애인용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28만원이었었는데 792만원으로, 2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품 구입 부분요, 그냥 산출기초를 4만 5,000원 곱하기 50종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2,7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계속 해마다 사용하는 실적을 감안해서 표시를 했는데 종류가 원래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종목을 다 표시 못 했는데 금년도에 청사관리용품을 2,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164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일반직 부분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각 시ㆍ군의 인력을 증원 시켜 줬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사회복지사를. 제 기억으로 하남시에 4명인가 채용을 별도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쓰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씁니다.

이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은 저희 신분하고 똑같은데 다만 비용만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관사운영 소모성 물품구입 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보시면 관사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있고요, 또 관사유지관리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 아파트 살지만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사물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관사 소모성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고 말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납득이 가게 해줘야지 관사 하는데. 하남시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관사 3개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사가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쓰는 1호 관사가 있고요. 그것은 전세계약 해서 있는 거고요, 2호 관사라고 저희가 표기하는 부시장 관사, 그것은 저희가 구입한 거고 3호 관사라고 표시하는 저쪽에 관사부지, 천현초등학교 옆에 단독주택 이쪽에 있는 것, 3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3가지로 표기를 한 이유는 관사 중에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체계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총액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모성 물품,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바뀌시면 이부자리라든지 실내에 쓰는 주방용품이라든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모성물품, 침구류, 주방물품 이런 소모성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500만원으로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158쪽에 있는 시설비 부분, 관사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3호 관사입니다.

이게 3호 관사입니까?

네.

2,000만원 들어가는 게 3호 관사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네, 포괄적으로 세운 건데 예를 들어서 2호 관사나 3호 관사, 1호 관사는 임차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호 관사나 3호 관사, 특히 3호 관사는 건축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비도 고장이 나고 외부에 페인트 칠한다든지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원 세워 놓은 거고요.

개보수 비용이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호 관사도 마찬가지지만 1호 관사는 거의 안 씁니다, 자산취득비는. 2호 관사하고 3호 관사는 냉장고라든지 전기제품 이런 것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세워났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오래되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상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저기 관사가 있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글자 하나만 틀리면 되는데 소모성만 빼면 똑같은 건데 같이 해버리지 소모성 해 놓고 또 물품구입 해 놓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다음에 158쪽에 시청사외부 창호 등 교체공사 2억 5,000만원, 시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 19억 5,400만원인데 시청사 노후가 되다 보니까, 물론 개선공사도 필요하고 외부 창호 등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선공사를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해 가지고 지금보다 어떤 효율이 좋아지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남시에 모든 공직자들이 추운 날씨에 냉난방을 제대로 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추위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시청사가 벌써 18년 지나고 해서 노후된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금년 여름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청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지난 번 3회 추경 때 용역비를 시청사 냉난방 설비에 대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사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3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간부회의에서 중간 용역보고 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냉난방 설비개선공사 19억 4,500만원은 용역하는 회사에 빨리 추정사업비를 먼저 뽑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이게 19억이 나온 거고요, 이게 확정사업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면 하절기 이전에 공사를, 6월 달 이전에 아니면 늦어도 7월 달 이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해서 용역비를 3회 추경에 요구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로 세운 거고 다음에 창호교체공사도 냉난방 설비도 바꿔야 되지만 전기도 많이 쓰는 것을 가스나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설비가 오래돼서 고장난 것 바꾸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저희 청사건물이 창호가 밀폐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교체 공사하는 데도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사실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4억 5,000만원 내지 5억이 들어간다 해서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50% 정도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50%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저희 생각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은 냉난방 설비는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되지만 창호공사는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내년 재정상황을 살펴봐서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창호공사는 급한 대로 위에 층, 예를 들어서 3, 4층 정도만 먼저, 여름철에 더운데 먼저 공사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아무리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단 설비는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고 창호공사는 3, 4층 더운 데부터 한번 해 놓고 효과가 좋으면 차기 예산을 더 세워서 하자, 그래서 50% 정도만 지금 계상해서 내년도에 이 돈으로 3층, 4층 여름철에 더운 사무실부터 먼저 공사를 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아 볼 것이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계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추정사업비라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청 냉난방비 개선공사도 19억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가까운 비용을 먼저 산출해라 해서 용역회사가 산출한 비용이거든요. 다음에 창호공사는 일반 공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거고요, 19억 그 부분은 착오가 많이 안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설비 예산을 세워 드려서 공사를 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겠죠?

네, 전기가 9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LNG를 한 10% 정도 사용하고. 그래서 설비 자체를 LNG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바꾸고요. 다음에 현재에 있는 제어시스템이 층별로 제어를 하게 되어 있고 사무실 별로 제어를 하지 못하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별로 제어를 해서 남쪽, 북쪽, 아래층, 위층 이렇게 해서 사무실 별로 기계실에서 다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온도기를 다 달아놓고 온도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별로 컨트롤을 기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면서 에너지도 전기보다는 가스가 싸기 때문에 싼 연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사실 저도 가끔 본청에 올라가서 직원들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울 때는 더워서 그렇고 날씨가 매섭고 추울 때는 정말 볼펜 하나를 잡을 수 없는 그 정도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솔직히 이런 것은 근무여건이 좋아야지 나와서 일하고 싶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 가거든요. 건물이 19년 노후 됐으니까 이번에 시설할 때는 제대로 된, 만약에 이 예산도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 가지고 이번에 수리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호 관사는 누가 쓰십니까?

3호 관사는 조정선수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절감차원인가요?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당초예산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하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을 했냐면 인원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액을 편성한 거죠, 정원보다도. 솔직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보다는 현원 운영이 적거든요, 항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타이트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네, 부족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잘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세부설명서 있잖아요. 예산안 157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이 세부내역서 자체가 일식으로 그냥 다 올라오니까 세부내역서 자체를 저희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이런 세부계약서를 내실 때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산출근거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설정이 된 거예요?

청사 유지 보수한 시설비에 대한 산출, 저도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 지적했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고치긴 했는데 아직도 일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일식이잖아요.

네, 사업비 자체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계를 구입하면 견적을 받아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데 이거 올리기 전에 양쪽 견적 받아보고 이렇게 근거로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구나 하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95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950만원을 편성하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중간에 수수료도 있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8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으로 했고요. 구체적인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온다든지 근거가 있는 것은 제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있는 것은 천 만원 단위로 잘랐습니다.

일단은 큰 금액 부분에서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25만원 380개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지 가져다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바탕이 되는 견적서라든지 제대로 된 산출기초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시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도 이 부분이 19억이란 말이에요. 19억 5,0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 발표회 그때 보니까 1, 2, 3등이 다 시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에 관한 부분들 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도 있고 나름 고생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외부창호 미닫이창으로 바꾼다든지 이 부분은 된 거 같은데 거기서 보면 가스사용 설비를 교체하는 그 부분만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사무실 안을 통으로 바꿔서 복도를 없앤 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나요?

동아리 발표할 때 1, 2, 3등이 시청 환경 개선하는 에너지 절약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발표 자료를 용역회사에 넘겨줬고요, 저희도 요약을 해 보고 결제도 받았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문제제기 수준이에요, 동아리발표해서 상은 받았지만, 물론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간 것까지 잘했다 해서 상은 받았는데 그 정도는 문제제기 수준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발표에서 나온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분석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용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공간하고 그러는 것은 창호교체공사가 그겁니다. 창호교체 공사할 때 창문만 열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복도 쪽에 있는 벽을 뚫어서 창문을 더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제기 수준보다는 좀 넘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고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 지역에서 그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시청사 개선공사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제기가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체적으로 금액 산출도 나왔거든요. 물론 면밀하게 검토 안 했지만 그런 기본선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가스사용 설비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별형 냉난방 시스템 설치하고 이것을 가스사용 설비로 교체하는 것, 이 부분이 주 인거 같아서 내부에 환경개선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함축적으로만 말씀 드린 것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발표에서 나온 것도 창호를 바꾸면 좋다, 다른 기관에서 얼마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설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제제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수용해서 같이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9억 5,400만원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철거비용이 1,000만원 나와 있어요. 리프트를 철거해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적인 사업비로 한 건데 그것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게 철제고 녹슬지 않는 그런 철제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일부 비용도 나올 거 같고 한데 아무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디선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던 업체한테 철거비용을 실무자들이 물어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하남동사지 토지매입과 이성산성 안내판 정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100만원,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으로 1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4,899만 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9,936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1,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로 1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1,134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682만 1,000원, 2013년도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이건 가내시 됐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동사지 토지매입과 하남 이성산성 안내판 정비로 1억 3,500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84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5,486만 4,000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96억 5,6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이성문화축제 행사진행요원 식비로 560만원, 이성산성 미사리축제 행사운영에 축제행사비로 1억 7,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물품구입비 50만원 해서 1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행사요원 유관기관 식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하남미술협회 지원에 있어서 플래카드 아트 페스티벌로 750만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에서 500만원, 하남미술대전에 1,880만원, 하남미술협회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문인협회 지원에 있어서 시화전 및 문학의 밤으로 640만원, 하남 위례 백일장 대회 530만원, 하남 문학집 발간에 500만원, 시 공모전 및 전시에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향교 지원입니다. 추계석전대제에 42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에 2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대한 기로연 잔치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국악협회 지원에 있어서 신명나는 국악강좌에 420만원, 하남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 700만원, 효 국악콘서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무용협회 지원에 있어서 이성 무용제에 850만원, 전국 이성무용 경연대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남기타협회 지원에 있어서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 연주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도예가협회 지원에 있어서 도예가 협회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시ㆍ도비 합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있어서 하남문화원 제6회 학술대회에 325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하남문화대학에 7,920만원, 문화유적답사에 310만원, 위례문화15집 발간에 750만원, 단오제축제에 2,000만원, 마을민속제 사업지원에서 900만원, 제8회 작은음악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음악협회 지원에 있어서 이웃사랑 음악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련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문화체육 행사 지원차량 임차료, 수리비로 해서 1,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미관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7,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남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연합회 육성지원에 있어서 하남예총 운영 지원비로 4,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로 36억 5,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8억 5,467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박물관이 문화재단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 상단에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이것은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없는 걸로 다시 편성이 돼서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정기연주회 2회에 3,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시연주회 매달 1회씩에서 12번에 4,740만원, 합창단 피복비에 1,050만원, 단원모집 오디션에 20만원, 합창단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400만원을 편성해서 총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에 있어서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각종 단원 수당에 2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합창단 기타 등 보조악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관련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로 720만원, 문화원콘텐츠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토지매입에 있어서 하남 동사지 토지 매입비로 시ㆍ도비, 국비 포함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이성산성 등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있어서 선법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광주향교 소방시설 방화관리비로 79만 2,000원, 광주향교 관리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96만원, 향교 관리사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건축협의 등 관계전문가 자문료로 2,40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문화재 정비로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560만원을 전기요금 등 상하수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으로 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광주향교 잔디제초 방제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향교 경관광장 공사비로 13억 4,000만원, 그것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12억 6,700만원과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이성산성 경관광장 토지매입비로 9억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공사비로 2억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에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 관내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광주향교 안내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수도요금, 분뇨수거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정비 작업도구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동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풋살경기장 등 15개소 보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주변의 풀깎기로 해서 2,000만원, 천연잔디축구장 유지관리 공사로 1억원, 야구장 등 유지관리 공사에 있어서 마사토 운동장 다짐 및 노면 고르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 기타유지관리사업비로 8,000만원과 5,000만원, 3,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휀스 보수공사로 2억원을 금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30억 4,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로 1억 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위탁수수료하고 선동 체육시설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선동 체육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공사에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수영장 보수와 내부 LED등 공사,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 19억 5,000만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2013년도에도 20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있어서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하남시장기 기관단체 체육대회에 2,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3억 2,000만원, 시장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에 500만원,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개최에 3,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에 1억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클럽별 대회 개최에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있어서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9,000만원, 제2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에 9,0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에 1,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에 2,000만원, 제8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원, 전국단위 핸드볼 대회 출전에 800만원, 도단위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출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정정 운송료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류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인건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으로 4억 1,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선수단 숙소 보수, 바닥하고 벽지 보수하는 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조정선수단 물품구입, 가스레인지 구입에 30만원, 조정선수단 옷장 구입에 350만원, 조정정 부품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2억 2,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양궁장 운영물품 구입으로 800만원, 장애인양궁장 유류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200만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가에 1,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 등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2,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핸드볼선수 지원금 2,500만원과 지도자 지원금 600만원, 핸드볼부 차량구입 지원금 7,200만원 해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육상선수 지원금으로 1,200만원, 신장초등학교 육상부에 선수 지원금과 지도자 지원금으로 1,800만원, 천현초등학교 축구부 지원에 4,200만원, 천현초등학교 양궁부 지원에 1,800만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 지원에 2,400만원, 동부중학교 육상선수 지원금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양궁부 지원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축구부 지원에 5,200만원, 남한중학교 핸드볼선수 지원금에 3,300만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선수 지원에 3,600만원, 남한고등학교 육상선수 지원에 1,200만원, 남한고등학교 태권도부 지원에 1,800만원, 하남고등학교 유도부 지원에 1,80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선수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광학교 축구부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일반사무관리비로 4,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0만원을 문화체육과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체육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삭감 없이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요,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1억, 1억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해마다 그런 거예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고, 이 7,000만원은 우리 풋살경기장 생활체육시설이 15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일괄 묶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파손될 때 가서 즉시 보수를 해 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깎기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주변에. 그리고 천연잔디도 물주기 또는 약 뿌리기, 모래깔기 이런 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네, 체육시설 유지비로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관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 6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요즘 분수를 안 트는 추세인데 우리시에서는 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분수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삭감을 했었고, 작년도 예산 설명할 때는 그냥 분수대를 철거하려고, 아예 그냥 바닥면으로 놔두려고 했더니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그럼 바닥분수를 해보라고 해서 올해 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 주변의 여론도 듣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어린이들 데리고 하남시에서 갈만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청 주변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바닥분수를 현재 안 트는 추세라고 하는데, 물 오염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좀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엔 바닥분수가 자체정화능력까지 갖춘 그런 시스템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바닥분수를 해서 여름에나 좀 이렇게 틀어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함양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어린이들도 부모와 같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분수 문제를 갖고 자꾸 그러냐면,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 중앙공원에 분수를 해 놨었어요. 분수를 해 놨는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미끄러지고 하다보니까 위험한 요인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분수를 무더위에 안 틀어주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놨으면 분수를 틀어줘야지 왜 안 틀어주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이 분수를 우리 중앙공원에 설치해 보니까 그렇게……. 거기 분수가 2개 있어요. 연못 안에 높게, 한 50m 쏘는 분수가 있고, 그 옆에 바닥분수같이 조그마한 분수를 옆에 해 놨는데 사실 이게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이면서도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양면성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놓으면 또 이것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제 집에도 분수를 지금 한 3군데 해 놨는데 주민들이 다 뜯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뭐 다 좋습니다. 뭐 시에서 보여 줄 것도 없고, 미관광장에 나오면 그냥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6억 5,000이나 올라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6억 5,000으로 미관광장 바닥분수를 없애고 주변에다 따로 어떠한 시설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린애들이 물 있으면 다 뛰어 들어가게 돼있는데 거기서 미끄러진다든가 뇌진탕이라도 걸린다면 그 책임을 우리시로 전가할 건 뻔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맞습니다. 바닥분수는 해 놓으면, 특히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른이 물속에 들어갈 일은 없고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서 뛰어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위험요소하고, 또 하나는 수질이 나빠서 애들이 피부병에 걸린다, 이런 두 가지 위험요소가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수질문제는 요즘 자체정화기능을 갖춰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다만 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분수대를 매일 틀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행사 때나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틀어줌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인데, 아무래도 위험부분은 좀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까지…….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수시설을 하게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아이들 다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해 놓고 분수를 행사 때만 튼다, 이것 아주 우스운 꼴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항상 틀어주는,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료가……. 이게 또 바닥분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전기료 때문에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주민들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없애 달라,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는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뭐 어떤 시설을 해 놓고, 행사를 1년에 몇 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광장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때만 틀어준다, 그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말이라든가 언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이걸 틀어줘야지, 안 틀어주게 되면 이 역시 시에 많은 전화가 올 것이고……. 예산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안 틀어 주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재 거기에 분수대 설치한 게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돼서 아주 흉물로 돼 있고, 또 그 활용도도 떨어집니다. 과거에 만든 것이라서 한 번 틀면 시청 전체 전기가 부하가 걸리는 그런 실정이어서 철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에. 철거해서 없애야 됩니다.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가보면 이마트 앞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놨습니다, 폭포까지 해서. 해 놓은 것을 지나가다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애들도 모여서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저런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또 우리시에 그런 분수를 뿜어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청광장 앞에 하나 해 놓고, 시민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다치는 문제, 트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물론 틀고 관리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런 걸 염려해서 설치 안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풍산지구 중앙공원도 바닥분수를 해 놓으니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패했단 생각이 들어요, 해 놓고 보니까. 그거야 어차피 그 당시 토지관리공사가 예산을 다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지만, 시에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활용도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이번에 없앨 때 이 자리에다가 다른 예산을 세워서 분수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수는 반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에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남시민들의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축구장을 많이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향후 이 천연잔디구장은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1억 뭐 해 갖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풀이 자라도록 방치할 수도 없고, 관리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천연잔디구장에 우리시민이 얼마나 와서 이용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연잔디구장은 현재 저희가 3면을 만들어서 1년에 지속 유지관리비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 농약, 비료, 모래, 자재대가 약 2,500만원 정도해서 순수하게 천연잔디 유지관리비만 1년에 약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좀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와 현장에 같이 가서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서울 사람들 빼고, 하남시민이 우리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한 횟수가 몇 회고, 그 수익은 얼마나 발생을 했느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총 대관을 153건 해 줬습니다.

총이요?

네.

인원은 4,590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 중에서 관내가 59건에 1,770명, 관외 대관 94건에 2,820명이 금년도에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했습니다.

축구장에서만 약 2,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관내가, 과장님 답변대로 59건에 1,770명이면 2,700만원 중에서 저희 시민이 낸 돈은 한 1, 2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관내에서 사용한 돈이 한 8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1억 2,500만원씩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야구장은 수입이 괜찮죠?

네, 야구장은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야구장에서 좀 벌어가지고 천연잔디구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리그전 접수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172팀이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거기 참가비를 관외팀은 300만원씩 받으니까 약 5억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참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선동야구장 유지관리비로 다시 재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벌은 돈으로 충분히 천연잔디구장을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야구장에서 벌어가지고 축구장까지 커버가 되리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상의 묘지만, 잘 좀하셔가지고……. 우리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사용도 많이 못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공사 3억 있죠? 이게 유지관리공사 어떤 걸 하는데 3억을 낸 거죠?

이게 현재 수영장 물펌프 시스템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걸 교체를 하게 되면 수질정화효과도 있고 열손실방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도 되고 해서 교체할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 종합운동장에 등이 LED등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면도 떨어지고, 또 요즘 흔히 하는 저탄소 관련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경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조경 부분에 1억 정도 소요를 해서 조경 보강을 하려고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경도 좋고, LED도 좋고, 유지관리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운동장에 가서 저희도 공을 차보고 운동을 해 보니까 바닥이 지금, 바닥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성이 다 됐는지 축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남시 바닥이 너무 안 좋다” 다른 데 광주라든가 주변지역 가서 봤을 때 지금 너무 많이 바닥이 노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조잔디 깐 게, 지금 종합운동장 개장하면서 깔았거든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가 4년 전 것하고 요즘에 나온 것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가격 면에서도 비싸졌고, 물론 좀 더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 교체하려면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십억이요?

네, 인조잔디 교체하려면요. 수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남한중학교에 까는 데 한 3억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한 10배 이상 되는데 그것 다 교체하려면 수십억 들어가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아직은 그 정도는 축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종합운동장은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인들,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운동하는 사람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수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 쓰셔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한번 면밀하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진단도 받아 보시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좋은, 새로운 천연인조가 나왔으면 그런 걸 한번, 뭐 두 군데 다 하지 말고 일단 한 곳이라도, 보조구장이라든가 본경기장이라든가 한번 해서 하나를 해 보고,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본경기장,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도 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고 계십니다만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현재 인조구장 마모상태라든가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것도……. 교체할 시기가 너무 지나면 안 되니까, 교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이 방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 메인구장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거든요. 찰만한데, 보조구장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거기는 사실 심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연습도 해 보고 그랬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보조구장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하실 때 보조구장을, 조금 좁더라도, 약간 덜 나오더라도 한 면을 더 해서, 두 면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천연잔디구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천연구장 만들 때 우리 축구인들, 우리 시민들, 우리 동호인들이 원활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시민들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고 낮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돈 1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외지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야구가 상당히 붐이 일어가지고 수도권에만 한 1,000여 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야구장은 아직도 수도권에 부족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야구하는 게 수도권에 있는 동호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하남 야구장에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축구장을 한 면은 줄이고, 두 면만 천연구장으로 활용하시고, 그 한 면을 야구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활용도를 좀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지금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부지를 이번에 설계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간이 두 면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축구하는 것도 누차 저희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축구장은 아까 김승용 위원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돈 받고 대관해 준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어린이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대회를 할 때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축구인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축구 한 게임 하려면, 1인당 제가 산술을 해 보니까 그래봐야 한 3,500원, 4,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2시간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유지비로 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용실적이 적다고 해서 한 면을 줄인다면 하남 축구협회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개장한지 1년 됐는데 벌써 성급하게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린다면 모든 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천연잔디구장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필요하다면 야구장을 허가받아서 더 늘려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카니발 임차료 부분이요, 1년 내내 임차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요? 이것을 수리비까지 포함시키면 1,100만원이에요. 만약에 2년을 쓰면 차 한대를 뽑고도 남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꼭 임차를 해야 되나요?

이 차량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행사 때 직원들 타고 다니고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재 저희가 리스해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

한두 달이거나, 축제나 행사가 많은 달에 집중해서 쓰는 건 모르겠는데, 1년 내내에요. 그렇게 하는 거면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판단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쭙는 겁니다. 왜 임차를 하는 건지, 구입을 안 하고.

작년에 한 6개월 임차해서 썼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차가 없었어요. 행사가 너무 많고 해서,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로 계속 유지해서 쓰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차가 필요한데,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7쪽에 종합운동장 운영비가 많이 늘어요. 운영비 느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은 나와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원래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여태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위탁수수료를 따로…….

위탁수수료를 저희는 안 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네,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게 돼있더라고요. 수입액의 5%씩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원래 돼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안 줬었어요. 지금 우리 과뿐이 아니고, 마루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괄 요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적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5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요, 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로만.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수수료 그 부분에서.

네, 위탁수수료만 지금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느는 거거든요. 9,800만원이 더 느는 거예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요?

인건비죠. 제일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거의.

현재 2명이 고용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몇 명으로 고용되는 건가요?

내년에 팀 수가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정식으로 계약직을 한 명 더 해야 되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바닥분수 있잖아요.

네.

강동구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 바닥분수를 이용하는 시ㆍ군들이 있나요?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분식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아까 그런 우려들 있잖아요, 위생문제부터 해서 안전문제 그런 것들이 타 시ㆍ군, 강동구만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미관광장을 좀 정비할 필요는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수대 철거해서 아예 깔끔하게 보도블록으로 놔주는 거 하고, 그냥 행사 때 쓰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린 바닥분수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시청 앞 광장을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안전성 문제, 아이들이 놀다 넘어진다, 이 부분은 좀 감소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소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거 만들어 놓고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 필요하면 아이들이 들어 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쪽에 돈 받는 놀이시설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우리 시 광장 같은 데는 항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어떤 어린이들 행사를 한다, 그러면 행사하는 주최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와 같이 동행해서 부모의 책임 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타 시ㆍ군도 말씀드린 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타 시ㆍ군 지자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 관계 그런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공원, 광장 이런 데에 바닥 분수하는 게 통례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바닥분수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안전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바닥이 물 때문에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있는데 청소관리 같은 것을 잘 해 주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어떤 장치라기보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하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데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시공하게 된다면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닥분수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한다지만 비수기 때는 물 나오는 그 부분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분수를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바닥면입니다. 노즐이 보도블록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수를 틀지 않으면 그냥 평평한 바닥이 되는 거고 다만 그 면에서 노즐을 틀 때만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수기 때 꺼 놓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비수기 때는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네, 분수 형태가 아닌 거죠, 물이 안 나올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80축제 두 해 동안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계획을 짜서 시민들 호응이 좋았는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 1억 5,000만원인가…….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심의 때 1억 5,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라면 축제홍보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이 이렇게…….

홍보를 가수 누가 나온다 그러면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또 축제라고 하면 최소한 시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시청 주변 도로변에 배너기도 달아야 되겠고 재작년에는 청사초롱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삭감하고 그러셔 가지고 그냥 싼 것으로 했습니다, 배너기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 정도 분위기는 띄워 줘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한 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축제 내용을 이벤트회사를 알기 때문에 아는데 작년 수준이면 사실 1억 5,000만원이면 그 정도의 규모로 가수들 구성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남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가수나 사회자를 어느 분을 모셔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가수들이 원래 성수기다 보니까 몇 천 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 그 정도로 해도 행사가 부족하거나 나쁘지 않은 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 그 수준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냥 이벤트업체 불러서 당신들 가수 이렇게 하시오, 계약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방식이 공고를 해서 조달청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제안 설명 이런 거 등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되겠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해서 업체 불러서 대충 하면 그 정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방식을 못하고 조달청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올해하고 작년에 해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빠듯합니다. 부스 같은 것은 부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 그래도 업체하고 담당들하고 만날 싸우고 행사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계약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세워 주셔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기타협회 지원금 있잖아요. 기타협회는 다른 데서도 지원을 안 받습니까?

기타협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500만원 이것뿐입니다.

다른데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색소폰 동호회 있잖아요.

네.

잘 아실 거예요, 강변에서 주말만 되면 하는데 지금은 자리가 잡혀 가지고 시민들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주말마다 돈을 걷어 가지고 김밥을 먹어가면서 2시간, 3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서초 같은 경우 양재천에 예술하는 분들 작은 음악회를 거기도 주말마다 치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명물이 됐습니다, 색소폰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도 와서 감상을 하고 가고 이럴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색소폰 연주회도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색소폰 연주회 동호회들이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3군데인가 4군데 있는데 지금 이게 서로 연합이 안 되어 가지고 각자 동호회끼리 놀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 자기도 달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잘못 줬다가는 오히려 예산 주면서 시가 그분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한군데 통합을 해서 색소폰 전체가, 물론 동호회끼리는 하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 한 군데로 모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지원해 주고도 시가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앉는 이동식 의자도 100개를,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걷기 대회할 때마다 내가 색소폰 불라고 해서 잘 불어주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원 방안이 또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2년,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압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예 그것을 고정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조금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불만이 있다면 그 단체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하면 그때서, 좋은 일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 경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지원금 조금 올렸네요, 작년보다 1,000만원씩 정도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내년도에 시간외 수당도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올렸고요, 차량운행수당도 월 1인당 5만원씩 올리고 공무원들 보수인상률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본봉도 좀 올려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하셨고요.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분들. 그리고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도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조정선수단 숙소 있잖아요, 조정선수단 숙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숙소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거기에는 우리 선수들하고 원어민 교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 관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숙소 보수라고 해서…….

안에 장판 갈고 도배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까 회계과에서 예산이…….

건축물 포함해서요.

건축물입니까?

네.

포함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설, 관리비 포함해서 아까 김승용 위원이 회계과 질의할 때. 김승용 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아까 물품구입비 관한 이야기는 2호 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승용 위원이 회계과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예산이 이것을 뺀다면 과한 예산을 회계과에서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보수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합니까?

그것이 예비비 쪽으로 2,000만원을 다 소비하겠다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건축물 하자가 있을 경우 그때 가서 수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하지 않았나요? 시비로만?

네, 시비로만.

이 생활체육교실은 주로 어떤 종목을 운영하죠?

아주 다양합니다. 새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하고 있고요, 탁구, 게이트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1,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할 거 같은데.

1,500만원이 물품구입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고요, 설치목적은 하남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수입이 1,730만원, 그래서 2013년도 조성액은 5억 2,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미술, 음악,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전통문화발굴 및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요, 설치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조성액이 20억 4,421만 3,000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3억 5,980만원, 지출이 1억 8,065만원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조성액은 22억 2,336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 및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하고 도 단위 이상 대회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