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4%인 52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억 5,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3억원, 기금은 5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구 전체의 15%인 55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예산액 대비 2억 3,100만원이 감소한 149억 7,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억 900만원이 증가한 3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600만원이 감소한 117억 5,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53억 7,800만원,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4억 5,300만원,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23억 3,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8억 9,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5,6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조성 비용으로 3억 4,5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2,300만원 등 총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12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6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9,500만원, 그리고 신길4동 214-8번지와 4914번지일대, 그리고 4917-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에 3억 6,500만원, 영등포본동 육교 보수 및 계단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제설대책추진을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등 자재 구입을 위해 4,700만원, 주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1억 9,0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에 2억 5,0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경관 조명등 교체공사를 위하여 3억원, 관내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 6,000만원 등 총 66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15억 2,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공사에 11억원, 여름철 수방기간 중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으로 4,007만원, 하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도림천 용수공급비 부담금 2억 3,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보수와 수문 안전진단에 1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에 5억 3,800만원,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5,300만원 등 전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6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3억 1,700만원,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 촉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금으로 8,8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차대,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보수에 7,5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지 도색․제거 공사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9,900만원 등 금년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노상․노외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 등 87억 5,200만원, 예금이자수입금 6억 8,200만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84억 4,5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34억 2,2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잡수입으로 9억 9,3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28억 3,600만원,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7,700만원 등 총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70억 3,000만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3억 1,5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금으로 4,0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및 민간대행 견인료 등으로 12억 2,000만원, 주차단속 CCTV 성능 개선 등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운영에 13억 3,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억 9,4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대행 관리비 72억 8,7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22억 5,000만원 등 총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총 55억 6,7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2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기금 수입계획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증지수입이 1억 2,5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금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9,4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금 1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0억 8,500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대림로 간판 개선사업 지원금으로 3억 7,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5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주요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공사비 11억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금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저지대 물막이판과 역지변 설치 공사비 2억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5억 3,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7억 5,600만원, 특별회계 353억 900만원으로 총규모는 470억 6,6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액 420억 1,200만원 대비 12%인 5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2억 8,7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454억 900만원 대비 10.7%인 48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35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69억 4,400만원으로 2012년도 72억 6,700만원 대비 사용료 수입 등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3,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5,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7억 6,600만원 대비 14.7%인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 하천 등 시설물 관리에서 4,10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효율적 운영 5,6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3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억 5,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74억 1,270만원 대비 10.2%인 7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제설대책 인건비 3,0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2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억 1,1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55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3,2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9억 6,100만원 대비 6.2%인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신길5동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400만 원이 증가되고,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33억 6,700만원, 하천 및 수방 시설의 효율적 관리 11억 5,3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과태료 등 48억 1,100만원으로 2012년도 45억 4,5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3,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억 6,800만원 대비 25%인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부선 지하화사업 8,9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1억 6,600만원, 과태료 상습체납자 번호판 영치 1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녹색교통사업 3억 1,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억 200만원,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 강화 1억 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수입 및 과태료 등 353억 900만원으로 2012년도 302억원 대비 5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5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3억 9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302억원 대비 16.9%인 5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주차시설 확충 48억 7,800만원, 주차문화 개선 1억 500만원, 주차장 대행관리 1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주차장 시설물 정비 2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시설 확충에 199억 4,200만원, 주차문화 개선에 37억 8,400만원, 주차운영 관리에 84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구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운영, 주차장수입 등 128억 200만원으로 2012년도 126억 9,5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운영 4,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3억 2,500만원이 증가되고, 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문화도서관 7,1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2,000만원으로 2012년도 131억 9,900만원 대비 1.7%인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9,100만원, 위탁관리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132억 8,000만원, 예비비 1억 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3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현재 2억 9,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말 조성액은 1억 2,6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조성액은 27억 1,700만원으로 2013년도에 38억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3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예산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양평로 지중화공사사업예산 5억원은 도로상 한전주 및 가공선을 지중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지중화사업 선정 심사에서 배제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예산 3,100만원은 2012년부터 2013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제설기간 동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도로과의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2억 7,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6억 100만원의 사업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된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필요성 여부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신길4동 214­8 주변 도로정비공사 외 2건 3억 6,500만원의 사업은 불량, 노후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비대상도로 선정의 적정성, 공사의 시급성,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설대책 추진 2억 4,400만원 사업은 겨울철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제설자재 확보 등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제설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제설근로자가 2012년도부터 추가 배치되었으며 제설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수방재과의 신길5동 41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의 사업은 하수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주택가 하수관이나 도로변 빗물받이가 불량할 경우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의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1억 6,600만원의 조성사업은 현장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타 자치구 조성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 1억 3,200만원의 사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상호간 과태료 체납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를 시행하여 체납자 관리 효율성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구민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13억 3,200만원의 사업은 CCTV중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30대를 교체하고 주정차위반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무인단속 CCTV 이설, 무인단속 CCTV 영상저장장치를 구매하여 주요 도로의 상습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보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 심사와 세출예산 심사를 건설국 소관 전체부서가 있는 자리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부서 심사가 끝난 부서는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퇴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1억 3,000이 감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사용료라든지 기타 면수가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도로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신길뉴타운 사업 7구역, 11구역, 그리고 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차량출입시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내년에는 면 증가 계획은 없습니까?

면적 증가요?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서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아까도 전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이 시도로, 구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50%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우리 구도 도로사용료의 감소 면적하고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에 대한 감소 면적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에서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입 중에서 주차요금 수입부분에서 지금 한 1억 5,000이 증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주차면수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구역 신설 면을 49면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삭제된 것은 136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설이 49면이고 삭제가 136면이라고 하면 감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1억 5,000이.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한 것은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 노상주차장 등 3개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문래동 등 몇 개소에 대해서 급지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정리해보면 신설은 49면, 삭제는 136면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가 되어야 되지만 급지 상향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지역에 일부 증면한 부분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급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이 됐다?

예.

그러면 이 신설 49면과 삭제 136면, 급지상향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000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150억이 타 주차장 매입분으로 빠져나간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한 3.5%로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3.1%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액이 당초 세웠던 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세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결산상 처리해보니까 이만큼 잡아도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세입이 증가되든 세출이 줄었든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57억의 원인이 세입이 늘어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건지 세출이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57억만큼 못 써서 이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세입도 늘어났지만 그동안에 주차장을 건설한 건 사실 세출부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혔는지 혹시 아세요?

예, 2011년도에는 결산액이 325억 6,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결산 전망을 279억 5,8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에서 5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에서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39쪽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도로공사 신길4동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청에서 주민들의 의향을 예산에다 접목시켜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위사업 일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자는 취지하에 하게 됐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시도 아주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하는 사업이 총 52건에 127억 정도 되는 것을 올해에 요구가 들어와서 상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한 6건 정도 9억 7,50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등포본동에 5,000만원, 신길4동 3건, 그 다음에 우리 관내 LED 보안등 설치라든가 여의도 봄꽃축제 건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전체 사업 5억 6,000만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시면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편향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올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참여예산에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그 사업을 요구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540쪽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포장도로정비 소파보수공사에서 전년에 비해 이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보수를 안 하실 건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런 부분, 도로공사 보수를 안 하실 건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놓으면 도로 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사회적 약자, 신길4동 쭉 4건 전부 이 부분요. 그리고 밑에 영등포동 육교보수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건 어떤 공사죠, 보수는?

일단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이 전문위원님께서 의회 쪽에서도…….

그건 아니고요, 그 설명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영등포본동 육교보수 및 계단 추가인데 어디를 어떤 보수를 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건지? 이것도 주민참여죠?

예, 영등포역에 보시면 남북을 횡단하고 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기 이전에 남북을 횡단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려와서 영등포 북측으로 가는 계단이 우선은 내려와서 우측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좌측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편의를 위한 계단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43쪽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한 2,600만원 정도를 줄여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 불량맨홀 공사가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침하된 것 인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도상에 맨홀뚜껑이 요철을 일으켜가지고 차량이 다닐 때 덜덜거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맨홀 관리기관이 다 있습니다.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한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집행하고 후에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 몇 곳이나 보수가 됐죠?

불량 맨홀이 800개소입니다.

어쨌든 이 1억을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1억 2,600이었죠?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어디어디 보수하신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4쪽에 여의도 봄꽃축제 경관조명등 교체공사 건 바로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교체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억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중화 돼 있는 등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50W짜리로…….

LED는 한 등에 한 100만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설계…….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0등 해서 150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신설도 아니고 교체인데.

그것은 기기 자체가 LED와 일반 램프등하고는 재질이 달라서 비쌉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조정해도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올해는 그걸 추진하지 말고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해서 우선 조명 램프만 보완 내지 교체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램프 교체만?

램프가 아니고 조명 색깔 입히는 그 필터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한테 어떤 저기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을 해 줬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LED하고는요. 타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올라온 사업이었고, 이 두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반영해 달라고 예산과에 올렸던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제…….

그 사업을 전체를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이번에 제도가 된 겁니다.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두 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이걸 올리시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파보수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그러시지.

도로소파는 주민참여예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실은 내심 안 되도 그만이었던 사업이잖아요? 올리시긴 올리셨었지만.

계획에 의해서 올리지만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안 해 줬을 때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업 자체는 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6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윤준용 위원님.

이렇게 보면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이 축소된 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삭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로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 내지는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도 우리 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좀 더 상향시켜준 내용은요, 전체 각 부서별로 추진비를 예산비율로 볼 때 한 0.03% 정도의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0.01%로 아주 최소의 비율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제설에 따른 업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도와 달라 이래서 예산과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한 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삭감이 돼도 업무는 그대로 내지는 늘었다 이 말씀인가요?

이제까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어도 반영이 안 돼 줬다는 얘기죠.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

예, 이번에 조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44쪽에 보면 도로조명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 공공운영비에서 3억 정도 늘어놨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된 분이 올해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나왔었죠?

잠깐만요.

2012년도에 전기요금이 두 번 인상되면서…….

3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관내에 LED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가 사업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2억 6,000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예산편성이 된 거고…….

예, 지금 구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지금 예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비가 4억 6,000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2억입니다.

2억요?

예.

이게 지금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성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증액하게 되면 국․시비가 바꿔지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드리자면 올해에 국비는 확보가 됐고 우리 구비도 수용해 주셔가지고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내년에 잡아준다는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빼고 국비와 구비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만약에 저희가 2억 6,000에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시와 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2억 6,000이 아니고 5억 6,000원이면 3억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국비는 지금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확정된 거죠? 이게 국․시비는 기본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금액적으로.

이 금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에다가 어느 구, 어느 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올려서 더 달라고 할 수 사항은 어렵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2억 6,000을 올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먼저 자기들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밖으로 배분을 해 준 사항이죠?

예, 조율을 해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2억 6,000만큼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 6,000을 준 거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서 시가 더 내놓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46쪽에서 5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0쪽 양평로 지중화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에서 12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0에서 5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55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 예산은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사가 어디, 어디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관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사가 8개 빗물펌프장에 영등포펌프장을 제외하고는 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20, 30년 이상 되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라든지 건물 벽체의 노후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사항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영등포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들을 다 수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사뿐만 아니고 펌프장의 건물도 같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557쪽에 보면 생활안전 거버넌스 해서 300명이 있는데 이 30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금년도에 저희가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한 시와 구의 어떤 종합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자기 동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취약시설이라든지 안전유해시설 사항들을 순찰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고 같이 활동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18개동에 약 320명의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고 이러한 비용들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순순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558쪽에서 5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60쪽에 보면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해서 9억 8,000이 있는데요 지난해는 6억이네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5억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3억 6,000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내년도에 한 3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100분의 1을 매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저희 구는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분의 1 이하로 확보돼있어서 사실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약 85%의 적립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가 이것들을 점점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준에 맞춰서 확립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규정에 맞춰서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치수방재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국 전체나 우리 구청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일부 감편성이 됐어요. 감편성이 됐는데 어제 심의를 했던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6만원을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각과마다 다 했더라고요. 물론 다른 과도 일부 차이는 있는데 건설국은 전반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부서운영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서별로 30명 기준인가 해서 1인당 월 얼마해서 건설국은 과별로 40만원 거의 정형화 돼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은 소속 근무인원 당 3만원×인원숫자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는 얘기시죠?

인원이 조금 적은 데는 아마 일정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치수방재과는 40만원, 도로과는 36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추후에 구청 전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책자를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특히나 팀별로 보면 한 쪽 내지 두 쪽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치수방재과 답변이 3일 동안 한 중에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차트도 가져오고 성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들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몇 쪽 하면 ‘아, 이번에 내 차례구나’ 해가지고 형광펜 색깔별로 딱딱 분류해서 딱 가지고 있다가 탁 들이대야지. 그게 팀장이 역할을 잘하고 앞으로 과장, 국장 다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때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물우물 하면서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꼭 몰랐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하다보니까 시간만 끌고 답답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세한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본 심사 예결위에서 하는데 미비했던 부분들 정확히 공부해서 잘 답변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자기 부서의 예산도 계획했던 대로 챙겨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능력이 거기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사하는 심사 위원들 입장에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흐릿하게 답변하면 여기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2쪽에 펌프 4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4대가 아니고 2대인데 오타가 났으니까 4대로 하면 계산이 안 맞을 거예요. 2대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대로 해야 계산이 맞는 거지.

4대로 해야 계산이 맞아요? 팀장 얘기해봐요.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에 대한 모터펌프는 4대는 당초 저희들이 250마력짜리를 해가지고 4대를 올렸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하면서 영등포하고 양평1동에 있는 펌프 각각 1대씩이 630마력짜리 큰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 비용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2대로 조정되면서 3,000만원×2대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4대 할 것을 3,000만원짜리 2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어제나 아침 일찍 와서 얘기해야지 회의 시작할 때 와서 얘기하니까 위원장도 헷갈리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132쪽에 물막이판, 그리고 옥내역지변 설치공사비 여기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영등포 관내 저지대의 침수 취약지역들에 대한 차수판 형식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옥내에 들어와 있어서 마당 같은 데에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역류 경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싱크대라든지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배출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 물막이판하고 옥내역지변 설치공사는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시행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61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561쪽에 자전거주차타워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90만원이 금년에 없었는데 편성해놓으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영등포역의 자전거 주차장이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협약을 맺을 때 2년간은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내년부터는 영등포역하고 저희들이 반반씩 1년에 690만원씩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6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했는데요,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이 우리 영등포구에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그러면 이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1식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식이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원요? 유지보수는요? 유지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유지보수는 유지보수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현재 고장 난 데가 있어가지고 900, 1,1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데가, 지금 정비를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비 두 군데하고요.

대길초등학교하고 영등포초등학교하고.

그건 유지보수고 설치.

신설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예산 올릴 때는 사실 신설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유지보수만 하면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유지보수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600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규로 설치를 못하는 걸로 최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니까, 설치 및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562쪽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서울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씩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들어간 게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쯤에 운영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교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564에서 5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64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선진교통질서 비교견학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명 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국제화 여비를 1인당 400만원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 구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는요?

타 부서는 없습니다. 순수한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선진주차질서 비교견학도 있는데요?

그것은 주차문화과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러면 주차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공통지침을 줘가지고 각 구가 똑같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25개 구청이 함께 비교시찰을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9에서 5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570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예비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11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시설비에 예비비 성격까지 포함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잡지 말고, 이게 금년도에도 현재 사유가 하나 발생한 게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대림1동 조합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같은 것은 사실 시설비 같은 데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편성지침과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20억이나 해당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된다고 그러면 이 예비비의 규모가 너무나 크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사실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를 파악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 정도를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70억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70억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가용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72쪽에서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6쪽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8,767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508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75쪽에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용역이 있죠?

예.

이게 금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왜 200을 올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인원을 10명으로 해보니까 다 커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명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인원 2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명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인데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밀리는 부분에다 초소를 저희가 설치하고 용역들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이게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57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2억 4,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우리 주차문화과 직원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578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는 1억 6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감편성된 것은 저희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들 퇴직금을 여기에 금년도에는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퇴직할 인원이 없습니다.

나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80에서 5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나간 것 질의는 다 끝나고 하라면서요.

예, 하세요.

569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선진주차질서 비교견학을 갔다오셨는데 전년도에는 열 분이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왜 다섯 분이에요? 안 가셔도 되나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도 10명이 가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반절만 가라고 해서 5명만 이렇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담당분들이신가요, 아니면 팀장들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문화과장 내지 도로과장, 그 다음에 팀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안 간 직원 중에서 과장님 내지 팀장님 이하 직원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581쪽에 보면 청사 수선유지비에서 사무실 바닥청소를 130만원으로 해서 2회를 잡아놨어요.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문화과 사무실을 보면 사실 가건물입니다. 1997년도에 건설한 가건물인데 바닥이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씩 바닥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총괄로 잡혀있어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 원래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민원이 많고 직원이 많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 바닥 마감재가 뭐예요?

지금 바닥 마감재는 콘크리트 내지 일반 데코타일로 했는데 그게 설치하고 조금만 지나가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왁스도 칠하고…….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 했었어요?

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에 의료비에서 직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그것도 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금년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은 잡기는 다 잡아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도 내일 계수조정을 할거예요. 그리고 본 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공부하고 해서 하세요. 특히나 우리 예산심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된 부분 또 감액된 부분 틀림없이 물어볼 거라고 알면서 그런 것 하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공부를 하고 충분히 다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참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답변해야지. 이것 제대로 답변 못하면 반드시 전액삭감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삭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8쪽에 하단에 보니까 직원 소양교육이 있는데 그것에 보니까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성희롱 고충에 대한 상담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매년 2회씩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안 책자의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보면 세목이 본 위원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 예산 아끼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년부터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추경이 있든지 하면 크게 해 주세요.

이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에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에서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124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에서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의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성과급은 지금 다 새로 지출되는 건가요?

예, 금년 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금년 것은 지출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1인당 90만원씩 성과급으로 지출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할 여건이 안 되면 지출 안 하는 거죠?

아니, 금년에는 성과급 자체가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없어서 못줬고 내년부터는 편성하게끔 정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줘야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침 내려왔죠?

예.

정부지침으로 내년도에는 편성해서 지출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1인당 90만원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