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환경생태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떤 일을 하는 데 보조하려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고양시환경단체협의회, 한국운동본부,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9명,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7명, 이렇게 여러 군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급식비라든지 식대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감시활동도 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감시하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오염행위를 한다든지 환경에 위해가 되는 물질을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위해 행위를 할 경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보고를 받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단속 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장, 김윤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단체가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간식비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차량운행비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량도 시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자기들 활동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너희가 해 줘라’라고 맡긴 일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밥값을 내 놓아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생태하천과에 보면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86쪽에 보면, 일단 젬(GEM)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화하겠다는 게 방법론적으로 맞는 거냐, 이것은 차치하고, 이 활동 자체를 쭉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비용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이것은 단체 활동을 하는데 밥 사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부터 지급을 하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점심 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식비나,
영모
강영모위원
저도 환경단체 활동을 하지만 제 돈 내고 밥 사먹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밥값을 지원하는 게 타당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이 부분은 수년간 계속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위에 보면 늘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 인건비를 보면 간사가 2명이에요. 이거 아직도 2명을 둬야 됩니까? 올해는 두 단체를 하나로 합치면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간사를 2명씩 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단체 같은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부분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단체가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인건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 2개가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합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경과기간을 두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두 단체를 합쳤으니까, 실무자가 2명이니까 그냥 2명 월급도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뭐하러 합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단체를 합쳐서 운영하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요구한 이유는, 예산을 받아서 두 단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조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요구되던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형식적으로 합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따로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따로 그렇게 하던 일을 계속 나눠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1개 단체로 합쳐졌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화 됐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과에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젬(GEM)은 사다가 쓰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사다가 자체적으로 배합 생산하는 곳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젬을 하지 않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서 사온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다른 곳에서 사옵니다. 참고적으로 제주도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천에 EM을 뿌리는 것은 현재 하천이 맑지 못하니까 거기에 EM을 뿌려서 정화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게 지속가능한 방식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생태하천과도 이것을 계속 몇 년간 해오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원을 차단하는 활동 내지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EM을 투입하든 사람을 투입하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이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 생태하천과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당장은 눈에 보이겠지요. 거기에 통을 설치해서 하천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하면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을 꾸준히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벽제천하고 대장천 복원사업은 지금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대장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보좌하는 사업은 환경부의 70% 예산을 보조받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설계를 하면서 항상 환경부하고 조율하면서 설계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재 환경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시에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천을 복원하는데 한 번 해놓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의견을 조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과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부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건에 대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하고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하고 수거 방법이 다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처리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주택은 별도의 처리수거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별도로 부담금을 내서 업체와 저희 시가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비를 주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현재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종량제로 하고 있어서 봉투 값에 의해서 수집운반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수거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존경하는 우리 오영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용수거차량 구입 5톤 차량을 10대로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예산을 그렇게 다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작은 구역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봉투 종량제는 비닐의 환경오염 때문에 비닐 봉투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없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양투기하는 부분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용기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이런 문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앞으로는 종량제로 해서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앙에서도 음식물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성격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김완규위원
다른 시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부 저희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3리터짜리 용기는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신다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3리터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규격마다 다르거든요.
김완규위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12가구 정도 되는데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김완규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리터짜리를 5,100원씩 해서 18,00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숫자는 일부 작은 구역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갈 부분들은 종합적인 큰 것을 거기에 해놓고 작은 여러 개의 숫자는 줄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보완해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8,000개를 다 사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지금 5리터짜리는 5만 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10만 8,000개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다 사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그 숫자만큼 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숫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몇 천 개를 사서 작은 구역부터 해보고 문제가 되면, 작은 통이 여러 개가 필요 없고 큰 통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숫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거나 일부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량제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면 봉투로 하고 있는 봉투종량제 방식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 칩방식밖에는 현명한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대두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수거통을 큰통으로 해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는 하나만 갖다놓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통의 숫자는 조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고양시 전체 소요 예산이 반영된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그 숫자만큼의 예산은 세워두고 내년 초에 일부 지역을 한 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6월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완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 일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이 시범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됐는데도 고양시 전 지역의 예산을 세웠어요. 구입비, 납부필증칩, 보관함 구입 등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실태조사는 시비로 잡혀 있나요? 1,000만 원?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액 국비인데, 처리사업하고 실태조사하고 왜 분리를 해놓았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완규위원
슬레이트처리사업에 2,400만 원, 이것은 국도비로 되는 것이고, 슬레이트설치 실태조사 1,000만 원 중 시비가 72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실태조사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슬레이트처리사업 2,400만 원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산출근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계산이 안 맞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완규위원
이것에 대해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청에 가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알림 서비스 차원에서 용지에다가 글을 적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에게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만 하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시골에는 그냥 슬레이트를 깨서 땅에다 묻는다든지 버린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 플러스 알림서비스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알릴지는 한번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실태조사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에서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 위원분들이 회의를 하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회의를 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때 회의한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자문했었는지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73쪽 환경보호과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축하 특별 인센티브 2,0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왔네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절감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저희가 전기하고 수도 사용량에 대해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과 금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서 절약한 금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을 절약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탄소포인트제로 환원을 하는데 1포인트당 10원으로 계산해서 절약한 양만큼 현금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으로 해서 최대는 25,000원, 적게는 5,000원 이상,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가정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세대별로 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기세나 수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작년도에 쓴 고지서를 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절차가 복잡하네요? 내년도에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9년부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상당히 많은 세대가 가입을 했고요, 매년 거의 10,000세대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서 상수도라든지 전기를 절감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김완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요, 어차피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단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5톤짜리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거용기를 나누어주니까 어차피 수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예산을 줘서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또 수거전용차량 10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처리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청소차량들은 대부분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게 되면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차량이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량은 골목 앞에 서 있고, 가지고 나오면 사람이 실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되는 차량은 기계로 통을 들어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구입하면 이 청소차량은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결국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공용으로 주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음식물 처리업체는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0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0개 업체니까 한 업체당 1대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존에 수거차량은 규모가 크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용기가 작아지니까 골목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가정에다 배포를 하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170,000개에요. 3ℓ짜리가 108,000개, 5ℓ짜리가 50,000개, 20ℓ짜리가 10,000개, 60ℓ짜리 2,000개, 그래서 합계를 하게 되면 170,000개인데, 이게 10대로 전부 수거가 가능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보통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틀에 한 번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거점지역에 큰 통이 있습니다. 수거용기가 120ℓ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한 통을 쓰다 보니까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통 자체도 아주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주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통에 집단적으로 거기다 채워놓으면 큰 차가 와서 실어 가는데, 그 용기를 세척차가 와서 한 번씩 세척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하고는 별개로 세척해 주는 것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가정용 수거용기 세척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것은 본인이 관리를 하고 본인이 닦아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정용 수거용기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서 공용으로 쓰는 큰 수거용기가 수량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면 그만큼 양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도 계산상으로 보면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보니까 작년대비 똑같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파트 공동주택은 줄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용기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그 용기는 별도로 용역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 88쪽,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방치되는 폐공이 많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정리가 됐으면 내년도에는 줄었으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생태하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산골짜기나 이런 데 폐공이 정리가 안 돼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구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가 있거나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해서 그 지주들한테 폐공을 하라고 하는데요,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대공, 소공 합해서 몇 군데나 원상복구 시켰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작년에요?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2012년도, 다 끝나 가는데……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작년에는 19공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7공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관장이 크냐, 작냐, 대공이냐, 소공이냐,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상환
한상환위원
숫자가 적은데, 작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금년에는 대공이 많아서 4,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반납하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지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의 지하수 보급률이 거의 100%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물 파서 먹는 데도 없고 대공도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시점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관측용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 활용은 지하수 자원고갈 및 오염 진행여부 진단,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 시에는 현재 29개 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 진행 진단과 예방조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정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쪽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질관리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적으로 29개에 대해 매년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대체적으로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수질이 고갈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평균적으로 어때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시의 지하수 문제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 파야 돼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파야 되느냐,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관측망을 설치, 유지관리 해야 될 개소가, 38개소를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뭘 점진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38개를 파서 매년 검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89쪽 하단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삼송지구 30개소, 덕이지구 4개소, 킨텍스2단계부스 2개소가 있는데, 삼송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삼송지구는 택지개발지구가 넓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도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어떤 내용을 감시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비가 오면 초기에 도로변에 오염물질이 있는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이 저감시설에서 오염물질을 거르고 나머지 물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오염물질은 저희가 따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 75쪽을 봐 주시지요.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예산이 1억 2,71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금액이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사업, 2012년도 사업, 여기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을 통합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줄여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액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말씀인데 실제는,
우영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작년에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빨리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통합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에 줄었는데 올해 또 줄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예, 통합은 됐는데 또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세부내역 중에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찾음) 탄소포인트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1억 2,700만 원, 이 금액이라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예산만큼 되는데 탄소포인트제 조정관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는 있었던 자연생태학교 1,500만 원이 2012년도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도 금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시민포럼도 300만 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고양의제종합평가 및 지표재작성도 1,000만 원 들어가던 것을 금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합쳐도 얼마인데, 지금 1,0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종합적으로 이 내역서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서는 별도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사업하고 금액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통합이 된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의 행사가 거의 같은 종류가 많아요. 전에는 같은 종류가 많았는데 그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한 행사로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린스타트에서 간사가 1명이 온 겁니다. 그러면 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에 간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간사가 2명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중복 업무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 대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의 보면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정도이고, 사업경비라고 해 봤자 기껏 청소년 환경개선 및 창의개발 지원 공모사업, 친환경 유기농 체험투어, 에코-리더스쿨, 녹색구매 순회교육,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생태학교, 청소년 의제 공모사업, 지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의제21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있는 의제21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금년, 내년을 비교해 보니까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바이오매스 위탁운영 예산이 상정됐어요. 지금 위탁운영비로 33억이 올라왔는데,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언제 다 돼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고양바이오매스는 금년 말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6개월 치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탁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해서 한 6개월 정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계산을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66억이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183일, 6개월 정도가 18억 6,4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운영비가 18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삼송지구가 다 입주를 안 하는 바람에 음폐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단순계산을 해 보면 6개월 위탁운영비가 18억 6,0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37억이 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운영비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음폐수 처리비용, 이게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하면 53억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내놓고 하면 비용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처리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처리비는 1년에 한 7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산출은 저희가 정확히 집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을 단순하게 바이오매스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수집 운반하는 업체, 통을 처리하는 업체 등 그런 전체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하고, 만약에 이 바이오매스시설로 전환이 됐을 때 총 들어갈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 전체적인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바이오매스 처리비용을 전체적으로 뽑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여기에 상정된 예산하고 예측되는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몇 개월 있다가 수거방식도 칩방식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건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시설을 했으니까 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정확하게 바이오매스 운영비는 저희가 산출한 것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시설이 내년 6월로 준공이 늦춰졌다는데 그 이유가 삼송지구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전체적으로 삼송지구 입주라든지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삼송지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당장 음폐수 처리비용도 다 삼송지구가 늦어져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5억씩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데, 삼송지구 전체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리시설의 가동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우리 시는 계속 이 음폐수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상정한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안 그러면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시설 하나 지어놓고 신기술로 소각장을 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하나 안내해 드린 것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국회에서 나온 그 자료에 대해 담당자나 누가 출력해서 보신 적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아직 본 사항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보시라고 권고해 드렸는데, 국가정책인 이 바이오매스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설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각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억지로 소각장 용량 맞춰놓고 간신히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소각장은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국도비가 한 300억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지나온 거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15억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시설이에요,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비용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 비용의 추계부터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게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소각장만큼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음폐수를 실어다가 처리시설에 갖다 주려고 하는 비용이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한 220톤 정도 되는데요, 5개 민간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서대문구 이에이텍이라는 곳에,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내년부터 가동을 해야 되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도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톤의 음폐수가 발생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삼송지구에 2,000세대가 입주되면 일부 200톤을 삼송수질복원센터로 보내고, 나머지 400톤은 인근 원능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벽제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는 한 15억 정도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된 것이고, 삼송지구가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겠지요. 입주를 하면 수질복원센터가 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것으로 메워지는 양이 많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문제가 당장 비용적으로는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시설 자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저도 그걸 봤는데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떠안지 않을 수 없고, 가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세우라는 얘기이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백석동 소각장 때문에 고생한 것처럼 그런 일이 예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운영비 예산이 96억이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예, 9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에는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올해는 88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소각량이 많이 나와서 예비비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2013년도에도 96억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96억으로 갑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맡게 되면 비용도 덜 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했는데, 분석결과 운영비가 한 6~7억 정도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96억 들어갔으면 내년에 잘하면 한 90억 정도로 할 수 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비용을 줄이는 게 다는 아닌데, 어쨌건 환경공단하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코크스가 7% 이상 들어가서 한 61,000톤 소화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설성능이 개선돼서 현재 한 84,000톤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코크스 양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96억을 편성하게 된 건데,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많이 안 보내고,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매립지에 보내는 예산도 똑같이 다 편성되어 있던데요? 예산은 다 가지고 있고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 시설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탁운영에 260톤 183일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게 6개월 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 6개월 치를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102쪽에, 처리비 38억 4,000만 원 올리셨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처리비 12,000원에 32,000톤, 그래서 38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103쪽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8억을 올리셨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이것은 몇 개월 치인가요? 2개를 합치면 몇 개월 치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것도 6개월 치 예상한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이게 6개월 치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6개월 치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게 6개월 치지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총 톤수가 몇 톤이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80,000톤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지금 32,000톤하고 23,700톤 하면 55,000톤인데, 그러면 6개월 치가 더 되네요? 그리고 260톤 곱하기 183일을 했으면 이게 몇 톤 나오는 거지요? 이게 47,000톤이에요. 지금 처리비를 중복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08쪽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는 6개월 치 260톤에 대한, 축분까지 포함해서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축분은 10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50톤 곱하기 183일 하면 얼마예요? 250톤 곱하기 183일 하면 45,750톤이잖아요. 45,750톤에다 아까 32,000톤하고, 단독주택 처리비 23,700톤 하면 지금 이게 총 100,000톤인데, 방금 전에 고양시 1년 음식물폐기물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년 동안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이 80,000톤이 조금 넘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80,000톤인데 왜 20,000톤이나 더 넘게, 중복되게 처리하셨지요? 이렇게 예산을 중복처리하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100,000톤이면 20,000톤을 왜 더 많이 올리신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그리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 운반처리비는 6개월 위탁운영할 거면 6개월만 해야지 왜 289일을 올리신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음폐수는 1년 동안에 모든 물량을 저희 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숙부위원장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매스 음폐수 운반처리로 289일 올리셨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우리 고양시에 음식물쓰레기는 총 220톤인데 음폐수는 60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바이오매스가 준공 처리돼서 정상 운영이 되면 지금 5개 민간처리업체에다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를 못하게 하고, 전량 바이오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 들어가면, 고양시가 80,000톤이 나온다고 했어요? 80,000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0톤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올려야 되잖아요. 처리사업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바이오매스에서 6개월하고, 그다음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6개월하고, 그런데 왜 100,000톤을 올리셨냐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추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운반처리하는 건데 왜 289일을 운반처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송, 여기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삼송은 입주가 언제까지 완료돼서 이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의 처리수가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책임지실 분이 답변하세요. 언제 입주할 거라고 판단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 바이오매스 처리하고 입주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판단하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김윤숙부위원장
판단할 수 없다면 왜 이 처리방식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하셨냐고요? 이게 하수관을 묻어서 흘려보내는 방식도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수관을 묻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하수관으로 묻어서 난지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방식이 있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검토했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김윤숙부위원장
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윤숙부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얼마 나왔었냐고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김윤숙부위원장
만약 하수처리수가 해결이 안 되면 올해만 14억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14억을 운반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14억을 운반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14억, 내년 14억, 내후년까지 하면 42억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별도 말씀,
김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었잖아요! 언제까지 입주할 거냐고요? 기간을 물었잖아요. 왜 수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입주하는 기간은,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일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입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운반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개략적인 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입주할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부위원장님, 그게 정확히 나오면 저희가 계산해서 정확히 넣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방식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근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근거를 별도로 드린다니요? 예산을 여기 세우셨잖아요! (언성을 높이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설명을 해 드려도 지금 이해를 안 하시니까 별도로 자료를,
김윤숙부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몇 년이 돼야 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요!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운반방식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수관을 묻는 방식은 몇 억이나 나오는데요? 그때 계산해 온 것 있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고 근거를 남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만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행정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셨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행정 안 하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지금 600톤의 음폐수가,
김윤숙부위원장
600톤의 음폐수가 나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1일 600톤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물론 원능, 일산, 벽제하수처리장에서 받아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수행정과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지만, 민간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오염부하량이 바로 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서울시 소유의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의 승낙이 있어야만 차집관로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지금 바이오매스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음폐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보낼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삼송, 원능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량을 주택과에 확인해 본 결과 2,000세대라고 해서 2,000세대가 입주하면 거기에 따른 하수량이 수질복원센터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수량에 비례해서 200톤 정도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것은 1차 처리수니까 관내에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하수처리장으로 나머지 400톤을 탱크로리로 운반한다는 그 부분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난지로 가는 것이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난지는 사실 서울시 분뇨랑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그 시설을 처리해 놓고 지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다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음식물처리팀하고 같이 서울시를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니까 차집관로에 꽂을 수 있게 해다오,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삼송이 전체가 몇 세대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지금 16,0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16,000세대가 다 들어와서 하수가 발생되어야지만 이 바이오매스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600톤의 10배로 보시면 되지요. 6,000톤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16,000세대가 다 입주를 해야지만 이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돼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송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다 되면 16,000톤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는 6,000톤만 있으면 됩니다.
김윤숙부위원장
하수과에서 잘못 계산했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입주가 전체 다 끝나야지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입주는 2015년이 되어야만 완전한 입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2015년쯤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이 음폐수를 계속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든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는 6,000톤만 있으면 되니까 2015년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게 6,000톤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상반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것은 하수과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16,000세대가 다 입주해야지만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본인이 잘못 계산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 번 문의해 보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하수량의 10%니까 저희는 6,000톤만 있으면 됩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 사람이 단위를 잘못 계산해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아마 10%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다시 알아보시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릉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한강수를 끌어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왜 이 얘기를 안 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때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해서 한강물을 끌어왔으면 희석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행정수요를 예측하시냐는 거예요? 월급은 괜히 주는 거예요? 똑바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소과 102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올해 했는데, 또 올리신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을 했는데요,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청소행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다난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시면 대행이든, 도급이든, 독립채산제든, 직영이든, 이런 부분도 민관협력위원회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부분까지 과업에 넣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원가분석 용역을 2010년 것하고 올해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원가분석 용역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을 하고 원가분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법에 맞게 원가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수 부풀리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인원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도급제로 가면 특히 인원 부풀리기가 심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MBC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시흥시 사례거든요. 지도 관리 감독에 소홀한 틈을 타서 시 예산이 엄청 낭비됐다는 보도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급제도 참 위험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나와 줘야 돼요.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의논해서 제대로 법에 맞게끔, 그다음에 부풀리기가 안 되게끔 원가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세요.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류 전용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그다음에 1회용 필름류 및 스티로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폐형광등 수집운반 처리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이것들은 다 독립채산제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지금 10개 생활폐기물 수집,
김윤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서에 올라온 항목들이 다 대행사업비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연탄재 수집운반, 무단투기 쓰레기 수집운반, 이 부분이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대행사업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대행사업비만 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원가계산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원가산출내역서가 같이 붙어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여기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져왔잖아요. 이 안에 원가산출내역서가 있어요, 없어요? 대행사업인데 왜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올릴 때 대행사업비는 세부내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대행비를 산정해서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은 산출내역서가 있지만 독립채산제는,
김윤숙부위원장
독립채산제 아닙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은 원가산출을 해서 한 것이고요,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원가산출해서 한 것이고요,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이것도 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원가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시켜서 올리셨는데, 왜 증가시켜서 올렸지요? 무슨 근거로 증가시켜서 올렸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원가용역결과보고서 상에 산정한 원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가로, 노면,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말한 8개 사업이 사실은 다 대행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처럼 원가산출내역이 계약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행사업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에 이 원가산출내역이 반드시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것은 붙여서 계약하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반드시 붙여서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에 대해 인건비는 지급했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인건비 지급했나요? 3% 올린 게 뭘 올린 거지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제가 3%를 올렸는지 봤는데, 작년에 45억 1,985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를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5억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청소 이게 3%에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증액된 사유하고, 이게 정확히 몇 % 올린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5억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삼송, 덕이지구 도로 69km가 신설이 돼서 여기에 따른 청소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덕양구 9명하고 일산서구 8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새로 발생한 지역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발생한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해당되는 구역 안이기 때문에,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새로 모집을 하시든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영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구역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사업비 자체는 3%를 올렸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의 사업비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가로, 노면, 자유로는 2012년도 1월 16일자로,
김윤숙부위원장
계약서상 산출내역으로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행안부 회계통첩에 맞춰서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통첩에 따라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근로계약서에 연간 연봉하고 산출한 것하고 달라요?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계산해 봐요, 과장님. 청소 51,700원 곱하기 25일 하면 기본급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따지면서 해야 돼요? 51,700원 곱하기 25일, 기본급이 129만 2,500원이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다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129만 2,500원을 줘요? 왜 자꾸 업체가 다 주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근로계약서랑 실제 주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서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주고 있는지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부위원장
제가 안 주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시정질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왜 기본급 자체를 이렇게 낮춰서 주냐고요? 왜 기본급을 이렇게 낮춰서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원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정산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 해서,
김윤숙부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받을 때마다 ‘예산이 전년대비 3%든, 5%든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고 그 안대로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었는데 업체들이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가로청소에 대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인건비 증액됐다고 예산 올려서 받아놓고 인건비는 업체가 주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계약서상에 회계통첩까지 명시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저희가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매월 이만큼 달라.’ 이렇게 청구했으면 그때마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시청, 구청에 회계통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으로 다 확인하고 있대요.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다는데, 왜 청소과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가 지금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히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우습지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지킨다.’ 이거지요? 지금 서울시는 공사하는 대금까지도 그달그달 집행한 것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를 산출해서 준 것을, 계약서에 첨부된 것까지 업체들이 안 지키는데도 ‘지키지 마십시오.’하고 ‘예산은 주겠습니다.’, 왜 계속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개가 전년 예산대비 왜 증가했는지, 왜 증액시켰는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분명히 가져오세요.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그대로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언성을 높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게!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시범사업을 6개월 이상 충분히 해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왜 예산을 1년 치를 그냥 다 올리신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하고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저희가 확정된 게 언제였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윤숙부위원장
40일 전에 제출이 안 됐고요, 제가 이것이 언제 확정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희 회기 시작하기 한 열흘 전인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를 11월 16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해 본 후로 계산해서 예산을 처리해도 되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산편성하고 시범사업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윤숙부위원장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것을 치유한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환경부 국가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정말 혈세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지금 이 3ℓ짜리, 5ℓ짜리를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통을 들어서 이것을 수집운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가분석 처리한 것에 34억인가가 더 들 것이라고 했고, 이게 고스란히 칩가격으로 업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주민부담이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참 난감한 게 우리나라 환경부 국가정책이 지금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네 가지 방식으로 여지없이 정해 버렸어요. 납부칩 방식을 포함해서 RFID, 차량계근, 봉투방식이 있는데, 봉투방식은 비닐이 발생돼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2015년 6월부터 전면금지입니다. RFID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납부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방식조차도, 지금 배로 따진다면 모선을 띄워놓고 자선이 골목에 들어가서 수거해서 모선에다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차량 총 29대가 시 소유 차량인데 그중에서 17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17대 중 10대를 특수차량으로 구입해서 사람이 가면서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곤혹스러운 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싱크대 오물분쇄기, 그것도 「하수도법」을 포함한 기타 여러 법에 의해서 국가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오물분쇄기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윤숙부위원장
지금 허용이 된 상황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허용이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매스도 그렇고, 음식물분쇄기도 그렇고, 또 감량화사업 네 가지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납부칩방식이 그래도 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감량화를 위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 의식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하고, 주민불편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새롭게 의식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량제를 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고양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다 안 지키는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를 하겠다고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10개의 생폐업체는 본인들 차량으로 대행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고양시가 차량 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그 17대를 여태까지 투자도 안 하고 고양시가 제공한 차량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채산성을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는 봉투를 구입해서,
김윤숙부위원장
채산성이 안 나오지요? 불법 투기가 너무 많고 소형 음식점들이 지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그런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행사업비를 주겠다고 올렸는데 업체들이 반발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체들한테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를 작성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준 자료로 자료를 작성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0개 업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김윤숙부위원장
제 말은 그거예요. 종량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사업비를 다 올리시고, 이렇게 빠르게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지방재정법」하고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 빠른 행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은 현 체제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김윤숙부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도, 지금 전기요금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절약하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 전기요금제가 바뀌는데 제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인지……, 계속 시행이 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전기료하고 사용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전기요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됐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부족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국비를 더 받아내고, 저희 추경에도 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분들이 이 제도를 많이 알아서 전기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뭐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수원, 성남, 부천이 시범적으로 먼저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정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합리적인 감축안을 마련하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벽제환경사업소, 원능친환경사업소, 이런 데에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포함),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데, 왜 내려온 거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몇 쪽이지요?
김윤숙부위원장
74쪽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1,000만 원 매칭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국비가 왜 내려온 거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게끔 시민교육을 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김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제목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교육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아니, 이게 기후변화 교육센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 심사해서 할 겁니다.
김윤숙부위원장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생태공원도 2명밖에 운영위원을 안 뽑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관내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년 내내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 2명을 뽑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의제는 세 분이서, 올해도 장항습지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비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세 사람 가지고 이것밖에 일을 안 해야 되는지 비교가 돼요. 의제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을 안 주면 사업 못하고, 이런 게 의제의 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민․관 협동이라는 것은 민의 장점을 살리라는 것인데,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생태공원 같은 데는 두 사람의 운영위원을 뽑아서 1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이라는 환경복지를 제공할 건데, 경쟁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환경보호과장님, 장항습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많으시고,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장항습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아직까지 람사르습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번 환경부에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하고, 제일 큰 행사가 범시민서명운동을 해서 그 서명부를 환경부에다 전달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고양시가 진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그러한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부위원장
장항습지에 날아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멸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재두루미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왜 줄어드는지, 그 대책을 같이 논의하시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실제 보호 대책도 다양하게 같이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2013년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추진계획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29쪽 상단에 보면 FTA대비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실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48개 국가와 FTA를 타결해서 FTA의 피해는 농업부분이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FTA에 대응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교육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건데,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교육과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분야, 그리고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다양한 창업기회 모색 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품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는 9,920개 농업경영인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 강당에서 할 겁니까, 밖에 나가서 하실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시설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현장교육이나 또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경기도 농업경영인 도대회 유치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는 지금 어디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호수공원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나요? 국제꽃박람회라든지 다른 행사로 인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대회 자체가 야영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야영은 호수공원에서 할 수 없고,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류월드부지에서 야영을 하고 본행사만 호수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상환
한상환위원
분리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른 시군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연합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왔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예전처럼 하지 않고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양시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00만 원, 해마다 이런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매년?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각 시군마다 도농복합도시는 5,000만 원씩, 그리고 도시는 1,000만 원씩 출연해서 저희 운영자금으로 해서 매년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7억 정도 매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민간행사보조금을 8억 2,000만 원 요구했어요. 고양 가을꽃축제는 올해 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 같고, 나머지 위에 있는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2,000만 원, 장미페스티벌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꽃조경유지 및 꽃문화사업 3억이 올라왔는데, 가을꽃축제만 빼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2,0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해왔던 것이고, 금년에는 화정역광장에서 봄에 선인장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정역광장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 나갈 사업이고요, 장미 페스티벌은 내년도에는 호수공원 장미원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라페스타에서 장미축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규모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장미원이 우리 호수공원에 있기 때문에 장미원을 활용해서 장미가 만발하는 시기에 장미페스티벌을 할 계획이고요, 꽃조경유지 및 꽃문화사업은 저희가 매년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보유해 오던 꽃조경물들을 전부 일시에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설물을 계속 유지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주요 꽃조경물들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가을까지 쭉 끌고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꽃조경유지 및 꽃문화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미 개화 시기가 보통 몇 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제꽃박람회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꽃박람회 때는 저희가 일부러 개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가 자연개화는 아니고 난방을 해서 개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5월말부터 6월까지가 장미 개화 시기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원에 장미가 몇 주나 심어져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7개 품종에 20,000주가 넘게 심어져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평수는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만 해서 10,000㎡이니까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안 가봤는데, 장미 개화 시기 때는 장관을 이루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장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벼 육묘단지 설치 지원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벽제농협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은 일반 육묘를 농가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다가 하는데 농촌이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제농협에서는 일괄해서 농협에서 모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판을 작년 같으면 노지에 하다 보니까 냉해도 입고 많은 피해가 있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체 공급할 계획인데요, 벽제농협에서 한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에게 1억 원 정도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판을 농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건데, 벽제농협이 주관하면 주로 고양동이나 관산동, 고봉동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벽제농협 관할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송포라든지 능곡,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 농가들 자체적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벽제만 별도로 농협 특색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선례가 생기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상태에서 볼 때 다른 농협들이 반드시 벽제농협 같은 선례를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농협들은 공동사업으로 공동육묘를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 벽제농협도 그동안 쭉 해오다가 본격적인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농협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도 못자리를 설치할 때 매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벽제농협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38쪽에 보면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시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 호수공원에서 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던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터 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고, 내년에는 다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매년 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전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고양검정회 소속 젖소가 그랜드챔피언을 한 그런 저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으로 해서 매월 125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사무실 어떤 운영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사무원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저희 기술센터 3층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농민학습단체 사무운영지원, 여기도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둘 다 똑같은 사무실 운영 지원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단체만 다른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체들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구계획을 받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나는 농업경영인연합회이고 하나는 농촌지도자회이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자회하고 학습단체들을 포함한,
김완규위원
같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원래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매월 125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관리비인지 아니면 월세를 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들어진지 꽤 오래 됐고, 연합회 활동도 하고 있고, 여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2개가 나란히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상황이어서 한시적으로,
김완규위원
각 단체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까지 그 비용을 가지고 교류사업도 하고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 운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악화됐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완규위원
여직원 월급을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사용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는 무엇으로 줬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134페이지,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에 10억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8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건데, 장미축제하고 가을꽃전시회하고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선인장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페스티벌은 화정역광장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할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전시산업 2,000만 원,
김완규위원
그것은 장미페스티벌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장미페스티벌은 2억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이것이 화정역광장에서 하게 될 선인장페스티벌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꽃조경유지 및 꽃문화사업은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조경 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람회 이후에.
김완규위원
관리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용은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설치비용이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3억 원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억 원은 대부분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설치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는 박람회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유지관리비용만 3억이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유지관리를 쭉 하면서 화훼장식대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유지관리비 3억은 국제꽃박람회를 했던 모든 시설들을 다 유지관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몽땅 다는 아니고, 시설을 해놓은 것 중 남겨놓아도 될 만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위치나 내용 면에서 계속 유지보존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유지보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정책제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꽃박람회는 올해처럼 막고 수익사업을 하실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박람회는 수익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 가을꽃축제는 그냥 개방하실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장미페스티벌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개방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루고 한 달 뒤에 장미페스티벌을 열어서 개방한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미원 쪽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시킨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고양 가을꽃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꽃조경 유지를 계속하겠다는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를 해서 가을꽃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굳이 국제꽃박람회에 와서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의 맹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화훼단지나 화훼 판로의 개척부분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보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보러 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 누가 돈을 내고 들어 오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적인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매년 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은 안 된다니까요. 수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은 분명히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도에는 이것은 안 돼요. 누가 이것을 돈 내고 보러 오겠어요? 입장료는 얼마씩 받았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정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10,000원을 내고 들어오겠어요? 조금 있으면 문을 개방하고 페스티벌을 하는데? 계속 관리 유지한 상태에서 가을꽃축제를 한다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염려도 일리는 있으신데, 사람들 정서라는 것이 봄에도 꽃을 굉장히 보기를 원하고 상춘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계절에도 여전히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꽃박람회 본부장님,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부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꽃박람회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할 수 있다.’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해서 수익을 올려서 매년마다 꽃박람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자체 예산이 한 30억 나가는 것 같은데, 30억이 맞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내년도 전체 예산은 35억이고요, 시비가 10억, 도비 5억, 저희 재단 운영자금 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그 금액은 어디서 확보되는 거예요?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입된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꽃박람회를 기준으로 삼고 시작을 해서 계속 가을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 끝나는 지점에 가을꽃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내후년에 이것하고 똑같이 행사를 치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수익은 오를지 몰라도 내후년도 수익은 내년도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우선 경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지선 소장님께서 장미꽃축제와 가을꽃축제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유료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뭘 유료로 한다고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장미꽃축제하고 가을꽃축제요.
김완규위원
둘 다 유료로?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투자비용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1/2 정도라도 회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올렸는데 그 예산을 올릴 때 서로 협의가 안 됐어요? 소장님은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본부장님은 지금 유료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유․무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깊숙한 논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일단,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무료로 올리겠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무료로 개최했기 때문에 진행방향을 무료로 잡는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갔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 자체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냐,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꽃박람회도 해마다 개최를 해 온 행사이고, 그다음에 장미축제하고 가을꽃축제를 매년 했을 경우에 일반시민이나 관람객들이 느끼고 바라는 그런 기대치가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경 연출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제일 관건은 홍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생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가, 그것 이외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스 릴리스를 확실하게 해서,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개최했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나 관람객들로부터 그 시기에 호수공원에서는 여름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가을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대보다 떨어져서 관람률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수익이 줄어드는지 아닌지만 물어봤는데……, 수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제꽃박람회 기준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그대로 가을까지 유지보수해서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장미페스티벌을 하면서 장미꽃으로 또 치장을 해요. 또 가을꽃전시회를 하면서 여름, 가을 옷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는 똑같으면서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1만 원 내고 들어가서 국제꽃박람회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옷을 더 껴입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굳이 국제꽃박람회 가서 볼 필요성이 없다.’ 이게 내년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료로 하시든지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서로 입 좀 맞춰서 예산을 올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지 어떻게 예산만 올려놓고, 벌써 주최하는 측하고 예산 세우는 측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유기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유기동물 캠페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 2,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관광장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유기동물 발생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원 주인한테 다시 반환하거나 아니면 일정시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시켜서 원래 살던 곳에 다시 재방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기동물을 다시 입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기르고 있는 분들이 동물을 유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유기동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 분들의 의식문제거든요. 현재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광장에서 유기동물입양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4번을 매주 토요일마다 고양시수의사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서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입양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 보자, 그래야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입양사업 행사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양을 돕는 것과 유기를 방지하는 캠페인을 하는 행사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캠페인 주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제 형식으로,
김완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캠페인이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경상보조금을 줘서 캠페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중성화 부분의 보조역할이 이 2,000만 원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축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지요. 이런 부분은 이 2,000만 원에 들어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2,000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14억 4,304만 5천 원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요?
김완규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시비가 264억 3,764만 4천 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 95%를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처음에 도에서 5%밖에 안 주는 것으로 됐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저희한테 포괄적인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에도 활용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도비의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현재는 무상급식 지원에는 5%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100% 중에 시비가 95%이고, 도에서는 5%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있어야 될 사업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비든 시비든 300억이 훨씬 넘는 규모로 지원이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고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한지 한 10여 년 됐지만, 어쨌건 300억이 넘는 규모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갖고 왔나, 즉 지역경제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급식 공급과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가, 일자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비해서 줄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쭉 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만 쭉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에 파급된 효과가 뭔가,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변동이 생겼나 하는 그런 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재배나 전처리사업이나 운반, 배송 같은 것은 자료가 있지만 전후방산업을 연관시킨 자료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선진적으로 앞서서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또 무상급식도 먼저 시행이 된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한 3년차 들어가는 것이고, 4년차인가요? 우리가 2010년도 가을부터 시작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4년차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도 한 10여 년 이상 해 왔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 내지는 효과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당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서 182쪽에 선인장전시관 난방연료비가 1억 2,996만 원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여름에는 여기에 난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하는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면적은 540평 정도 되고, 105일 정도 난방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해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기름 값을 적게 들이려고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전보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태양열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태양열도 저희들이 외부에 다른 시험포를 해 봤는데, 태양열보다도 더 좋은 방식으로 거기 옆에 비닐을 친다든가 해서 기름은 계속 절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가관계는 경유 값이 많이 오르고, 농산물은 우리가 농업용 기름을 쓰는데 관공서는 일반전기도 같이 쓰기 때문에 가능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계농가가 있나 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윤숙위원
양계단지가 10개소만 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0개소가 아니고, 양계하시는 분이 한 30농가 정도 되는데 사업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경영혁신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지요? 1,000만 원 10개소인데,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는 거지요? 예산서 181쪽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양계단지에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게 됩니다. 기술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김윤숙위원
어떤 기술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기자재,
김윤숙위원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기자재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 육계농가나 산란계농가를 가보면 대부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단 환기시설도 그렇고,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유발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경영컨설팅이나, 또 HACCP이나 무항생제 인증을 저희가 계속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과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계단지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양계단지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시지요. 방사해서 키우는 그런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육시설 안에서 키우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환경에서 방사해서 키우는 것하고는,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방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방사하는 줄 알았더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방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견학을 가든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현장견학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양계하시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이 10개소를 방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품목이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채소나 과수나 수도작 등을 다 열어놓고,
김윤숙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육성,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양계하고 원예특용작물, 친환경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양계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은 전반기 때도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부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술센터가 그 자리에 있는지가 꽤 오래 됐는데, 배수로공사를 갑자기 왜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센터의 부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지 내에 우수배제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수배제 배수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에 대해 LH공사 쪽에 요구를 해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요구해서 바깥에는 다 하고, 저희가 받은 부지 일부도 LH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까지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는데, 배수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받는 부지 쪽에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48쪽 막걸리 축제 5,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덕양구 쪽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상환
한상환위원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약속을 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텐데……, 약속하세요. 그리고 기술지원과 1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서 배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지금 있는 것들은 기계라기보다는 부속작업기인데요, 다 트랙터에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농가의 의견을 받아서 농기계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농민들이 농기구를 빌려서 쓸 때 임대료를 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상환
한상환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서 바로 세정과로 들어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재수입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쪽에 신규 사업이 많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179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녹비작물 재배사업으로 2,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 면은 한 50헥타르 내이고, 녹비작물은 수도작이나 밭작물, 채소, 과수 등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주로 호밀이라든가 해오리배치를 논이나 밭에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에 보면 화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연구, 빗물이용 화훼재배 시험연구, 현장공동연구과제라고 해서 과제가 4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화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연구는 고양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그만 화분이라든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몇 가지 만들어서 디자인도 하고 있고, 아직 실용화 하는 큰 단계는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들한테 싸게 이전할 것이고, 빗물이용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지역에는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화훼도 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빗물을 비닐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86쪽 정밀조도계측기 구입, 금액은 적지만 1개가 올라와 있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180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기계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게 자연광이라든가 하우스의 LED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Lux 측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로 해서 측정하는 기계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기계를 구입하면 측정은 누가 합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우리 연구사가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연구사가 있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화훼단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화훼단지 A농가가 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그럴 때는 직접 측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밑에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0만 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시약하고 초자기구라는 것은 작년도 6월에 저희들이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두 번째로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진흥청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시약이라든가 초자기구를 사는데 드는 재료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87쪽에 고양시 화훼단지 경제성 분석연구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화훼단지를 운영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화훼단지는 2007년도부터 했고 계속 재배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그동안 한 것을 우수대학하고 협력해서 경제성에 대해, 그동안 판매했던 판매량, 그리고 기름 들어간 양 등 재배상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화훼단지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91쪽에 e-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1,000만 원, 그 밑에는 또 e-마케팅 활성화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e-마케팅은 고양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이버연구회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속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없고, 작년에는 농가들이 직접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도 물론 나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박람회 및 전시회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162쪽에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7,5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 교육용 농기계라든지 임대농기계 등 유지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일시에 다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각 기종마다 장부에 정리하고 있는데 오래 된 기계는 한 10년 정도 된 기계도 있고, 또 작년에 구입한 기계도 있고, 이렇게 연도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오래 된 기계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특정한 기계가 오래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임대농기계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한 번 빌리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종마다 다 다른데, 조례상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의 1,000분의 5를 1일 사용임대료로 받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고가인 장비들은 그 요율대로 하게 되면 정말 비싸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그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앙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가을에 벼 수확하는 콤바인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도 해마다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한 번 빌리고 싶어도 비싸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169쪽에 4-H과제 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관내에 초․중․고 해서 20여 개 학교가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풍물이라든지, 꽃 기르기, 취미, 교양, 압화공예 등 그런 다양한 과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전체 4,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당 2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1년 동안 그런 과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학교로 지원되는 거군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우영택위원
성인들 4-H회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영농4-H 회원들입니다.
우영택위원
저는 거기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점점 농촌이 줄어들다 보니까 4-H 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0쪽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민학습단체 사무운영지원, 그 밑에 제27회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가 있고요, 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7회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하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하고 이게 왜 중복으로 올라왔지요? 좀 다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고양, 파주 연찬회는 27회째 개최되는데 한 번은 파주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고양에서 개최하면서 매년 교차해서 개최되는 그런 연찬회이고요, 지도자 현지연찬회는 우리 고양시 회원들만 과거 읍면조직이 현 지구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영택위원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는 8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양 시군에서 참석을 하면 약 300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식비라든지 강사료 등,
우영택위원
주로 식비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