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 시정을 총괄하면서 또 광주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이어서 고민도 다른 실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위를 많이 하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면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신규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이나 개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서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획관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라고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주요사업은 창조도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시정전략관련 영상 홍보제작이 있고, 내년도부터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광주국제행사시민협의회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만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사업들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라운드테이블이 있죠? 시정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내용입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라운드테이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과 광주지역의 각계 원로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얻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장님께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일을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청 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정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일을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디어나 의견수렴을 위해서 원탁회의 라든지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또 각 시정의 다양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T/F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민간의 자문기관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 내부에서는 관료체계가 분명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들은 서로 협의하고 같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본겁니다. 예를 들면 홍보예산요, 각 실의 특정한 사업이나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는데 대변인실에 홍보계획이 다 세워져있는데 각 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실과 대변인실과 기획실에서 올해의 홍보방향은 이런 것이다, 또 올해 우리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세워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탁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홍보예산같은 경우 대변인실은 시 종합적인 홍보예산이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기획실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업무들이 우리 시하고 출연ㆍ출자 기관하고 제대로 배분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데는 과부하가 걸려요. 예를 들면 잘 아시죠? 몇 번이나 지적되었던 문화재단, 관광협회, 비엔날레재단. 이런 일들이 계속 중첩되어서 제대로 조정과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내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표창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에 관해서, 홍보를 홍보답게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느냐. 홍보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새로운 홍보기능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업무관련해서 잘하게 되면 표창을 하고, 그런 조직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셨는지, 창조적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 공무원들의 창조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그런 원탁회의를 주제별로 하는데 제가 꼭 필요한 원탁 회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이것 각 실에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실·국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 인권 모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권담당관실에서만 하게 되면 사업만 하고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를 위한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문화관광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주제는 놔두더라도 아까 언급했던 홍보까지, 홍보예산은 너무 많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많이 한 겁니다. 제안한 것이니까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서 57쪽, 사무관리비에 창조적 시정전략 관련 영상제작 홍보 관련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창조가 미래경쟁력이다, 홍보 1억원, 광주가 창조도시로 날다, 홍보 1억원, 이렇게 되어있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제작 내용을 쭉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홍보역할 체계로 보면 대변인실이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지만 모든 실ㆍ국에서 이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에 홍보예산이 있고 각 실ㆍ국에 전부 홍보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또 세우셨느냐 이 말입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대변인실은 팩트 위주로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컨텐츠 기획을 해서 수준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워졌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변인실에 9억 5천정도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고 경제산업국에 2,906만원, 경제산업국에 6,260만원, 투자고용국 4억 6,000만원,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 실ㆍ국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홍보내용이 필요하다면 대변인실에서 그 내용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대변인실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획실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올해는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홍보기획물이 필요하다면 이 안을 기획실에서 내고 대변인실에서 제작해서 가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것 놔두고 또 다른 홍보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시정업무 관련된 모든 홍보사업을 대변인실에서 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관광홍보도 대변인실에서 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모든 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각 실에서 특성이 있는 것은 하되 이렇게 중복으로 나타나는 홍보예산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컨텐츠 기획을 해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으시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다,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효율적 집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대변인실이 다 못하니까 실ㆍ국의 특성을 살려서 일부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조실이 시정종합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업무적으로는 기획관실이 시정평가라든지 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예산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율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소지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문제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본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대변인실에 전체적으로 몰아서 편성하는 것이 낫겠는지…….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내용의 중복,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건데 사업의 중복성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 실ㆍ국에 맞는 예산이고 맞는 사업이겠죠. 여기다 걸 수도 있고 저기다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업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해야 돼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완벽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스템상 크게 중복이 과다하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서운하거든요. 제가 혼자 주장했던 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복되어 있어요. 예산 받는 부처도 다르고 사업 실ㆍ국도 다르고 콘트롤 타워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예산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만든 취지는 우리가 많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국인도 광주에 와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외국인도 와서 살기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현재 특급호텔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클린 모텔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 또 모텔에서는 아침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식당과 연계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 외국인들이 광주에 대해서 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관광 통역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 소수약자 인권을 넘어서서 외국인이 편리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편리한 도시환경이 될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반드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생겨가지고 쭉 해왔던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U대회지원국에서 여러 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숙박이나 문화관광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각 실ㆍ국에서 도로 교통만 해도 다국어서비스시스템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확대, 이 성공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게 숙박ㆍ음식과 문화관광 쪽인데, 이런 대회홍보나 시민참여나 국제시민에티켓, 스마일광주 운동 전개나 자원봉사자 맞춤 교육 및 전문봉사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목만 봐도 엄청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런데 이게 일반자원봉사,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자원으로 한다든가…….
정성
서정성위원
U대회지원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U대회지원국에서도 현재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여기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자원봉사 발굴하고 이쪽에서 발굴하고, 여러 군데서 발굴하면 좋겠죠. 물론 많으면 좋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약간 목적과 취지,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됐든 U대회지원국이 됐든 또는 기획조정실이 됐든 창조도시 이쪽이 됐든 어느 쪽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는 거죠. 이것도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중에 5억 5천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목록이 굉장히 낯익어요, 제목들이.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던 사업이고 많이 검토되었던 사업이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여기에서 예를 들면 클린숙박업소, 이런 것은 현재 되어있지 않은 거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안 되어있는 것도 있죠, 새롭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과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과제는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중국출신, 베트남 출신, 여러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해서 불편한 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광주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면 그분들 검증을 다시 한번 거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광주가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하는 자문을 다시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U대회하고 집행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한 군데에다 집행하고 중복하고 그러겠습니까? 대상도 다르고 약간의 방향성도 다를 수 있는데 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업비, 처음 시작하는데 보니까 세부적인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억 5천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시작하는데.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사업비는 풀 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과제 중에 필요한 사업에 추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풀성이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에 투자하고, 현재 그럴 계획이잖아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현재는 과제가 정리되어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치고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물론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복에 대한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풀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기획관이 이야기했다시피 클린숙박업소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과제를 지목해서 하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아닌 것도 보여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중복된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중복이 안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를 하는 다른 시ㆍ도를 보면 대부분 민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안게임이나 대구육상대회 등 다 하고 있는데 광주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상대회가 있고 큰 대회가 그 뒤로 계속 몇 개 대회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ㆍ관공동추진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광주 시민문화를 바꾸는 큰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성공시민협의회 출범 과정이나 구성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정성 위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분야별 실천과제 29개 중에서 21개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클린 숙박업소 같은 경우 없다고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이런 것을 광주에는 하나도 없는 굿스테이를 하겠다, ― 굿스테이는 잘 모르실 건데요 ― 또는 코리아스테이를 하겠다. 이게 광주에는 두 개 밖에 없어요. 구 스테이는 아예 하나도 없고요. 클린숙박업소 업무는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병합되는 업무죠. 그리고 21개 사업은 다 그렇게 있는 것이고, 자체사업 8가지 봅시다. 외국인생활관광 통역서비스 5억이 관광과 책자 167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서에 기존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곳에서 이것을 하면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똑같이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2억이 편성되어있고. 외국인전용 생활관광 웹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그 책자 163페이지에 U-투어피아라는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1억 5천 예산이 있고요. 시민교육이나 기타 시민걷기대회 이건 워킹협회에서 이 정도 예산만 주면 언제든지 하거든요. 광주워킹협회가 있어요. 다문화가정협의회 다문화가정 연계한 방문외국인,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의 다문화협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 관련된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검토하고…….
상필
문상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성공협의회를 꾸려서 10억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시키면 보강하거나 미비한 부분들은 구체화시키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120콜센터에 현재 외국어하는 것 없는 것 압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10억까지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많아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것도 현재있는 제도에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아이템이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예산지원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을 120콜센터에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2억 또는 그보다 훨씬 적게 하면 얼마든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사단법인 만들어서 출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연관 사업이 우리 시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이 살기좋은 광주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주체는 현재 없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이, 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챙겨보고 이 사업은 각 실ㆍ국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존 사업과 결합해서 하나의 관점,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것이 성공협의회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못하게 한 것은 시의 잘못이고요. 방대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기본적인 인식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방대한 조직으로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데…….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문제점들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빛고을사랑운동의 질을 조금 바꿔가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회의비를 보면 회의비가 총 5,500만원이에요. 회의가 열리는 횟수를 보면 12차례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회 회의비458만원이에요. 다른 회의비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발굴하고 예산을 짜고 이런 것이 너무나 졸속하게 짜여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예산안이고 이 사업이 전부 시장님의 승인이 난거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모든 예산은 시장님 승인이 나서 제출된 거죠.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지침에도 분명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 이렇게 중복되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시장님이 승인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7개 분과가 있고 분과위원이 1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분과별로 한번 볼까요? 20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비는 500만원인데 이사회, 이사들이 몇 분입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29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사회 네 번 하는데 회의비가 1,200만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사회에 한번에 예산을 400만원씩 편성을 해놨고요. 16명의 집행위원회 회의비는 3회에 300만원, ― 1회당 100만원씩입니다. ― 분과위원회는 4회에 3,500만원,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예산추계라든지 예산관리라든지 모든 광주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이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60페이지,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자체수입인 이자수입과 이월금, 전체세입이 약 2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5%가 우리 시비 출연금이에요. 전년도에 출연금을 20억, 편성했었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삭감하셨고요. 올해는 25억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신규수요가 3억, 이월 보전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연구원 신규 채용 2명 해 가지고 2억원이 있고, 청사 확장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가 1억원이 있고요. 자체수입 감소분 보전 이월금 2억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월금 보전 2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발연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전년도 예산에서 미집행된 이월금, 용역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줄어든다면 그 다음해 세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금 보전액이라는 것은 금년에 연구원 2명을 신규 채용을 했고, 청사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지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광발연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미집행된 연속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에서 기업회계로 말할 것 같으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죠. 이런 이익잉여금 성격이 아닌 이월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연속사업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소를 했는데 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체수입감소분 보전이월금 2억원이에요. 손실분이 아니고, 제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느냐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연속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금액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써버린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 금액을 썼다고 하셨습니까? 세입 구성상 관행적으로 이월금이 세입요인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을…….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이월금이 뭡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간 돈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발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이월이잖아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소했다고 왜 우리가 2억을 보전해줘야 하느냐고요. 광발연에서 2억원이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적자분, 써버린 돈을 감수해주라는 것이고 이 말대로 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이월금을 써버린 거예요, 올해. 내년도에 넘어갈 이월금,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월금인데 정상적으로 2013년도로 이월시켜줘야 될 돈을 써버린 거예요. 이걸 보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세입구조가 시 출연금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구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자수입과 이월금이 전체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65% 정도가 시비 출연금이에요, 기타가 있고. 그런 구조를 모르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달라 그래서, 매년 16억씩 하다가 작년에 20억 해 가지고 올해 25억이 올라왔는가? 한 해에. 이래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자체수입 감소분 보전 이월금이에요, 2억원. 이 이월금을 보전해달라고 2억을 추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차 추경에 우리가 감소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1차를 떨었어요, 2억을 감소를 했어요. 광발연은 안 떤 거예요, 2억을. 20억 준 것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월금을 사용해버리고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광발연에서 준 자료를 보면 이월금을 보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회계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보세요. 이월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남은 것을 2013년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월금을 써버리고 이월금을 보전해달라는 2억이라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광발연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광주발전연구원 총무부장 문승주입니다. 2012년도에 20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 추경 때 감액이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용어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월금 형태가 시에서 말하는 연속사업이었던 못쓴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체수입이 됐든 시에서 출연하는 운영보조금이 됐든 간에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월금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을 저희가 쓰는 보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상으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시가 20억을 줬는데 시에서는 2억을 삭감을 했는데 광발연에서는 2억 삭감 안하셨잖아요.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예산상으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단 2억을 깎은 만큼 차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3년도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높여서 달라는 그런 의미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2억을 줄였으면 2억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고 2억에 맞춰서 돈을 써야죠. 2012년도 2억을 줄인 것을 다시 내놔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예산서상으로는 삭감시켰는데 보전분 용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보전분에 대한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로 보전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전년도 예산 삭감한 것을 올해 다시 내놔라하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회계 부분은 저하고 다시 정산을 하시고요. 용어의 정리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깎은 것을, 2012년도에 삭감한 예산을 2013년에 다시 내놔라 이 말입니까?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발연에서는 내년도 지출 규모가 있는데 그것에 비춰봤을 때…….
민종
김민종위원
기획관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31억인가 요청했잖아요. 지금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대로 자료를 검토했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말이에요. 광주시에서, 우리 기획관이 말씀하신대로 달라는 대로, 물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두 명 채용할 계획이시죠? 연구원.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채용했어요?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공고를 내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해줄지 안 해줄 지도 모르고 11월 20일날 공고 내셨죠?
승주
문승주광주발전연구원총무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공고 냈어요, 11월 20일날. 제가 확인했어요. 뭐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 예산심의가 통과의례에요? 용어가 잘못 표기되었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의원들 보고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아서 통과해주라는 것입니까?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57쪽, 58쪽에 대해서, 57쪽의 영상제작 홍보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고, 58쪽에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출연금 10억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또 60쪽 하나 보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용역에 풀비로 3억원이 잡혀있고, 74쪽에 예산담당관실에 재정수요대책 예산이 3억 5천이 잡혀있어요. 모두 풀비로 되어있는데 법령 제·개정이나 시정긴급현안사업에 대비한 긴급용역추진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광주시의 용역발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내용 속에 용역 내용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내용이 뚜렷하게 있지도 않으면서 풀비로 잡아놓고 용역의 남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기획실에 서있는 것은 풀로, 그러니까 전 실ㆍ국에서 긴급한, 현재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사용코자 되어있는 것이고요. 뒤에 예산실은 항목이 다릅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쪽이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내년도 상황을 100% 예측할 수 있다면 풀 예산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서도 풀 예산을 둬서, 왜냐하면 각 실ㆍ국마다 100%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용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내용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못하고 있는데 계획도 없는 내용까지 풀비로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볼 때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참고로 대구같은 경우는 풀예산, 용역비가 11억이고 경북은 14억,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둘법한 내용이긴 한데 각 실ㆍ국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다 짜서 한다고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참고로 우리 용역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풀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게요.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기 편성했어야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풀비 성격의 내용은 여러분이 쓰기 좋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82쪽 보면 포상금 예산을 3억 6,3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 내용들이 써진 것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포상금이. 포상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년도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경우 세무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배병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액을 잘 받아들이고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잘할 수 있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 하긴 한데 금액을 꼭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격려하고 잘하도록 하는 여건을 맞춰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2억 9천이라는 내용이 몇 명에게 어떻게 줬던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체납 연도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을 다음연도에 받았을 때는 체납 징수액의 1%를 주고 있고,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차는 3%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3년차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도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시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장 많이 탄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알고 싶어서…….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2억 9천 중에서, 2009년부터 2억 9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은. 그런데 비율을 보면 자치구로 81%가 가고 19% 정도는 우리 시에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받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고 있어요. 참고로 가장 많이 탄 사람이 과년도에 얼마나 타간 적이 있느냐, 징수는 얼마나 했느냐 그런 정도에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금년의 경우 가장 많이 한 경우가 13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만원, 가장 적게 받은 직원은 20만원대…….
종천
나종천위원
징수액은 얼마나 되고요? 아니, 210만원?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210만원,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이 18만…….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이 징수한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 금액은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받았다고 해서 전부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더라도 3%를 받으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1,500만원을 받아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당 징수 지급액이 3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조례내용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도 필요하고 격려금도 필요하긴 한데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많이 타간 사람은 얼마나 타갔으며 그 사람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고 했던 것인데 자꾸 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놔둡시다. 83쪽에 있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이 같은 성격인가요? 3억 8,000만원이 우수자치구 상사업비지급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지금 세정 평가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결산이 끝난 3월 말~4월에 해가지고 5월에 시상을 합니다만, 각을 평가해서 우수 구에 대해서 차등해 가지고 이 상사업비를 자치구에 내려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놔두면 방치되니까 은닉된 것을 찾아내고 기어이 받으려고 애를 썼다가 거기에 포상금을 준다든가 격려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우수자치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런데 세정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도 포함되고 모든 세정은, 세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아, 알겠어요, 그 내용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두시고요. 됐어요. 알아들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이라든지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한다든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기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ㆍ운용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과 근거가 분명한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불법으로 봐야죠가 아니라 불법이죠.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운용측면에서는 당연히 당해 사업에 써야 합니다. 다만 적립하고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자발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각 기금에 N분의 1로 분산해서 다시 기금조성해주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이 많이 모아져 있으면 놀리지 말고 이것을 다른 데 융자를 한다든지 배려를 해서 이자수입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래서 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통합관리 하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이고, 잘못이라고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통합관리라는 목적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용하고 그러면 기금관리가 아니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것은 자금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재원을 쓸 수는 없지만 기금자금 관리는…….
종천
나종천위원
아, 알았어요, 내용은. 기금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자체가 쓰게 된다면 불법이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 아까운 돈을 놀리고 있느냐 이자라도 벌어보자 하는 것은 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늘려보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것은 조례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자체가 그 취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금 관리를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통합관리는 하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정의를 해놨는데 통합관리하는 중에 다른 쪽에 융자라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보태보자 하는 내용이 조례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라니까요. 그것은 목적외 사용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지. 기금 주체는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통합관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쪽에 융자를 해줬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지 그것을 통합관리라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기금에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종합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률을 가장 높게 해서 관리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예치하기도, 시 사업에 융자를 하기도 하는데 은행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율보다 융자해서 나오는 이율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통합관리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기 때문에 고유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통합관리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이나 근거가 분명해서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일반회계로 재원을 돌려서 썼다든지 이것도 통합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 통합관리라고 할 수 없죠. 지하철 건설사업에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고 일반재원으로 돌려쓰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다 넣고. 관리의 측면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쓴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쓴 것 아니에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이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인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어차피 그게 다시 적립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회수는 되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다 회수되고 또 발생분도 다 적립이 됩니다, 각기.
종천
나종천위원
회수는 되는데 회수되기 전까지는 다른 목적입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관리 목적 자체가 여유있는 자금을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을 조례제정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운용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광주발전연구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금 손실분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은 광주발전연구원 자체의 회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2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올해 또 해달라는 것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광주가 연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거나 현안과제, 신설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 행자위를 너무 믿어서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하고 공고를 낸 것은 오버 같아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잘못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광주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방금 그 지적에 대한 문제로 회계 기법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십시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판단해도 광발연의 예산편성 부분에 개선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연구 다 하신 분들인데 또 연구를…….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다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만큼을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행자위를 너무 믿어서 한 방식은 잘못되었긴 하나 연구인력은 충분하게 충원되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해볼 문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발연의 연구인력이 전국적으로 가장 적고 시ㆍ도 출연금도 우리시가 대단히 적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작년에 45억 출연을 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출연금이 적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에 위원들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은 동의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이고 두 번째, 회계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요. 지금 광주발전연구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출연금도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이 아쉽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광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연구기관들끼리 연대, 아까 말씀드린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제가 확인한 것만 보면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문화재단만 MOU를 체결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중복되는 연구기능이나 또는 같이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성재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서로 협약을 해서 연구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경기도는 1년에 한번씩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 끼리 서로 협약을 해서 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기획실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발연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우리 시청이나 문화재단, 공적인 연구를 해야 될 수요조사를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다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간 협의하는 채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정보화담당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인데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데 할 때도 여쭤봤는데 고령층 정보화 교육장 PC지원사업 있잖아요. 본체, 모니터 있는데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본체가. 128만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조달청 등록인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홍남진입니다. 펜티엄3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펜티엄3인데 128만원이나 한다고요? 담당관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고령층 정보화교육장이고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이기 때문에 최고사양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차로 비교하자면 굳이 에쿠스나 외제차 타지 않아도 진행하는 데 괜찮을 것 같은데 10대, 20대씩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사양을 높게 잡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데는 9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90만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일반대중들이 사용하는 것, 그랬는데 사양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8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95쪽입니다. 430번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검 컨설팅,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올해 정보보호기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그것은 201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년마다 한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밑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고도화 ESM 있잖아요. 이것 2억 3천 1식하고,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고도화 4억 1천, 1식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죠? 95쪽입니다.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대응센터 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는 대시민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고도화는 장비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에서 취약점검컨설팅을 하잖아요.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컨설팅 나오고 나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장비가 오래되고 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인터넷, 행정정보망, 교통안전센터, 도시철도관제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컨설팅이잖아요. 그런데 ESM보면 시민홈페이지 보안강화, 보안관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이 나오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나 맞지 않나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취약점 점검은 올해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것은 포화상태나 시스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급하다는 말씀인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2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950억 발행할 계획이셨죠? 맞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2월 현재 발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올해 말입니까? 14건에 630억.
민종
김민종위원
1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 있으세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정리를 해야죠.
민종
김민종위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계를 내기가 복잡하던데 계획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자는 어떻게 됐든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연초에 본예산에. 그런다면 950억 발행 예상해서 630억을 발행하고 320억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평균적으로 변동 금리가 몇 개 있고 나머지 3.5%를 잡더라고요. 320억을 발행 안 했다면 이게 11억 정도 예산이 사장된 것이거든요. 1년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떠한 대응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발행할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메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억, 몇억해서 해야 하는데 950억에서 630억 발행해서 320억을 발행 안 했다는 것은 약 40%가 미발행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채 계획에 대해서 올해도 2013년도 내년에도 1,116억을 차입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 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지방채 발행에서 약 40%정도가 미발행 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이자까지 다 계산해 놨는데 어차피 다 낼 빚이거든요. 이 빚을 여러분이 안 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올해 안 된 것은 내년에 발행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제대로 세워서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액수하고 그 해 이자상환분을 일괄적으로 1년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섬세하게 단위사업별로 그쪽하고 해서 언제쯤이나 발행했으면 좋겠느냐까지 검토하고 정 그것이 어렵다면 그 동안 발행 추세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빚을 내오는 것이거든요. 빚을 내오는데 있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광주시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62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공약이행사항 자료집 발간 관련 예산 800만원하고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참석 수당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행평가단 운영 참석 수당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유냐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민간단체인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완료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약평가단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및 방재체제 고도화 사업에 관한 이행을 완료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민간단체인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창조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모든 공약에 완료를 물어봐서 완료가 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지 따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낸 해명자료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내셔야지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내게 되면 시민들이 더 혼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셨죠?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분기에 이렇게, 2/4분기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셨고, 저한테 제출한 것은 3분기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3개월만에 이행률이 70%씩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실적은 맞고요. 자료 작성 기준시점이 차이가 있던 사실도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짧은 기간에 실적이 올라간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가는 실적이 있고요. 특정시점에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적이 팍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업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업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해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해명자료에서는…….
현애
정현애위원
해명자료에서는 같은 국감자료,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에게 같은 시점의 자료를 제출한 통계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하나는 5월 기준으로 되고 있고, 하나는 6월 기준으로 되어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여전히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5월에 평가해서 자료집 내고, 6월에 평가해서 자료집 내고, 9월에 해서 평가집 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것은 매월 자료집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1회 내는 것이고 공약이행평가단 하고 메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차이는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이 공약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변경심의를 한다든지, 현재 공약 이행상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제를 놓고 다른 평가를 서로 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행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한 개의 자료만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내게 되면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메니페스토 평가를 받고 평가단을 운영해서 받고 해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자료만 배포를 하게 되면 잘하는 소통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메니페스토에서 한다면 메니페스토 평가 자료만 제공을 해야지. 다른 자료를 여러 개해서 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메니페스토는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전문성 확보 사업목적이 있죠?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올해 2012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내년부터 크게 변화해야 될 예산내용이 있죠?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예산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회의내용에나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최초로 올해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는 빠지셨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성인지 예산서도 저희한테 오고 그러는데 예산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만 원하시는 시민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하시는 만큼 분명하게 변하는 예산정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는데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과예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는 그 지점을 정확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이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월 6일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 포상금 명목을 다르게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도 통과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를 하시되, 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의 목이 좀 불합리하다고 되어있는데.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행안부 기준의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지급, 세입징수금, 포상금 징수조례에 따라 주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한 한도액이나 지급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CCTV관제센터 예산인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 계획은 내년 4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광주시는 9개월분, 4월부터 하면 9개월이 맞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9개월분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청은 12개월분을 편성을 했어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12개월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12월 말에 항상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2월까지 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1월에랄지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9개월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1년분을 추가를 하고 현재는 2,127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2,487대가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과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시는 9개월, 교육청은 12개월,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이번 예산에서는 12개월로 된 부분 중에서 3개월분 768만원을 삭감처리하고 향후에…….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교육청에서 1년분을 세운 게 맞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9개월만 우선 세웠는데 앞으로 추경 때…….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이 12개월 세운 것이 맞는데 교육청은 1월부터 3월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시청이 잘못해 가지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그게 항상 2월까지 예산이 세워진 게 좋거든요, 1년분이.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편의주의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아니. 편의주의가 아니라 12월에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1월, 2월에 다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까지 전년도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예산으로 1월, 2월에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정산은 1월부터 해서 12월로 회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게끔 해서…….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2개월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2월 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2월에 CCTV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안 되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아니. 내년도 2월에 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형평에 맞아야 되고 부합되도록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똑같은 항목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기관은 9개월, 어떤 기관은 1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이걸 조정해서 맞추자는 이야기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세워진 예산이 좀 적습니다. 9개월만 세워졌고, 현재 2,127대만 이렇게 서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면 추경에서도 같이 확보를 하세요.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교육청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고, 교육청도 추경을 할 거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은 맞춰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맞춰주시라고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작년에 하셨네요, 컨설팅.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그게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올해.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되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시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내년부터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올해 얼마 주고 하셨어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올해는 3,500만원 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설명서에 안 올라와있죠?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어떤 내용이 안 올라와 있다는…….
정성
서정성위원
컨설팅에 관련해서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꼭 이 시점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의심이 가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이 앞전에 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보도자료 하나 냈더니 바로 또 해명자료 내셨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기억나시죠?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몇 명 찾아와 가지고 기자실에서 난리를 치셨다더만,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소문을 들었고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오해가 있었거나 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의원이니까 활동 중에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도 될 수 있으면 같이 의원하고 협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자실 가 가지고 뭐뭐 잘못했다고, 2012년 승소율이 100%라고 그때 계속 말씀하셨다더만요. 2012년에 몇 건입니까? 지금 소송이 몇 건입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우선 금년도의 경우는 101건이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소송이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도에는 22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서 100% 승소라고 해명자료에 해 놓으셨던데, 몇 건 승소하셨어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은 승소한 것이 5건이었습니다. 패소는 없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다 계류하고 있고, 패소되고 있는 게 있는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도 것에는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패소가 되어 가고……. 봐보세요. 거기 연번 1번, 3번 고법에서 패소, 계류 중인 것 계류,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물론 진행 중이지만. 그럼 다른 것 2011년이요. 승소 몇 건입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2011년에는 승소가 6건…….
정성
서정성위원
패소는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4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60%, 40%인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저희는 금년도치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금년도치 승소가 몇 건인데요? 승소를 한 건수가 몇 건인데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도에 5건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다행히 패소는 없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다 계류 중이잖아요, 스물몇 건이, 나머지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승소 잘하고 있다고, 물론 그렇게 해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진짜 그 말씀 듣고 서운했습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또 빨리 나가신 중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만,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많지 않다는 것하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분이 비교적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을 때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차적으로 위원하고 소통을 해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질의하고 듣고 또 시민들이 알아가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106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억 2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06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우선 증액된…….
정성
서정성위원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에 의해서 예상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잡아놨을 것 같은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우선 승소사례금은 이런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내용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건에 잡혀져 있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1억을 금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 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저희가 예견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정성
서정성위원
맥커리 관련해서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두 개의 민변하고 세창하고 두 군데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승소했을 경우 여기에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는 게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정성
서정성위원
승소를 하신 모양입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를 했고요.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소송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개 변호단체하고 도로과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승소할 것이 예견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직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기반시설 중 공연장이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1,700석 규모의 문예회관 대극장하고, 700석 규모의 빛고을시민문화회관, 400석 규모의 문예회관 소극장, 그리고 각 구청 문예회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광산구하고 남구이고요. 공연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가 되는데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시설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시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은 수준 이하이고, 또 여기는 7개의 시립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7개의 시립예술단체가 합심해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같이 재단법인화 하는 것은 광주의 실정을 감안할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단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우선 관장직이라도 개방직위제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급도 3급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관장을 영입하고 지금 16년 되면서 현재 관장님의 직급이 2급으로 예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비해서 공연예술은 아직도 공무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관장이 임명되고 있고, 또 7개의 시립미술단체의 끊임없는 민원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미래의 발전, 또 광주가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인사 때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촉구하실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은 소관 부서는 아마 문화정책실 소관 같은데요. 그 쪽 실과 협의해 가지고 업무특성이라든지 개방직이 맞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방직이 되려면 일정한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가능하면 1월에 정기인사 있을 때, 어차피 조직부분은 먼저 기획실에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7억 1,5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창조적 시정전략관련 영상제작ㆍ홍보 2억원 중 1억원 삭감, 출연금 광주국제행사 성공시민협의회 10억원 중 2억원 삭감, 출연금 광주발전연구원출연 25억 중 2억원 삭감, 정보화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CCTV관제 전문인력 용역, 교육청 8억 6,064만 8천원 중 2억 1,500만원 삭감을 하되 세입부분은 예결위에서 삭감조정을 요청합니다. 삭감한 내용은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과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침체된 조직이 없도록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잘된 점들을 환류시켜야 하며 예산절감 등 재정의 긴축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 사각지역이 없는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2시 22분
12시 23분
12시 23분
12시23 분
12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14시 21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여기 직원님들도 지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광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이요. 시민협력관실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무특별보좌관이 현재 없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예. 현재 공석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떤 이유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공석입니다만, 내년에 정무특보를 임용할 것에 대비해서 소액입니다만, 사무관리 및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정무특보를 두지 않겠다, 그런 결정도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무특보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시는지, 둘 수는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이건 편의대로 2012년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세운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모든 예산은 Zero-Base에서 항상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운영지침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직제편성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무특보 채용이 결정되는 대로 1회 추경에, 만약에 정무특보를 안 두게 된다면…….
현애
정현애위원
제 얘기는 지침이 모든 내용은 Zero-Base에서 검토하자고 하는 것이 2013년도 예산운영지침에 나와 있던데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올해 정무특보가 갑자기 사퇴해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무특보 직책의 편성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글쎄요. 두고 봐야 될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만약 나중에 정무특보가, 현재 정무특보실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정무특보실 직원들은 소속이 시민협력관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시민협력관실의 여러 가지 시정의 시민사회와 협력의 일이라든지 자원봉사업무라든지 정무적인 협조를 얻어야 될 일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 일들을 시민협력관실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불용처리될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318쪽에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 관련 예산 12억이 편성되어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무상급식예산을 실현하느라 그동안 우리 광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또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언제부터 책정된 예산인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죠? 2006년부터 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06년도에는 26개교로 해서 점차 늘려서 현재는 273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교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30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실시하기 전부터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상급식비에 더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특수학교 전체, 그리고 고등학교는 31개교 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 시범학교하고, 중ㆍ고 공동조리학교 16개교를 추가해서 고등학교는 31개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비 대로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실현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 또는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온 것인데요. 2009년도에 지금 수준으로 273개교가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선 학교들이 수두룩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6개교인데 273개교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시의 같은 학생으로서 어떤 학교는 친환경급식지원비를 받아서, 현재 광주 시내에 쌀은 모두 친환경급식 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몇 개교는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친환경급식지원비를 올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지원 때문에 재정의 압박도 있고 이래서 친환경농산물비를 올리자,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시더라도 우선 형평에 맞게 빠진 부분은 같이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취지로 잘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교육감님도 우리 광주처럼 급식지원을 잘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지원이라든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 학교 다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상급식지원만 해서도 내년에 100억원 이상 증액이 될 실정이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306개교에서 273개교 빼면 몇 개 학교입니까? 학생 1인당 200백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열악한 재정.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맞게 어렵더라도 학생들이니까 이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36개교까지 포함을 하면 1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부분은 빠져버리고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이 학교는 벌써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안 하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해 버리는 형편이죠. 행정을 할 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0쪽, 261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민대상이 있죠? 시민대상, 시정발전유공시민 등 표창장이 있는데요. 시민발전유공시민에게 주는 시민대상인데 분야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이렇게 다섯 개 분야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페이지가?
현애
정현애위원
260쪽, 261쪽에도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광주광역시 시민 대상 조례」에 의하면 5개 부문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 진흥 이렇게 매년 5개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술,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시정목표하고도 맞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전 부분만 상을 주게 되면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가꾸고 지키고 하는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시민들의 공은 잘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시ㆍ도도 살펴봤더니 향토를 지켜가는 분들에 대한 시상들을 많이 하고 있음으로써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향토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분야의 시상 대상이 많더라고요, 그 영역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토지킴이상 같은 부분을 하나 더 첨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민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또 그것을 노력하고 계시는 과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정보소외계층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게시판 하나도 정확하게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홍보물들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큰 아파트단지들은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 게시판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한 가구당 수백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를 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자연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기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게시판 정도는 만들어서 시정홍보라든가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알고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들이 게시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5기의 역점분야 중에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서 매주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에 소외되어서 시정소식을 잘 접할 기회가 없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게시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되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실천방안들도 같이 검토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직원들 모두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순회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261쪽입니다. 주민자치순회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지 또 마을지킴이 이런 분들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 또 마을지킴이 시민들, 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강화라든지 우수사례탐방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강사가 필요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산삭감은 금년도에 주민자치 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투여됐던 예산들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동구 일원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4억 5,000만원 예산투입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지난해 예산이 6억 3,500이었는데 금년에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리고 송신년 시민재야행사 축제를 매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주민자치순회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목에 아마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워크샵…….
종천
나종천위원
261쪽에 내용을 보면 6억 3,500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올해의 예산이 6억 1,000만원이나 삭감되고 2,500만원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박람회 사업에 4억 5천.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송신년 시민축제 때 재야행사 1억 2,00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주민자치순회교육에 들었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때 예산 목이 아마 자치행정 시민참여 구현, 거기에 시민참여 촉진 부분에 같이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그때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송신년 시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주민자치순회교육은 할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역량강화교육만 순수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이라는 비용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강사비, 봉사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비가 왜 들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강사 섭외하고 행사장 준비하고 또 탐방하는 그런 부대 경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시정에 대한 홍보도 있을 거고 또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을 교육시키고 있을 텐데. 광주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라고 우리가 가치 있게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인권헌장이라든가 인권지표에 나와 있는 5대영역과 18대 실천과제가 있죠?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순회교육 시에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5대영역이라든가 18대 실천과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모두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주민자치순회교육에서 모여지는 사람들은 동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이거나 주위에 영향력을 다소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니까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우리 시의 인권지표라든지 또는 인권헌장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고 우리의 5대영역이라든가 18대 실천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잘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광주에 대한 인식,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홍보가 잘 되리고 보여져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내년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317쪽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권헌장 5대 영역 중에서 행복한 삶을 실현한 도시, 18대 실천과제, 그 속의 일곱 번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대와 폭력ㆍ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의 실현”이다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의 18대 실천과제 중에 들어있어요. 그 헌장 속에는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규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 졌어요. 그럼 이것이 어린 학생으로 생각을 하면 교육청에서 다루는 것 같은 내용이고 학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시민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중요한 후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학대와 폭력이라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방임이 없도록 그런 데에 대해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들의 실천 내용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은 아주 있는 듯 만 듯.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권헌장, 인권지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 관련해서 시청,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어느 시보다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학교폭력대책 관련해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또 5억 4,3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학교폭력예방 감시단 운영에 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봤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외에 학교폭력도 있고, 광주여성폭력예방원스톱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에 또 2억 7천…….
종천
나종천위원
좋고요. 나는 지금 학교 학생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을 보았더니 2,800만원 정도 세웠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용지구입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1,000만원, 또 학교폭력대책에대한지역위원회 참석수당에 480만원, 학교폭력예방감시단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1,400만원, 그래 가지고 2,8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회에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가 전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폭력예방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산 2,8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이 지금 8억 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방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말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사랑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민협력관실에 그 부분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예산만 보면 그게 있습니다만, 시민협력관실에도 5억 4,300만원이 서 있고, 또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보면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또 2억 7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을 위해서 5억 2,6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약 3억 이상이 늘어난 8억 3,700을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이 부분의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방을 어떻게 해야 잘 할지, 여러분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많은 데 이런 쪽에 대해 금방 나열했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여기 들어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적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협력관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함께 세운 예산을 보면 약 8억 3,7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질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든지 또는 학교인근에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요.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는 상담이나 의료, 수사, 법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2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학교폭력예방감시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돈은 아주 적은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라고 있습니다. 그 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보조하는 예산이 1,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예방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도 적고, 민간위탁을 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상담원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상시적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펼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단 우리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보조금을 받고 별도 예산도 또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운영비보조, 민간이전 그 부분만 1,400만원이 서 있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1,400만원 준 것은 운영비 중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상담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 보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순회해 가지고 금년도도 147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켰고요. 또 야간 순찰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감시단이 있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감시단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수도 못 될 것 같고 그냥 도와줘버리는 성격이라면 말할 것이 없는데 돈이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과부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1,400만원이지만 교육청에서도 함께 지원을 해서 같이 모여져서 운영비로 보태지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합시다. 지금 우리 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본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 행정적이야 열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실체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해 간다고 하기는 하나 예방에 대한 예산들은 잘 생각해서 더 편성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우리 사회에서 근절도 되어야 하지만 후대들이 그런 일이 없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겁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교육청 내용의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함께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260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가 뭡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매년 질서ㆍ 청결ㆍ친절 운동을 꾸준히 펼쳐서 인권도시에 걸맞게 가장 청결하고 가장 질서 있고 또 가장 친절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집중적인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의 사업 내용이, 홍보가 뭐냐는 겁니다.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앞으로도 물어보는 이야기만 하시고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대답은 안 하셔도 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묻지도 않을 거니까요. 정확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홍보사업은 내년에 국제행사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 거리질서, 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해소, 여러 가지 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방송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KBS에서 질서 지키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론사 하고 협력사업 이런 예산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방송 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이야기할 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 그거 KBS의 캠페인 광고비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중에 일부…….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야지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자꾸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전체가 다 KBS는 아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시민협력관실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1억 8천이 되어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인데 내년에는 KBS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캠페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왜 MBC하고는 안 하세요? KBC도 하고 그러시지. KBS가 더 무서운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이고…….
상필
문상필위원
공익이라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밑에 법질서 지키기 홍보…….
상필
문상필위원
저 밑에 그러면 말씀하신 3,000만원 짜리는 뭐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KBC와 청소년선도범죄예방, 성폭력추방, 이런 공익사업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MBC는 어떤 겁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특정 방송사를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 이야기 나온 것인데 뭘, 여기 다 써졌잖아요. MBC는 어디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전에 송신년 행사를 MBC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홍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어떤 경우는 국장님하고 친하니까 더 하고 어떤 부분은 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는 1억 8천이 올라 왔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깎여진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2,000만원 깎여졌다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방송캠페인이 원래 우리들은 1억을 추산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게 8,000만원, 그래서 1억 8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1억하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방송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상필
문상필위원
아, 1억은 사업비, 8,000만원은 캠페인비인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건 맞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올해보다 8,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원래 1억이라면서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이 1억이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KBS하고 방송캠페인 협력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통일관 운영은, 일단 6,400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작년 것 있으면 작년 정산자료를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통일관 말씀이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262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 한 번 하셨는데요. 인권담당관 업무가 민주ㆍ인권ㆍ평화ㆍ통일 관련 분야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제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전하는 문제는 나중에 고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6,400에 대한 내역과 2011년도 정산내역을 저한테 한 번 줘 보시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7월 정도에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연말이어 가지고 자치행정국 소관인 지역의 통장들이 광주시 전역에 계시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당 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의 업무가 아니긴 해요, 업무내용을 보면. 그런데 통장 조직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광주는 기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잘못되고 있느냐면 각 동 통장들 마다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 하면 각 동마다 통마다 얼마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통장들은 어렵거든요. 하나는 대한적십자사비, 여기는 지로 용지가 가버리기 때문에 덜해요. 하나는 통장단 불우이웃돕기성금인데 젊은 층들은 자기가 어디가서 달라 그러기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돈을 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다니면서 앵벌이 하듯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물론 광주이기 때문에 사랑의 온도차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모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통장들에게 할당되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구조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통장들이 그것을 걷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서너통의 메시지가 왔거든요,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자치행정국에서 통장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자발적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해주시고요. 조치 취한 것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 들어있는 친환경급식지원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6개교를 포함할 경우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청하고 자치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상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추경 편성 때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살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를 새로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주발전연구원이나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우리 시정발전에 맞는 인재 육성방안이 시급하게 나와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중심도시라든가 광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에 맞는 우리 시정발전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위원회에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0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시민협력관 시민참여촉진 일반운영비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1억 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은 시민과의 소통 창구 운영, 공무원 인사관리 회계 및 결산 지원, 전국 우수인재 등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의 명성에 맞는 질서있고 청결한 도시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인사문화정착은 물론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아울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합리한 구간 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고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10분
15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실
15시 14분
계속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인권헌장을 제정 하셨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인권헌장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좋은 이상이 결집되어있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해보셨는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표로도 연결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광역시 시민헌장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시민헌장조례」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시민헌장’ 이렇게 제정되어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민헌장 조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시민헌장 내용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인권헌장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녹아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격의 가치를 지향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있다고 하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시민헌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첩되어서 인권헌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인권헌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구하려면 그런 법적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대안을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하시되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른 나라 예를 보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의미로 설명서 자료 30쪽 보면 인권 옴부즈맨 운영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6,48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옴부즈맨을 한 사람 채용할 것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그럴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채용해서 하시는데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뭔가요? 정확하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옴부즈맨은 옹호관 내지 보호관,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인권의 침해라든가 조사를 주요임무로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혹은 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처음에 이것은 스웨덴에서 나왔던 용어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세계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인권을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해 왔고 그 공적도 인정이 되는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만”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을 뜻하는 용어죠? 그러기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여기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지적이 이미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중성적인 용어인 “퍼슨”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고 또 “옴부즈”라는 용어를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인권고충처리담당관이라든지 등등 적절한 용어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옴부즈만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법권은 경찰이나 사법 제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가 되고 파악이나 조사를 할 건데 파악ㆍ조사할 때도 권한이 없으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하고, 파악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해서 구제하는 과정까지 한 진행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 우리 나라 제도에서는 파악하고 조사하는 판정권한, 이것은 모두 경찰이나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상당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질의가 항상 이미 관심을 깊게 갖고 계시다는 질의여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범위 자체를 사인간의 인권 침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가 아니고요. 관계 행정기관, 우리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및 구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권 침해를 막고 구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시장의 직소민원처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직소 민원은 다종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요. 저희는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일반행정과정에서 몰라서도 버릴 수 있는 인권적 관점과 내용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형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과 구청이라든가 산하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인권 구제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이게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인권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예산상도 있고 그래서 상임은 한분을 모시고 비상임은 여섯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여성ㆍ장애ㆍ아동ㆍ노동 등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비상임인권 옴부즈만으로, 일단 오늘은 옴부즈만으로 하겠습니다. 모시고 우리 내부 인권담당관실의 옴부즈만 지원팀을 꾸려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배양차원으로 해서 특별히 충돌지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하고 우리가 인권 옴부즈만 혹은 옹호관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결해 가는 데 시장 정도의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수직 기관 아닙니까? 새로운 것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옴부즈만이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 속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구청장에서 했다,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직속 하에 이 조정기능을 가질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직속으로 각 구청의 구청장들이나 대표적인 실ㆍ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조정기능처럼 인권조정기능을 가진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구제하고 조사나 이런 내용들은 다 해왔는데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조정위원회같은 내부 조정위원회를 시장직속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 일을 직접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모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인권담당관실 하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 거의 접수나 조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제안해서 인권도시답게 인권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민주의 집 건립 3억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뜻을 잘 몰라서 제가, 너무 의외의 말씀이라서…….
상필
문상필위원
장소를 “여론 수렴 후 결정”, 이 말은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되지 않고 일단 올려보자는 식인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평화통일교육센터를 만들자고 수차 이야기했는데 그런 조례상 반드시 해야 할 센터는 예산이 어디 있나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명심하고 있고요. 통일교육센터 등등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심도있게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류팀에서 주무담당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민주의 집은…….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다 치고요. 각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예를 들면 34페이지에 있는 5·18기념운영 행사 지원,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몇 년간 했어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소한 이 정도 올라오려면 다른 위원들은 다 몰라도 정현애 위원님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현애 위원님을 폄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정현애 위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여론 수렴 후 결정”, 그리고 위치는 “광주일원”, 결론은 1번에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인권담당관이 인권담당관으로서 민주ㆍ인권ㆍ평화통일 관련된 수도 없는 사업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이기주의에 밀리고 국장님이 정통 행정직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덜렁 올라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지역 원로 어르신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장소도 확정되고 의견수렴도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필요불가결한 우선순위의 예산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길다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통일 쪽에서도 통일의 집 이야기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20여년 전 내지 정현애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지역내의 원로 모임을 통해서 지역현안이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공동체의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약화되고 그러면서 민주도시의 상징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랑방 형태가 됐든, 그리고 거기에도 광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요구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의 5·18 어르신들이나 지역원로들이 만나서 사랑방 같은 공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어떤 부지, 어디, 이렇게 정확히 된다든가 책자에 “여론 수렴 후 결정”, 이렇게는 안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예산 3억을 요구할 때는 그에 상응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권헌장 한지 1년이 됐는데 인권헌장 1년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1년 동안 이것 했소 하는 그 예산,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거나 이런 비용으로 써야지 이경률 국장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나 잘했소 또는 강운태 시장 인권헌장 만들고 나 잘했소 라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국장님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이, 인권위에는 이렇게 단체 협력하는 사업이 대략 1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2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칫 퍼주기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종 위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운동단체가 활발하게 광주의 정체성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안 하시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광주는 자꾸 인권도시, 인권도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속에서 인권지표를 개선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노력보다 이런 식의 치적 홍보용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신데요. 인권단체협력사업은 사실은 제가 위원님 찾아뵈어서 말씀드리면 제 어깨 두드릴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특히 담당하는 주임은 거의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권적으로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인권증진을 위해서 철야를 밥 먹듯이 할 정도로 인권거버넌스와 협치를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위원님의 삶에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회적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 교육 등등힘써 노력해 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함께 감사 드리고요. 그리고 헌장 1주년은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행사를 문화적 내용으로 가지면서 장애인, 다문화 등등이 와서 그 동안 함께 했던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속에서 널리 홍보하고 홍보자체를 교육적 측면에서 봤던 것입니다. 일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인권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드려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되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인권위도 1억밖에 안되는데 광주시는 2억이다, 그런데 이것은 퍼주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로 비판으로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민주의 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로들이 제안된, 아까 말씀하셨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주일원”이라고, 왜 적시를 하지 못했느냐면 장소부분에서 지역여론과 원로들의 견해가 다른 점이 있었고요. 그점과 관련해 가지고 장소를 선택하고 여론을 가져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몇 분은 아주 심각한 노인성, 위원님도 통일운동하시면서 2년 6개월의 옥고도 치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이런 면이 있어서…….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는데요. 저는 이래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은데 그 요구가 때로는 구의원에게 가거나 시의원에게 가거나 국회의원에게 가거나 시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게 가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시의원한테 오면 시의원은 수도 없이 합의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거치면서도 1년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을 만나면 하루 만에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사업인데 놓쳤다,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구의원이 지적하든 시의원이 지적하든 누가 그 민원을 들고 와도 1번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가 시장이 추켜들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필요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시의 모든 사업이 수도 없이 논의할 때는 안 되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 수렴도 정확히 되지 않고 장소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저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35쪽에 있는 5·18아카이브 추진 운영입니다. 신규로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추진주체가 5ㆍ18 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라고 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위원이.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추진위원은 12명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 국회의원 김영진 위원장이시고요. 조호권 의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전남대학교 총장님, 조선대 총장님, 광주대학교 총장, 동신대학교 총장,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님, 정수만 유족회장님, 양희승 구속부상자 회장님, 신경진 5·18부상자 회장님,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머리가 큰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야 할 내용이. 사실은 머리 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직위는 높지만 운영 관리하는 데는 어려운 점도 있고 회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 큰 사람들만 많이 들어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거기에 상임고문으로 조비오 신부님이나 강신석 목사님, 지선스님, 다 계시고요. 머리 크다는 뜻을 제가…….
종천
나종천위원
머리 크다는 것은 그냥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아카이브 운영관리해가는 여건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하고 말 한 마디가 일반사람 10명, 100명 몫을 할는지 몰라도 실제로 운영 관리하는 데 잘 될까 싶어지고, 아카이브를 설립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규범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5·18기록물로 등재되면서 시민적 합의가 물밀 듯이 올라오면서 아카이브를 설립하자고 되었고, 유네스코와의 약속사항도 있었는데 상징성 이런 것이 됐고 실무적으로는 용역도 했고 열심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직장이 됐든지 전체적으로 사안으로써 중요한 내용이라면 시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시장님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도 회의과정이나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모이기는 어렵게 모여져 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진행되데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여기는 말씀이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이 많으면 잘 되겠습니다. 말은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남이 하면 좋은 대로 따라 가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업무는 대강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아카이브센터, 카톨릭센터를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5·18아카이브센터는 카톨릭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상징적이고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내용으로 잡을까 하고 있고요. 그 관련에서 용역도 줬고 자료도 수집하고 기본계획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총장이나 시장, 의장, 그런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리 쓰고 그럴 입장도 아니에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래서 사무국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경륜 있는 분들이 시장님과 함께 판단해가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했었는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서 채택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높으신 분들이니까 잘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잘 추진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됐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이브 구축 협력하고 지원사업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5·18아카이브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지원사업하고, 외국에 인권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 소장 기관하고도 연락해서 서로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네스코 본부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국인권기록물 소장기관하고 협조체계 구축문제도 있고요. 또 5·18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과서에서 5·18 제외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노력해서 역사교과서에 등재되는 효과도 냈고 5·18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 백서도 발간하려고 하고 있고, 또 T/F팀를 따로 꾸려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을 하는 데 2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종천
나종천위원
유네스코 등재 시에는 등재된 데는 등재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왜 설립추진위원으로 변경됐어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아카이브를 구축하기로,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할 때 약속사항이 이 등재물을 아카이브로 해서 영원히 교육, 홍보, 수장을 해서 역사적으로 남긴다는 약속을 해서 아카이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센터를 설립한다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설립추진…….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설립추진위원으로 바꿨다는 말인가요? 원래는 등재위원인데.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홍남순 변호사 생가가 몇 번지인 줄 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143번지인가? 아마 궁동…….
인화
홍인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렸을 때, 홍남순 생가 그러면 궁동 15번지 해서 15번지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알아보시고요. 현재 유신 정권이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그때 당시 군부통치가 강화된 시대에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변호를 많이 맡아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때는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진을 펼치다가 내란 수괴혐의로 무기징역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민주의 집도 건립된다고 하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바로 옆에 폴리가 있습니다. 광주읍성을 쭉 돌다보면 거기가 생가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인권도시로서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참조해주시고요. 홍남순 변호사 생가 이것보다는 궁동 15번지, 이게 더 제 뇌리에 와 닿거든요. 궁동 15번지 하면 민주화운동의 산실과 같은, 사랑방같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것을 복원시키지 않는다면 광주가 인권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 인권담당관실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서정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인권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옴부즈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겠지만 전임공무원으로 제한하는 문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3억 올라왔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애초에 그렇게 계획 안 하셨잖아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의지가 있으신 것이고 광주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올라오도록 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조금사업으로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교육사업, 그리고…….
정성
서정성위원
지원사업과 관련된 3억, 2억 7천이었는데 불용 처리되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다음부터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항목을 조정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사업과 관련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준비하는 사업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게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실은 2011년도에 3급 상당의 국장급 인권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헌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세계인권포럼 개최, 5ㆍ18사적지 정비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점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에 걸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오후 2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0분
16시 00분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