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입장일건데 광주시민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모셔야겠다, 더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머리가 하얗지만 오늘 추경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부시장님, 우리 상임위 심의 때도 그랬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하고 이월 시키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돈 쓸 데가 많은데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연말에 못 쓰고 불용 처리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런 게 각 상임위별로 대체로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예산 편성시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봅시다. 디자인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58페이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주요투자사업조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선기
진선기위원
동구 10개, 서구 7개, 남구 4개, 북구 1개, 광산구 2개, 이것을 각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05년부터 계속하는데 재정비사업 중에 전면개량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부승인을 받아서 국비 50% 시ㆍ구비 50%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설계비를 내려주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사업비가 전체 가는 것이죠.
선기
진선기위원
이 장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동구는 10개나 있는데 북구로 본다면 우산동 재개발이 되어있는데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치로 봐도 동신대학교 앞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 생각은 일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 되지도 않는데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약해져 버리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재개발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의 특정 자체가, 재개발구역은 전면 재개발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은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해주고 자생적으로 주거환경이 바꿔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북구는 한 군데 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북구 기존 주택지가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알겠는데, 이것이 기반시설 연약화, 노후ㆍ불량건축물 개량…….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지 개량으로 소방도로 뚫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이것보다 재개발을 통해서 전면 개량하기를 원했고 북구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죠, 풍향동이라든지 우산동 지역.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운태 시장님 들어오셔서 더 이상 신도시 안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사업 아니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재개발이라든가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도시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을 막아나가겠다 해서 대표적으로 화정동 U대회선수촌도 만들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무리하게 동의도 해줬고 재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화정동도 해줬던 내용이 있는데, 풍향동 같은 경우에도 공약사업으로 금호하고 해준다 했는데 플래카드는 정비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개인사업체 의사결정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옆에 5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지 문화소통길 조성 있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문흥동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 완충지역, 거기 그대로 되어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국토부에서 50%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를 정비해 가는, 그러니까 문화적 자원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도시를 정비해가는 사업으로 국비에서 50%를 주는 건데 북구에서 그쪽을 사업해 보겠다고 신청 결정을 했고 국비 50%가 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추가로…….
선기
진선기위원
민자는 무슨 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민간사업하는 것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들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천지문화소통길 조성 투시도를 갖다주십시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사업계획서 구청에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좀 갖다 주십시오. 문화동에서 문흥동으로 오면 문흥동에서 오치,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거리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기존에 있는 길 옆 유휴지를 확보해서 소공원도 하고 벤치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환경시설을 보강해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천지문화소통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문흥동 뒤에 삼각산까지 연결해서 오치에서 출발해서 문흥동 지나서 삼각산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문화동에서 문흥동 연결하는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사업계획을 보면 비엔날레부터 시작해서 연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용봉천까지 해서요.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방비 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52억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금년도 사업계획만요. 11억 6천인데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에 시비와 구비, 2억 8천에 대한 것을 금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내용은 구청에 이야기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통건설국장님.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교통건설국장이 28일 명예퇴직하시는 데 휴가중이셔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집중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담당은 누구세요?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자주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순환도로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지난 번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몇 차례 보도자료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만, 전자징수시스템에 대한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비교적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터치식 교통카드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설치비가 18억 정도 듭니다만,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다만 수수료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2.5%정도 가져 가거든요. 이게 연간 6~7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번 설치하면 사용기간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은 되도록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혹시 우리은행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길래 담당 국으로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대중버스를 탄다거나 택시를 타면 교통카드 쓰게 되어 있잖아요. 택시 안에서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 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하고 현재 재판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데 제가 그쪽 사장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하대요. 그 문제하고 교통카드 설치하는 것하고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직접 3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이 조만간에 오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인가 했었는데 그때 마다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과장님 아니셨던 것 같은데 바뀌고 국장님은 12월 28일날 퇴임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나는 몰랐으니까 또 새로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광주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천원짜리 하나라면 관계 없는데 200원을 찾아야 되고 그 200원 찾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줄 서 있고, 교통카드 있으면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1구간 같은 경우 법적조치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 된다는데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교통카드 설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요. 부시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교통카드 설치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세 구간 설치하는 데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교통카드를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아, 하이패스…….
선기
진선기위원
하이패스 카드는 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카드 자체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를 설치하느냐 터치식 교통카드를 설치하느냐는 종류일 따름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터치식 교통식 카드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비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터치식은 돈 낼 것 카드만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카드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카드를 찍었을 때 집계하고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억 정도 소요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과장님 이야기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은 100억 드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설치하겠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돈만 있다면 바로 시예산을 100% 투입해서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한테 쓴소리를 하자면 최근에 실장님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예산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국장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과장님들은 많이 아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업무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일을 잘하고 꼼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의 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무 모른다. 예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하십니까? 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실ㆍ국 예산의 총괄적인 예산사항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근에 의원들이나 기자들 몇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대, 5대, 6대 하면서 임우진 부시장님이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 누가 잘했다 이런 평가하듯이. 최근에 의원님들이나 기자님들 만나가지고 집행부 쪽이 너무 공부가 안 되어있다,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장님은 고시도 합격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꿰고 계시고 제가 5대 때 임우진 부시장님께 물어보면 거의 아시더라고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하면서 많이 알아야만 빨리 끝나고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빨리 답을 주셔야 서로 간에 언성도 안 높이고 설명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주요투자사업조서 75쪽인데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이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기정예산이 54억이고 2회 추경에 81억 2,9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81억 2,9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학교용지매입비를 그때그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금년까지 우리가 미부담한 액이 28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96억인데 내년 본예산에 15억이 편성되어있고, 총 소요액이 81억 정도 됩니다만, 일부는 추경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료집에 보면 추진상황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청 요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458억 교부, 이 458억은 언제 교부된 겁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매년 2007년에 45억, 2008년에 55억, 2009년에 50억, 그리고 2010년부터 그 동안 부족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2010년에 110억, 그리고 작년에 198억 지원했고 올해는 54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의회 들어와서 시하고 말씀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 이 부분에도 보면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가지고 시가 돈을 걷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이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법에 따라서 광주시가 걷었던 돈을 제 때 제 때 광주시교육청으로 안 보내주느냐 하니까 2010년, 2011년에 많은 돈이 가게 됐잖아요. 이 예산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6월에 38억을 교육청에 교부를 했고 12월달에 16억을 교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7억 7,900만원이 마지막에 교부될 것 아닙니까? 통과가 되면. 「특례법」에 돈을 언제 넘겨줘라 하는 규정은 없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기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정리추경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어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확보가 재정여건상 안 됐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재정교부금을 매년 2천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시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요. 세금을 통해서 돈을 거둬들였는데 광주시 금고에 넣어놨다가 광주시는 이쪽 판단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주겠다 하면 정확하게 분기별로 돈을 주든가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돈을 몇 년씩 밀려놨다 주고 이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주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정리해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민선 5기 전에 밀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법정 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매입비도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있으셔서 특별히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분기별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13쪽에 국립과학관 위탁관리비 질의하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광주국립과학관 건립공사가 201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건물 준공 이후에 개관식까지 건축 및 시설물의 인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 위탁관리는 교과부가 힘찬관리라는 회사에 위탁관리 하겠다는 거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선거 전에 17일날 북구청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준공검사가 됐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습니까?” 했더니 북구청 답변은 “12월 17일까지 현재 접수 자체가 안됐다”,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이나 사용승인 관련 접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 준공 이후부터 개관시까지 건축 및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북구청에 건축 승인을 아직 요청한 상황은 아니고 준공검사는 마쳤고, 다만 승인 나는 기간까지 시설관리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알기로 외부 공사는 끝났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10월 17일 준공검사를 마친 걸로 되어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위탁관리하는데 MOU를 체결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있죠?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산출기초 받았습니까? 교과부로부터. 우리 시가 1억 900만원을 돈을 주겠다고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교과부가 이 돈을 달라할 때는 우리 시로 산출기초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이 위탁관리업체가 어떻게 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70%는 교과부가 부담하고 30%는 광주광역시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1억 900만원이라는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산안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희곤
정희곤위원
그 자료는 바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2013년 1월~3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 6,600만원을 편성하셨죠? 앞뒤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월 17일 준공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월 17일부터 12월까지 두달 반에 1억 900만원 예산 요청을 하셨고 내년예산에는 1, 2, 3월 3개월 동안에 6,6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무진에 확인을 했더니 금년 위탁관리비에는 개관 준비라는 게 포함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위탁관리비 외에 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비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을 광주광역시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건립사업 업무 협약 시비 30%, 국비 70%, 위탁관리 업무협약 7 대 3,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립이니까 운영비 못 내겠다는 게 우리 광주시의 기본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개관 준비비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향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기재부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건물 준공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초에 7 대 3으로, 위탁관리비까지는 7 대 3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개관 준비비에 대한 산출기초나와 있습니까? 받은 자료 중에서.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함께 주시고요. 한 부분은 교과부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자꾸 7 대 3 구도로 밀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명분상 운영비에서도 7 대 3 구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대구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더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리 말씀드릴게요. 본예산하고 추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계U대회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하철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 예산압박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을 통해서 예산을 규모있게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항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리할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출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각 부서가 이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치렀던 선거관련 업무가 폭주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어제 18대 대통령선거를 보고 오늘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승리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교육받을 때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만, 아주 혼란스러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정의가 아닌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어쨌든 민심이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럴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이 오시면 이 부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이 있죠? 알고 계시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3억 7,000만원. 왜 삭감된지 알고 계십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상임위에서 거론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요. 모르시죠?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올린 예산 중에서 딱 하나 깎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20억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린 사항이거든요. 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3억 7천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기획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월요일에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오늘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고 해줘야 됩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은 20주년 나재석 특별전하고 국제학술행사가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본행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성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을 여러분이 2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3억 7천을 편성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비엔날레가 20년이 됐는데 비엔날레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행사, 아주 의미 있죠. 제가 필요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법적인 절차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사전에 거치지 못한 것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난 월요일에 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상임위에 이 추경안이 회부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예결위에 와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랬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삭감하면 서운하실 거예요.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삭감을 했어요. 예산삭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 준비과정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상임위 안대로 삭감해도 서운하시진 않겠죠. 삭감한 위원이 나쁜 위원은 아니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것은 제가 서운하다 안 하다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죠? 원칙대로 일은 해야죠.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집행부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나마 긴급하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흔히 하는 말로 미흡하다고 표현하시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곤란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실 오월 어머니집 부지 및 신축지원비 2억 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곤란한 사항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한 위원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나 미흡한 점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그 말씀 책임지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