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찰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65억8177만3천원 대비 9억3286만6천원이 증액된 2475억1405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26억6756만6천원 대비 13억460만2천원 증액된 2139억7216만8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9억1420만7천원 대비 3억7231만6천원이 감액된 335억4189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6385만1천원이 감액된 181억2970만원이며 주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편성된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 4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36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375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증액내역은 이자수입이 1억6623만원, 이월금이 2676만3천원, 기타수입 3072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사업수입이 9256만4천원, 공제가 매각수입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1230억7060만1천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 1억2천만원이 증액된 2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4845만3천원이 증액된 626억6874만7천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보조금이 1억271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4573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6%인 119억7673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6%인 14억1934만원, 교육 분야에 1.63%인 34억7928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91%인 276억1890만4천원, 환경보호분야에 5.09%인 108억982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45%인 245억19만원, 보험 분야에 1.24%인 26억569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06%인 471억9214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4%인 24억3238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31%인 156억3471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14%인 323억9675만7천원 그리고 예비비 분야에 1.17%인 25억123만1천원 그리고 기타분야에 14.61%인 312억6470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첨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421만원이 감액된 90억4999만7천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2억67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수도특별회계동파방지용 계량기교체사업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1310만2천원이 감액된 244억2689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은 4억169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9억1420만7천원 대비 3억7231만6천원이 감액된 335억4189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예산의 변동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7380만원이 증액된 57억9840만1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45만2천원이 감액된 6억4513만2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453만6천원이 증액된 1억2108만5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는 4억8420만원이 감액된 247억9015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예산규모는 증감 없이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의 예산조성과 국도비 보조 또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필수 예산위주로 편성을 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네.

실과별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래서요. 다음은 2012년도 한해 추경,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5건으로서 일반회계는 47건에 322억5098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월금액은 161억8864만1천원, 특별회계는 8건에 15억2023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6301만2천원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이월액을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3건, 특별회계는 2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0억1667만6천원, 특별회계는 32억9543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8건으로서 일반회계는 22건의 158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237억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5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5억8100만원 대비 9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400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21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6억6700만원 대비 1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 및 재정보전금 1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3억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13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외에 7개 분야에 47억7300만원이 증액됐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외에 4개 분야에 3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35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9억1400만원 대비 3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금액 중 국도비보조금이 4억1300만원과 세외수입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4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인데 3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4억1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00만원, 기타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증감내역을 보면 2013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전년도 60건 대비해서 5건이 감소된 55건에 사업비는 약 17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6을 참조해주시고요. 이월 사유별로 보면 공기부족이 28건, 각종협의 지연이 9건, 토지보상지연 6건 등 표7과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4건 대비해서 6건이 감소된 28건에 사업비는 395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표8의 상황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증액된 세입예산금액은 총13억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4800만원, 조정 및 재정보전금은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증액내용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연생태 호수마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영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영은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향토인재육성장학금 등 총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명시이월 사업 55건, 170억5100만원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완공 및 사업비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28개소 395억4800만원은 2013년으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상에 있어서 부득이한 이월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월사업 건수를 줄어들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액, 감액 계상 등 금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수입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139억7216만8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13억46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181억297만원으로 3억6385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0억7060만1천원으로 10억에 대한 증액요인은 특별교부세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서화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조금입니다. 재정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규모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비입니다. 보조금은 626억6874만7천원으로 5억4845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31억2722만7천원으로 1억27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95억4152만원으로 4억45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세입에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는 먼저 당초에는 10억으로 했었는데요.

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게 DMZ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어요. 그 지정이 되면 우리 평화의 댐에서 이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 철원군에서 일부 반대를 했고 DMZ를 UN사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 내려오는 게 취소가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9662만2천원이 감액된 165억79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당초 7명이었는데 3명을 더 뽑아서 10명이 되는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붕어섬 공공운영비 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붕어섬이 여름철에 야간 경관조명을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좀 나와서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쿠아틱 추가 운영보조인데 여기에 4명이 나가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고 재세공과금이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무기직, 계약직이 오흥복씨가 베트남참전용사에서 사퇴를 내고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제 예산을 해서 뒤에는 무기직은 300만원 삭감한 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지금 라승배 팀장님이 나가서 경계를 해서 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흑룡장벽 철책시설 복구와 오작교 북한조망시설 조성, 오작교 주차장 정비 이거는 지금 사단장님이 요거를 보수를 해주면 철책선 걷기 등 오픈을 한다고 그래서 도비가 5000이 내려오고 우리해서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끝났는데 동절기가 돼서 부득이 내년 4월 사단장님 떠나기 전까지 다해서 그 철책선을 완전 오픈하는 관광자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강나루 전통 생활문화 공연마당 조성 이게 3억이 삭감됐는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특화지구 개발 및 홍보 3455만원 삭감했고 뒤에 보면 근 현대 인문자료 자원조사용역 사용 삭감했는데 이거는 밑에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해서 감성 매력물 콘텐츠 개발 및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BI개발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고 감성매력물 콘텐츠 개발 및 홍보판 설치에 1855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수 문화 관광권 경관부 부지매입비 4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아쿠아틱 주변에 있는 유재덕 전 춘천부시장 땅을 매입하는 건데 7000평 정도를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1억2천을 계상하고 이거는 감액 처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기념식 개최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데로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홍보 방송사 현장뉴스 1100만원 계상했는데 요번에 선등거리 점등식 때도 MBC에서 하고 내년 1월5일 산천어축제는 G1에 방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동면 비행연습장 진입로 가도 개설공사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바로파로 축제장 진입로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70m를 이렇게 4m폭으로 이렇게 정비하면서 포장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유아용놀이방 개장해서 4동에 32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63빌딩 유리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바깥에선 안이 안 들여다보이고 안에서는 다 바깥에 행사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유아를 젖 먹이다가 바깥에 행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이제는 몽골텐트를 차츰차츰 없애면서 콘텐츠를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제장 하상 정비 장비임차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내하고 간동 그 축제장을 이렇게 좀 포크레인해서 하상 정비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 300만원 감액한 건 아까 오흥복씨가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사표를 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바우처 사업 집행 잔액반납으로 179만5천원이 계상됩니다. 이거는 우리 여행 바우처 사업이 한 80여명이 됐는데 일부가 안한다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은 마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조서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322억5098만5천원이 되겠는데 이월액은 이중에서 161억88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서 3억9714만원이었는데 1억9714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9억9374만원 중에서 6억67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시시설로 공원을 만드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넘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군 체험 관광지 개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도비하고 군비에서 1억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1억 다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오지리 지하탐방로 조성 부지매입비가 3필지인데 1필지밖에 못 사서 2필지는 지속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1억9348만5천원을 이월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호리 군부대진입도로 확 포장사업인데 4억600만원인데 이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그래서 다 이월시키고 내년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사운드뮤지엄 조성사업 3억456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2억7802만1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통 자연음식 연구소 기반조성사업비 2억도 계상됐는데 지금 기본 계획만 세워서 용역비만 나가고 나머지 1억7377만원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화산 눈 조각광장 조성도 4억4100에서 공기부족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4억1668만2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으로서 수변테마 조형물이라든가 테마공원 같은 거 하는데 예산이 80억이었는데 11년도에 2억7000, 당년도에 4억해서 그 예산에서 13년도에 하고서 10억 그리고 14년에 63억3000인데 이 예산이 전부 다 계속비로 추진하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이거 접경지역 예산인데 이건 감성 매력물 자원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인데 당해 연도에 2억5000을 지출하고 있고 내년도에 7억5000이 있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 감성마을 조성사업 72억3000만원 중에서 지금 당해 연도에 2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연계해서 오감 체험장을 하는데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 28억중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3억1200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붕어섬에 레일 바이크 까는 사업 그런 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 주제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70억 사업인데 집행 잔액 6억5300인데 이거는 우리가 도에다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50억 사업인데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9억1320만3천원인데 이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 특구조성사업에 82억4942만2천원인데 지금 집행하고 67억2040만3천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공사 추진하려고 전부 그런 건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내년 해동만 되면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년도에 30억이 더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하나원 건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25억인데 다 집행하고 6억55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달......

지금 몇 쪽이지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21페이지가 화천평화생태 특구조성사업이 되겠고요. 22페이지가 하나원 건립지원 사업 그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달 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요게 49억3100만원인데 지출하고 지금 11억9563만원이 남아있는데 내년 5월 오픈하기 전에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에 15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거기 2억4000인가 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근데 수입이 그렇게 됐는데 증액시킨 건 뭔가요?

이거는 보조금이 미리 나갔다가요. 돈을 벌어들이면 분기마다 들어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4/4분기까지 들어오면 2억4000이 되니까 1억9500이 나가면 4500이 남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머지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쓰기 때문에 거의 정상 운영, 적자는 안 나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재세공과금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지원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 2억4000이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인공폭포라든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줘서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을 다 뽑아서 그걸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비입니다.

지금 생태전시 그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명칭을 사운드 뮤지엄이 아니라 그 허허당 뿐이 아니라 전체 생태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국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지금 한뼘길이 잘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동분교도 지금 비터센터하고 야영장이 멋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시면 배타고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탐방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걷기 협회 한 2~300명하고 팸투어를 거기서 하면서 그런 심포지엄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원 재원이 저거입니다. 그 평화의 댐 정비예산 내려온 그 중에서 25억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300을 소진한 겁니다.

지금 이거 6억하고요, 아까 평화생태특구 67억 남은 그거입니다.

네.

363억.......

460억 중에서 양구를 87억을 주고 그러면 373억 같습니다.

네.

평화생태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함께 읍면 세출예산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기존 예산액 보다 13억193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 잔액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그 특히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관내 고등학생 배낭여행 경비지원이 35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선거법 문제가 대두가 되서 부득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국가보조 반환금 35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읍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7쪽부터입니다. 그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 면에 모두 5억4760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추경까지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실 소요기준으로 정산해서 편성한 관계로 감액 조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명시 계속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은 이제 해당이 없고요. 계속비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광특사업비로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 해서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6억2500만원 중에 4543만9천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현재 5억79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지역입니다. 에코로드 2.1km, 또 달빛 야영장 783㎡, 방갈로 7동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번에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갈로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간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사실 저희 입장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과 관련돼서 추진이 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적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확대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 주민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350개 정도의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별로 정보화마을이 저희는 4군데가 있는데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내년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도 당초에서는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대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사업량의 증가 및 감소분에 따른 조정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248억932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762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여기서 396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액이 2519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이건 차상위 긴급지원이라든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무리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입니다. 이것도 4억848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액이 5억5599만6천원으로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면 해외홍보 마케팅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12월에 가면서 많이 팸투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빙등광장 조성입니다. 이 빙등광장 조성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세계 겨울도시 광장 조성비가 2억이 세워져 있었고요. 빙등조성비가 4억이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겨울도시 광장에 눈 꽃 조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2억 예산이 1억은 스노우 펀 파크 조성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억은 저희 빙등광장 조성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서 지금 5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추가 더 편성했습니다. 이게 6억5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약 면적이 920㎡였는데 2013년도엔 약 1700㎡고 얼음 소요량도 5000곽에서 8500곽인데 지금 이게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술 인력도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되고, 국내 보조 인력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고, 모든 부분이 냉동기 설치도 더 많이 돼야 되고, 이런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 357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50명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금 3억4209만5천원이 감액편성 됐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당 교육급여 지급도 255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렸듯이 그 비정규직 소득자료 조회가 됨에 따라서 59가구 13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됐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되려 올랐습니다. 489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2012년도에 상반기 정부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2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다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주거급여 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부족함에 따라서 여기서는 489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제일 밑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은 3522만9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예산은 117명에 대해서 계상돼 있는데 현재 7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하게 됐고요, 또 셋째아 이상 고교학자금도 744만5천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도 22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셋째아 이상 대학 입학금은 이것도 11명에 대해서 1100만원 벌써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셋째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1313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23명에서 현재는 6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집행 잔액 반납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BTL사업으로 인한 어린이집 두 군데가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 12명 증가로 80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 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액은 536명에 대해서 세워진 건데 현재는 600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억373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도 저희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예산이 17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1명이기 때문에 15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증 장애인 연금도 298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274명인데 현재 255명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1인당 월 평균 35만원에서 86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지원 하는 건데요. 현재 대상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 46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설계 용역비가 6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광특예산을 신청을 해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우선 설계 용역비라도 세워놔야지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선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선정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인데요. 이거는 풍익홈에 대해서 소방시설인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경정에서 3505만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요.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은 2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현재 271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121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했고요.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179명에서 187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 단가도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2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6억451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7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탁금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군비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 전입금도 감소됐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서 516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시도비 보조금도 54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 보상금은 2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은 75만2천원. 14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2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1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거기서 여유분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2200만원은 먼저 국공립 화천어린이집 이전신축 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2200만원을, 근데 이거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민간재단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이거를 그 석유판매소, 저유조하고 석유판매소 철거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보상비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유조 그 밑에 땅속 저유조하고 석유판매소 설치비 이거에 대한 철거비를 갖다 2200만원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내면 명월리에 있는 임마누엘 요양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그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4억1623만원이, 근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노인복지 시설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연계해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임마누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이관하고자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근데 그 요양원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양 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현재 정원은 거기가 29명인데요. 지금 현원에 20명입니다.

그러면 9명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증축을 해야 되는가 보죠?

네, 근데 여기가 임마누엘 요양원으로 2009년도 9월 25일에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1인당 연 면적이 23.6㎡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면적이 현재는 344.41㎡기 때문에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면적을 증축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44페이지요. 거동불편노인 실버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노인분들이 유모차 대신 보기가 좋더라고요. 잘 끌고 다니십니다.

아, 이거 밀고 다니는 거 그거 얘기합니까?

네.

아~ 난 차로 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 거동불편 노인 실버카 지원사업과 더불어 장애인,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을 드렸거든요. 그거하곤 관계가 없죠?

네.

거동불편 장애인들하고는......

장애인은 돌보미로 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각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 비용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12월 달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팸투어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사에서, 이제 산천어축제 때 기존 보러들 오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을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러 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네.

1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겨울도시 광장 조성비 2억이 저희한테 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겨울도시 광장 조각도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같이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요 2억을 이제는 안합니다. 세계겨울도시 광장에 조각을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스노우 펀 파크 조성비로 1억이 가고요. 그리고 1억은 빙등광장 조성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이 예산이 편성돼있고 지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네.

총 6억5000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얼음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8500각을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조금 면적단위로 계산을 해 봤었는데요.

네. 한번 와보십시오.

3억5843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네, 제가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건 계속 2억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완전히 준공이 되고요. 냉동기 설치까지 다 되면 좀 더 줄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냉동기 설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요번에만 하면 내년서부터는 좀 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죠. 그거 임대한 겁니다. 다.

그것도 임대입니다. 올해까지는 임대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자동으로 업체에서 설계를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냉동기가 8370만원입니다. 설치비하고 임대비까지 다 합해서요.

8370만원이요.

아무래도 사면 많이 들어갈 거 같기 때문에 저희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네.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네.

반납이요?

그러면 2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면서......

그래도 또 그 돈은 철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474만9천원이 증액된 141억46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11월과 12월에 지급 예상되는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주택수리비에다가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 편성목에 관내 주둔 군부대 주변도로 개선을 위해서 빗자루하고 넉가래, 눈삽 구입비를 3000만원과 이거는 부대별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관내 부대 전역자 전우회를 초청해서 군복무 시절에 추억을 되새기고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다가 이것은 도에서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시책사업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204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부담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단별로다가 880만원씩 예산 배정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종료된 다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목에 칠성전망대 증개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 4억8100만원과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과 그리고 요번 추경에 4억7300만원. 이건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73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4억7300만원을 편성해서 14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목의 변경사항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국비를 2000만원 감액해서 화천어린이영어아카데미 운영 강사비에다 국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900만원은 감액한 내용으로다가 군비 19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세계겨울도시 광장 거리조성, 이거는 보건의료원에서 물레방아 공원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시에 세계겨울도시 광장 담장에다 벽화를 그리고자 3000만원으로 벽화 조성비 계상했습니다. 또 스마트리 방부목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그 전면부에 방부목 데코연장 또 화천갤러리하고 스마트리 바로 옆에 창고까지 이어지는 전면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계상했고 또 자산취득비로는 그 11월달에 준공한 스마트리 관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컴퓨터하고 난로를 갖다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와 난로구입비해서 1120만원으로다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내면 사창리 면사무소 뒤에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 계획이 있는데 현재 그 설계가 여성가족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연계 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으로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면서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11월22일 현재로다가 저희들이 2만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사업 추진한지 7년 만에 2만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7년만에요?

네, 2만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크게 했었는데 대선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2만500선 회복한 거에 대해서 대중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주요도로 제설장비 지원해서 3개 부대 했는데 이거는 부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하라고?

네, 3개 사단 7사, 15사, 27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면 다목2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공병대가 있는데 사랑이 꽃피는 집 있는데 15사 공병대가 있는데 거기가 지방도하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까지 가는데 주민들이 밀집해서 있는데 그 도로를 치우는 데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잘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군부대 협조를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군부대에서도 치우지 않나 봐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군부대 협조 좀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다니게 협조 좀 한번......

네, 면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액 전입지원금은 아니고요. 거기서 출산장려금하고 번호판 교체비, 주택수리비 4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는 또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읍면 민원부서에다가 전입을 저희들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와서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다듬어 갖고 분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테블릿 PC는 18대를 갖다가 KT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건 별도로다가 9대는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는 용입니다. 이거는요. 복습할 수 있는 용으로다 별도로 이거를 구입하는 거고요. 기존 테블릿 PC는 18대는 KT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그건 구입 안했습니다. 요번에 되게 되면 살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 친절 왕 선발대회 시상금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이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생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481만8천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이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이거 발생된 이자 4만1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관으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전업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 총 공정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억6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하고요. 미끄럼 방지막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끝내고 나머지 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건데 금년까지 집행되고 나면 나머지 잔액이 2억2400정도가 남습니다.

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 및 경관조성으로 1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에는 저희가 관람석을 3단에서 5단으로 높이를 조금 보강했고요. 산천어 메인 체험장에서 폭을 체험장을 12시 방향으로 했을 때 11시부터 2시까지 부채꼴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제품 응급꾸러미 133개가 개당 6만5천원으로 864만5천원이 소요되겠고 나머지는 도우료로 해가지고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로해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로 해서 10억2198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불용처리도 돼야 되겠지만 그 기관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내는 것은 보수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12월까지 봤을 때는 보수지급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7천만원을 연금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게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5300~550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요. 회계연도 때문에 매년 초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는 2012년도 거하고 2013년도 거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1천만원이 증액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12년도 추경예산은 기존 115억2650만원보다 2억5693만8천원이 감액된 112억695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월하 리태근 문학관 학예연구인력이 정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3000만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고 창작스튜디오 전기요금이 8월에 준공 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12월까지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갤러리하우스 조성사업에 증감내역은 없이 요율변동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화천군수기 축구대회와 태권도대회 개최 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 바우처사업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잔디교체공사에 9000만원, 민군 체력 단련실에 1억43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반환금으로 56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1건이 있습니다. 화천향교 내삼문 및 담장 보수인데요. 여기 공기도 좀 부족하고 날씨와 이런 것 등으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총 7건으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네 13페이지입니다. 11년 기획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원 편성 지출 그래서 총 사업비는 2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14년에 완공토록 큰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읍리 일원에 있는 신명분교 스튜디오 목공예 체험장, 생태캠핑장 편의시설도 14년까지는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겠고요.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유선무 교수가 땅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맣게 300평 정도를 구입해서 농수정사를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차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정 전지훈련 기반시설과 화천체육관건립은 체육관 건립에 안에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로서 체육관이 내년 8월경에 준공이 되면 사업비도 확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 8~9월 달에는 준공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한 연 12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년도 예산을 전액 국도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구두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례북한강 친수공간은 총 사업비 45억 들어가는 것으로서 현재 용역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중추 경기장이 테니스장이 12면, 종합 다목적운동장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동촌리 주민 기간제 근로 한 사람 쓰고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을 닫게 되면 건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하고 여러 가지 위탁방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2012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항만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보면 기정보다 12억3776만3천원이 증액된 221억623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비로 65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1억2672만2천원은 증감은 없습니다. 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58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금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건은 하남면 논미리 사업으로 당초는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을 하는 거로 계약을 했다가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과목 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보다 445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150쪽에 세출예산에서 주차장도색 및 안내표지 설치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개 사업에 476억2878만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광덕리 반석교 재가설 사업은 현지 주민들께서 여름철 영업 때문에 기간을 피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중지했다가 현재 재개를 해갖고 교각까지 철근처리하고 레미콘을 타설해 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 3억원을 이월해서 상반기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경계 환경정비 사업비 700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 사업도 2012년도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화악터널 앞에 공원조성, 광덕계곡 화장실 정비사업을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의견이 좀 분분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기존시설 유지관리 이런 걸해서 빨리 확정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작교 안동철교 구간 도로정비사업 112억원, 이것은 그동안 군부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부 초소로 시작하고 나머지 사업은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철조망시설, CCTV설치, 낙석 방지책 이런 거를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궁도장에서 용암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전체 1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부분 발주 만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여서 내년도에 추가확보를 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창리 BTL아파트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4억6000만원하고 부대비 807만8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편입부지하고 독신자숙소 토지협의 지연문제인데 이번 달에 국방부는 독신자숙소 BOQ하고 소관 국유토지 4억8900만원 상당은 화천군에 양여를 하고 그다음에 화천군은 당해 금액 상당으로 대체시설인 BOQ를 지어서 국방부에게 기부하는 그런 양태인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 각서를 체결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녹색길조성사업비로 13억원을 이월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카센터하고 패밀리마트 구간 토지보상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공원 2개소, 주차장 또 부대공사 등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중 3000만원 이월을 계상했는데 지금 전체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명월리 석축공사 1건은 토지주가 외국에 나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년 2월 달에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상의하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9480만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 지난 다음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포리 수통골 배수로, 토고미 마을 배수로 시설, 7사단 사단구역 배수로 사업 이런 것이 공기가 부족사유로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4631만6천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춘천발전소 지원사업 5800만원 이월은 논미1리가 당초에 공동시설부지 매입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미1리 공동시설 부지매입을 영농기계 구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천발전소 지원사업 1억300만원 이월도 역시 부지매입계획을 영농기계 구입 또 정자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지원사업 9917만4천원 이월은 그 산양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2억원을 투자해 갖고 1000만원 정도 수입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또 3개 마을 되다 보니까 그 수입 창출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영농기계 구입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양강댐 지원사업 8614만2천원 이월은 오음1리 사업인데 당초에 집하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땅값이 안 맞아서 영농자재 구입으로 계획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4건에 4631만6천원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67억7475만원인데 당초는 이거를 올해 말까지는 완료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현장여건 등 이런 게 비추어서 공사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내년도에 11억원을 계속비에 넣어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화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총 소요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36억원, 2013년도는 32억16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는 3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처럼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에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에서 산양리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변경돼가지고 영농기계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듣기로는 태양광 전기를 사지를 않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제가 확인하기는 이게 지금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그 수익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1년에요?

네, 그렇게 되면 나누면 중간비용 들고 남을게 없으니까 이게 한동네면 모르겠는데 동네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하자. 트랙터, 정자 설치하는 거를 하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제가 듣기론 그 한전에서 전기를......

그 전력을 수익에 맞지 않으니까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지금 용암리 저기 한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암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됐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광 발전인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덜했는데 제가 알기론 용암리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다해서 그러나? 산양리는 아직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서에 75쪽에 보면 햇골 목공예운영 있잖아요?

네.

그게 4대 보험을 여태 안 들어줬어요?

4대 보험은 다 들었는데 부족한 돈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부족한 부담금을 요 추경에 맞춘 거예요?

네.

거기 세사람 지금 해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1대 당 2500만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원래 8대인데 기존에 5대를 집행을 했고 이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3대분을 해야 되거든요. 3대분이면 7500만원인데 65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번에 1차로 5대를 하고 남은 1000만원하고 이번 계상한 6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영농기계 구입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으로 관리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쪽으로 잘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만물카센터는 그 땅을 좀 저희들이 싼값에 구입을 해달란 얘긴데 그만한 조건에 맞는 금액을 할 데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될 거 같고 일단은 현실 보상이 된데 그런 데부터 정비를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좀 신경을 써봐야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그 패밀리마트가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 동 있고 그런데 그건 아직 계속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료하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일전에 양해말씀 올린 데로 페이퍼 상에 환경수도과로 된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생태호수마을 지원사업 동촌리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14일날 교부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생태마을 보전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관내에는 생태마을이 화천읍 동촌리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리태극 문학관 주변에 뒤에 등산로 개설을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밑에 있는 전출입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이것은 군비부담에 따른 국도비 기금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데로 157쪽입니다. 뒷장인데, 이것도 세입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변동이 된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 기금제 지원에 따른 요율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페이퍼로 보고서로 가름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비, 기금, 군비 이것도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요율변동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고 다만 161쪽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해가지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현 11만5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북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인부임인데 추경 설립 전 사용예산으로 되가지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 읍면에 하천주변에 쓰레기수거사업하는 인부임을 32명 쓴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는 말씀을 종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월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동촌리 리태극 문학관 주변 등산로 개설이 이번 11월 14일날 국고보조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넘겨가지고 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6228만원이 증액 된 371억41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눈썰매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눈썰매 운영에 있어 기존 눈썰매가 파손되었고 전년도 눈썰매장 확장에 따른 눈썰매 이용객증가가 되서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눈썰매를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소하천 정비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하천 검단천에 6개소 수해예방사업을 완료하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척리, 원천리, 삼일천 일원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번에 국비가 3억이 추가로 확보되어 군비 부담금 포함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대비 잔액 158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4대강사업, 북한강사업지구 내 유지관리보수비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3억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관내에 38농가에 피해 지원금을 4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예산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된 반환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예산액의 주요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으로 명시이월 6건, 계속비 2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4억9415만7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4대강지역사업으로 거례리 거례교 밑에 부분하고 원천리는 구면소 밑에 저수지 밑에 호안선까지 입니다. 현재 북한강 수위가 만수위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갈수기 때 공사를 재기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화천읍 풍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하남면 논미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12억7792만9천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풍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 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논미천 재해예방사업은 집행 잔액을 13년에 마무리 하고져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11월 1일날 사업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6억이 배정됐는데 이 사업으로 사내면 삼일천하고 간동면 간척리 영원천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정주권 기반사업에 봉오3리 마을공동 신축 신축공사입니다. 거기 7억28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정주권 사업이 올해로 공사가 다 끝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주권 사업이 없어지고요. 이 사업은 봉오3리에 마을공동쉼터 부지선정 하는데 부지선정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부지건은 완료돼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22억4800만원을 지금 이월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 도로보전금으로서 군도 10호 용담 계성에 8개 노선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창리 솔대선, 산양리 마산선, 간동면 양영선. 상서면 웃갈골선 쪽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보수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이거는 3억9900만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봉오 삼거리서부터 50연대 구간에 군인아파트 구간이 있습니다. 1.5㎞구간에 인도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군 작전 협의지연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대포설치는 했는데 포장이 조금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건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진입로 군도 7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2.8㎞를 폭으로 5m까지 합니다. 이 보완이 끝나는 구간에 2.8㎞구간에 관광정책과에서 삭도공사를 하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1차, 2차분은 완료됐는데 이 지역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그 지역이 산지정형화 되는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 현재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활발히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강 호수변 체험관 공사 거례 원천리간 자전거도로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26억345만3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거례 원천간 자전거교량 사업은 총 사업비가 지금 101억 중에서 45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13년도에 확보해가지고 일반교량 120m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올해 3회 추경에 관해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4500인가요?

네, 4500만원입니다.

4500을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거죠?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통장이체로?

네, 통장이체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피해 건물, 농작물에 대해가지고......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긴급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이 최고 많으니까. 사내면이 지원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나가있고요. 당초에 이게 없어가지고 재난지원금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합해가지고요.

얼마 전까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게 보상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피해규모에 따라가지고 그 대상면적이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액의 한 반 정도 보상이 된 거 같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38농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액의 반 정도 나갔습니다.

네, 피해액의 반 정도.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삼일천 사업이 있어요. 삼일천 사업. 삼일리.

네.

그 사업에 추진 배경은 뭐죠? 삼일리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사내면 삼일리 27사단 뒤쪽으로 있는데요. 이것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소하천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 주민들의 사업설명 같은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업설명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요.

위원그렇죠?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적에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건데 그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광덕계곡 자연경관을 먼저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경관을 많이 해쳤거든요. 그래서 삼일리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들의 얘기는 위험지구만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싹 까지 해버리니까 마치 광덕계곡을 보는 거 같다.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하폭이 현재가 기존하폭이 5m인데 기본계획상 10m다다. 10m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200년 빈도 이렇게 맞춰서 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산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데 그 하폭을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개인 땅이 들어가니까 지금 풍산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네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위치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바위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설계도대로 맞추다 보니까 바위를 인위적으로 깨서 또 다시 인위적으로 쌓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방금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태풍 볼라벤 때 농작물은 당연히 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마을 창고 예를 들어서 하남면 위라리에 마을 창고가 완전히 날아갔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개인 농경지 농가라던가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만 되어 있고요. 공동창고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게 다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농가 농업용 뭐 이런 거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농업용에 대한 제도에 있고 개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풍수해보험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1103가구가 들어가 있는는 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좀 안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개인집도 아니고 공동마을 창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조립식인데 완전히 날아가 가지고 안에 비료니 그런 것들이 많은데 비에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군청에 담당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때는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가 필요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2~3년 타니까요, 밑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50개 정도 이상이 구멍이 나고 이게 구멍이 나고 노화가 되면 거리상으로 멀리 가지 않고요. 썰매장을 당초보다 22m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 20명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회전력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7만원 정도입니다.

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튜브 식으로 동그란 건데 플라스틱 안에다가 튜브 넣는 거요.

네.

지금 7만원씩 해서 200개 1400만원입니다.

50개는 지금 망가져가지고요.

아니요. 그게 회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썰매장을 넓게 해놓으니까 동시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한 20명씩요.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산림경영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681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739만3천원 대비 5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92페이지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93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재료비 감액해서 그것을 인건비로 부기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안 변동이 없어서 예산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내시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645만원이 감액한 3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그거는 예산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명시이월 예산은 2건으로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로 총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근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단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12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2012년도에 20억4100만원 중에서 19억866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 잔액을 2013년도 사업추진해서 이월예산으로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다른 부분은 없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때문에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홍보 안내문 제작, 이랬는데 요건 홍보 안내문 제작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숲 가꾸기를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관내로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합니다.

면사무소나 관공소 같은데다가......

네.

그럼 맨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정책 숲 가꾸기 감리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어디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감리단에다가?

네, 감리단에다가 전문 감리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숲 가꾸기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1차서부터 9차까지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숲 가꾸기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사업자가 하는 것을 감리, 그니까 일반 공사처럼 감리 용역입니다.

이 감리단은 어디서 선정이 되는 거죠?

감리단은 전문 감리단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숲 가꾸기에 대한 아주 전문 감리단.

네, 그래서 입찰 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이요?

아니요. 이 감리단이, 감리단이 정말 어디 가서 숲 가꾸기 하는데 가서 상황을 본다든지 그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사진촬영하고 과연 이게 필요 있는 나무를 제거 했는가? 안했는가? 제대로 한 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몇 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안 따지죠?

네.

아, 어떤 감리단 회사에다 위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로?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우리 경영과 소관이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의 살림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용역설계비만 저희가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네.

도비가 지금 국비, 도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네.

이 사업이 총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업내시가 변경 되어서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안내인 해가지고 1006만3천원 예산 있는데 숲길 안내인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숲길 조사원, 그다음에 녹지 관리원 그다음에 산천운영매니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숲의 생태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로서 일시 그때그때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그 숲길 조사원은 숲을 조사한다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숲길 안내 한다는 사람은 따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숲길 안내원은 쉽게 얘기하면 등산, 만약에 저희가 등산 가이드, 관광 안내원처럼 문화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저희도 등산을 하는데 쉽게 말씀 드리면 길잡이입니다. 이게요.

몇 명이나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로 다 합해서 4명 있습니다. 아, 5명입니다.

5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6394만천7천원이 감액된 59억6553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난방비 방식을 구 보건의료원의 기름보일러 방식에서 신축 이전한 의료원에서는 전기 냉난방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절약된 난방비 1050만원을 감액 변경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감소로 약품구입비를 1763만4천원을 감액한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3088만9천원을 감액한 82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 보건의료원 기타수수료 란에 오음진료소에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80만원인데 오타가나서 800만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사과드립니다. 미처 정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비 435만원이 감액된 4억468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102쪽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를 10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금연상담사 인건비 잔액 127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를 288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01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에서 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8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액 11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여비 부족액 10만원을 목간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2억9068만2천원을 감액하여 30억15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1763만4천원이 경감됐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 이건 4개 보건지소에서 감소된 겁니다.

아, 지소에서요.

보건의료원이 새로 신축 되가지고 이전을 하니까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던 환자분들이 여기가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좋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자꾸 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 이쪽으로 다 오시니까요.

그래서 거기 약품비 같은 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도 의회에서는 보건소 때문에 적자운영 때문에 많이 매스컴에도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의료원은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요? 100페이지 중간 밑에 쯤 있는데 이 신생아, 아이를 낳았을 때 도우미를 지원하는 부분이죠?

네.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전국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소득을 가진 가구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의 50%? 월 평균소득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월평균 한 1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나요?

그게 단가가 있는데 그건 지금 단가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 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량 목표가 40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받은 인원은 37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금 더 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가 56명 분에 대해서 50시간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평균 저희 직원들이 이용한 시간은 23시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야근을 안했던 거죠.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정책과 2012년도 3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1619만4천원이 증액된 282억460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성 및 구제역의 발생 등으로 감액된 부분은 세출예산 명세서로 양해해 주신다면 가름을 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2개 마을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하남면 논미1리와 상서면 파포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분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쌀 가공 떡류 지원사업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화훼류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 촉진비 지원액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년도에는 사내면에서 2농가에서 백합 3만8857kg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33만9445달러를 수출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로 농가에는 7%, 업체에는 5%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2013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추경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동 지게차와 제설기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새 농촌건설운동 제3회 추경 반영과 친환경 완전미시설지원사업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18억1598만8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1건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천 산천어 상표사랑 육성은 12년도 12억원에 대하여 이 중 배합사료 생산시설과 산천어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산천어 생리연구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분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계속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동물복지형 우사 신축사업에 부지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대상 부지를 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해당 부지를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선정을 못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선정이 나중에 되긴 돼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5336만6천원이 늘어난 101억3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여 호에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43㏊가 되고 1억33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 그다음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생산 자재 및 장비, 유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농업 마에스트로 대학이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설립하고 있는데 저희는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11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1129호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최종결산을 해보니까 6126만원을 감액한 3억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동호 토양검사 재료비 46만원을 계상했고 113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또 당초에 예상치를 저희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채웠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56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109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5월31일 등 2회에 걸쳐서 내려온 오가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다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돈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건 3회 추경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원조성 사업하고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은 2회 추경에 설립된 것으로서 도로부터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기를 일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의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1억81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조건 불리 직접지불제도 밭농업 직불제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저희하고 제주도만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행하게 되어있고 조건 불리 지역은 마을 평균 경사도가 14%이상이 돼야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조건 불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당 50만원 주는 거고 요거는 ㏊당 40만원을 줘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품목도 콩, 옥수수, 조사료, 고추 등 일반 과채류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45호 141㏊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남겨두고 568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부 국비......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네요?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사도가 조건 불리 관계없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품목이 제한이 있습니다.

품목만 제한이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일부 품목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도로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품목 뭐뭐뭐가 해당이 되는지 그거 좀 하나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FTA사업으로 도에서 나중에 추경에 세운 사업이라서 원래 늦은 사업입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3회 추경에 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7380만원을 증액한 57억9840만1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5240만6천원, 행안부에서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해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6500만원과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440만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한데로 보조금이 세입 7380만원을 증액한 57억98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팩 보급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계량기 상습동파지역의 주민에게 계량기대금 교체이용의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금년 내 12월 중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화천 1100전, 산양리 250전, 사창리 410전, 총 1760전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을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에 1760전이 예산서 상에서는 2000개로 표시 되었으나 계량기 규격의 단가 차이로 인해서 그런 숫자임을 양해해 주시바랍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또한 동절기 보온팩과 병행설치하여 동파방지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내면 사창리에 517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총 처리시설로 7600만원이 2013년도 국비 추가확보로 되었습니다. 두번째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비로 하수유입용 조사 장기화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7000만원을, 세번째 산양 3분구 하수관거정비에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3억6560만9천원을, 네번째 지방상수도 운영으로서 사창상수도준공 후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 설치로 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첫째,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공사. 둘째,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셋째, 화천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건의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사업을 모두 준공을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하수도 사용 개시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계량기 이게 완전 무상으로 그냥 보급해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웅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77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자 보수부분에 104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이 정원에 책정됐으나 2명만 고용하고 있어서 1명의 보수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