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승훈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 오경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심우관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 조승기 팀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안권호 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전혜승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전혜승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금이 저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기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37페이지서부터 46페이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최초 조성액은 7억원이며 자활지원사업 5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억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점포 임대 자금 융자, 장학금 지급 등입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5억 9,700만원이며 2013년 운용 계획은 수입이 3,800만원이고 지출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내역은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샵 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7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페이지 2013년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기금은 총 수입액은 내년에 4,182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단체 지원액으로 3,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과 국가유공자단체 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활단체에 임대보증금으로 1억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활사업체는 Y에서 하는 이정희 씨가 하는 그거 하나에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나요, 자활사업체로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

지역자활센터로서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데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거기.

한 군데인데 또 다른 단체도 자활단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누가 신청을 한다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도 기금 융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꼭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예.

언제까지 그건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내년 5월이에요?

예.

그때 또 다시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을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다시 회수를 다시 해야 돼서요. 다른데 필요하면 융자를 또 해 주어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기금운용 수입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단체보조금을 매년 늘려오던 걸 이 기금사업한 뒤로는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줄었습니다, 100만원을.

다른데는 제가 모르겠고요. 국가유공자단체 기금은 수입운영사업 한 뒤로는 일반회계에서 단체보조금 지원이 늘지도 않았고 약간 줄었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요. 기금 재원이 이게 뭐 저희가 이자 발생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런 걸 대폭적으로 줄여가겠지만 이자가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4,100 정도에서 10%는 다시 재예치하고 나머지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큰 액수를 이렇게 보조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는 아직 이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지는 않고 일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 늘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6억 1,676만 4,000원이 증액된 194억 8,851만 1,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1억 2,808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8,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하단입니다. 택배비 3,000만원은 추경분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143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도 역시 마찬가지 700만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1억 1,734만 7,000원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90명입니다. 내년에는 1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편성이 됐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174만원. 주로 증액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14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조금 전에 144페이지 하단과 같은 내용인데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500만원 이러한 것들이 편성이 돼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정책사업인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3억 3,996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147페이지서부터 148페이지 그 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복지사업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

147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은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4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저희는 작년에 행여 사망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위원 참석 수당 이런 것은 국도비··· ···. 아! 시책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이건 추경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해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변동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그 다음에 복지시설 운영 1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이런 것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서 3억 8,389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아까 149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지역사회투자사업 바우처 9개 사업이 노인 맞춤형 정서서비스 지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정책사업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총 1억 64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주요 요인은 보훈향군회관 급여 상승분 33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3,150만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53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차량 지원 2,500만원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 집수리 사업 이것이 1,740만원 이것이 주 요인이 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정책사업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은 센터장 유급화에 따른 증액 요인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9,05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는 우리 경상비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34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는 없고요. 진화자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가 3,000만원이에요?

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일 상단에. 택배비가 이렇게 많아요?

택배비 이건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가서 추경에 더 편성을.

저희가 총 2,253명이니까 물량으로··· ···. 잠깐만요. 매월 1,000포 정도 됩니다. 쌀 20kg 기준해서요.

한 포도 배달하고 필요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가는데는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 주고 또 추가 발생이 되면 한 포씩이라도 다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집집마다 다 배달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건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전입 오거나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옆에 143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가 또 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택배 회사에서 택배 직원들이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에서 이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이것 자체도 일자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예.

지금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 자활 대상자들 교육 또 뭐 반찬사업 또 부품사업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144페이지에··· ···.

예.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다시 그 분들한테 일자리로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전달하고 그럴 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라서.

이건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업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상인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자리 이걸 통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면서 그걸 인건비 주어가면서 또 생계수당이 그만큼 덜 나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도 지금 동감하는데 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 그리고 기능을 요하는 일자리도 자꾸 해서 그 분들의 자활 능력을 키워 주어야지 그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단순히 쌀 배달하는 걸로 일자리 만들겠다하는 생각은 뭔가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활센터의 도움을 안 받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자고 자활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동안만 그 분들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할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도 저는 자활센터 근무자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예산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일을 자꾸 만들어서 기능을 숙달시켜서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쌀 배달하는 이걸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에요.

그 지금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이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이거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배달 택배 사업은 그 분들이 택배사업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걸 일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분들한테 그냥 이거 단순하게 이 일이 맞겠으니까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다른 사업 물론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참여하면서 그런 자활을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해서 사업단을 자기네들 스스로 구성해서 이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제가 한 말씀한 붙이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자활센터를 통해서 정말 자활 능력을 키워서 정말 독립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기 택배사업단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고 별도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 능력을 키워서 어떤 뭐 자활에 성공했다는 케이스들이 있으면 그건 따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종사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활근로센터의 기능으로서 적합한 일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자활센터는 물론 스스로 그 분들이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물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거기를 자활센터에서 그런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지 또 거기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해서 거기를 아주 탈수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의지해서 그 분들이 근로 활동에 일을 참여하고 그 분들이 또 스스로 그렇게 독립 못하는 분들은 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연히 하면서 여기 택배사업도 그 중에 한 가지 일원으로 그 분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택배사업단을 자기네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중의 한 사업이죠. 그 분들한테 단순하게 그것만 하자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활센터가 해서 자활센터에서 그 분들이 와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 나가면 최고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시면 사실 근로능력은 조금 가지고 그 근로능력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자활센터에서 그런 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근로능력 조금 있는 것도 기능 사장되게 되고 그냥 생계비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로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탈수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아까 자활센터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탈수급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해 주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단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끔 해서 그런 걸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한 4~5년 간을 자활센터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떻게 성공했나 계속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금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는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몇 천명이 자활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의 물론 맹점이더라고. 자활센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과장님 잘못해서도 아닌데 계획을 만약에 도배사나 간병인 교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육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면 뭐 한 50~60만원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자활할 수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50~60만원 교통비나 그런 어떤 나라에서 주는 복지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나가서 70~80만원 돈 버는 것보다 차라리 그 교육비를 받고 마는 게 낫다고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이 바빠서가 아니라 이 사회복지의 어떤 맹점이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가 나라마다 유럽이나 사회복지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덜 받더라도 앉아서 쉽게 주는 돈을 받는 게 낫지 나가서 힘들게 노력을 안 하더라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도배사나 간병인이나 또 청소하는 클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 사업을 제가 수 차례 봤는데 만약에 이 교육이 끝나면 다시 좀 이따가 다른 시에 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교육을 또 받아요. 그러면서 또 한 50~60만원 교육비 받아 먹고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활센터가 진정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정말 기능적인 일을 해서 자활에 성공했다면 지금 쯤 몇 만명쯤은 정말 이 사회복지 탈피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정부도 어찌할 수 없고 우리도 뻔히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어느 하나의 문제더라고. 그런데 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이런 택배같은 건 정말 단순 노동이고 계속 뭔가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준다면 차라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기 돈 들여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구리시 자활센터에 어떤 총괄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감사라고 그래야 되나? 한 번은 우리가 지금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이거 한 번은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가서 무슨 돈을 타고 어디 가서 무슨 돈을 타 먹는 이런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돈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정말 실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미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몇 년 간 그 자료를 봤는데 그게 명단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원 수 못 채워서 아는 사람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잘··· ···.

맥락의 얘기인데 약간의 차별성을 둔다면 이런 걸 계획을 좀 밝혀주기 바래요. 자활에 있어서 설명은 다 하셨지만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동력이 뭐 예를 들면 70% 이하라든가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활에 참여한 분들이 보통 수급자들인데 자활에 들어오면 수급에서 나가는 비용이 줄고 자활에서 비용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틀이요?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써 자활에서 소득을 발생하면 그만큼.

예, 그러니까 수급에서 줄어드는 거죠?

예.

기본 틀이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데 있어서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자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노동력을 회복하고 사회에서 어떤 노동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최고의 목표죠.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활센터에다가 요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금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노상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노상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쪽에서 계획서나 이런 걸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택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자활사업하는 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자활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러이러한 거에서 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리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택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해서 그 분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 거기서 아! 나는 택배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이게 자활센터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택배사업을 한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택배 단순하게 그것만 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 건 다르게 봐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황할 지 몰라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활근로 들어갔던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하루 일하고 그만 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가서 일하면 100을 받는데 다른데 가서 일하니까 105만원인가 110만원 받는대요. 5만원, 10만원 차이로 그것만 계산한 거예요, 이득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자활사업을 하는 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는 그런 걸 자활사업단에다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의회에도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부사업 말고라도.

예, 지금 자활사업하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료급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하고는 틀리고요. 그 분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보험에서 이런 사실 그 분들 하는 게 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걸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요, 의료급여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독립유공자가 구리 관내에 10여 세대 있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몇 세대죠?

21명이 있습니다.

수 20명입니까? 10여 세대로 들었었는데. 이 분들 의료급여비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3년 전인가 2년 전까지는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분들은 사실 보훈청에서 했었는데 저희한테로 급여···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일지는 몰라도 사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실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나 그게 안 되니까 시차운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급여 구료비 지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의료비 지원이면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거냐?

그거는 약국이나 약품 아니, 약국에 약 지원하는 건 계속하고요, 이건 신규로 거기에 추가로 더 이 분들이 다른 질병이 발생이 되면 여기 신규로 그거 외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나갔는데 1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으로 10억 2,300인데요, 이건 그러면 어디 위탁을 주는 거죠?

그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로 가는 예산이 전부 다 이거예요? 간병도우미 일자리센터 이게 다 자활 거예요?

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입니다.

146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지원에 노숙자 순찰비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예.

이 순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혹시 순찰단이 있나요?

저희 해병대 전우회하고 기동순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나 기동순찰대는 봉사직이잖아요? 대부분 낮에 활동들을 하시고··· ···.

이 분들 여기 보상하는 건 야간에 주로 하니까 야식비 뭐 이런 실비입니다.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노숙자들이 우리 구리시장 내에 거기 노숙자들이 있던 공간들이 지금 없어지면서 수택2동 쪽으로 지금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마사회 부분에 원촌경로당 쪽에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원촌경로당이 어린이시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칼부림까지 나는 칼을 갖고 위협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해병 전우회나 기동순찰대에서 밤에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에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노숙자들을 실질적으로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보호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노숙자 임시보호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계획한 게 없고요. 다만, 다른 시하고 연계해서 도와 연계해서··· ···.

자활센터 내에 자활 예산을 매년 똑같은 걸로 해서 아까 택배 또 무슨 식당 운영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일부 공간을 좀 할애해서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을 타 먹는 걸 귀신 같이 알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무슨 검진을 받으면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하면 생활비가 얼마씩 나온대요. 그럼 그걸 받아 갖고 그날 다 같이 모여 갖고 술로 먹고 끝내 버리면 이런 상가나 이런데 앞에 가서 위협하면서 1~2천원씩 뜯어 갖고 생활한다는데 우리 시에 주민자활센터에 연 10억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노숙자들도 함께 좀 자활할 수 있는 걸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숙자는 저희 시에서 상시 노숙자는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동··· ···.

그 노숙자들이 주소지가 구리가 아닌데도 돈을 지급을 해 주나요?

저희가 여기서 지급한 건 없죠.

, 구리시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노숙자하고 자활하고는 사업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노숙자는 우리 뭐 이 분들이··· ···.

노숙자하고 자활이 전혀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활이란 의미가 뭐예요?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저소득층들 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노숙자가 대부분들 중에도 자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말 그대로 떠돌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분들인데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 주소지라든가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그 분들 기초수급자 내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고 노숙자들은 물론 우리 시에 여기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집이 있으니까 여기 노숙자 자기 거주지니까 다만, 우리 시에 거주 안 하고 떠돌이식으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다른데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 분들 노숙자들에 대한 건 자활사업하고는 그래서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활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노숙자들 이 사람들이 한 집에다가 주소만 놓고 그쪽으로 주소지를 넣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는 걸 위해를 느끼지 않게끔 특히 이렇게 순찰반까지 실비보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리시에 주소되어 있는 분은 당연히 그쪽으로 보냅니다. 일 할 수 있는 분들은.

-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하나만. )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늘었다 하는데 행여 사망자 중에 혹시 사노리 노인요양원에 계신 무연고자도 포함됩니까?

무연고자는 포함되죠.

노인요양원에 갔더니 1년에 두세 번 정도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는데 시 지원을 받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노인요양원에 올 때는 물론 가족들이 맡겼는데 나중에 가족이 끊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무연고자로··· ···.

그 분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하고 있죠.

사망자는 혹시 길에서 이제··· ···.

아닙니다. 무연고자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안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좀 5년치 자료 좀 주세요, 행여 사망자 현황 해 가지고.

예.

예?

사실 저희가 모자랍니다.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 위원들 회의할 때 회의 수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사업 활동비인데 다른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반 수준밖에 안 돼서 사실 저희 이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 상근 간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고급 인력입니다. 사실 인건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모집을 하면 이 인건비가 적어서 어떤 때는 두 번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그 분의 하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는 적은 걸로 저희는 너무 적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면 본예산 기준해서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가면 사업비 추가로 더 편성이 됩니다. 도비 내시가 되면 추가로 더 편성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도비가 더 내려오면 추가로 더 세우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면 시비로 추경에 더 세워야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55명에서 60명으로.

예.

예, 늘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가··· ···. 지방병무청에서 저희 사회복지쪽에 지금 사회복지쪽에 강화시키느라고 복무요원들을 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153쪽에 고엽제 전우회 차량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리 관내 지금 현재 향군회관 내에 여러 단체 중에서 차량이 지원된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차량을 어느 개별적으로 단체에 지원된 게 아니고 보훈향군에 현재 두 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신창에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지금 상이 그러니까 상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상이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고엽제는 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창은 지원이 됐는데 고엽제에서 벌써 한 7년 됐나요? 7년 전서부터 계속 차를 요구해 오던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엽제 다음에 이게 뭐 보훈향군 회관에 두 대를 해서 어느 단체로 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게 개별 단체적으로 거의 쓰고 있는 형태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고엽제 다음에 또 다른 단체도 이런 차량 요구를 계속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본 거예요.

물론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다 단체별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창에는 사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신창에 되는 건 휠체어 전용 차량으로 만든 차량인가요?

예, 거기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회관에 두 대 준 것 중에 하나는 리프트 차량이고 하나는 일반 차량이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한규입니다. 설명 전에 팀장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임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은옥 보육팀장입니다. 박정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병선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한양광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13년도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2013년도에도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장애아동 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은 7억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2,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도움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리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3년도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은 9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은 3,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도모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그럼 조성이 끝났나요?

조성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

아! 죄송합니다. 6억으로 끝났습니다.

6억으로 목표액이 6억이에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6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통계가 있나요?

그 자세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31개 시·군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금사업할 때는 복지관 이런데서도 다 공모사업을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장애인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는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산을 타고 있는 곳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인데··· ···.

아! 다시 그럼. 예,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5억이었는데 추가 조성 5억을 해서 10억이 돼서 계속 1년에 1억씩 추가로 내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단체는 그 전에 한 1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 어느 한 단체를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우리 구리시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모여 있는 곳인데 여성들의 권익과 어떤 그런 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업비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성단체가 사업계획을 잘못 냈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원래 추가 조성할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못해도 사업비가 줄어드는 일은 우리 팀장님께서 좀 지도를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을 제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8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639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4% 그리고 도비가 22% 그 다음에 시비가 35%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양 변경에 따른 부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복지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60만원 또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각 1,5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10만원씩 140명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건 88세 되는 노인 분들에게 생일 축하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시립묘지 관리에서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로 해서 공설묘지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60만원 그리고 구리시 공설묘지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와 같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설묘지 화장 및 봉안 장려금 10만원 해서 20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자가 개장해서 화장했을 때 화장 보조금으로 10만원씩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시립공설묘지 축대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마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묘지에 대한 축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조성비로 토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모공원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용역비가 4억해서 현재 9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되고 또 토지 매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단부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2,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하단부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성 신문구독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지역연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고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전년도에 4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 증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의 날 주간 기념 행사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172쪽 하단부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쪽 173쪽에 양성평등교육사업으로 400만원을 전년도 보다 1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계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중간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구리시지회, 장애여성 자신감 회복과 사회 적응훈련을 위한 문화체험 또 영유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감성체험 놀이교실로 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179쪽 하단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수누피 어린이집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장기근속수당, 복지후생비, 시설입소료 등을 8,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하게 된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187쪽에 여성노인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등 해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회관 기간제 인건비, 유아놀이방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1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비로 8,656만원과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노인회관에 목욕탕 바닥 타일이 많이 부실하고 좀 부숴졌기 때문에 보수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대의상반에 대한 공업용 미싱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194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주거 환경 개선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회사로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비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사 참가 지원으로 흰지팡이의 날 운영으로 300만원 그리고 옆페이지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 운영, 장애인 한마음 축제 한마당 지원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 그리고 신체장애인 재활 향상 교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하단부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199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 그리고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쪽 일반운영비에서 아동복지행사 지원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00만원, 아동복지 행사 운영비 14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나들이 500만원 등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하단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능력 개발비로 소년소녀가정 개발비로 4,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7쪽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11쪽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에서 저희 과 사무관리비가 2,826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감액된 3,6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기금전출금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생일축하금 있잖아요?

예.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그 이전에 해당됐던 분들 있잖아요?

예.

대한 거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해 주신 건가요?

그건 그 해에 88세 돌아오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전 분들은 안 주시고?

예.

그 해석을 그렇게 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후에.

예, 조례개정 후에 했기 때문에 그 해에 88세가 되시는 분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법리적 얘기보다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 이전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자 나오는 것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지나가 버렸는데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성과하고 또 최근에 어르신들 자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

자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도 표로 보려면 한 5년치는 받아봐야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17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노인회에 나가는 거 있죠? 여성노인회 말고 구리 여성회에.

구리 여성회에?

예. 그 여성회의 사업 그동안 한 거에 대한 몇 년 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사업 실적?

예.

예, 알겠습니다.

해서.

연도별.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179페이지 보면 수누피 어린이집 에어컨 설치 있잖아요?

예.

어린이집 이런 걸 하면서 에어컨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늦었고요. 여기 시설이 지금도 많이 낙후화 되어 있고 물도 새고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조금 손도 좀 보고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냥 당부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데···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맨날 보육시설에 지원 어쩌고 얘기하면서 기초적인 이런 시설은 사실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서 그냥 해 주세요 이렇게 안하고 해 줄 정도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립입니다.

비도 조금 밑에 배수 특히 물이 잘 안 빠지고 또 공기가 잘 안 통해 가지고 굉장히 습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면.

예, 2,000만원이면 됩니다.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정말 잘 케어해 주고 시설도 좋아서 선호하는 시설로 가야 민간어린이집도 따라옵니다. 그래야 경쟁이 됩니다. (

- 옳소.)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형편이 없으면 민간어린이집이 위기감을 안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정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아이를 맡기면 정말 안심이 돼야 민간어린이집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 어떤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정성을 모읍니다. 시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구리시 관내 지도에다 표시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서 많지 않잖아요? 몇 군데죠?

일곱 군데입니다.

군데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시설의 낙후도라든가 무엇이 필요한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갈매시립어린이집 이전대책 꼭 세워주실 거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갈매동도 저희들이 다 확인은 해 보고 했는데 현재 상태 확보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갈매동 청사를 짓거나 할 때 같이 저희들이 같이 요구를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LH공사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LH공사에 시립어린이집 무조건 시설 확보해 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H공사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LH공사 보고 "당신들 비용으로 시립어린이집 책임지고 시설 만들어 내라. 너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오갈 데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

, 확실한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 "너희들 안하면 하여간 이 사업 못한다.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립어린이집 확실하게 책임지기 전에는 단 한발짝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한테 답답한 게 아니고 갈매보금자리사업 지역만 가면 답답해서 그래요. LH공사한테 정당하게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거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국도비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에?

예.

우리 구리시에서 보육과 관련한 안 좋은 사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혹시 모니터링 이걸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 시에 여성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함께 동참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활동을 나가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부터 계속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이러브맘 카페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사업 이름이에요?

그 사업명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어느 누구한테 위탁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

그 부분은 나중에.

할 건지 그 부분은 결정 안 됐고?

예.

여기 보면 또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 구입이 나와요. 이게 아이들하고 장난감 갖다 놓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이런 시설인 거죠?

예, 그것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대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빌려도 주고 그런 사업도 하는 거고?

예.

장난감 사업에 대한 뭐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위탁 준거?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 ···.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기 산업경제과에요.

산업경제과에서 한다? 아! 마을기업으로?

예.

아~

시기가 놓쳐서.

시기 때문에 깎아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깎아 달라.

달라?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다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했다가 다시 본예산에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활동비 어떤 관계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이러브맘 카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스타트한테 직영하고 있죠?

예.

선언적으로 이것 직영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직까지 좀··· ···. 전국에서 지금 한 군데만 직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위탁했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게 도비가 온다고 하시지만 도비 얼마 안 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도비가 30%밖에 안 오잖아요. 사실 우리 시 자체사업이에요. 제목은 남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런 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한 군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우리 집 돈 들여 가지고 남한테 휙 갖다주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예시를 기하고 이런 건 뭔가 제도적으로 앞서가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에 보육시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살려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당초에 도에서 지사님 역점사업이에요, 이게.

예?

지사님 역점사업이에요.

아! 도지사님?

예. 2억이 기 내려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이맘 카페에 아들이를 위한 시설을 여기 저기에 만들기에는 그 효과성도 떨어지고 이용하기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위탁을 하는데가 시 건물이니까 여기에다가 정보화 센터 그 다음에 장난감센터, 아이맘 카페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좀 너무 좁아요. 기 도서관도 있고 뭐 교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교문사거리에 있는 곳에다가 보증금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성회관을 지으면 이전해 올 거니까(청취불능)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제대로 우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아예 두 층 내지는 두 층 반 정도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3, 4월 이전까지 상반기 이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맘 카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 서울에도 몇 군데 잘 되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실무자들이 벤치마킹 다녀왔고 그때는 좀 지사님도 한 번 모시고 행사를 해 보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카페사업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겠다라는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은 실험적 정신이 강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위스타트사업이 좋으니까 드림스타트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케이스를 볼 때는 이런 걸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선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도 70% 이상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2억 들어온 게 대단하냐.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시가 주도적으로 보육이나 그 뭐야 부모와 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데 주도적으로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말로 직영을 하고 싶으면 반대를 한다라고 이게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 직원화가 되면 총액인건비제 영향을 받고 인력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워 가지고 할 수 없이 전문가를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직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업체들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말로는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명을 안해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에서 관리능력에 한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는 거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알고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뜻의 사업을 한다고 박수를 쳐놓고 뒤에 가서 관리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건 단호한 의지로 시에서 경영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머지 문제는 또 나중에 가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들은 것 중에 하나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장점을 현장에서 많이 봤고 현재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보건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 보니까 1년 사시사철 이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인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몇 군데를 가 본 중에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그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건 중요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면 어느 위원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하니까 과장님 자세히 더 얘기 안 하셔도.

예, 철저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걸려서 과장님께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국장님께 관련해서 소위 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수선비 그러니까 땜방식 수선을 해마다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닌 거 같아요. 워낙 노후된 시립어린이집이 많아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싹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산출을 해 보셔서 뭐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구리시에 와도 구리시립어린이집 만큼은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아이들 맡기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싶은데?

예. 182쪽 상단에 보시면 개별적 보수비 외에도 포괄적으로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집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립에 대해서 만큼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전면 리모델링 했던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한 번··· ···.

예, 전체 검토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고요. 구리시립요양원 앞에 재경부 땅을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 놨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무도 심고 했는데 재경부에서 관리 주체를 자산공사로 위탁을 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대여료를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로 많은 면적을 다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될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어제 회계과 직원한테 제가 복도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차라리 필요한 땅만 사 버리는 게 안 낫겠어요? 검토해 보시죠. 재경부하고 협의해 보시죠.

매입하는 문제를요? 얼마든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사용료를 낼 바에야 저 자리 사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1년에 1,000만원 내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보상 가격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앞으로 시설도 확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입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인가요? 사업소 거기 하수과 그쪽에 일부 그런게 있어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변상금 물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서 최소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요. 작년인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에서 아동센터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열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봉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운영을 하시는 단체장님들 또는 뭐 개인 센터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임대료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날아가는 돈 아니니까 해서 그런 쪽의 비용을 보조를 해 준다면 그 안의 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190쪽에 이미 넘어간 것도 되죠?

예.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쪽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케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통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191쪽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도 보면 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인의 경상비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이 만들 어지는지 그런 한계가 있는 것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뭐죠? 박람회? 이런 부분을 한 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센터가 좀 연계가 보니까 단체가 많아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성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9쪽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 교육발전기금 관련 조례는 2003년도에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드신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단 중간 부분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2010년까지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관내 초등학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서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반영됨에 따라서 현재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이 55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억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5억 1,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금 7억 2,200만원인데 여기서 5억원은 출연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62억 4,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3쪽 자금운용계획은 없으므로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쪽 이 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0년서부터 2006년까지는 1억원씩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2억원씩 해서 총 1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기금 사용은 기금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라든가 전국대회 출전 우수선수 격려금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장려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5억원이 원금이고 2억 5,800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가 7,000만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출계획은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 부분에서도 수입액이 이자수입으로 7,043만원으로 총액 18억 6,83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으로는 한 6,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에 보면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 학교 등에다 격려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금년에 이같은 선수라든지 지도자, 학교, 우수한 선수라든지 이 분들을 포함해서 격력한다는 지출 내역은 아니면 지출 금액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액은 한 6,000만원 잡았었는데 우수선수, 지도자 장려금을 계획은 2,640만원을 잡았는데 2,040만원을 사용을 했고 우수선수 포상금이 뭐냐 하면 전국대회에서 1등에서 3등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2,1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1,270만원을 사용을 하고 또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은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3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금액이 3,7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차등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할 경우에 개인일 경우에 30만원, 2등일 경우에 20만원, 3등일 경우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고 단체일 경우에 격려금을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장려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학교별로 17개 종목의 엘리트 학교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치비로 월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경비고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도비로 생체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지출된 현황을 세세하게는 필요치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떤 부분에 장려금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지원사업 대상하고 예산 집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은 끝난 거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될 때까지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연간 얼마씩 들어간다는 거죠? 5억씩?

5억씩이요. 예. 연 5억.

연 5억?

예.

현재 급식비 안 나가니까 이자수입까지 같이 보태서 현재 사업하는 건 없고?

예. 그래서 예치를 전부 시켜 놓는데 이것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심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시가 기정 조성하는 그 금액 말고는 혹시 개인으로 누가 발전기금을 내고 싶다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교육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관련 된 거? 아니, 어느 군 단위에서 보면 신문에 났는데 노인정이나 이런데서도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어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거의 100억을 모아놨더라고. 그런데 이름이 교육발전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성격이 다른 건가?

예. 그건 장학금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아마 작년도에도 진화자위원님이 그 부분 질문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출연금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타 시·군 조례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고 행사운영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라든가 신규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에 2013년도 제6기 구리시 목민아카데이 운영비로 4,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155만원은 컴퓨터 구입비 135만원하고 컴퓨터 책상 구입비 2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평생교육원에 휴게실 교육생들이 휴게공간에 인터넷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휴게실에 컴퓨터를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대응사업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하고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그리고 유치원 5세아 무상급식비 상반기 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학교에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안 한 시·군이 여주시, 이천시, 구리시 이 세 군데만 무상급식이 안 됐었고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6개 시·군이 중학교 3학년만 지원을 합니다. 여주, 이천, 용인, 구리, 남양주시, 파주시 그리고 나머지는 2~3학년 내지는 전 학년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만 우선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 남양주시도 작년도에 중3만 무상급식을 했는데 저희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남양주시도 내년에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응사업으로 장자중학교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비 2억 8,300만원 그리고 내양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비 그리고 삼육고등학교에 식당, 기숙사 신축 공사비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사무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인데 이건 도하고 같이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백문초등학교, 동구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자체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는 사립유치원 17개원인데 이게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지원비 300만원 곱하기 2회를 해서 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업능력 향상 지원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4,000만원 범주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청소년 힐링캠프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통해서 심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설명 끝나고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맨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9,446만 6,000원은 재단법인 두레마을에 지원되는 위탁금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인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레마을에서 야간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227쪽 중간 부분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지하 2층에 수영장 환기가 안 돼서 공조기를 교체를 하려고 세웠습니다마는 당시 김희섭위원님께서 샤워장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공조기 교체하고 샤워장 확장하는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비 17건에 4억 75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건 시장기라든가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이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가 1,000만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이 도 생활체육을 종목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배구를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리시 장애인체육대회 1,500만원 올해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는 여러 종목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각 학교별로 12개교 16개 종목을 엘리트체육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비는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수리 비용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기구 설치비가 되겠고 밑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에어콤푸레이셔 구입은 거기서 아동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기름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콤푸레이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34쪽 상단 부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는 국비가 17억 3,200, 도비가 12억 4,800, 시비가 27억 3,500 해서 57억 6,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조경 관리해서 1,500 세운 것은 대부분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드민턴장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체육관 수해 대비배수로 설치와 체육관 옥상 누수방지공사 이것을 합쳐서 2,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체육관에서 여덟 군데가 심하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바로 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왕숙체육공원 위탁운영비 2억 9,6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시설비로 공원 조경관리 작업비 이것도 제초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규모 공원시설 공사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원시설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소파 보수비에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축구장 조명램프 교체비하고 관리동 휴게공간 조성비 1,500만원을 반영했는데 관리동 휴게공사 조성 사업비는 현재 테니스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테니스 특히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동기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서부터 테니스장 관리동 1층에 샵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칸막이 정도를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숙원사업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37쪽 교육발전기금 5억원은 금년도에 11년차로 5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부속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작년도에는 15개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것은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작년도에 84.8%인 27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로 공교육 혁신 분야에 5개 사업, 미래역량 인재 육성에 4개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에 3개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교육혁신사업에 맨 상단에 혁신교사 연구지원비 이것은 교육청 사업비로 하는 사업인데 교직원 연수라든가 지원인력 및 일반직 연수비, 좋은 수업교사 연구지원비, 우수 교사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력수업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시비를 4억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81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1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도 현재 기 지원되고 있는 10개교 그리고 상담실을 구축한 곳 1개소를 공모해서 11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서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것도 작년도에는 9명을 지원했는데 1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서교사 1인이 확보된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전 학년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문초등학교에 있는 달빛도서관 운영비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무행정 보조 인력비는 시비로 1억 6,000에서 3억 2,000을 지원할 부분인데 교무행정 보조 인력도 작년도에 26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난번에도 학교에 조리원들이 집단행동을 보였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식 직원으로 고용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를 대폭 줄인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공모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사업별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역량인재 육성 사업비로서 여섯 번째 교육과정특성화 사업비 8억 8,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 5일제와 연계한 창의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초등학교 체육교사 정상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2명, 3명씩밖에 안 되는데 현지에서는 체육교사가 남자 선생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별로 학급별로 시간당 배정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비에 쓰일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학생 역사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사제 동행 및 오지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이것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건데 사제 동행 뿐만 아니고 부모 동행이 있고 친구 동행이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교장단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오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학 들어갈 때 자기 소개서라든가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꼭 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지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를 9,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 2억 1,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 5,000만원, 교육청 경비가 6,400만원입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서 현재 150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연 100만원 범주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교육청에서 얘기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가 동아리 발표회에 동아리 워크샵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비용을 시비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라 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교육 및 유치원 운영 지원비입니다. 거점 치료실 치료사 현재 교문초등학교하고 수택초등학교가 거점 치료실이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료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학교별로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9개교에 지원할 계획이고 유치원 방과후 활동 지원비로 이것은 공립·사립 유치원 32개원에 대해서 종일반 운영비로 원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토요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7,2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원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용승인 받기로는 일단 1억원을 사업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한 후에 나머지 예산을 활용토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도 여름방학 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의회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아서 2억원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에듀크러스트를 구축해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인창초, 교문중, 인창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비를 3,000만원 범주 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계획이고 2개교에 대해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해서 예비교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000만원은 학부모 연수비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리혁신교육공동체 운영비 6,000만원은 구리혁신교육공동체 인건비 2명에 대한 4,280만원과 운영비 960만원 그리고 학부모지원단 운영비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2,600만원으로 저희 구리시에서 27억 8,000만원 교육청에서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민아카데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목민아카데미 10월 달인가 언제인가 신청을 받은 사례가 있죠?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건 알고 있는데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

받지는 않았어요?

예, 응모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그것을 우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목민아카데미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빠졌다가.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사업비 이것이 50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목민아카데미요, 심화과정은··· ···.

심화과정은 예산을 안 세워 주셔서 그건 그때 못했습니다.

좀 요청하겠습니다. 217쪽에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에만 세웠고 진행됐던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심리자 과정 야간반 개설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루만에 접수가 오버가 돼 가지고 2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1차로 끝냈고요. 내년도··· ···.

강좌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예.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한 2개 과정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있는 거랑 올해 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가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도비가 6억 몇 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계처리할 계획이고 협력사업비가 일부 좀 늘어난 사안입니다.

협력사업비, 학교 대응사업비. 그것이 해마다 학교별로 지원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립유치원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예, 원당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공·사립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연수지원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올해 1회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거 다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 그 밑에 보면 학교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2억 4,000이죠?

예.

혁신교육에 들어가는데 비용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예산이 2억 4,000씩이나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예, 개략적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221쪽에 김희섭위원님 요구하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 진행 안 했죠?

올해 진행 안 했는데 이건 저희가 현재 내용이 바뀝니다.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이 꿈나무 안심학교가 도비, 시비 사업비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일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돼 갖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요. 이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시별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이것이 지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했던 건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50%··· ···.

, 여기 자료에는 지금 도 부담 30%, 시 부담 7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된 것이··· ···.

이것이 금년도에는 그렇고 이것이 내년도의 내용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사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일단 반영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5개 학교 중에서 갈매는 하나 없어지고 14개 중에서 12개교는 교육청 지원이 되고 백문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꿈나무 안심학교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7대 3으로 해 주었었는데 사업 내용이 바뀐다 그런 얘기죠.

내용이 바뀌는데 내년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관내에 백문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에 지금 두 개 학교는 주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관내 14개 학교 중 12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2개만 여기 열외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시민 돼요. 현재 15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10개 초등학교는 방과후에서 8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초등 돌봄교실이 있고 또 저녁 돌보미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학교별로 초등돌봄교실로 오후에 하는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몇 쪽 220··· ···.

222쪽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체 운영지원 6,000만원 밑에 있는데요, 민간이전비.

아니, 이건 현재는 3개교가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을 제외하고 우리가 최근 5년 정도 교육사업에 투자한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통계별로 자료를 좀 뽑아주시겠어요?

그 학교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고··· ···.

교육에 대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민경자위원입니다. 224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에 이게 지금 지난번 관련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우리 시는 여성 아이들을 위한 건 있는데 이게 여성 거기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여성전용 쉼터가.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돌다리 복개공사한데 있죠? 거기 끝 부분에 가시면 거기에 동태탕하는 집이 있어요. 그 주변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현재··· ···.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 인원이 10명인데 12명이 지금 그 건물에서··· ···.

진화자위원님께서 "남자아이들의 쉼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비용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나요?

그건 어렵고요. 남자·여자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질문 나오기 전에도 남자 쉼터를 할 곳을 모색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성노인회관에서 여성회관이 나오면 그 자리가 남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쪽에 사전 조율도 해 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 하면 쉼터를 하려면 주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

1층이나 뭐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

층에 대한 건 없나요?

그건 개념은 없고 기본적으로 주거시설, 상담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활적부인가를 받으려면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정관이 마련이 되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1년간 추진을 해 보고 이후에 성과가 있을 경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올해 2,643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련관 2층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은 500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던 건가요?

작년도에도 이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

직원이 5명 아니에요?

상담사가 5명인데 거기에서 5명이 위낙 바쁘다 보니까 행정 한 사람을 추가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

작년 1월에 대한 거 계획했던 거 기억해요?

예. 그것이 인건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치는 이렇게 쓰여있지만 저거는 다 같은 거다?

예, 추경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아까 오지체험 봉사활동이 있었죠, 222페이지에?

예.

아니라 입시에?

예. 스펙 쌓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흥에서 그게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흥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체험에 대한 그 도시나 어느 지역에 대한 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그것은 사전에 오지체험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또 그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충분한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지만 오지체험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생겨서 시가 또 이런 거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다른데가 잘 했다고 우리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너무 도전적인 것 보다는 안전 위주에 대한 걸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연예인 어떤 사람 오지촬영 갔다가 운명을 달리한 양반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일에 저거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한테 평생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업무에만 저거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 ···. 예, 죄송합니다.

연수가 있죠, 행사운영비에?

예.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이건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남양주에서 학부모 연수를 작년말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두 번 정도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그걸 확대 추진해 달라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간략하게 써놓으신 걸 보면 교육 강연회하고 스터디그룹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부모 대상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된 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있는 영어캠프 프로그램하고 228쪽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7,000 뭐 1억 5,000 이런데 이게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죠?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

초등학생인가요?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하고요.

몇 년 하셨죠?

이것이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에요. 당초에는 여름방학에만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작년서부터인가요, 겨울방학까지.

두 번 하셨나요?

예,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했고 내년 1월 달에 하여튼··· ···.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도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때 구지초등학교 그 학교 현장을 이용해서 하는 게 혹시 영어캠프 프로그램 그건가요?

구지초등학교요?

예. 영어 프로그램 1년에 두 번씩 하셨다면서요? 영어캠프 그러면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그건 혁신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예?

혁신사업으로 추진 했던 걸··· ···.

청소년은 학교 밖이고 저희 교육은 학교 안.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를요?

예. 아니, 애들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는 캠프를 운영하는데는··· ···.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영어캠프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영어캠프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개 다 지금 초등학생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좀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방과후 돌봄이 그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좀 업 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만 머물지 말고 중학생들 쪽에도 좀 확대해서 내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저희가 이제 혁신사업에서 창의적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창의적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다 틀릴 거예요. 틀린데 거기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혁신에서 창의적 프로그램에서··· ···.

예, 영어캠프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요? (

담당팀장에게 - 작년도에 몇 명이었나?) (

답변석에서 - 65명.) 그 정도 들어가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영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강사들이 다 외국인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그러니까 2013년 사업은 아직 구상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렇게 좀 한 번 대상을 바꿔서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인창중학교에서 영어독서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역사체험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삼육고등학교에서도 영어 프로그램 있고 구리중학교에서도 영어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틀리죠. 여기는 외국인 강사들이 하루종일 다 영어로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전명선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사업에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에 8억 8,7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이 사업에 영어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에 응모하게끔 저희들이 얘기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데 3개 중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빼고 다 영어캠프 경기캠프 이런데 가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그 과정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되는 캠프에 가는 거고 방과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캠프가 있고 그래서 빠지지는 않고 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어캠프가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왜냐 하면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방학한 다음에 한참 있다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꾸준히 학원을 보낼 것인지 중간에 2주하는 영어캠프를 보낼 것인지 2주하는 영어캠프에 보내면 학원 일정이 안 맞아서 학원이나 영어캠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시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함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밑에 광개토대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처음 생기는 건가요?

이것이 금년서부터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전액 댔고 내년서부터는 일부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에 전국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테니스대회.

이건 저희가 왕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17면이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단체별로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아직.

여기 생기면 전국 수영대회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올해인가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런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그냥 주면 보조금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보조금이 3,580만원이 늘어났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단순한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시장기라든가 의장기 대회 이런 것들은 무료로 사용해 왔고 나머지 대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50%까지 감면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원기라든가 연합회장기 1회에 한해서 감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사용료가 많느냐 적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액적으로 환산할 때 시설을 무상으로 준 거니까 지원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

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0원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그런 거에 대한 생색이나 그쪽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냥 쓱 넘어가는 식이 되면 그건 시정에서도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적든 제가 종목이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많든 적든 액수가 늘어났는데 또 여기 총계로 보면 3,500만원의 예산이 또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럼 4500만원이 지원이 늘어난 꼴이 됐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돼서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이런 혜택이 가서 거기서 어떤 만족도를 얻었다" 이런 거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서 물었습니다.

3,500만원··· ···.

단순한 논리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3,5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구대회 새로 한 거 있고요.

1,000만원이잖아요?

예. 장애인체육대회 이번에 한 거 광개토대왕배 테니스대회가 새로 생겼고.

그 400만원 해서 1,400이고요?

예. 그리고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자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하니까 늘어난 부분하고 감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걸 충분히 또 시에서 이만큼 재정을 지원이 있다는 걸 단체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막연하게 시는 주고만 만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마 여기 어느 위원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

설치 시설 개선이라는 게 뭐죠?

이게 야외체육시설을 야외 공원 같은데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거든요. 해 놓으면 4~5년 정도는 크게 고장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밑에 베어링이 나간다든가 해 가지고 망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선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거기서 정 이게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쓸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걸 또 교체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 비용하고 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설치 및 시설개선비.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있었던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장 그건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용도를 폐하고 새로운 용도를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기간을 활성화 시키도록 최선을 해 보고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

4년째인가 되죠?

예.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있고 해서 한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늘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장 인원이 통계로 나와요?

예, 통계 나옵니다.

돼요?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한 6,000명 정도됐고 6,076명이고 유료 사용자가 5,282명 그리고 금년도 11월 달까지 6,041명 중에서 유료 사용이 4,181명 그리고 무료 사용이 1,860명입니다. 무료 사용은 유치원생이라든가··· ···.

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혹시 겨울철만라도 실제 빙상장을 만들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빙상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시내는 안 될 것 같고요.

빙상장을 겨울만이라도 시설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실제 빙상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 잔디 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를 뽑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 그 사계절 빙상장만이라도 실제 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겨울 동안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한테 어제인가 그제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왕숙체육공원 쪽에다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저렴한 금액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만들고 나면 왕숙천 가서 탈 사람도 있지만 거기 인근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은데 겨울 동안이라도 빙상장 만들 수 있으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해서 뭐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기업SOS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채수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현재영 시장유통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백구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 2013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9억 2,231만 9,000원으로 전대비 8억 6,780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유통시장 폐지로 인하여 관리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16억 6,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를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제작 우편발송료 등으로 860만원, 일반보상금인 물가관리모니터요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 참석 수당 및 강사수당, 녹색소비생활실천교육 운영 등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 996만원을 계상하였고 네 번째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빌딩 관리 대행료 820만원과 주차빌딩 공공요금 등으로 9,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상인회 상인회 워크샵 및 거리축제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보육센터 임대료 및 운영비로 2,796만 4,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와 냉난방기 수리를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상품 홍보관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원, 우편발송료 50만원, 홍보부스 운영비 200만원, 출연금으로 3억 6,60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산업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시와 참가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원과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사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 87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2,425만 6,000원과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억 365만 2,000원, 건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5,6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318만 6,000원, 공공요금 등 2,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웅변대회 등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점검 수수료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하여 756만 3,000원, 가스누출감지기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하여 14억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일자리 발굴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40만원과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1억 2,000만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는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인 홍보물 제작 및 심사위원의 참석 수당 등 344만원과 우편발송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20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 1억 9,846만 2,000원, 집수리 사업 차량 유지비 등 52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336만원과 자재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 6억 7,435만원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8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노사정 화합 도모를 위해 세부사업으로 노사화합 지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워크샵, 등반대회 지원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7억 1,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1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차량 임차료 360만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사와 교육참석 보상을 위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하여 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민신문 및 잡지 구독료 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1,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직거래장터 행사 운영비 400만원, 비교전시품종 구입비 40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1,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하여 1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보행관리비 보급사업 보급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G마크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포획도구 구입 및 차량 유지비 등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긴급 치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세부사업인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처리사업 및 동물 등록제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 구입비로 2,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 6,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하여 시료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하고 스무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 채혈비 및 보정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물한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위하여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물네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업생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과 농기계 공급 지원비 4,500만원,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방역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 방역 차량 유지비 등 160만원과 276페이지입니다. 긴급 방역비로 402만원, 수의사 동원 보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물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9,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아홉 번째 세부사업으로 밭 농업 직불제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참석수당 홍보 홍보물 등 8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른번째 세부사업으로 살처분 보상 지원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분야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농촌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배 생산 등 4개 시범사업 지원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 및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술지원 차량 유지비 등 1,120만원과 278페이지가기 되겠습니다.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 자 능력개발 교육을 위하여 농업정보지 제공 398만 4,000원, 능력개발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학습활동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4H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과제활동 지원비 200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전문교육을 위하여 강사료 100만원과 실용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비로 1,400만원과 활동지원비 48만원, 참석보상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과수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저장환경 관리기술 시범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의 행정운영경비 총 7,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법적인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같은 경우는 농림수산부하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저희 시 평가를 통해서 사장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예.

얼마나 지급이 되는데 그렇죠?

성과금은 그 성과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면 직원들 성과금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사장 경영목표에 대한 실적 평가용역이잖아, 제목이.

예. 아니, 그러니까 딱 성과 그거 사장에 대한 것만 아니라 물론 사장 평가도 되지만 전체적인 세 가지 평가를 합해서 공사에 대한 전체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장의 성과상여금과 직원들의 성과상여금도 같이 평가합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도매시장의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용역이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이란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500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전체적인 건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농림수산부 평가하고 다 세 가지를 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거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것 하나만 답을 해 주세요. 관리사장의 최고와 최저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상여금?

예, 성과상여금.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원래 전에 보니까 사장하고 전무하고 뭐 몇 분이 해당되지 않았나요?

직원들까지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하고 관리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 이런 건 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그게 되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관리공사시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는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쪽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투자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올해서부터 농산물 대축제로 축제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기 때문에 하는데 도매시장에서 돈 남는다고 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이 정도는 도매시장의 할 일 때문에 우리 시가 쓰는 그건데 이런 건 관리공사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꾸 예산을 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도매시장에 대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홍보비 정도는 저희가 좀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

시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예산 줄게 없죠. 거기는 관리공사는 수 십억의 돈을 갖다 놓고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와도 그만인데 우리가 돈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 홍보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축제를 8회 이상 해 오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

그건 아니더라도··· ···.

예산 부족한 내용보다도 저희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사실 조금 영향력 행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전하는 게 필요하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인심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좀 확보해 갖고 올해 2,000만원 갖고 시장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사실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시설 현대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아케이트 같은 설치는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상가 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관계로 사실 저희가 중기청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비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아케이트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저희가 아니라서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참 위원장님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주차빌딩이 되어 있던 자리는 공원에서 해제돼서 저희 관리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차빌딩을 짓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역할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관리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주차빌딩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주차빌딩 1층을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상인회에서 쓰고 어르신들 경로당으로도 쓰고. 그렇죠?

예.

들어가는 입구에 슬로프를 지어놨어요. 그렇죠?

예, 약간.

아니고 슬로프를 지어 놨는데 오늘쯤 가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눈 같은 게 묻어서 들어가면 상당히 미끄럽겠어요. 그리고 슬로프도 완만하지 않아서 계단 하나를 한 1미터 상단에서 없애는 슬로프를 만들어 놔가지고 굴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로프 시작하는 지점이 이렇게 굴절도 되어 있고 조금 성의 없게 해 놔가지고 어르신들 발이 딱 걸리기 좋게 해 놨어요.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

어르신들 낙상사고 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더라고요. 그거 점검 좀 하셔서 사전에 다치신 다음에 고치지 마시고 사전에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어르신들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어르신 경로당 크기도 무지 큰데 여자 어르신 경로당은 정말 운동장이더라고요. 난방비 만만치 않겠던데 그만큼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입주하시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모셔다가 "이게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협의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

때 그걸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아! 이 정도도 넉넉하다 그러지 모자라다 그러겠어요?

경로당 면적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적대로 한 거고요.

협의하셔 가지고 완전히 운동장이더라고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71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5,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국도비로 해서 1억 2,0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틀린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저희 시 자체 사업이고 하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달리 해 놓은 겁니다.

농산물 농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필요한 금액들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 자체 시비는 지금 작년도에 6억 세웠다가 올해 1억 줄여 가지고 5억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런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포에 2,000원씩 해서 25만포를 배포하는데 보통 한 농가에 몇 포 지원되나요?

농가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면적당 이런 걸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도 줄고 하는데 그 예산이 중복돼서 쓰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67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 8,000만원인데 이게 한 개 기업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 신규로 할 때는 5,000만원이고 2년차 사업 지원할 때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는데가 두 군데에요?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을기업이 꿈가득 장난감 마을하고 엄마품 이브닝케어인데요. 꿈가득 장난감 마을은 올해로 2년차 지원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는 2년차 지원 엄마품 이브닝케어 3,000만원 하나가 있고 신규로 하나 새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전체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마품 이브닝케어 아니, 올해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그리고 274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이게 전액이 다 도비로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없어요? 그대로 다 오는 거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다 오고요, 지금 오히려 이건 금액이 남아 갖고 좀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저기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 만큼 다 급식을 못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1기당 예를 들어서 1기당 고기 종류별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인구 수 비례해서 무조건 잘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올해 한 9,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위탁주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

그게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는··· ···.

, 위탁 단가가 있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소고기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소고기 주어야 비싼 소고기가 반찬으로 잘 안 나오니까··· ···.

1등급 이상입니다.

아니,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1등급 이상만 했을 때는 지원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등급 이상으로.

1등급 고기를 사 먹어야 그 비용 부담을 보전해 준다는 건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소고기 를 반찬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받을 일이 없는 거죠.

, 도에서 1등급 주면 기름이 많아서 비만 걸리는데 3등급 쓰라고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돈 남으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리공사 경영목표에 대한 용역 있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 계속 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작년 거 재작년 거 있으시죠? 그거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했던 도매시장 활성화 얘기 한 홍보비 있잖아요?

예.

세부내역을 보니까 축제 때 현수막 만들고 그런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서 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성변형 정비공사 등 8건에 대해서 4억 8,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서 11억 116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로서 총 2억 6,1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 4,56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1억 9,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7,96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전과 지출에서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비로서 10억 7,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이 사항은 돌섬마을 교회 지난번 소송에 의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도로개설 6미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결론이 보상비는 시에서, 공사비는 교회 측에서 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8억 7,500이 됩니다. 그 중에서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3억 얼마를 더 하셔서 그걸 매입하시는 건가요?

예.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 등 해 가지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보상을 하고 시설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에요? 아니죠?

예. 토지 보상비 등··· ···.

비용이에요? 일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을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 감정평가에서 이 범위 내에서 될 수도 있고 평가하면 조금 오버할 수 있는데 그 부족되는 예산은 감정평가 후에 추가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얘기할 때 이게 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전체 15미터로 했을 때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6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15미터로 확장을 해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 등 해서 주변이 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미터 도로계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91미터입니다.

예.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

예. 이건 돌섬부락의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 앞에 아시다시피 벌말에서 주 돌섬으로 들어가는 게 15미터 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붙인 겁니다. 계획선까지만 15미터 기존 도로에는.

예, 경로당 그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인접 지역의 변동 계획도 있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도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고 진입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거긴 별개로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디자인센터가 돌섬을 제척을 시켰잖아요?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인데 기존 도시계획하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계획하고 서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내부적으로 그 돌섬지역도 일부 도로라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 연계 차원에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중에 가서 월드디자인센터 계획 확정이 되면 그쪽 주변 계획하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돌섬지역은 월드디자인센터에서는 제척이 되기 때문에 월드디자인센터의 사업비가 그리 가는 게 아니고 내부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토지 보상을 하면 시 땅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그래서 그렇게 우선 정리를 최소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을··· ···.

그렇지가 않죠.

이게요, 위원장님! 이 지역이 돌섬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된 도로예요, 이 도로가요.

지금 지방도로에 들어가지고··· ···.

12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로 들어가는 게.

구리여고 뒷길 있잖아요? 그 길로 연결되는 그 선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저 안에 91미터 아닙니까? 91미터 돌섬 내에서. 이 벌말지역의 대로까지 올라오는 도로 전체 개설코자 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안에 벌말지역 들어가서 그 진입로가 12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건 도면으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미터 도로폭으로 해서 개설을 해야 도로인데 6미터로 임시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5미터 도로에 대한 변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있을 수도 있죠.

6미터 자체도 이게 불과 현재 계획으로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

그 사항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이거에서는 6미터에 대한 것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렇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6미터만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문제 없죠.

없는 겁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면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디자인센터 선하고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매년 같은 비용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주변의 정비는 자율적으로 정비 계획에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정식적으로 점용허가 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

자율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노점상 규격화를 하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

예. 과태료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지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케이트 내에 있는 게 있고 공원 주변에 있던 게 있고 KT 뒤편에 있는 거 해서 총 28개소가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완전 정비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난안전에도 지장이 없고 규격 축소를 하고 또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는 것을 더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거든요. 애당초 2억 7,000이 잡혔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주로 잡힌 건 중점 정비를 하는 게 구리역사 주변하고 구리 재래시장 주변하고 또 여기 장자호수공원에 많이 되고 그 외 지역도 수시로 다니면서 정비 대상 구역이 되어 있고 그건 물론 조금 일부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비 차원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획을 2억 5,000만원을 작년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계약 시에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계속 민원의 대상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3개소가 정비 대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대집행을 해서 없어지면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걸 자율 정리를 유도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규 발생이 안 되도록 억제하는 것도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크나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위에 노점상 정비 중기임차료 유지관리비 이거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이건 부득이 단속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있을 때 대집행을 할 때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285페이지에 시설비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7,000만원, 적치장 폐기물 처리 3,000만원 그런데 같은 말 아니에요? 적치장 폐기물이나 소하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시에는 소하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한 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해 대비해서 소하천 관리로 해서 석축이나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간 게 약 7,000만원이 된 거고요, 적치장 내 폐기물은 장마 때 보면 예기치 않게 장마로 인해서 폐기물이 왕숙천이나 그런데 일반 소하천에 막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임시 적치장으로 갔다가 폐기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곳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내에 가동보가 2개소가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숙천 밑에 하나하고요.

가동보인가요?

아니, 가동보가 아니라 레버보라 해 가지고 바람 넣는 그런··· ···.

고정식이에요?

예, 고정식으로.

바라보라고.

예, 일부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가동할 수 있는 수문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기료입니다.

가동보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가동보라고 그래서.

아!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포장비는 교회에서 대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미터를 포장하고 나중에 15미터를 포장할 때 모자란 부분만 더 포장할 건 아닌데 그때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비용 분담에 대해서 우리도 15미터로 하면 시비도 토지 보상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시설비보다는 협약 체결할 때 당사자하고 건축과하고 소송 수행이 됐기 때문에 적절히 그렇게 서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나요?

예, 그렇게··· ···.

가서 저쪽에서 안 한다고 안 하겠지만 어느 세월에 될 지도 모르는 걸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6미터 도로를 한참 쓰고 난 뒤에 그러면 6미터는 해 주었으니까 나머지 이론적으로 9미터만 우리 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

이건 전체 설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약체결 시 건축과 협조해서 잘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그게 15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소송 걸린 걸 쭉 보니까 법상에 허용 기준이 있고 지금 내용이 우리는 하는 김에 다 하라고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 해 가지고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필수 조건은 충족이 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비도 더 들어가고 거기도 비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한번 할 때 설계까지 해서 계약될 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얘기 한 거에서 이건 형식적인 선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노점상이 생계형 일 경우에는 언제고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만 생계형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귀족형으로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업무처리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저기 하고요, 여기에 있는 1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들은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내에 있는 것도 또 정비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분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내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정비하도록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 다 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십분 그게 애로사항으로 좀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율 정비라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표현이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마차의 주인들은 영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실제 있더라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간과하지 말아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성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3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인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인 6억 1,214만 5,000원과 2013년 이자발생 예상액 3,084만 7,000원 등 6억 4,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총 16억 9,3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기금 사용계획은 없으며 기금은 고이율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적립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 없습니다.

눈이 밖에 많이 오잖아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예.

요구해서 미리 봤더니 각 동별 제설장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삽, 넉가래, 염화칼슘밖에 없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장비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됩니까?" 했더니 혹시 개인용 염화칼슘 살포기 그게 옛날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분무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가 봐요. 염화칼슘 살포기가 개인용 살포기가 있는데 그게 동에 비치되어 있으면 당장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구가 있다고 그래요. 염화칼슘 그러니까 큰 대형도구야 재난관리과나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나가겠지만 주택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인도 있잖아요? 이면도로라든가 인도 이런데는 동사무소에서라도 급한대로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요.

예, 장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영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오창근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대범 팀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사업추진비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 일원 정비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교문동 일원이 되겠으며 약 1만 5,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지 정비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UPIS 시스템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 자료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 의사결정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의 전산과 구축과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의 사업 내역은 DB구축이 약 용역비로 4억 5,000,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발전협력금 지원 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총 110억 중에서 2012년까지 90억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10억과 2014년도 10억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원 대상은 토평 E-편한세상 아파트와 토평상록, 금호1차, 토평주공, SK신일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벽화 등 공공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로는 인창동 4통 일대와 수택1동 동원아파트 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저예산을 투입해서 재능 기부와 마을주민 참여 등 민간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에 삭감돼서 본예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UPIS 구축하는 사업하고 교문사거리 정비 타당성 하고 해서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건설과장할 때 도시과하고 합병하라고 그러시고 도시과로 가면 건설과하고 저는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자꾸 보내시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문사거리 일원 정비 방안 용역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교문사거리 일원이 지금 현재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낙후된 우리 시의 관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를 해서··· ···.

교문사거리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주거지역만 1종 주거지역만. 그래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세워 갖고 하는 거예요?

종 상향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번에 같이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타당성을 하면서 거기서 검토가 돼서 그건 어차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김구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양쪽에 뭐죠? 딸기원 넘어가는 양쪽에 대로변에 1층짜리 건물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비 방안인데 그걸 하면서 양측에 있는 야산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는 야산들에 대해서도 도시미관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렇게라도.

아! 그래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지 않습니까? 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나면.

관리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도면 자료 있잖아요?

교문사거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용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성기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윤주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세출 총괄은 57억 3,142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도 7억 3,5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민간이전목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6억 9,097만 6,000원과 민간경상보조에서 5,6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과 관련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자치단체 이전으로 31억 406만 8,000원의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 7,1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비율에 의거 시·군 부담이 산정되면 사업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와 버스의 고급화 행선지의 LED 표시 장치에 들어가는 사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손실 보전금 지원으로 25억 6,5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시·군별 환승 통행량과 재정 능력에 의거해서 시·군별 차등 부담 비율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거리비례제로 요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발생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 방지와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 경감을 시켜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로 2,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 또한 환승손실 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4,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또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거리비례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면서 발생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 방지와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으로 재원 부담은 시·군별 환승 통행량 재정 능력에 의거 경기도에서 일괄 부담률을 산정합니다. 운수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운수업체 종사자간 간담회와 광역철도 사업 추진 시책추진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버스 공영제 등 마을버스 개선을 위하여 실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택시, 마을버스, 화물 차량의 유류 보전금으로 21억 3,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율 인상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침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비율 근거는 버스와 택시는 등록대수에 평균 연료 소비량 즉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 에너지 종합분석 보고서상의 업종별 연료 경제 산출에 근거해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경유버스 57대와 가스택시 746대 도합하여 803대에 대한 846만 4,000리터의 경유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화물자동차는 용달 194대, 개별 246대, 일반 473대 등 890대에 대한 606만 1,000리터의 유류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등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에 의하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의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1억 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5,662만 6,000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요인은 금년도의 경우에 택시 총량제등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운수사업 활성화 목에 편성되어 동 용역비가 제외된 것으로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의 증감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택시요금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택시는 카드결제 기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택시운송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재정부담은 경기도가 40%, 저희 시도 4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7만 3,258원은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28만원에 대한 상한선의 2.5%를 적용해 가지고 1년 나눠가지고 한 월 6,105원에 대한 12개월 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택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45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80% 4,366만 1,768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와 관련되어 통신수수료의 80%를 경기도 내 전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월 한도액 5,000원 중에서 시·도비 각 40% 4,000원을 지원하고 개인 자부담이 20%인 1,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745대에 대한 12개월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업무지원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GL콜 지원이 있고 또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기에 이런 예산의 지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면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택시운송자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여객사업법 등의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GL콜과 관련돼서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친절교육을 상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교육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보수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률 법규 규정에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GL콜 같은 것은 해당되는 콜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점검 내지는 친절 내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