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액은 38억7,47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7,739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이관된 청소년 수련원 예산 5억9,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8억4,862만1,000원으로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건에 7,365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16건에 3억3,7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소모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과 예체문화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7,499만6,000원, 기계실 노후설비 개량 외 4개 공사의 시설비 2억362만원과 문서 세단기 외 3개 물품의 자산취득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1,2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노후 컴퓨터와 의자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관리를 위한 보식용 잔디와 농약대의 재료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요원 인건비 2,540만1,000원과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건에 2,849만6,000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수질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원과 수영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와 천정 및 복도 수리의 시설비로 4,500만원과 심폐소생술 모형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 운영을 위해 헬스기구 정비의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헬스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건에 1,260만원과 공공운영비 4건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소모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20만원과 체육관 지붕막 수선에 따른 시설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3개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경상보조금 4,320만원과 자료구입비로 자본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지원으로 3개 초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을 위한 예산액 6억5,970만4,000원으로 물놀이장 운영요원 인건비로 3,175만원,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9,0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건에 1억1,983만원, 소모자재 구입 외 2건의 재료비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디랜드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1억8,999만6,000원, 반디랜드 탐방로 주변 정비사업 외 4건의 공사의 시설비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차량용 제설삽 외 2개의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4억 6,874만1,000원으로 종합안내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2,540만1,000원과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건에 2,568만원, 공공운영비 11건에 3억2,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돔 영상실과 3D, 홍보실 등 램프구입 재료비 2,280만원, 박물관 창문 보수 외 3개 공사의 시설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8,12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건에 1,460만원과 공공운영비 2건에 2,9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주변 식재용 야생화 구입 재료비 700만원과 주변 배수공사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나무집 인덱션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 페이지입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9,750만1,000원으로 천문과학관 운영요원 인건비 2,540만1,000원,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건에 2,250만원, 공공운영비 4건에 3,340만원, 공개관측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과 관측용 망원경과 필터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반디휴양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과 야영장 데크 및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5억5,824만1,000원으로 수련원 식당과 청소 인부임 인건비 1억3,5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건에 8,522만7,000원과 공공운영비 8건에 1억4,406만원, 프로그램 진행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모자재와 식당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수련원 주변 가로등 설치 외 3개 공사 시설비 9,215만원, 프로그램 운영 장비 외 2개의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930만원으로 당직 기본경비 4,850만원, 부서 기본경비의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864만원, 국내여비 864만원과 업무추진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이 사업별 설명서가 있죠?

예.

혹시 타과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준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 자료가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 자료지. 아무리 본의원이 아무리 예산 심의를 하려고 아무리 이것을 쳐다봐도 예를들어서 한 물품을 살 것 같으면 이 물품을 어디서 사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뭐 현황 및 개요, 추진전략, 추진계획, 성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것을.

죄송합니다.

다시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게 업무보고 할 때에 내는 자료에요. 우리 과장께서 건강도 안좋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배려를 좀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료라도 잘 내주셔야지. 타과는 어떻게 냈는가 한번 보시고 그렇게 다시 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여쭤봐야겠네요. 495쪽이요. 사무관리비에 예체문화관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나와 있네요?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새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석면 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 건물로써 공공기관 소유 건물 500평방미터 이상은 석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96쪽이요, 무대 조명시설 장비유지비로 해서 960만원이나요? 이게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예. 저희들 이제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무대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시로 사용하다보니까 전등, 그에 따른 시설물이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등이나 이런 것 교체하는 유지비용인가요?

예, 예.

그 밑에 보면 기계실 노후 설비 개량이 있어요. 있죠?

예, 예.

시설비에요. 9,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한다고 이게 좀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게 지금 9,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 달에 개관이 돼갖고 10년 이상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어디서 뭐가 고장이 날지 저희들이 지금 짐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1식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명시를 해 주면 이렇게 질의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대로 어디가 고장 난다고 이게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시를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여기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예체문화관 공연장 조명기 교체 시설...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조명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자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거든요. 시설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쪽이 교체할 부분, 또 시설 사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차량 구입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게 꼭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이요. 예체문화관이 있고, 설천에 반디랜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한 하루에 4회 이상을 출장을 꼭 거기 반디랜드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차량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자세하게 지금 몇 천만원씩을 그냥 유지, 보수, 개량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자세하게 좀 내주세요.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498쪽 보면요, 헬스기구 구입 란에 런닝머신이 이게 얼마씩이나 해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지금 9대가 있고요. 지금 한 대 해서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런닝머신이 500씩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500까지는 안가는데요. 신규로 1대를 구입을 하고 9대가 지금 많이 노후가 됐어요. 됐는데, 그 중에서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올려 주시면... 이렇게 올려 주시면 안되죠. 레그 익스펜션은 어떤 거예요?

수영장 가보면, 아니 헬스장 가보면 드는 거 있거든요. 팔 근육 운동기인데

이것도 좀 자세히 실질적으로 런닝머신을 살 것 같으면 런닝머신 한 대는 얼마고, 교체 비용은 얼마고 또 보수하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 주셔야지. 다른 과보다 더해요, 여기는. 아예 몰라요, 아예. 505쪽 보면요,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1식 이렇게 올렸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쭉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요 금년도 마지막 사업 내용이 각 시설물의 동선을 이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 사업이 7억1,000만원입니다. 7억1,043만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1식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의원이 더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하죠.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는데 다음에 꼭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분량이 많아도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이 사업설명서를 듣는 자리에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무주 예산에서 세입이 있는 관리소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데 세입예산이 6억2,449만8,000원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지출이 많은 사업소가 돼 버렸어요. 사실 이쪽에서 흑자를 내줘야 되는 과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일축을 해 버리시면 좀 그런데... 그 대안을 좀 낸다면 예체문화관에 수달수영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65세 이상 수영장 사용 무료, 또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적자폭이 너무나 늘어나는데 그 수혜자들한테, 아니면 일반 군민들한테 여론조사,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론 조사지를 돌려서라도 그런 거에 대한 여론을 수집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용료를, 사용료를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담을 좀 시키면 어떨까? 적자폭이 조금은 줄어들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 사용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찬성, 반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반대가 한 10% 더 많아서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자 수익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또 그것도 해보고 지금 개관 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것은 좀 바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문화관이라든지, 반디랜드라든지 그 시설물들이 지금 10여년 이상이 되니까 자꾸 보수하고 새로 또 보충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담당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데 정말 아까 우리 박찬주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 설명서가 제대로 돼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아주 곤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을 자주 의회를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가장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빈약한 국도비 유혹 속에서 투자한 신규 시설물들이 지금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이 됐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 무분별한 신규 시설물 투자를 좀 지양하시고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진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496페이지 시설 운영 및 관리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봉고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행사용 차량으로 해서 1대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직원들이 하루에 4회 이상 출장도 가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하셔야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바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수신자를 무주군수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 2009년도 12월 10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 제목이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 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의회 예산안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도 행정 편의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합한 사업별 설명서만을 첨부토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별 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좀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명시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요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표기 이렇게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원․팀이 전부다 이거 제대로 안들어 왔어요. 본의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다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무주군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140쪽에 보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서식, 정책사업 설명서, 이런 것이, 단위사업 설명서 서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 설명서 내용에 첨부를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금 심의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안에 또 산출근거는 더더욱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무주군에서 뭔가 잘못된, 이건 군수가 책임져야 되요, 이것은요. 만약 의원님들이 예산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좌우지간 바로 의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이시간 이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에 대한 총괄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내준 자료를 보면 세입 예산으로 예체문화관 매점 및 반디랜드 매점과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986만8,000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문화관 운영 수입 8,868만원, 그 다음에 등나무운동장 운영 수입 240만원, 반딧불체육관 운영 수입 1,584만원, 곤충 박물관 운영 수입 2억1,600만원, 천문과학관 운영 수입 3,6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1억4,111만원, 그 다음에 통나무 집 9,180만원, 물놀이장 2,2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을 하는 예산은 6억2,449만8,000원이 맞나요?

예.

그렇게 지금 예산 설명서를 줬어요. 그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만 34억8,927만1,000원이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특예산 3억5,700만원 미포함이고, 국도비보조금 3억8,544만원과 직원 32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군비 32억3,278만8,000원으로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해 보면 26억829만원의 적자를 이렇게 초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나요?

예, 수치는 맞습니다.

수치 맞죠? 아니 뭐 수치가 맞는 게 아니라... 맞겠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수입에 6억2,449만8,000원중 예체문화관 청소용역비가 1억7,499만6,000원, 반디랜드 청소용역비가 1억8,999만6,000원, 그 다음에 예체문화관 전기요금이 1억1,241만3,000원, 곤충박물관 전기요금이 1억800만원, 청소년수련원 전기요금이 9,300만원의 지출을 이렇게 하고도, 그렇다면. 5,290만7,000원이 부족한 상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출하고도. 그러죠?

예.

그렇다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론 지금 시설 운영하다보면 적자도 날 수 있어요. 또 흑자도 날 수 있고 한데, 지금 이 적자가 예체문화회관하고 반디랜드하고 이 두 군데에서만 나는 것이 26억이 넘어요. 지금 적자가.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누차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수입 대 지출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출이 좀 과다하지 않게 좀 그래도 재정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아까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고요.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 사용자 수익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부담하는 것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체문화관 쪽에서는 무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최대한대로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태권도원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금년도 8월 달부터 운영, 한 3개월 하다보니까 1만1,000명이 왔습니다. 그 때 문의 결과는 밥을 주냐, 안주냐 그것을 첫 번째로 따지거든요. 그 분들이 일단 오면 최하 두 끼 이상은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식당을 운영을 하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밥도 먹고 그러면 거기서 많이 지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금년도에는 11회 했는데,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달에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월 16일인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관장해 오다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했죠?

예, 예.

지금 예체문화관 임대료 및 운영 수입은요. 전년 대비 98만9,000원이 줄었어요. 그러죠?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

그런데 지출은 1억1,520만9,000원이 늘었어요, 지금. 거꾸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청소년수련원이 개관되어 운영수입이 1억4,111만1,000원인데 반해 지출은 지금 한 4.2배가 많은 5억9,000... 약 6억 정도로 이렇게 큰 적자가 초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식당 운영도 하고, 앞으로 태권도원이 준공되게 되면 어떤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꼭 지금 반디랜드하고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체문화회관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이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예산 설명서를 하러 오시게 되면 뭔가는 매년 좀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라면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적자폭이. 그래서 그런 방안 강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자폭을 줄이고 우리 무주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강구하는 방안도 같이 이 시간 이후에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예.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수 없다 하니까 마지막 7일 오전까지 사업설명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산출 내역을 표기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문점이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다시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거고, 이 사업 설명서가 제대로 안되니까... 제대로 됐다고 의원들이 판단되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12월 7일 마지막시간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보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환경 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환경단체 육성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45만8,000원을, 하천수 수질검사 측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1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에 1,400만원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악취포집기 구입에 900만원을,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221쪽입니다. 그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 행사로 사무관리비로 마실길 유지관리 등 2건에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1,1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강 살리기 무주군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2건에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5,600만4,000원을, 여비로 200만원을, 재료비로 소독약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개량입니다.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와 긴급복구비로 2억8,0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공진지구에 6억3,576만8,000원을, 223쪽입니다. 오동 지구에 5억8,423만3,000원을, 굴천 지구에 10억원을, 상․하평당 지구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7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으로 도마, 복수, 지산, 문암, 율소, 식암, 하굴, 상굴, 요동, 조항, 두문 등 11개 마을 상수도 보수와 노후관정 폐공 등에 4억450만원을 계상하였고, 224쪽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수선 등 2건에 4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협회비 등 3건에 2,330만원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로 불명수 및 오접조사 용역비와 중유, 갈마, 교동, 하산 등 마을 하수도 시설비로 1억4,750만원을, 하수도 긴급복구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소규모 하수도 사업에 2억원과 개인 하수처리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로 225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7,549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 구입 등 7건에 2,429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등 12건에 1억4,2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입니다. 재료비로 시료 채수병 구입 등 6건에 3,022만원을,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장 PLC카드 멤브레인 등 4건에 1억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2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 3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립공원 해제 지역 행락철 청소 인부임 2,918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불법 투기 예방 현수막 등 5건에 1,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론올박스 및 읍․면 적환장 유지 관리비 등 3건에 680만원을,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3,7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설비로 6개 읍․면에 영농 폐비닐 보관시설 확충에 6,000만원과 안성 적환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론올박스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화장실 관리 및 도색 등 3건에 54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에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자연발효 화장실과 수세식 이동 화장실 구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800만원,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농촌 폐비닐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매립장 확장 사업비 4억원을,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8억5,621만3,000원을 계상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48만1,000원을 계상하고,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쓰레기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0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 등 7건에 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 등 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개소당 200만원씩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위생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등 4건에 442만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등 2건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232쪽입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60만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요원 활동비로 352만원을,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8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11만2,000원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56만원을,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쓰레기매립장 당직 기본경비로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1,215만1,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3,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 상환에 1억99만8,000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7억5,000만원을, 분담금 수입 700만원, 기타 사업수입 4,38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3,304만8,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2억30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고, 5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인건비로 상수도 요금 운영 인부임과 6개 정․배수장 예초 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70만8,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군청에 상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비 등 10건에 6,915만원을, 574쪽입니다. 무주 정수장에 사무용품 등 8건에 1,901만4,000원을, 무풍 정수장에 593만원을, 설천 정수장에 530만원, 구천 정수장에 434만원, 575쪽입니다. 안성 정수장에 1,106만원을, 적상 상수도에 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군청에 실험장비 유지비 등 6건에 2억4,095만8,000원을, 무주 정수장 통신요금 등 12건에 4,234만8,000원을, 무풍 정수장에 1,096만2,000원을, 576쪽입니다. 설천 정수장에 1,592만1,000원을, 구천 정수장에 1,996만1,000원을, 안성 정수장에 1,892만6,000원을, 577쪽입니다. 적상 상수도에 2륜차 보험료 등 5건에 284만원을, 여비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수장 필요 약품 구입을 위해 무주 정수장에 2,433만원을, 무풍 정수장에 450만원을, 설천 정수장에 1,210만원, 구천 정수장에 850만원, 안성 정수장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8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천정수장 관리동 수선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청에 전자식 수도미터 등 2건에 1,290만원을, 무주 정수장에 2,110만원을, 무풍 정수장에 240만원, 설천 정수장에 1,450만원, 구천 정수장에 1,030만원, 안성 정수장에 550만원을, 적상 상수도 수도 미터 구입 등 1건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시설비입니다. 긴급복구 공사비로 2억원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 용역에 5,100만원을, 무풍 배수관로 교체 공사에 3억원을, 안성 죽천리 가압장 공사에 1억5,000만원, 안성 갈마 배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5,000만원, 안성 송․배수관로 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정수장 시설비로 가정 급수공사 등 7건에 1억1,200만원을, 무풍 정수장에 4건에 5,900만원을, 설천 정수장 시설비로 4건에 8,800만원을, 구천 정수장 시설비로 4건에 6,800만원을, 안성 정수장 시설비로 4건에 1억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0쪽입니다. 적상 상수도 시설비로 가정 급수공사 등 6건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설천 지방 상수도 건설 사업에 3억원과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설천, 구천 지방상수도에 11억7,000만원을, 안성 지방상수도에 11억7,000만원을, 괴목지구에 20억원을 계상하고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3억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1,215만1,000원을 기타원인자 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안성 하수처리 편입구역 관거 정비에 31억8,300만원을, 무풍, 구천동에 15억400만원을,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21억3,400만원을, 구천 처리시설 개량에 5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기금으로 586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500만원을, 배출 삭감 모니터링에 2,866만3,000원을, 금강수계 주민지원 일반지원비등 3건에 3억8,990만3,000원을, 환경 기초시설 설치 사업으로 안성 하수처리 편입구역 관거 정비 등 6건에 31억1,080만원을,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20억2,7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23만원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3억7,267만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58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등 2건에 8,366만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하수도 운영으로 환경 기초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등 하수처리장 물품구입 등 4건에 1,5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등 3건에 3억3,848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시설비로 설천 하수처리장 TMS 설치사업에 4억원을, 하수도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 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25억7,224만2,000원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1억6,100만원을, 공공하수도 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45억4,400만원을, 감리비로 4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63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90쪽입니다. 시설비로 36억3,0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306만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5억4,900만원, 감리비로 4억원, 시설부대비로 9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평 습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으로 591쪽입니다. 시설비로 7억1,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14만1,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시설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부남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1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07년도에 추진한 오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4건에 4억6,8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22쪽을 봐 주시죠. 일반운영비에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마을 상수도가 124개소인데, 이것에 혹시 사찰 부분은 안들어가죠? 사찰 부분.

사찰이요? 저희가 마을에 공급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만 해당 됩니다.

마을 상수도만 들어가죠? 예. 아니, 그 쪽에 수질검사가 이 밑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도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약수터 수질검사

이것은 이제 무풍 신풍령 약수터인데

아, 그 쪽입니까?

예, 예.

무주 여기 향로봉에서 내려오다가 있는 약수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아, 그것은 수질이 음용하기에 불량한 것으로 나와서 약수터를 폐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환경위생 쪽이니까 사찰도 이게 개인 사찰도 있고, 국가 사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찰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고는 조금 관계가 안되는 일인데, 우리 무주에 지금 쓰레기 분리가 안되고 있죠? 종류별.

예,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종류별로는 거기 까지는 안되고 그게 이제 매립장으로 싣고 가서 거기에 선별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예, 예.

도시에 보면 분리수거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재활용 할 수 있는 뭐 페트라든가 또 병, 유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리해서 지금 수거를 해 가는데 거의 그냥 쓰레기통 하나에다 전부 다 같이 넣어 가지고 여름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게 따로 분리가 안되니까 악취가 엄청 나고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색깔로 해서 좀 분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단계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이 분리가 된다면 저쪽에서 쓰레기 매립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덜 인부임 같은, 인부가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그 무주 아래 다리 있죠? 시장에서 나가는 다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밤이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 길을.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간이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놓기에는, 상시 놓기에는 좀 그 하천에 물이 많이 차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식 같은 거

이동식으로 놓고 비가오는 우기에는 철수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 천변 말고, 길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 부분에 하나쯤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맨 끝에 부분.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을 보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제가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나요?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나 무허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대로 신고가 돼서 그것에 대한 처벌에 있으면 그 분한테 포상을 주거든요. 작년에는 1건에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신고가 제대로 된 신고고 그게 이제 적법한 불법을 한 것으로 해서 처벌은 1건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을 200만원씩 해마다 하고 있죠?

예, 예.

이게 몇 년이나 됐죠? 하기 시작한지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한 8년. 예. 아직도 개량해야 될 식품 접객업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을 하다 조금 애로가 있는 게, 임대로 들어간 사업자들 화장실만 보면 좀 개선을 해야겠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보면, 악취 포집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악취 포집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공기를 포집하는 시설입니다. 기계로 포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큰 민원이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던지,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던지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하면 그 분들이 출장 일정을 맞추고 또 시간이 악취를 포집... 악취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하잖아요.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내시는 분은 가장 최고로 나쁜 상태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면 그 시간이 맞춰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포집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거기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로 하면 채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건 공기는 그렇게 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하나 사는 것입니다.

포집만 하고

포집은 하고 저희가 포집한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맡기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포집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이네요?

예.

보건환경연구소에 주기 위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검사 말이죠?

저희는 그 샘플만 뜨는 것입니다. 샘플만

기초적인 샘플 채취?

예. 샘플 채취만 하고 있습니다.

221쪽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에 그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221쪽이요. 그린 스타트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스타트가, 명칭은 그린스타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환경 녹색생활 실천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제 2개의 단체에 환경 교육도 하고 요새 전력 때문에... 대기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사용안하는 전력을 뽑아라, 코드를. 실제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집에 가서 대기전력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력이 낭비가 되니까 좀 꼭 뽑아주십시오. 이런 교육도 하고, 환경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환경교육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녹실연하고 푸른꿈고등학교인데 이것은 예산을 수정예산 때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푸른꿈고등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푸른꿈고등학교하고 녹색실천 운동본부입니다.

녹색실천 운동본부가 무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활동도 하고 그런 실천운동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전력을 한번 측정하면서 이렇게 그 분들한테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른꿈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아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외부에서... 거기가 대안학교잖아요?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또 견학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장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환경 쪽에 관심 있는 분한테 주는 쪽 아닙니까? 그럼.

이런 단체에 대한 검증은 달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좀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보면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폐 농약병도 수거를 했었죠?

예.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이게 계상이 됐습니까? 폐 농약

아니, 이 예산은 저희는 이제... 지자체는 폐비닐. 폐비닐만 하고. 그 다음에 농약병이나 농약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230쪽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주군 전체 실태조사를 전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레이트 처리할 때, 처리하는 과정을 보는 인원입니까?

일단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80동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국비 40%에, 군비 60% 해 가지고 총 1억9,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읍․면 별로 조사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80동을 할 계획입니다.

80동뿐만이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를 처리할 분량이 어느정도 되며, 무주군에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동이, 해야 하는 동이 몇 개 정도이고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일단 물량은 80동은 내년에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무주군 실태조사를 전부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것을 본 의원한테 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조사 후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587쪽 보시면요.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3억7,267만3,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요?

예. 이 금액은 저희 금강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수변구역으로 묶이면 재산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의 기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무주와 부남에, 지금 무주는 7개 마을, 부남에 8개 마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저희가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예를들면 배수관로 정비도 있고, 퇴비... 마을 별로 이제 올라옵니다. 퇴비를 사겠다는 마을도 있고, 태양광을 시설하겠다는 마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집행은 다 하죠?

예, 금액은 금강청 전체 실링에서 저희 무주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남면 다목적 실내 공원 돔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금강청에 가가지고 금강청에서 특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건 당연히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확보한 예산인데 부남면사무소 뒤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실내 공원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이고, 그 내용은 주변에 태양광발전으로 간단히 한 2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해서 내부에서 쓰는 전기는 그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도 LED로 하고, 그 다음에 부남 액막이놀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면에서 전체적으로 행사 때에 지붕이 없다보면 우천시 행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의 소득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낸 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실내, 실내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실내 돔입니까? 아니면 실내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무슨 뭐, 예를들어서 식물원 쪽이라든지 뭐 만드는 쪽입니까?

한풍루에 있는 테니스코트처럼 외벽하고 지붕을 씌워서 크게 이제 전체를 슬라브 건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거기에 액막이놀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필요한 시설들을 넣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화장실, 화장실 정도하고 그 태양...

지금 태양광 발전을 저희가

태양광입니까?

예. 그런 시설들이 운영하다보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를 일단 전기세 정도는 자체 발전해서 내부에서 쓰는 전기세 정도는 하고 뭐 인력, 필요한 인력들은 면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좀 관리하면 크게 유지비 부담없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하여튼 무주군에 따온 것을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 사업도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천시나 이런 때에 부남 주민들이 행사할 장소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그야말로 부남 면민들의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면 유지어르신들하고 의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 추진의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최대한 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완공이 됩니까?

완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폐기물 청소 우수 시군에서 포상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북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 계속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내는 사업별 설명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본의원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는 잘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있다면 단위사업 설명서 같은 것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 행사를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들어오죠? 도비 몇 프로 지원하죠?

도비가 지금 650만원, 30%

30%? 나머지 70% 군에서 부담하죠?

예.

여기에 이제 보면 마실길 홍보물 제작 이게 한 300만원, 기념품... 기념품 제작은 뭣으로 하나요? 이런 거 대충 보면. 티셔츠로 하나요?

티셔츠로 하기에는 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티셔츠를 한 장씩 제공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작은 악세사리 계통의 그런 제품을 해야 되지 않냐?

악세사리?

예. 이렇게 몇 천명씩 오는데 티셔츠 하나씩 해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이왕 악세사리로 한다면 우리 무주군을 좀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반딧불축제 때 관광객에게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딧불축제와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뭐 그냥 일반 악세사리 구입해다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뭔가 무주에 왔으면 무주에 뭔가 좀 느끼는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기타행사운영비에 보면 지금 1식으로 5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운영에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조금 더 들어가고 좀 남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의 약간의 예비비 성으로, 그 때 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딧불축제 기간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축제예산 중의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위생과가 보면요 지금 사업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뭐 청소, 폐기물사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이런 사업들 중에 정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지금 여기 큰 예산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 업체들이 보면은요. 이제 작은 전문업체들 이잖아요? 전문업체들이 연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1억이면 1억.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 되면 또 어떤 패널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어렵겠지만 원도급 업체한테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 가지고 좀 참여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뭐 예를들어서 하도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 저희 환경 쪽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도 그래야겠지만 그런 제도 개선도,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큰 게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으로 낭비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법을 좀 완화시킨다던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꼭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뭐 상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수관거 사업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생활민원봉사대 운영 재료비로 5,750만원을,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중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재료 구입으로 7,851만원을, 가로등 신규설치 10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법무사위탁수수료 외 6건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외 5건에 5,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20만원을, 팩스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안길 및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철목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을, 무주읍 당산마을 안길 덧씌우기 외 5건에 2억674만1,000원을, 무풍면 금척 안길 보수 외 10건에 1억9,487만2,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설천면 하엽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6건에 1억317만2,000원을, 적상면 하중리 안길 하수구 정비 외 6건에 1억8,102만3,000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성면 하이목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재설치 외 3건에 8,704만8,000원을, 부남면 하굴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외 7건에 1억6,025만원을, 안길 및 진입로 긴급 복구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로 1,0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먼저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160만원을, 제설용 재료 구입으로 염화칼슘 외 2종 구입에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340만원을, 제설장비 구입에 1억300만원을, 제설장비 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0억1,700만원을,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비로 5개 교량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이동교 보수 보강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티재 위험도로 경사 완화 사업에 부대비 포함 6억2,700만원을, 군도 5호선 터널 전기 외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에 1억5,000만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면 보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무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오산 당산 간 도로와 덕지 삼거 간 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 9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 17억1,400만원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33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2,46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보수에 3억4,750만원을, 안성 주유소 옆 도로 복구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4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당산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및 차쉼터 관리인 인부임으로 1억3,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3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1억6,6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 용역비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에 3억445만3,000원을,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설치로 무주군 공용주차장 보수에 1,500만원을, 차쉼터 방화관리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업비로 960만원을, CCTV 유지보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보수 외 4건에 7억1,200만원을, 부대비로 56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305만원을,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로 1개소에 5,200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9개소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상곡천, 미대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 1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유지보수로 기성제 정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261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부대비 포함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천 정비로 남대천 산책로 유지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대비 포함 28억3,85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내동마을 석축 공사에 1,483만8,000원, 무풍면 간재천 정비에 1,483만8,000원을, 설천면 덕유 원당천 물막이 외 1건에 3,758만9,000원을, 적상면 구억 수수골 소하천에 2,478만원을, 안성면 명천천 석축 외 1건에 8,90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부남면 상대 노루개천 석축외 2건에 8,704만9,000원을, 소하천 긴급복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2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괴목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3,400만원을, 무풍 승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9억3,400만원을, 내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봄 마무리 및 가을 착수 분과 부대비 포함 6억6,900만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 군시행 분 부대비 포함 1억5,8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으로 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면지역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로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에 3,000만원을, 관정 양수장 보수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운영 경비로 양수기 수리비에 450만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로 부대비 포함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한수마을 뒷방죽 농로 포장 외 29건에 7억1,519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원촌 앞 들 배수로 공사 외 31건에 5억6,681만1,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설천면 소징이들 농로포장 외 33건에 6억3,961만6,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적상면 마산 대촌 새정보 용수로 공사 외 27건에 6억7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면 골고리 배수로 설치 외 32건에 7억5,228만6,000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율소 새목 농로포장 외 23건에 5억3,4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 복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총 4,1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을 봐 주시죠. 맨 끝에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물론 용역인데 2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아니고요. 이게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자전거 무주군 관내 전체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면 상당히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무주 읍내 같은 경우가 가능할까요?

읍내 같은 경우 시내권에는 만들기는 좀 어렵구요.

어렵죠?

예. 제방도로 쪽이나 아니면 하단부 고수부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74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소하천... 이것도 이제 법적사무가 되겠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형도면까지 하려면 약 한 2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도 50%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군비를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군비를 일단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면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일단은 2억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하반기 쯤에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전체 취합을 해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는 좀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죠?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 설명을 할 때 건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면단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을 보면요. 시설비에서 교량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예.

5개 교량이요?

예.

5개 교량이 정해졌습니까?

저희 관내는 시특법으로 해서 교량 150m 이상짜리 5개소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에 앞에 있는 교량들하고 그 다음에 장백교.

5개 교량인데...

예. 무주읍에 4개 교량이 있고

아, 4개요? 장백교 해서 5개네요?

예.

그러면 올해 정밀점검을 합니까? 아, 내년에?

점검입니다, 점검. 내년에.

점검을요?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 226쪽 보면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따로 잡혀져 있네요?

이게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이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리더가 한 명 있어야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가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면 소재지는 5개 면을 전부다 다 해야 되는데 우선 2개 면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5,000만원이 2개 면에 대한 용역비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네요?

예, 맞습니다.

잘 하셔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 271쪽이요. 400m네요?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지금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대차리 금강 상류부에서부터 오산까지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따졌을 때 400m 예산만 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와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180억 정도가 와야 되는데 우선 400m만 사업비만 내년도에 계상이 왔단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대차리 쪽에다도 공원 정도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아마 어느정도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본의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천이 어떤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물억새 때문에. 이렇게 물억새 제거사업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건 전혀 안올라 왔네요?

아, 그건 유지관리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할 예정이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말하자면 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구천동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있는데 이것은 4km인테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구천동천이 삼공리 보안 앞까지 합류부에서부터 지금 현재 집단시설 지구 지나서 덕유대 야영장 그 다음에 구천동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공리 보안리 앞쪽부터 시작해서 상수...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되죠.

아, 상수도 쪽까지요?

예, 예.

지금 숙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로포장 같은 게 많죠?

예.

지금 설계 용역을 자체 설계는 전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위에 그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묶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직원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좀 자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어차피 이제 조기발주 사업 하게 되면 TF팀을 또 꾸려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들이 좀 하고 단위가 좀 큰 것은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예를들어서 농로포장이 2,000만원 정도 사업일 것 같으면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들죠? 평균 잡아서.

글쎄 저희들이 한 건으로는 설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용역비 산출이 안됩니다. 사실. 면이면 한 면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 면 정도 묶으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면에요?

예.

건수가 그러면 보통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한 30건 정도 되나요?

면 당 거의 30건 정도

30건 정도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건당 한 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원 확충이 되면 자체설계가 가능한가요? 자그만 것은.

그렇죠. 인원만 충분히 저희들이 확충이 된다면 자체 설계도 많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1명, 2명을 더 보충해서 자체설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용역사 같은 데는 바로 돌리면 나오는데 저희들은 일일이 이제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금 효율적인 면을 따진다면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나 또 예산상으로 본다고 하면 또 자체설계 하는 것도 괜찮고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자체설계를 할 것 같으면. 시급사항을 좀 판단을 해서 일찍 해야 할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하면 일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전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되는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할 것 바로 발주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저희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자체설계도 때에 따라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토목직들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타 부서라고 그러면 어느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쪽에 또 필요하니까 토목직이 또 가서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그 타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를 다 모아서 TF팀을 꾸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조기발주를 할 때는 다 풀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천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하천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석축을 쌓죠? 어떤 돌을 보통 활용하나요? 석축 쌓을 때.

지금 저희들이 곡선부에 말하자면 물이 치는 곳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발파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석. 그렇지 않은 데는요?

그렇지 않은 데는 호완블럭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유속이 좀 느리고 소류력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생매트랄지 이런 식생호안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간마다 공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다 틀리죠. 이제 물줄기에 따라서. 물 흐름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파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애요,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보면, 거창 가서 이제 실어오고 우리 무주에는 석산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단가도 그 전보다 많이 올랐고, 양이 줄어들...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은 한번 앞으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공하는 업체들도 뭔가는 마진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예를들어서 예산이 섰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은 섰는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물론 포함은 돼 있겠지만 여기서 뭐 거창 가서 실어 온다면 상당한 그런 운반비가 소요될 것이고, 가격도 어떻게 보면 조달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가로 책정 하나요?

예, 저희가 조달가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고요. 지금 본의원이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상당히 하천에 대한 아주 이렇게 생태 변화를 안시키고 어떤 그런 자연공법, 물론 또 인위적인 공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굉장히 잘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부서도 이제 오늘 예산을 보니까. 건설교통과나 이런 사업부서에 국외여비들이 하나도 없어, 보면. 국외여비들이 전부 다 보면 이상한 3층 이런 데 가서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이런 우리 사업부서 있는 사람들이 전문 어떤 그런 것도 견문을 넓히려면 그래도 이런 뭐 꼭 하천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외여비 세워서 정말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이다. 우리 무슨 꼭 배낭여행도 좋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사업부서들이 앞으로는 가서 보고 좀 보고 올 부분이 많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그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예산에 좀 올려서 우선 하천부서면 하천부서, 도로면 도로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두 세 명이라도 가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일본 같은 데에는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이런 시설들이 아주 가서 보면 배울 점이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수정예산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요, 지금.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이 보면 눈도 많이 내리고 겨울에 이렇게 얼어 붙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 예산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 예산도 어느정도 충분히 세워서. 이것은 지역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 무주읍만 예를든다면 상록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시장 쪽에 거기 미끄럼 방지시설 없지요. 지금 여기 전통공예테마파크나 지금 우리 예체문화회관에 가는 한풍루 이 쪽 입구에도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고, 일부만 극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4차로 있죠? 이런 데도 방지시설 그냥 해 놔요. 평지에다가도. 왜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경각심을 준데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방지시설 함으로 해서 겨울에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감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외국 같은 데는 이런 교차로 같은 데 방지시설 많이 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지시설을 좀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좀 그래도 좀 차 운행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좀 수정예산에 좀 집어넣으세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연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래서 좀 우선 급한 데로 6개 읍․면에 좀 급한 데로 찾아 가지고 지금 무주도 몇 군데 있잖아요? 본 의원이 지금 제기했듯이. 또 안성도 있을 것이고, 무풍도 있고, 설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정도 해 와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겨울철 운행에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무주 사거리에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 장날 같은 때는 이렇게 뭐 시장을 전부 점용해서 장사도 하니까 차량이 통행이 그렇지가 않은데, 특히 밤에 야간에 방지턱이 없으니까 그냥 세게 달립니다. 더군다나 좀 캄캄해요. 방지턱이 시장사거리에서 어디까지 없냐면 거기 상록 횟집 있죠? 세탁소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방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차 다니는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방지턱을 한 2개 정도라도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거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니까 좀 참고 해 주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에서는 사실 방지턱이 필요해요. 많이, 거기는 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파트 거기 있고, 상록아파트, 임대아파트 있죠. 학생들도 밤에 많이 거기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을 구입하고 계시죠?

예.

앞 쪽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뒤쪽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앞 쪽에다가 부착하는 것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 쪽에는... 앞 쪽보다는 뒤쪽에 부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쓰는 사람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뒤에 부착한 것은 잘못 운영하면 트랙터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다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7,311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페이지 재난방재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억4,279만1,000원을 계상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86만원과 일반운영비 1,297만6,000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40만원, 일반보상금 2,782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853만원, 민간 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민간 기술자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7만6,000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운영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248만6,000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인명구조함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회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지원예산으로 2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422만1,000원, 물탱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75만2,000원, 훈련시 주민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90만원과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보상금 6,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시설 방위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4,779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적 보조 2,7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를 위해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150만원과 교육훈련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4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190만원, 일반보상금 72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04페이지 재난복구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7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해서 6개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이며,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한 시설비 명목으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신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국비 7억5,000,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산림조성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해 인건비 5억3,572만5,000원, 일반운영비 5,740만1,000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348만원, 자산취득비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4,030만5,000원, 민간자본보조 2,5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26억2,98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조성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728만2,000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에서는 인건비 6억7,051만4,000원, 일반운영비 2,896만9,000원,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임업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516만6,000원, 재료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산림 보호서기 피복비 명목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4,922만4,000원, 일반보상금 50만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를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지원 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 7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목수확 설계 감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로 3,024만원, 일반운영비 462만6,000원,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억2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관리 인건비 명목으로 1억3,670만원, 재료비 1억3,900만원, 시설비로 2억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으로 3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를 위해서 352만4,000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15만3,000원,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광특회계 5억과, 군비 5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인건비 6,993만9,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인건비 2,709만1,000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520만6,000원, 시설비로 972만8,000원,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 5억2,8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정각 및 편익시설 설치 등 시설비 명목으로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6억2,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2억1,6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5,0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공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5,865만4,000원, 일반운영비 1억1,664만3,000원, 재료비 1억2,948만원, 계근대 설치 등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산림휴양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임도시설 인건비 명목으로 1,172만6,000원, 임도 신설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9,3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휴양문화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서는 기곡, 죽장 2개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7,7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415만원7,000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산 생태 숲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38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64만원, 여비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상황근무자를 위한 당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토록 2013년도 본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3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는데 경상보조도 해 주고 자본보조도 해 주고 그러네요?

예, 예.

1개소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 주는 것이죠?

저희 4대대 거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대대.

어디 여기 4대대요?

예, 예.

아, 여기 부대에다가요?

예.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죠?

그게 이제 저희들 부대에서 장비 구입하는 것 하고요. 시설 뭐 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장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래요?

예.

꽤 많이 지원을 해 주네요?

이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14개 시․군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중간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03쪽을 보면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해서 화생 방독면을 1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개를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생방 유사시에 훈련도 하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구입한 것은 없고, ‘98년 이전에 이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폐기가 됐고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폐기는 언제 됐어요?

‘9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다 지금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구입을 해야지 폐기가 되잖아요. 먼저 폐기를 하면 유사시에 그러면 방독면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폐기를 먼저 했습니까?

‘98년 이전의 것은 폐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산 것은 예비군 훈련 때 사용하고 민방위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08쪽 보면요 조림에, 밑에서 경제림 조림을 한다고 했어요?

예.

173헥타를 이제 조림을 한다고 6억여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제림 조성은 나무 수종이 어떻게 되죠?

경제림 조성은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종은. 소나무나 편백나무, 고로쇠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고로쇠나무, 편백나무 이런 쪽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식재를 할 나무 수종이 고로쇠나무하고?

편백나무가 좀 많이 식재될 것으로

아, 그래요? 두 가지 수종이 많이 식재가 될 예정이라고요?

예, 예.

큰나무 조림은 어떤 나무를 조림을 합니까?

아니, 이제 큰 나무 조림도 경제수나 똑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경제수에 속하는데 수고 70cm이상 좀 큰 나무 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이제 큰 나무 조림인데요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도로변이라든가 저희들 공공 이런 관련된 산에다 주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큰 나무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큰 나무 조림은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고요?

예, 예.

그 8헥타에 걸쳐서요?

예, 예.

312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요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있거든요. 7억 특화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주로 이제 무슨 사업이냐 하면 내년에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머루 와인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다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주변 정리 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판매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됐는데,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했어요?

이거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다.

아, 산림조합에서요?

예.

그 이제 7억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그럽니까?

예, 예. 판매장 같은 시설을

판매장도 해서 이제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주로 거기 현재 태권도공원 앞에 있는 것이 산림조합 머루와인 공장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공장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주변정리 등을 해 가지고 직접 이제 거기서도 와인을 판매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럼 거기에 식당 쪽도 같이 들어옵니까?

식당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 없고 거기 판매장 시설하고 주변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아니,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게 7억이에요. 7억인데 그렇게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뭐 간단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7억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파악 안해보셨어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판매장 시설, 주가 이제 판매장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말하자면 사람도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해 가지고 주 와인을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이거 공모사업인데 어디서 공모를... 무주군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해 가지고 이제 산림청에서 확정됐죠.

아니 그러니까 지도 관리는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예.

이거는 파악을 좀 잘 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314쪽 보면요 표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표고 육성 지원이 있고, 호두 육성 지원이 있어요. 지금 각 표고 육성은 2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호두 같은 경우는 1억2,000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50대 50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한 개소에다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뭐 사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표고는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호두는 사업단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호두 그 작목반요.

호두 작목반이요?

반딧불 호두 영농조합 법인인가 거기로

이게 그럼 어디다 그쪽 구천동 쪽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두요, 호두.

호두 구천동농협 클러스터가 아니고 호두 반딧불 영농조합 법인. 그 반딧불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회원수가 276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거기가 양묘 지원하고, 청설모 방지 시설, 작업로 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니까 포장재 지원이에요?

양묘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요.

아니, 묘목?

예. 묘목하고 청설모 방지시설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게 탐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입니까?

예, 그런 시설하고 작업로 이렇게 내는 거 하고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려고

예, 예. 319쪽 보면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도 3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예,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 3억원은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안성에 머루작목반이 있어요. 머루작목반. 그 사람들이 작성해 가지고 도에 가서 발표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작목반이 17명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비가림시설 머루 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비가림 시설이요?

예, 예.

그러니까 머루 작목반에다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예.

그러면 17명한테 지원한 사업 맞은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321쪽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임산물 상품화 있어요. 4개소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자부담 40%요.

아, 40%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주로 산양삼 재배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마케팅 쪽에서도 하는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임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산양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포장재 지원하고 또?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만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1억1,000만원인데, 산양삼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게 포장재가

아, 밑에 임산물 상품화사업 부기에 보면요 그것은요 저온창고, 저온창고하고 이제 고로쇠, 머루와인 이런 데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 산양삼에 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안하셨어요?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산양삼 포장재인데 이 사람들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안하면 그냥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은 말하자면 불용처리하고요. 그 밑에 임산물 상품화 명품 브랜드 사업은 이것은 이제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로쇠라던가 머루와인

아니, 저 위에 것 하고 있어요.

아니 1억1,600이 그 밑에 예산

아, 예.

그것이 말하자면 고로쇠나 머루와인 같은 것이 지금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온창고라든가 포장 라인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00만원을?

1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작목반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만 하면 그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리 좀 해 봅시다. 1개소를 해주는데 산양삼 쪽이에요? 아니면... 자꾸만 고로쇠 얘기하고 뭐 산양삼 얘기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1개소 지원을 해 주잖아요? 1개소가 어디냐고?

임산물 상품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요 특별관리 임산물 해 가지고 지금 2,684만6,000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원대상은 산양삼 포장재에 지원 하도록 돼 있고요. 밑에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저희들 지리적표시가 등록돼 있는 제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고로쇠하고 머루하고 머루와인,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목반에다가 저희들이 저온창고나 포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게요. 산양삼 그러면 작목반이 4곳이 있어요?

예.

4곳이 있어요?

예.

그럼 4곳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산물 상품화 이것은 지리적표시가 등록돼 있는 쪽에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그 고로쇠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로쇠하고 머루...

머루하고 머루와인.

아, 머루와인하고?

예.

통합해서 1개소라고요?

예.

지리적표시가 등록돼 있는 쪽을 합해 가지고 그 쪽에다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324쪽을 보면요. 죽장마을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7억4,600 지원 예정이시죠?

예.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요? 이게 이제 컨셉이 어떤 컨셉으로 갑니까? 뭐 숙박인가, 아니면 체류나 아니면 뭐 체험이나 뭐 이런 쪽, 하나 잡아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재 말하자면 주로 숙박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그 쪽 건너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유료 낚시터도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6.3km를 가는 등산로를 만들 계획이신 거 같은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여기는 향로산에서 내도리권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향로산 쪽에서 내도리 쪽으로 그 쪽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로산에서 내도리요?

예.

이게 그러면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쪽하고 그러면 중복이 됩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이 6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또 등산로 정비사업이 그 쪽 6.3km가 다시 등산로를 또 정비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정확하게 어디서 어딥니까? 6.3km면.

지금 향로산 그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맘새김 길 그 길을 내 놓았는데요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 났어요. 그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6.3km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면 저쪽에 후도교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저희들이 한번

거기가 6.3km가 안될 것 같은데

거기로 답사를 했는데 충분히 그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을것으로

아, 그러니까 등산로 개설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6.3km가 안돼요. 거기서 거기까지가

1전망대에서요 저희들이 후도교 쪽 내려오는데 그 쪽으로 등산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요 전망대를 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좀 해서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등산로 6.3km 1억9,856만원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투입예산이... 아, 2013년도 투입 예산이 63억 정도가 되죠?

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63억 들어가는 내역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와서 조력 좀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63억원은요 주로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토목공사요?

예.

어디 쪽에 토목 공사를 하죠? 어느 쪽에

예비군 훈련장 쪽이 되겠습니다.

아, 예비군 훈련장 쪽에요. 토지매입도 하고 또 토목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도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신거 같은데 이 부분도...

금년도 63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하고 토목공사 그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신 거 같으니까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3년도 사업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사업설명서 하고 예산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저히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애요. 그래서 본의원이 2009년도 12월 10일자로 무주군의회에서 무주군수(기획조정실장)한테 보낸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번은 돼 있고요.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의회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령.

예.

그렇다면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지금 예산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별 설명서 이렇게 제출하셔 줬다면 여기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 내용을 제대로 좀 첨부해서 보내 줬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충실치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예산이 어디에 뭘로 쓰여지면서 그냥 이렇게 1식, 따라서 이렇게 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심의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행정안전부령에 보면요 신규 계속사업도 이렇게 정책, 단위, 세부 설명서를 이렇게 3종을 구분해서 이렇게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되어 있고. 또 본의원이 5대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산출근거 난을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이렇게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를 해 가지고 분명히 공문화 시켜서 보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과장께서 이제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는 모르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주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자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기획조정실 하기 전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나 단위사업 설명서 이런 것 있으면 좀 산출근거 난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다시 좀 제출해 줬으면 좀 심의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만 예를들어서 좀 하자면 지금 방재산림과 30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계목에 대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7,575만4,000원 계상하셨죠?

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806만4,000원인데 증감액이 2,769만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57%나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냐? 이렇게 되면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설명서 좀 검토하고 예산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좀 설명서하고 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방재산림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지역 자율방재단을 보면요 작년도보다 총 예산이 2,000만원이 늘었어요. 올 총 예산이 5,575만원인데 작년에는 3,575만원 이었거든요. 2,000만원이 늘어난 게 어떤 것이 늘어나서

아, 이것이 저희들이 2,000만원 늘어난 것은요 피복비가 지금 2,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격년제로,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피복비를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거죠? 그런데 200명이네요?

예.

지금 자율방재단이 총 몇 명이죠?

200명입니다.

딱 200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이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 수당이 50만원씩 3회로 잡혔어요?

예, 예.

강사 수당이 상당히 높네요? 원래 그럽니까? 50만원.

이 사람들이 오면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도 좀 차이가 있고, 예.

민방위교육이죠?

예.

그렇죠. 강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311쪽을 보면요 산불 진화형 헬기 임차가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 좀 성격을 띠고 있는 거겠죠? 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띄워야 할 형편일 때 사용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말하자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8,056만6,000원 이네요?

예.

아주 상당히 높아서요. 그 다음에 314쪽을 봐 주시면 산림소득 증대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나요? 표고 육성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표고 육성, 호두 육성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쪽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표고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표고 재배를 위해서 그 쪽 사업이 있는데 또 이쪽에서도 하네요. 방재산림과 쪽에서.

예, 이것이 원목, 표고 원목이 나무기 때문에

예, 산림소득 증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319쪽을 보면 정각 설치 및 보수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죠?

예.

각 면 단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 면 단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4억3,200만원이 돼서요. 주로 거의가 정자겠지요?

예, 정자입니다.

보수도 있고, 뭐 단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목 제거도 있고요. 아주

그것은 금액이 조금 밖에 안되고요. 거의 이제 정각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쪽을 봐 주세요. 325쪽에 백운산 생태 숲 운영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백운산 생태 숲이 지금 반디랜드 옆에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국비하고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숲 해설사 배치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원래 공모사업이었죠?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이?

예.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됐죠?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2016년까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완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장료는 있나요?

이것은 입장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산림생태 숲은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운영입니까?

예.

그래서 운영비가 3,800정도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