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경제 비중이 우리나라의 약 19.6%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경제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데 그것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30억도 안 되는 22억 9,0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유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삭감문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되지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도, 다리 한 개 놓는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갖고 삭감이나 당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정국 입장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네.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선진국이고 농업이 발달 안 한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예전에 모든 전쟁이 다 식량전쟁이었어요.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전쟁도 식량에 관계돼서 근본은 식량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천이백만 도민이 이 예산 가지고 먹고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더 농정국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업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선진농업으로 또 국제농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같이 소규모, 농지가 적고 한 땅에서는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서 기술집약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그 외 특화화한다든지 자본집약화한다든지 이런 산업 쪽으로 우리 정책도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예전 그대로 나오던 12년도, 13년도 그대로 하나도 변한 정책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의 변화는 고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정방향을 살리고 농정이라는 농정브랜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정 그리고 농업인에게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농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 예를 들면 생산을 효율화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부족해, 4.2%가 전년도 대비해서 도 전체예산이 늘어났어요. 농정국 예산만 4.1%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예산 어떻게든 더 확보해서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의에 빠져 있잖아요, FTA 이런 거 등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예산 4.1% 감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여러 농업인과 어업인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소한 것은 참 답답한 문제고 지금 어촌정주어항 건설비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동네 도랑에 하나 다리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정주권 어항을 하겠다, 이건 정책이 없는 거죠. 그냥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세운 거지 이거 무슨 동네 마을회관 세우는 것만도 못한 예산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 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정주어항 건설은 작은 어항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돼서 약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정주어항 하나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따지면. 그런 거 갖고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항들 보세요, 경기도 내 어항들. 그게 어항입니까? 수십 년, 50~60년 이상 된 어항들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족자원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요? 부족하고. 어족 고갈도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해양 어업연구라든지 정책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더군다나 거기다 중국 어선이 불법어업 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황폐화가 되고 어업인들, 어업의 기구들 다 훼손되고 어업인들이 못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 대응책들이 없어요. 어족 보호라든지 어민 보호라든지 어권 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작년도 사업 그대로 이어서, 무슨 예산 편성한 거예요? 지금 실정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 또 어획자원을 남획하는 일 때문에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라든지 해수면 자원조성사업에 더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 보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눈앞에까지 와서 쳐다보면서 어구들을 다 끊어가고 가져가고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중앙부처라든지 관계기관들, 국토해양부라든지 그 외 농림수산부라든지 아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정책, 도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정국 예산은 감소되고 이거 농정국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다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도 첫 발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2012년도에도 240억, 올해도 240억 예산이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9년도부터 G마크 농산물 위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전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75만 명 정도 됩니다.

75만 명이요?

네.

지금 급식부분에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죠?

초등학교에 한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56.7%에 그쳤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 당시에 농산물은 215원 하고 쌀은 65원 해서 280원을 지원했죠? 이제까지.

네. 식사 한 끼당 280원의 차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초등학교 단가가 2,300원이죠?

네. 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는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상된다는데 2,520원 정도, 단가가.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농산물이나 그 부분에 마진 부분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인상이.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56% 정도 이렇게 달았는데 약 75만 3,335명 초등학교 전체 수인데, 이걸 감안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이거 전체 하면 한 515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한번 계산 안 해보셨어요?

네,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아니,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어요?

기자회견은 제가 이제까지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니까 근거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뭔가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도가 했으면 기왕이면 초등학교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미, 조금 전에 차수 변경됐는데, 우리 경기미도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농산물 이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쌀이라든지 우리 경기미가 소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반적인 판매도 같이 활성화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평균 쌀 20㎏ 5만 9,460원 정도, 강원도 6만 1,740원, 경남은 6만 3,000원, 인천은 6만 5,000원, 전북은 5만 9,500원이에요. 우리가 제일 하위네요, 하위.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 도가 이런 일을 했으면 단계별로, 이거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된 거잖아요? 친환경 부분이.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2013년도에는 우리가 통계를 내다보면 56% 정도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애용해서 보조를 받았으면 그래도 2013년도에는 70%면 70%,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좋기 때문에 도가 추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왜 2013년도는 똑같이 가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이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의 예산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많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성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친환경, 이 부분을. 친환경급식 농산물 관련해서. 그래도 2013년도는 거기에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왔으면 그래도 단계의 어떤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예산을 재정 확대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강요를 무조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우리가 취지를 담았으면 그래도 뭔가,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일부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때려치우세요. 왜 그러냐면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몇 년입니까? 2009년부터 시작했으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 지났어요. 계속 그대로 제자리걸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6.7%가 지원대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쌀농사 짓는 농가들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참여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생산한 그 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잘 체계적으로 기조실하고 얘기하셔서 이건 어쨌든 도가 추진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로 5분씩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 또한…….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3시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집행부 분들도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셔야지 3시간 동안 저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저희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하고 이러면 420분입니다. 420분이면 7시간입니다, 7시간. 거기다가 또 추가질의 5분씩 스물한 분이 하면 105분이죠. 그럼 2시간, 9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이 발언을 제재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 스스로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김달수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정회를 하면 또 30분 그냥 늦어집니다. 이것보다는 마무리 정도로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어떠시겠어요? 네, 짧게 중복되지 않게. 지금 집행부 분들도 피곤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속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처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요약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병리학 박사가 지금 농업기술원에 몇 분 계십니까?

28명 있습니다.

28명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지요? 새로운 병충해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측기술개발 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피해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또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예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자료 좀 해주세요.

네.

경투실장님. 다른 건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을 결정하셨죠?

네.

이것 지난번에 USKR에 현금출자 하셨죠?

네.

그때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금출자나 유가증권 출연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다음날 부랴부랴 행자위원들을 소집해서 급하게 출연금을 결정해 달래서 했죠?

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용석 위원님께서 하루 만에 회의를 소집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셨죠?

네.

그런 절차를 알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이 결정됐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출연금은 출자와 똑같죠?

출연금하고 출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출연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주는 거고요, 출자는 그게 자본금으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그냥 주는 겁니까?

네.

왜 주는 겁니까, 이걸 그냥?

그건 기본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5,700억 정도 신보에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게 되면 그 기본자산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이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5배 정도 운영을 해서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자본금 출연을 했죠? 현물출자로 해서.

출자입니다, 출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지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자산이 거기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지분을 집어넣어서 그 예산이 더 자본금이 늘어나게 만들었죠?

네.

지금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건 뭡니까?

평택 그 부분은 제가 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따지면 출연금이나 출자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도 나누지만 결국은 출연금 자체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지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이 돼 있고 그 자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과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USKR 같은 경우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본금을 일정 비율을 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현금출자나 유가증권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했죠?

네.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사안 말씀하신 내용이 경기항만공사에 자본금이 돼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가 850억의 현물로 줬어요. 현금과 현물 차이는 물건의 차이입니다, 물건의 차이. 금액은 똑같아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거기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죠.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여기 5,000억의 돈이 있는 데서 80억을 넣은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 전체 자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의 차이는 뭡니까?

앞의 항만공사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저희가 일정 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거고요. 이건 재단법인에 대해 한 거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지방자치 재정법을 다시 우리 전문위원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해서 다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제가 지금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봐서 똑같은 유사한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정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잖아요, 시설물. 아까 실장님께서 시설은 거의 다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거나 한 시장이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겐세일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례하고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죠? 또한 재래시장 주변의 도로에 CCTV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서 덤 조금 더 얻으려고 갔는데 4만 원짜리 딱지를 떼면 거기 오겠습니까?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교통난입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부분에 덮개를 씌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 시설 개선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주차장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최소한도 재래시장이라고 지정돼 있는, 경기도에서 재래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경기도와 지자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그 주변에만큼은 CCTV를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재래시장을 부르짖은들 손님이 오지 않는데 재래시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리적인 검토나 지자체하고 토의를 통해서 소집을 하셔서 한번 회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거기에 많은 재원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에도 송복시장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최우수시장도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 한 번 내려가려면 대단위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고 많은 준비 물품을 하고 가야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지금 5개 시장인데요. 저희가 4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부족합니다.

그 400만 원 가지고 준비기간 일주일 이상 해야 되고 40~50명이 버스를 타고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린 것이 아니라 명색이 경기도의 천이백만을 대표하는 시장이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제가 보기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만큼은 저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니까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예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꼭 한번 체크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닙니다. 잠깐. 이춘배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위원님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빨리하겠습니다. 경기축산G-Festival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G-Festival은 시군에서 참여하는 한우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해서 전국대회로 가는 중간 경진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 7,200만 원을 이제까지 편성을 해 왔는데 사실추가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지역축협, 경기농협, 농협 경기도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이 조금 있다면 차제에 걱정을 해주시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저희가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G-Festival에서 저희가 중간에 경기도한우경진대회에 나와 가지고 거기를 1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국경진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행사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진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총괄질문 했을 때 잠깐 나오라고 했던 부분은 오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쌀 재배하시는 분이 왔다가 이진찬 국장님을 오늘 꼭 뵙고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내가 몇 번, 아는 분들이라 가십시오 했는데 그럼 꼭 건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잠깐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 3,000t 정도가 지금 남는대요, 판로가. 그걸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는지, 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홍보를 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걸 자료로 주세요.

네,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있죠?

네?

에코팜.

에코팜, 네.

이게 바다농장 맞습니까?

에코팜은 바다농장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농수산부가 조성하는…….

국장님,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보면요, 거기는 바다농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그 명칭을 바다농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에코팜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완전히 명칭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사업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그러면 바다농장은 뭘 하겠다는 얘기죠?

에코팜에 저희가 5개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조성한 땅에, 간척지에다가 저희가 일부 면적을 빌려서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5개 참여기관이 농우바이오라든가 경기도, 화성시, 마사회 그렇게 해서 마사회에서는 말사육장을 만들고요. 저희 경기도…….

처음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다농장 추진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명명을 그렇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으로 들어갔던 건데 다만 명칭은…….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작년도에 보니까 18억 7,000만 원이 사용됐죠? 그게 시군에서 매칭한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비가 134억 9,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별도 집행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지금 경기도나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연결교량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이 에코팜랜드를 조성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전체적인 기반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척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그러면 현물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로 해서 현물투자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수산부가 간척사업을 한 곳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230만 평을 임대를 해서 저희 5개 기관이 농식품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말사육단지라든지 종묘단지 그다음에 유리온실, 화성시에서 하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궁평항 위치죠? 궁평항에 있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실시설계가 금년 1월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접근성 문제입니다. 에코팜랜드를 조성해서 거기서 만약에 공원이 조성됐다고 쳐요. 그러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원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궁평항 하면 아무래도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좀 멀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기사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접근성이.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바다농장 해 가지고 추진할 때는 이름이 변경됐다고 내가 들었어요. 추진할 때는 인공어초 위주로 해서 고기들 산란장이라든가 고기들이 많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바다목장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에코팜랜드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총예산이 250억 정도 되죠?

네.

앞으로 투자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절반도 투자 안 됐고요. 그렇죠?

지금 그것은 국비로 1,014억이 들어가고 임대받은 땅에 내부시설 저희가 5개 참여기관이 각각 부담을 해서…….

그러면 5개 참여기관이 어디어디인지 MOU 체결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서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에 비해서 시행한 사업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도 몇 ㎞를 어디에 연결했는지, 도로 확장은 어디 부분인지. 그거 화성시에서 매칭한 거죠, 50%는?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봐 가지고는 확신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도면하고 상세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국, 하나의 기술원 국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과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국장님들이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과장님 외에 다 배석을 해서 예산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면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4개 국에 하나의 기술원 2시간씩 한 시간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여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기 전에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2~16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3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92억 5,100만 원, 미디어홍보 53억 8,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7억 1,5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478억 9,300만 원 이상 총 4개 사업에 해당되어 2012~1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8쪽부터 21쪽입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310만 1,000원을 증액한 총 274억 2,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 예산의 56.75%인 155억 6,197만 원은 정책사업, 43.25%인 118억 5,878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 또는 신규, 폐지사업을 보고드리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보수,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의안비용추계 의뢰비,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이며 감액 또는 폐지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감액 6억, 자산취득비 감액 2억 3,900만 원, 인사권 독립 등 학술연구용역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의정정보화 추진 및 의회 자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사업과 의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뉴스 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12억 8,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9,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디어홍보 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등 정기간행물 제작, 상임위 현황표 및 의정다이어리 제작, 간행물 발송대행 수수료 등에 7억 1,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우편요금 3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봉사유공자와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표창장ㆍ상장 제작비,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직원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1억 7,500만 원,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600만 원,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 예산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제복 근무자 피복비, 무인경비용역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부의장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4,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와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에 1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고자 업무용 차량 임차와 운전원 용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 전기ㆍ기계ㆍ조경, 도시가스 등 관리비에 9억 8,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에너지 진단기술 용역비를 8,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운영지원 및 기록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2,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 인력풀 운영, 법률고문수당, 소송수수료, 연찬회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예산분석지원 사업입니다. 의안비용추계 외부 의뢰비, 예산정책 세미나 토론회, 예산정책 시책추진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의원 한 분당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성격의 월정 수당 55억 9,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출장여비로 4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 6,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예결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3,595만 8,000원과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3억 8,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체육의 날 행사,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각종 세미나 지원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단체별, 위원회별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98억 2,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3억 8,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 등 1억 4,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4억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3억 3,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당직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4,260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처 운영과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사무처장 및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사무기기, 행정지원 장비 구입비 2,23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회가 존재하는 기본 사유가 뭐죠?

지방의회…….

지방의회든 국회든 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게 예산이 배정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흡함의 원인이 보면 저희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반 지침에 있어서 중앙부처인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철저한, 어떻게 보면 통제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독립기관, 독립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제약해라 그런 원칙하에 예산 배정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원칙은 아닌데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편성에 대한 지침을…….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항목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책입안이라든가 입법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기관운영이라고 할까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도대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만을 임의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저희 도청 전체적인 그런…….

정책활동과 입법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그래서 일정 부분 집행부의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실링제가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것이 배정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약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필수최소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약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사무처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한다.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의원님들의…….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너 혼자 알아서 공부해라, 너 혼자 알아서 정책입안하고 입법활동 해라.’ 그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레토릭(rhetoric)처럼 말로 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 지향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그것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저는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교섭단체와 관련된 공통경비는 굉장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활동이라든가 입법활동 관련 지원은 삭감돼 있고요. 급여는 뭐 깎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제로로 돼 있겠죠. 그냥 그대로 현상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

교섭단체와 관련된 공통운영경비가 증가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개인별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도 중시하지만 전체적인 제도 또 예산편성의 지침의 기준은 어떤 전체, 의회 또 상임위원회 이런 그룹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지원…….

모든 의원이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증액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한사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개체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런 원칙하에서 예산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성지침이나 근본 입법취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 제한을 누가 만듭니까?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입법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사무처장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이 제 지역구입니다. 처장님은 우리 교육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교육의원이 일곱 분.

네. 그러면 교육의원과 일반 정당, 무소속 등 의원하고 같이 자리를 해놨는데 의회의 기능,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니, 내가 질문했는데 무슨 유미경 위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요 정책을 반영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런 부분을…….

문제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답변이 처음에 몇 마디 나오면 내가 간파해 갖고 그다음 얘기는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교육의원과 도의회 도의원과는 조금 개념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당이라는 거, 정치인이라는 것 하고는 좀 다른데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휴게실, 협의실 등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 회의실 저쪽에 있고 또 양쪽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고.

보시기는 약간 보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들이 협의 내지 휴게 겸해서 하는 데 하고는 어때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무처장님이 느낀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사무실 공간의 협소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협의회실은 효용가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칙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칙간이 뭐예요?

화장실을 말합니다.

화장실은 사실은 한자로 된 것이어 가지고 우리말이 아닙니다. 뒷간이라 그래요, 뒷간. 그래서 어제 김동근 실장한테도 도청에서도 이제 한글 좀 써라. 뭔 별것도 아닌 용어를 가지고 맨날 영어식으로 리스(lease), 리스가 뭐예요.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런 영어를 쓰냔 말이에요. 좋게 ‘빌려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꼭 옛날 뒷간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 쭉 훑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좀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원들은 전부 2층 이상으로 가 갖고 딱딱 붙어서 편리하게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완전히 서자. 옛날로 말하자면, 아시죠? 그런 서자 취급받듯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뭘 협의를 하고 뭘 하겠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오면 위원들 앉아서 하고 있는데 푹푹 들어와 갖고 말이죠. 개념이 모호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4명 명단하고 그다음에 ‘언제 임명이 되었는데 무기직은 언제 됐다.’ 그다음에 ‘지금 자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쭉 뭐뭐뭐만 해졌는데 자세하게 내력서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7명인데 7명 명단하고 임명날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일곱 사람이. 그런 내용상의 문제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것도 홍정석 의원께서 발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명무실하다, 별로 하는 것 없이 별일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집행과정을 좀 내력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유미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섭단체 그 얘기를 한번 하겠어요. 지금 현재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교육의원과 발의를 하고 있는 것 아신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저희 운영위를 개최해서요. 상임위에서 10%로 이렇게 인원수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면 몇 명이에요?

지금 131명이 저희들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발의자, 이렇게 의원들은 13명이라고 하고 있고 또 처장님은 14명이라고 하는데 1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1명의 차이를, 그러니까 현원은 지금 130명으로 돼 있으신데 원래 정원이 131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9일 날 동두천에서 도의원 선거를 하시면 131분이 저희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사사오입(四捨五入) 소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사오입 파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사오입 파동이라는 게 아무나 막 얘기하는데, 그거 자유당 때 종신대통령 개헌 이승만 대통령이 할 때, 그 사사오입 개헌파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서명을 안 했는데, 잘 몰라요. 처장님도 좀 알아 두시고. 사사오입 파동은 뭐냐. 당시에 최순주 부의장이든가 개헌을 했는데, 예를 들면 33.3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3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 버렸어, 33명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유당에서, 당시에 유명한 수학박사가 있어요. 그분을 오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수점이 어째요?” 그러니까 수학식으로만 얘기했어요. “33.3이면 뒤에 숫자 3은 절사를 하기 때문에 33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다시 “아니다. 33.3은 통과가 된 것이다. 사사오입을 하니까 버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유명한 사사오입 정치개혁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개념상을 뚜렷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뒤에 숫자가 1/1,000이 붙어도 이거는 절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난도질하겠습니까, 살점을?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이건 베니스 상인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어찌됐든지 비교섭단체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무처에서 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 유미경 위원이 계시지만 우리는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데예요. 교육이 어떻게 해서 정치하고 휘둘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좀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분석지원 그래서 2,4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죠?

그거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설립이 돼 갖고요. 지금 도예산과 관련돼서 일단은 저희가 카테별 분류를 해갖고서요, 각 사업별 특성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분석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신 그런 자료를 검색…….

알겠습니다. 전혀,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예결특위하고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희 예결특위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된 게 없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척박합니다, 저희가.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님들이 의자 하나가 있습니까, 자기 고유의 책상이 있습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있습니까?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되자마자 자기의 책상과 자리와 컴퓨터 하나씩은 갖고 근무를 하시죠? 아시죠?

네.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분들이 자기 공간 하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의회를 나오면 상황 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왜 존재합니까? 의원들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저희 130명 의원님들이 느끼는 그 온도와 현실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도와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전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 비롯한 130명의 의원님들 너무너무 진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처장님,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 챙기실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얼마나 열악합니까, 저희들. 진짜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어떤 민원인 하나 찾아오면 어디 얘기할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우리 도의원님들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땐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진짜 찬바람이 횅횅 불고, 누구 하나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하시나요? 의회사무처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본인들의 리그로 생각하고 본인들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유미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 도의원님들 위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 디자인 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의회사무처 신규사업이 이번에 뭐뭐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규사업 명칭만 쭉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기관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뭐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금년 3월에 설립했는데 내년부터 조례에 비용추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용추계 외부 의뢰비를 이번에 넣었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 홈페이지 활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이요?

아니요. 저희 의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그리고요.

초등학생 기자단 구성 이거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증액으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의원님들이 “야 정말 이건 참 잘했다,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 내용이 딱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별로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의정소식지 발행을 몇 부하죠?

저희가 12만 5,000부 하고 있습니다.

12만 5,000부요? 여기는 12만 부로 돼 있는데 5,000…….

12만 부요.

그 12만 부는 전체 도민의 10% 정도 되는데 그럼 10%만 하라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그 정도만 합니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으시면 더 많이…….

그러면 요구사항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관리를 좀 더 잘하라.

관리도 잘하지만 지금 홍보시대예요. 지금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이라든가 의회홍보지 제작, 간행물 발송대행 수수료, 간행물 우편요금 이거 쭉 보면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우리 의원님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서포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의원님들 활동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작부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똑같죠?

똑같고 저희가 다만 글로벌의정만 지금 2만 3,000에서 3만 5,000으로 상임위에 증액요구했습니다.

해서 증액이 됐나요?

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의정은 책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지금 받아보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받아보고 계셔요?

지금 통ㆍ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그렇게 하고 각급 기관들에 또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록 관리는 계속 신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DM회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계속 받아봐야 될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계속 부수 발행을 늘려줬어야죠.

그 부분은 계속 신청을 받아갖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체들이 만들어주고 받아볼 데가 많은 신규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좀 더 다양한, 뭐 SMS도 활발하게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면을 통해서 접해야만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의정홍보지를 더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배포부수를 좀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까? 예산범위입니까?

저희가 예산범위고요.

발행부수가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최대한 의도적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죠.

저희가 매년 3월하고 10월 두 번에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의원 홍보비 이런 거는 삭감하거나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한테도 쓸데없는 홍보예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라 그래서 별 거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라고 그래서 홍보 많이 해달라고, 저는 해달라고 않겠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요. 밤늦게 하고 있는데, 뭡니까? 복사기가 고장나 가지고 인쇄를 못해 와서 기다려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당대표실 가서 해오더라고요.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에 대한 특혜 또는 뭐 하는 부분들은 일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해주시거나 기본적으로 일할 것은 해줘야지 그 예산 늘린다고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업무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도 그럼 그냥 두십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한 2,300만 원 정도뿐이 못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갖고 한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필요로는 하거든요. 전체 저희 수요조사…….

그러니까 좋은 뭘 해주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2억이 됐건, 3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만 예를 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직원들 의자가 다 돼 가지고 버리는 곳에서 교체해 갖고 쓰고 있는 줄은 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모르시죠?

네.

이게 뭡니까? 의자가 다 고장나 가지고 돈 없다 그래서 안 사주니까 버리는 창고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안 해주시면서, 이거는 무슨 특혜와 특권하고 전혀 무관한 부분들인데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좀, 도시환경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게 처장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 올해 예산이 250조쯤 되거든요. 거기에 기금까지 하면 한 360조 됩니다. 기금 제외하고 250조면, 저희 경기도의회 전체 예산이 25조 원쯤 되죠. 25~6조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인턴 포함해서 9명 보좌진 두고 있습니다. 최소 1/10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 1/10 정도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법이 안 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입법조사처 또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같은 것이 우리 기능은 없잖아요.

저희…….

일부는 있는데 인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1/10 정도 규모들은 해주고 나서 일을 하고 말고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조례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가 쓰는 26조 원 아껴서 도민 혈세를 줄이는데 있어서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포함해서 독서실 의자 같이라도 만들어놨죠, 상임위별로요.

네.

저는 보궐로 들어와서 잘 몰랐다가요. 건설교통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아, 노트북이라도 있어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시환경위에 와서도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돼 있더라고요. 의회가 다방입니까? 의원들 앉아서 노닥노닥거리고 가게 다방의자 놓듯이만 해놓고 최소한, 처장님한테 이 상황에 부탁드릴게요. 각 전체 상임위원회에 독서실 의자만큼이라도 해서 의원 자리를 하나씩이라도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도정질의 쓰는데 전기 꽂을 데 없어 가지고 다방의자 같은 데 앉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자기 방은 안 주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예산이 들든 무엇을 하든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특권을 제가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수요조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해서…….

그럼 예산 반영됐습니까?

예산이 지금, 먼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적게 돼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한 6,000만 원만 증액시켜 주셨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해줘야죠. 저희가 무슨 특권 요구하고 뭐 한 사항이 아닌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 얼마나 되는 상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슨 1년 걸리고 한 해 더 지나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광교로 이전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양보를 해주시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노력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해주셔야죠. 한 가지 더 거기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이 됐든 또 그다음에 비용 없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 사시면서 2년, 3년, 4년 지난 것 다 그거 새로 사 가지고 1~2년 쓰면 또 버리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제대로 된 걸 사야지 오래 쓰는데 항상 예산 핑계 대면서 2~3년 전 것 사 가지고 결국에 가서 1년 쓰고 나면 구형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권 달라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하게 해주시는 것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바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아마 상임위별로 수요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컴퓨터 대수 그다음에 의자 해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도 마찬가지고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소위 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문 때문에 제가 박신흥 처장하고 오부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선거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지를 낮춰놓는 거죠.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진짜 도지사님의 활동, 우리 의장님의 활동을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의장님하고 도지사님의 활동하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비교는 하진 않고 늘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김동근 실장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를 대변한다라고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의회사무처에.

저희가 정원은 175명인데 현원은 193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93명.

193명이요?

네.

그럼 우리 의원이 몇 명이에요?

131명 정원에 130명 현원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131명이면 어떻든 간에 의회사무처장이나 서기관은 빼더라도 나머지 131명에게 조직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한 사람씩 책임을 맡아서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한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뭐…….

아니요. 고민이고 뭐고 법으로 안 되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표현이 안 되면 당장 실시하십시오. 우리 131명에게 1명씩 붙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본연의 업무하면서 틈이 나면 우리 자료도 챙겨줄 것이고 뭐가 필요한 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숙제를 안 주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입법전문위원들이 전부 회의 진행하는 데만 보좌를 하지 회의 끝나면 그냥 노는 거예요.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역활동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상갓집 가죠. 그러면 가정살림은 둘째 치고 우리가 놀 시간이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활동하는 이 수첩을 한번 보세요, 수첩을. 이거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뛰어댕기는데 자료를 보거나 우리가 무슨 의회에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이나 도지사는 비서도 많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다 챙겨주니까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입장이 지금 시군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을 도지사님이나 의장이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도 있지만. 우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진접, 오남, 별내동 18만 명의 경기도를 대변하면서 제가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시장 표창이나 국회의원 표창이나 의장 표창은 뭐 보란 듯이 잘나가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가는데 큰 행사도 아닌데 우리가 의장 표창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그 지역에 경기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의장 표창은 뭐 의무적으로 나가지만 도의원들이 표창 하나 정도는 줘야 도의원의 위상도 설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서는 전혀 생각하고 반영되는 게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뻑하고 얘기하면 돈 달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왜 우리가 입법보좌관제를 부르짖는 줄 아세요? 최소한도 자료는 좀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자료는. 어제 우리가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네, 어제 1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도 바빠요. 우리 남양주, 오려고 그러는데 1시간 반, 차 안 밀리면 1시간 2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오며 가며 3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역에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지역의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순 없어도 여기 의회 의정신문 있잖아요. 정기간행물 의회소식지.

네.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늘어난 건데 이거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수요파악해서 더…….

더 파악을 해서 정말로 지역에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고 표현할까? 나름대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다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말 많은 부수를 더 늘려서 확대해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의원들을, 경기도청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시죠?

네.

예를 든다면 달리는 기차. 이런 일까지 한다고 하면서 달리는 기차에도 우리가 예산을 3억씩 3년을 연속적으로 주게끔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무려 공무원 52명이 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오지 쫓아다니면서 경기도 알리면서 발전한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안 주고 시군에 2,000만 원 해주고 맙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가 활동하는 걸 알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하면서 우리 도의원의 입지는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심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도의원의 입지가 커지면 곧 경기도청이 하는 일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은폐시키고 우리의 입지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처 직원만큼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빨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랄지 각종 우리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단체 많이 있죠? 그런 단체는 다 볼 수 있도록 의회 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예산 증액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장 이것 제작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거는 하여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갑데기로 하는 것보다는 큰 행사에 경기도 전체를 대변해서 상장 주는 건데 우리 본 의원들도 이거 1만 5,000원 짜리 마크로 돼 있는 상장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거 하여간…….

그것도 보이지 않는 큰, 의원들의 신분을, 위치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의회소식지 제대로 더 파악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여기 수많은 실국에서 관리하는 그 부서에 사람들은, 적어도 예산이 내려가는 단체는 다 의회소식지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아무튼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꼭 실천을 해 주시고 이러한 생각을 다 리포트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 상임위별로 참 환경이 열악하죠? 사실 처장님 안타깝죠, 예산이 많이 뒷받침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아, 그럼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산취득에서 원래 2억 6,100만 원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에서.

네.

그런데 실링 부분에서 2,236만 원으로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4,000만 원 증액했죠? 6,000이 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있다 하면 다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뭐 부기에 어떤 상임위에는 뭐 해주겠다 또 어디에 뭘 해주겠다 이런 걸 표시, 어떤 계획 잡은 건 없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약간의 정리는 했지만 그 부분이 확정적이진 않…….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는 빼시고 시급한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렇게 확충을 하시고. 또 하여튼 각자 다 자기 상임위에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차후에 또 예산을 늘리더라도 일단 시급성을 판단하셔서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하필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접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소식지 있죠?

네.

우리가 천이백만의 10% 반영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저희 도의원들의 홍보가 아니라 도민들이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도 도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실에 처해있다는 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바라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그 페이지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좀 늘릴 수 없나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뭐…….

부수보다, 왜 그러냐면…….

저희 또 위원님들이 정기간행물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페이지 수를 늘리는 게 나은지 배달, 배분 부수가 나은지 그걸 검토들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느꼈던 부분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또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또 각자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또 그나마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의 도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수를 좀 늘리셔서 기왕이면 도의원들의 역할 또 경기도가 하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시군에 있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네, 그거는 한번 간행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낭비된 요소가 있어요, 여기 우리 소식지. 주소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한테도 2부가 날라옵니다, 제 집으로. 왜 그러냐면 한번 좀 근본적으로 사실 우편요금도 나가잖아요.

네.

그럼 필요 없이 다른 분들한테도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중으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데도 이렇게 막 2부씩 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도민의 혈세고, 우리가 도민의 10% 정도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걸 낭비를 좀 막고 철저히 이 부분을 해주십시오.

네, 관리상태 다시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는 각 과가 몇 개가 있죠?

저희 5개 과가 있고요, 전문위원실이 또 있고.

어디 무슨 부서가 있죠, 무슨 부서?

공보담당, 총무담당 그다음에 의정담당 그다음에 예산정책 그다음에 입법정책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처장님은 언제 의회에 발령 오신 거죠?

금년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네.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사실 보니까 다 같은 과가 다 소중한 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왜 차별돼 온, 차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과가 형성이 뭐 좀…….

아니, 특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열심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해외연수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걸 찾아냈는데 참 그 부분들의 허탈감, 다 같은 가족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잘 챙기시고 또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사기 충전해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보좌하는 것이 곧 도민을 보좌하는 거예요. 잘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이 먼저 손드셨는데,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중복은 피하고요. 91쪽 보게 되면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이 각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로 구성된 인력집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졌나요?

네.

1,000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지금 전년도는 100%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는 지금 한 21%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죠?

의뢰 건수도 적고요, 홍보가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

그렇죠? 거기 입법정책실에 다니는, 가끔 다니는 의원들만 이런 인력풀 집단이 운영되는 거 알고 있지 일반 대다수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훌륭한 좋은 입법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단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게 원고료죠, 원고료. 우리가 어떤 해당 분야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원고료 준 게 40만 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만 의뢰한다 그래도 100명만 해도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돼요.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우리 의정활동에 아주 좋은 보좌기능 역할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2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홍보에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이…….

하여간 다시 한 번 더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연구단체라든가 각종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연찬회 때 이런 분들 모시고 우리가 강의도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세미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한다고, 우리가 연구단체라든가 특위활동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런 분들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은 1,000만 원 가지고 훨씬 모자라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중에서 2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또 홍보기능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의정활동에,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향후 이런 예산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추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필요한 만큼 확보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단체라든가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 모시고 강의를 했을 경우에도 강의료가 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어때요? 어떤 겁니까?

저희는 원고료만 드리고요. 연찬회에서 그쪽 경비로다 강의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찬회 따라 강의료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94쪽에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께서 연찬회를 가실 때 쓰는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네.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외부의 교수님들 계시고 내부의 의원님들도 한 다섯 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연찬회 하실 때 쓰시는…….

아, 그분들에 활용되는 예산이죠? 그분들에 활용되는 예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의원님들이 참여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라든가 특위활동 거기에서도 활용되는 강사료라든가 그분들 모셨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로 더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호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처장님!

네.

입법정책담당관이 있고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분석기능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금년 3월에 만들었을 때 근본취지는 저희가 조례안을 하면 비용추계를 하도록 내년도부터 의원님 발의되는 조례, 집행부는 금년 11월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일단 조례 발의할 때 그걸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립이 됐었습니다.

비용추계?

네.

지금 여기 사업예산 잡아 놓은 것이 비용추계 외부의뢰.

네.

그리고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행정.

네.

이게 업무추진비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현재 예산 잡아 놓은 것이.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의회가. 의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게?

집행부 견제, 조례의 입법제정, 집행부 예산안 심의 이런…….

집행부 견제는 뭘로 일어나죠?

예산안 심의나 조례안 심의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조례안 심의, 제안도 할 수 있고 조례 발의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조례의 기능,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심의, 예산심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결산검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중요도는 다 중요한데…….

네, 다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좌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산검사 보좌합니까?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네.

분명한 것은 서술식으로 써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의원들이 개개인이 합니다. 누가 만들어 준 것 가지고 하죠? 본인이 만든 것 가지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치인이니까 이것저것 다 하죠.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예산을 심의해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해도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어디서 평가합니까? 결산검사에서 검토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걸러져서 그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정말로 성과가 있는 일은 더 확대해야 하고 예산을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중단시켜야 되고 신규사업을 지금 많이 한다고 내놨는데 신규사업의 평가도 결론적으로 한 해 하려고 신규사업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3년 이상 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럼 그것이 그다음 해에 결산검사에서 또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결산검사활동에 관한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외부전문가들을 해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상임위에다가 예산을 줘서 상임위에서 입법활동연구회 우리 입법 뭐죠? 우리 연구단체들 있죠?

네, 있습니다.

연구단체들 하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좌기능을 보완해 주든지, 예산으로.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일정기간의 한 두 달 동안 적어도 4월 회계 마감이 될 때, 4월에서 6월부터 결산검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외부위원들하고 합쳐 가지고 몇 명이 교육청하고 도청 한 달 동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상임위별로 결산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두 달 동안은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외부 전문가든 내부 전문가든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면밀하게, 채용하라는 거 아닙니다. 채용을 하면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의 예산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설립…….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실 있으니까 여기에다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다른 활용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처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입법보좌관이든 아니면 예산전문보좌관이든 무슨 보좌관제 해달라고 의회에다 아무리 청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은 보좌관하고 인턴까지 9명이나 되지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지금 26조 공식적인,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죠, 금액은.

네.

또 26조만 다뤄서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가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시비가, 시군비가 플러스 되어 갖고 이게 예산의 효과는요, 26조가 아니고 그 몇 배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매칭으로 내려가는 사업도 보십시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매칭으로 내려가면 50 대 50이든지 아니면 30 대 70이든지 하여튼 그 배입니다.

네.

그러면 26조, 27조면 50조가 넘는 어떤 효과를 지금 도의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에 대한 분석, 결산에 대한 검토 이것이 전혀 배제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의원님들 어디 수발들고 아니면 어디 행정업무 보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정말 고민해야 될 건 전혀 고민하지 않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한 번 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전 기관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데 볼 수밖에 없고 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보좌진이 없다 보니까 일문일답 도정질의 제가 세 번을 해봤습니다. 그거 준비할 때 도지사님, 교육감님 뒤에서 보좌해 주는 행정 고급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사 그냥 한번 검토하고 옵니다. 교육감 그냥 질의용지 한번 검토하고 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걸 준비하는 도의원은요, 1년을 준비합니다. 누구와? 혼자!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 결산검사, 이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좌관은 붙여주지 못할망정 사무처에서 정말로 상임위별로 몇 명씩 활용할 수 있는 단시간적으로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준위원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의회사무처가 뭐 하는 데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집행부를 대변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랑 쟁점 있을 때 의원 편을 들어서 의원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조례안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의원님들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십니까? 어떻게 법규 하나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안 되게끔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서 쓸 겁니까? 계속! 의회사무처가 무슨 예산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다 그만두셔야죠!

미흡하나마 저희가 지난 전대의 의원님들 발의가 집행부 대비 한 40%였는데 저희가 이번 8대 상반기로 볼 때 한 70% 정도 의원님들…….

쟁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안들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입법기능이 있는 거예요. 입법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권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률행위를 어떤 조례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향후 어떤 세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거 무제한입니다. 복지에 관한 거 무제한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위 근거가 없다, 상위법이 없다 해 가지고 집행부랑 똑같은 의견을 내요. 어떤 건 집행부보다 더 심하게 내. 이렇게 해서 발의한 의원들이 집행부랑 조율하고 협상하고 이럴 때 도대체 의회사무처는 뭘 합니까? 그러려면 의회사무처에 신청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도청 본청에 근무하시든지. 조례안 갖고 심사보고 들을 때마다 진짜 참을 수가 없는 모독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사전에 입법담당관실이나 그다음에 입법정책실 내지는 각 전문위원실의 입법담당관 저기들은 의원과 집행부를 상호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발의되기 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다 의원 책임인 거예요. 안 되면 그만두고. 도지사도 권한도 없는데, 권한 없는데 무조건 재의를 해. 의회 뭣 하러 둡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혼자 다 하지. 입법기능 강화할 방법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물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 입법전문위원들 경우 계약직분들이 지금 서너 분 채워지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보좌기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입법담당관은, 각 전문위원실의 입법담당관은 전부 계약직으로 바꾸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시켜 드릴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직분상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창의적인 입법 그리고 도민을 위한 입법을 그렇게 가로막을 생각이세요?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지 하여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말 자중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 입법할 것 없어요, 다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지난번에 우리 금정굴 관련 조례가 통과된 적 있어요. 그거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입법권 재의요구 권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재의요구 권한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도자료 내실 용의 있으세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의권한 밖이에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보상판결이 났어,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배상을 했어. 그런데 그 조례를, 거기에다 공원 만드는 거 조례 하나 통과하자는 건데, 예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책정 안 해도 돼. 그런 조례를 재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상정도 못하는 이 의회가 죽은 의회지 무슨 의회입니까? 오늘 중으로 입장 밝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입법정책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게 의회사무처의 기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입법 이 2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력질주 다 해야 되고 의원들보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그 부분 하여간 최대한 신경 써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내시된 게 렌터카 비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3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승합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1대 가격이 한 3,500 정도면 삽니다. 그러면 이게 2대 빌리는 거죠?

3대입니다.

3대요? 3대까지 필요한가요, 지금?

네.

그러면 이 3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3대를 확보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새로 사게 되면 한 1억 정도면 살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대당 3,830만 원 정도 그렇게, 구입은 3,300만 원…….

문제는 뭐냐 하면 승용차든 승합차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럼 3년이면 내구연한이 더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이 나오거든요. 예산증액 부분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는 게 낫습니다. 감가상각비 따져보면요, 그죠?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시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51쪽에. 그런데 아까 우리 사무처에 백구십몇 명이요? 193명?

현원은 193명입니다. 무기계약직…….

이 부분이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10년 걸립니다. 문제 있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거기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기죠? 그 부분도 임금이 깎이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요즘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제가 지금 공공일자리 민간위탁 금지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 촉진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촉진조례 폐지할 거니까,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기획행정실,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포인트만,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25억 1,567만 원보다 125억 7,609만 원이 감소한 99억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증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045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8,395만 원 등 세외수입 총 19억 1,441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69억 2,516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 비용 지방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4,567억 9,956만 원보다 12억 233만 원이 증가한 4,580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였으나 통합상황실 구축 등 사업비 감소로 2012년 당초예산 4,134억 4,182만 원보다 9억 6,314만 원이 감소하였고 소방학교는 소방종합훈련 시설보강 등 사업비 증가로 2012년도 당초예산 43억 2,598만 원보다 7억 2,3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3개 소방서는 시설물 개보수, 소방청사 청소용역 등 사업비 증가로 2012년도 당초예산 390억 3,476만 원보다 14억 4,2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4억 7,240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42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선택적복지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 264억 6,965만 원을, 소방가족 체육대회,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6억 9,650만 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 및 소방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3,469억 6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억 8,777만 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2억 6,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방호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마당,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1억 480만 원,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1억 원, 재난경험자 심리관리 지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4,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점검반 운영 3,496만 원, 소방차량, 화재 및 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예산 70억 8,512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5,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구급지도의사 수당 등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 4억 4,376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 구급차량 구입 등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 예산 55억 5,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태세 확립 사업 2억 1,258만 원, 화재조사 물품, 화재재연 실험 등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 1억 4,583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청렴 우수관서 포상 등 신뢰받는 소방행정서비스 구축 1억 1,200만 원, 소방공무원 PTSD 치유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헬기 보험료, 외주 정비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 28억 5,260만 원, 차고 증축 등 특수대응단 운영 9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재난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 보강 등 8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사업으로 50억 3,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기반 조성, 청사관리인부 운영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2억 299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3억 6,500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3억 1,944만 원,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32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피복예산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억 2,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부지매입 계약금 11억 원, 광주 남한산성 지역대 이전 16억 원, 하남 풍산안전센터 신축 1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리모델링,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소방청사 청소용역비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36억 1,333만 원, 소방특수시책 추진, 교대근무자 취사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2억 676만 원, 유공 소방공무원 포상금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시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6,832만 원, 소방검사,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으로 43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 사업 13억 8,176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구 지급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예산 25억 5,30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은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 2억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 구축 사업으로 소방서 상황실 항온ㆍ항습기 교체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27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45억 7,9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매입비 일반화재훈련장 등 102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 농연검색훈련장 등 23억 7,900만 원, 2014년에 위험물 화재훈련장 등 20억 원의 건축비를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예산 총괄규모, 2013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2013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2013년 세입예산 사업설명자료, 2013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881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3,934만 3,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7,220만 1,000원과 이자수입 1,158만 원, 기타수입 5억 5,556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85억 3,95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2억 5,2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2억 4,47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72억 9,470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3,3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등 2개 사업에 3억 9,374만 2,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24억 9,202만 9,000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24억 6,347만 7,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 등 2개 사업에 15억 3,314만 3,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개 사업에 5억 7,102만 9,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2,73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0억 1,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은 2,365만 6,000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로 1,165만 6,000원과 청렴도 향상 등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3억 1,061만 1,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운영비 3억 161만 1,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7,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관 설치운영 5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사업에 4,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은 3억 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7,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11개 소방서 총괄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119안전센터 증축 및 신축 2건 사업으로 3억 7,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21억 7,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24억 5,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인물 12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15억 3,314만 3,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은 2억 6,958만 2,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4억 5,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소방서의 성인지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예산안 571쪽부터 603쪽입니다. 11개 소방서의 성인지예산은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여성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유사 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은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 24억 1,800만 원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지방세지출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174쪽부터 1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874억이 증가한 7조 5,986억 3,48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9,400만 원, 자치행정과는 민주공원 조성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204억 1,095만 원, 인사과는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등 3억 8,000만 원,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등 19억 9,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7조 5,443억 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5조 5,18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1조 7,05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000억 원, 세외수입으로 2,2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수입금,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314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6%인 5,116억 4,594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인 457억 8,3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178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 증가한 218억 8,852만 원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등 후생복지 지원으로 83억 8,906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7억 9,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체제 구축비 7억 9,244만 원,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8,426만 원, 정보통신 운영비 10억 2,365만 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추진을 위해 벚꽃축제 등 5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간실 운영관리비 5억 4,254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12억 등 25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6억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406억 2,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도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36억 2,426만 원, 장학사업지원 22억 4,010만 원, 방범용 CCTV설치비 112억 200만 원 등 176억 9,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활성화를 위해 7억 2,272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2억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국비예산을 포함 23억 4,775만 원, 역사규명 추진을 위한 민주공원조성 국고보조 사업으로 19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788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10억 9,290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추진을 위해 국내 및 국외훈련비 37억 8,738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등에 37억 2,38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02억 5,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8쪽까지 언제나민원실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45억 4,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고객체험형 민원시책추진비 1억 8,744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체계구축 31억 2,380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2억 7,353만 원 등 42억 5,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까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 감소한 1,568억 9,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을 위해 10억 1,976만 원,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지방세정ㆍ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1,535억 5,375만 원 등 1,567억 7,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0쪽까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2,078억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21억 8,560만 원,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100억 원, 농생대 부지 환경정비 30억 원, 국공유재산관리 24억 7,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38억 8,068만 원 등 213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843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까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9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8억 9,412만 원,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71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 여성공직자의 참여확대, 권익보호 및 도내 대학생 경기도장학관 이용의 성별 만족도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72쪽부터 8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43쪽부터 5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 및 감면의 투명한 관리와 세제지원의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등에 따른 것으로 2011년도 재정지원 실적 및 2012년도 추정금액에 대한 내용이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337만 원으로 금년도 28억 459만 원보다 10억 9,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임대료 2,646만 원, 구내매점임대료 482만 원, 수입대체경비 24억 8,87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도ㆍ시군 통합 사이버 모바일교육 부담금 13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과정 증설로 인한 수입대체수입 4억 4,946만 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이버 모바일교육을 위한 시군부담금 6억 3,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7억 5,61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억 9,659만 원보다 14억 5,9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교육 및 모의과제개발 5,000만 원, 중국공무원 교육과정운영 1억 3,608만 원,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4억 4,946만 원, 교육관리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도입 2억 5,000만 원, 모바일러닝 및 G콘텐츠 서비스 1억 2,500만 원, 경기도 특화교육콘텐츠 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 또는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교육 3,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의과제개발 2,000만 원, 교육성적우수자 시상금 3,130만 원, 도서구입비 1,800만 원 등 총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중국교류과정 운영비 8,940만 원, 중국교류과정 교육생운송차량 임차료 4,000만 원, 중국교류과정 대표단 국외여비 1,440만 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여비 1,000만 원, 중국교류과정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 1억 4,588만 원 등 총 2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421쪽입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9,723만 원, 외래강사료 18억 5,166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190만 원, KOICA 국내 초청 연수 사업비 8,841만 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3,570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인솔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컴퓨터 구입 300만 원 등 총 24억 8,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입니다. 도와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 10억 원은 도에서 3억 원, 시군에서 7억 원 또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도입비 2억 5,000만 원은 도에서 7,500만 원, 시군에서 1억 7,500만 원,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 사업 3억 7,500만 원은 도에서 1억 1,250만 원, 시군에서 2억 6,250만 원,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3억 5,000만 원은 도에서 1억 5,500만 원, 시군에서 2억 4,500만 원 등 총 19억 8,000만 원으로써 도와 시군이 3 대 7로 각각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용역비 6억 9,888만 원, 인재개발원 발전 및 교육컨설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소방시설 관리용품 1,338만 원, 시설비로 테니스장 보수공사 7,98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548만 원, 일반 운영비로 3개 과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3쪽입니다. 국내여비 5,1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2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8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웃 음)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 프로필이라도, 사진이라도 한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중간에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334억 3,878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71억 원 그리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수원과 화성시의 부담금 등…….

실장님!

네.

명세서 몇 페이지를 얘기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71억 1,617만 9,000원 그리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수원과 화성시의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 3,971만 9,000원 그리고 이자세입 등이…….

실장님! 417쪽이라고 그러셨는데 맞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76쪽이 되겠습니다.

476쪽이요?

그냥 76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6쪽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의 201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71억 1,617만 9,000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수원과 화성시의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 3,971만 원, 이자수입 등이 1억 8,2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140억 8,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5쪽 사이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 국제회의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9,000만 원, 북부청사 기관공통경비로 5억 8,1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영상홍보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교체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63억 8,751만 9,000원 등 총 92억 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9쪽 사이의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국제화여비 1억 9,880만 원 그리고 경기도가족사랑방 운영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비로 4,000만 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6개소에 11억 3,800만 원 포함하여 총 19억 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입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비 6억 6,000만 원 그리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도와 수원시ㆍ화성시 부담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 2,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비 5억 1,769만 원 그리고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비 1억 4,1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9,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안보ㆍ재난장비전시회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1억 2,350만 원, 향토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3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1억 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연합회 발대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비 10억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56억 9,84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71억 1,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9억 4,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30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봐야 될 책이 워낙 많아요. 잠시만 쉬었다 하세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 합시다. 정신이 나가버려, 나가버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쪽입니다. 그러면 30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9일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의료지원 사업 등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9,4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5억 7,800만 원이 발생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67억 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잔액은 76억 7,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의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68쪽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부터 계속하여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88억 4,1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전입금 등 588억 1,100만 원 수입이 발생하고 선제적 예방사업 등에 675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에는 잔액이 1,501억 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쪽부터 75쪽 사이에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항만물류과장은 지금 안성에서 현장 실국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들의 프로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 878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87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46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3억 8,800만 원,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2억 3,700만 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국고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80쪽입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000만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23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4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수당 460만 원, 부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에 23억 3,800만 원, 경기도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2억 9,200만 원, 철도 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평택항홍보관 운영 6억 4,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8억 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 2억 원,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운임 지원사업 6,400만 원,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3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건설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7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7조 7,132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111개 사업 6조 220억 원, 대중교통 물류 부문에 16개 사업 1조 6,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책자 45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95억 1,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여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8쪽부터입니다. 88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2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2억 1,0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1,000만 원과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국비 2억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167억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74억 원과 지방교부세 424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3억 8,000만 원으로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600만 원과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국비 7,600만 원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3,042억 원으로 도로 점ㆍ사용료 35억 원과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00억 원 등 5개 사업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등 기타수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48억 원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940억 원과 광역도로 개설사업 250억 원 등 총 1,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은 용인-남사 도로확포장 등 31개 사업에 총 1,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2억 1,0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과 건설업법 과징금 8,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 2억 원입니다. 도로사업소의 세입은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총 7,674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8,712억 원 대비 1,0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가 80억 7,000만 원, 대중교통과가 2,862억 원, 교통정보과 132억 6,000만 원, 도로계획과 4,078억 원, 교통도로과 399억 8,000만 원, 기술심사담당관실이 5억 2,000만 원, 도로사업소가 115억 5,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894쪽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2억 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22억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0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8억 6,6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2,220만 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사업에 7,000만 원, 교통안전 관련 사업으로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에 1억 3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억 7,900만 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4억 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19억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전금 5억 4,000만 원,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000만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 보전 21억 원, G버스 LCD TV를 이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88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5개소 건설 사업에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 4억 5,000만 원,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운영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에 1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증설에 26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에 47억 8,000만 원,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12개 사업에 총 1,4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05쪽부터 90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0쪽 중간부터 911쪽까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고양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등 5개 사업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부터 918쪽 하단까지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는 금촌-월롱 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30개 사업에 1,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하단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총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하단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하단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27억 원, 경기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922쪽 하단 부분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1억 원, 교통실태조사 모니터링 인부임에 1,000만 원,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도로과 주요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총 226억 원을 계상하였고 927쪽 하단 수인선 등 3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네.

억 단위로 설명 주시는 거죠? 억 단위로 설명을 주시나요? 금액이 커서 그런지 억 단위로 나오는 때가…….

1,000만 원까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으십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929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에 4억 5,0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1,10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소의 주요사업은 지방도 관리사업에 46억 9,000만 원,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52억 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6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4쪽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3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2억 2,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6억 원, 광역시설부담금 200억 원, 전년도 부담금 수입금 1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관리를 위한 국내출장여비로 1,000만 원,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 교부금으로 23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장님, 세입 마지막 부분에 150억 원이 뭐라 그랬죠? 세입예산.

전년도 부담금 수입금입니다.

150억이라 그러셨죠?

네, 150억 원입니다.

여긴 안 나와 있어요, 150억이 어디 있죠? 964쪽. 누가 한번 보셔요. 964쪽 150억 원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줘보세요.

300억이 오타, 죄송합니다. 잘못…….

30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300억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9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27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국내출장여비로 1,000만 원,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으로 23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귀속분 312억 원,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 후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자전거 대축전 개최에 따른 3,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나요?

네, 배포해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본부 업무수행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36쪽부터 9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3,006억 7,693만 6,000원에 비해서 35%인 1,062억 1,038만 6,000원이 감소된 1,944억 6,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선 내년 유료도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만 원, 과적위반 과태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토목시험 수수료 2억 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에 82억 원, 위험도로인 야밀고개 선형개선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5억 원, 하천사용료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30억 원, 소하천ㆍ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국고보조금 1,298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월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건, 안산천 등 하천환경조성사업 9건,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1건 등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13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주로 사업예산으로써 2,483억 1,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관내에 국지도 및 지방도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단속반 출장여비로 3,489만 6,000원, 당직수당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로 3억 8,002만 4,000원 등 총 9억 4,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2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281억 1,120만 원에 비해서 20%인 56억 9,252만 5,000원이 감소한 224억 1,8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309호선인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4,545만 3,000원, 경기남부 9개 시군의 지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2억 9,286만 3,000원, 국지도와 지방도의 370개 교량 및 터널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와 양평 양서면 양수리를 잇는 구 양수대교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토목시험에 따른 소모품 재료비 장비구입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을 위해서 3,100만 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와 원삼면 학일리 간의 지방도 310호상의 길이 1,566m가 되는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 위탁관리를 위해 5억 원, 지방도 재설을 위한 재해대책 재료구입비 1억 원,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보상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한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4쪽입니다.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와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구간의 야밀고개는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선 보상 후 착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시 조정된 사항으로 지방도상 보도와 길어깨 등 여유공간 미확보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5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2012년 예산액 39억 8,666만 5,000원에 비해서 39억 1,654만 2,000원이 감소한 7,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해 예산을 재배정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예산이 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2012년 예산액 3,373억 9,039만 9,000원에 비해 33%인 1,125억 739만 4,000원이 감소한 2,248억 8,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한강수계 5개소와 탄천수계 3개소 등 총 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포천 하류에 위치한 김포ㆍ부천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위탁운영비 분담금으로 7,300만 원, 연천군 군남댐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6억 1,170만 원, 포천ㆍ연천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수몰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하천 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보전과 하천 불법행위감시 등을 위해 여주ㆍ하남 등 9개 시군의 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7쪽입니다. 과거 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예방공사 시 소유자 거소불명, 소유자 및 지적홍보 미정비 등으로 발생한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6억 1,537만 7,000원, 하천 점용화를 통한 하천사용료 징수액의 50%를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 징수교부금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3,450만 원, 여건 변화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947쪽 중간 부분부터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115억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60%, 도비 40%로 매칭되는 사업으로써 총 68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천군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948쪽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에서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이르는 복하천은 하천이 좁고 제방이 낮아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3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등 14개 시군 24개 수해상습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489억 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일원의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수계 치수사업으로써 미원천 주변에 상습수해예방을 위해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9쪽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의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획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남양주 화도읍의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인근 농경지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30억 원, 평택시 포승읍 방림천은 매년 상습적 침수피해가 2,588㏊ 발생하여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15억 원,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일원의 답곡천은 인근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8.1㎞에 대한 축제 및 호안설치를 위해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1쪽 중간 부분부터 955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치수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하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친수기능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국비 60%, 도비 40% 매칭사업으로써 총 5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산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하천으로 기존 노후시설 정비 및 생태복원이 필요해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 양지천은 하천에 만곡부가 많고 유석이 커 시공 중인 저수호안의 안정화를 위한 조기사업 준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2쪽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덕양구 능곡동 일원의 도촌천 환경조성사업에 60억 원, 남양주 왕숙천은 적기 예산투입이 필요하여 34억 3,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3쪽입니다. 이천시 갈산동 신둔면 도암리 일원의 신둔천은 기존 노후시설의 정비 및 생태복원과 조기사업 준공에 필요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평군 설악면 일원의 미원천은 2011년에 보상 추진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4쪽입니다. 수원시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노후화된 호안을 정비하고 계획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보축하여 상습수해를 예방하고 하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시 교량의 높이가 낮아서 수해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량 4개소의 재가설이 시급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부터 부발읍 응암리 일원의 양화천은 노후화된 호안정비와 제방 월류에 위험이 있어 제방 보축 및 교량 1개소 재가설을 위해서 6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성남시 금토동 등 5개 시군 5개 하천에 대한 하천환경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16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두천시 신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인시 등 14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정비 지원을 위해서 354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보강을 통한 치수기능 보강을 목적으로 19개 시군 21개 하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3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기에 완공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왕시 청계천 등 5개 하천에 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56쪽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주목적인 치수를 근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지역명물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대상 사업지 선정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208개 시군으로부터 대표하천을 국가가 건의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전국 164개 하천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경기도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해서 선정된 25개 하천 중 12개 하천을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안천ㆍ 청미천은 공사를 발주하였고 차탄천ㆍ신천ㆍ왕숙천, 공릉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인시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55억, 안성시 안성천에 10억 원, 연천군 차탄천에 16억 6,666만 7,000원, 가평군 조종천에 10억 원, 동두천시 신천에 10억, 남양주시 왕숙천에 13억 3,333만 3,000원, 이천시 청미천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12개 하천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13개 하천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59쪽 하단입니다. 여주 등 18개 시군 한강과 한강 외 국가하천의 둔치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시군으로 교부해 왔으나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시군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가하천유지관리비에 146억 9,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29억 7,824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1억 2,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1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29억 7,824만 9,000원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90%, 시군비 10%가 지원되겠으나 연천군의 재정이 열악함을 고려해서 도에서 별도로 시군 부담분의 30%를 지원하기 위해 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시군의 재정 열악함을 고려해서 도에서 별도로 시군 부담분 30%를 지원하고자 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발생이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1억 2,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2개 사업만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2013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목소리도 좋고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방, 한 두 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기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단체인데 기관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질의를 그러면 대표로 한 분만 받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북부재난본부 본부장님!

네.

금년도 예산이 좀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22억 정도 줄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억 줄은 내용은 포천의 소흘안전센터하고 가평의 하면안전센터 신축이 금년도는 있었는데 내년도는 안전센터 신축이 없기 때문에…….

아, 완결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네, 완결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용석 위원님이 늘 주장하는 경기북부청에 재난본부를 한번 설치해 보자 하고 늘 주장을 했는데 임대료가…….

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월 1,000만 원입니다.

월 1,000만 원이요?

네.

아니, 여기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책자에는 2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비까지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는 임대하든 안 하든 어디서든 그건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요.

잘 안 들려요,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청사를 가지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고 임차한 거에 대해서 임대료가 월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책자 세입ㆍ세출안 좀 보실래요? 북부소방재난본부 24페이지. 거기 월 2,180만 원 해 가지고 2억 6,16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연간입니다.

글쎄, 어찌 됐든. 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6,000 아닙니까? 대략.

네, 그렇습니다.

연간. 그리고 생활관 임차료 증액은 이거 4,000만 원은 뭐죠? 증액된 액수만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액된 액수만 적은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3억 정도 되죠, 대략?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

네.

지금 이런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억씩이나 나가는데 그거를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 봤겠죠?

네, 드려 봤습니다.

지금 “북부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드려 보셨습니까?

저는 안 드려 봤고 저 오기 전에 다른 본부장들이 지사님께 말씀드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북부청 재난본부장님은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도 방침이 시간외수당 소급지급이나 안전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안전센터 부지 확보 해 놓고 신축을 하지 못한 지역부터 먼저 해결한 후에 나중에 고려해 보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건축이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야 될 때가 아닌가. 1년에 3억씩이나 지출이 되는데, 그냥. 그거는 우리 북부청이 임대료만 3억이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여기에 24쪽에 있는 임차료는 본부장 관사하고 본부 직원들 생활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임대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돈으로 3억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부 청사 임대료만 하면 연간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리비를 빼면 1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본부 청사만 하면. 나머지 관사 운영비는 어차피 그건 임대료 나가는 겁니다.

하! 참!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또 본부를 운영하는 데 3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답답하시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좀 북부청에도 제대로 된 그런 소방서, 소방관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임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본부장이 힘을 써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안전센터를 말씀드리면 고양 같은 경우는 2개소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짓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행정업무만 보기 때문에 인원도 약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대응력부터 치중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잠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는 은현하고 남면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방서가 하나 있죠? 소방센터가, 119소방센터가 있는데 명칭이 지금 남면소방센터로 해 가지고 그 은현에서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 은현은 빼고 남면소방센터만 있느냐?” 그래서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지금 은남산업단지 개발도 곧 시행될 입장인데 그래서 이름을, 명칭을 남면 한 곳으로 국한하지 말고 어찌 됐든 지역마다 다 소방센터를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름 명칭을 바꿔 달라 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현, 남면 해서 합해 가지고,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은현 주민들이 남면소방센터 가서 의용소방대 부녀회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뭐 김장도 해주고 열심히 지역봉사 많이 하는데 왜 자기네 은현이란 자를 빼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이렇게 회원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대원의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각 소방서마다 남자대원, 여자대원 차출을 해 가지고 아마 선진지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물론 선진지 가서 다른 나라의 소방업무도 견학하고 오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한 500여 명 되는 대원 중에서 남자ㆍ여자 이렇게 해서 2명을 차출한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로또에 당첨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것이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그런데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그냥 단 2명만 차출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명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선진지 외국 가는 거는 예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금년 12월에도 북부 몇 개 의용소방대는 국내 강원도나 그쪽으로 단체로 가는 국내…….

제가 얘기하는 건 국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의 홍보책자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용들의 각 활동사항이라든지 각 지역에 우리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만 3,0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의 동정이나 알리고자 해서 처음 하는,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면 그런 일을 해 보겠다고 그 연합대장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거는 지금 남부ㆍ북부 이렇게 합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금년도부터, 작년 추경부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주는 거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 각 소방대별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연합대별로.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지금 우리 소방책자가 나오듯이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런 간행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합대가 있잖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백석에…….

김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시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관해서. 그 소방장비가 지금 경기북부 쪽에서는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해에 바로 백석에서 그 사고가 났죠? 화재가 나 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사망이 된 사건, 아세요?

지난해…….

잘 모르시나 본데 지난해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고가사다리가 없어 가지고 구할 수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장비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각 지역마다라도, 우리 양주에 있어요, 없어요?

양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단 말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일종의 그런 예를 들어준 거고 앞으로라도 그런 재난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도 제대로 잘 갖춰가지고, 장비 갖추는 데 위원들이 그거 마다하겠습니까? 다 도민들의 안전을, 안녕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힘 좀 내세요. 답을 하는데도 잘, 내가 귀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네,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구리시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도로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셔요? 2013년도 도로사업 예산편성 현황이요. 이거 자료 만드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자료요청 드립니다. 오셔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지금 도로분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총 사업비라든가 기이 투자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요. 지금 도대체 도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이 항목별로, 구간별로 사업명이 있는 건 다 알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예산안 잡힌 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한 70몇 가지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업을 다 알고 싶고 총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말씀하십니까?

추진 중인 거, 계획 잡힌 거, 하려고 그러는 거 하여튼 다요.

네.

지금 계획 잡힌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 중이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퍼센티지를 봐야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액수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퍼센티지가 필요합니다, 집행률이.

네. 집행률까지 말씀하시는…….

네, 집행률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새로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마무리도 안 해놓고 지금 자꾸만 새로운 걸 벌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됐든 안 됐든 다 기록해 주시고 집행률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마무리, 총 사업비 마무리하는 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

자, 짧게 안승남 위원님.

마무리 돈이 나갔어도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집행률, 총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안승남 위원님!

이거 관련 자료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요, 여기서 마치고 다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나고 추가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개 기관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 주어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일선의 소방서장님들 함께 자리를 하셨나요? 아, 그러십니까? 우리 일선 서장님들 격무에 고생들 많으신데 점심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일을 하시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문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계셔야 되겠어요.

서장님들 얘기하시는 건데요.

네?

서장님들.

일선 서장님들이요.

아니, 소방서장이나 뭐 하여간…….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소방서만 남으라고 하고…….

아니, 질문 사항이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딱 찍어 갖고는 하지 말고…….

자, 안승남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일일이……. 문형호 위원님, 그럼 서장님들을 오후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아마 다 해당되는데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방세 세수목표 대비 실적현황 쭉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식사하고 오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회의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관계공무원들께 얘기를 해주시는 이런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식사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또 사람 채용하는 부분은 쉽지 않고 그래서 CCTV가 어느 날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옥죄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만 좋지 않게 표현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액 도비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민의 안전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도민도. 그러면 국비도 같이 매칭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 그렇게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전액 도비로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CCTV는 엄격하게 말해서 치안업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사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요청을 수없이 했는데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2009년도에 30억 정도만 내려왔고 지금 시군에서 계속적인 어떤 범행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급하니까 기초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CCTV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각 지역에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전액 도비로, 우리가 살림이 많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이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산이 많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CCTV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없는 예산에 도비로 전액 한다라는 거 자체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요는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우선 급한 데를 받은 거고요. 전액 도비가 아니라 저희가 20% 내지 50% 보조하고 시군 차등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시군비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 아닙니다.

어찌 됐든 국비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치안, 그러면 아예 경찰청 자체를 각 시도, 군에 주라 하든지요. 지방에 아무것도 권한이양을 하지 않으면서 왜 의무사항은 전부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맞대응을 하십시오. 전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은 수없이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도민들이 여러 가지 범행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자위 관련 유관기관들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있다. 어찌 됐든 제가 행자위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은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감액된 지역이 소방재난본부 쪽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사고해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짚을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나 저는 늘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시스템이 일을 하는데요. 좋은 시스템에 좋은 사람이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좋은 시스템에 사람이 이상하면 또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요. 5년 동안 그래왔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확립됐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엄청 망가졌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좋은 시스템과 좋은 사람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방재난본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소방관들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힐링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거 관련 예산도 삭감돼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행자위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그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건설본부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나오셔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쪽에…….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십니까?

네, 본부장입니다.

건설본부 쪽에 보면 하천관련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로, 테마가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뭐, 그러니까 친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친수와 이수를 통해서 홍수예방을 하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이 강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이름이 고향의 강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훑어봤을 때는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사업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갑자기 작년에 예산이 신설돼서 꾸준하게 올해도 이렇게 대폭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고향의 강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개선사업 등등 하천사업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고향의 강 사업은 뭐 작년에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건 2007년도부터…….

우리 상임위에는 작년부터 왔습니다.

이게 추진이 2010년도부터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작을 한 건 2007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그렇죠. 4대강 후속조치사업으로 인해서 차후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 전부터 했죠, 이거를.

2007년이면 4대강 사업 진행되고 나서부터 같이하는 거잖아요.

10년이 4대강이죠.

그전에 같이 검토된 것들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금 2012년이고요, 그럼 1년 만에 4대강 사업이 완성됐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를 4대강하고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

전혀 관련이 없다?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도면 좀 주십시오, 그것.

알겠습니다. 아니,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각 시군의 대표하천으로 돼 있어서 25개 시군에 1개씩의 대표하천을 선정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 지역구에 전부 하나씩 하천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나서 종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4대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고향의 강 사업자체가 아, 지금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대단하신데요.

이건 4대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굉장히 말씀하시는 태도가 불손하신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만하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됐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이후로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