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65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30회 에 걸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주변정비와 신흥전통시장 썬마트 부지 등 3개소에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2,242가구에 16만 9천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696가구에 1억 3,8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 1억 1,4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청사에 LED등 679개를 교체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17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696가구에 1억 3,8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30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 콜택시 추진으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257대에 대하여 5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으로 도심종합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9,800만원으로 홈플러스 앞과 GS마트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4개소에 119면의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내에1억 1,0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방범용 CCTV 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9종 사업에 7억 6,400만원으로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 대비 893대가 증가한 3만 1,379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334대에 10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방치, 무보험사고차량 35대를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으로 산업·농공단지 70개 업체와 개별입지 119개 업체로 총 189개 업체에 3,4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은 금년도에 2개 업체에 39억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내년도 예산확보 후 투자유치심의회 를 개최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은 (주)제일케이블에서 2010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소송으로 인하여 또한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으로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수관로 사업은 명시 이월하여 분쟁이 해결되면 단지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9개 업체에 61억 4,200만원, 운전자금 31개 업체에 6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고용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개 업체 11명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업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실태는 5개단지에 총 64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히 가동되고 있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 등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에 300명을 대상으로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개 업체에 뫼와 구름골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51개 사업에 330명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사회 적기업 및 예비육성지원으로 (주)행복한일터 외 4개소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3회 운영하였으며 문경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도는 75%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10필지 중에서 (주)럭스코에 2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8필지 중 1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영순 제2, 산양 제2 농공단지와 더불어 기업체에서 분양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에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구 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57개 사업에 951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총 136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87페이지, FTA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신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자 농업경영인 및 지역특화 전문교육지원자 10명에 대하여 9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경영안정 지원시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영농자금 이자지원 등에 5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시책 추진에 450명 6억 9,20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수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 쌀 우수공동체 육성 및 브랜드 강화에 8억 2,600만원을 벼 육묘공장 설치와 농기계 공급지원 등에 2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확대입니다. 건강한 어린모 생산 공급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1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육묘공장 대형 2개소, 소형 26개소 설치를 지원 완료하여 전체 벼 육묘공장의 육묘생산능력이 49%로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FTA대응 쌀 가공 산업육성입니다. 국내 최초의 쌀 두부 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순농공단지 내에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2013년 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93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1,700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등에 2억 2,300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 시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다양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과 품질 고급화 지원과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한 지원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시판매장 운영, 직판행사, 우체국택배 직거래 추진 등을 통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개량으로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6개 사업에 40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대외 개방 압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2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입니다. 양질의 섬유질 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문경축협 TMR사료공장설치에 49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공기연장이 예상되나 2013년도 예산에 시비 부족분 13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경 약돌한우·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및 약돌돼지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332농가에 입식장려금 등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약돌돼지 생산 기반 확충 및 브랜드축산물 유통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의 주요질병 예방백신 약품구입 및 시술에 5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수의 위촉 및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활동에 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창고 1동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제3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문경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으로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0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재배단지에 9억 6,3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에 14억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13억 3,600만원,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49억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및 판로확대 등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사과생산 현대화사업 등에 34억 5,500만원, 사과 생산비 지원사업에 21억 100만원, 2억 4,200만원을 들여 문경사과 명품브랜드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012 문경사과축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홍보하고 사과와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위해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10억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8,000만원, 오미자 건조기 공급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2012 문경오미자 축제개최입니다. 2012년도 오미자 축제는 성황리 개최되어 관광객 75,000여명, 오미자 및 관광상품 판매에 29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과수·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 원예특작사업 육성, 소득작목 육성지원,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영순면 율곡리 산3-1번지 외 31필지에 대하여 조림101ha, 사후관리 400ha에 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1,600ha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00ha에 27억 1,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2.8㎞와 임도보수 12.6㎞, 구조개량 2㎞에 7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에 4.8㎞, 8억원을 투자하여 녹색길 조성, 종합 안내판, 방향 안내판, 평상 등 이용객 안내센터 등을 신축하여 주변 관광지와 벨트화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도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핵심 생태축으로써의 기능 회 복에 목표를 두고 동로면 적성리 국도 59호선으로 단절된 벌재에 4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시설에 7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유통구조개선 및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채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 산채, 표고생산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명품 임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3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전문업 건설 등록 및 관리,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 41지구에 127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6지구는 공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15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33쪽에서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48지구에 48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46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37쪽에서 239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5지구에 143억 4,800만을 투자하여 14지구는 완료하고 11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41쪽에서 242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체계로 안전한 지역실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해방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등 민간단체 참여 및 운영 활성화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막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상황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타 부처 시행사업입니다. 타 부처 시행사업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입니다. 문경관광개발(주) 에서 추진하는 영순 대중골프장 도시계획관리는 지난 4월 입안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진솔원에서 추진하는 문경 팔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9월 입안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입니다. 총 50개 지구에 사업비는 15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35지구는 공사 및 보상을 완료하고 15지구는 공사 추진 및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군체육부대～신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에서 체육부대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 중 현재까지 16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41필지는 완료하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 일반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편입 토지 302필지 중 270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32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기반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12월 3일 1차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기와 식당에서 건강랜드 구간으로 총 길이 356m에 3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공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사업, 상수도 관망도 및 항공사진 전산구축, 지리정보 시스템 장비도입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등 사업에 1억 4,000만원 지원과 융자금 1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진도 92%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일원에 1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2리 일원에 2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차 분양을 실시하여 7필지를 완료하고 2차 분양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오미자권역사업은 복지문화센터, 마을회 관 리모델링, 찜질방 증축 등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암면 궁기권역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거산아파트, 대화1차연립, 모전주공1단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건물외벽도색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새재상가지구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288번지 일원에 4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62개소에 간판 126개를 지난 11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청에 보면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하셨지요?

예.

지금 시민문화회 관에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설치 완료하고 효과는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계속 투자비가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거의 한 50%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해보시고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안 맞나...

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휘숙의원님!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길거리 유사석유판매자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결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류 지금 현재....

유사 석유판매자.

예, 그거 지금 현재 저들이 1개소가 지금 현재 단속해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하고 또...

고발하고 과태료하고...

1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개소 적발해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지도까지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내 1개소가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또 지적이 되었던... 그 개소가 다시 또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잘 하시고 결과조치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켜 주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시내 상권에도 전통시장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외국에 말입니까?

예, 외국 선진지 견학요, 외국에 좋은 시설 많이 보고 오면 시장경영 잘 할 테고...

외국은 뭐 저들 국내하고 여건이 좀 많이 틀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산업건설국 소속인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 감안해 가지고 선진지 농업을 많이 견학을 보내면서 왜 이쪽 시내지역 상권의 지역 분들은 한분도 안 보내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3개 지구 그건 인제 조사를 한번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시내 상권의 어려운 분들도 좀 외국 가서 좋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노진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0쪽에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예.

용역보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2012년도 지금 30억 이상이 지금 지원 되잖습니까?

예,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을 좀 자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또 브랜드 콜택시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택시 광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예.

그것도 사업비가 5억 정도 넘는데 그 광고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콜택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까?

예, 동일...

그런데 257대에 5억 2,700이면 얼마 정도 한 대에 지원됩니까?

10만원 정도... 20만원?....

한 20만원 안됩니까? 20만원 가까이...

20만원.

20만원 주면 1년 내 저걸 하고 다니는 겁니까?

요기 저...

홍보물까지 다 제작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작비가 다 들어가지요, 전체적으로. 광고료하고 전부다 포함이 다 됐습니다.

광고료하고 서비스....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럼 대당 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예...

이런 것들이 법에서도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고 이번에 입법추진 된 거 아시죠?

예, 지금 보류되는...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택시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런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들구역에도 택시들이 7일 날... 7일 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단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당연히 우리 대중교통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예, 예.

해줘야 되지만 택시도 257대라면 여기에 4인 가족을 합하면 한 1,000여명이 이 택시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데도 좀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휘숙 의원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 용흥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까?

아, 요건 용흥초등학교인데...

용흥초등학교지요?

예, 오타가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설치하는 카메라는 아주 화면이 선명하고 판독하기 쉬운 그런 카메라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한 거를 통합시스템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선명한 카메라입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전통시장경쟁력강화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도 있는데 상품권을 상인들이 쉽게 안 받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이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결재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모아서 대구은행에 갖다 주면 막 바로 현금화가 안 되고 한달인가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도를 좀 보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꼭 좀 그걸 챙겨주십시오.

예, 예.

은행에서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수수료를 주시더라도 그런 것들 좀 없애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진식 의원님 말씀하신 브랜드 콜택시 추진 이거 257대에 5억 2,700만원 이거는 1년에 20이 아니고 월12만원 정도인가 해서 그... 광고비를 붙이면 매달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지요?

예, 예.

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에 172쪽에 보면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벽돌로 된 걸 뜯어 고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인근에 보면 청송가보면 청송에 시내버스 타는 터미널이 사과로 돼있습니다. 모형을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순면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순면 같으면 친환경 쌀이니까 버스 승강장을 쌀 모양이 나는 걸로 좀 하고 새재는 또 새재 모양이 좀 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과 나는 데는 사과 모양으로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특색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앞으로 할 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주)케프 지금 가동 시작했습니까?

케프 가동 아직 안했습니다.

아, 아직 가동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MOU체결 한데는... 하반기에 있습니까, 2012년도 하반기.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우리 공장유치를 하는데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회 사도 없어요?

기업유치... 지금 협의는 지금 현재 종근당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고 산양 2농공단지에...

아...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순에 지금 일부 유치 지금 현재... 개인기업체가 들어올 계획...

지금 저희들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은 데가 꽤 많잖아요.

지금 산양하고 영순, 가은 그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은 비율로 봤을 때 몇 %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에...

아... 다음...

그건 투자유치과 소관인 모양입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아, 예 미안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 등 에너지 절감대책이 시급한 상태인데 금년도 우리시에선 4억 7,000투자했네요. 앞으로 시청에 있는 공공건물 또 가로등, 가로등도 도로망 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투자유치과...

아, 좀 전에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늘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봉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지요?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음에도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라든지 이런...

공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중단되고 모든 사업이...

진입로는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공사가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면 이게 법적 소송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습니까, 지금 건설회 사 부도 나 있잖습니까?

예, 부도났습니다.

부도나있고 지금 소송 중인데 언제 소송이 끝날 줄도 모르는데 진입로부터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제일케이블에서 못하면 다른 회 사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나갈...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민사소송은 최소한 2, 3년 이상 갑니다, 이게.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셨겠지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그지요, 멀리서도 보고 뭐 가까이서 봐도 이거는 다들 보고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소송이 끝나가지고 제기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불투명하고 만약에 이게 제일케이블에서 포기를 한다, 라면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있습니까?

회 사 부도나고 현재 소송 중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7일 1차 변론이 끝났고 12월 12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예, 예.

제일케이블에서 의지가 있다면 소송은 소송대로하고 다른 업체라도 해서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송에... 못하도록 소송이 돼있는데...

가처분신청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돼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일케이블에 양환열 본부장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이야기는 법원 판결 후에 즉시 사업을 제기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 관계를 저들도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계속 제일케이블하고 지금 계속 담당 계장이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번 다시 접촉해 보셔가지고...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몇 년이 가면 진짜 마성일대는 보기 싫은 그런 흉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산양농공단지에 주식회 사 남북요, 지금 폐업 한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산양농공단지에 남북...

남북이... 중단 한 지가 저가 알기로도 하매 수 십년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땅값도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닌가 지금 좀 보면요.

땅값은 뭐 그때보단 지금 좀 상승이 됐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매각을 해도 될 텐데 시에서 지금 문경대학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남북에... 주인이 이사장이고 문경대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좀 매각시키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거요.

한번 협의는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시 행정에 협조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회 사 사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응천입니다. 기업체 및 공장 적극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에 알루텍 같은 경우 시정 질의할 때 잘 들으셨지요?

예.

알루텍요?

예.

그 이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알루텍을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100대이상 서있어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블럭, 2블럭, 3블럭에 대한 어떤 문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알루텍 같은 경우 우량기업으로 해가지고 상주인원이 100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50억을 공사도 다 안 했는데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다하고 투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지금 돈을 2년, 3년씩 이래 미뤄서 받고 이러거든요.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 법은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보조금준 지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발췌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방향검토도 좀 하고 조례도 좀 개정관계 이런 관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 봉룡산업단지도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제일케이블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싱가폴에 쌍둥이빌딩 진 뭐 사진 같은 걸 막 주시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케이블 회 사가 그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고...

예.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금까지 하매 약 1,000억 가까이 우리 문경시에 왔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돈이 온 것을 우리가 푼돈으로 쓰다보니까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쓰기는... 받기는 약 1,000억을 이미 1,000억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돈 쓴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지요 ?

이게 저... 이폐광기금은 우리가 1년에 한 100억에서 130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 뭐 각종사업에 시비... 국비지원이 있으면 시비 부담분으로 전부다 넣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완료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쓰는 것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하나 뚜렷하게 돈을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차곡차곡 좀 모아놨다가 어떤 대형 폐광으로 인하여서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정말로 이걸 한 1,000억 쓴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향후 한 10년 동안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이쪽지역만큼은 이걸로 해서 좀 지역을 확실히 좀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 관내에 그냥 시비가 부족한데 지금 넣다 보니까 돈을 쓰긴 잘 썼지만 특별히 쓴 데가 표시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시는 나지요.

(ꡒ하하하ꡓ)

이 사업이 연년이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모다 놓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아 놓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00억 600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매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이거는 폐광지구 124.㎞ 내 안에서...

그러게...

균형 있게 사업을 해주려는 그런 뜻이지... 한 지구에도 500억 이래 투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이게 인제 이 사업이 1년에 열개 또 내년에 가면 또 한 열 몇 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폐광진흥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한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죠, 지금 다리 놓고 그다음에 갱도 체험시설, 관광사업 이런데 돈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는 없잖습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원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 관계.

여서 보면 기금의 개요에 보면 운용수립계획을 받아서 우리 문경시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싸인만 받으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지요, 그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은이나 마성이나 아니면 문경이나 이런 쪽에 폐광진흥지구 안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우리 문경시가 주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자꾸 외부의 사람을 당기는 것 보다도 다 지어 놓고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그 기업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원관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 돈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문경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들 지금 총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해서 총 입주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 입주 가동 실태는 69개 업체에서 64개가 입주완료하고 지금 미입주가 5개...

아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고용 인력이 없어 지금 기업 경영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경시는 계속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문경시에 단지를 계속 조성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그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사실 필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가은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미분양 됐고 영순 2단지는 어지간히 됐습니다, 됐고 산양이 지금 아직 미분양 됐는데 당분간은 분양완료 시기까지는 현재 단지조성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산양... 산양이 아니고 신기에도 지금 또 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문경시가 지금 기업을 하고자하는 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몸으로 일하는 분만 근무를 할 수 있지 정말로 고부가가치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자 어떤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건은 앞으로 각종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나 사실은 어떤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는 거지 이것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투자지원금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있지만 문경시는 앞으로 가는 관점에서 가는 길이 관광입니다. 관광마인드와 공장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시에도 여건이 공장도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 봐야지 지금 현재 여는 뭐 문경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장이 안 된다 이래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장과 관광이 두개가 같이 병행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뭐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있다, 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지금 그런 투자유치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왔는 공장들에 대한 어떤 인력수급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기반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전제적인 거는 없고 투자유치지원금만 줘서는 기업이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관계도 앞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정말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들이 왔을 때는 문경시에서 정말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 위의 인력들이 와야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보다는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해도 무방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위치선정 할 당시에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하지요, 지반조사를.

예, 지질 조사합니다.

평소에는 다 상부가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지어 산양농공단지에 네 군데 시추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를 하다보니 전부 암이 아닙니까?

예, 예.

또한 봉룡산업단지도 왜 그때 지적을 했느냐, 전부 봉룡산업단지 암이라요, 이래 되니까 공사비 증액요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주든 시에서 하든 지반조사를 여러 군데를 해서 실질적인 그 지질을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앞장인데요. 우리 그...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업CEO 박상균 씨하고...

박상근 씨요?

박상준 농업 CEO고 산북창구에 박상준 씨, 마성 오천에 박태규 씨가 요 두 사람입니다. 박상준 씨는 사과 가공 체험장이고 박태규 씨는 사과... 가공 체험장 두 군데입니다.

예,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이라 하는데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1개소... 김교현 씨라고 가은 성저에 김교현 씨라고 가은 성저입니다.

아, 그 밑에 보면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해서 41명이...

예, 예.

이게 지금 농민사관학교 전체 교육 받은 인원입니까?

요게 인제 올해 받은 겁니다.

아, 1년에 우리가...

올해...

2012년도에 41명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국장님! 혹시 우리 농민사관학교 전체 수료생은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 예... 됐고요, 우리 농민사관학교 이게 지금 추천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추천요, 예, 시에서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추천을 하는데 어떤 대상자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농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받습니까, 우리 이게 농민사관학교 전문인력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돈이나 한우나 이런 전문인력 받은... 수료생 중에 특별한 관리 이런 거 뭐 계획이나 또 관리해 온 거 있습니까?

보충 답변을 할 때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대고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 우리 문경시 전체 수료생 숫자 나왔는가요?

지금 현재 몇 명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됐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양돈이라든가 인제 이런 수료생 받으신 우리 수료생 중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시범사업해가지고 80%가 있는 그 왜...

예, 1억에서 2억 5,000사이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이 수료생 중에 이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농가가 있습니다.

2개 농가요?

예, 예.

타 시군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2명이면 한 중상쯤 됩니다. 최고 많은 데가 2개소고 대부분 읍면에는 1개소입니다.

1년에요?

예, 예. 도에서 한 24농가내지 25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개 시군 치면 2농가 같으면 많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 그럼 우리가 매년 2개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거...

이분들이 올라가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타당성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심의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2년도도 2농가 2013년도에도 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인 농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이 전라도가 지금 현재 1위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문경은 농업기반이 뭐 그렇게 탄탄한 기반이 아닌 지역이고...

예, 예.

또... 우리가 CEO과정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 80% 시범사업을 우리 문경시 CEO과정 수료생들에게 좀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산이 지금 제가 이... 도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경산시가 가장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주 이런 비율로 돼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CEO과정 참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 문경시 농가에 하여튼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187쪽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강화에 있어서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1개소 되어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27명의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어촌 보육교사는 어린이 집 8개소에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사랑의 공부방은 창구 분교에 1군데 돼있고... 창구 초등학교 분교에서...

창구 초등학교에 공부방 운영이...

예, 예.

2,0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예, 2,000만원.

학교 자체에도 또 공부방이 되어 있잖습니까?

농촌지역으로 해가지고 창구에 1개소 돼있습니다.

특별교사는... 보육교사는 어떤 분을 말합니까?

예, 특별교사는 그... 유치원 보육교사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우리가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우리 농식품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서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보육교사에게 27명 지원하는 거예요?

교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그런 교사가 아니고 명칭상 그런 교사인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하모니 같은 그런 분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방과 후에 지도하는 분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은 교과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특별수당을 따로 보태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겹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부방도 초등학교에도 실제 공부방 운영이 방과후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저녁까지 주는 겁니까?

저녁까지는 주지 않고 간식 정도 까지는 줍니다.

그럼 늦게까지 얘들 숙제 다 해가지고 보내고...

농촌에 지금 그... 여성들이 영농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밤늦게까지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있었던 거죠?

예, 그 사업이 우리...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관된 겁니다.

아, 그때는 얘들 과제도 봐주고 집에까지 보내주고 간식... 식사까지도 다 제공이 됐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강화 187쪽에 그... 혹시 농암면 율수리 88번지에 농업 저온저장고 70평 있는 거 아십니까?

율수리에 개인들이 하는 배추...

아닙니다, 시에서 지었습니다. 농암면 율수리에 88번지에 가면 저온저장고가 70평이 지어져 있는데 지어 놓고 지금 이태까지 3, 4년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시에서 시장초두순시라든지 이럴 때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파레트라든지 이런 거 사도록 요구를 많이 했을텐데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70평씩 지어가지고 한번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군데군데가 보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 의회 에서 감시차원에서 자꾸 들여다 볼 일이 아니고 실제 공무원 스스로 정말로 책임 있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번지를 가르쳐주고 지게를 사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도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말씀 안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잘 지적해 주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 자꾸 농업인 삶의 질 뭐 복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면 복지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현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202페이지에 가축방역 장비 창고 문제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 부지는 쓰레기 매립장 질 때 동네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금액을 주듯이 이것도 환경관리사업소도 하수종말처리장 지면서 영신동에 주민보상차원에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마을회 관 만들고 공원 운동시설 하려고 만들어 놓은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각한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많을 텐데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예, 영신에 동네 안에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제역 창고 지을 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가 이쪽으로 와서 환경사업소 제설장비하고 같이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 했는데 요건 앞으로 그래 안 가야 되겠나, 이런 표현을 한 거지 매각처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매각처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까봐 걱정 되...

예, 이거는 매각처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각처분 돼 있길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안 그래도 이거는 공동시설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시설로 한다든가 하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우축제요, 지금 한우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리거든요.

예, 예.

무대 똑같이 꾸며놓고...

예, 예.

이렇게 하지 말고 판매행사 하면서 꼭 축제를 하려면 사과축제장 무대 빌려가지고 개막행사만 거기서 하고 판매행사로 주로 하면 더 농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산 갖고 고기 한 20% 할인판매하면 지금 50마리 팔 거 100마리 200마리 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우축제 끝나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했는데 축제장이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두 번 써먹으려고 하는 건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지난달에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무대도 좀 적게 설치하고 최대로 줄여서 아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걸 한번 모색해보자 해서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무대 꾸미지 않더라도 지금 옛날 유희시설부지에서 판매행사하고 사과축제장에서 무대... 빌려 개막행사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 배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게 사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라고 축제를 하는 건데...

예, 예.

사실 더 많이 팔고 더 소득이 더 많이 생기면 사실 농가에도 이득이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유치할 때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진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축제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축제가... 평가 했지요?

예.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뭐... 나오기보다 올해 문제점 이런 관계...

잘 됐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잘 못됐다고 나왔습니까?

잘 됐다고는 안 받았습니다.

모든 축제가 우리가 4대축제가 있지요?

예.

도자기축제, 한우축제, 오미자축제... 또 뭐지요? (뒷자리에서 답변ꡒ사과축제ꡓ) 사과축제.

사과축제.

4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갈수록 축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퇴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축제가... 다른 거는 좀 관여 없습니다만 한우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축제 기간 중에 동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어디 이게 먹자판도 아니고 한우축제 본연의 뜻을 좀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축협에서 와서 고기팔고 먹고 아니면 사가지고 가도 되지만 그것뿐이 지금 한 게 없잖습니까, 뚜렷하게 한 게.

예, 그래서 사실 사과축제 내에 한우축제는 참 그... 중간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지금 사과축제 장소라든가 한우축제 장소 이 장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연관성 있게 그래 지금 하고 한우축제도 사실 보면 3일간 하지만 축협에서 고기 파는 사실 그게 목적으로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만들고 더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되게 해가지고 그래 일단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매년 연초부터 다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멋진...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겠습니다.

축제장에 가면 첫째,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먹고 해야 되는데 올해 축제는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부위별로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제직판장에 가서 먹는 것 보다 월등히 더 비싸니까 모든 게 다 돈 받았잖습니까, 그지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축협매장에 가서 3,000원만 주면 다 되는 거를 600g기준해서 주는 거를 여기엔 340g 뭐 350, 370 막 그냥 자르는 대로 담아 가지고 그냥 하니까 저도 처음에 싼 줄 알았어요. 그런데 g수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싼 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도 물론 축제하는 취지는 생산 농가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축협에 생축장에 돈... 소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생축장에요.

어느 생축장...

축협 생축장에요, 축협에서 소 먹이는 생축장 말입니다.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축협에 본연의 농협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농가들 농사 진거를 팔아주는 목적이 있지 내가 농사 지어 가지고 내가 판다는 거는... 그럼 농협에서 능금조합에서 사과농사 지어도 됩니까? 축협에서 파는 거는 농가들 거를 팔아 줘야지 왜 자기 거를 먹여 가지고 자기 거 팔고 그럼 농가들은 언제 팔아 줄 겁니까?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복합적으로 한우농가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축협 이번에 한 70두를 도살 했다하는데... 농가들 거를 과연 몇 두나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축제보고회 때 제일 문제가 가격문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야외공연장 좋은 자리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공연장 이 관계를 위치가 안 맞을 때는 더 축소해서 간단하게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모든 축제를 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하고 나면 진짜 축제가 잘 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능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제 지역구입니다만 농암에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시비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농암 우복동...현재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회 에 한 3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도비하고 시비가 또 들어가고 전체가 한 자부담하고 해서 한 15억 이상 들어 간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공장 가동 일수가 두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이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다 거의 부도 상태가 나가지고 지금 경매 들어가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그냥 거의 다 망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 농가도 파산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가 하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유통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얼마만큼의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래되다보니까 서로가 시비는 시비대로 돈이 다 들어가고 농민은 농민대로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절차나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 그 부분에 건설국 소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저온저창고를 아마 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아닌데 저온창고를 지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지어준 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정 계속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어차피 해 놓은 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당시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었지만 이게 유통분야에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뭔가 좀 대책을 좀 강화를 시켜 주시고 특히 농암 지역에는 절임배추를 한 10농가 이상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절임배추 하면 아마 금년도는 20kg 한 박스에 3만원, 3만 5천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지금 큰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본공장이 안 돌아가면 다른 부수적인 건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체적인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꼭 관여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 시책추진 194쪽에 우리 문경시에 사과농가가 1,800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올해 1,000억... 뭐... 매출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지요, 그지요?

예, 수출.

예, 그래서 1,800호 농가가 약 1,000억의 어떤 매출을 올리면 이제는 우리시도 수출을 남의 손에 맡겨서 수출에 관계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시 관계자가 손, 발로 뛰는 수출전담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부스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친환경 우리 문경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하겠다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라도 꼭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면 뭐합니까? 분리를 안 하면 똑같은 일반적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조사료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소농가에서는 건초를 좀 사달라고 요구를 좀 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조사료 관계를 예산을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농가에 두수 대비 조사료생산을 몇%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주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 번...

이거를 자꾸 외국의 사료에 의존하다 보면 지금 FTA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 값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료를 자꾸 임시적으로 사서 준다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문경에 축협TMR 사료는 예산을 문경시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돈이 이미 나갔던 부분에는 이자를 회 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는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축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자금을 전도해서 이자가 얼마 이익이 발생 하는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맹 정산 다 됩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정산이 아니고...

예, 예.

문경시에서 TMR사료를 18억... 17억 8,000만원을 내 줄때...

예, 예.

문경시 허가 관청에서 허가도 나기 전에 돈을 미리 선 지급을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잘못 됐잖습니까, 이거는...

그게 이자 관계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자는 시의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안 하면 축협에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자가 축협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 시비로 들어옵니다, 이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산을 합니다, 그 관계를.

그렇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축협조합장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 의회 에서 조건부승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1억을 조합원한테 환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병용 과장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보고... 보고가 아니고 말씀을 하신 게... 얼마... 6,000만원... (뒷자리에서 유통축산과장ꡒ6,000만원ꡓ) 6,00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1억 다하거든 올해 예산도 승인이 나야 되는 거 그런 거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의회 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거는...

약속을 지키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약돌 한우... 문경약돌에 대한 한우라고 자부심을 갖고 내놓을 만한 근거 없잖습니까?

아직 뭐... 한우는... 좀 그렇습니다.

이태까지 문경약돌한우에 대한...

돼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오미자를 먹여서 우리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니까 오미약돌한우로 명칭도 좀 바꾸고 해서 오미자에 대한 성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퍼뜩 사업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한우축제에 대한 어떤 대차대조표를 보면 축협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한우농가는 일방적인 폐배입니다. 그다음에 축협에서 한우축제기간에는 고기 값을 좋게 받으시다가 불과 한달도 안돼 가지고 축협고기매장에서는 세일 들어갔지요?

예, 얼마 전에 세일...

예, 왜 그런 짓을 하지요, 한우축제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문경한우를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값을 낮춰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드시도록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한우축제 때 이때 마진 많이 챙기고 그다음에 전에 비축을 해 놓은 그 소를 지금 나중에 풀어서 손익을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너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축협에서 하는 의도는 서로 상반돼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돈을 좀 벌자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격 관계가 지금 이번 보고 때 제일 초점이 돼서 그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가격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전부다 등급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기간만이라도 좀 가격을 인하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그래 이야기는 한번 됐습니다.

예, 하여튼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린 것도 있고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제관계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축제예산이 21억인데 지금우리농촌에 시의 방향이 전부 과수 쪽에 다 가있어요, 과수 쪽으로. 과수, 한우... 실제로 어려운 식량 산업에는 투자가 안돼요, 지금. 그래서 이 축제문제는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좀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지금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자료를 고속도로 하행선... 지금 해놨죠, 점검을 해봐요, 사람이 없어요, 문 닫아 놓고...

예, 알겠습니다.

시설 판매장 설치에 들어간 예산과 또 운영주체 운영현황, 실적, 근무인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유통사업단, 불정역, 새재오미자판매장 이것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장님! 한가지만...

예, 노진식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관광객이 와서 문경사과를 사려면 축제기간동안은 부스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와서 사과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문경읍에 일반도로변에 개인들이 지금 일부 하고 있고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새재관문에 가시면 오미자 홍보관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건오미자 종류나 1차 가공한 상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과는 뭐 가공해가지고 할 사업은 없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생과를 팔 수 있는 판매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도 축제 때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관계가 안 그래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도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이지 생과를 갖다 놓고 파는 데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문경재래시장 안에 거기도 지금 특산물 판매소를 한번...

재래시장보다는 관문에 오미자 홍보관을 좀 리모델링하고 개조를 해서 전체 문경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심층 있게 하고 또 3주차장 부근이나 이런 데 관계 한번... 사과협의회 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그래...

오미자 홍보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쓸데없는 영상물이니 뭐니 옛날에 구닥다리 그런 것만...

수 년 전에 설치한...

그건 국장님! 실과별로 가서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또 새재에는 저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현금 인출기도 갖다 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문경사과, 사과... 말로만 하지 말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지금 자료는 없는데 시도 3호선은 언제쯤 길이 다 완공 되지요?

시도 3호선요?

시도 3호선 우지, 창리 가는 길요.

아, 그건 지금 현재 올해는 언제 완공된다는 거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돼서...

길이 지금은 편도 밖에 못 다니는데...

예, 예.

왕복 2차선이 언제 까지 가능한가...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금 현재...

지금 군인체육부대 아파트가 내년 3월 준공되면 곧 입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니기가 상당히 거북하거든요. 일단 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순위가 있는 건데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용을 해야 될 도로인데 내년 예산에 한 2억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하다보면 1년에 보통 한 20억 들어가면 2억씩 뭐 3억씩 이래 해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게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년 3월 달에 군인체육부대가 완공 되면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그 길로 다니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도 이전까지 최대한 되도록 도비보조지원을 받아서...

15년이 아니고 내년 13년도에 지금 준공되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다른 데 덜 시급한데 좀 늦추더라도 시급한데 먼저 하고 다른 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미뤄 놓으니까...

지금 그...

총 공사가 완공이 제대로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대충해가지고.

보통 ㎞당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더 받습니다.

그 밑에까지 다 되어 있고 위로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부 창리... 아래 창리 일부분 하고...

일부 됐고 그 위에...

아래 창리, 윗 창리까지 덜 됐고 거기서 우지까지... 흥덕까지 지금 안 됐습니다.

그 한1㎞ 정도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지금 현재 약 25개 지구가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밀린 거는 이해 가는데...

예, 예.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로가 그런 도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지구는 각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문경읍 도시... 소도읍가꾸기사업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됐는지...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150억 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 된다, 안 된다 아직 얘기도 없고... 옛날 구 갈평 도로 그게 상당히... 왜 그러냐면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거든요.

예.

그 자리가 막 엉망인데 그것 정비 좀 했으면 하는데...

가로수 옆에... 한번 별도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주흘문화센터가 그게 맹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유수된 부분하고... 국장님! 저번에 한번 보셨잖습니까?

예, 보고 와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공회 사에서 유수 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1차로 보수하고 난 뒤에 비가 안 와가지고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보수는 끝난 걸로...

그럼 내년 장마철까지 가면 하자보수기간 다 끝나면...

그건 별도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 해놨습니까?

예, 그건 장치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하수처리문제는...

그 관계도 또 동절기... 당초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에 밖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겨울철만 다가오면 그 부분이 하수를... 반은 못 쓰는 실정인데...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거는 겨울철대로 또 내년 6월달 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 하시는데 어떤 취약부분에 잘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일반...

그냥 뭐 외관상... 터미널을 비롯해서 걷고 싶은 거리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칠을 막 해놓고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잘 했는데... 외곽지역 이런데 몇 군데만 더 하면 깨끗한 거리가 될 텐데...

그런 거는 또...

그리고 가로수 제거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읍사무소에서 상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예, 예.

어차피 하는 거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순번을 매겨 놓은 게 있지요, 과거에부터 쭉 해서 순번을 매겨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지난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한개도 안 되고,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정비하는데 자료에, 책자에 이래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말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또 새로 다른 거를 건드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번 정리가 돼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들도 도로사업 이런 관계는 계속공사사업으로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한 단지 들고 보통 시공해도 보통100m, 200m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보상이 한 70% 들어가고 시공비는 한 2, 30%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은 보통 20억 뭐 15억 들어가면 예산을 년차별로 해 가지고 몇 년, 3년 안에 끝내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형평상의 예산이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장님! 그거예산을 물론 3년, 4년이 걸치더라도 하던 부분은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끝나면 하고 이런 어떤 뭔가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신규로 다른 것도 엉뚱하게 해 놓고 하던 거는 또 중간에 중단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생기다 보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해주겠지 하다가 여기는 끝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래서 그냥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거는 끝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로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1개 지구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보상이 빨리 되는 지구, 완료 되는 지구는 사업도 빨리하고 보상이 잘 안 되는 지구는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자꾸 안 되니까 새로운 신규지역이 또 나올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도 안배차원에서 자꾸 한 두건씩 들어서면 신규사업이 한 10지구씩 자꾸 나옵니다.

그걸 잘...

앞으로는 마무리 위주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건축과가 바뀌는데 지금 시청 본청 위에 문경시 슬로건 해놓은 거 보면ꡒ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ꡓ글자가 막 모양이 희한하게 해놓고 칼라를 막 섞어 놔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것 좀 정비할 생각 없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글자 모양도 이상한 글자체에다가 칼라를 막 집어넣어 놔 가지고 꼭 뭐 어디 무당굿 하는데 같은 그런 혼란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가운데 또 오선 넣어 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글자 자체도 혼란스럽고 눈에도 딱 안 띄고...

그 관계도 맹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연구를 했는데 시민들 눈에 딱 들어오고 뭐 깨끗한, 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암만 교수들 자문 받으면 뭐합니까, 시민들 눈에 딱 띄고 산뜻한 맛이 들고 선명한 맛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혼란스럽고...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 검토해가지고 다시 달도록 해봐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야기...

컬러자체도 그렇고...

예, 부서에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판... 지금 시내 일부 정비하고 있지요? 간판이나 아니면 네온사인이나 이런 거...

지금 시내 저들이 하는 거는 없고 새재에 지금...

새재는 했고 시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잖습니까?

간판 그거는 법에 의해가지고 광고물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다녀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관내를 다녀보면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딱 비치는데 있잖아요, 각 개인들이 전부다 간판을 각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박아 놨어요, 길옆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한 10개, 많으면 20개씩 집집마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상가마다 길거리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틀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보면 쫙 간판이 나열 돼있지 않습니까? 상호가.

예.

이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건 해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각 개인 상가나 음식점이 마다 내 꺼는 PR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게 지금 시 관내에 다녀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시골지역으로 가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 간판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환경 정비할 때 한번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 모으든지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부분에 설치한 각종 표시판 가면 10개씩 있습니다. 그건 전부다 사실 불법으로 무허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말씀처럼 한군데 딱 만들어서 하도록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조사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가지에 또 각종 도로 표시판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시내는 동지역은 도시과, 읍면지역은 건설방재과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 전에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280쪽에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

예.

이게 그... 145호 농가에서 180호로 늘었고 강소동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작목별로 20호 내지 30호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영개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는 6개 분야에 14호는 선정해서 포장지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14호 농가 어느 농가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농기계활용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지금 원만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마성에 다시 1개를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바가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비사업으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요청을 내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확정이 되면 1개소를 2014년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제 금년도 부지확보하고 다음에 인력관계 협조를 조치를 해놨다가 내년에 공장을 지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지금 우리 농가들이 부담이 가는 기종들 구입은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가장 우리가 농기계 선호하는 것이 농민들은 연간 1시간, 몇 시간 쓰고 그런 기종 쉽게 하면 콩 탈곡기라든지 파종기 뭐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기종은 저들이 현재도 한 20... 몇 대씩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좀 모자랍니다. 시기가 겹치니까 그래 그런 기종은 매년 확보를 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수농가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인건비를 줄이려면 작업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입을 좀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페이지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농가에 매년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농가에서 말이 많은데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지하고 종균하고 보급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안 해주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중단된 배경이 뭐 어디 있는가요?

저들은 버섯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예산을 따와서 신기술 보급하는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확대보급 쪽에는 일반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 쪽에서...

행정에서... 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시에서 지금 오미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오미자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의 성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저들이 2년 전에 각 지역에 장수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문경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오미자가 성분이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들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51%가지고 있으면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오미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 그... 문경시가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오미자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값이 우리 문경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엔가 오미자를 문경오미자를 최고로 치다가 값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게 있을 까봐 사실 상당히 우려 되거든요. 산북, 동로농협에 보면 오미자 시설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서 지은 게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시설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문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들이 재배면적은 매년 100㏊씩 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85㏊는 보조지원을 해서 늘릴 예정이고 면적이 동로뿐 아니고 문경, 가은, 농암 지역도 재배 적지도 2,000㏊까지는 재배지역 가능합니다. 면적을 늘리면서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서 가격 쪽에도 농가하고 저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안정되게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떤 유행을 타는 식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문경시의 오미자농가가 계속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소득개발 측면에서 오미자를 이용한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한우를 조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들은 지금 토종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금년하고 끝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토종닭에 대해서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우,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사실은 좀 우리 시의회 에서는 예산... 올라오면 주기는 주지만 사실 좀 별로 신통치 않게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약돌삼겹살에 대해서는 약돌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소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의 어떤 부산물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딱 적합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연구가 필요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하 의원입니다.

모처럼일세요.

예,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성과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류가 이상기온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갈반병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한 이쪽지역에 피해를 입고 또 그게 당년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보급과 대응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일찍 앞서 대응하는 농가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촌 일부와 올해 호계 부곡 같은데도 석회 보르도액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술지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확실한 확신이 안서서 부분적인 어떤 그런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석회 보르도액 농사를 지으면 봉지를 안 씌우고 지어야 사과 맛이 제대로 나는데 석회 보르도액을 치면서 봉지는 씌우고 그렇게 반반 하는 거지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센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상기류가 온다든가 뭐 장마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해가 되면 전혀 속수무책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기류변화, 기상변화에 대한 어떤 기술보급 또 사전대응 이런 쪽으로 사전에 좀 연구검토를 좀 해주시고 농가보급에 또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좀 기술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은 여 계속 문경시만 게셨지요?

저...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는 다섯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아, 다섯 군데... 요 근래는 여 계셨지요?

예, 예.

동로, 산북에 오미자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버섯도 있었고 인진쑥도 있었고 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목으로 영지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또 포도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

포도를 한동안 계속 보급을 하다가 영지로 또 넘어왔습니다. 영지하다가 다시 오미자로 넘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지할 때 전국에서 40%, 50% 생산된다고 동로농협에서 경매하고 이런 거 아시지요?

예, 그랬습니다.

오미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