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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12-12-05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23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며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4.1퍼센트 증액한 5억 2천 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증지수입과 진료 및 일반검사 등 의료민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퍼센트 증가한 135억 6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증가사유는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자살예방 등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민간의원 접종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구민 건강증진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2.5퍼센트인 125억 5천 30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5퍼센트인 10억 1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35억 6천 740만원 중 국비는 32.5퍼센트인 44억 545만원, 도비는 15.6퍼센트인 21억 2천 344만원, 시비는 51.9퍼센트인 70억 3천 8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은 총예산액이 3.6퍼센트인 4억 9천 276만원, 만성질환자관리에 2.4퍼센트인 3억 3천 137만원, 건강증진사업에 10억 8천 126만원, 국가암관리에 8억 130만원, 취약계층건강생활보장에는 24.2퍼센트인 32억 8천 400만원,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에 45.1퍼센트인 61억 1천 263만원, 보건행정 지원에 3.3퍼센트인 4억 4천 9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퍼센트인 10억 1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에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의 특성상 양 보건과가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은 만안보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화된 사업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비 3천 844만원과 방역소독비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천 686만원, 민간의료기관에 결핵전담관리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환자 사후 추후관리를 위한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에 6천 4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소민원의 일반진료를 위해서 인건비 등의 일반진료비를 1억 1천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6천 892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2천 86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천 258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비만사업을 강화하고자 건강한 도시 안양만들기사업에 어린이비만예방뮤지컬 예산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의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2천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치매, 정신질환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 6억 696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3천 51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6천 78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29퍼센트가 증액된 1억 5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운영에 따라 18.1퍼센트가 증액된 6억 2천만원을,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6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예방접종관리비 1억 4천 393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천 93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72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는 도에서 일괄예산 편성하여 26.3퍼센트가 감액된 1억 5천 4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2013년도에 영유아 대상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196.1퍼센트가 증액된 3억 3천 1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서 31.3퍼센트를 증액한 7억 2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출산안정지원사업 8천 235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1.3퍼센트가 증액된 4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천식·아토피 예방상담센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천식·아토피 예방 관리로 3천 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이전공사비 관련 8.5퍼센트가 증액된 6억 4천 482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은 치매환자등록관리 및 홍보교육사업 등을 위해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은 만안·동안보건과 예산을 동안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160.5퍼센트를 증액된 3천 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판매 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가 36억 3천 100만원, 하천관리과 21억 600만원, 청소행정과 267억 6천 500만원 등 3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 예산 편성내역은 2012년 대비 47.2퍼센트가 증액된 824억 4천 1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45억 2천 100만원, 하천관리과 39억 7천만원, 청소행정과 7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4천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1억 2천만원,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800만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800만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용역에 1천만원, 수질오염총량제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에 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에 7억 4천 6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지원에 29억 7천 5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1천 8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에 5천 800만원, 공공기관 석면조사사업에 2천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7천 600만원,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3천 600만원 등 13개 주요사업에 2012년 대비 2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된 41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천관리과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에 18억 2천 800만원, 하천정비공사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6천 300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전기·통신공사에 3억원, 안양천 위탁관리비로 3억 5천만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비로 3억 900만원, 지역지하수 위탁관리용역으로 2천만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원 등 7개 사업에 3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로 2억 9천 200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비로 1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하는 등 2012년 대비 23억 7천 600만원이 증가된 3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청소행정과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에 16억 3천 3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억 3천 4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위탁비로 4천 3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억 7천만원, 생활폐기물 군포소각장 위탁처리비 7억 8천 2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86억 9천만원,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에 4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마대 구입에 5천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로 36억 1천 6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5천 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로 28억 6천 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에 18억 5천 600만원,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로 273억 9천 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12억 4천 300만원 등 14개 주요사업에 2012년 대비 231억 2천 300만원이 증가한 59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기금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2012년도 말 기준 3억 2천 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에도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송종헌 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본 소관 상임위원회 어제 일정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정확히 받아 적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 질의내용상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셔서 오후 답변시간 보충질의 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또 예산심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졌습니다. 우리 함께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오늘도 무리 없이 잘 끝나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범행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에 보면 건강한 도시 안양만들기에서 어린이비만뮤지컬에 1천만원이 새로 올해 편성되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돼 있는데 요즘 어린이 비만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편성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고, 뮤지컬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에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만안구하고 똑같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 3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안보건과에서는. 그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전년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감액된 것하고 그것 갖고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이 되는 것인지, 세부내역도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339쪽에 보면 시비로만 1억 5천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국·도비와 같이 된 치매예방도 있는데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이 어떻게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서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님, 계속 질의드립니다. 명세서 332쪽에 보면 금연시설표지판에 전년에 비해서 2천 25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했고 올해는 4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늘리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종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에 보면 공공기관 석면조사에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디어디인지 내역서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학교도 문제가 있는데 학교 쪽에도 검사가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09쪽에 보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에 14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서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410쪽에 보면 하천 보수·보강사업에 새로 2억 6천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또한 편성내역서와 근거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바랍니다. 명세서 411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에 3억 9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쪽에 보면, 하천관리 위탁에도 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영인 청소과정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1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에 시비가 5억 7천 166만 6천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16억 3천 3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2차추경에 30억을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16억으로 줄어들었네요.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5억 7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산출근거와 예산 그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또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42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3억 3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RFID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면 음식물쓰레기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가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퍼센트가 줄어든다고. 폐기물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민간대행 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가 줄면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 대행비는 늘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인사말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원정희 과장님하고 김경수 과장님한테 보건소 308페이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관련해서 ‘아, 우리 보건소가 우리 안양시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없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질의드리는 거고요. 만안보건소는 1억 2천만원이고 삭감하셨는데 어제만 해도 복지과에만 봐도 기초생활보장 뭐 생계급여금 해서 9억씩 쭉 증액되었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비 그런 것도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쭉 어제 봤더니.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만안보건소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암 관련해서 이렇게 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삭감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동안은 1천만원밖에 삭감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자료와 함께 전반적인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에 3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관련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 약품비나 의약품 약 관련해서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초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약품비가 증액이 2억 652만 5천원이 돼 있는데 약품비 구입하실 때 입찰을 하시나 아니면 어디 약이 딱 지정이 되어서 들어오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313페이지입니다. 약품비는 무려 2억 1천 958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 아니면 또 이따 추가로 질의할 건데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 관련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천 3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6천 900으로 예산은 1천 300만원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이것 삭감된 것은 두 번째고, 제가 쭉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철 하나당 얼마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현황 자료와 함께 단가도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입니다. 임건택 과장님요. 40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1천 800인가? 이것은 설명만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4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으로 제가 이것 행감 때도 이게 과연 자동차를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든 친환경이 됐든 해서 적절한가, 이 구입을 하는 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형버스 해서 전년도 예산은 4억 4천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증액이 3억 200만원 하셨어요. 본예산이 7억 4천 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409페이지입니다. 권순일 과장님. 감리비 1억 1천만원 시설비, 부대비 해서 2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형하천 조성에 17억 1천 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세부내역과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없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억 3천만원에 대해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시설비 하천시설물 해서 정비공사 7천만원, 학의천 산책로 정비 5천만원, 하천정비공사 비산2동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쭉 올라와 있어요. 7천만원, 박달동 주민참여예산 7천 100 이렇게 관련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세부내역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자료를 하나만 툭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요. 음식물 관련해서 일단 종량제 개별그 계량장비 구입 관련해서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겹칩니다. 청소과는. 이따 질의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양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두 소장님께 공동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역신문을 보니까 시민참여위 예산분석 태스크포스팀에서 안양시하고 예산안 협의를 하고 2013년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셨나요? 검토의견 못 보셨어요? 예.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의견이 뭐였냐 하면 안양시의 그 재정전략이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직성 예산 재조정 그다음에 그 제안으로 내놓은 건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 관행적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는데 어제 이게 어떤 예산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5년 이상 지속돼 오던 예산이어서 양 구청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2013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혹시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은 없었는지, 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없는지 간단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작년에도 제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질의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것 아니냐.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1년, 2012년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량 자체가 너무 작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네요? 일단 그것만 지금 빨리, 있으면 또 질의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양 동안구, 만안구 아무 데도 없던데요? 없죠? 그냥 간단하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산에는 사업명이 없다 하더라도,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없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역의 소방서나, 또 어디죠?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안양시민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이렇게 보건소에서 보건소 중심에서 확대해야 된다, 네트워킹 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서 안 할 수도 있고,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쪽에서 하는 것은 더 전문적으로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이 작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2012년도 사업집행내역서 200만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 이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사업이 보건소에서 지금 제외된 사유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쪽 똑같은 건데요. 사업명세서 343쪽하고 만안은 314쪽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인데 2012년 만안은 동일하게 2천 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동안은 2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11월 말 현재 출생아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2012년도 최종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다음에 2013년도는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증액의 사유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동안보건과. 만안은 동결이 돼 있는데. 동안보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우리 소장님께, 여기 우리 안양시가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하고 그것에 걸맞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는데 저희 안양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용역보고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안양시에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31개 동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전수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같이 검토를 했고요.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수조사가 끝난 게 이미 예산이 편성된 후여서 본예산 편성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석면 제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그 처리는 저는 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3년도 이것들에 대한 처리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삼봉천이 어디인지 잘 이것 모른다라고 말하면 참 저기인데, 하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 하천들이 전부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하네요?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 중에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0쪽에 보면 삼봉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은 시비죠? 용역이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보고 올해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꽤 많네요. 그렇죠? 전 부서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가 매년 많은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418쪽에 보면 노면진공차 소형 한 대 8천 990만원, 포터더블캡 중형 한 대 1천 870만원 구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진공노면청소차량 이것 같은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대형이었나 봐요? 2억을 주고 구입을 하셨으니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산이 국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구입을 예산이 돼 있었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면진공차 지금 소형하고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구입사유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423쪽에 적환장 암롤박스 구입으로 850만원으로 5대 지금 구입하고 계신데 사용연수가 다 지나서 이런 정도로 구입하는 것은 아마 그래서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왜 구입하는지 이것도 구입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더라고요. 422쪽에 음식물류파쇄기 교체 해서 8천 800만원인데, 2012년도에도 똑같이 이 파쇄기 교체로 8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고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구입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구입하고 있는 건데 421쪽에 폐형광등수거함 제작, 작년보다는 개수가 줄었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형광등은 아니 늘었네요. 작년에 150개 제작하셨는데 올해, 아, 작년에 150개, 올해는 30개. 그다음에 폐건전지수거함 그 단가는 똑같고 50개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작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150개 폐건전지수거함 100개를 제작해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또 30개, 50개 80개를 새로 구입하시는 사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 두 가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그래서 어디 이게 아니라 동별로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눈이 안 오고 있네요.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동안구 원정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343쪽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쪽, 출산장려금이 여기는 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안양천가꾸기 하천위탁관리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해서 됐고요. 현재 이것 관련해서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아파트 단지 한 개씩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듣기로는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범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1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보니까 현장 평가위원이 있네요. 명단해서. 이 평가위원들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현황을 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19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관련해서 26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만안보건소에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308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관리가 있습니다. 암관리 관련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조기검진 관련해서 2013년도 대비 50퍼센트가 감소되었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지출된 내역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안구, 만안구 똑같습니다. 암관리의료비 지원내역 개인별로 내역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주고, 그리고 혹시 암관리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10년 동안 매년 이루어져 있었던 공무원들의 암관리 이상은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민원실 및 진료실 공사가 5천만원 돼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만안구노인보건센터가 지금 동안구는 보지 않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보건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대비 2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들의 복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계층을 방문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2013년도 예산이 18억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원래 수암천관리사업에 보건관리사업과 관련이 될 때 원래 그 사업계획서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 크고요. 공사 과정에서 사업했던 구간에 관련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 몇 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또 송종헌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2013년도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목 때문에 많은 질의를 못하고 우선 부탁 말은 2012년도 행감 시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2013년도에 그것을 개선을 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다시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은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만약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불용 예산할 때는 우리가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시에 과감하게 그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또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환경소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범행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우리가 2012년도는 5억 2천 500만원였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9천 500만원이 증액한 6억 2천만원입니다. 아까 2013년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할 때 우리가 자살예방 차원에서 증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9천 500만원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자살예방 차원에서 전담인력 2명하고 치료비 지원을 심의해 가지고 6천 480만원은 별도로 예산이 서졌습니다. 2012년도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12년도 세부사업 집행내역, 보건센터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 세부 사업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점점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예산이 4천 822만 5천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천 136만 1천원이 감액된 3천 686만 4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 결핵환자 인력현황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세부사업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에 2012년도에 없는 것을 국비로 6천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물론.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주시고. 다른 환경사업소 부분은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환경사업소 임건택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에 올해 시비가 95퍼센트고 도비가 5퍼센트입니다. 전년도에 2012년도에 석면피해자들에게 어떤 구제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실적하고, 그 어떤 분에게 얼마가 되었는지 명단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순일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수암천 하천조성에 전기·통신공사를 한다고 해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어떤 사업인지 어디어디 하시는지 그 자료를 세부 내역서도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1쪽에 보면 하천위탁관리에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위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와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성인지예산서 양 보건과에서 많이 작성되어서 와 있는데 혹시 노인의치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거기 분석돼 있고 이렇게 한 것을 읽어봤는데, 혹시 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그 작성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만안보건과요. 아, 계시구나. 이따가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창 밖에 약간씩 눈도 내리고 그러는데 이것 영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된 심의과정에 질의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알고 뭘 지적해서 문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님이 좀 미워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소발생기 구입에 4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예산 신규 편성사유와 계상된 예산액이 462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구입할 제품의 대상이 벌써 선정이 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산소발생기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있었던 공기오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그것하고 연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안보건과만 현재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비만뮤지컬 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동일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에서 311쪽,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생명존중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2011년 자살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뮤지컬 이른바 ‘장지역 4번출구’에 대한 CD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생명사랑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아토피 인형 뮤지컬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정도는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 공히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산서 만안은 299쪽, 동안은 326쪽에서 327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관련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공히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각각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최근 5년간 에이즈환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 및 치료방법을 그리고 예방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국가결핵예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현황자료는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고, 결핵예방 홍보 및 교육내용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예산서 311쪽, 동안은 예산서 340쪽, 공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약 3억 6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양 보건소 각각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과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개방화장실 관련된 현황들을 다 뽑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련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 관련된 부분이 개방형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면서 시에서 소모품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유소는 개방형화장실 지정에 제외대상으로 하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내용으로 개인 건물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같은 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이오식 화장실 구입 1대가 전년도 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대당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화장실 형태들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형태에 대한 차이점 및 활용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밖에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최대한 답변을 짧게 요약만 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답변 때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편성되어지는 예산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주요 예산편성은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지원 예산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 등의 필수경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없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응급처치교실 운영예산이 2011년, 2012년도에는 200만원씩 계상되어 집행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편성이 제외된 사유 또한 2011년도, 2012년도의 사업집행대상과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생활 속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상황대처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돼서 특수시책으로 2년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회 240명, 2012년도에는 6회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교육대상은 보육보건교사, 아파트관리자, 복지관 직원 그리고 아트센터, 일반 신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수료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에 따른 교육은 소방서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시민 방문교육 요구 시에 무료로 방문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그 소관업무에 충실하고 응급구호 관련교육은 소방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2013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생명존중 차원에 따른 보건행정 관련 주변에서의 교육 필요시에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연계해 주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생활안전과에서 초등학교 5개교, 중등학교 15개교 총 20개교에 1만 4천 875명,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대원, 다문화가정, 명예시민과장 등 총 179회에 1만 3천 55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응급처치교육은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실태를 알아본 결과 연중 상시교육을 주 5회, 일일 3회 유치원생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전문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가 소화기 또 연기, 미로를 설치해서 이런 교육과 병행해서 심폐소생술과 일반 응급처치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바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그런 부서에서도 실시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이 금년 대비 18퍼센트 증액된 6억 2천만원으로써 편성되었는데 자살예방 차원의 전담인력과 치료비 지원은 별도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 예산 집행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됐어요, 저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사업비로 705억 4천 700만원이 편성돼서 환경사업소 전체 예산 824억원의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관행적인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출장여비, 급양비 같은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조사 컨설팅하고 주택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석면 함유가 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일부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은 4개소로써 주로 천장텍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도에 조사된 어린이집은 22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석면 함유 어린이집으로 조사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14개소가 석면 함유 어린이집으로 조사됐고, 또한 방치된 슬레이트 면적은 약 44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해성 평가결과 시급하게 철거하거나 해체를 요하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관련부서인 가족여성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방치된 슬레이트의 경우에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 등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장님에 대한 답변내용 중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두 분 소장님께 혹시 관행적 예산 그런 게 없었나라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이 없다, 환경사업소도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관행적 예산이라고 할 때, 제가 사실 어제 양 구청에서 발견한 것은 처음에 한 5년 전, 그 이전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고, 5년 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5년, 6년, 2007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7년이 됐는데도 7년째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고요. 두 가지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부분에서는 더 필요한, 물가가 다 오르니까.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예산을 계속 그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실제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삭감만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업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존사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건소나 환경사업소 보면 환경사업소도 제가 아까 무슨 천이었죠? 삼봉천? 예. 그건 제가 더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안양천 끝나니까 끝날 즈음해서 그다음에 또 수암천 거의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천이 혹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안 저기로는 일정한 예산을 한 번 확보를 하면 그것을 잘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각 부서별로. 그래서 환경사업소 예산은 보통 한 이런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혹시 지속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것, 그래서 혹시 그런 의미로써도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은 없나라는 거여서 하여튼 다행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안양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보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제가 이따가 또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면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런 예산들을 저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생기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안양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생길 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거기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예산과 관련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공직사회에서도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관행적 예산도 들어간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없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거라도 있다면 내년, 후년에라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제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는 보건소가 원래는 중심이죠.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하는 응급처치는 저도 그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나 이런 것 났을 때 대피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응급처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이런 교육은 소방서에서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전 보건소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모범적으로 나가고 있는 데가 노원구청, 내가 그래서 우리 담당 여기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다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이 노원구청을 한번 확인해 봐라. 이 응급처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세동기 막 설치되고 있죠? 제세동기도 중요하거든요. 서울도 지금 지하철에 몇 호선에서 몇 호선 사이에 백삼십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세동기를 그것에 따라서 사용할 때까지 시간이, 그다음에 119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7,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7, 8분이.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처음에 4분이래요, 4분. 심장이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4분 이내에 조치가 안 가해지면 이게 살아나지가, 뇌손상이 와서.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자료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세동기를 사용 전, 그다음에 119가 출동하기, 이게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전화를 걸든지 뭘 해서. 그다음에 제세동기를 뭐하면 119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4분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분 안에. 그래서 병행을 해서 제세동기를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서도 그 교육을,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원을 다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노원구지만, 사망률의 세 번째가 심정지로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응급처치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교육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방서라면 지금 노원구청에서는 조례 제정까지 해서 올해에 3월에 전문교육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저도 한 번도 그 교육 못 받아 봤거든요. 말은 들어봤지만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소방서가 그런 것을 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건. 소방서에서 한다라는 것은. 소방서는 소방서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응급처치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구조할 때. 예? 심정지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그러면 무슨 협약서라도 체결하셨어요? 안양시의 응급처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소방서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서라도 하셨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에 정말 4분 안에 어떻게 신속히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산소 공급보다는 정말 가슴 압박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도 2년 전에 실시를 해 오다가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 부서, 총무과에서는 월례조회 때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또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또 그런 부분에서 전폭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 또 말씀 주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행감 때 그런 말씀 주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그런 자동제세동기 있는 곳을 설치를 파악을 하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관리자가 누군지, 연락처가 누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다면 소방서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논의했고요. 또 우리 보건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도 응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2013년도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 의사회라든가 안양시의사회의 협조하에 어떤 그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도 적극 한번 개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감 때 개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사실 예산서 봤을 때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중요도에서 떨어진 거죠. 중요도에서 떨어진 거고, 제세동기가 지금 안양시에 설치되는 것도 지난 행감 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설치되는데 지금 일반 그 어디죠?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는 자동제세동기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안양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보건소가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것을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이 치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작업들이 보건소의 역할이지, 뭐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자동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미 설치된 곳을 아마 벤치마킹하시면 자동제세,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하면 자동제세동기가 준비될 때까지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니까. 1, 2, 3, 4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자동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이런 데에서 막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될 거려니 하는 게,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실제적으로 사업으로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처음에 200만원일 때도 내가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막 단지마다 500가구 이상 세대에 앞으로 계속 설치될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파악, 그분들에 대한 교육,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셔야죠. 거기 교육, 우리 단지에 벌써 설치됐지만 교육하라는 것 광고 본 적 없어요.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화면에. 그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자동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부흥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오히려 거기에서 200명이 넘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을 고민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부서가 저는 보건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소방서도 아니고, 생활안전과도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이 교육을 해서 안양시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저는 보건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 보건소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2013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과 관련된 계획 보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계시죠.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시급성, 비산 가능성도 없고. 하지만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니까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가족여성과랑 이제 하신다는데, 1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거야 그래도 조심하겠죠. 자기 집 슬레이트는 보수할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2013년도 안에, 예산이 얼마나, 그 예산 그때 많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마무리해 주시면 2013년도에 또 안양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또 했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2012년도 대비해서 9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12.2퍼센트가 증액해 가지고 4천 200만원이 증액됐고, 9천 500명 중에서. 그다음에 예비비가 275퍼센트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기타운영비가. 그리고 2012년도에 대비해서 275퍼센트가 증액돼서 3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우리 소장님! 정신보건센터에. 2012년도, 2013년도 대비표 예산편성 없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2014년도의 어떤 사업지침이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로의 성격으로다 이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이 아니죠?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했을 때 위탁기관에 기관, 우리가 MOU체결도 지금 맺었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맺었을 때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세요. 중장기계획. 보건소.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도 5억 2천 5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에도.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러면 최소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도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매년 향후에도 5억 2천 500만원인데 지금 9천 500만원을 증액해 놓고, 특히 기타운영비가 지금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275퍼센트나 증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도 않는데 이게 예산편성해서 심의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다음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12.2퍼센트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위탁기관의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저임금이기 때문에 그 이동이 이제 좀 많았잖아요? 그것은 감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통 공무원들의 금년 2013년도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소장님, 내년도에 봉급 몇 퍼센트 인상되나요? 예?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더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을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아! 그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때문에 사실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제안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예산이 1천 300만원뿐이 증액이 안 됐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2012년도 대비해서 거기는 또 1천 980만원을 예산을 감액을 시켰어요. 사실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거기는.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에는 275퍼센트를 증액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을 9천 5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의 사업들은 여기 어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ADHD,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 선별검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정신보건센터에 쭉 5억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의 그 예산편성의 집행내역이 지금 현재 2013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제가 이,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변경을,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지금 목이 이래서 자세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기가 그런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변동성이니까 하잖아요. 그런 모든 물가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감안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마냥 지금 5억 2천 500만원이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5년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맞지 않게 2013년도는 예산을 9천 500만원 증액했다는 게 모든 것이 편성상 뭔가 적절치 못하다, 라는 것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변경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우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범행 보건소장님,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03페이지, 어린이비만예방뮤지컬 1천만원의 편성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발생 및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원인에 대한 그 연구결과를 보면, 식생활 습관이 35퍼센트 또 비만이 20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식습관 개선 및 비만예방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는 6세에서 7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비만예방뮤지컬을 실시해서 비만예방뿐만 아니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스스로 가정 내에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그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제출해 드렸으며, 동화가꽃피는나무 극단이 보건복지부와 이미 제작을 한 그 작품을 그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공연료만 회당 150만원씩 그렇게 6회에 걸쳐서 유아 2천 명과 부모 1천 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2억원에 대한 서면자료와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정례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예산이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검진사업예산이 한 2억 8천 811만 3천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가 2억 1천 95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또 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영유아 대상으로 뇌수막염 접종을 하게 되고, 또 65세 이상 대상으로 폐구균 예방접종을 신규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된 거고, 또 그 약품 구입과정은 우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백신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단가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 암 조기사업비가 1억 2천만원 감액된 그 내용과 관련돼서 그 사업계획서, 2012년도 지출한 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 그 개인별 지급내역, 또 10년간 공직자의 암환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우리가 총무과에서 파악한 직원은 암 투병하고 있는 직원이 28명이며, 우리 시는 암으로 진단되면 단체보장보험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대한공제회에서 2주 입원까지는 10만원, 또 2주 이상 입원을 할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돕기성금으로 봉급 끝전을 이용해서 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투병직원돕기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및 질병휴직 등으로 안정가료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질병으로 인한 그런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민원실 및 진료실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에 대한 공사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는 연 건축면적 4천 837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2000년 5월에 준공되어 하루 평균 한 5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의 기능도 변해서 진료실이 환자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의약분업에 따라서 또 약 조제도 약국이 없어지고서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핵환자를 상담한다든지 또 STD검진 같은 그런 것을 진료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민원실이나 진료실이 개청실이 설치되어서 노후된 시설로 사용 중인 칸막이나 또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대를 설치해서 편의제공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내부환경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기존 전면창, 또 라이트패널 그 민원대 철거하는 데에 한 220만원이 들고, 그리고 민원대 또 캐비닛 그 서식함 그런 제작을 하는 데에 1천 7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만안구 노인보건센터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지원돼야 함에도 2천 371만 6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또 노인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향후 간호사 인건비 상승이나 또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 371만 6천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9월에 운동처방사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강사비가 한 1천만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이 직원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 강사비를 감액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금년에 저희가 1천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천 371만 6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양 보건과하고 보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교통비 그 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해서 2013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관련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4천 8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1천 13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11년부터 2012년 결핵환자 등록현황 및 2013년도 예산편성내역 및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 것은 그냥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01페이지, 산소발생기 구입 462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462만원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제품을 기이 선정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진료실은 일일 방문인원이 약 한 120명 정도며, 주요 민원인이 감기 등 진료환자 및 노인 또 취약계층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에 보건소 방문민원에 대한 의료환경개선 일환으로 환자 및 다수 의료취약민원이 방문하는 진료실에 산소발생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질병감염을 예방하고 또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할 물품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조회해서 문의하여서 산소발생기의 견적을 산출한 것이며, 이것은 만안·동안보건과 각 한 대씩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과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위원회 현황과 또 위원회 개최실적 또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법적 위임사무로써 위원 구성내역과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2013년도 상반기 구성·운영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그 구성·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자살과 관련하여 ‘4번출구’를 공연하였는데 CD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정신보건센터와 전국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주관한 공연으로 경기도립극단이 제작하여서 공연을 한 거고 그것은 별도 자료 확보가 저희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부 추진내역과 또 2013년도 예산편성 세부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홍보실적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기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결핵홍보만화를 자체 제작해서 의료기관 또 지역주민 또 접촉자검진학교 등 9천 150부를 저희가 배부하였으며, 그리고 관내 행사가 있는 안양시민축제라든지 당뇨걷기대회, 비만인의 행사 시에 저희가 또 결핵 홍보를 하였으며, 범계역과 또 명학역사에서도 저희가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업도 저희가 양명여고 등 7개교에 대해서 1천 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3천만원 감액사유와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셋째아 출생아수가 평균,

박정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따 제가 보충질의할 테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시 치매예방사업 내역서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은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치매인력인건비 9천 9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기본경비 1천 7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금연표지판 확대 설치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년도 7월 1일자로 2단계 금연구역 지정 예정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총 5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4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편성단가는 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자료 제출과 암환자 의료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암환자 또 건강보험 암환자, 폐암환자, 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소아암환자 지원금이 2011년도에 1억 6천 400만원, 2012년에 9천 5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2013년도에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내시한 사항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2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약품 구입 시 구입방법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0세 대상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됨에 따라서 약품비가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약품 구입방법은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소요량을 조사하여 단가입찰을 하고, 단가계약 체결 후 각 보건소에 단가계약 체결 결과를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예방접종약품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의치보철사업 지원단가 현황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대상으로 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372명을 시술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침에 의거 1인당 완전의치는 80만원을, 부분의치는 81만 5천원부터 140만원까지 의치보철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치 무료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서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11월 말 현재 출생아수와 12월 말까지 예측 출생아수, 또 출산축하용품 2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현재 출생아수는 2천 963명이고, 12월 말까지 예측 출생아수는 3천 233명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그간 2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는바 입찰단가가 2만원 미만으로 낙찰되어서 구입물량이 다소 많아 이월해서 지급하였으나 내년에는 금년 이월량이 거의 없어 2013년도에 3천 400명 정도 아이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배부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암환자의료비 지원내역과 개인별 지급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토피예방인형 뮤지컬 사업내용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아토피예방인형 뮤지컬은 취학 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형극을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안양아트센터에서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3일간 6회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공연비 240만원과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 60만원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에이즈 및 성병 예산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 및 최근 5년간 등록현황, 관리 및 치료방법, 에이즈 예방교육 구체적 방법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감염인 수가 2011년도에 35명에서 2012년도에 현재 43명으로 증가하였고, 국비 사업량이 45명으로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5년간 우리 시에 등록된 에이즈감염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46명, 2009년 53명, 2010년 59명, 2011년 65명, 2012년 11월 현재 7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인 관리는 에이즈감염인이 내소하든가 유선 등을 통한 면담으로 건강상태나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에이즈지원시스템에 상담결과를 입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외부에 노출을 꺼리므로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방법은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계하여 진료 안내하고 치료제 투여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등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고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내과의 상담간호사와 연계해서 복약지도,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받게 하여 심리적 안정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은 2012년도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해서 6개 중학교 학생 4천 702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년원생 400명에 대해서도 10회에 걸쳐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1회, 홍보물 1천 7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핵관리 현황 및 홍보, 교육실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핵환자 등록현황은 2011년도에 439명이고, 2012년 10월 말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수는 385명입니다. 홍보실적은 리플릿 1만 2천 부를 제작해서 안양시민축제 시 등 결핵예방캠페인 시 배부하고 또 중·고등학교 및 건강검진의료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건강검진기관 실무자 22명에게 접촉자 검진사업 관련 TB netr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집단결핵환자 발생 학교 1개교 700명에게 잠복감염결핵 설명 및 접촉자 검진사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과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환자는 총 144명으로 만성콩팥기능 상실이 58명, 근육병 23명, 혈우병 12명, 파킨슨병 2명, 모야모야병 4명, 기타 45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예년도 지원실적을 참고해 총액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하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후에 추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만안·동안보건과장님 답변내용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양 보건소 두 과장님들 많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하신 원정희 동안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표지판 세우는 데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금연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동안, 만안 합해서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 37개소, 만안 47개소 설치되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51개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내년도 금연구역이 지정,

박정례위원

아! 내년에, 예.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2013년도에 금연구역을 2단계로 53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이 금연표지판을 설치한 다음에는 금연자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정확히는 어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도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금연자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표지판 하나 세우는 데 아까 76만원 든다고 그랬습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표지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하는 표지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교 26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9개소인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표지판 있어도 담배 안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워서 장기가 막 이상해서 손상된 것 그런 것을 갖고 차라리 홍보물을 한번 상영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1단계로 그 표지판을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그게 홍보물은 한 번 배부하면 버리면 그만이고 또 표지판은 항시적으로 있어서 해서 나름대로 각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례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지킴이들 몇 분 양 구청으로 해서 노인분들 지금 그분들이 금연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표지판도 참 중요하지만 노인어르신들이 그렇게 아이들 담배 피는 데 가면 얼른, 물론 금방 끊지는 않겠지만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글쎄요, 홍보 효과는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은 만안구하고 동안구 똑같은데 셋째아 축하금 지원에서 나오는 건 줄은 저는 출산장려금 또 따로 있고 그것을 또 따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비만뮤지컬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관리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린이 비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만이 되면 성인이 돼도 계속 비만으로 남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는 1천만원을 예산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건데 여하튼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 보시고, 올해 한번 해 보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봐서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더해서 하든지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동안보건과 답변할 때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2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자료는 없고 그다음에 2012년 11월 말 출생아수가 지금,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 감액된 거요?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동안은 증액되었잖아요? 2천만원이. 만안은 동일한데 지금 동안은 2천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래서 2013년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012년 11월 말 현재 출생아수가 어떤지 이것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가 11월 말 현재는 2천 963명이고, 12월 말까지 올해 총 예측출생아수가 3천 2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지니까 저희가 수량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남고 이러면 그것을 차후년도로 이월해서 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월할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아수 연평균출생아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천 233명에서 내년도에 한 3천 40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 지금 그동안에는 이렇게 남은 것을,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

송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똑같은, 조금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그 출산축하용품이 첫 번째 제가 왔을 때는 무슨 옷 같은 것에다 온도계 체온계였었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바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목욕용품이요.

송현주위원

예, 목욕용품였었죠. 그것은 지금도 목욕용품 그것 계속하시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올해 용품 중에서 샴푸하고 로션 골고루 해서.

송현주위원

그것 2013년도에도 그것을 하실 거예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그것으로 그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받는 산모들이 좋아하나요? 그게 3년째 지금 그것을 하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거랑 지금 이제 바꾸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산모들, 받는 사람들이 일단 기뻐해야 되잖아요. 축하, 내가 이렇게 주는 대로 받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준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제가 2010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산모들이 받을 때 별로,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없어서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월된 게 있어서,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사용했는데.

송현주위원

예, 출생아수가 3천 200명 가까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예산 갖고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 재고량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만안 우리 과장님! 만안은 어떻게 똑같이 동결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예산 때 반드시 세워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전년도와 같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그럼 만안구는 2013년도 신생아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2천 350명입니다. 저희가.

송현주위원

2천 350명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같이 협의를 했는데 너무,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 때 그렇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에서 해 준다고요? 2012년도는 아이들 지금 동안구는 3천 233명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는 201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월 말까지만 체크하는 거죠? 12월 말까지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몇 명 예측하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2천 300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예결위를 들어가면 이것을 따질 텐데 삭감의 기준이 뭔지, 이것 반드시 이게 지금 부족할 것 지금 뻔히 알면서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나 갑자기 뭐가 발생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는 사업조차도 이것을 1차 추경, 그러니까 추경 자체도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가 예산을 쓰느라고 이런 것을 2천만원 이것 출산출하용품 지금 조례까지 개정하셨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출산장려금 했다가 금 빼고 이것 지금 집어넣어서 하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보건소장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송현주위원

이런 것 예산 삭감했는데도 소장님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고량을 전수조사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동안보건과장님이 이런 품목을 2013년도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임산부분들의 수요조사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어떤 건지 물품을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선정해서 동안보건과에 그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 만안보건과에 동에 나가 있는 게 얼마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또 지금 남아 있는 그 재고량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만안보건과에서 더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것 증액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것 전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전수조사도 안 하고 예산서를 그럼 편성하셨어요? 그것 말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 편성하신 부서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자꾸 얘기해 봐야, 제가 이번에는 자꾸 길어져 봐야 저기고, 하여튼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저런 게 지금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례까지 제정해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조례에서 아예 지원에다가 지원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출생아수가 예측이 되는데 올해에 비해서 예측이 되고 지금 재고가 없고, 없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그만하죠.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소에요, 양쪽 과장님하고 소장님. 제가 이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히 국·도비가 많이 매칭되니까 보건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정말 산출근거 없이 하는 부분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온 예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느끼냐 하면요, 이게 전문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좀 옆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들고요. 지금 암환자 관련해서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은 게 있는데 우리 안양시보건소 자체에서 데이터 하나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라도 구축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안양시에 질병이 어느 쪽에 제일 높은가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나와서 우리 여기 예산 할 때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보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는 지금 학교에나 보건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 쪽에서도 조달가가 의외로 비싸다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조달가 자체가 비싸다는 것 한번 건의한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약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조달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 그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이의제기한 적 있으시냐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단가를 책정을 하는 이유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원액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원액을 사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는 전국적으로 하면 그 수요량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을 전부 저희한테 얼마큼 조달구매를 할 것인지 그 사용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달가가 이것은 인플루엔자 할 때에 조달가가 여기 시 뭐야,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예는 수요가 정부에서 그 수요 측정할 때 그때 그게 수급문제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지, 대체적으로는 조달단가가 훨씬 더 쌉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나 아니면 단체로 시비나 국·도비를 매칭해서 들어간 실무자들은 정말 비싸다 이것 조달가가.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민원으로 지금 청구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백신은 그렇다 치고, 약품 약 처음에 최초 단가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최초 단가가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그 사유는. 과장님! 이따 이것은 예산 관련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보고 안 보고는 차후 쭉 짚어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못 봤나, 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 지하에 식품안전인가?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건강전시관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건강전시관. 그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가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그 운영비랑 그런 게 보건소 자체로 들어가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거기는 공간적으로 활용하니까 전기료 정도는 들어가는데 별도로 인력비라든가 별도로 운영비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 예산서에 없길래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별도로 예산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별도로 없고 그냥 그 공간만 거기 해 놓아서 그냥 활용하는 것.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기존에 한 것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상 암 관련해서도 그냥 암진단이 떨어지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한 돈이에요? 이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첨부해 드린 자료 보시면 지원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암진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다 그것을 요청할 것 아니에요? 돈을.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폐암은 5만원 나가는 거고, 소아암이 16명이 있다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개인별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지금 한번 봐 봐요. 여기 201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2012년 11월 말 거기 있죠? 거기 폐암은 45명해서 5만원 거기서 곱하면 될 것이고. 그것 아니에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하고 지원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제가 이것 자료가 보면 폐암은 45명 하고 5만원씩 지급된다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단위가 1천원입니다. 1천원. 그래서 45명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5천만원이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45명에 5천만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 지급된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한 명에 100만원씩인데 그 환자에 따라서 또 영세민이라든지 또 저희가 호흡기 같은 것을 대여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45명에 대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 자료 요청하지 않고요. 아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세부적인 것. 이렇게 나가는 순서 쫙 있잖아요. 이름은 뭐 정확하게, 이름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몇 년생. 뒤에 뒷번호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늘은 안 줘도 좋습니다. 천천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현주위원

지난번 저희 사회복지과 행감 때 확인된 건데 여기 지금 박정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치매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치매팔찌가 있더라고요. 200개 제작할 건데 지금 혹시 샘플이 있으시면 그것 좀.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샘플이요?

송현주위원

예,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집행부들 자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듣지는 못했는데 직접 우리 김경수 과장님! 암조기검진사업이 지금 50퍼센트 삭감이 된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하위 50퍼센트.

권주홍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건가요?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검진에 대해서 말씀?

권주홍위원

1억 2천, 예.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에게 저희가 암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남녀 2년 간격으로 하고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1년 간격으로, 또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2년 간격으로 하고 있고,

권주홍위원

아니 하는데 왜 이게 감소된 이유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예산 감소. 1억 2천만원 그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이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탁해서 검진비를 지급하고서 그 잔액이 저희가 2억 8천 811만 3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감액해도 남은 잔액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노인보건센터 2천 300만원의 감소된 원인은 뭐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 9월에 저희가 운동처방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가 강사료를 금년에 한 1천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었는데 그 운동처방사가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 강사료 1천만원이 저희가 감액을 하고 그리고 또 공사비를 올해 저희가 한 1천 5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방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그것은 저희가 양 보건과하고 노인보건센터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통비로 한 5만원씩 2013년도에는 더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통비도 지원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간호사님들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차량의 이용에 대한 부분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보수 외에. 활동비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주유비를 저희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10만원씩. 지금 간호사 부분은 인력이 출산휴가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만안구에.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노인보건센터에요?

권주홍위원

예.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노인보건센터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보건센터에서 왔던 팀장 같았었는데? 지금 간호사가 한 분 출산휴가 들어가는 부분이 노인보건센터가 아닌가요? 노인보건센터 우리 팀장님? 만안구! 안 계신가? 정확하게, 우리 김경수 과장님! 정확해요? 없어요? 만안노인보건센터에?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한 명 들어갔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만안보건센터 팀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 책임자를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늦어서 못 보고 이제 노인보건센터의 간호사가 하나 들어가서 감소되느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게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예결위에서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노인보건센터에 제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경수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 간호사님들의 일반 병원에 비해서 보수가 상당히 적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적으면서도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동장님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들 현장을 확인하는 분들이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간호사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면 보수도 작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안 돼 있고, 이직률이 많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직률이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적죠.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간호사님들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보통 한 170만원 정도.

권주홍위원

다른 간호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죠? 보수가.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은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현장방문의 효과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5년간 10년간 관리한 간호사가 있으면 딱 머리 속에 있겠지만 새로 온 간호사가 가려면 익혀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기적인 충만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도·시비 하다 보니까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위탁은 주지만 그런 여건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우리 김경수 과장님 매년 이게 적극 검토인데요, 사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담을 이런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이직을 한다면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담을 통해서나 하던 부분을 통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그렇게 회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교통비를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80만원 상당되는 그런 건강검진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에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나셔서 정말 보건센터에 분들이 이직이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책을 양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안구 보니까 민원실과 자료실 공사 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310페이지에. 하도 질의가 많아서 잊어버리고 계시죠? 민원실하고 자료실 공사.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2천만원입니다.

권주홍위원

아, 내가 잘못 썼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저희가 2000년 5월에 이전을 하고는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이 전에는 환자 진료하는 게 주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도 별도로 있고 이랬었는데 의약분업화가 되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또 약도 조제하고 있고 또 결핵환자도 상담하고 있고 또,

권주홍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면 알겠고요. 우리 권순일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주홍위원

수암천 관련해서 지금 18억 2천 예산이 서져 있는데 18억, 아직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동안구 원정희 과장님! 제가 안양시 치매사업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진작 요청한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안 갔습니까?

박정례위원

예.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건데 조금 전에 출산용품과 관련된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박정례, 김주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두 개인데 2013년도 출산장려금 셋째아죠. 지금 2억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2억 편성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지난해 2012년도에는 2억 5천 하셨었죠? 2억 2천인가요? 2억 5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은 2억이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만안 2억이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금년에 저희가 185명이라서 현재까지 저희가 1억 8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동안보건과는 지금 10월 말 현재는 202명이고 12월 말까지는 몇 명 예측하고 계신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금년도에 2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30명이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 202명인데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230명이 될 거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예상을.

송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은 2억 2천 하셨죠. 그럼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셋째아가?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이것보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많이 더 요청했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을 예측하셨냐고?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몇 년째예요? 2009년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현장에서 나올 거고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올 건데 2013년도 셋째아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예측하셨냐고요? 올해가 230명까지 간다며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250명을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50명 예측인데 2억 2천 편성하셨어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게 예상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 시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이 사업이 한 번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 지원되는 추세를 봐서 부족분이 예상되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자료를 금방 받아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를 7천 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상대로 어디서 대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들하고 치매예방센터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을 해서 간이검사식으로 한 겁니다.

박정례위원

간이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보면 ‘아, 이 양반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알아집니까? 보통?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판정이 알 수가 있냐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알 수가 있습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리고 치매환자가족모임을 4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가족모임을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또 보호하고 그런 방법이나 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웃음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한 번 할 때 그 가족들은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한 이십여 분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안양시에 전체 등록된 치매환자는 몇 명입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1천 446명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1천 446명.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이게 동안구만입니까? 만안구를 합했습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전체.

박정례위원

전체요. 많으네요. 이게 말이 있습니다. 치매가 피도 가른다고. 자식 형제간끼리도. 정말 이런 것 지난번에 각 동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치매검사하라고 다 나누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홍보물을.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체 간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그런 홍보물을 좀 전달하고 했으면 더 치매환자를 사전에 예방해서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시하고 유관단체행사 무료지원 해서 495만원 올라와서 솔직히 적은 예산이라서 말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게 계속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지원이 나오면 그쪽에서 이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19페이지에.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시나 유관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앰뷸런스하고 간호사 한 명이나 두 명이 나가서 유사시에 환자수 이런 것 대비하고 응급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의사를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실효성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행사 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체육행사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간호사 한 명하고 앰뷸런스하고만 가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의사를 같이 배치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행사 몇 번 할 건데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지금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회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45만원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45만원에 10회 의사를 계속 초빙을 하시겠다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한 분에 30만원, 간호사 15만원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가능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강사는 있는데 왜 불러요? 기존에 다 했던 대로 하시면 되지. 그리고 관내에 한림대도 있고 샘병원도 있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현장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현장에서 응급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 시에 그 위급한 사항이 몇 건 일어났나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돌발사고라는 것은 예측했어도, 돌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필요성을 지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체육대회 행사 시에는 부상자가 57명이 발생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것은 현장에서 간이 이런 것들을 했고, 부상으로 수술까지 하는 일이 발생해서 앰뷸런스가 병원에 후송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현장에서 더 전문적인 의사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발생했냐가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만안구는 샘병원, 여기 한림대, 지역의 활성화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10분, 20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심장병 아니고는 그 병원에 어차피 그 현장에서도 조치하고 병원에 갈 거잖아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현장에서도 조치하고 더 전문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아무래도 후송해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사고가 터져서 해야 된다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어디 시민축제를 하든 뭘 하든 또 병원에서든 어디서든 플래카드 걸어놓고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들도 제가 봤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면 어쨌든 보건소는 치료예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가면 되지 구태여 여기 간호사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간호사까지 초빙을 해서 또 의사도 초빙을 해서 일당을 주어 가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런데 그 의사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출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원을 분리했지만 직원들이 간호사들 적은 직원이 많은 행사에 계속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봉급 나가잖아요. 그럼 봉급 안 나가요? 지금까지 봉급 안 나갔어요? 그 행사 시에는 수당이 나가든 월급이 나가든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별도, 그것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거기 현장 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는 있는데 시간외근무,
선화

김선화위원

시간외근무도 일당 나가잖아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건 시간외근무는 나가는데 시간외근무는 4시간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는 하루 종일 근무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행사가 가을 같은 때에는 자주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배치하면 두 분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돼야 되니까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유기적인 협조가 어디가 있어요? 간호사하면 그 업무 엄연히 다 하는 거죠. 웬만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않겠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 작게, 그냥 1천만원 안짝에 그런 게 다 질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조금 해서 그냥 1천만원 미만으로 삭감되고 올라오고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짚기 뭐해서 안 짚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더 소중하게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알아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본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산소발생기 구입 만안보건과뿐만 아니라 동안보건과에도 1대 같이 예산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산서에서 찾다찾다 제가 못 찾았어요. 동안 쪽에. 어쨌든 그 의료 환경개선사업 형태로, 이게 자체사업인 겁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최근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공기오염밀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은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나 공기청정기 공조체계를 새로이 바꿔야지만이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들 중에 치료목적으로 처음에, 치료나 예방형태로의 보건소 업무가 의료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동안보건과장님! 예산서에 찾으셨어요? 산소발생기?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어디에 편성됐냐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어딘가에 있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348쪽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348쪽이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자산취득비에.

이승경위원장대리

자산취득비 형태로 해서 산소발생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신보건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일차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예산편성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보건센터 위탁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죠?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요? 5년마다인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지금 한림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해서 2013년도 12월 말로 이제 종료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더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기존 수탁자 포함해서 공개경쟁으로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자살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써 뮤지컬을 착안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뮤지컬 그것을 보고 나서 상당히 착안을 하게 됐었던 거였는데, 제가 그 공연 관련된 CD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뭐죠? 경기도립단, 이 연극단을 초청을 하게 되면 얼마였었죠? 400만원? 회당?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1회당 4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지적소유권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공연내용 CD자료를 확보하기 좀 힘들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저런 방법은 있거든요. 극단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CD를 저희가 더 복사해서 배포하는 조건이 아닌 그 CD를 저희가 어떤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만 1회 한 번 트는 조건으로 지원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2011년도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금년도에 있었던 것은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011년도에 있었던 그 ‘4번출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 하면 홍보효과라는 것이 뮤지컬을 직접 봤을 때 더 많이 효과가 있겠지만 동영상 자료로도 충분히 짜임새 있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사례를 옴니버스식으로 해 놓아서 지루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만 방영, 트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명사랑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배로 증가한 거죠? 전년도 대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 인력비가.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그 인력비 전담인력 2명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인력 두 사람으로, 그 두 사람이 맞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2명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인건비로 대부분 다 지금 들어가 있던데, 어쨌든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정비로 들어가는 인건비 형태가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 안양만 봐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점점 나아진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2013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면 중간에 어떻게 관리감독이 어떤 방식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저희가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겠네요? 어떤 거예요? 그 위원회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정책이나 방향 같은 것 설정할 때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저희가 심판위원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인권문제 때문에 6개월 정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분이 다시 또 재입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정을 저희가 해서 다시 재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 결정된 그 사항에 따라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정신,

이승경위원장대리

아니 수탁기관을 뭐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그 센터 직원하고 해서 한 달간 일한 것 그것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계획하고 실적에 관한 것을 같이 한 2시간 정도씩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회의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가 볼 수도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추후에 최근 3년간 그 회의록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다음은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님. 아토피인형뮤지컬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확인작업을 했는데, 어린이비만뮤지컬하고 달리 여기에는 지금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내용이 없거든요. 제작을 누가 한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인형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계약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인형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제작사가 기이 제작해 놓은 작품을 초청공연식으로 해서 300만원 주고 공연을 한다는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1회당 40만원씩요.

이승경위원장대리

회당 40만원씩이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내용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안·동안보건과 공히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파악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현황에 파악돼 있는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요. 주로 전화로 상담하고 이러는 것 보면 대부분 성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특정한 연령층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양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최근 5년간 제출된 현황의 수치를 연령별 분포로 다시 한 번 해서 추가로 향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예방교육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건데 현재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신 부분이 예방교육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했거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대상선정을 지금 연령분포도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선뜻 잘 안 들거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게요, 교육대상자라든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로 해서 어느 특정 연령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현 환자 현황하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예방교육 관련돼서 연령 분포를 보고 추후에 보다 더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또 다른 문제점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은 현재 등록된 현황이 전체 환자수가 결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잠재돼 있는 사람들이 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조, 그 익명을 보장해 주는 형태라든가 그리고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추후에 더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 보건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샘플 아직 안 왔나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게요, 개인별로 그것을 제작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송현주위원

이것은 2013년 계획인 거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 사업하셨어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 개수요? 올해는 9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년에 여기 200개잖아요? 그렇죠? 200명 예측하신 거네요?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샘플은 없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개인의 저것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주소지라든가 연락처 이런 것은 개인별로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제작해 놓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샘플형태는 안 되더라도 사진자료라든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송현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하죠? 제작하는 데가 한 곳이겠네요? 이렇게 생길 때마다 가야 되니까.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치매가족협회에다가 제작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인가 봐요. 나는 이게 어디로 집을 못 돌아오는 분들을 하여튼 확인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들 미아방지팔찌 그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년월일 쓰고 전화번호 써서 이렇게 팔에 하고 있는 것.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원정희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생산하는 곳에 샘플을 요구해도 충분히 샘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것 저기해서 가능하면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추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동안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잠시 정회하는 과정에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0분에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404쪽에 공공기관 석면조사 관련하여 공공기관 석면조사 대상자료 제출과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공공건물 석면조사는,

박정례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눈 치우러 가야 됩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2010년도 그 조사한 이후에 신규 공공건물 19개 동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조사 시에는 위해도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던 게 금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해도가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평가를 통한 조정을 하고,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석면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지침에 따라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조사한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와 인정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교육청 및 도교육청과 정보를 계속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404쪽, 석면피해구제사업에 2012년도 사업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악성중피종 그다음에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의 유족으로 환경관리공단 내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제급여의 재원 구성은 환경부의 기금 90퍼센트와 도비 5퍼센트, 시비 5퍼센트이나 이번 예산편성 시의 기금은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석면피해인정자는 건강피해자 4명, 사망자 3명이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00쪽에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비 1천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지난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모두 법적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부문 대상시설은 비산·포일·청계통합 정수장 그다음에 박달·석수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총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2013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폐기물 부문 관리업체로 신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에 800만원, 그다음에 검증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따로따로 계상한 사항은 환경부지침에 의해 인벤토리 구축과 검증기관은 달리 각각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따른 세부일정은 2월 말까지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02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약 3억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도 사업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의 차액인 1천 8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형버스는 1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양시에서 천연가스 보급률이 36퍼센트인 244대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그간 우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조금 낮았던 사항은 충전소 이런 게 미약해서 낮았었는데, 2011년도에 석수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천연가스 보급 교체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요구한 사항은 그 운수업체의 그 내년도에 대폐차 이런 것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41대를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409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14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수암천은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2억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국비 12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내년에는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한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리관계는 대형공사이므로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 2명이 근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410쪽, 하천 보수·보강 2억 6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시설비 7천만원은 안양천, 학의천 등 지방하천 27킬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훼손된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산책로 정비 5천만원은 갈현천하고 학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비가 오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시민들이 걷다가 그 지역에서 한 100미터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책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비공사 7천만원은 비산2동 안양천 힐스테이트 앞 그러니까 덕천교 하류구간에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거기 초등학생들이 중앙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양2동 양지천 합류지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천 시 양지천을 횡단할 수 있게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그렇게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박달동 화장실 설치공사는 석수동 지역은 이제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달동 지역은 배수펌프장의 화장실을 옹색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설치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과 관련해서 2억 9천 200만원이 증액된 상세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 1천 700만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함에 따라서 10여 종 생태교육과 또 전기요금, 공공요금 7천 800만원, 자원봉사자 및 보상금 일반보상금 2천 900만원, 청사 용역 및 청사시설물유지비 9천만원, 도서 및 물품취득비 2천 700만원 등 총 3억 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김주석 위원님께서 하천위탁관리비 5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위탁관리는 2006년부터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안양천과 지류 4개소 30.89킬로미터에 대해서 하천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화장실이 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 홍수 후에 퇴적된 토사 정리 그다음에 제설작업 등 하천 전반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암천이 일부 구간 산책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도 내년에는 5.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 하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8개소에 지금 현재 1명이 그것을 관리했었는데 그것도 좀 지저분하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 인원 포함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10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세부내역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안에 산책로가 새마을교에서 삼덕공원까지 그리고 만안교에서 안양천까지 이렇게 완료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초에는 복개된 구간 300미터 구간도 산책로가 연결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현재 조명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복개된 구간은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에 복개된 구간은 LED등 같은 것을 한 5미터 간격으로 촘촘히 하고 또 복개된 안쪽에서는 사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CCTV를 6개소 설치해서 그런 내용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410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억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가하천구간이 안양철교에서부터 서울시 시계 금천구 기아대교 위의 구간까지 한 5.1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퇴적된 토사준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제방, 호안 등 시설물 보수하고 또 호우 시 그 외에 발생된 피해복구 이런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현마을에서는 작년에 농구대, 농구장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 조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유실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410쪽, 삼봉천 자연형하천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첫 번째, 그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정보사 진입로는 정보사에서 20미터 폭으로 확장하기로 돼 있고, 그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삼봉천은 안양시에서 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자연형하천 조성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안양천살리기사업에서 안양천 그다음에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봉천, 삼막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암천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게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70퍼센트는 국비로 받고, 15퍼센트는 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 15억 6천만원에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면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한 2억 3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409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409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주민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수정된 내용과 완료가 언제 되는지 사업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그 안에 복개된 구간을 복원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문제라든가 주위의 민원 이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 조금, 재작년부터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고, 또 지장물이라든가 또 복개를 존치하게 된 구간에는 차집관거가 하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거가 1천밀리 대형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세미실드라는 특수공법으로 터널 뚫듯이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이 어렵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또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환경부에 수시로 가서 예산 지원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고 모자라는 예산 국비 한 20억 정도는 전례를 보면 초기에 사업진행이 늦으면 조기집행 이런 실적에 따라서 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전부 지원받아서 수암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85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복개구간 철거라든가 차집관거를 낮추는 공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공정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집관거에 연결 못한 부분 일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로 일부 미설치된 것들을 공급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계량종량제사업 예산이 당초 30억원에서 국·도비 포함 16억 3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산출근거 및 편성내역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개별계량종량제 국·도비 내시 및 예산 변경사유는 당초 계획은 100세대 이상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 208개 단지 11만 8천 800여 세대, 장비 1천 300대, 예산 30억원으로 전면 계획을 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변경사업임에 따라 신중한 사업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인 16억 3천 300만원으로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예산감액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은 2013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6만여 세대 48퍼센트 정도 수준이 됩니다. 7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RFID 사업으로 전환이 용이한 납부필증방식 등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전년도 대비 3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음식물류종량제를 실시하면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민간대행처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은 전체 공동주택의 48퍼센트인 6만 세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설치 및 준비 후에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어 감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3억 3천만원 주요 증가요인은 2012년 10월 전년 대비 일일 한 4.1톤 정도 한 1천 50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처리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음폐수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비가 금년도 9만 1천원에서 내년도에 10만 2천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종량제가 시행되면 2014년부터는 감량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민간대행처리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진공노면청소차 1대와 포토더블캡 구입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는 상업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홍보용 전단지가 대량 유포되어 환경미화원이 고정배치―6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불구하고 작업상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안양1번가 및 이면도로 청소가 용이한 소형진공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1톤급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터더블캡 화물차는 2005년 3월에 구입, 등록하여 삼막사 등 9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거관리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거리가 16만 7천킬로미터로 차량노후로 인한 수리비 과다지출, 주요부품의 잦은 고장으로는 인하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 시 다량의 물품적재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장 확인 등 대민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체구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적환장 암롤박스 5개 구입비를 계상한 내역의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송용 박스는 압축박스 9개와 암롤박스 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축박스는 2008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암롤박스 13개 중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4개로 12년 동안 사용하였기에 노후화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소각장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일일 평균 10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져야 하는데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할 때 암롤박스가 부족하여 상차작업을 할 수가 없어 추가로 5개를 구입하여 원활한 폐기물을 수송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파쇄기 교체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에도 교체했는데 구입해야 되는지 사유와,

송현주위원

이건 자료로 제가, 예. 설명 안 해도.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송현주위원

그것도 일단 자료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를 통한 만안 각 1개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0년 2월 3일 종량제 전면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지침에 의거 내년도 6월 1일부터는 정액제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는 봉투방식종량제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종량제 방식으로는 현재 납부필증방식이 있고, 전용봉투방식이 있고, RFID 개별계량방식이 있으나 납부필증방식은 단지별 종량제이다 보니 감량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용봉투방식은 재활용 지장으로 또한 2015년을 6월 이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RFID개별계량방식이 종량제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으로 환경부 권장방식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초창기 도입단계에서는 기기 고장, 카드분실 등 불편사항이 있었고 고양시, 안산시, 노원구 등 일부 국·도비를 반납한 경우가 발생되었으나 고양시의 경우 2010년도부터 초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부 개량방식과 또한 통신장비 낙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등 초기장비 부실이 발생되었고, 안산시와 노원구의 경우는 차량계량방식으로 감량효과가 미미하고 고장이 잦다보니까 차량방식을 폐기하고 현재 납부필증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24개의 RFID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많이 개선되었고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 없이 운영 중임을 확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동안·만안 2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 2개월, 시범기간 2개월에 걸쳐서 사업소 선정은 2013년도 본 사업 시 점수가산 혜택 등 전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신청하여 제안서 평가 후 2개 업체가 현재 선정돼서 만안지역은 석수1동 관악산현대홈타운 376세대 콘포테크에서 하고 있고, 동안지역은 범계동 목련아파트에 440세대에 대해서 주식회사 부민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관악산현대홈타운 7대, 목련두산아파트 7대 총 14대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안내방송, 홍보용 책받침, 홍보용 소형용기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지급하였고, 주민 및 경비원, 수거업체원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정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하자가 한 곳도 발생되지 않았고 주민불편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량률은 현재 11퍼센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감량률이 적은 이유는 무상시범사업임에 따라 세대별 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공용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고, 시범사업 기간에는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세대당 900원을 부과함에 따라 감량률이 적으나 향후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2013년 하반기에는 감량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서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평가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그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2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자료 제출과 함께,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과 개방화장실 중 주유소의 화장실관리 소모품 지원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간건물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은 매년 연말 또는 수시로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아 사전답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물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개방화장실 지정동의서를 받아 화장실을 개방시키고 있으며, 개방조건으로 월 1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2008년도 경기도지침에 의하여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2010년까지 보조를 하였으며, 국도변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실관리 소모품, 화장지, 세정제, 락스, 비누 등을 지급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주유소 개방화장실은 이용자 대부분이 주유소 고객으로 보행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에 기존 개방화장실을 전수조사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재지정하거나 신규 개방화장실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민간건물 개방화장실을 지정, 지원하겠으며 주유소 개방화장실 9개소 지원 중단은 검토해 유효기간을 준 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확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바이오화장실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 구입금액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실 방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화장실 형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바이오화장실은 기존 경인교대 앞 삼막천변에 삼성산과 여름 행락철 삼막천을 찾는 행락객이 화장실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9년도에 간이용 2조식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이용 시 내부가 노출되어 여성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냄새가 없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또한 주변의 미관을 고려한 5조식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여자 대변기 2개 바이오식 화장실로 교체함과 동시에 경인교대 정문 부근까지 이동 설치하여 삼성산과 삼막천을 찾는 행락객과 경인교대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의 화장실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과장님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보전과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이것 질의한지 아까 아셨다고 했죠? 예? 제가 만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권순일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하는 이유는요, 과장님이 아까 제 의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추가질의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우리 안양시 홈피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연현마을 그 천변 그쪽에 지속적으로 진짜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 그러면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그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돼지풀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돼지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유해종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따른 고유식생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게 점령을 하면 다른 식생들이 못 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점령하고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봄에 초기에 올라올 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유지관리하는 예산 같은 것들이 사실 여유가 없었는데 국가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박달동 지역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동 쪽도 족구장이라든가 또 시설 노후된 것들 일부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시설을 요구한다는 것보다 거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돼지풀이,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계속 봄에 제거한다 해도 완전히 어떻게 되신지 더 잘 알고 계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선화

김선화위원

전면적으로 갈대나 모든 식물을 그 돼지풀 자체가 다 전면적으로 덮고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돼지풀하고 환삼덩굴 그것은 내년에 또 초기부터 하여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민을 그쪽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거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번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안양시에도 지금.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리고 과장님이, 제가 이것 추가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물며 주민참여예산제로 7천만원씩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하천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 요구사항이 많고 그쪽으로 침체되어, 아니 그쪽으로 뭐라고 그럴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용도 많이 하지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의식 자체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천 자체로. 그런데 하물며 제가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은 끝쪽이라고 하고, 국가하천이라고 하고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안양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 하천이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예산이 어쨌든 지금 국비로 국가하천 관련해서 내려와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시흥 그 저희가 경계선이 시흥이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금천구.
선화

김선화위원

서울시 금천구.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금천구 시흥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분들 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어제도 시의원님 같이 뵈었거든요, 선거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거기 국가하천이라 할지라도 금천구 자체에서 예산집행 다 하고 하고자 하는 것 다 한대요. 그런데 왜 안양은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루는 건 잘못됐다. 하물며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증인도 댈 수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하여튼 국가하천구간이고 또 국비가 내년에는 4억 3천 내려왔으니까요, 상류지역 박달동 지역은 올해 좀 손을 보고 그래서 내년에 그쪽 석수동 쪽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하십시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민원이 제일, 10년 넘게 지속된 데부터 해야죠.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LG아파트 주민이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알았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대답하십시오. 확실하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꽃도 좀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그 실상 돈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이것 3억에 전기공사 관련해 가지고 410페이지 같은 페이지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암천.
선화

김선화위원

예, 수암천에. 제가 궁금한 건 CCTV 있잖아요. 거기 지금 6대 설치하는데 7천 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개당 1천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예산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원래 CCTV가 그렇게 비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CCTV뿐만 아니라 또 그 건물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은 하천에 있고 또 다른 여기 망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 거기 딱 거기 6개소보다 이쪽에 있는 망하고 연결되는 선로 이런 것들도 또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아마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설계를 해 봐야지 정확히 나오는 건데 예산으로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가로등 설치할 때 어차피 전선 깔릴 거고, 깔리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가로등 전선은 전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깔릴 것 아니에요? 전선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전선이 깔리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깔리면서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전선하고 또, 전선으로 쓰는 게 아니고 통신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틀리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에 한 번에 같이 묻어야 할 것을 한 번에 하면 되는데 한 공사 끝나고 나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야 들어가겠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 같이해야,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아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같이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CCTV 모델명하고 그 견적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아직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최근에도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CCTV 해상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낮다, 이런 의견들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복개된 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해야지, 일반 20만 화소인가? 하여튼 그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태까지 쓰던 게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문제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해상도나 이런 문제를 보고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그런 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산이 어쨌든 지금 6개 해 가지고 7천 400이 딱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것 CCTV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합쳐서 하겠다 그러면 세부내역 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딱 6개로 일단 적어서 딱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한 100만 화소 이상 되어야지 인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안양시의 CCTV 관련해서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화상도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 밀폐된 공간이고 또 그래서 6개소로 그 구간이 한 33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꺾이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양쪽에 교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구간이 그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생각에는 야간 같은 때는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산책로나 또 불 켜놓으면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사항 예, 복개된 구간 밑이니까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어쨌든 CCTV 우리 안양시에 군데군데 지금 몇 군데도 보는데 제대로 돌아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CCTV 관련해서 봤는데 설치해 놓은 부분에 비해서 4개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화면은 그냥 하나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 그리고 또 막상 돌아간 CCTV 앞에서 가서 보니까 한 곳만 비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암천 복개된 구간 그 밑에 복개 철거하지 않은 구간 그 밑으로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 속에 설치하는 겁니다. 등하고 같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여기가 지금 병목안 그 위에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병목안 아래죠.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예요? 아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1번가 이쪽에 수암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는 데.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암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된 주차장.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 하부에다가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CCTV는 노천에서 노출돼 있는 거지만 이것은 복개된 주차장 하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터널 속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밑에! 안에?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또 다르죠. 상황이.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혹시 CCTV 어떤 것 설치했나 좀 알려주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제 몫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제가 석면검사 내년에 할 장소가 어떤어떤 건물인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정말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할 부분 건물은 맞아요. 그것은 맞게 했는데 적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자료를 줄 때는 지금 현재 쭉 있습니다. 관양노인복지회관, 안양문화원 쭉 있는데 안양문화원이나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석면이 든 재료가, 자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자료를 주실 때 건물명, 소재지, 건립연도까지 주셨으면 정말 똑떨어지는 자료인데 자료 부분에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분 과장님, 소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은 거지만 세심한 신경을,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 그 건물은 맞아. 석면이 있을 거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는 교육청과 관계 된다니까 그것은 답변으로 되었고요. 이번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결산부터 시작해서 추경도 있고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서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 수암천 자연형하천 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CCTV 한 대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한 대 세우는 데. 약. 가격이? 아까 6대 세우는 데 7천 400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천 500 조금 못되는 1천 200. 6대에 7천 400 정도 잡혀 있으니까요,

박정례위원

6대로 나누어 보니까 1천 180만원 정도 나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2억 600씩 들은 것은 그것 어디서 끌어와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가로등은,

박정례위원

전기 끌어온 데가 아주 거리가 멉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복개된 안에 구간은 좀 약간 LED등이 다른 등보다 조금 비쌉니다.

박정례위원

비싼데도 수명은 좀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촘촘히 5미터 간격으로 복개된 구간이다 보니까 5미터 간격으로 128개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등은 한 55조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 설치하고 CCTV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 싶어서 이것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태이야기관 지금 지어서 많이 건립을 해서 준공까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견학도 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인원이 2명이 늘어서 예산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또 다른 목으로 들어갑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매년 유사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료나 운영비, 예.

박정례위원

매년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 생태이야기관 해 놓고 예산도 많이 드는군요. 우리 안양천이 좋기는 참 좋은데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많이 하면 특히 하천관리과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빨리 공사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이쪽 비산 중앙초 밑에서 저 관양동 저쪽까지 가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어서 이쪽에 산책로로 가는데 포장 안 된 부분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학의천.

박정례위원

사람들이 그쪽은 학의천 쪽으로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는 사람이 부딪쳐서 불편해서 그렇고, 저쪽 산책로는 또 길이 울퉁불퉁해서 잘 안 가고 그래서 그것을 좁아서 자전거도로 분리는 쉽지 않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비포장으로 된 구간을 조금 다시,

박정례위원

그것은 좀 늘릴 수도 있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폭이 한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되는데 그 폭만큼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그쪽 구간 우안 쪽으로 저희가 투수콘 포장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 좌안 쪽 비포장했던 것들은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밟아서 다밟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성되었던 상태를 그냥 놔두었으면 워낙 다져지고 폭이 좁으니까 그게 그 형태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좁다고 그래서 조금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교란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유실이나 이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또 더 넓힌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 같고요. 그것을 하여튼 울퉁불퉁한 것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 우안 쪽도 제방,

박정례위원

여름에 비가 오면 싹 쓸어가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러죠? 계속.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매년 연중행사로 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유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천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도 좀 많이 하고 환경사업소에 질의도 많이 하고 지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두워져서 제가 지금 한 과에 한 명씩만 과장님 세 분에게 한 가지만 지금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추경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RFID 종량제 계량사업하는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되고 있다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두 군데 지금 현재 몇 세대, 몇 세대 했죠?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40세대.

박정례위원

440세대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석수현대아파트 376세대, 범계동 두산목련이 440세대입니다.

박정례위원

440세대. 그럼 700, 800세대 정도를 했네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그냥 공짜로 해주었습니까? 계량기 놓은 것.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무료로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현재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과장님, 왜 무료로 했죠? 우리 시 그 정도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추경에 처음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준비성이 좀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것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11월 달에 그 시행지침이 또 개정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타시에 가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여러 군데 가서 보고 또 우리가 현장하고 주변의 주민들 또 담당공무원 이렇게 다 물어봐서 개선효과라든지 감량효과를 많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해 봐야,

박정례위원

감량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괜히 과장님 탁상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음식물쓰레기를 국물 안 짜면 물 안 버리면 줄 게 없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국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물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그때 우리 홍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국물을 좀 줄이는 방법이 가장 감량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환장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것도 침출수가 한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박정례위원

그럼 50퍼센트 줄겠네요? 음식물쓰레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퍼센트 정도 줄어야 되겠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 20퍼센트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20퍼센트 더 줄어야죠. 40에서 50이면 50퍼센트 정도 준다고 봐야죠. 그럼 700세대 하는데 전체 든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들이 무료로 해준 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당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박정례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부모 자식지간에도 공짜가 없는 게 진리랍니다. 왜 이 업자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업자잖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700세대, 한 대 그렇게 해주는 것을,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4대를 설치했습니다. 7대에서.

박정례위원

14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왜 이것을 공짜로 해주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공짜로 받고 나면 과장님이나 좀 불편해질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내년도 사업할 때도 리베이트가 없이 했거든요.

박정례위원

제가 그 업자면 조건 없이 안 하거든요. 당연히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어떤 업체가 조건 없이 해줍니까? 세상에.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타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업자가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그 주민들이 어차피 아니면 실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 같은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박정례위원

과장님! 기업을 하고 업자들은 일단 해줘 놓으면 쉽게 말씀,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미끼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냥 해주겠습니까? 여하튼 잘되어서 좋다니까 앞으로 한번 제가 아직 그 현장을 못 가봤어요. 현장을 좀 가봐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 약속, 저하고 한번 가보신다고 그래 놓고 못 가봐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지금 16억 정도 올라왔는데 국·도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국·도비는 확정되었습니다.

박정례위원

정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확정되어서 내시된 내역입니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여기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석면조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을 하셔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석면조사사업 제목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위해도 재평가 및 석면지도 갱신이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을 석면지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계속 추가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사업명을 보면 그것은 없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 드린 것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석면조사사업 내역에 그런 말도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위해도 재평가, 그때 조사할 때는 4단계였는데 지금 그 관리법이 바뀌어서 3단계니까 그것을 3단계로 조정할 거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조정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석면지도 갱신이라는 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보수한 사항 그것을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면 추가 석면조사 한 19개 되는데 지금 이게 신규해서 지은 지 얼마 돼, 그것 아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건축 중인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조사할 때 그때 건축공사 중인 시설물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호계체육관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호계체육관 이런 사항이 저희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조사,

송현주위원

언제 2010년도에 저기를 해요? 이게 언제 완공이 되었는데 호계체육관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 당시에 일부 누락된 거고, 그 사항은 누락된 사항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사 중, 리모델링, 그런 공사 중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렇다니까 알겠고요. 아까도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80년도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이후 언제부터는 거의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2009년도.

송현주위원

2009년 이후에 안 사용해요? 그전에는 사용했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이 건물이 다 2009년 이전에 다 완공된 건물이에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착공이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착공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법은 2009년도 이후에는 석면 같은 것을 사용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착공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비산도서관이 몇 년도에 되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8년도입니다.

박정례위원

2008년도에 되었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착공일이.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작성된 석면지도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정리하고.

송현주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수하면 그 다음에도 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갱신하고 그럼요.

송현주위원

석면지도를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삼봉천 아까도 제가 소장님께 잠깐 여쭤 봤는데, 여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천인가 보죠? 안양천의 지천이에요? 삼봉천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죠? 2014년까지 해서 6개 지천에 거기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몇 킬로미터 공사하셨어요? 수암천하고 안양천하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남기는 삼봉천하고 삼막천 남았죠.

송현주위원

삼막천하고 삼봉천만 하면 이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다 끝납니다.

송현주위원

지금까지 몇 킬로미터 하셨는지 여기 보면 계획 킬로미터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혹시 이번 것도 지금 2.6킬로미터 저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혹시 지금 자연형하천 조성 25.6킬로미터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하겠다, 여기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14년에 지금 이게 2016년까지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런데 2014년에 지금 다 완성되는 것으로 예산이, 예산이니까 공사는 그 뒤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산 집행내역인데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제가 이게 지금 계산하기에는 머리가 좀 복잡한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는 혹시 아시겠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게 25.6킬로미터인데 지금까지 조성된 게 얼마가 있고, 앞으로 지금 얘네들은 전부, 이것하고 나면 그럼 삼막천도 하시겠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삼막천도 이제 삼봉천 마치면,

송현주위원

언제 하죠? 언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삼봉천 마쳐야 되니까 그것은 예산 국비 지원되는 현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저희도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초 저희 계획된 대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2012년 올해 또 새로 2012년부터 이게 다시 된 거잖아요. 그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거든요. 이것. 그러면 당연히 이것 안양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봉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지금 2013년도 예산이 들어오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이것 설계만 하는 거니까. 또 그 설계한 것까지 얼마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또 거기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태워 가지고 또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설계비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금 2013년이에요. 이제 2014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예측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쯤이면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 있어야 지금 돼 가는 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관계가, 국비 지원되는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국비 지원이 예상대로 늦어지면 그 기간이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수암천도 원래는 올해 마치려고 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내년 세워도 내년에 끝마칠지, 하여튼 20억이 모자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이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이렇게 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삼봉천이 계획이 돼 있나 예를 들면. 아니면 매년 이 사업 하나 끝나면 그다음 사업으로 그 예산 잡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정도는 또 하천관리과가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그 사업 하고 또 그 사업 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

송현주위원

자연형 이게 하천조성사업이 지금 여기 삼봉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삼봉천 중류 이런 데는 그냥 이 상태로도 그 자연형하천 아니에요? 굳이 여기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복개된 것을 거둬내는 것은 꼭 이것 거둬내야 되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거둬 내야죠. 왜냐하면 위에 정보사도 들어오고 진입로를 정보사에서 내고 그 옆에는 자연형하천 복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연형하천 복원하면 하천생태 이런 것들도 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지만 사실은 그런 지역은 정보사 들어오면서 상류 지역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삼봉천변에 안양고등학교라든가 또 그쪽 지역 학생들이 충훈고등학교나 양명고등학교 통해 갈 때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전거 이용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15억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20억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내년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안양천 유역에 대한 것을 이것도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국비 지원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저런 것을 딱딱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삼막천은 언제 하실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삼막천은 삼봉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거기 할 수 없으니까요.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삼막천까지 하면 이제 다 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럼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돼요? 여기 보니까 다른 천도 또 하나 있던데. 삼성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삼성천은 마무리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된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6개 지천 이것 다 끝난 거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 끝났고 우리 하천 중에서는 갈현천 하나 남기는 했는데 그것은 또 그 여건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체계적인 계획을 해서 복구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안양시에 안양천과 관련된 그 사업은 삼막천까지 하면 다 완성되는 것으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당초에 종합계획에서 한 계획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예. 아니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하에서 각 과별로 자기가 이미 그전에 확보한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는 거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돼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됩니다.

송현주위원

된다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환경부.

송현주위원

그럼 2014년에는 공사 들어가시겠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2014년에, 이게 2013년 11월까지가 용역기간이거든요. 이게 끝나야 저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요청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단 수암천을 마쳐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 마치면 바로 또 확보해서.

송현주위원

여기는 삼봉천은 지금 보니까 물이 있는데 수암천처럼 건천은 아닌가 보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거기 유역에 농지도 있고 그래서 물도 있고 고기도 한 서너 종류 살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갑자기 수암천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조성하기 전에 지난번처럼 물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넘쳐서 그런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삼봉천 하실 때는 사전에 하수관들 다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 하수과하고의 문제 지금 BOD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삼봉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왜 찾아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암천 같은 경우. 어디서 그런 일이 났는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합류식 지역에서 오접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봐야 되니까.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삼봉천 관련해서는 두 천을 지금 계속 하셨으니까 세 번째 삼봉천 관련해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기에 그런 오물이 떠다니거나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저번에도 누구 하나 여기 페북에 올렸는데 누가 외부에서 와서 거기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석수 우리 박찬응님이 거기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냐고 물어봐서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너무 악취가 심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좀 보여주려고 안양시는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모시고 갔는데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삼봉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하실 때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노면진공차가 구입하는 사유가 안양1번가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고, 홍보전단지가 대량 유포되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요, 환경미화원 배치를 줄일 수도 있고, 환경미화원들 나머지 분들은 자르실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그 환경미화원들이 금년도 10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타시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조정할 겁니다. 연말에. 연말에 조정하면서 1번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상당량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로 1번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서로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작업여건도 우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공노면청소차를 투입해 보고, 그 진공노면청소차가 소형이다 보니까 청소하기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과천에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면 평촌역이나 범계역까지 확대해서 구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려고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먼저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기존에 이미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저는 많다라는 게 갑자기, 지금 인원이 없어서 동에 저쪽 제 지역구에 호계3동이나 이런 데는 자꾸 줄여서 더 이상 이것 청소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지금 3명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한 사람 중에 하여튼 3명을 채용하지 않으시려는 계획이시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정년퇴직하시는 분 중에서 기간제로 우선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본급하고 임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신도시 같은 데는 3명 내지 4명이 배치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인원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인원 자체를 동에 배치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동에서 잡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다가. 고유업무가 먼저지 고유업무를 안 시키고 동에 행사 이런 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자기 구역 청소가 소홀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몇 개 동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띄우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조치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장기근속을 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그 환경미화원들을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업무에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저는 장기근속하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서 난리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명인가? 어저께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기간에 있는 것을 전부 저기로, 뭐죠?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인 거죠. 직접 고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위탁돼 있는 것을 직접 고용하겠다고까지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기계 들여다가 굉장히 인건비가 절약될 것 같죠? 기계 고장 나면요, 그리고 이 기계가 사람 손이,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부연설명드릴까요?

송현주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8시까지 2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그다음에 13시에 나와서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데 지금 일이 작업량이 많은 게 새벽 6시부터 8시 2시간 일할 때는 일이 엄청 많은 거죠. 특히 안양1번가, 범계역, 인덕원 사거리 주변 거기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한 두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6명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배치를 보면 새벽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2시간 때문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양1번가라든가 범계역 주변, 또 인덕원 사거리 주변 그런 데를 이 진공노면차를 투입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도 줄여주고 또 인력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간제를 쓴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 가장 많이 힘들고 한 게 특히 또 낙엽철 같은 경우에도 새벽시간대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시간대하고 특히 또 오후시간대는 또 작업량이 수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기동반도 또 많이 배치한 것도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구간에 기동반을 배치해서 투입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소장님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저도 이런 저런 것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자리가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데서 일자리 창출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에서 자꾸 기계로 바꾸는 것은 외국에는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이 없으니까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자꾸 기계로 바꾸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에 도서관에서도 무인발급기 했을 때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금 편리하자고, 사실 사람이 주는 것 좀 서로 기다려 주고 해야 그 일자리 그것 하는 데 그것을 자르고, 예를 들면 이런 효율성을 기한다라고 이 기계를 자꾸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게 결국 아까 인건비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그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왜 지금, 지금 봐요. 노면진공차 이것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얘도.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8천 990만원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얘도. 그런데 세 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안양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큰 대형차를 샀기 때문에 거기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자그마한 것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왜 예를 들면 이것 하나는 그런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 절감도 이렇지만 이 부분에는 일자리라는 것도 같이 얽혀 있거든요. 안양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난리를 해요. 그것 다 비정규직 만들고 몇십 만원짜리 그것 만드는 건데 제가 여기 안양시가 예를 들면 전부 지금 무인으로 바꾸고 계속 그런 기계 들여오고 있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서 이런 일자리하고 얘네들을 다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일자리지만 공공영역이 아닌 곳에서는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번가하고 평촌역, 범계역은 작업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을 서로 싫어하고 좀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여건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 설치하고 세 명 고용하지 않고 그 뭐죠, 기간제? 그런 사람들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고 일단 작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작업강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인력 절감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송현주위원

여기 인력 절감하셨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은 돼 있지만,

송현주위원

세 명이나.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배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같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송현주위원

그것은 안양시가 환경미화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시면 되는 거고, 인력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것은 이런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것 못한다, 저 이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8천 990만원 더 들여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니까, 사람을 더 채용해서 사람이 청소하게끔 해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조금 뿌리고 가면 그다음에 또 쓰레기 범계역 저 그쪽이 제가 20년 동안 살던 데서 아는데요, 마구마구 쓰레기 버려요, 거기는. 원래. 그것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8천 990만원 들여서 환경미화원을 더 뽑으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같은 데는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되면 연봉이 한 3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 9급 시험 들어와도 2천만원 겨우 안 됩니다. 그런 기본급이 워낙 세니까 또 이런 안양1번가라든가 범계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업량이 많으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지금 구가 설치된 타 시·도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또 가로환경미화원 숫자는 정예화시켜 가지만 대신 그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다른 데는 대신 그 부족한 부분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갑니다. 시간제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 부분은 또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바닥에 지금 바닥 같은 것을 다 싹 쓸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환경보전과 차원에서 보면 이 먼지, 도심에서 일어나는 먼지라든가 그런 게 모래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그게 바람에 날리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공노면차를 적극 활용해 달라, 또는 우리 물차가 청소과에도 2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좀 깨끗하게 물을 수시로 뿌려 가지고 도로에서 먼지가 비산먼지가 덜 발생하도록 해 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장비는 장비 나름대로의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 중의 한 분이 시정질문, 아, 시정질문이 아니라 5분발언 하신 것 기억하시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전에!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한 번쯤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양시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존에 무슨 새로 저것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으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높은 것은, 그럼 공무원들, 공무원들 하지 말고 환경미화원 하면 되잖아요. 예? 2천몇 백만원 받기 싫으면,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금을, 임금을 이것 하나 이 사람 하나 하는 데 3천몇 백만원이고,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아니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200명이 필요하다. 예?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전이나 오후시간 때를 보면 150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아침시간 2시간 필요한 것 때문에 200명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시간대에 분명히 많이 필요해요. 6시부터 8시 사이. 그런데 특히 오후시간 같은 데는 그 인원이 다 필요치 않습니다. 200명이 필요한 게 한 150명 정도 또 제가 해 보면 그 사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아침시간 때 필요한 인력 때문에 인원을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대신 그 아침시간대 많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 예를 들어 기간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2시간 정도의 임금을 드리고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침시간에 200명이 필요하니까 오후시간에 한 100명이나 150명이 필요한데 200명을 쓸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환장 암롤박스 구입 관련해서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지난해 구입한 것하고 지금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 이번까지 해서 하면 이게 뭐죠? 그 사용기간 그 있으니까 한동안은 구입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입하는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장 가동 중지에 따라서,

송현주위원

아, 이게 음식물류파쇄기를 제가 질의드린 것 같다! 이게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금 교체하는 게 다른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파쇄기요?

송현주위원

예, 파쇄기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파쇄기가 1, 2기가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럼 1, 2기가 다 교체되었으니까 그럼 다음연도 교체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 몇 년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아까도 다른 것도 할 때 기간이 7년인데 7년이 넘어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기계 파쇄기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데는 뼈 같은 게 들어가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태를 봐서 보통 4, 5년 정도가 교체시기로 보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물이 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교체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 봐서 교체시기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적환장 암롤박스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 암롤박스는 임차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2개월, 두 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갑자기 음식물폐기물 양이 늘어날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적환장에서 암롤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가동중지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로 38톤 정도 가던 것이 100톤 이상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일부 지났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2013년도에 RFID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하면 지금 상반기하고 추진해서 그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면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늘어서 이것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20퍼센트까지 감량이,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암롤박스는 생활폐기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송현주위원

음식물폐기물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송현주위원

음식물폐기물 보관용 암롤박스라고, 아니 여기 임차하는 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임차! 예?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2개월 치 사용한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예.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이 갑자기 그랬을 때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이것을 임차했었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RFID방식 채택해서 2013년도에, 상반기에 지금 몇 가구죠? 거의 반 이상을 지금 실시하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한 6만 가구 됩니다.

송현주위원

음식물 양이 20퍼센트가 주는데 계획대로라면.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자원화시설에는 그 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정기보수기간이 있어서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기보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 자원화시설에서 우리가 한 일일 99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민간대행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처리 못하는 것을. 하루에 130톤에서 한 140톤이 발생되는데 우리 자원화시설 중에서 처리하는 게 약 99톤, 민간대행으로 처리하는 게 한 30톤에서 한 4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지되어서 보수작업 할 때 또 아니면 김장철이나 이런 때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행락철 이런 데도 보면 또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화시설이 보수작업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갑자기 예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달이 아니고 두 달이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요. 평균 잡아서 두 달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차료를 편성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원화시설 무슨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 암롤박스 임차인데 임차하는 게 갑자기 음식물이 늘어나거나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서 나오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20퍼센트 이상 감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저는 그거랑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나오는 것의 20퍼센트면 얼마인데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 26톤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감량이 되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0퍼센트 감량이 되어도 RFID방식을 채택해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가장 중요할 때 쓰는 게 자원 그 99톤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이 보수점검할 때, 또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치 못한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예비성격으로 이게 세우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이것 작년에는 2대 하셨었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는 2대를 하셨다고요. 아니 작년이 2012년 올해는. 그런데 지금 이제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자원화시설에 나오는 그쪽에서는 아까 99톤 하신다고 했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지금 99톤이 일률적으로 99톤이 아니고 월요일 같은 데는 배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적고.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줄이셨어요? 그러면 왜 줄이셨어요? 올해는.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110만원씩 2대 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줄이셨어요? 예산을?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확인하시는 동안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 음식물 하여튼 나오는 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2대에서 1대로 줄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줄인, 올해 2012년도에 2대를 두 달 동안, 두 달이 아니죠. 하여튼 여기 계산한 방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 한 대로 줄인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폐형광등수거함 제작 관련해서는 올해 그것 해서 배포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2013년도에 또 30개, 또 50개를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 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 동별로 다 거의 배포돼 있고요. 있는데 올해 또 몇 개죠? 폐형광등수거함은 30개 그다음에 폐건전지수거함은 50개를 또 제작을 해서 지금 하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서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가 파손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에 보시면 2010년도 이전서부터, 2010년까지는 도에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파손되거나 일부 도색이 벗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신규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신규로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동 같은 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된 경우도 있고 또 형광등 같은 것도 많이 파손되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폐건전지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잠금장치가 좀 소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성에 재활용협회에 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폐건전지수거함을 다른 것으로 방법을, 기기를 다른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저번 주에 폐건전지수거함을 싣고 갔었습니다. 안성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여튼 예산 편성한 30개, 50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교체가 되거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관련해서 아까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여기 시민단체 8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박정례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러면 이게 시민단체 8명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12명을 표현하실 때 여기 지금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2007년부터 하셔서 2009년부터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안양시에 폐기물업체, 이 생활폐기물업체 안 바뀌고 있죠? 지금.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이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장평가를 통해서 여기 보면 작년에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페널티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평가가 중요하죠? 평가점수가.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시민단체 평가단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위원들도, 위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의 업체들이 하고, 한 번만 하면 벌써 다 아는데 앞으로는 그전에는 페널티 안 주었어요. 그것 아시죠? 작년에인가 올해 계약체결할 때 그 조항을,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계속 주어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계속 페널티는 주어 왔어요.

송현주위원

그것 하기로 제가 저번에 최명복 과장님 있을 때 그런 것을 강하게 거기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고,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제가 청소행정과장 할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페널티를 주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0.5퍼센트씩 감해서 주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감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금년도 평가결과는 대행료 경감에만 적용해 본 후 장단점을 파악한 뒤 2014년도 평가계획 수립 시 대행구역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코자 함. 지금 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김주석 위원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지만 직영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1개 업체가 지금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양시는 7개 업체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의 이런 현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007년부터 이렇게 계속 있는 분들을 임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여쭤 보니까. 보통 어떤 것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데 저는 이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든가 아니면 2년 단위로 바꾸든가 지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 조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 저기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구성을 정말 쓰레기 안양의 할 수 있도록 진짜 주민의 대표도 우리 주민의 대표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어와서 현장을 할 수,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분들 지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1회 연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2년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매년 계약하고.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경력사항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당연하죠. 저 이것 지금 자료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을 텐데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러면 왜 예산을 줄였는지 그것 답변 지금 하실 수 있나요? 마무리하고 끝내게. 아직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저는 마치고 이승경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송현주위원

예.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200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도 440만원 편성했는데 사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2011년하고 2012년도 감안해서 2013년도 한 220만원 가량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사용 안 하셨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사용은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처리된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불용은 안 되었고요, 현재 집행을 지금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권순일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생태이야기관 예산 현황에서 아까 질의하려다 놓쳤는데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차량구입비 1천 300 올라와 있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차량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거기가 여기 시청하고 떨어져 있고요, 또 생태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장비나 또 생태조사할 때 이런 것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차로 조그만 차로 구입해서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쩐다고요? 다시 말씀해 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 생태조사든가 현장활동할 때 장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집도구라든가 그런 사항.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차 이용해야 되고. 거기도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이쪽에 올 일 있거나 이럴 때 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경차로 해서,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매일 나가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일이 생기면 또 다녀야 되고,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차를,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동사무소에도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것을 빌려서 필요한 때 또 빌려서 쓰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석수1동, 2동, 3동, 안양 몇 동. 그것 차라리,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필요할 때마다 동에다 전화해서 그렇게 쓰기,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의외로 우리 안양시가 차량을 많이도 구입하고 지금 복지과에도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지비까지 하면서 동사무소에 또 각자 동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 쓰지 않습니다. 그 차량 관계도.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리고 또 트럭이 짐 실으려면 트럭 자체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리고 시청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매일 차를 써야 될 상황이고 그런 사항인데 또 동에,
선화

김선화위원

시청에 무슨 업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떨어져 있으니까 시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직원들 오고, 또 결재라든가 또 지출서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와서 여기 과장,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직원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3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3명인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앞으로 1명 더, 이제 4명 할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4명에 차를 1대를 더 지원한다? 생태이야기관이 하나 생김으로써, 아니!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어떤 의미로 하냐면요, 건물을 하나 지음으로써 직원이 3명, 4명 있음으로써 또 차를 1대를 또 구입을 해서 그 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하나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자체가 너무도 많이 계상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운영, 저희 박달동 복지관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 운영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저희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사회복지관 세 군데 있다 할지라도 운영비로 지금 얼마나 나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건물 하나만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더 알아야 되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경차로 해서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차를 같이 공유해 가면서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직원현황 자료 부탁드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개방화장실 운용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과 향후 개선계획까지 다 답변을 주셔서 보충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답변을 주시면서 인정을 하셨던 그 주유소 부분은 주유소를 일반고객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유소 활용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그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저희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에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킹덤웨딩홀 앞에하고 여기 범계성당 앞쪽에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한 곳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 저희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곳을 집중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 예산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가 어디였던 거죠? 여기에 지정내역이 들어가 있긴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취소가 돼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취소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외버스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먼저 행감 끝나고 나서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충분하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물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의 별도의 수리비라든가, 건물 자체가 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방식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영일

최영일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인데, 수도요금 같은 것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그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이상으로 하고요. 바이오식 공중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설명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경인교대 앞에서 한 100미터 전방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가판대가 또 하나 있고 또 주차관리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가 웅덩이가 상당히 깊은 개울이 있습니다, 삼막천에. 그러다 보니 여름만 되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새벽부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젊은 애들이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 자체가 이용하기가 또 바로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열고 여자분들이 사용하기는 거의 꺼리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거기 6-2번하고 20번이 마을버스 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또한 기사분들이 거의 하천변에서 소피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경인교대에 지금 현재 정화조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전에 연못으로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소변을 보고 심지어는 새벽에는 대변까지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그전에는 화장실이 경인교대 정문 앞에 있었던 것을 경인교대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올렸는데, 지금 거기에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낮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많이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측하고 확답은 받지 못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밑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경인교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두어 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으로 한 100미터에서 150미터 정도 내려서 넓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삼막천을 찾는 그 시민들이 적은 곳에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수영하고 목욕하고 이런 애들이 많고 젊은 애들이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설치해서 시설이 좀 나은 것으로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그 자유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그 담당인가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거기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미생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악취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자유공원 축구장에 있는 것은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나요? 친환경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포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들어가면 거품이 계속 나오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거품식을 해 가지고요, 거품을 발생해서 포세식으로 이용하는 거고 이것은 물, 소변을 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대변이나 소변을 정화시켜서 쓰는 바이오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이 좀 냄새도 없고 깨끗하고, 또 일단 문이 2개 달렸습니다. 겉에 문이 있고 안에 내부 쪽에 또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고 해서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호계2동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이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제가 이것 보니까, 이 바이오화장실 보면서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겠어요? 그 경인교대 뭐해요? 대학교 앞에 100미터 앞 전방이라는데 그 다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가면 거기 화장실 이용하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것 왜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에서 사람을,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정문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대학에서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정문에 있는 그 수의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화장실을 밖으로 해서 활용을 하자, 그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돼서 화장실만 한 2개 설치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화장실 쓰고 있는 것 정화조만 확장을 하고 문만 밖으로 내서 정문 쪽으로 내서 사용하자, 그렇게 협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경인교대랑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MOU 체결해서 학교밖 안심학교사업에도 2억 얼마인가 투여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에 그 학교 유치하면 안양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해서 지금 경인교대가 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장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여기가 무슨 유원지도 아니고, 제가 지금 거기가,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의 유원지 성격입니다. 그쪽에는요. 여름만 보면 거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을 정도가 아니고,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 지금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데요. 언제 설치하신 거죠? 이것. 기존.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 200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굉장히 깨끗하네요. 잘 관리하셔서 그런 건지.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매일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좁고 많이 파손도 일부 되고 그래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간이식 화장실이 중앙공원에도 시민축제 설치하긴 하는데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요. 이것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겉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경인교대 그쪽에도 여름철에 사람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게 불편하니까 운전기사들이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에 조금 움푹 들어간 데 있어요. 저류지 비슷한 데. 거기 가서 해결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완해서 설치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더 끌어내리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밑으로 좀 내리려는 거예요. 거기 아시겠지만 큰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벽부터 밤늦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하다 보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이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엉뚱하게 산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하천변에서 본다든지 또 기사분들 같은 데는 연못 만들어 놓았던 데 거기 가서 보고, 심지어는 맨홀 안에 들어가서 대변도 보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경인교대 측에서는 학교 앞에는 자기네 그 정문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궁여지책 끝에 그 밑으로 내려서 바이오화장실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그 장소도 처음에 경인교대 총장님께서 정문에 있는 것을, 정문에 설치하는 것조차도 학교 정문에다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반대해서 그것도 사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이 좀 깨끗하기 때문에 설치하여도 미관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계2동 거기는 그럼 언제 하실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건물이 거의 입주가 되면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매표소에서 열쇠를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급하신 분들은 일단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옆에 건물 새로 짓는 데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시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 화장실 내용을 보면 지금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재조사를 저번 주에 공문을 뿌려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켰고요. 그 조사해서 우리가 또 사후조사를 다시 해서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호계2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이게 있던 게 없어질 때가 제일 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줄 알고, 화장실이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도에, 그건 또 새 건물이잖아요. 새로 짓는 것은?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 빌딩은 굉장히 나름대로 조금 오래됐죠?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을 다 고려하셔서 일단은 안양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벌써 2010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개방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그 주유소나 저는 삼막사랑 잘 다니고 있는데, 삼막사 그런 곳에 어쨌든 오픈해야 될 그런 곳에 지원하는 건 좀 부당하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런 쪽에서는 그 자체에서도 오픈해야 되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삼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삼막사뿐만 아니라 그 쭉 지금 내역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런 부분에 진짜 정말 안양시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어쨌든 서로 협력해 가면서 뭔가 안양시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또 우리 안양시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면 화장실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까지 나는 그것 지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가지고 꼭 지원해야 될 곳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유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토해서 하고요, 삼막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두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것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불사라든가 안양사 그런 같은 경우에 삼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데에는 지금 계속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또 비서실에 있을 때도 주문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찰 같은 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 자기들 사찰에 오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해 달라, 그런 요청이 계속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 전체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할 수 없으니까 대신 용품을 조금만 지원해줄 테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 정류장에 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이런 일반 개방화장실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킹덤웨딩홀이나 호계1동 시외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간이터미널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떠넘기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 차원으로 하기에는 여기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도 계속 우리가 주문하는 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든 그런 차원에서 좀, 별도로 다른,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만안구 킹덤웨딩홀 앞에도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직접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든지,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단순히 그런 데는 용품만 지원해 주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개방화장실은 참 수도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 지저분한 것은 첫째고,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은 첫째고, 수도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런 것도 개방화장실을 하려면 시에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뿐이 아니고 수도행정과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심지어는 의왕시에서 지원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건물 내에 유리로 문을 달아주었더라고요. 강화유리로 돼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우리하고 또 조금 차원이 좀 달라서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예산편성 잡지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