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3년도 예산 편성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안양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8천 40억원보다 486억원이 증가한 8천 5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천 81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천 167억원보다 10.5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709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천 872억원보다 8.7프로가 감소되었습니다. 3쪽과 4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안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 613억원, 특별회계 1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프로가 증가된 총 4천 6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3프로가 감액된 총 1천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천 142억원, 특별회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일반회계 209억원과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하여 51.7프로가 감액된 226억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56.3프로가 감액된 13억원, 기업지원과는 4.7프로가 증액된 73억원, 일자리정책과는 13.4프로가 감액된 33억원, 회계과는 1.6프로가 증액된 794억원, 세정과는 25.6프로가 증액된 6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1.2프로가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41억원, 재무활동비 58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및 재정운영비 770억원, 예비비 7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계획책자 및 시정백서 발간 1천 8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2억 6천만원, 우수부서 및 성과 시상금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2억원, 예비비 71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이자상환 3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특화육성사업 지원 2억 9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8천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부노총 사업비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1억 1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0억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6억 8천만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비 3억 2천만원, 기술개발사용화 지원비 8억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6억 2천만원, 취업박람회 5천 500만원, 직업상담사 인력양성 사업과 스마트콘텐츠 인력 양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3억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원, 시청사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비 3천 800만원, 공무원 급여 678억원, 기타직 급여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천 400만원,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이용 부담금 5천만원, 지방세·세외수입 ARS 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입비 8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 등 3건의 시설보수비 1억 3천 300만원, 청과동 저온창고 냉동기 설치공사비 등 4건의 설비보수 및 설치비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성과 투명성 있게 운영 관리함과 아울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우리 시 총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기금 155억원, 사업비 35억원, 융자금 7천만원, 기본경비 2억원, 예탁금 17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6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기금 288억원은 예수금상환 121억원과 예치금 167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내역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3억 6천만원과 농업발전기금 4억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703억 6천만원을 또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목별 세부 예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일 검토보고로 생략하고 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4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보다 10.3프로 감액된 706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보다 8.1프로 감액된 7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말 현재액 기금규모는 일반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64.4프로 감액된 53억원,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10.2프로가 감액된 7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지현황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3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2013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96억원, 이자수입 2천 200만원 등 총 96억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2천 2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96억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4천 4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천 300만원, 기본경비와 예탁금 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 1천 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천 500만원, 예탁금 100만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 1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천만원, 예탁금 7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는 예탁금 원금회수 29억원, 예치금 회수 217억원, 예수금 17억원, 이자수입 24억원 등 총 288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67억, 예수금원리금상환 12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조기상환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에 제정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률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제정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12년까지 약 12억 6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일본 도코로자와시 국제포럼 참가, 웨이팡시 친선교류방문 등에 총 4천 3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자매도시 간 협력진흥사업에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6개 단체에 총 2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1월에 제정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14년간 4억 5천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안양시 4-H연합회 600만원, 안양농업인협의회 600만원, 안양시 생활개선회 200만원 등 총 1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4년간 2억 6천만원을 지급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5년에 설치되어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1억 1천 200만원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15억 9천 800만원을 지급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안양시 1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시설 소요자금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또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또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나 또한 회의를 거쳐서 의정비가 3.5프로 인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심의위원회 명단 그다음 올해 회의록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맨 밑에 보면 문화공간조성사업 관련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간조성사업에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편성한데에 대한 사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물론 다른 시설비가 국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설이 많은 시설이 완료됐을 거라 물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에서 또 올해도 보니까 6천 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서민층, 차상위계층이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비해 약 4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같은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가지만 정작 꼭 지원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 노동단체 육성 지원에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57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로 될 거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7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다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9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012년 자산취득 내역과 2013년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세정업무 추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출연금이 2천 7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 내역과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시설관리인 것 같은데, 전기시설관리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약 1천 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은 물론 동일하다고 보지만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송수행 수수료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 소송수행 수수료 지출현황,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운영 예정인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지금 3억 1천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양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아마 관양시장 내에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온 것 같은데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데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하면 보니까 시흥시에서 햇빛발전소가 운영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주주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6천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공모로 되는 예산이 있고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 건지 이 6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습니다. 지금 1억 6천 정도 올해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운영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국도비 등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올해 운영내역과 감액된 사유 서면 제출 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스마트콘텐츠 인력 양성사업으로 1억 2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스마트콘텐츠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20억이 투자되고 도비도 20억 또 국비도 60억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에서도 이런 사업을 첨가해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시청사 구내식당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3천 800 계상되었는데요 개보수공사 세부내역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지방세·세외수입 ARS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방세든 여러 가지 세금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각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우편료나 이런 것은 삭감되면서 이게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이 비슷한 예산, 전산화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간편납부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청과동 지붕보수 및 도장공사 9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지붕보수 및 도장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구세군자선냄비가 등장을 하고 자선냄비에 어제는 1억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이름도 없이 그 구세군냄비에 자선한 기사가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6페이지 고문변호사 40만원씩 8명 12개월 해서 3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명의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에 비해서 고문변호사가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문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하단을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2012년도 310억이던 것이 2003년 말에는 98억으로 210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인데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783억 4천만원 대비 2013년 말에는 703억 600천원으로 전년 대비 8.1프로 80여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부거래되고 있는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실적현황, 이율 모두 다 같이 현황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이 132억이던 것에 비해서 2013년 예산은 71억으로 60여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무려 45.5프로가 감액된 금액인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5페이지를 보면 상단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2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회계 세출은 11.5프로로 세입 대비 세출이 네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 대비 세출의 예산, 세입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네 배 이상 이렇게 늘려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신규법인 영업 개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규법인에 대한 중도매인 유치내역 또 영업장에 대한 신축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외 홍보비가 올해도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집행계획, 2012년 집행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CEO세미나 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CEO세미나 한 집행결과 그리고 내년도 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문요원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 인건비가 3천 100만원 집행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및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회복지예산 수요 요구가 증가하고 또 이에 발맞추어서 복지예산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확대 편성한 부분이 있으면 줄이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 편성됨으로써 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있는 반면 또 감액 편성됨으로써 불만을 또 불편함을 갖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또 잘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감액항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눈에 뜁니다. 그래서 약 10퍼센트 내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전부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불만이 있을 법한데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부서의 어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감액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두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부서의 그런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이루어진 부서도 있었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예산 심의한 정책추진단은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로써 특권을 가진 부서가 아닌 모범과 희생이 강조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정책추진단의 일반운영비는 증액 그것도 20퍼센트 이상의 어떤 큰 폭의 증액이 있었고 또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에서 묵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으로는 일이 많은 부서라서 그런 일반운영비 증액이 이루어졌다는데 그렇다면 감액된 부서는 일이 없어서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책추진단장의 어떤 일이 많은 부서라는 설명에서 특권을 가진 특별한 부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이유로 증액을 허용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또 공무원들의 어떤 일반운영비 예산 잦은 삭감 또 감액은 정말 언론에 나올만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홍보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9쪽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012년보다 3억 7천 증액된 72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68억여원에 대한 위탁비 정산이 이루어지고 증액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정산 후에 그 증액 편성된 사유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내역 자료를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0쪽에 있는 2억여원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8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예산이 2012년 25억 6천여만원에서 2013년도 4억 8천여만원으로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세부내역에서는 감액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혹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포기인지는 아닌가 하는, 그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세부내역을 보면 그 전통시장 특화사업 또 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큰 폭의 어떤 예산 증액이 있는데 총액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8쪽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예산 6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흥 햇빛발전소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의 사례를 견학하는 등 어떤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조사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치장소 등 그 이후에 사업일정까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89쪽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사업비 1천 500만원인데 올해와 사업내용이 같고 또 예산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왔는데 그 도시농업을 텃밭가꾸기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계획 같이 설명바라고요 2013년도 운영계획안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40쪽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일정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예산액이 2012년 16억 5천여만원에서 11억 3천만원으로 약 30퍼센트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큰 폭의 예산 감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져 반갑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감액된 항목의 세부내역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183쪽 공공운영비 4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그 공공운영비가 감액되었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공공요금 대납은 월 1천만원에서 또 2013년도는 그 반인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연 6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법인 유치 등으로 소장님의 약속대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보다 800만원 적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내식당 유지관리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가 과하게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관리동 옥상방수 공사비 2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올해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입니다. 폐수처리약품 구입비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인하되지는 않았을 텐데 폐수처리약품 구입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같은 쪽 민간대행사업비 2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최근 5년간 민간대행사업자 명단과 계약금액, 계약방법 자료 제출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2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상인회관이 있는 곳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지원되는 전통시장과 또 공중화장실 현황과 지원금액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상인회관 건립을 하면서 상인회관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또 따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도 2013년 예산에 성인지예산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보고, 세심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봤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 힘드셨을 텐데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안양시에서 올해 어떤 토론회였죠? 하여튼 안양나눔여성회에서 우리 여성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안양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받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예산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 40쪽에 보면, 김정수 과장님께 해당되네요.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 대상자 분석도 해 놓으시고 예산도 해 놓으셨는데 그 사업 대상자 분석이 신청자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사업 신청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자 현황 말고 일반적인 현황이 혹시 있는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구분, 기준을 어떤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자와 다르게그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산을 또 보면 사업수혜자, 41쪽이죠. 2011년도에는 933명이고 점차 줄고 있는데 예산에는 2011년이 3개년 중에 가장 예산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사업수혜자와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표로 볼 수 있게 그 사유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써놓으셨는데 사업 대상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성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기업체나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참여자가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성들이 취약계층 중에 남성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하겠다. 라는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로 남자들이 가는데 그 대책은 사업을 다양화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을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남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대책이 돼야 되는데 이 원인분석과 대책이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에 여성의 퍼센트가 더 높다면 지금은 신청자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높다면 여성을 더 많이 참여하는 데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남성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대책이 마련되어서 이 원인분석과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도 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성인지예산서 32쪽을 보면 소규모전통시장 시설 지원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시설물 보수 정비로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우리 안양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에서 남녀비율로 받고 또 이용자도 그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성별 격차가 나는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서 주로 전통시장을 찾는 주고객층이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들이기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여성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시설을 좀 더 설치해야 겠다라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은 일, 가정 양립 또 남성도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남성들이 또 와서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올해 성인지예산서 분석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사업을 분석한 것에는 있는데 내년 사업 분석한 것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뀐 것인지 다른 원인분석과 대책을 내 놓은 건지 모르겠다 이 원인분석과 대책에도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남성들을 전통시장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기획경제국의 김태영 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는 기획경제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의 한번 드리고 각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예산안을 보면 총 8천 527억으로 해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6.0프로 즉 486억이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천 527억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모 신문에도 나왔지만 2013년도 예산이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흘렀다. 이런 신문에도 나왔고 또 신문에 의하면 사설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사람 중심의 예산인데 아직도 하드웨어 스펙에 머물지 않았느냐. 신문에 헤드타이틀도 나왔고 또 사설까지 나올 정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첫해인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또 그다음 에 시장님 철학이 일자리창출이 엊그저께 예산 설명 때 1번이 일자리였었는데 거꾸로 일자리 쪽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예산서를 보면. 홍보실이 30프로가 늘었고요, 감사실이 15.3프로에서 많이 오른 반면에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인 예산을 54.3프로로 감액을 했네요.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나머지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 이쪽이 56.4프로가 감액됐고 그다음 일자리정책과가 13.5프로에서 63억이 감액됐고 기업지원과는 동결됐고. 이게 지금 일자리, 기업 모든 지역경제 이게 활성화 돼야 그나마 파이가 불러야 분배가 될 텐데 이쪽은 가장 시장이 시정연설 하는 1번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반면에 홍보실, 감사실은 늘었어요. 이러한 예산이 조금 언밸런스가 낫지 않나. 그래서 아마 신문 사설에서도 사람 중심의 예산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흘렀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우리 김태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첫해로 해서 각 동마다 주민참여제 위원을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주민참여제 위원들을 감사한 적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받은 예산 전체와 거기서 몇 프로를 얼마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주민 민원성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을 서면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양 동에서 구로 올라와서 구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온 31개 동 예산서를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은 서면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우리 동료 위원들 했는데 7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인데 이것이 3억 7천에서 57.4프로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께.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를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국도비가 이번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아직도 안양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아케이드하는 게 지금 중단됐는데 지금 안양에 전통시장 중에서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진척된 현황과 아케이드가 현대시설을 할 시장이 어디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국도비 지원 못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8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특화육성사업 지원에서 기존에는 예산이 186만원에서 1억 5천을 세웠네요. 그래서 무려 내년 예산에 얼마가 증액됐냐면 1억 3천 140만원에서 706프로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대거 700프로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께. 이것도 우리 동료 홍춘희 위원님이랑 몇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이 지금 작년 예산이 없었는데 5억을 세워서 100프로 증액됐는데 이거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나왔어요. 95쪽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예산인지 그것 좀, 어떤 출연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께.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K센터 통신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거기도 예년에 없었던 1억 2천이 신규로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교체인데 지금 현실에 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K센터를 지금 진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존립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원장도 문제 또 부단장도 문제. 이렇게 돼서 지금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가 가서 맡아야 되냐, 지원해야 되냐. 이런 시기판단이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노후교체 사업이 무엇인지를 97쪽의 답변서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이죠. 그다음 김정수 일자리정책과도. 여기도 지금 상당히 일자리가 중요한데 공공근로사업만 늘고, 4.4프로 늘고 나머지 중요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6.1프로가 줄고 그다음 예비적사회기업, 사회개발비가 70프로 줄고 예비적 사회기업 일자리 창출도 50프로가 줄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불구하고 많이 줄었는데, 우선 담당 과장께서 첫 번째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6.1프로 1억 5천 300이 줄은 이유가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억 2천 500, 50.3프로 줄은 이유 그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이건 거꾸로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신규 사업으로 1억 2천이 됐습니다.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주 아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시대의 흐름이고 트랜드인데 감액이 돼서 물으니까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농수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6억 3천 400만원에서 2013년도에 6억 8천으로 4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 수입지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 262억이던 것이 250억으로 12억이라고 하는 많은 세입이 감소됐는데 금연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31.3프로가 감액된 1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지난번 화재사건 날 때도 현장을 가서 다 봤고, 감사 때도 지적했고 이것은 어떠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시민에게 가려면. 전체, 하다못해 리모델링도 필요할 거 같고, 악취제거도 필요하고 이런 데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존에 올렸던 예산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거기서 그 답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어떻게 깎였는지도 감액된 부분을 서면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거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먼저 앞서서 오전에 질의 못하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시기인 거 아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지금 질의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의 평상시 내용을 보면 다 짚어서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로 전년도 235억보다 182억이 줄어들어서 52억 9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해서 96억이 삭감돼서 전년 대비 3억 7천만원이 들어서 182억 중에 96억 말고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그 예산내역에는 안나와 있어요. 내가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전년도 지방채상환기금 기금전출금이 99억인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건 여기에는 왜 빠졌는지 기금전출금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처음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으면, 스캔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이, 세입이 2013년도에 얼마 얼마, 어디 어디서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짜는데 저는 세입예산이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짜여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도 그렇고 지방세수입에서도 내용들이 지금 첫째 지방세에서 보면 주민세가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세는 늘어난다고 하는 거 10프로 정도 늘어나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약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산세가 재산세도 3.3프로 증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산세가 계속 재산가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든 땅이든 다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산세도 3.3프로가 오르는 걸로 잡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소득세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4.9프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돼서 받는 걸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계정이 잡혀있어서 이건 지금 오버해서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면 세출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다 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로, 정확한 계산된 건지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지난도 체납세액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 더 이상 많이 걷겠다는 계획이니까 이건 계획이니까 단지. 그거에 대해서 20프로 더 증액을, 세입이 더 들어 온다고 예상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소각,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및 고철판매 수입 이런 것들이 도세교부금,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감소. 이게 왜 나는 자원 회수시설, 소각여열, 고철판매수입들이 왜 줄어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도세징수처리 교부금이 지금 약 13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세가 우리가 도세는 통상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도에다 납부하고 거기에서 받는 교부금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13억이 지금 세입이 줄어든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 17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출연금이 3억이 있습니다. 이 시금고 출연금 3억은 뭔지 자세한 내역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른 위원들이질의한 것 중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공통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요.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즉답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께서 95쪽 노동단체육성지원 일반운영비가 행감자료에서는 57만원이 불용예정으로 판단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70만원이 증액됐다.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 노동단체육성지원 일반운영비는 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 68만원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201만 6천원해서 2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감자료에서 57만원은 불용을 예상했던 사유는 저희가 2012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134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동안 77만원을 집행을 하고 57만원을 지출 못한 상태에서 당초에는 노사계획이 노사민정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1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 18일 한 번만 개최되고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한 번은 7월 16일 날 노사민정협의회와 전체적인 회원들이 다 참석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당 없이 그냥 워크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최는 두 번 했지만 수당은 한 번만 지급함으로써 57만원을 불용예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본격화돼서 내년 협의회가 3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적으로 증가분이 3만원이 추가해서 7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 임문택 위원과 권용호 위원께서 예산서가 95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용도고 도대체 이게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소할 겁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저희가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 주는데 경영이 악화 되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는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을 하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하는데 5억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4배, 20억까지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보증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경기신보를 통해서 특례보증을 쭉 출연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 3억을 출연했고 2012년도에는 출연금 4배 보증여력이 좀 남아있어서 2012년도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계속 경기도 어려운 경기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대출증가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출연해 가지고 이거 20억원에다가 기존에 남아있는 67억원해서 총 87억원을 87억 5천만원을 경기신보를 통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하는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금년도 5억원을 신규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문택 위원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비 전년 대비 1억 7천 5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식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저희 시의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사업운영금을 진흥원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식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써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술개발 상용화 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약 1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9개 사업으로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3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해서 3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격년제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세미나 여기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에 15억 1천 2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1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기업유치 관외홍보를 금년도 2012년도 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유치 관외홍보는 저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어 저희가 매년 우수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도 석수스마트타운에 17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24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관에, 특히 서울에다가 저희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에 필요한 3천 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강남에 논현역과 서울역 또 젊은층이 많이 있는 홍대입구역에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찾아요’ 30초짜리 CF 동영상을 만들어서 매년 연초에 우리 안양으로 오십사. 하고는 기업유치 홍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LED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가 정확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 데이터까지는 정확히 뽑아낼 수는 없어도 저희는 석수스마트타운에, 서울 쪽에서도 오는 게 지금 석수스마트타운에 17개 중 10개가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를 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6개, 그 외에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8개 이렇게 해서 관외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지금 건축 중인 아파트형공장 이런 데도 기업입주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매년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관외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홍보사업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밀집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지역에다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언론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또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중소기업 CEO세미나 전년도 지출내역과 내년도 2013년도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CEO세미나는 2년마다 격년제로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제6회 CEO세미나는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4월 21일부터 1박2일로 중소기업 CEO 약 200명을 모셔놓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과 행사장 임차료와 강사료, 식비, 숙박비, 기업 애로상담실 운영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최하고 내년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께서 지식산업진흥원 네트워크장비 예산 교체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03년도에 운영을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에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센터로써 무엇보다도 인터넷장비가 핵심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네트워크장비 관련해서 백본스위치와 중간스위치가 약 10여년 동안 경과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저하로 인터넷속도가 느려서 입주사들 건의사항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K센터 입주업체 간담회 5월 달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역시 초고속 인터넷망이 간간히 끊기고 있다는 것을 제기를 받아서 일부 전문가의 정밀진단과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CEO 강의 교육을 외부로 가지요?

네.

몇 명 대상으로 갑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2011년도에 250명 갔습니까?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200명 정도?

네. 내년에는 좀 늘려서 250명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두 차례 합니까? 한 차례만?

2년에 한 번씩 한 차례합니다.

250명을 대상으로

한 번예요. 한 번에

1회만 합니까?

네.

왕복을 계산한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인당 강사 5명을 모시는데 강사 한 분당 200만원씩 강사비가 지출이 돼요. 강사비도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강사 한 분에 200만원짜리 강사를 부르시는 건지 5명을 전부 다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강의합니까? 강사님이. 1박2일이죠?

네. 1박2일입니다.

1박2일 동안에 다섯 분이나 강사님을 모시는데 자체 토론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안양시에서 광고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다섯 분의 강사를 1박2일 동안에 1인당 200만원씩 모셔다가 1천만원 강사비를 지불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

저희가 강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2시간씩

2시간 강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시간 강의에 100만원을 드립니까? 2시간에 200만원이니까 1시간에 100만원이죠. 시간당 100만원이면 최일류 강사, TV에 한참 뜨는 강사들 모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CEO들을 보통 관외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창포에서 했는데 이런 데서 CEO들 모셔놓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급강사들 유명한 특급강사들 모셔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100만원 이런 것까지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고 특급강사들 모셔놓고 이렇게 해야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또 기업인들한테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이런 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강사비가 좀 많이 집행이 됐어요. 다섯 분에 724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다섯 분에 1천만원으로 더 상향해서 지금 모시도록 하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만원짜리 강사 다섯 분을 모셔다가 1박2일에 한다는 것은.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이걸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또 자기들 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됐죠?

강사수당을 자세하게 몰라서 답변에 자신이 없는데.

자세하게 올라와야 되고 강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분을 모실건지도 거의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림잡아도 그냥 대중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지금까지 200만원짜리 강사를 안양시에서도 안 모신 거 같은데 이건 절반 정도 삭감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2011년도에 한 150만원 꼴로 2시간을 잡았는데 2013년도는 200만원 정도

아니, 다섯 분을 모시게 되면 한 분 정도는 메인강사로 좀 유명하신 분 모시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전부 다 200만원짜리 강사를 안 모셔도 될 것 같고 또 1박 2일인데 다섯 분이 2시간씩 10시간 강의하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절반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해 못하겠지만 일곱 번째 내년에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데 그러면 200만원짜리 강사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지 명단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까지

내역서하고 그 현황하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워크숍이라는 게, 노사민정 전체 워크숍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원래 노사민정협의회원들만 해서 위원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블루몬테에서 노사협의회를 포함해서 노동조합장들이라든가 간부들 총망라해서 한 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또 추가로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걸 느꼈고 또 합동으로 했는데 협의회 회원들한테 수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회의체는 두 번을 운영했지만 수당은 한 번만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총회죠. 총회.

총회요?

네.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는 아닌데 전체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노사민정 다 모여서 유원지 안양예술공원 블루몬테에서 총회를 한

올해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요?

네. 올해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 번 정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기왕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좋은 노사민정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모색을 하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처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9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타시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만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어디에다 출연하는 거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죠?

네. 경기도 산하기관.

그러면 이 출연금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회수가 가능하다기, 회수보다도 상환이 되면 그 돈이 다시 살아나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간 것이 여기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2012년도까지, 2012년도는 출연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12년도까지 75억을, 중소기업은 55억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한 그 부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보려다가 지금 과가 틀려서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또 4억이 올해가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안양시에서 9억을 출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출연한 금액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출연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출연금들은 안양시 어디에 항목으로 잡혀있나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부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안양시 돈이니까 이게 어디에 잡혀 있나요?

이게 우리 어디 예산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해서 경기신보에다가 그 돈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잡혀 있다고 표현을

우리 돈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 안양시, 만약 내가 돈을 여기다가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한테 돈을 10만원을 출연을 했어. 그래도 내 재산에 재산목록에 10만원 어디로 나갔다는 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산평가 분야에서 내가 잘 이해를 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증 여태까지 출연금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꽤 많은데 이 재산이 우리 지금 총예산에는 안 잡혀있나요? 총예산에.

이건 자산으로

우리 저기에 안 잡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건 결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중소기업을 돕든 소상공인을 돕는데 쓰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회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출연금의 4배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기업을 지원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출연금은 출연금의 8배수로 이렇게 해서 8배수, 우리는 4배수 그쪽은 8배수로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소진이 돼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것은. 우리 과 것은

소상공인 재단 출연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은 나중에 소멸성이라는 말이에요?

소상공인 것은 8배수 하는 대신 소멸되고 기업들한테 해 주는 거는 다시 회생이 돼서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대출을, 빌리더라도 은행에서 출연해서 내가 돈을 빌리더라도 내가 쓰다가 다 갚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회수를 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출연금 재단에다 출연했지만 우리 안양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재단 출연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 회수되는 절차 대로 다 달래서 우리 안양시 재정으로 써야 되겠다.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누적이 돼서 쌓이면 그 외에 출연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계속 회생이 되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필요해서 5억 정도 출연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또 융자가 끝나면 다시 회생되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아마 내후년 정도는 출연을 계속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그거 달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과연 이 출연금이 과연 누구 소유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거냐, 아니면 출연하니까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하는 신용보증 건데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되찾아 올 수 있는 돈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수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며 여기에 출연한 돈은 우리 안양시 관내 기업에만 줍니까?

네. 저희가 매 교류해서 분기별로 실적도 받고 계속 그것을 파악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출연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건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럼 소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진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출연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재단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기업에다 지원했다가 다시 기업에서 회수를 한 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재단에

재단에서 계속 우리 시 몫으로 계속 운영을

그러니까 재단이 없어질 때만 우리 돈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돈이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없어지면 그 돈이 출연했던 돈이 우리한테 오나요? 그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거라 하더라도. 그건 모르시나요?

우리한테 온다고 표현하기가 그래서요.

만약 신용보증재단이 없어지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럼.

일단 그 재단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도에서 출연한 거와 우리하고 합쳐 가지고 4배수를 우리가 받는 건데 그것을 우리 몫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인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태까지 출연금내역, 소상공인 것까지 같이 해서 출연금내역을 쭉 해서 뽑아주시고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돈이 물론 출연금이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출연했으니까 우리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기업에 지원됐다 다시 회수됐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내는데 신보나 어디에 주면 그것에 4배수 또는 8배수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증, 보증을.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출연금을 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증이나 마찬가지인데 협약서 체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출연금은 매년 얼마씩 하기로 하고 이것에 따라서 몇 배수를 지원하고 회수가 만약에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갔는데 환원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갚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금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협약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주셔야지. 정확하게.

아니, 그런데 우리 돈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이, 그 회사가 망하면 가져올 수 있냐고 하니까 참 그게 대답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협약서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멸된다든지, 되돌려 준다든지 하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시면, 협약서 내용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언제 체결 하셨죠?

2010년도? 2010년도에 했어요.

2010년도?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 그걸 좀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과정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오해, 받아들인 게 있는데 우리가 출연한 금에서 부도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그것으로 중소기업을 돕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다 회수를 하거나 제가 아까 물어봤던 의도는 안양시에서 재정이 달리면 우리 출연했던, 그럼 회수를 해 줘라.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여쭤본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 다 들어와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만약에 해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냈으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약에 해체되는 그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부도나는 회사 것을 우리가 받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은 이해가는데 경기신보가 예를 들어서 해체가 됐다.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주세요.

네.

나는 이게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75억, 100억을 출연 했는데 우리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을 돕는 거라 하지만 이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거거든요. 대출해 달라, 보증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보증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돈이 계속 쌓여 있을 거라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업에다가 거기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거기서는 다른 돈을 불리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 보증만 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거기 그대로 쌓여있는 거라고요. 늘어나고 있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좀 알아봐서 연락주세요.

알아봐 가지고,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실무끼리는 대위변제가 또 많은 다툼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저도 이게 해마다 출연금이 나오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인천 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10배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배수죠?

기업은 4배수, 소상공인은 8배수.

중소기업은 4배수죠?

네. 4배수.

인천은 중소기업이 10배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업무협약을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같은 보증금을 같이 내면 4배수보다 10배수로 하면 10배수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그 필요한 돈을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분석하셔서 그냥 얼마 출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배수를 확보해서 안양시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천은 어떻게 10배수인데 우리는 4배수 밖에 받지 못하는지.

글쎄요. 아마 인천은 자기네가 직접 그 재단을 운영하는 주체이고 우리는 경기도 주체에다가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출연하는 건데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인천신보에 위탁해서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신보가 인천시 산하기관이고 우리 여기도 경기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일부 출연해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셔서 배수를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보내준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로 다 충분히 제가 질의했던 거는 갈음하기로 하고 오전에 질의 안 드렸는데 이것은 즉답이 가능한 거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기업지원과 페이지 가 몇 쪽이냐면 9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201, 301 거기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비가 5천만원이 돼 갖고 전부 다 불용이월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느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아마 자체에서도 5천만원에서 50프로 삭감해서 2천 500 들어온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답변을 금년도에 2012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유치한 실적이 안 나와서 2012년도 5천만원해서 2천 500을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반영을 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금년도에 5천만원의 2분의 1, 2천 500만원 편성했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천 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 감사 때도 과장께서 그걸 답변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자체에서 반 삭감해서 5천 중에서 2천 500이 왔는데 이것도 좀 많지 않나 싶어요. 불용이월액에 비해서는. 5천만원에 3분의 1 정도 선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견해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위에 201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업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11명인데 11명은 당연히 맞을 거고 4회가 지금 약간 많은 거 같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4회를 개최한다고 한 내역은 이렇게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포상금 지급할 때도 심의를 하고 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년도 계획, 금년도 실적과 계획을 편성할 때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또 우수기업 선정할 때도 매년 우수기업 선정할 때도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4회는 충분히 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산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와 운영위원회가 회수에 맡겨야 되는데 안양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보면 4회, 5회 해 놓고 한두 번, 한 해가 위원회가 많고 심지어 1회도 안 한 위원회도 많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게 타당성 있냐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감사에 나왔던 것에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에서 50프로인데, 이 정도 타당해 요? 아니면 그냥 3분의 1로 한번 줄여볼까요?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자꾸만 이월되면 추경에서 이걸 자꾸만 저기 하지 말고 본예산에 조금 더 필요할 때 다른 데다 쓰는 예산이 맞지 않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과다계상되었으면. 애저녁부터.

저희가 5천만원 해 가지고 감액을 해서, 감을 해서 2천 500만원 정도 요구를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나온 거고.

이렇게 했는데 3분의 1로, 2분의 1을 다시 3분의 1로 물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추정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포상공고를 해서 나도 유치했오, 나도 유치했오. 해 가지고 사실조사해 가지고 이 기업체 심의 통과하면 주는 건데 사실 예측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기업유치를 또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홍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계획에 도움이 되고.

뜻은 좋은데 해 놨으면 기업에서 우리 이렇게 세워 놨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유치하고 포상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으면 타 부서, 타 과, 시 행정 전반에 쓰일 예산이 한군데 몰려서 사장되고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충분히 무슨 얘기 인지 알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2013년도에 9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됐다. 그다음에 2012년도 집행내역과 2013년도 집행계획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2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이 7천 1회 추경에 3천 500해서 총 1억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품목에 1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시청사에 흡연실 7개소를 폐쇄함에 따라서 사무실, 기타 직원 휴게실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책상, 의자, 소파 등 집기 구입비하고 그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그다음에 각 과 해서 노후로 인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9천만원이 소요될 거 같아서 예산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12페이지 시청사 구내식당 방수 및 개선공사 3천 800만원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는 ’96년 10월 30일 준공된 건물로써 구내식당은 총면적이 87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주방이 2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식당이용 인원은 1일 평균 약 500에서 5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구내식당이 균열 및 노후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작업이 불편하고 내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천장 텍스 철거 및 교체에 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일철거 시공이 223.5평방미터 그다음에 방수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 999만 7천원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일반경비가 1억 6천만원이 계상되는데 1억 6천만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4천 100만원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1천 874만 7천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118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4천 32만원에서 8천 64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 정원이 24명으로 편성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 편성은 총 36명으로서 계약1팀 신설된 5명과 그다음에 차량관리팀 증원으로 인해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월 1인 여비지급이 7일에서 10일로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 36명이 10일씩 해서 12월해서 8천 64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올해 자산취득비는 1억 400만원 정도, 지금 2차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1회 추경에 3천 500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자료에는 7천

본예산 대비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전체가 다 지금,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면 유리 등이라는 게 뭐죠? 320만원. 유리 등.

책상이나 소파 할 때 앞바닥에 윗면에 까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사면 책상 위에도 유리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량은 하나에요. 하나. 그죠? 수량은 하나인데 32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리 등 해 가지고 수량은

수량은 아마 표기가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1점이에요. 1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표기를 그냥 하나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의자가 184개 또 여기도 의자가 100개 구입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조직개편이나 휴게실을 개보수해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의자가 184개 전체 다 교환을 한 겁니까?

노후돼 갖고 고장 나거나

노후되고 고장나서요?

네. 저희 부서는

그러면 노후되고 고장난 이 의자는 처분을 어떻게 하죠?

소각합니다. 폐쇄해 갖고.

소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소각을 합니까?

아니죠. 청소사업소 소각장으로 이송해 갖고.

그러면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안양시는 안양시에서 소각한다고 폐기물 안 냅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폐기하는 건.

저희가 스티커 구입해서 부착해서 청구합니다.

스티커 구입비는 어디 예산에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틀어서 사용하나요?

네.

그러면 혹시 2011년도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나요?

2011년도요?

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도 최대한 보수할 건 보수하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책상이 요새 나오는 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요. 거의 1억원 가까이 항상 매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려도 즉답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모르면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109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억 7천 300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해서 6억 7천 300씩 나와 있는데.

이건 직원들 대민활동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대민 부서

특정업무나 봉사활동 나갔을 때 그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직종, 자리에 따라서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부서라든가 이런 데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서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천 12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5만원씩이고요 1천 122명이면, 5만원에 1천 122명이면 어디까지죠? 지원 대상이.

지금 특정업무 추진비를 얘기하시는 거?

네. 특정업무경비에 109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1천 122명 12개월 해 가지고.

그거는 일반직 직원 6급 이하 1천 122명한테 개산계약한 겁니다.

6급 이하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5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갖고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를 보면 청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청사보험료가 3억 5천이었다가 4억 1천 800으로 6천 500이 늘었어요. 18.4프로가 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험료가 늘 수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보험을 추가로 한 거는요 매년 신규되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올해 새로 추가돼서 늘어난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달라는 건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13페이지 보면 차량관리유지비가 5억 5천이나 줄어들었어요. 7억 4천에서 1억 9천 400으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작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다가 다 잘라가지고

이것은 지금 보험료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 각 구

보험료를 각 구청으로 나눴다 이거죠?

네. 구청 나누고 사업소로 나누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디에도 있냐면 기획예산과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부서가 틀려서 지원하는 대상이 틀릴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항목으로 여기서 지원하고 저기서 지원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은 회계과에서 어차피 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돈으로 회계과에서 다 지원하고 맡은 파트마다 항목을 달리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고 하나는 회계과에서 지원하고 그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 금액은 저희가 하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고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질의를 나중에 할 거지만 그러면 위탁비가 이것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위탁비 항목이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회계과에서는 상가에 대한

지하상가에 대한

지하상가에 대한 위탁비이긴 하지만 똑같이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는 거라면 어차피 돈으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돈으로 다 지불하고 거기서 항목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게 왜 그럼 기획예산과로 내려갔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또 그리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또 따로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줄 때는 저희가 내려주죠?

그러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또 기획예산과 또 따로 가잖아요? 제가 이것을 묶으면 안 되냐는 얘기죠. 똑같은 항목인데 묶어서 관리를 한 저기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나눠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사업별로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 편성되고 저희는 지하상가는 저희 사업대로, 그러니까 세입도 저희가 잡고 세출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분산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내가 도시에 있을 때도 어쨌든 거기서도 지원하는 파트,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해 가지고 한 항목에 뭉쳐서 딱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세출을 쓰면 될 텐데 이걸 각 항목별마다 다 부서마다 나눠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래서, 질의라고 그랬죠? 여쭤보는 거라고.

그것은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저희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런 세부사업 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니 그런 생각은 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면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니까 감사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감사는 할 때 예를 들어 감사하거나 심의할 때는 할 때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감사받을 때 가거든요. 예산심사 받을 때도 가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모든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해 갖고 딱 주면 거기서 파트별로 예를 들어 회계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아니면 기획예산과에는 항목별로 나눠서 딱 세분해서 관리만 하면 어차피 상임위 가서 또 예산 심사하거나 행정감사할 때는 같이 받으니까

그게 판단하기 저희 시 하나로 봤을 때 그렇게 편성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부서별 세부사업 편성 이런 식으로 복지 분야, 무슨 분야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나눠놓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에 복지사업은 몇 프로다, 우리 같은 지하상가 관리는 몇 프로다. 이런 통계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별다른, 저기 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편히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지금 회계과 얼마, 기획예산과 얼마 이렇게 딱딱딱 다 그래서 더 복잡하지 않나 싶어서 그건 가능한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2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나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 20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출연금에 전가된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는 전년도 시세 결산액에 1만분의 1을 출연토록 그렇게 돼 있었고 2013년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세 세입결산 예상액에 2천 874억원의 1만분의 1.5로써 금년보다 1천 600만원이 증액된 4천417만 8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서 122쪽 지방세·세외수입 ARS 통합간편 납부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그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그 기이 비슷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다음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세외수입 부서에 개별적인 문의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ARS 통합간편납부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납부편의나 체납세 일소 등 재정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ARS 통합간편납부시스템은 전화 한 통으로 안양시에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이렇게 조회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이거 한 번 입력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부과된 그런 지방세나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나 부담금을 전체를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기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1년도 6월 달에 저희 지방세 부분만 ARS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된 시스템에다가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과태료 그다음 상하수도요금 이 시스템을 같이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5, 6쪽에 담배소비세와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아울러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 한 갑에 지방소비세는 641원이 저희 시세로 납부가 됩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는 원인은 매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연구역 확대라든지 각 지방자지단체에 금연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법적규제가 강화되고 또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 증가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이렇게 확산 조성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흡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흡연율이 1년 간 약 3.6프로씩 감소하고 있다는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또 시계열분석법을 통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도세징수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67조 그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경기도 경기도세 감면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도세징수액의 100분의 3을 저희 세입금에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비용으로 이렇게 3프로를 교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감소하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서 부동산 거래의 침체에 따라서 도세는 다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인 도세가 감소되는 것인데 도세징수액이 전년 대비 약 861억원 정도 이렇게 감소한 1천 653억원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전년 대비 13억원의 징수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2.4프로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에 대해서 주민세가 증가한 사유라든지 주민수는 감소하는데 주민세가 증가하는 그런 사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재산세가 증가되는 사유 그다음 기업의 실적들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지방소득세가 또 4.9프로가 증가되는 사유 그다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문제, 자원회수시설 감액에 대한 거 그리고 시금고 출연금 3억 3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저희 세입추계는 보통 시계열분석법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열분석법이라고 해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최고·최하를 빼고 3년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우리 안양시의 특수요인, 금년도 같으면 동편마을에 주민이 입주한다든지 GS스퀘어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특수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저희 안양시 지방세 예산 추계액은 금년 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경기하락이나 소비회복 둔화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르고 또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나 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약 3프로대 후반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또 급여인상에 따른 급여 소득증가에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자동차세 또한 고유가의 영향으로 해서 주행분 자동차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민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주민수가 주는데 어떻게 주민세가 증가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에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분 중에서도 세대수별로 주는 균등, 세대수별로 지금 저희가 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4천원이고 1천원은 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5천원 내는 주민세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분에는 그렇게 해서 개인균등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균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민세가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등분주민세의 증가원인은 물론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감소함에 따라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라든지 이동으로 인해서 법인균등분은 증가가 조금 되고 또 개인사업자가 매년 3.4프로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이렇게 해서 한 1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더 예상이 되고 재산분주민세는 과세 대상이 사업소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 해서 이게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이 약 한 5.7프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소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약 3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금액은 3억입니다만 비율로 따지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재산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지가격의 60프로를 적용을 하고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프로를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주택은 0.075프로에서 0.25프로, 건축물은 0.25프로, 토지는 0.2프로에서 0.5프로를 세율로 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가 증가되는 주요인은 매년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 그다음 공시지가 이 시가표준액이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이 평균 4.2프로 상승이 됐고 공동주택이 2.1프로, 공시지가가 2.59프로로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5년 내에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주택비율을 현실화한다는 그런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매년 이 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증가하는 주요인이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저희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인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의 10프로 또 법인세는 법인세액의 10프로, 또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의 0.5프로를 이렇게 저희가 부과 징수해서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징수 전망이 약 785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액 748억원 대비해서 약 37억원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분이 308억원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이것은 소득의 10프로를 징수하는 그런 특별징수분입니다. 이것은 264억원. 그다음 양도소득세분 67억원, 종합소득분 79억원 그다음 종업원분의 그 급여액의 0.5프로를 내는 종업원분이 67억원. 이렇게 해서 785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금년에 목표를 4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저희가 한 57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개발을 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겠다. 해서 약 10억원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그래서 59억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공사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여열을 판매하는 금액 그것이 중단됨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고철 등 이렇게 해서 판매수입이 감소를 하고 거기에 29억을 반영한 것은 내년 10월 달에 시운전하면서 발생되면 여열수입 그 부분만큼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7쪽에 시금고 출연금 3억 3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금고 출연금 3억 3천은 이것은 시금고에 의해서 저희가 금고선정을 할 때에 각 은행에서 제출한 출연금을 내가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약정이 체결이 돼서 4년 동안 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12억 8천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3억 2천씩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 1천만원은 기업은행이 4천만원을 협약이 돼서 1천만원해서 내년도에 출연금이 3억 3천이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방세·세외수입 ARS 통합간편납부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번호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번호 하나만 누르면 다 내가 원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도 전화상으로 해서 결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보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건 다 갖추어져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3천 300만원이네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찾아다니면서 돈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오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내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기존에 집으로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발송하는 거는 그대로 안내문은 다 그대로 발송되는 거죠?

지금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본인들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받겠다. 하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고 또 메시지나 전자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전화를 걸어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질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 즉답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 대행사업부담금이라는 게 2천 400만원 있어요. 123페이지 세외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부담금. 예산서 123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예요, 대행사업비. 그런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부담비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구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전국 지자체에서 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징수시스템인데 이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데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외수입은 전부 다 지방세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한국기업정보개발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게 전국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0프로 정도 올랐어요. 이게 지자체 간에 행정이라고 하지만 30프로가 막 올려서 저기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이게 사실 처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연체에 대한 그런데 세금 포탈하고 재산 은닉한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런 정보사업부담금인가 해서 여쭈어 본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부담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인구수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 부과건수 그것하고 부과금액 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것을 공식화해서 안분을 해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0프로가 늘어요? 우리가 건수가 그럼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더 증가된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에는 한 210억에서 2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체납액에서 한 20프로 정도 지금 징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죠?

네,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0프로씩 더 늘어나나요?

이 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어쨌든 7.4프로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그걸 이용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용해서 30프로가 지금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사실 30프로가 늘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안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죠. 이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게 나는 그래서 어쨌든 시 입장에서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자체 이용해라 해 놓고 쉽게 말하면 많은 세금을, 돈을 걷어간다는 소리니까 이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했으면 중앙정부에다 항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체납정리징수포상금. 이게 우리 세외수입을 올해 10억을 더 걷겠다 그랬죠?

그것은 10억은 지방세 체납액이고

그럼 이건 세외수입 체납액이고요?

네.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그런데, 여기에 10억은 뭐예요? 그러면. 시간제계약직 체납정리 징수포상금해서 10억 곱하기 100분에 5 했잖아요. 결국은 10억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직을 동원해서 10억을 거두면 그중에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 10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직, 징수하는 포털이면 세외수입

3명. 추심원.

그 추심원에서 그 사람들이 징수해 온 것에 대한 포상금을 5프로 계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은 아니죠?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 사람 이 포상금 외에 월급이 나가나요?

기본급은 나갑니다. 110,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질의를 못했던 것을 늦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듣고요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 왜 여쭈어보려고 했었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세입이 들어올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그것에 따라 편성을 하고 그다음 세출예산 쓰고 나서 남은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죠?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럼 그 또 예비비하고 남은 돈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예비비하고 세입하고 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여기 없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축구FC 재단 사무국이 될 거니까 사무국 별도로 떨어져나가면 사무국에서 수입을 45억 5천으로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을 45억 5천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도 우리 홍춘희 위원님에게 동감을 한 내용이 뭐냐면 세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일단 가상세입을 잡았는데 그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시 전체 예산 같으면 세입에서 우리가 세출을 딱 이미 써야 될 데를 다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아니면 내년도를 저기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입을 과다계상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답변을 장황하게 해 주셨지만 충분히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세입 아니냐. 주민세도 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3년 평균 계산했다고 그래서 5년 중에서 2년은 빼고 3년 계산했다고 그래서 그 주민세가 늘어난다는 것 하나, 10프로가. 이런 거. 물론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예전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올린다지만 이건 사실 너무 무리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가가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토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맞춘다 해서 우리는 연 평균 2프로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을 2프로 올려잡았다. 이것 참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약 30억 정도를 잡았잖아요. 30억 이상으로 세입 들어올 거 잡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게 계상한 게 아닌가. 세입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물론 법인소득세가 우리 예상대로 내년 세입이 480억이 늘어나면 좋죠.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좀 어려운 얘기들을 세입으로 다 잡아놓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부위원장님께서 이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세입에 대해서 여섯 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부서 전부 모여서.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세입,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흔히들 저희들이 말하면 그냥 5천원 받는 주민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한 대로 법인세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평균내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직이 분석을 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방소득세 관련 이런 것도 우리 봉급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 그다음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재산세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매년 2프로 내지 3프로를 올리게 돼 있더라고. 현재 우리,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의제기를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기를 했는데 토지분이라든지 건물분 재산세가 표준시가액의 7, 80프로밖에 안 올라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인가 그 정도에 100프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꾸 가액이, 재산가액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이의도 제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이건 올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2, 3프로가 오르는 게 확정돼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체감할 때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것 수치상 계획해서 내놓은 세입안을 잘못했다 했으니까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일반시민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평균세입 작년보다 480억이 증가했으면

세입은 순수하게 184억입니다.

그런가요? 세출규모가 늘어났나나요? 어쨌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너무 과다계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세정에 문제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대두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것은 제가 상식에 어긋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아파트를 1억에 샀습니다. 살 때 취등록세를 다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억 5천에 팔면 1억 5천에 대한,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 집값이 떨어져서 7천에 팔면 국가에서 세금을 보전해 줍니까? 당연히 그 차액에 대해서도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는 떨어지고 있다는데 재산세는 더 올려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시민들한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렇게 맨날 억척 같이 거두어 가면 집 내가 1억 주고 샀을 때 떨어져서 팔면 세금 돌려줘야죠. 그런데 제가, 이건 비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합당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은 어렵게 살고, 요새 아시잖아요. 집값 떨어지고 깡통구좌, 깡통주택 나오고 이런 현상인데 재산세는 올려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계를 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세입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참고를 하고요 이 184억 세수증대 이렇게 증액을 잡은 것은 하여튼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직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어쨌든 착오 없이 이 세입이 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과년도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게 사실은 가장 것 큰 것 같고 그래서 착오 없이 세입이 다 들어오면 물론 더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단지 제가 이런 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렇죠. 지방세연구원. 운영주체는 어디, 국가 산하기관입니까?

산하기관이라기보다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지방세연구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이죠.

그래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지금 보니까 쭉 많네요. 많은데 연구위원이 전체만 19명. 물론 이분들 보니까 이사장, 부이사장 다 있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나요? 이분들은. 혹시.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연구원은 없고요 이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 세금이 국가는 8이고 지방은 2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국가에 보고, 지방소득세를 또 이것을 국세에, 소비세에 하나의 저기로 하지 말고 독립세로 전환해 달라. 또 부과세를 20프로로 늘려 달라. 지금 이런 등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분들이 많은 논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다가 이런 것을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시·군의 개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문제를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참, 중앙정부 나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지방세 올려달라, 뭐해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세액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출연금을 올려 가지고 또 그쪽에다가 주는 꼴이 되는 그런 현상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만 60프로 정도 오른 겁니까? 이게 지금. 그죠?

현재 1만분의 1프로에서 1.5로 됐으니까.

1.5로 됐으니까 최소한 4천 417만원이요.

1천 66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1천 660만원 정도. 60.3프로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가요? 2천 700에서.

네.

2천 700에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연구원에다가 돈을 주라는 것은 이분들 월급 먹여 살려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죠? 정부에서 어떠한 연구를, 과제를 내고 지방이 잘 살게끔 이렇게 해 주려면 이런 연구원이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한다는 게.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단체의 성격이 지방세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논리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잘 연구해서 지방자치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인데, 물론 많은 인원이네요. 이분들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걸 많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면 어찌하겠는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5천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인지와 또 세부일정 또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우리 안양의 사회적기업은 현재 총 20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6개와 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14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는 못 미치나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R&D비용 또 사업개발비를 약 기업별로 한 1천만원씩 지원해서 그리고 생산품 우선구매라든지 판로개척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1년 이내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내년도 2월에 수행기관 공모를 할 계획이고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지 실사와 또 우리 안양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를 지금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경이 되면 경기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또 다른 여러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발굴한 기업가 이런 사람들을 총 우리 안양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 사업 1억 2천만원의 사업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가 지역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2016년도까지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약 500개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스마트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 공급하고 또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의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지역연계사업으로써 지금 안양시와 연성대학교와 콘소시움을 유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알루미늄 칸막이 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홍보부스 이런 설치를 임차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하는 지역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청 민원실 2층에 시청 홍보홀에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보홀에 부스를 좀 빌려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조립형 부스를 설치해서 현장체험 면접에 활용하려고 알루미늄 칸막이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규모 체험행사가 그쪽에서 47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2011년도 7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추진계획이 시달돼서 금년도 3월 12일자로 사회적기업이 5개 이상 있는 시·군에는 1차적으로 도비 30퍼센트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설치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5천만원 예산으로 3월 12일 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는 직영이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원 1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금년 초에 14개 업체로써 위탁을 줄 만큼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려면 최소한 인력이 3명 정도 소요되고 또 예산이 기본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또 기업체수가 아직까지 14개 기업으로 적기 때문에 직영에서 전문요원 1명을 센터사무를 보는 곳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도 경기도에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현황은 있는지, 있으면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원인분석과 대책에 있어서 신청자 현황은 여성이 많은데 대책은 남성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대상자는 참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별 격차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자와 참여자 모두가 여성이 한 60퍼센트 수준이 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에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또한 실직가장이라든지 장애남성 등 기업체 취업하지 못하는 남성을 위해서도 생산성 분야 등 사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선발 시에는 여성가구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발기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 여성의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외적 분석 시에는 지금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감안해서 분석보고 자료를 작성한 사안으로써 앞으로 사회적약자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16.1퍼센트 감소한 사유와 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50.3퍼센트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지금 주된 감소사유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한 정부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 최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중소기업보다도 일하는 것이 편안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가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중소기업 인력난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국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내시액이 5억 1천만원입니다.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그것밖에 줄일 수가 없어서 시비를 4억 2천 2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9억 2천 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소한 1명이서 5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인건비와 또 사회보험료 약 9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라든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리 안양시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 기업과 지정한 지 2년차 기업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기업일 경우에는 90퍼센트, 2년차 일 때는 8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일 경우는 70퍼센트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지원율도 1년차가 90, 2년차가 70, 3년차가 50퍼센트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차, 2년차가 기업이 2년차, 3년차로 되면서 지원비중이 70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이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보다는 사업개발비 지원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억 1천 8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으로 8천 400만원을 늘려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콘텐츠 인력 양성사업에서 이게 4개년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매년, 4년 동안 그럼 매년 양성하는 거예요? 80명에서 100명을.

네, 그렇습니다.

매년 80명씩?

네.

추진계획을 보면 1차 연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인력을 수급하고 또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1차년도, 2차년도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후에 벤처기업 등록 지원이나 이런 것은 스마트콘텐츠밸리센터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자리를, 있는 자리를 인력을 보내기 위한 것까지는 맞는데 그 후에 그것도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인신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정책기획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연성대학교하고 콘소시움을 구성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콘소시움 구성을 연성대학교로 하는데 이게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에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뭐에서 우수과제인 거예요? 과제를 심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스마트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창조마당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사업의 메카가 되고 이런 게 많이 광고가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인력양성을 해서 가르쳐갖고 보내는 거니까 이게 먼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전에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된 인력을 바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 건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되고 물론 이런 기술을 갖춘 인력들이 기존에 있기는 있었겠지만 이미 시작은 되고 인력양성은 지금부터 또 4년 동안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동시에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조금 순서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안양시의 젊은이들이 또는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이 스마트콘텐츠사업에 관심이 있는 안양시민들이 이런 자격증 또는 이런 기술을 갖추어서 안양에 다시 취업을 해 가지고 스마트콘텐츠산업을 양성한다는 그 기본 모토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드린 그 요점은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의 고유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스마트콘텐츠사업 하는 그쪽에서 이걸 다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라든지 뭐가. 돈이 거기 많으니까.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과제로 선정돼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셔 가지고 안양의 젊은 청년들이 자격도 갖추고 기술도 갖추어서 스마트콘텐츠산업이 안양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린 게 왔는데요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현황 인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그 밖에 한부모 이런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의 비율이 지금 기초수급자현황 비율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택되신 분들 실제 참여하시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율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분석이 조금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결과까지 갈 때 이 성인지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성별에 다르게 아니면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이게 사업이 구상이 돼서 정말 세금이 알뜰살뜰하게 구석구석까지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발굴한다는 대안책에는 앞으로 그렇게만 잘 되면 중앙정부의 어떤 일자리사업을 받아서 그냥, 신청받아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안양에, 안양시민들의 처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를 고민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라 저는 관점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인분석이나 대책을 만드실 때는 신청자만 아니라 전체 안양시민의 구성 또는 요구 이런 게 반영이 돼야지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고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나 이런 사업 구상하실 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과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7천만원이 3년간 소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 2천이요.

7천 400만원만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네. 나머지 4천 600은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없습니까?

네,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를 받아올 수는 없었나 보죠?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채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출, 지금 공모, 곧 내려 올 겁니다. 그 사업계획에.

채택됐다고 하는 것이 곧 내려올 것입니까?

아니, 지금 곧 공모사업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경기도에서.

아니,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

그것은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안양시에 스마트콘텐츠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쪽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선정이 됐다고요?

네.

선정이 돼서 국비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국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국비를 그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1차적으로 그것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차적으로요?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공모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이 공모에서 채택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까지 공모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 아직, 공고도 안 됐군요?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군요. 공모에 응모하려고?

네.

그런데 예산은 여기 편성을 했네요?

그것은 공모가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공모가 되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비로. 그러면 원래 이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 계획서를 해 놓았다가 공모에 응시했다가 공모가 채택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별도 예산을 해서 만약에 공모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채택이 되면요?

채택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시·군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국비를 시·군별로 어느 정도 나눠줬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7억 7천짜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가 되면 7억 7천보다 더 큰 사업이 되는 거고 공모에 채택이 안 되면 그냥 7억7천으로 갈 거예요?

아니요. 7억 7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금액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금년도가 4천 600만원 정도가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것 보다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총사업비만 같은데

7억 7천은 총사업비인데 공모에 채택이 되면 안양시가 부담하는 3억 4천이 줄어들 수 있어서 중앙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4천 600만원을 시비로 책정해 놓았으나 채택이 되면 내년에는 더 줄어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채택이 안 돼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안 돼도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지금 정책 추진단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회도 가졌고요.

만약에 채택이 안 돼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채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만 채택이 안 되면 7억 7천만원짜리 사업이 국비 3억은 못 받는 겁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1차적으로 4천 600만원 매년 가내시된 상태고요 그 이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 여기 1억 2천 해 놓은 거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까?

국비 4천600, 시비 7천 400해서 전체 1억 2천이죠.

전체 1억 2천. 그렇죠. 이거는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

네.

그럼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이 금액만 가지고 할 거네요? 내년에 추가로 안양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가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모집할 때 청년들을 3년 과정이다. 라고 모집을 할 텐데

3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과정으로 이런 것으로 하죠.

몇 개월 과정. 그러면 올해 80명 내지 100명을 1년 동안 2013년도 하다가 중앙에서 채택이 안 되면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2016년도까지 500개 스마트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수강료가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7억 7천 예산 세운 것은 수강료로 집행이 됩니까? 무엇으로 쓰이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강사료 같은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교육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에 다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수당은 없이 수업만 그냥 무료로 받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수업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으로 연계해서 취업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연성대학교에서도 1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네. 연성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1억을? 아니면 3년 동안에 1억을?

지금 3년 동안에 1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천 300만원씩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3회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까?

그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구두약속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1월 달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구두로 약속은 돼 있고?

네.

내년 1월 달에 연성대와 MOU를 체결해서 1억 정도를 연성대가 부담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청년들은 수업은 연성대에다 부탁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업에서 3천만원은 어느 기업에서 3천원을 대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스마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현재도 우리 여기에서 70여개 정도 들어왔고 또 여기에 지금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이 꼭 우리 스마트콘텐츠 관련 지금 현재 롯데에 들어있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석수스마트타운이라든지 평촌스마트스퀘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시설에 들어오는 또 벤처밸리에 들어있는 그런 기업들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를 저쪽에 해야 됩니다. 지금. 연성대학교에서 섭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에서 주는 3천만원은 어느 기업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돈이 이미 들어 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도 1월 달에 사업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때 기업도 선정되고 하면, 그때 기업이 참여기업이 부담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연성대와 MOU를 체결할 때 기업도 같이 체결하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곽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섭외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섭외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은 어디다라고 꼬집어 얘기를 못하겠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스마트와 관련해서 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채택도 안 됐는데 지금 접수도 안 했고 공고도 안 떴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차질이 있을 텐데 시 행정에도 신뢰성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 마쳤는데 뭘. 더 질의 없으시죠?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안 문화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편성사유를 답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관양1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관양1동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상인회관에서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인회관 건물 1층에 정면 개폐기능유리와 내부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쉼터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사업계획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시설비를 6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시 자체사업으로 노후 되고 훼손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말씀드린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에 6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스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 확보를 위해 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한바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나 기이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개선 완료 등의 사유 등으로 사업자가 감소되어서 15가구에 대해서 국비 80프로, 시비 2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6천만원 예산과 시흥시에 사례 또 추진일정 등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초기투자비가 킬로당 상당 부분 떨어져서 약 400만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산업을 정부에서 육성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발생된 전력은 한전 등에 판매하고 발전사에서는 공급인정서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모델로 추진하되 우리 시에서도 시청옥상 등에 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시민주주 형태로 하지만 시민주주 공모가 사실상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비용의 약 30프로 규모인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일정과 일정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이 8천 600만원인데 운영내역과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2천 500만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렸지만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기이 중앙시장, 남부시장 2개소, 박달시장, 관양시장 내 5개 공중화장실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요금에 공공요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서에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따른 시설물 보수정비 등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은 여성과 주부가 주로 찾는 곳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는 거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요 고객층이 청소년보다는 장년층이 그리고 남성보다는 주부인 여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남성들 대상 전통시장 이용률 높이기를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에 이미지 개선 및 이용에 따른 불편한 시설 등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보전 보전금을 8천 6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20억 이상 감액된 주요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전통시장 내에 대단위사업 관양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11억,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5억 7천, 평촌1번가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설치가 2억 5천, 1번가에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2억 6천이 계상돼서 총 22억 수준의 사업비가 계산되었는데 내년도에 시설비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파악됩니다.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내년에 2013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이나 관양시장 2개소에 공용주차장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2월에 중소기업청에 신청되었으나 국비 63억 등이 미반영돼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4천만원이 떡 올라와 있길래 무슨 예산인가 자세히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관양시장 그 문화공간 청사인가요? 관양시장

상인회관입니다.

상인회관. 올해인가 저희가 전통시장 방문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관양시장도 방문했었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 상인회장님의 브리핑을 들었던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이렇게 바로 올라 올 줄은 진짜 몰랐네요. 더군다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방문했던 거고 브리핑을 들었던 내용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라 삭감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올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공유재산이나 시설이 과거에 금융업소로 활용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관입구나 주민들 접근성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용용도를 해 주시면 쉼터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신신당부 하시더만 이 예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참,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내역을 보니까 지금 4개소 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 도시가스고 5개소 되어있는 게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인데 1개가 어디가 빠지는 거죠?

남부시장에는 2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남부시장에.

그래서 총 5개인데 표상에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는 4개소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어느 곳이 한군데 빠진 데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부시장에 인정시장으로 한 게 있고 그게 2개소인데요 거기 하나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럼 거기는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공공요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이 안 나오지 않을 거고. 화장실이니까.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파악을 한 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 건물 1층부터 화장실이 있는데 그럼 계량기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상인회 건물 전체에 지금 전기든 도시가스든 다 들어갈 건데 계량기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상인회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우리가 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남부시장 갔더니 여기 관리비 우리 상인회에서 낸다고 그냥 막 그러시던데

이 비용은 저희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화장실 쪽에는 우리가 내고.

그래요. 상인회관을 지어 주시면서 화장실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게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든지 상인회에서 하든지 해서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공요금 관리비 같은 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 화장실이야 다 쓰는 거니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부분은 상인회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 구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럼 중간에 따로 와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감액된 사유가 이용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 2013년도 운영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아져서 소요가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8천 6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계상도 했지만 대안으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을 금년 예산에 4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공간 관양시장에 이 건물이 몇 년 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지금 1층에 정면 유리교체, 조명설치 등 해 가지고 철거하고 다 하는데 건물이 연한이 조금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편의도 편의지만. 이게 원래 뭐로 사용했다는 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새마을금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지는 추정하 건데, 한 15년 정도. 정확치는 않지만 한 10여년 이상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됐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역구에 중앙시장이 있고 남부시장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계획세우고 사업 세워놓은 대로 잘 굴러가면 모르겠지만 현장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막 돌발상황이 생기고, 요구사항도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항상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현장변화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닌데요제안사항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TV프로그램에서 보게 됐는데요 도시농부직거래장터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부직거래장터가 거기서 양이 많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데 조그맣게 부스를 마련해서 자기 텃밭에서 가꾼 상추 몇 장, 당근,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조그맣게 갖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도시농부직거래장터라는 것을 하는 거를 TV프로그램으로 봤는데 거기서 그룹이 와서 통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 안양시 같이 농지가 부족한 시에서는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옥상에서 텃밭을 일군다든지 하는 분들이 그런 도시농부직거래장터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농업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또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토요일 날 중앙시장 같은데 벼룩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런데서 조금 몇 칸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직접 접수돼서 지금 5평, 10평이라도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데서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주시면 아마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떠한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도시농업 각광받는, 계속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도시농업콘서트사업이 있습니다. 콘서트사업이라고 문화사업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것을 유치해 가지고 접목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접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시에서 그걸 사업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아직 결과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사업시행, 뭐죠? 접수는 아직 안 된 거고?

네.

그럼 그 계획서에 콘서트에 이런 조그맣게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장실 공공요금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내 5개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호계시장도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 비용은 그럼 계상이 안 됐습니까?

네. 여기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규모가 되면 내년에는 계상하는 쪽으로.

아니, 그게 당장 지금 내년 초부터 운영할 텐데. 내년 초부터 운영하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 편성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야죠. 그거는 왜 뺐어요? 10개월이 아니고 아마 내년 1월 달인가 2월 초에 준공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2월에 준공될 거

그러면 당연히 계상이 됐어야지 그것을 빼고 하셨네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유 발생되면 지금 당장

1월, 2월부터 쓸 텐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 올해 이미 시작됐고 그러면 당연히 예상해서, 어차피 이것 다 예상 아닙니까? 내년도 들어갈 예상되는 것들이잖아요. 충분히 예상되는 걸 계상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맞죠?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거하고 덧붙여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관양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정화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이게 지금, 이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빗대서 잠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죠? 휴지 밖에 없어요. 휴지하고 몇 가지밖에.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워낙 지저분하고 더럽고 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계속 닫아 놓는다고. 닫아놓으니까 또 주민들은 원성이 있으면 시에다 저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시에서 운영한다해서 거기다는 이렇게 돈을 팍팍 지원해 주면서 개방형 화장실을 유도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원근거가 없다 고 그러면서 안 해 줘가지고 지저분한 화장실, 그리고 내가 빌려주고 주민들 편의에 내놓고 싶어도 이런 지원, 이런 데는 지원해 주면서 왜, 아무리 민간화장실에도 개방형 화장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라면서 지원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난 이건 참 형평성이라고 그래. 이것 우리 관에서 관리한다고 여기서 이건 다 팍팍 2천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선의의 주민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기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데 거기에는 지원 안 해 놓고 더럽다고 맨날 문 닫게 만들고 주민 또 불편해서 불편 접수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공중화장실 지원해 줄 정도면 당연히 개방형 화장실에도 다만 청소비라도 아니면 진짜 용품이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법적지원 해 줄 근거가 없다 해서 안 해 주면서 매일 싸우게 만들고.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우리 국장님, 다른 분은 들어봐야, 국장님 들으시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개방형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랑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만 해 주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거기는 단 돈 진짜 한 달에 한 2, 3만원, 4, 5만원만, 5만원만, 10만원만 지원해 줘도 좋아할 텐데.

그 문제는 청소과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과장님, 조 금 전에 제가 이건 질의드릴 내용을 왜 그러냐면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 육성자금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8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보다 넘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할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금액보다 추가돼서 나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밖에, 예측된 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 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분석은 지원 대상자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며 지금 햇살론이라고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약 9프로대가 됐습니다. 2프로 줘도 한 7프로 수준까지 올라가서 사용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이용하는,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시에서 보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17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그건 이런 사실은 여기에 예산을, 기존 예산을 싹 해 놨다 해서 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또 다 남아서 내버리고, 버리는 게. 우리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해도 될 내용들을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인 거 갖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쪽에 4억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사실 답변을 드렸는데 추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는 못 쓰잖아요?

네. 그거랑은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말고 거기에 출연금 4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겠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뜻이 희망자나 그런 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자차액 보전금하고 출연금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자차액 보전금이 부족하면 그걸 쓰겠다는 말인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3년 상환이 도래가 다 되고 2013년도에는 수요 조사해 본 결과 신규 대출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억 6천을 감액해서 8천 6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추이로 봐서는 지원 대상 대출액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유지는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수요에 감당하고 그러면 추경에, 내년추경에 더 한 번 파악을 해 봐가지고 계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러면 출연금은 과장님, 이 출연금 2009년도에 재단에 출연했다고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육성자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2009년

육성자금은?

네.

육성자금 도입해서 이제 3년차 됐기 때문에 3년차 이자가 어쨌든 1년차, 2년차, 3년차 갚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말씀하셨잖아요. 4억. 여태까지 몇 회에 걸쳐서 얼마 출연하셨어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입니까?

네.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 출연한 근거는 뭐예요? 출연하게 된 근거. 처음이라면서.

그것은 아까

소상공인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이걸 어떤 근거에서 출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올해 처음 출연했다면서요?

이 법적근거는 돼 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그것은 출연을 재원을 조성해서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출연을 했냐고요? 올해 처음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찾아봐주시고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4억에 대해서 여쭤볼 때 이 4억은 돈이 소멸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멸되는 게 맞아요?

소멸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와 경기신용보증의 협약을 해 가지고 체결해서 추진하는데요 그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2금융권의 높은 금리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1금융권에 3.5에서 5프로 수준의 낮은 금리로 특례보증을 하여 경영을 안정하는 걸로 됐지만 우리가 추진은 올해 최근에 2009년도에 19억 2천 900만원이 한 번 한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 3년간 그 이후에는 이자보전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요청도 오고 또 이율도 4프로대에 낮은 이자라고 판단 되서 출연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19억 2천 900만원을 2009년도에 출연했다고 했죠?

네.

이게 소멸성이면 19억 2천 900만원을 그냥 시 재정으로 쉽게 말하면 그쪽에 주고 앞으로는 전혀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네요?

소멸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요구해서 해 준 거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 소상공인지원 육성자금이 따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굳이 이게 소멸될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19억 2천 넣고 이번에 또 4억 넣고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소멸될 거 같으면 우리 시 예산 이렇게 쓸 일 있나요?

그게 없으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요구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처럼 이자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해서 관내에 금융기관 대출 알선해 주고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게 낫지 19억 2천 900만원 날리고 4억 또 출연하면 그냥 다 소멸되는 건데 이걸 왜 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건.

출연하면 8배수로 받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과장님 그 8배수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출연하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8배수면 160억 한도 내에서 우리 관내 상인들한테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지.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례보증이에요.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보증.

특례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는 거라니까. 보증을 하는데 왜 이거 소멸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내가 20억을 출연금을 냈어. 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재단에서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을 보증만 하는 거예요. 보증만 하고 여기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을 때 여기 보증재단에서 은행에다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돈이 소멸되냐고?

8배수로 하면 소멸이고, 기본이 8배수로 하면 소멸이고 4배수로 하면 재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8배수든 뭐든

8배수로 혜택을 받고 이제 소멸되더라도 8배수를 받아서 많은 상인들이 고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죠. 그게.

과장님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 부서 지점장하고 간단히 대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증을 해 갖고 떼었을 때는 소멸이 되고

당연히 떼었을 때는 소멸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대신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그게 계속 살아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 이것 자꾸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했던 소상공인지원 경기보증재단에 출연한 역대 출연내용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또 한 가지 뭐있죠? 우리 기업지원과에 했던 거, 거기 출연금내역하고 출연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소멸성인지 아닌지.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 제가 은행에 대출 받습니다만 저도 신용보증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신용보증, 이게 제가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만 서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또 당연히 은행에서는 여기에 대출할 때 이 보증재단이라는 재단을 믿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싸게 해 주는 거죠. 이자를. 1프로인가를 싸게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출연금이 2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 출연금을 어쨌든 그냥 가만 나누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재산을 굴립니다.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 받고. 그랬을 때 만약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여기서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을 때 여기서 그 대신 그것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8배수가 됐든 4배수됐든 우리가 다 소멸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러면 나중에 그걸로 다시 무슨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금 8배수입니까? 4배수입니까?

8배수입니다.

8배수죠?

네.

최고대출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2천만원이죠?

네.

그리고 안양시장께서 추천을 해야 되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시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죠?

사업 추천을 합니다. 접수해서 추천 요청을 합니다.

접수해서 시장추천서를 해서 갖다 하는데 지금 동료 의원 김대영 위원께서 보증금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협약서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왜 안 가져 오시죠? 협약을 안 하고 합니까? 업무협약을. 없습니까?

우리는 내년인데요.

네?

저희 소상공인 지원은 도입하기 때문에 내년에 협약을 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 놓고 협약은 내년에 하고 돈은 미리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직 내년에 계상했고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4억 출연금 들어와 있고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협약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계상이 되면

그럼 중소기업 특례는 협약했습니까?

네. 저희는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네.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언제 업무협약하실 겁니까?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하고 그 협약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우리에게 유리한지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좀 바뀌고 있는 거 같으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189억이고 2010년도에는 훨씬 줄어든 37억으로 줄어들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억 7천으로 또 굉장히 많이, 이 줄어든 게 엄청나게. 그다음에 2012년도는 1억 1천밖에 안 되는 물론 이게 9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양시가 좀 지원해 줄 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지원요청을 하는데 예산을 적게 잡고 또 안양시 예산을 절감, 아끼기 위해서 자꾸 축소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 금리보다 높은 추세로 이용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금융권이 있을 텐데 굳이 햇살론금리 9프로를 대출 안 하더라도 저렴한 대출을 해서, 예를 들어 6프로, 7프로 대출을 했다고 하면 안양시가 2프로 보전해 주면 본인들은 5프로, 4프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스르르 이렇게 갯벌에 게눈 감추듯이 하면서 어떤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지난해?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올해 2012년도에.

2012년도에도 지금 74.4프로 1억 8천 정도 집행된 걸로

애초에

2억 5천 예산 세운 것 중에 1억 8천 집행돼 가지고

1억 5천 예산 세운데서 1억 8천이 집행되고

2억 5천

2억 5천에서 1억 8천이 집행되고 7천이 남았는데 7천은 추후로 필요한, 이게 언제 기준이죠?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나갔을 테니까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봐도

소진되었는지 하여간 이번에

9월 말에 74프로면.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하고 그냥 안 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아주 적게 세워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지원해 주기 위한 안양시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예산을 줄여서

말씀 계속 드리지만 2009년도에 대출을 아까 말씀드린 189억 규모가 2012년도에 종료됩니다.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규 발생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은 예산을 안 편성해도 될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줄어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까?

네.

그럼 차라리 4프로 정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입니까? 그게 더 낫습니까?

현재로 파악 되서는

그것 또한 맘대로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한없이 다 대출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어려운 그런 거를 겪게 되는데

이 이자차액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우리가 해 가지고 예산은 8천 600만원으로 계상됐지만 계속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그냥 차액이 하도 이자가 높으니까 시장경제 논리 쪽으로 맡길 것인지 또 소상공인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요즘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소를 안양시청 옥상에다가 50킬로와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양시비 6천만원 투자하고 민간자본 1억 4천을 투자해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네.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대상을 보시나요?

일반시민이 시민 공모주주 형태로 운영합니다.

공모주주 형태로 12월에 그 협동조합법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가 이게 법인 또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연간 수익금이 얼마 정도 보시는 거죠?

약 한 2천 3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금을요?

네.

5천만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시흥에다 견주어 보면.

시흥은 초기 단계에서 시설투자비가 좀 얕은 상태인데 전력요금을 좀 비싸게 판매돼 가지고 수익성이 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싸게 판매할 수 없나요?

우리는 조금 전력요금이 낮아졌습니다.

시흥보다요?

단가가 REC 단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떨어져서. 단가 면에서 떨어져서 수익성은 좀 낮은 걸로

그래서 이것을 2013년 8월 정도에 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 또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 가요? 하도 법인이 많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 조금 전에 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한 협약서를 몇 년 도에 쓰신다고 하셨어요?

연초에

아니, 2009년도에 19억 2천 900만원을 출연했다는데 그때는 안 쓰고 출연했어요? 아무런 협약이나 계약서 없이?

그건 더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협약서를 안 쓰고 내년도에 쓴다고 하면, 좋아요. 이 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억 2천 900만원이라는 큰돈을 2009년도에 출연을 했는데 아무런 자료 근거 없이 돈을 줬습니까?

파악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파악해서

거기서 출연 좀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안양시에서는 그래요. 하고서는 20억 덤뻑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 아직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아까 기업지원과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주시고요, 명확하게 정확한 자료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우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조금 이번에는 내년 예산 지금 심의 과정에서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제가 햇빛발전소 관련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공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저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보증금인데 이게 소멸성이 되는 계약을 우리가 했는지 아니면 다시 돌려받는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좀 있어야 저희가 최종예산 심의 날짜가 하루, 이틀 더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를 좀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민햇빛발전소 이렇게 보면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들이 만든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은 우리 시청 옥상에다가 6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 4천을 이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합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 RPS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국전력거래소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돈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발전사에 공급인증서를 판매한다는 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국전력, 이것은 발전사에다가 한국전력거래소에 판 단가랑 발전소에 단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게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되시면 됩니다. 발전사에 파는 단가가 공급인증서인데 구조물 설치시 1.5배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에 한해서

그러면 발전사가 단가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발전사에 판매하는 게

발전사에 판매합니다.

그렇지만 판매를 한국전력에 판매를 하니까 그 차액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것은 이제 태양광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국가에서 발전사한테 의무적으로다가 사게끔 한 겁니다. 안 그러면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정양이 발전량이 생기면 이거를 한국전력에도 팔 수 있고 또 발전사에도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인지 내년부터인지 추진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자기가 조합비를 낸 만큼 이 수익을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출자금이 쌓이면서 가져가는 건데 이게 이제 연간 얼마가 수입이 생기고 가져가지만 이게 곳곳에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단점도 있을 거 같거든요. 조합원들이 자기들 투자를 할 때는 실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에 한계라든지 단점 같은 거는 시흥시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아직 벤치마킹하는 수준인데요. 시민주주를 모집해 가지고 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걸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라는 게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건 한번 사업주체 방식을 면밀히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이 시 예산의 일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민주주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주주형태라고 하면 이 조합에서 시에다가 옥상을 쓰는 렌탈비를 내야겠죠?

그렇죠.

조합형태라면. 그리고그만큼 또 출자금이나 이런 게 돈을 버는 만큼 또 개인이 주주가 가져가게 되고 그런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이렇게 촉박하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조합의 개념이라든지 이게 시에서 무슨 재단 만들고, 법인 만들고 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그냥 단독 법인, 시민들의 법인, 시민들의 조합을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것을 기부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조합으로부터 임대료를 시가 받을 건지 그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합이라는 개념,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확산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출발인 것은 같은데 그런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약에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초안이 잡히면 저희 상임위에서 반드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특례보증 이것 가지고 길게 이것을 얘기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시와 우리 안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간에 어떤 업무협약 체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없이 그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거를 빨리 기업지원과에서 찾으시든 찾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협약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거 왜 안 가져오십니까? 주시죠.

그래서 지금 안 가져와서 나가서 전화를 하려고

아까부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녀오세요.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77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여론조사 결과를 서면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월정 수당을 변경 요청할 경우에 저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료 2012년 지출현황과 2013년도 운영 예정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약 3억 7천만원 증액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편성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약 3억 7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총예산은 72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49억 9천만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비가 20억 8천 700만원, 예비비가 5천만원 그다음 백업장비 교체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7천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가액 3억 7천만원 중 93프로 그러니까 3억 4천 250여만원 93프로가 2012년도에 인건비 전체 인상율이 있습니다. 그 전체 인상율이 49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증원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위탁금 정산은 매월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을 공단에서 우리 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위탁금을 정산할 예정으로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서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익년도 4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0쪽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회계과 소관 중앙지하도 상가 관리비를 위한 개별사업 위탁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언제, 어떠한 상환으로 융자한 원리금 상환이며 융자완납 시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예산안 76쪽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40만원씩 8명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8명의 변호사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3명, 2009년도 4명, 2011년도 1명에서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 분야는 둘, 세정 분야 하나, 민사 분야 둘, 복지 분야 하나, 위생 분야 1명, 행정 분야 1명 이렇게 해서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제안서 4쪽 내부거래 지출 214억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기관 내 회계 간에 전출 및 전입금을 계상하는 예산항목으로 내부거래지출 214억이 줄어든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6억 2천 600만원 정도 그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약 36억 정도 그다음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99억 한 2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14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이 2012년 783억 대비 13년도 말 703억원으로 11.3프로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의 통합적인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융자사업 및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가 약 80억이 줄어든 사유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여유자금이라든가 이자수입에서 약 42억원 정도 된 반면에 지출은 약정이자 기금 사업 배분 24억 그다음 당해 이자수입을 초과 지출하는 2개 기금에 예탁금반환금 약 6천 900만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성된 지방채상환기금 채무 일시상환에 따른 예탁액 약 97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금액이 42억원 그다음 총지출액이 121억원 돼서 약 80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며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프로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일반회계 6천 818억원 대비 1.06프로인 72억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로 약 60억원이 감액됐는데요 2012년도에도 본예산 예비비 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프로로 62억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금액이 반영을 해서 132억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말 현재 예비비는 115억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등으로 약 9건에 4억 1천 9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제안서 5쪽 세입은 3.2프로 증가되었는데 세출은 11.5프로가 감소되었음을 세출을 늘려서 편성사유와 건전재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 제안설명서 5쪽 일반회계 3.2프로가 증가되었는데 세출은 11.5프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을 늘려서 편성사유와 건전재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6천 818억원이며 전년 대비 10.54프로가 증가되었으며 세출 또한 예산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10.5프로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서 5페이지는 기획예산국에 나타난 자료임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액은 6천 818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 중 예산 반영내역과 31개 동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예산편성 해당 회계연도 본예산 중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반영 절차는 31개 동 지역회의에서 주민 제안접수 및 타당성 검토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안 확정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협의회는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중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민원성격 예산은 지역회의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주차장이라든가 버스노선 이런 것은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제안 280건 중 14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2건 중 73건 약 27억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고 69건은 2012년도 유지관리예산이라든가 그다음 2013년도 유지관리예산으로써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별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전년도 내부거래지출이 약 235억원이 합계액으로 있는데 부기내용에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내용은 현연도 편성을 중심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기명의 금액은 단위사업의 합계액에는 표기됨으로써 전년도와 총예산이 표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회의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괜히 과장님께 부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의정비에 대해서 동결에 대해서 동결 쪽으로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의정비를 인상하자고 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에서 보니까 회의가 참 잘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게 느껴지고요 .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이 그렇게 났지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요청이 있어야만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한 4년간인가 동결하다가 올해 첫 요청을 했고 인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굳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넣은 이유는 또 그럴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됐나요? 지금 이 회의자료 보니까 굳이 4차까지 갈 필요 있냐? 하는 위원님도 계시던데 3차로써 끝난 것 같은데 5차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첫회, 첫회에 보니까 7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게요.

처음에 의정비를 첫 산출할 때?

네. 그때 7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빨리 끝났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중간인 한 5회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이것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몇 개, 물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하시나요? 이게 예산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저희가 합니다. 구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전혀 저희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회의자료가 보니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앞으로는 이런 자료 요청해도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8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1년 내내도록 1건도 안 한 고문변호사도 계세요? 그러면 1건도 안 하면서 그냥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수고비는 드리죠?

네. 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48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그리고 소송 건수가 2010년도 92건, 2011년도 76건, 2012년도 62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물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 2012년도 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네.

그럼 62건인 거네요? 이게 10월 말, 언제 자료죠?

지금 현재 작년 12월 31일 69건이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62건이 지금 진행돼서 13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31건이 진행 중인데 이제 이 자료대로 보면 2010년에 92건, 2011년도에 76건. 이건 발생 건수를 보는 겁니까? 발생 건수와 기존 계속되고 있는 건수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발생 건수입니다.

발생 건수입니까?

네.

그래서 어쨌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1년입니까? 2년이죠?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네, 위촉기간 2년입니다.

향후에 줄이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행안부에서 변호사 채용 그러한 공문이 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지자체들이 소송을 예방 쪽으로 소송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몇 개 시·군이 지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위촉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줄어들겠죠, 이게요. 그래서 저희 시도 2013년도에 내년도에 일단 검토를 한번 해서 과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하는 것, 지자체한테 권면하는 것처럼 저희 시도 한번검토를 일단 해 보려고 생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보셔서 이렇게 이미 소송 건수가 발생된 이후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채용을 해서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으로 가는 것을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군요?

네. 추세가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렇죠?

네.

그렇게 뭔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집행이 되는 것인데 무슨 소송 판결금도 주고 경로당 집기구입도 쓰고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적절합니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전소 됐습니까? 아니죠. 전소 안 됐는데 집기를 구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집기가 소실이 돼서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 적절하지 않죠? 복지예산으로. 별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을 텐데,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 지급. 이런 것도 예비비성격 맞습니까?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송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있고 이렇게 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급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안양시가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해서 그 판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 1건만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인력운영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향후에는 예비비가 잘 쓰여져야 될 것 같고 예비비는

이 관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명확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다소 축적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 어떤 큰 대형재난이나 어떤 그런 사고 시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 예비비가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될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00분의 1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에.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줄죠? 100분의 1을 편성할 것 같으면 작년에도 8천 500억, 올해도 8천 500억. 비슷하게 될 텐데 너무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도 내년 예산처럼 62억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놨고요 예산 심의과정 또 전체 한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그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감액된 부분이 72억원 외에 또 이렇게 같이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저희는 금년도에 2프로만 해 놓은 상태이죠. 저희가요.

1프로는 이미 해 놓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 지금 통합기금에 대해서 각종 기금이 목적이 다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합으로 기금을 관리하면서 그 통합기금을 내부거래로 해서 융자를 받아쓰는 거죠?

네. 개별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쓰는데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조성된 기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금은 원금은 손대지 말고 이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금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원금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은 아니고 이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자만.

네. 이자만.

그럼 이자가 그 목적에 맞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거의 다 건설,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이런 데다 지금 빌려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금에 대한 목적, 조성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부의장님,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빌려다 쓴 금액입니다. 그게.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에다 이자를 주는 거죠. 이게요.

이자를 주는 거죠.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려다, 은행에서 빌려다 쓸 돈을 통합기금에서 빌려다 쓰면서, 3.75프로 입니까? 3.75프로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기금 그 제도에 취지가 행안부나 기획예산, 처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라고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게. 통합기금을 우리가 제도를 처음에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소송수행 수수료가 집행내역을 보면 한 사람한테 거의 다 몰렸어요. 그죠? 한 사람한테 거의 집중돼 있다고.

네. 이원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새로 아까 직접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얘기 안 했었어요? 변호사를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는 거 아니었었어요?

네.

고문변호사를.

네.

그런데 어쨌든 8명이나 두고 있으면서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다 가고 2억 1천 중에 1억이 가고 나머지는 1건도 못 받은 사람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원구 변호사님이 굉장히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내가 경륜 나쁘다고, 좋지 않아서 줬다는, 능력 없는데 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변호사를 8명을 우리가, 9명인가요? 8명이죠? 8명을 쓰고 있으면 원래는 물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진짜 저기한 사람한테는 큰 건수를 이렇게 준다하더라도 골고루 돌아가야 맞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드린 질의 중에 사실은 여기에 내부지출에서 없다고 한 이유가 자리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리에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리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년도에 지방세 상환금기금이 기금전출금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기금전출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얘기예요. 작년도 예산서에 들어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기금전출금이 빠졌어요.

네. 95억 2천 200만원이요.

그럼 그게 이게 빠지면

그게 저희가 채무상환을 합니다.

다하고 끝났어요?

네. 채무상환. 이 금액만큼.

지금은 지방채 상환할 의무가 쉽게 말하면 다 됐다는 거죠. 상환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싼 이율, 우리가 받은 채무에 대해서 먼저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방채를 상환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은 건.

내년에.

2013년도에 지방채 상환할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으면 자료 나왔어야죠. 나왔나요? 아니, 지방채 상환 조례가 있으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이 없어서 그래서 기금출연금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위원장님 답변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해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요. 자료가 부실한 건지 어쨌든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예산서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비는데 왜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있던 지방채 상환기금이 빠져있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올해는 지방채 상환할 게 없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일단 79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1천만원 이거 뭡니까?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든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지출을 절감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게 처음 생겼어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한 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절감했다든가 진짜로 예를 들어 지출을 줄였다든가 세입을 늘여왔다든가 하면 그런 성과금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 본예산에 작년에도 포함됐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는 추경에 돼 있고 올해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냐 그거죠.

작년에는 1회만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 상·하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1회.

내 얘기는 작년 이전에, 2010년도나 이렇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그다음 이거 심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탁금 얘기는 시설관리위탁금 얘기는 나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쭉 훑어보자는 게 무슨 소리였었냐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그다음 마지막 다 예산을 쓰고나서 우리가 예비비에 나머지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어쨌든 다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말에, 만약에 올 연말에 2012년도 예산을 다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삭감된 게 있고 그래서 남아있다고 그래. 130억이 남아있다고, 남아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비비는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결산을 해서

결산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는 다시 편성하나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예비비가 100억이면 100억이 남아서 결산을 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토탈, 이게 순세계잉여금 들어갔으니까 다시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세입으로 잡히죠.

세입으로 잡죠?

네.

잡아서 다시

예산 편성을 다시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비비를 책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그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세입으로 들어간 건 맞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어쨌든 예비비 항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본예산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번 잡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2012년도 남은 예비비를 결산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 들어갔다가 이것을 결산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예비비라는 항목을 다시 또 아까 말한 100분의 1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또 만들 거 아니냐 이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제가 이건 여쭈어보는 거고요 예비비가 중간에 지금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한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 예비비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어쨌든 각 추경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고받지 못한. 예를 들어 지금처럼 나중에 안 이런 사실들이 물론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랬다고는 하지만 보고받지 못하고 예비비가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를 들어서 줄 수는 있겠죠. 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줄 수는 있겠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중간중간 추경 때라든가 연말 결산하고 예산 세울 때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비비를 1프로를 예를 들어서 계상을 했는데요 전체 예결까지 끝나고 감액된 부분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감액된 부분 전체가 다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고 또 추경도 마찬가지. 추경도 저희가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감액이 되면 또 예비비 감액된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12월 말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까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결산 끝난 후에 세입이 돼서 세입자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예비비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네, 금액이 들쑥날쑥 할 겁니다.

들쑥날쑥하길래 제가 왜 그런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비비를 쓴 내용이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면 예비비가 줄어든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재난복구지원비를 썼다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은 들어가니까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어도 왜 또 줄어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기금은 계속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얼마씩 이자를 어쨌든 자체 우리가 자체에다가 지금 이자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통합기금 우리가 58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그 융자 이자를 통합기금으로 주면 통합기금에서는 개별기금이 또 있습니다. 개별기금으로 이자에 대해서 주면 개별기금에서는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통합기금 우리가 연, 보통 이자가 얼마 들어가죠?

이자가 3.65프로입니다.

3.65프로면 그러니까 우리가 3.65프로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얼마 들어가요? 금액적으로.

전체 580억에 대한 이자 말씀하신 거죠?

네.

약 24억 정도.

2012년도에 이자상환이 24억인가요? 21억 정도 되어 있어서, 21억 정도 되어 있네. 그럼 이게 기금으로 다시 내려가서 통합기금으로 있던 기금으로 내려가서 이게 사업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사업비로. 이 이자를 통합기금에 받아서 각 기금별로 나눠져서 그 기금에 대한 사업으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자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자꾸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잘 말씀하셨네. 내부적 거래를 하면서 일부러 이자를 주고 어쨌든 그 돈을 생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하면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그죠?

부위원장님, 그 취지가 통합관리기금 취지가 그러한 취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

그러한 취지로 했는데 통합한 기금에서 다시 각 기금으로 돈이 이자비용, 이자 들어온 것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또 사용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사실 의미가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아까 누구 말대로 총무경제 처음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느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특히 예비비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신 농수산물도매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많이 공무원들이 대기상태로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을 마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거나 끝나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과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 남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 1천 728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전기설비, 전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비의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대상은 도매시장 수산설비는 특고압, 저압 비상시 사용하는 발전설비, 저압 부분 분전반 480면입니다. 검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 후 정기검사 기간인 2013년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고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비는 용역업체를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 업체를 1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청과동 지붕보수 및 도장공사 9천만원의 사업계획의 필요성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청과동 보수 및 도장공사는 2009년도에 1억 1천 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청과동 남쪽 방향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청과동 북쪽 방향과 채소동 일부 도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도매시장 법인 제반사항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이 2012년 6억 3천 400만원에서 2013년 6억 8천만원으로 4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장 사용료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8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장 사용료 증액사유는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금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으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추가증액이 예상되며 도매시장법인 매출액에 따라 시장 사용료가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유지관리 운영현황 및 세입·세출내역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구내식당은 현재 31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운영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식당 관련 식비는 직원들이 일인당 월 6만원을 내고 식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3년 예산이 11억 3천만원으로 2012년에 대비 약 31프로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내용은 도매시장 공공요금 28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 중 구내식당 운영비 150만원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으로 식당에 필요한 전기밥솥, 그릇 등 주요 주방용품을 구입하여 2013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도매시장 공공요금 280만원의 감액은 금년도 11월까지 4천 179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12월 집행예산액 약 250만원을 합산하면 2013년도에는 약 3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감액의 주요 원인인 시설장비 유지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 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감액되었으나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2012년도에 있는데 2013년도에 편성된 사유는 도매시장의 관리동은 ’97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3층, 4층 옥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총 1천 509평방미터로써 3층은 680평방미터와 4층 지붕층은 829평방미터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방수층 들뜸, 균열현상이 있어 우기 시 누수로 인한 피해 등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마지막 공사입니다. 추후로도 적기 방수 및 보수를 통한 건물 기능을 유지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폐수처리비 약품구입 4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최근 5년간 민간대행사업자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에서 발생된 폐수를 약품 투입하여 1차 처리 및 2차 생물학적 처리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방류수 수질을 적법하게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일평균 폐수처리량은 149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폐수처리 설비는 ’97년도에 설치되어 인력으로 약품을 투입하는 관계로 약품의 정밀투입이 어려워 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2012년 자동운전 기능을 갖춘 약품설비를 교체하여 약품 투입량이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방류수 폐수량이 작년 대비 약 10프로로가 줄어들어 약품구입비로 4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폐수처리측정수수료는 원수 및 방류수를 월 2회 처리비용을 당초 예산 반영 시 수질분석 등 업체 수수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 단가가 줄어 2011년 대비 140만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폐기물위탁처리비 100만원의 감액은 매년 방류수 폐수량이 약 10프로 정도 감소되어 이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예산이 2012년 대비 약 31프로 감액되었는데 기존 예산 요구내액 서면 제출 및 주요 감액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당초 요구한 예산에서 삭감한 4억 3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수산동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5천만원,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 2천 200만원, 수산동 경매장 환경개선 공사 3천만원, 정원수 전지작업 3천만원, 지하주차장 LED 교체공사 5천 250만원, 청과동 분전반 및 전력간선 교체공사 1천 500만원, 관리동 기계실 전기설비 보수공사 2천만원, 통합관리 및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9천 400만원 등 주요 사업비 3억 1천 3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 수산동 무허가 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내식당 유지관리 운영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왔습니다. 달랑 이것 한 장인데요, 한 장. 그런데 인건비하고 구내식당 유지비, 직원 일인당 월 부담액만 나와 있고 이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을 해 달라고 그러면 월별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고 이런 게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여직원이 직원들의 일인당 6만원씩을 받아가지고, 매월 월 초에 6만원씩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직원이 주별로

여직원들이 식사를 조리합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하나 채용해서?

네.

그럼 여직원들은 뭘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매월 직원들 6만원 걷은 돈을 가지고 주별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식사하시죠?

현재 31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관리도매사업소 직원 서른?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2명,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31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31명이 매일 식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면 월별 주·부식 구입비 그다음 회비는 얼마 걷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계산. 기재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식사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시 예산이 투입된 것만 저희가 알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지요. 세입·세출 내역서현황을 얘기하면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거 무기계약 연간 인건비 얼마, 이렇게만 주는 건 이건 자료라고 볼 수 없죠. 투명하게 운영을 안 하시는 거군요? 그죠? 그거 왜 안 나옵니까? 그게. 바로 해 놓은 일지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오면 될 테데.

제출하겠습니다.

그대로 일인당 6만원씩 걷어서 얼마씩 부식을 사는지, 안 하는지 그냥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팀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위탁비 5년간 폐기물처리 위탁현황.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 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나중에 주신 도매시장 예산 전년 대비 31프로 감액된 자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금액도 다르고.

이게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달라졌습니까?

네.

2013년 세출인데. 이것은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단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이 486억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이 아닌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일자리정책과하고 복지차원 일자리를 관할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에 이렇게 일자리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9개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이번 예산이 4억 4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차원의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복지 일자라라든지 자활근로일자리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 일자리는 국비가 9억 7천이나 또 증액이 돼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편에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감액된 분야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걸로 사료된다. 그래서 감액항목 중 일반운영비가 10프로 내에 감액되었고 감액하면서 일률적인 부서의 감액으로 혹시 불만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부서의 협조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솔선참여해서, 참여하에 각 부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각과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약 3회 정도 미팅을 하면서 10프로 정도를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일률적으로 다 10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기준으로 해서 사정에 따라 좀 더 감한데도 있고 덜 감한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추진단에 수용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정책추진단의 증액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6천 818억인데요. 세원 개발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증액되는 것은 18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면서 순수한 우리 시비가 증액되는 게 약 2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 시에 인건비가 약, 큰 것 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약 37억원이 증액이 되고 출연금이 약 97억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교특 매칭사업으로다가 약 40억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느는 게 235억이 금년도에 늡니다. 아니, 내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우리 소각장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국도비는 빼고 우리 순수시비만 약 130억이 늘고 쓰레기종량제 추진 RFID와 관련해서 16억이 늡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이렇게 보면 세수는 금년보다 184억이 느는데 세출은 금년보다 약 590억이 늡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400억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00억을 예산을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은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책회의도 여러 가지 해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갚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98억 정도를 갚습니다. 99억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갚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약 99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갚다 보면 400억은 모자라는 거는 충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 상환기금 99억을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400억 빵꾸난 걸 채워 넣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옛날에 350억을 빌려다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이렇게 갚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10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억이 남았는데 그 250억을 내년도에도 약 116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 116억을 갚고 나면 400억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교통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매년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내년에도 36억을 거기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가 100억이 있는데 자꾸 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사실상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6억. 그다음에 이건 매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보조금 105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추경에 대부분 세우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일부는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금년도에도 추경에 세웠는데 그 40억. 해서 지방채 상환기금 99억하고 상하수도 전출금 116억, 교통특별회계 36억.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이 400억에 모자라는 거를 충원하는, 충족을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맨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내가 우리 집행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지금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세입이 사실은 항상 우리가 얘기한 집안의 수입에 맞게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게 바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지방채 상환하는 99억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 안 하면, 올해 일단 정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지방채, 교통특별기금 이런 것들 상환, 상하수도 상환 이런 것들을 1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루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채 상환은 우리가 지금 약 1천억 정도가 있거든요. 1천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제로로 만들려고 조례도 제정이 돼서 제로로 털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갚아나가는데

이것은 지방채는 당장 안 갚아도 되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그거 말고 부족한 400 몇 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갚지 않는 돈들이 있잖아요. 올해 편성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16억을 올해 갚기로 했는데 그 이자만 주는 걸로 다가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내가 집행부의 예산 세우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게 뭐냐면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빚이기 때문에. 그죠? 채무니까. 우리가 어쨌든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했다. 하는 생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도 제가 세입은 쭉 검토해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세출도 예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지금 세출을 편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고 확 뚫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재정적자로 누적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2014년도죠.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뭐가 여유가 있어지냐면 우리 소각장 리모델링하는 게 약 20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돈이 내년에는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요, 200억이.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금. 그것도 몇 십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국도비가 정부에서 자꾸 국도비를 이렇게 주니까 그게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시비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해도 늘어난 게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약 24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국도비 각 과에서 국도비를 국비를 유치하려고 하면 각 과에서 막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10월 달, 11월 달 돼서 내시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 신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2차, 3차를 국도비 막바로 신청하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다가 신청을 해서 과연 이 국비가 우리 시에 정말로 유익한 거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안 올릴 건 안 올리고 꼭 필요한 건 올리고 해서 시비 부담률을 조금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국비는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받아오는 예산인데 시에서 필요한 예산 받아오고 그래서 매칭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각 과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시에서 통제가 되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직접 국회의원들 접촉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체육관이 꼭 필요한데 예산을 따주십시오. 해 갖고 따주면 그 예산을 따준 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고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필수불가결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각 과에서 이렇게 따려고 해 오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짤 때 좀 더 타이트하고 진짜 고민하고 짰겠지만 어쨌든 이 빚을 줄이는 거는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은 늘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막혔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답변해 줘서 내가 홀가분해서 알기는 쉬워졌지만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빚이 계속 지금 연간 400억이 더 쌓인다는 소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0억 모자라는 것을 사업을 안 하면 올해 인건비도,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이거보다 훨씬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실 때 아까 지방채 상환기금도 이게 왜 빠졌느냐하면 빠졌는지를 저렇게 예를 들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어쨌든 상환기금이 이 예산서에 빠진 이유를 설명은 안 하고 갚을 것이 있는데 없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환채기금이 없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이 자료 말고도 아까 출연금도 이거 아직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됐고요 나중에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오늘 속 시원하게 해 드릴게요.

지금 말고 이따가 하자고. 오늘 더 계속할까요?

저한테 좀 기회 주세요. 빠르게 할게요.

이따 하고요, 끝나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는 국장님 하나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님 마지막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럼 잠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예산서 모든,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았었는데요. 증액이 된 곳은 없고 증액이 없었고 또 동결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세부내역이 잘 이렇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제가 유독 정책추진단을 말씀드린 건 거기만 20퍼센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고. 왜 같이 20퍼센트 감액을 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질의를 드렸었고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 있나. 라는 생각에서 드린 거고요 또 어제 답변에도 물론 일이 많이 가중이 되고 인원이 좀 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증액을 요청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이 인원이 늘어서 그 부분 문제, 그다음에 금년도에 쓰다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그 시점에서 거의 41퍼센트 정도밖에, 41퍼센트가 불용처리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아닌가요? 정책추진단.

글쎄, 다른 거는 모르고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다 이렇게, 같이 또 특히 정책추진단은 더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20퍼센트 감액을 하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는 그럼 다 일이 없는 부서입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보다? 그럼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더 일반운영비 더 많이 증액을 3, 40프로 더 해 줘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폐수처리 자가측정 위탁 2012년도에는 300만원 저가계약을 하셨죠?

네.

그런데 2013년도에는 77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배 이상 증액됐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로 경쟁업체가 있어 가지고 한 700만원 선이 적정선인데 서로 경쟁에서 덤핑하는 관계로 3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300만원 계약이 가능치 않은 겁니까?

저희는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넉넉히 예산을 편성하신 거군요?

기본 기준단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300으로도 될 수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