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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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아산시 교통행정과장 김성철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손실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손실발생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원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재정 지원을 위 해서 2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비용산출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2000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여기에 정해진 금년도 유가인상 특별 재정지원에서 6억 1,000만원과 한정면허 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3억이 들어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즉 46억 8,000만원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지원금액이 앞으로는 교통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률과 지원금액이 오차가 최소한도로 줄도록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손실보조금 자체라든가, 손실발생액을 산정하는 수학적인 공식이 있나, 이렇게 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공식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통상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에서 보면.......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손실액 곱하기 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저희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버스와 저희가 지난 11월 1일부터 운행한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운행거리가 일반버스는 한 280㎞, 마중버스는 한 140㎞해서 일반버스는 1일 유류대가 한 18만원 정도, 마중버스는 한 5만원 정도 해서 일반버스는 연간 한 6,500여 만원, 마중버스는 한 1,800여 만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운송원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과 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 즉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원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지금 따져보니까 일반버스는 운행거리가 280㎞ 정도 운행하고, 마중버스는 180㎞를 운행하고,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마중버스는 140㎞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일반버스는 주유량의 금액이 18만원 정도, 마중버스는 5만원 정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1년에 일반버스는 6,570만원 정도, 마중버스는 1,825만원 정도, 이 차액을 빼보니까 4,7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곱하기 5를 해보면 2억 3천 정도가 일반적인 절약이 된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1년 정도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 내지는 평가를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제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적에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이 달 한 15일, 20일 정도부터는 저희가 이용자 또는 지역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 방식 또는 현행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에 버스도 또 증차가 됩니다만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마중버스가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이것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은 어떤가, 또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서이후에위원님들께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재 한정 버스 운영체계라고 할까요. 버스를 우리가 시에서 사서 온양교통이나 아산여객한테 주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한정 면허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여객사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일반버스는 대당 한 1억 가까이 가고, 저희가 한정버스로 하는 것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고, 또 운행함에 있어서 지금 유류대도 하루에 18만원, 또 한정면허인 마중버스는 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지, 벽지에 대한 버스는 소형버스로 해서 비용절감을 통해서 여객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이용효율은 높게 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서 손실보증금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별재정 지원금으로해서 하반기에 도비가 1억 2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한 55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가보조금이 한 180여 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가보조예산은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가 되고요.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한 25%에서 3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볼 때 일부 면 지역을 전부 코스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몇 군데를 빼먹고 가는 데가 있어요.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경우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가끔 지나가다 보면 버스회사 차가 여러 대 내지는 10대 이상이 정차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이런 경우도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유가보조금, 손실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도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또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지도 단속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아산시 민원의 한 85% 이상이 교통과 관련한 민원이고요. 그 주 핵심 내용은 택시와 버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 내용을 보면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느 지역, 어느 승강장에 몇 시 몇 분이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유하지 않고 빼먹고 가든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은 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 지역을 서지 않고 그냥 가는 내용이고요.그리고 또 보면 두 번째가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지금 말씀하신 결행, 시간을 늦게 왔다던가, 이런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 또는 승차 거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까지 현재 자료에 보신대로 한 370건, 11월 현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저도 받고, 우리 직원 모두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는 사항, 또는 새올행정에 올라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전화를 주신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운전기사분들이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또 이것은 저희가 상시로 양 여객사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불친절에 대한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채널인 새올행정에 이렇게 올라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됐습니다. 고발을 하면 과태료가 한 100만원 미만 정도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운전기사 분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이게 사실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체 분석을 해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버스 운행시간표를 조정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운수사업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조정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기사님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되는 말씀인데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복장을 지금 어떤 분들은 입는 분들도 있고, 어떤 기사 분들은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가 옳은 것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온천축제라든가, 2016년 전국체전이 있는데 버스는 그 시의 얼굴인데 축제가 있든 없든, 사실 그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버스 회사에 강력히 전달하셔서 뭔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물음 주신대로 그런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주에 운수종사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버스가 128대, 마중버스까지 133대가 되고, 택시가 한 900대 정도 되는데 일시에 다 가서 할 수는 없고요.내년도에 일단 한 200여 명 정도 우선 거기에 1박2일 정도로 위탁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강사나 이런 분들을 저희 지역으로 초빙을 해서 하든지 해서 내년에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은 운수종사자한테는 처음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교육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결국은 버스나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우리 아산시민 또는 모든 분들한테 불친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성 얘기인데요.용화동 아농연마트 위쪽과 모종동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주변에 버스가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사 분들이 소변도 보고, 담배도 피우다가 꽁초를 투기하기도 하고, 미관상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담배 피우다가 그냥 버리고, 소변도 아무데나 보고, 이렇게 해서 미관상 너무 안 좋다, 또 한성필하우스 뒤에서도 기사들이 버스를 쭉 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얘기도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버스회사에서 만들어야지, 우리 시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기사 분들의 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이야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버스 안에다가 보니까 가래침 뱉는 행위, 이런 경우를 기사한테 들은 적도 있고, 실제 제가 목격한 경우도 있어요.이런 경우라든가, 껌을 씹어서 바닥에 버리는 행위, 이런 행위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기사가 지적을 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제가 몇 달 전에 본 적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불친절한 행위, 이런 것들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의식개혁, 홍보 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됐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인가 언젠가는 보니까 천안에 모 버스회사 소속인데 승객이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하셔서 충분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번에 유가보조금 관계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보조금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화물차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화물과 버스, 택시, 이것이 자가용은 대상이 안 되고 영업용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한 3,028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것이 화물입니다. 화물이 차지하는 것이 한 2,000대가 되는데, 화물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포터 짐 나르는 것부터 장축 트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유가가 지금 한 1,800원 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는 데서는 유류비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유가보조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주로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경유입니다. 경유가 유류세가 528원 75전인데요.저희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ℓ 당 340원 54전을 유가보조로 운행한 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됐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유가보조금부정 수급 사례라고 할까요.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가보조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운영하고 또 수급자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변칙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드린 대로 건수는 이렇게 되고, 부정 수급 금액이 한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주유를 하고, 또 반복해서 시간당 두 번, 세 번 이상도 주유를 하고, 또 평균 주유량의 몇 배씩 되게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보조금 6개월 정지를 하고, 3차는 1년 정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보면 사법기관에서 자료가 오기도 하고, 또 감사원이나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부정수급 자료가 옵니다.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나와서 체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 절차를 받아서 소명이 안 되면 환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부정 사례를 보면 미등록한 것, 또 말소 된 차량을 청구한 사례, 또 시간당 3회 이상 반복 주유하는 허위 행위, 또 유류카드에 타인 불법 대여, 주유소와 결탁해서 주유량 과다 청구, 또 매출전표 허위 발행, 폐차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에 대한 것을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 내용을 그렇게 나누어서 조목조목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달랑 이렇게 하니까 사실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적이 그것을 미리 알아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못한 상황도 죄송한 말씀인데.......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충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셔서 목별로 부정 수급한 금액하고 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가보조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요.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이라든가, 주유소 전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부정한 사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그렇게중앙정부에건의할 용의가있는 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의 사례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조사를 해 오셔서 제가 송구한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 시스템이라든가, 그 외의 자료라도 해서 앞으로는 부정수급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정수급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 조치에 의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인식시키도록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환수가 잘 되는지, 또 법적인 제재를 해서 심하게 법적 구속까지 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부정 수급자로 돼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환급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까지는 아직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돼서 환급이 안 되면 운행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높기 때문에 유가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된 사항에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면 거의가 다 납부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성시열위원

구속이라든가,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고발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환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주 꼼꼼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한테 자료 넘겨준 것은 운행에 따라서 불친절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들이 왔는데요. 저는 시내버스요금의 불합리한 요금제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없습니까? 먼저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 저희 시내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고, 주로 시내버스에 있어서 제일 많은 민원은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1시에 가야 되는데 나는 1시 차로 알고 가서 기다리는데 안 와서 가보니까 나중에 지나갔다던가, 그런 것하고 또는 결행이 제일 많은 문제고요. 요금에 관한 문제는.......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둔포에서부터 온양까지 1,000원이라고 치고요.또 둔포에서부터 평택까지 1,000원, 그러면 온양에서부터 평택까지는 요금이 2,000원이 나와야 맞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음봉으로 갔을 때는 2,000원에 가지만 평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탔을 때는 요금이 틀립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계를 넘어갈 때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기본요금이 시내버스가 1,200원으로 다닙니다만 그래서 카드를 이용하면 50원이 할인돼서 1,150원, 이렇게 되는데 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시간 거리 병산제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천안하고 평택과사전에 저희 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교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카드로 했을 경우 환승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대상이 천안과 평택,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양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쪽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은 예산교통이 여기 일부 오기는 옵니다만 예산은 미미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요금제를 하게 되면 이용자로서는 요금이 시계 외 요금을 적용해서 별도로 더 내는 것보다 환승을 더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계가 있을 경우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평택에 사는 사람들이 노선이 어디로 가는 노선인지 잘 모르거든요.다만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도 어디를 갈 때 목적지가 써 있으면 그것을 보고 버스를 탄다고요.그러면 온양에서 평택을 가는데 음봉으로 가느냐, 아산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버스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거리를 병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봉으로 해서 직선도로로 오면 요금이 좀 덜 할 테고요.이쪽 아산, 영인 쪽으로 해서 백석포로 이렇게 돌아오면 좀 돌아서오니까 요금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둔포까지 가는 거리라든가, 기타 일정 거리를 본인들이 어느 구간 내에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활용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중장기적 거리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지리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탔는데 전에는 얼마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냈는데 가는 코스가 틀려서 그것에 대해서 요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병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이 체계화되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흔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나이 드시고, 노약자들이 많이 타고, 서민들이 많이 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몇 백 원이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돈이지만상당히 애 착심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되고, 또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시내버스의 불친절은 왜 그런 불친절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물론 저도 시내버스에 대한 불친절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사 분들이 인간적인 이런 운행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정류장 표식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서지를 않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나이 드신 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차, 또는 인정적인 면에서는 신축성 있는 운행의 묘를 기사 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시골 신양리, 봉재리, 그쪽으로 돌아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 신양리 입구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르신들 집이 어디라는 것까지 버스 기사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시고 짐이 많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편익은 봐줬으면 하는데 내려야 될 데, 서야 될 데, 어르신들이 그런 짐을 갖고 버스를 타려고 부지런히 오고 있는데도 거기서 안 서고 정류장에 가서 서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이나 모든 것은 정류장 외에는 사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면을 발휘해가면서 운행을 했으면 싶은데 너무 야속한 그런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승강장은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그런 승강장을 할 수 없는 지역, 즉 지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배려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데는 승강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원형으로 해서 해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세운 곳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섭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아닌 지역에는 그렇게 100m, 또는 200m, 이 정도에는 표지판으로 할 수 있는 승강장을 저희가 표시해서 버스 기사들이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표지판을 너무 많은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또 기사 분들이 시간 맞추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표지판을 많이 세워놓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기사 분들이 그런 것은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표지판을 붙이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지금처럼 운행은 하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그런 정을.......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음은 버스 정류장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염치 방현리하고 송곡리,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2개가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현충사 들어가는 길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송곡 신일아파트요.

현인배위원

그 앞쪽에는 온양 쪽으로 들어오는 버스 승강장만 있습니다. 둔포, 평택 쪽으로 가는 승강장은 없습니다. 천상 비 오거나 이러면 길 건너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 폭이 너무 넓고, 거기는 차들이 상당히 과속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한남 프레시앙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

한남은 저쪽 밑에 있는 것이 한남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이 위쪽이한남이에 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도45호변 우측에 있는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

예, 여기서 갈 때 우측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남 프레시앙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남 프레시앙 아파트요. 그 앞에는 온양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평택 쪽으로 갈 때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씨가 쾌청하고 이럴 때는 바람이 불거나 해도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릴만한데 어떤 때는 온양에서 일보고 들어가거나 이럴 때 비가 오거나 하면 길 건너편 승강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을 만큼 거기는 여건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하고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곳이고요.비 오는 날도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 비를 맞고 서 있더라고요.이런 부분들은 버스 정류장이 어떤 부분에는 시골에 비를 피할만한 충분한 장소가 있는 데도 그런 곳에다가 승강장이 만들어진 곳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비를 피하거나 할 부분이 없는데도 승강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좀 관찰을 하셔서승강장을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승강장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햇빛이 쬘 때는 괜찮은데 비, 바람이 칠 때는 전면이 전부 다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땅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뒤쪽에 가서 피할 수 있지만 뒤에 땅이 여유가 없을 때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이 실질적으로 승차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쪽만큼은 전면을 막아서 비바람이 치거나 이렇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생각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 오고 할 때 그냥 내리는 비는 괜찮지만 비바람이 칠 때는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좀 배려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어찌 보면 옛날에 폴리그라스를 써서 들어가는 입구 만들고 반 정도는 먼저 가려줬었거든요.지금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인 것은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택시나 버스나 보면 지도 단속, 불친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전에 제가 TV에서 일본 MK택시요.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저런 것들은 배웠으면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MK택시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친절하기로 유명한 택시가 MK택시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버스 기사들의 유니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버스기사뿐이 아니라 택시기사들까지도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복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을 다니든, 셀러리맨이 됐든, 아니면 관공서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만약에 예비군 훈련에 들어갈 때 예비군복을 입으면 누구든 예비군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머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이렇게 손님들은 깔끔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는데 택시기사들이 유니폼도 없이 그냥 진짜 자기들 편한 복장으로 있으면 어떤 때는 좀 깔끔하게 입었으면 하는 그런 복장도 입고 있는데 그런 복장을 입고서 손님 옆에 앉아서 친절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니폼을 통일 시켜서 전체 기사들이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통일된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 업체나 택시, 개인택시 지구나 법인택시 10개 회사 대표자들하고 내년에 온천축제, 또 길게는 전국체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자리를 해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욕해가면서 뒷말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유니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누가 보든지 친절하고, 또통일되게 할 수 있는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행정이라든가, 의회나 이런 데서 볼 때 참 친절하게, 또 통일되게 모든 것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아산시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매일 전철을 통해서 수도권의 약 8,000명 정도의 그런 관광객들이 수도권 전철만 통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그 정도 인구입니다. 또 아산온천이나 저쪽에 영인산 같은 데 오는 인구까지 하면 한 1만 여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언중에도 아산을 홍보할 수 있고, 뭔가 좀 정리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의 첫인상은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대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가정을 가슴속에 심어줄 수 있고 그 가정의 모든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었나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화장실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 시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주변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첫인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그 지역의 대중교통에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그 사람들의 친절도가 어떠냐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쪼록 “아산시”하면 들어오는 입구 도로정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 친절을 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에게 인상 깊은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교통업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질문에 앞서 서 너 가지만 전해드릴게요.11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경 되었을 겁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어느분하고 통화를 해서 천안·아산 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회의가 있나 없나 물어봤더니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천안하고 아산하고 버스 노선 변경 논의, 그래서 그 자료 좀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그 후에 어느 계장한테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 자료가 있든 없든,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진길만 전문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문자도 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안 드린 것이 있나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들한테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11월 21일부터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느 계장님이 와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는 것을 답변해줘야 맞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시간 이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점검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자이1차를 장날에 갔었는데 아산시에서 버스 노선이 변경돼서 자이1차에 천안시청에 다니는 직원이 있나봐요. 그런데 그 주민 얘기는 아직 자이1차 쪽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동 대표거든요.그래서 제가 15시까지 있었는데 아마 16시경 쯤에 한번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아산시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전화를 했는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남자 직원이 몇 명이고, 여성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일용직 포함해서 35명이고요. 여직원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메모를 항상 하고다니는데제 기억으로 는 6월 29일 정도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북수리 주차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 계장님을 찾았어요.없다고 하더라고요.그 과정에 저는 전화를 걸면 “저는 심상복 의원입니다.”하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그런데 어느 분이 받아서 누구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나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나더러 다시 전화를 하래요.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화를 걸면 “예, 알겠습니다. 이따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하고 민원인이나 누구한테든, 시의원이든, 분명히 제가 누구라고 밝혔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하라는 거예요.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심상복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따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우선 위원장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직원들 전체 오늘 저녁에 모여서라도 교육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5월 22일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을 중1리 것을 옮겨달라고 전화를 했어요.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옮겨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거리가 한 50m 정도를 옮겨달라고 했어요.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이게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 지역에 신문기자가 후배가 있거든요.그래서 이것 내가 얘기해도 안 되니까 네가 좀 해라, 배방신문에 나고 나서 한 달 후인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된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9월말 내지 10월초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5월 22일날 전화를 했는데 한 4개월 후에 9월 말이나 10월달에 이전이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고맙고 또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화 응대라든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로 통화하는 사람은 유권종 팀장하고 많이 통화를 하는데 어떤 때는 유권종 팀장이 없을 적에는 다른 분이 받는데 전화를 조금 다른 부서보다 이상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이1차 있잖아요.마을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달인가, 6월달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을 겁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자이1차 쪽에 시내버스를 다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 날 배석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배석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교통행정과 직원들 하나도 배석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우리 행정팀장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버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 로 11월, 12월에 시범운행 5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지점까지 운행을 하는데요.지금 배방 지역은 휴대리에서 신도시 지역을 순회하는 마중버스를 1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휴대리에 있는 한남, 한성 아파트 학생들을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에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요.이 한정면허 버스, 즉 마중버스를 금년에는 5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대가 더 증차돼서 13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 즉 배방 북수리나 탕정에 트라펠리스, 이런 집단화된 아파트 지역은 특히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수도권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차를 놓치면 5분, 늦으면 10분, 이 정도면 또 다시 버스가 오거든요.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심상복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쪽에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보다 과장님,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990번하고 991번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안시청 있잖아요?종합운동장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이1차 마을 주민들 중에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느냐 하면 충무병원 근처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마트를 경유해서.......

심상복위원장

선경아파트, 이마트, 그쪽에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걸어가서 타느냐 하면 호서웨딩프라자 있잖아요.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원치 않고 991번이나 990번을 중간에 중앙3차에서 북수2리를 거쳐서 자이1차로 해서 롯데캐슬로 해서 천안으로 빠지는 그 코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횟수도 아니고 하루에 오전에 세 번, 오후에 세 번 정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번 시장님 면담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팀장이 그 자리에 배석했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시내버스가 21호 국도를 타고서 이마트나 충무병원, 즉 천안의 핵심지역을 직접 이렇 게 가서병원이나,시장을보거나,기타 이런 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직접 이마트, 충무병원, 이쪽으로 가는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선은 그렇지 않고 KTX역으로 해서 천안시청,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시계가 다른, 즉 아산 버스가 천안으로 갈 때는 천안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수리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노선은 천안지역 노선이기 때문에 천안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노선이 업계에서는 황금노선입니다. 이용자들이 제일 많은 노선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우리 아산시민이 이렇게 원하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실무자 선에서 천안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천안 업계에서 이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산 버스 업계가 이게 황금노선인데 그 노선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천안 시내버스 업계에서 운송수익이 준다는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 아산시민 북수리 지역이나 배방지역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기는 한데 업계에서 이렇게 협의를 안 해주고, 저희 공무원끼리도 얘기가 되면 천안에서 업계 편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충무병원과 이마트 쪽으로 가는 직접 노선에 대해서천안에서 상당히부정적으로나와서 지 금 그래서 이 노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조금 전에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우리가 KTX역사에 관한 택시영업권 회의를 하듯이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었고요. 얘기가 되니까 업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업계에서는 수익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북수리 지역 주민들이나 공수지역도 마찬가지고요.그 내용을 알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 노선이 제가 아는 것은 900번, 901번, 910번, 921번, 930번, 931번이 그쪽 충무병원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 해도 6개 노선이 가는데 그게 이 노선 중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인구 3,000명이 거주하면 적은 마을이 아닙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와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또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것인데 1차적으로 버스 노선을 천안 가는 이쪽 방향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것뿐이지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마을버스로 그쪽에 다른노선버스도 많이 있어요.사람이 환승할 수도 있는데 한번에 타고 가는 게 낫지 환승하려는 자체가 귀찮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 얘기나 동 대표 얘기에 의하면 협의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 천안시 측에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숙제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20번 종점 있죠. 종점이 갈매2리로 들어가는 노선일 겁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런데 갈매2리 노선 버스가 언제부터인가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해서 못 들어왔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820번 종점에서 지금 현재 갈매1리 도로변 일진공장 근처까지 가는데 한 1㎞ 정도 됩니다.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가 종점이 바로 곡교천 옆이에요.그래서 전에는 동네 안길까지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가구 수는 많이 않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거기를 다녔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여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에는 온양6동 있잖아요. 온양초등학교 골목으로 해서 송악으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는 큰 도로로 가고, 한번은 송악에서 갈 적에는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 앞으로 가고,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여기에 종점도 없는데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스로 이렇게 다니면 됐지,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제가 봐서는 불편하더라고요.종점도 없는데 왜 여기로 다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종점이 있는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장

혹시 인정프린스하고 주은아파트 쪽에 있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청 인근에 청솔아파트하고 터미널 건너 저쪽 남동 가는 곳에 한성아파트 거기에서 시점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종점 내에서 기사들이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사고하고 같이 처리되죠. 한성아파트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성아파트에서.......

심상복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단지 내에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시동을 걸고 이렇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한쪽에서는 출발선을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게 여기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성아파트 경우는 3동에다가 그러면 확실한 주민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 의견을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산교통이나 온양교통이나 기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기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배방에서 온양으로 무슨 약속이 있으면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가 놀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없어서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사님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계획에 보면 환승센터라고 있잖아요.농촌형 환승 정류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수1리 들어가는 830번인가, 보면 어느 때는 빈차로 많이 나와요.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배방 수철리 쪽도 그렇고, 버스가 안 다닐 수는 없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계획에 보면농촌형 환승 정류장 설치라고 있더라고요.지·간선 역할분담 버스 체계 개선이라고요.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이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이라든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더 할 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 시스템 BIS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7시 몇 분쯤에 탕정면사무소를 갔는데 그게 꺼져있더라고요.눈이 많이 와서 그래요?어떤 이유에요?눈하고는 상관없을 텐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게 BIS 시스템을 보면 버스 내에, 외에, 또 거리에 행선지를 표시해서 개인이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저희 교통과 사무실 내에, 이게 전자 기기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눈, 비, 이런 것에 따라서 오작동도 되고, 또 정지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수유지를 하는 용역을 계약해서 업체가 상시 조정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것이 그렇게 지금 오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기가 바뀌고 이런 때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신고를 받으면 바로 가서 시정을 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사가 57건인데 한 업체가 11개를 했어요.2010년도에 57건 중에서 한 업체에 11개를 했는데 금액도 작은 적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 이게 좀 너무 거기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로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마지막으로 배방 북수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혹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북수지역이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결국은 길에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긴급출동 차량이나 이런 것이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 상호간에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9개를 적발해서 다 원상복구가 되었고요.2차로 74개소를 적발해서 이 달 10일까지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 주차시설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정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개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아산시 개발정책과장 유병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작이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1991년 평택항이 만들어질 때 어민 보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원 개발의 시작은 1991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1991년도부터 아산만 개발과 더불어서 어민보상 등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이고, 상기 가업이 각종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어진 과정은 전부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진되어질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림에다가 친환경 개발계획 환경영향 예측 저감방안과 대체 습지 조성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지금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림에서도 PF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3일날 실무자간에 미팅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주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어려운 일정이고, 인주 밀두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공유수면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지금 앞으로 진행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산시에서 지금 어떤 보증 요청이라든가, 아산시에서도 뭔가 참여하지 않는 한 지금 거기로서는 어렵다는 표명입니다.

현인배위원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인주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좋았었잖아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추진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 당시에 추진할 때만 해도 모든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사업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갈수록 자꾸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첫째로 대림에서 우선 적은 예산도 아니고 8,00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어려운 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은 정말 하려고 대림에서도 그렇고, 아산시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지원했겠습니다만그러한 여러가지 환경변화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고 많이 도움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동안에도 여기 앞에도 언급했지만 MOU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SPC도 설립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SPC에서 아산시에서 20%인 100억, 대림에서 250억, 또 금융권에서 한 150억 해서 500억을 해서 SPC도 설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말씀대로 2009년도, 지금 한 3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못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8년 3월 6일 아산 연안 관리계획 개발조정 연안으로 반영과 더불어 2008년 8월 8일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 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거기를 지정해놨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은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갯벌을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시가화 용지로 개발을 했으면 어떤 오너가 됐든 하려고만 한다면 금방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 옆에 SPC설립 추진은 2009년부터 쭉 해서 2010년 5월 20일 SPC설립 주주간 협약 체결까지 돼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행정적으로는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2010년에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다시 재조사가 시작되었죠? 2011년 4월 20일부터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이 다시 들어갔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전에 이것 전부 다 했었던 겁니다. 연구용역을 그 전에도 했었다고요.이런 연구용역 조사가 같은 현장에서 이렇게 재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아산시에서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생태계에 그동안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정말.......

현인배위원

바다가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면 당진이나 평택항 그 입구부터 오염이 됩니까, 아니면 이 뒤쪽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밀하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되었나, 본인이 그동안 한 5～6년에 걸쳐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아산시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조건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이라든가, 지역성장에 가장 위쪽에 서서 그렇게 개발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역이 성장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성장동력이 죽습니다. 그때는 평택, 당진보다도 훨씬 유리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평택이라든가, 당진 쪽에서 항이 만들어지고, 물류운송이라든가, 모든 개발 요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성장동력이 성장하는 것은 당진이나 평택에 저희가 훨씬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땅값이 당진보다 우리가 배 정도는 비쌌었는데 지금은 저희 땅값이 당진보다 쌉니다. 당진은 보편적으로 공단의 분양가가 약 130만원 정도하고, 우리 아산테크노밸리는 72만원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오르고 해서 약 94만원 정도, 제2단지 분양가는 약 100만원 안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약 70% 정도 싼 그 정도로밖에 분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너의 행정경험 부족으로 인한 갯벌조사 용역 등 그런 시간 지체로 인해서 시기를 잃었습니다. 대림산업이 여기들어오려고할 때는 130만 평 중 그들이 거의 다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고요.그때 시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 갯벌을 메우려고 하는 대림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형공사는 그들이 약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각이라든가, 상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면 운송비라든가, 운송 중 사고나 각종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갯벌을 매립하는데 파일 하나 박고 모든 것이 그때 평당 약 86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했던 사람들은 돈 안 들어가는 갯벌을 메워서 순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각적 차이들이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두 번째는 저는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경험이 풍부한 실·국장님들이 자기 소신 부족으로 이런 경향이 왔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비위 맞추기에 국한이 돼서 행정적인,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나 모든 것에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진척이 되지 못했다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각종 자연 생태계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본인들의이윤창출에 몰두한 각종환경단체의 비정상적인 환경운동이 상기와 같은 발전요인을 저해시킨 원인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행정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워낙 이게 사업이 규모도 크고, 또 이렇게 생태계와 연관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너보다는 기존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지켜보고 또 행정이라든가, 후손들을 생각해서 끌어오신 우리 실·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소신껏 아산시 후손들을 위한, 또 행정가로서 어떻게 소신껏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오너가 누가 됐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 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이 사항에 대한 감사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2개 사업 중 완료된 것 하나, 또 추진 중인 것 둘, 보류 둘, 사업 정리 셋, 민간추진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류된 것, 또 사업 정리하고자 하는 것,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나름대로 한참 개발이 되려고 할 때는 쾌적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이 사업들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만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저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면소재지 구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밀두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제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설명, 그 당시에 정말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접근성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면사무소가 사업지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위치가 지역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일단 지금 거기는 개발행위는 해제가 됐습니다. 개발행위는 해제되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그러면 아예 지금 취소를 하고, 원안대로 해서 다시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 현재 입장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 더 추이를 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해제도 했지만 여기는 보류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인주는 아산시에서 물론 배방은 지금 상당히 성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 고속철도 역사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지역에 들어와 있던 현재의 그런 모든 여건들을 충분히 시기적으로 잘활용을 했기때문에 인구 7만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시킨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에 못지 않게 두 번째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인주였었습니다. 그림은 상당히 참 크게 잘 그려놓고, 애드벌룬 수 십 개씩 띄워가면서 꿈에 부풀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가 다 됐었습니다. 지금 되어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신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인주지역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사실 모든 것이 그 흐름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림과 어찌 보면 진짜 크디큰 애드벌룬 잔뜩 띄워놓고 축제는 잔뜩 벌여 놨는데 손님은 아무도 안 오고 거기에 상인들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되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발계획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각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순차적으로들어가는 정주권사업비도주민들의 소 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약 30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지원되는 것 역시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시기인데 여기는 차례도 넘어서 지금 선장으로 넘어가고, 도고로 넘어가고, 이미 여기는 때도 다 놓치고 아무 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림만 잔뜩 그려놓고, 바람만 잔뜩 넣었지 해준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사업가로 하면 사업 망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시에서 어떤 것으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사람들 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계획을 청사진이라든가, 그동안 추진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도 정말로 밀두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청사진도 했는데 지금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우리 밀두지구나 같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취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좀 더 추이를 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도 한 말씀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에 대해서 아까 정주권 사업비라든가, 기타 모든 이런 것들까지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전부 넘어갔는데 국장님께서 자리가 되어진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주면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시켜서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03쪽요.지난번에 충청남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죠?감사처분결과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303페이지요?

심상복위원장

예, 303페이지에서 공수지역 특별회계 자금 전용에 대해서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자금 전용 20억 받은 것.......

심상복위원장

예, 그것 모르십니까?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20억은 회계에서 갚은 것인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리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12억은 지금 미회수 되었다는데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정리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올해 정리되었어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다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은 북수지구 개발청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금이 있는 겁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2005년도까지 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거기에 청산금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은 수익과 지출이 다 제로가 되는 것인데요.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청산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동안 4억 정도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청산금이 남았던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사업은 언제 끝난 거예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2005년도 7월에 끝났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005년도 7월까지 끝나서 지금 한 7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네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안에 쓸 계획이 없었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3필지가 청산금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청산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잔금 남은 금액을 다 사업을 하고서 북수지구 특별회계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은 다 끝났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2012년도에 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적정하게 사용되었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7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도 배방 북수지구에 대해서 가보니까 워낙 거기가 다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경계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어요.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군데가 조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팔각정 정자설치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빠진 지역일 겁니다. 그 동네 주민은 좋지만 적정하지 않은 곳에 사용된 것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배방읍에다가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7개소가 지금 들어온 곳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배방읍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부분은 북수6리 노인회관에 대해서 쉽터를설치한 부분은 지금말씀대로북수지구 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잘못 집행된 거죠? 거기에 맞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원래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수지구에 사용하는 것이 맞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못되었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공원에다가 야외운동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했어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 지금 금호아파트 쪽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룸촌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지금 공원에다가 다 운동기구시설만 설치했잖아요.그런 것도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운동기구가 야외 헬스기구가 넘쳐날 정도예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설물을 정비해서 노후된 것이라든지, 고장난 것이라든지, 또 새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읍에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읍에서 올린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확인하죠.

심상복위원장

확인했는데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이장이나 누구 하나 야외 헬스기구를 해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돈은 3억이 있어서 지출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공원에다가 야외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북수지구 내에 지금 말씀대로 한 7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적절한 시설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주민이 배방읍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재 이용도 않는 곳에 같은 종류를 잔뜩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적대로 북수지구 특별회계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북수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다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말씀대로 이런 것이 앞으로 시설할 곳이 없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겨서 북수지구 특별회계는 폐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청산금 사용 계획서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 북수지구 특별회계 1억 5,6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확보된 자금을 사용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임”, 그러면 이게 계획도 없는 거네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아까 말씀대로 1억 4,500만원은 금년 5월에 조사해서 한 것이고, 지금 1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선 배방읍이라든가,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라든가, 도로과에다가 다 시설은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서 관리부서라든가, 배방읍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이 없다고 보면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과장님. 그 지역에 남은 돈이면 북수지구 예산이면 북수지구에다가 다시 원래 이게 공사를 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이득금에 대해서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계획대로 지금.......

심상복위원장

청산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해서 남은 이득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천상 지금 말씀대로 북수지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하기는 많은 금액이 남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목적으로 북수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죠. 예산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쪽에 사용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 쪽에는 없고, 공원 쪽에는 나무를 할 수도 있고, 그쪽 공원에다가 CCTV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하고, 지금 놀이터라든가, 공원 쪽에 가로등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다시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하지 말고요. 과장님, 이 달 말까지 배방읍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또 북수5리, 북수6리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해서 내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남은 예산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배방읍이라든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13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아산시 신도시지원과장 이제인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찰대학교 이전 관련해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결정 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동안 경찰대학교 신정호 상류지역에 대해서는후보지의 주민 민원과 그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 타용도 사용이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창암리 쪽에 3만 8,000㎡ 정도 됩니다만 이전하기로 향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4세대 확보 가능해서 창암리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계획 공고를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경찰대학교에 자금 전도 이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매수를 하고,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찰대학은 언제 기공식을 하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착공은 6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이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계획이 기산1통으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후보지가 콩사랑 옆에 검토가 후보지로 됐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산1통으로 후보지를 예정했을 때 그당시에기산1통으 로 이주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용역 없이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후보지로 선정을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는 콩사랑까지 포함을 시켜주고, 또 1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감사원 감사 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전국에 공문에 내려와서 거기는 배제시킨 지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쪽으로 예상을 했을 때 거기가 적합지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보고 그쪽으로 그냥 정하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우선 후보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 후에 법률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배제를 시킨 지역입니다.

여운영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차후에 보상비 문제 때문에 대두되었던 것이고, 애초에는 그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큰 반대는 없었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그쪽으로 가는 것으로알고서 일이 진 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기산1통으로 이주를 예상하고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런 절차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그때 당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곳을 후보지로 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실시를 안 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혀 용역도 안 한 상태였어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끝난 건가요?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 것도 이행이 안 된 상태였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더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가격이 우선 맞지를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보고가 됐을 때에는 뭔가확실성을가지고그 지 역이 적합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체 검토가 돼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냥 시의 자체적인 검토만 하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거기는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고, 또 그 후에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이 생산녹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었던 지역입니다.

여운영위원

용역이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서 그쪽으로 정해놓고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차후에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2차로 우 리농어촌공사부지로 이렇게 연꽃단지 지역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니까 다시 이번에 창암리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사전에 확실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하셨더라면 아마 더 일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했던 기산1통 일원에 이주하기로 했다면 그 당시에 만약 협의가 잘 됐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이 들어가지 않았었나, 그러면 기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주단지 조성과 경찰대학 기공과의 시간차 때문에 경찰대학부지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되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4세대라고 했는데 이 34세대가 전부 다 지금 이주단지로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처음에는 34가구가 아니었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36가구에서 두 가구가 취소하고 34가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애초에 기산동으로 처음에 정했을 때 그때는 몇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3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산동으로 했을 때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연꽃 단지로 했을 때는 그때도 36가구였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34가구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두 가구가 줄어든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창암리로 갔을 때는 34가구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농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가구로 결정은 되었는데 아직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34가구가 들어가는데 34가구 중에서 취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남는 부지는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일반인들한테는 매각 안 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오로지.......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공공용지로 그냥 갖고 갈 겁니다.

여운영위원

공공용지로 가져간다는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남은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녹지나 공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34가구로 결정을 하고, 계획 수립 단계까지 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수립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경찰대학교에서 자금을 받아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까지, 단지조성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만약에 34가구 중에서 취소를 하거나 이래서 남는 토지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아니죠. 3만 8,000㎡가 사유지 땅이었는데 그것을 다 사들이고, 그 다음에.......

여운영위원

그것을 사들이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일단은 시 소유가 됩니다.

여운영위원

저희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랬다가 다시 택지만 이주대상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이주자들한테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저희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정리추경 때 요청을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저희 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경찰청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소유로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시 소유가 되고, 그러면 이주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 돈은진입도로 토지보상비로쓰는 것으로 그 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찰청에서 토지매입 가격을 저희한테 시로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까지 다 하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사대금도 들어오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경찰대학교에서 다.......

여운영위원

들어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매각을 해도 매각대금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입도로에.......

여운영위원

진입도로만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입도로 용지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정리추경에 들어온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희 시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 의장님이나 또는 총무복지위원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은 전체 의원들이 다 아는 데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연단지에서 창암리로 부지가 바뀌었다는 사항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관계된 것들은 그 내용을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거든요.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이주단지 조성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이주단지가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이 돼서 그분들이 황산리에 있는 자기네 본인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다가 또는 얹혀 살다가 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알겠습 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조금 아까 분양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양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대행사업은 하지만 원래 분양되는 것은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원래는 경찰청으로 가야 되는 돈이에요.경찰청으로 가야 되는 돈을 경찰청에서 저희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다는 그 얘기를 과장께서 하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

여운영위원

토지매입비로.......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한 거예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보상비에는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는 없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아산시에서 공사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일부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원래는 경찰대학 입장에서는 저희 시한테 진입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처음에 경찰대학을 유치할 때 저희가 다 해준다고 했어요.

여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다 해준다고 하고서는 지금 물론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안 되니까 계속 그쪽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어려운 재정 사정이나 이런 것을 이해시켜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부담 재원을 저희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으로 진입도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당연히 부족하죠. 구간이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4차선 구간이 경찰대학 입구에서부터 남동～행목간 국도21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4차선이고, 그 이후에는 2차선 도로거든요.그래서 2차선 도로는 당연히 시에서 매입과 공사를 다 해야 되고, 4차선 도로는 토지매입 중의 일부를 18억 원을 경찰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혹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께서 다 우리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비하고 매입비는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본예산에.......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만 투입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올해도 갔다왔거든요. 국토해양부에도 갔다오고, 행정안전부에도 갔다왔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있어요.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일정 금액을 갖고 있다가 당해연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쪽으로 언질은 받았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거기에 저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한 7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게 내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내년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하는 것이라 그것은 연차별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진입도로가 먼저 되어야 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진입도로하고 상관없나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대학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금 경찰대학 측에서 입찰을 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계시공입찰로 해서 대림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공사용 차량이 통과할만한 도로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간 확폭 내지는 또 차가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교행에 필요한 이러한 장치를 하거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시하고 대림 측하고, 또 경찰대학 측하고 협의 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고, 진입도로는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데는 우선 진입도로 설계가 끝나야 되고,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본 후에 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2015년도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야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70억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이라는 거죠?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죠.

여운영위원

토지매입비 일부.......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일부는 경찰대학에서 또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단지 매각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돌려서 그쪽으로 쓰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한 5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직 지금 용역을 준곳에서용역도 하고 있고, 현재 이 계획이 지금 이 과장님이 오셔서 기산동 민원 관계라든가, 또 황산리 주민들이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해서 불만이 있던 이런 것이라든가, 전부 주민들 만나서 다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창암리 쪽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부담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여운영위원

또 예산도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시고, 그리고 이전 택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창암리로 이전하게 된 그동안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의원회의 때나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한번 날짜를 정하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 주민을 위한 아산시 대책방안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만 나와 있지 주민을 위한 대책방안은 안 나와 있거든요.현재 지금 시에서 주민을 위한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시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측하고 지금 지경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연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별도로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11년도 6월 29일 인주 주민들과 충남도지사하고의 주민간담회에서 안희정 도지사께서 2012년 12월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해제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아까도 앞에 했던 과에서 현인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또 인주 밀두리 도시개발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냉정리, 문방리, 이쪽 밀두리, 또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걸매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냉정리, 문방리, 밀두리 지역에는사실 시에서 예산집행해서하는 사업 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숙원사업 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거의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동안 소외된 것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인주 주민들이 현인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인주가 지역구라 인주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에 가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현재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만 세웠지 추진되는 것은 없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으로 지금 인주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걸매리, 문방리에 대한 해제 지역조차도 해주는 것이 없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어놓고 나서 해제되었으면 우선적으로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해결해줘야 되는데 또 시에서는 밀두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해놓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니까 그쪽주민들이 지금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요.시에서 적극적으로 인주지역의 문방리, 걸매리, 밀두리 지역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못했던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에 희망적인 진행형 어떤 것 아무 것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경작법을 개정해서 당초에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10 이렇게 자기 자본이었던 것을 개정된 것이 100분의5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에 37개 대형 건설업체에서 60개 회사로 늘어나거든요.그래서 SPC설립 추진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황해경제청에서 접촉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지금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경부에다가 변경승인 신청까지 해놨거든요. 아직 승인된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을 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민간업체에서도 SPC설립을 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현인배위원

여건상으로는 서해안 철도, 서해안 제2고속도로 횡단, 그리고 또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을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을 홍보하고 그 지역에 대한 기업체를 유입시키는 것은 그 지역을 어떤 식의 상품으로다가 잘 포장하고, 상품의 가치화를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이것을 상품화해서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해서 제품으로서 생산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제청 소관이라 그쪽 충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많이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움직여진다면 평택에서 고덕지구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들여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홍보하고, 팔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 제2테크노밸리를 하면서는 거의 10만 평 가까이 아마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가계약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여하튼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고, 이곳이 메리트가 없다, 없다, 잘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아산시, 더군다나 인주면, 어떤 성장동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끝내고, 제가 계속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 인프라형성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산신도시는 그때 신도시 만들려고 할 때 계획적인 유비쿼터스 도시형태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잡혔었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U-City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우선은 방범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KTX역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경찰관들이와서 상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U-Bike라고 해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차 대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인배위원

시행하고 있다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배방지구는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관로만 지금 깔아놔서 그것은 민간기업체들이 한다고 하면 광케이블에서 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시스템입니다.

현인배위원

그게 민간사업으로 이관시켜서 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밖에서 컨트롤해서 안에 커튼을 열고 닫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관로만 깔려있는 상태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 유비쿼터스 도시가 가장 잘 된 곳은 어디고, 어떤 식의 도시형태의 기존인프라가잘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저희 아산신도시 배방.......

현인배위원

아니, 아산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배방에 신도시 쪽이 U-City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U-City 도시 중에 가장 잘된 곳이 어떤 도시에 어떤 형태의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는 배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위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국토부에 가 있으면서 유비쿼터스를 하는데 지금 다른 신도시도 저희 아산 배방 지역의 그 정도 수준이지 더 많이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일산 고양, 그쪽도 그렇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일산 고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수도권에는 관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민간기업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 신도시 쪽에 연료는 어떤 연료를 쓰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연료 쓰는 것까지는 제가.......

현인배위원

중앙난방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열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쪽 KTX역에서 2블록 쪽으로 가다보면 난방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서 관로를 끌어다가 온난방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중앙난방 식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열은 어떤 열을 이용하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다음 번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아산 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공단을 다 안 돌아다녀 본 데 없이 전부 다녀보면서 후손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면서 중앙집중식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지열을 이용한 그런 난방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행자부 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쪽은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탕정지구에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9만 7,000㎡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서 지금 하는 것은 우선 저탄소는 자동차 운행이 안 되어야 돼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또 건물을 지었을 때 단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열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경제과 사무감사를 할 때 지열, 태양열, 태양광, 또 소수력발전, 이것에 대한 부분적인 투자비용과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혹시 태양광과 지열,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분에 대한 손익분기점 같은 것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혹시 신도시지원과니까 유비쿼터스 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정도 비교를 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경비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지열하고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쪽으로 하고, 지열은 온도가 한 22～23도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시 또 가열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되는 것 같고, 태양광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 어보느냐 하면 지금 43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이 신항리에 있거든요. 그 현장 사무실에서 지열을 이용한 연료를 쓰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관정을 파고, 설치가 어려운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런 지열을 활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확인해보고 자연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산시 홍보도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선 시범지구가 조성이 돼서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정도가 시범구역으로 우선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산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름이나 이런 쪽보다는 태양광이라든가, 또 태양열, 지열 등 자연 생산적인 그런 열을 이용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고, 유가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줘서 아산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 순환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적용, 빗물을 최대한 침투시켜 저류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시켰는데 전에 시장님하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봤더니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4대강 막은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유럽이나 이쪽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물이라는 물은 전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약 300년 동안 지하로 침투돼서 온천수로 개발도 되고, 독일 같은 경우 약 80% 이상을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단, 독일 국민들이 최대한으로 물 쓰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쓰는 양이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저희도 2020년이면 세계 10대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잡혔다가 지금은 저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해제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배워서 도시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잘 적용시켜서 물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연구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18쪽 아산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추진 현황에 보니까 2012년 9월 자동집하시설의 위치변경 검토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미 관로가 다 깔려 있어서 현 위치에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곳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된 상태에서 위치 변경하려고 검토한 것이 주민이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검토만 한 거죠? 실질적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설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옮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것을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됐습니다. 매곡리 주민과 대화를 해서 지금 아래 부분에 있는 마을회관 설치, 도시가스 설치 협조, 마을안길 포장, 이것 다 해주기로 매곡리 주민과 약속이 된 겁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곡리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이제는 민원이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지금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히 대화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대화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대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 탕정역 신설 추진 현황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취소된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계획이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탕정역 주변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탕정역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산시에서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LH에서시설비는 다 한251억 정도는 부담하고, 또 철도청 측에서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운영 부분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될 때 그때 설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전에 251억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구두로 해주겠다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서로 협의까지 끝났고, 협약은 안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서로 그렇게 협의까지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협의까지만 끝내고 협약은 체결 안 했으면 언제든지 변할 소지가 있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국토부의 방침보다 LH가 돈이 없는데 그런 협약도 없이 어떻게 해줍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LH에서도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논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 시행할 때 사업비도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협약체결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그동안에 탕정역 신설 추진에 대한 업무는 안 했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협약서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고요. 중간에 사업이 2014년도 이후에 아산지역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잠정적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취소됐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도 LH에다가 질문을 해서 그쪽에서도 국회 자료에다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제가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몇 블록이에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8블록에 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먼저 과장님하고, 여기 이용진 계장하고, LH본부하고, 저하고, 읍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있을 때 꼭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봐서는 못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독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상당 히 계룡건설하고LH하고 턴키로해서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태라 거기에 하자보수 부분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하자는 하자대로 다 요구를 해서 해줬고, 또 이것은 추가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못해준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협의과정이 뭐냐하면 이것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LH에서 이 돈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지원과하고 LH하고 협상 과정에서 기분 나빠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내로 해준다는 식으로 금방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서로 뭔가.......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관계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계룡건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하자는 하자대로 완벽하게 다 요구를 하고, 이것은 추가로 해달라고 하니까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도시지원과는 아파트 내하고는 또 별개의 일을 하고있어서 아무래도 힘이좀 미치지 못 하 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생활권이 여기가 천안입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천안이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분들이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다 천안 쪽으로 걸어다니는데 유모차나 장바구니 같은 이런 것을 다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 5년이 안 돼서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죠?공동주택법에 의해서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원장

원장

심상복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계룡건설에서 그쪽에 돈도 얼마 많이 들지도 않고 하니까 그쪽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건설 쪽에서도 상당히.......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질문드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계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것이라 좀 힘들기는 할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장

이게 단지 내가 아니잖아요. 단지 외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내하고 외하고 같이.......

심상복위원장

이게 땅이 그 아파트.......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아파트 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땅이라 그런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까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13조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주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전임 과장님이 꼭 해준다고 했고, 여기 담당 이용진 팀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놓쳤는데요. 경찰대학이 아산시에 유치되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경찰청과 어떤 약속을 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해주기로 했다던가, 이러한 약속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문서로 협의된 내용은 없어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구두 약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었나요? 몇 가지 있었나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돼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여운영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대학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내용들이나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그러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청이나 경찰대학 측에서 아산시에 어떤 약간의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경찰대 이전하는 문제하고, 진입도로, 이주단지, 그래서 지금 용역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안이 나오면 전체 의원님께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신도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아산시 농정유통과장 김용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장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산장터에 회원으로가입해서 두 세 번을 이용했는데 하고 나서 첫 번째는 배달을 잘못했고, 두 번째는 제가 주문한 물건이 맛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는 또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아산장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직접 회원 가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산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입점 농가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의 여덟 차례 정도 교육을 통해서 맛이나 아니면 품질관리, 배달,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켰음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이용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떻게 제가 주문했을 때 그런 것이 와서 그랬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용한 사람들이 아산장터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이것이 과정을 보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늦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왜의회의 동의 안 거치고하셨는지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미처 깊이 챙기지를 못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입찰을 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꼭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거기까지 깊이 연찬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 15일로 되어 있었는데 45일간 연장을 했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당초 지난 10월 31일까지였었는데 45일을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9월 18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회에 참석하셨던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또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그것을 보완해서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종합계획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제가더 이 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에 농업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해마다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줄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도시화가 되면서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규 농업이라든가, 농토가 더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 지역농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려면 해마다 어느 정도 농업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이런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용역 결과 안에 먼저 수행이 돼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다 체크하셨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시에 귀농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귀농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윤금이 위원님, 소장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귀농에 관한 조례에 보 면 작물로 따졌을 적에는 1,000평, 3,300㎡ 이상 되어야 귀농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잠정적으로 금년도 파악된 인원이 약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 아산시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나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분들이 적응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청양에서 2박3일 입교식을 할 때 다녀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한 기회를 더 활력화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2박3일 리더십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봤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1년 동안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나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국가 시책과 더불어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수농장을 선정해서 실습기회도 갖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마 농사를 처음 짓거나 이래서 1년 안에 적응하거나, 1～2년 안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농사를 짓고자 오시는 분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이라든가, 이런 종합발전계획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지금 재정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심사조정 내역이 조금 조정되었어요.국내여비를 산출한 금액이 좀 줄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국내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조사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사를 의뢰하셨는지 묻고 싶은데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조사비 산출내역서는 지역농업 현황이나 잠재력 분석 등 생산자나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1,000명 정도가 되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1,000명이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조사 인원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통계를 내거나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하셔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일단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식량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식량자급률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데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25%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26% 정도 되었다가 지금 23.몇 프로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자급률이 66%를 넘어서 70%로 가고 있는데 30%에서 40%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죠.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대란이 일어나죠, 그렇죠?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대란이 일어나서 식량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왜냐하면 식량 주권 시대라고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인을 살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이 종합계획에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맡기는 것은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잖아요.그렇죠?공무원들이 하실 일인데 하실 일도 많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에게 다 이렇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전문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전문분야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보면 너무 많은 용역들이 주고 있고, 정말 각 과마다 용역이 없는 과가 없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농민들을 살릴 수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식량자급률을 아산시에서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다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산시만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산시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보면 위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위탁내용은 우리 농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10개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농업정책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내용은 농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분석이나, 또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정책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또 아산시에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개발해야 될 구상,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목표설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과제분석, 또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생산자나 소비자에 대한 수요분석,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했는데제가 생각할 때는가장 중요한것이 빠 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의 지원을 보면 대개 농작업기라든가, 시설비 지원이잖아요.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쪽으로 많이 갔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그 전에 역대 정권에서도 100조가 넘게 농업정책으로 해서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향상이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사짓기에만 조금 편리해졌을 뿐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아산에서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어느 작물이 그 지역에 맞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종합발전계획에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아산에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업이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둔포·음봉 같은 경우는 배하고 수도작, 또 음봉 같은 경우는 배하고 밭작물인 콩 종류, 그런 쪽으로 해서 송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선장 같은 경우는 거의 뜰 위주라 벼농사지대고, 배방 같은 경우는 배추, 오이, 그런 식으로 거의 정리가 되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어차피 그런 것은어느 정도 옛날부터 그 지역에 농사짓는 지형이나 여러 가지 땅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지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고 하면 수도작에 대해서, 아니면 고추라고 하면 고추에 대해서, 배면 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줘서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고, 생산성이 더 높아서 소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여기 용역비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투자해서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것이 결과물에 나와줘야지, 그냥 보면 거의 똑같아요.아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 줘서 발전계획 세워봐야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강력하게 부탁드릴게요.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현재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추가시켜서 앞으로 기간도 45일 연장해서 한 달 지났으니까 아직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라도 현재 지금 지역마다 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추 같은 경우도 노지재배하고, 그냥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하고, 하우스하고,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많으니까 농민들은 소득도 많고요.그러니까 탕정 같은 경우도 포도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비가림시설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도 있는데 겨울에 거기다가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의 모든 농업에 배추면 배추, 쪽파면 쪽파, 오이면 오이, 배면 배, 그런 모든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자기 노동력에 시에서 뭐를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나,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전략품목, 그러니까 수도작이나, 원예나, 축산 이런 육성하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특화품목 육성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유통 쪽으로 해서 생산·가공이나 식품 쪽, 그 다음에 노·농 교류, 또 FTA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화품목이 예를 들어서 둔포하면 배, 쌀, 그런 특화품목은 어차피 그것은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안 줘도 아산시에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시에서 10년, 20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해라, 시에서 지원해준다, 그래도 농민들 스스로 그것을 많이 안 바꿔요.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소득을 다만 50%나 100%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그리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이라고 시에서 매년 해줘요.예산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시범사업도 보면 그냥 거의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콘 시범사업, 아니면 고구마 시범사업, 그러면 그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했지 거기다가 그분들한테 농자재 지원해주는 것, 아니면 박스 지원해주는 것, 지금까지는 그게 시범사업이에요.그런데 앞으로는 시범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예를 들어서 고구마 시범사업이면 그 농가가 다른 농가들하고 차별하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 농가들이 여러 가지 소득이똑같은 평수의 농사를짓는 다른농가 에 비해서 20～30% 늘어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시범사업 지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농자재 지원해주고 나서 소득이 늘었다, 물론 자기 주머니 돈이 안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어쨌거나 소득은 늘죠.그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시범사업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 농업종합발전계획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여건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예산확보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2011, 2012년, 영인면 창용리에 1필지 해제되었거든요.대상농지가 어떤 농지가 대상인지, 주요 필요한 조건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대상은 도로나 또 철도, 산업단지 등으로지정되었을 때집단화된농지가 분리 돼서 자투리땅이 2㏊ 미만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된 경우에 농지법에서는 여건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요약하면 주위에 개발이라든가, 기타 현안으로 6,000평 이하의 농지로 독립되었을 때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지역으로서 대상이 되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2㏊ 미만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6,000평이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자투리땅이요.

현인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6,000평까지는 농림부에서 그것을 다루게끔 되어 있고, 3,000평까지는 도에서 다루게 되어 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두 번째, 그것을 해석하면 농지로써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로써 일자형 농지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적다고 할 수 있는 농지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리되었을 때 그렇게 되고,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농지가 이렇게 쭉 붙어는 있지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곳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상은 된다, 이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이지, 일자형으로 기존 있던 부분은.......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변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6,000평 이상이 되었어도 주위에 개발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형,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자투리 식으로 남겨진 그런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변화에 따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현인배위원

예, 변화에 따라서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데 면적이 2㏊라는 규정이 또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었어도 6,000평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현재 저 희들이 농지법에서 관리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가 넘는다고 해서 여건변화에 대한 대상 토지는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꼭 2㏊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가 넘더라도 보존가치가 되지 않을 때는 대상이 될 텐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정확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법이라든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아산시에 2010년 이후에 2010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한 적이 없고, 2011년에 2,000만원 예산 집행해서 영인면 창용리에 1필지 했고, 2012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기와 같은 그런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1건은 일단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10년도에는 여건변화에 다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은 예산을 확보했으나 해제 실적이 면적이 크지 않고, 또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알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홍보해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됩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개발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은 이 부분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제시켜드려야.......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특수한 사람 외에는 거의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의원이나, 또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농약 조금 더 주는 거요?아니면 비료 조금 더 주는 거요?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농사만 지어서는 수도작 1,500평 농사지어봐야 순수익 나오는 것 약 275만원 정도밖에 나오는 것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식량 부족이라든가 하는 것은 먹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그마만큼 일을 덜 하고, 옛날보다 일은 많이 덜 하잖아요.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아닌 콩이라든가, 밀, 기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농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가치를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가르쳐줘서그들이 다른소득사업을할 수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일을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도 펴놓고 보든지,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관리지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여건변화가 없어도 관리지역이 그렇게 돼서 6,000평 이하로 독립된 것은 가능합니다. 농지가 6,000평 이하로 독립되는 것은요.이 법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매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여건변화에 따른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세워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사전 조사가 우선이니까요.

현인배위원

농민들 농사짓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를 올려주는 것도 그들을 상당히 크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농민들이 평생 농사만 짓고 먹고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방법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다른 사업 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의회가 할 일이고, 우리 전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 또 자기가 맡은 행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를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맡아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인배위원

분명히 읍·면·동장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이장들한테 홍보를 한 후에.......

현인배위원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내지는 공급절차와 공급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일단 왜 이것을 지원하느냐,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산이나 석회를 유휴 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나 산성토양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력유지 내지는 보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절차는 사업시행 전년도 3～4월 중에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인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년에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공급주기에 포함된 연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 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도 동네 마을 어귀나 아니면 농로 일부 공간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정리를 저희가 작년에 많이 거의 다 살포를 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확인절차는논마다는현재 할 수는 없고, 일단 마을에서 신청량 대로 마을에 배포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얼마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포된 부분이 없을 때는 본인 농가에서 다 살포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 필지, 한 필지, 다시 재확인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사실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다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이장님들의 확인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올해 것이 아직 시용을 안 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농가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남아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동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뿌릴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력증진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목적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게 충분히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을 작 년에도 우리 농정과하고 함께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포를 했고, 또 만약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농가에서 미처 손을 못 써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재포장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막대한 국가 예산,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토양개량제를 아산시에서 몇 톤을 시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총 5,120톤을 했고요. 규산이 3,950톤, 그리고 석회가 한 1,260톤, 이렇게 해서 합해서 금년도에는 5,120톤을 공급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면 토양검정이라고 또 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토양검정을 하면 여기에 토양 산도라고 PH라는 말이 나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토양 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벼인 경우는 비교적 산성에 강한 그런 작물이지만 약산성 내지는 중성에서 잘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PH가 낮아도담수가 되면 중성으로 되는 것은 산성 토양인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에 유리한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논의 경우 시용 전에 평가한 PH가 얼마인데 시용 후에 PH가 얼마로 변했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성시열위원

아산시 평균이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규산 같은 경우는 유휴 규산인 경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부분은 규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석회는 PH 6.5 미만일 경우에 산성 밭이나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나 공급을 하고 나서 다시 조사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토양개량제를 시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전하고 사용후의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을 평가해서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어느 토지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보니까 PH가 6.5였는데 5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농가별로 통보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그에 관련해서 제가 농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에는 통상적으로 벼가 가장 많이 필요한 무기물질이 규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규산이 적을 때 폐단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규산을 줌으로 인해서 도복이라든지, 병해충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에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토양의 모함 자체로부터 토양 생성과정에서 주로 산성 땅입니다. 산성에서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밭에는 석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 후, 살포 전 효과분석은 금방 토양에다가 석회를 뿌렸다고 해서 6.5가 7이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계속 비가 오면 용탈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산성화로 회귀하는 성질을 막아주고 적정 산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게 6.5가 7이 되는 경우는 적고, 분석을 해보면 약 118개소를 표본조사를 하는데 현상유지에서 약간 증가되거나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면 큰 차질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규산은 반복적으로 계속쓰다보니까 점진적으로 규산 함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주 오래 전인데 한 20년 전에 제 기억에는 아산시 평균이 77ppm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억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ppm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통계가 평균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90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평균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그 결과는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90이 된다든가, 80이 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혼돈을 느끼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농가별로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농민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지, 또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규산이 됐든, 석회비료가 됐든,포대에 보면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고, 이면에 보면 사용요령이 되어 있는데 규산이 됐든, 석회가 됐든, 강 알카리 성분이기 때문에 이앙 파종 한 달 이전에 뿌리십시오, 200㎏ 이상 뿌리게 되면 2년 차에 나눠서 뿌리십시오 하는 사용상 주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현재 석회에 대해서는 아마 기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 작물의 건전 생육에 지장이 있고, 생산성이라든가 질병이 많은 관계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규산은 논 환경이 뿌리기가 어려우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D 종류에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씩 금년처럼 가을에 비가 자주 오면 기계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때 못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뿌리고 싶은 욕구는 다 높은데 형편은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간혹 살포하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것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제반적인 그런 것들을 농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교육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어느 작목별로 교육을 할 때는 석회하고 규산에 대해서 벼에서는 규산이 많이 다뤄지고, 수도작물은 석회가 다뤄집니다.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재 내에 그러한 내용이 수록돼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PH를 따지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있잖아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들을 중성화시켜야만 되는지,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대부분 작물은 약산성 내지는 약 알칼리 상태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벼 같은 경우는 산성에 굉장히 강한 작물이고, 우리가 밭에 심는 시금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러한 작물들은 산성에 약한 작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농가별로 통보를 해줄 적에 농민들에게 우량농지라든가, 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 팔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염치농협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염치농협에서 가축분 퇴비라고 하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 1년에 3억 6천인가 지원해서 거기서 각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주민한테 배분하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배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십니까? 농사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사 면적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논도 들어갑니까, 밭만 들어갑니까? 논밭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논밭 다 포함해서, 과수원까지요.

심상복위원장

논에도 이것 뿌리는 사람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당연히 뿌리죠.그러나 현재 성분이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곳에서 사서 쓰는 분들이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37쪽에 보면 아산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11년도에 6억 1,500만원 정도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일단 농협중앙회에 줘서 각 농협으로 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농협중앙회한테 3,300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3,300원에 계약하고, 각 농협에 3,500원, 3,600원에 판매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중앙회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중앙회에서는 3,300원을 받는데 이게 다 국가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각 농협에서는 3,500원, 3,600원씩 받는데 그러면 이게 3,600원씩 계산을 한다면 1년에 5,500만원 정도, 3,500만원, 3,700만원 정도는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 돈 가지고 시 돈으로 농협중앙회한테 줘서 단위농협에는 200원 내지 300원씩 남겨먹는 거예요.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판매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판매 수수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농협에다가 갖다 놓고 판매합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맞습니까? 농협에서 갖다 놓고 판매합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농협에서 직접 배달도 하면서 운송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농협도 그렇지 않고, 다 공장에서 밭이나 현장으로 직접 갖다주지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이게 200～300원씩 그냥 먹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시에서 면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제 생각에는 1년에 3,7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그냥 농협으로 주는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데 농업이라는 부분이 시에서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농업하고 연결된 부분이 농약 구입이나 관리, 이런 부분이 농협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데 직접 운송을 해서 밭이나 여기까지 농협창고에 다 갖다 적재해놓고 거기서 배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없을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냄새나서 각 농협에서 공장에서 갖다가 보관해서 배분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마만큼 이게 농협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하신다면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농업이라는 일 자체가 모든 것이 구매에서부터 필요한 자재나 이런 부분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농협에서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수수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농민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6% 내지 9% 보면 많은 마진이에요.지금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한 포대에 100원씩만 해도 상관없어요.100원씩만 해도 3%, 4% 정도 돼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수수료가 조합별로 일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운송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통 공급이나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비용을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추상적인 답변이고,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갖다 쓰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지금 각 농협에서 보조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송악농협하고 음봉농협은 농협에서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있어요.그런 데는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요.자기네도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협들도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배방, 송악, 음봉을 빼고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같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 배분 과정에 어떤 지침서라도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배분 과정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일괄해서.......

심상복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돈이 부족하면 농협은 시에다가 달라고 합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시에서 6억씩 지원을 해줄 때에는 농민들한테 농협 입맛대로 하지말고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심상복위원장

지침도 없이 그냥 농협한테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는 그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면적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면적별로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면적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면적별로 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면적별로 해준다고 하셨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내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500포대, 600포대, 어느 분은 1,000포대, 또 600포대, 500포대, 어느 분은 4,000포대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지침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원한도나 이런 것은 없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요.

심상복위원장

면적을 제가 아는데 이게 여기 보면 4,000포, 1,000포씩 가져가는 것이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준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000포대, 6.6㏊에 대해서 가축퇴비를 하신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6,000포대로 되어 있는데 6,000포가 아니고 이분은.......

심상복위원장

4,000포대라고 했어요. 과장님, 지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6여 억 원을 지원해줬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식으로 하라고 해야지그냥 돈만 주고 농협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앞으로는 기준치를 밭이나 과수원이나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다고 농지만 기준으로 해서 하면 또 안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농지가 보통 20～30평 짜리도 있고, 50평 짜리도 있는데 그분도 아산시 농업인은 아니지만 아산시민이죠?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농업인만 주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신청에 의해서 일단은 다 읍·면·동을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가보면 배분할 적에.......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염치농협에서 주는 것이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염치농협에서 줘도 그것도 한 두 포대 가져가고, 이것도 꼭 농업인만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드리죠.

심상복위원장

농지 있는 사람을 주지만 또 이것도 사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또한 농협 조합원만 주는 것은 아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아산시 농민이면 다 줍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농협에다가 지적을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타인 명의로도 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일단 타인 명의로 한다는 것은 배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정확하게 농지를 가지고 짓는 분이 우선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어떠한 지침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꼭 그런 것을 어떠한 지침을 해 주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산시에 보조사업이면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을 꼭 좀 하셔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농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각 읍·면·동이나조합원을 만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고, 농협에서는 시 돈을 갖다가 주면서 자기들이 주는 척하는 것도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은 조합하고 어떻게 왜 당신들이 주는 척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농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과장님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만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특화작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