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병학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세입부분 설명청취에 이어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자치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기금과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3일 제9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우선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세입관련 담당 과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받고 기금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보다 350억 증액된 1조 2,0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00억으로 전년대비 850억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억 감액된 3,4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대비 166억 증액된 3,2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재산세 부문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상승 등으로 32억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15억을, 140쪽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종업원 수와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99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0억 증액된 7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증액된 394억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143쪽 기타 사용료로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 1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 이자수입으로 세원 발굴 등의 세원확보와 효율적 자금운용 결과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 단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6억 증액된 40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49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80억, 부담금 55억, 기타수입으로 6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223억보다 162억 증액된 1,3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40억이 증액된 7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은 전년대비 251억 증액된 2,4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18억이 증액된 1,88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52억이 감액된 128억을 계상하였고 168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2억이 증액된 6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9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대비 500억 감액된 3,4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96억 감액된 3,021억, 30쪽 보조금은 3억이 감액된 37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내역을 예산안 부속서류로 첨부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감사 때 세입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 올해 수고한 거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대략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정도 확인을 하면 지금 저희가 평균 6%정도 증가할 것을 예측을 해서 세입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올 경기와 내년 경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올해도, 물론 올해 하반기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대충 올해 예측을 하면 그 정도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가장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재정건전성 확보잖아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과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 6% 정도가 평균치라고 하긴 했는데 워낙 올해 어렵고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안정적인 세입예산인지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세는 꾸준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지가상승분으로 인해서 기본 세입여건이 증가요인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어떤 자체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나 도비보조금 등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년수준이나 아니면 그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상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6% 정도가 무난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경제적 성장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가상승분이나 자동차 상승분의 평균을 냈을 경우 그 정도는 어떤 주변 경기 영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4쪽에요,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 우리가 수입이 늘었는데 의료사업이 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수입이 약간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 편성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측을 과다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감소가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 수가 줄었길래.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게 개별적으로는 감됐는데요, 전체적인 같은 항목에서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각목에서의 감이지 전체적인 것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건소 전반적인 수입은 줄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세입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료수입부분에서 조금 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으로 표시가 됐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조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세분화하는 예측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년도하고 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판단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세입은 줄지 않았는데 각 목별로 세입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정한 결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163쪽에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대비 세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사업별로 보면 지방기업이전보조사업이 완결된 거 같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사업이 완결되면 저희가 작년에 봐왔던 만큼 다른 사업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업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이 완결되어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정정도 매년 내려오는 예산대비 저희가 다른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시·군 자율편성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15개 시·군 발전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이 종결된 건 이해가 되거든요. 사업이 종결되어서 줄었는데 그럼 보통 국도비라든지 그 금액에 맞는 것을 다른 사업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닌 건지 이건 한번…. 150억 정도가 줄은 건데.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이것은 각 사업별로요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그 다음 아케이드, 이것은 광특회계거든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우리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것은 광특회계가 있고 아까 국비보조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7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같은 건 30억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신청을 안한 거고요. 다른 재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특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국도비로 신청을 해서 많이 해서 국비를 확보한 거고요. 이것은 사업이 생성과 소멸단계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아케이드나 물류단지 이런 것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님! 그렇게 질의응답해도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편하게 하세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왜냐하면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건 아닌데 광특 관련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다. 1차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50억 정도가 줄은 거를 저희가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지금 줄은 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광특회계거든요. 그게 종료시점이 금년에 끝났거든요. 그게 한 40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광특회계를 많이 확보한 거죠.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된 거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역으로 따지면 2013년에 광특회계를 많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아니 그런데 광특회계도 시비부담이 30% 이상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그 사업이 적재적소에 재정수요가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지금 2013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그런 광특회계로 신청할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건 발굴해서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광특회계도 회계연도 구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 한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매년 확보한 만큼은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거라든지….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그건 우리가 광특회계를요, 재정수요를 실과에다 상의를 합니다. “내년도 광특회계 신청해라” 그런데 어거지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상사업이 있을 때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2013년도는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이것까지만 광특회계를 신청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의 이해는 좀 되는데 저희가 …. 전체예산이 줄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규모가 줄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광특회계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서 천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율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했다거나 종료된 사업이 있고 광특회계 대상사업이 일정정도 줄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 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러이런 부분을 신청을 못했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예산규모도 줄었고 종결된 사업의 시점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23쪽이요. 보면 작년보다 국유재산임대료도 줄고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은요, 저희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을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과목조정 관계로 이기 과정에서 증액이 됐고요, 거기서 과목조정한 부분이, 과목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감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은 과목조정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4쪽 맨 위에 매각사업수입이 작년보다 243억이 줄었네요. 매각이라 하면 우리 공단 얘기 하시는 건가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매각수입이 감소된 것은요, 북면 은지지구에 대해 저희가 세입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축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북면 은지지구….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전원주택요.
용일
신용일위원
그게 다 매각이 됐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매각은 금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편성해서 그렇게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매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좀 ….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매각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매각을 기대했던 것보다 매각이 조금….
용일
신용일위원
줄여서 잡은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천안시가 매각하는 특별회계 안에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청수지구나 이런 데 매각이 줄어들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매각수입을 이렇게 감한 것은 대부분이 매각이 되어서 더 이상 팔게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매각이 안 될 걸로 보시는 건지, 지금 왜냐하면 안 팔린 게 많은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국유재산….
「5산단까지 다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5산단 포함이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산단이 지금 30%도 못 팔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추정에 대해서 어디 누가 여기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있어요? 자, 이건 개별적으로…. 아, 우리가 그 사업부서를 예산심의 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각수입을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사업을 기존에 유지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또 경제난과 관련해서 매각이 안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의지도 반영하는 건데 기필코 팔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해도 시원찮은데 어련히 안 팔릴 걸 예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백데이터를 드릴게요. 매각내역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 특별회계 담당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이 포함된금액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은 따로 발췌를 해서 분리를 해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줄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경영개발특별회계도 포함된 거거든요. 전체 매각사업이 140억을 팔게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90억 원만 잡았습니다. 한 70% 잡은 것이죠. 5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팔땅이 2,400억인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998억을 일단 잡아놨어요. 그런 것을 더하고 빼고 해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좋아요. 데이터를 주시고요, 대부분이 특별회계 관련된 건데 백데이터를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을 전체 해야 될 대상이 얼마고, 사업별로, 그리고 올해 매각한 거하고 내년에 매각하려고 잡은 예상하고 그 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일반회계에서 재산매각사업수입을 별도로, 재산매각 계획이 있죠? 80억 정도 잡으셨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80억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의료원 매각이 69억이고요, 은지지구가 6억 원, 기타 5억 원 해서 80억을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상 재산매각은 의료원을 빼고 나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11억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의료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매각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은지지구 6억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천안의료원 매각수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차, 2차 유찰된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부지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1차, 2차 유찰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매각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 의사를 밝힌 개인이든 기관이든 예정이 있나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은 주민들 의견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 특정목적으로 저희가 제한해 가지고 입찰경쟁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된 후에 그런 유사한 의료시설이 들어오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향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향은, 유찰이 되면 다운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한을 풀어서 매각 용도 제한을 풀어서 일반입찰로 할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1, 2차 대상을 제한해서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제한을 풀어서 다시 공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가격에 대한 다운은 없는 거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가급적….
미경
김미경위원
다만 대상이나 부지에 대한 용도 거기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어떤 매각은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에서는 천안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정확하게 있으신 거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공공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건물이 낡았고 그걸 리모델링하고 뭐하면 지난번 공유재산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정 매각을 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 재원을 특정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각할 의지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고요. 또 의료원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거기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도 좀 활성화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현 상황을 보면 그게 적정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현 부동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의 부지이긴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저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매각대금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게 이 가격을 유지를 한다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매각이 된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이게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가서요. 거기에 대한 일단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 매각에 대한 의지하고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면 증감이 현저한 게 있어요. 한 50% 이상 되는 거, 그걸 지방세 수입부터 쭉 내려가면서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세요. 우선 위에서부터 세외수입이 한 40.72%가 증가하는데 전체액수로 하면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주요 원인이 뭐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외수입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저희가 잉여금수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180억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잉여금이라고 하면 뭐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순세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순세계를 작년에 계상 안했는데 올해는 계상하는 거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금년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180억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180억의 산출근거는 저희가 금년에 먼저 부가세 환급받은 거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세입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예년하고 다른 추가적인 세입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80억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예측해서 계상할 텐데 예측은 어느 정도 오차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 예측은 저희가 정확한….
종한
전종한위원장
1회 추경에 가서 갑자기 이게 500억이 되고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건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11월 정도의 시기에는 이걸 추정하기가 곤란한 수치인 건지, 아니면 추정이 실제는 일정한 오차범위에서 가능한지….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세 개 파트에서 다 봐야 됩니다. 예산파트에서도 보고 지출파트하고 세입파트 세군데를 다 봐가지고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다음에 세입 들어온 거, 다음에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이것을 보면 그걸 종합해서 산정해 보면 대강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오차범위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대강 400억이나 500억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180억이 선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든 더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은 1회 추경 때 결산을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잡은 금액은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지방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 순세계 잉여금만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후 추경이 물론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가용한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순세계 같은 것을 좀 여유 있게 미리 덜 계상한다든가 해서 1회 추경 정도에 원활하게 활용하는 건 예산기법상의 편리함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본래 취지를 보면 예측 가능한 세입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짧게 정리하면 지금 180억인데 1회 추경에 가서 500억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 있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지방예산의 한계점이 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내용으로 보면 정부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예산을 다루게 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정부예산이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국비라든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많을 경우 가용재원을 추계해 가지고 몽땅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세웠던 예산을 깎아서 가용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약간의 가외성을 확보해놓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따져서 가용한 재원의 여분을 전체적으로 얼마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이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저런 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가용을 얼마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얼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얘기하라니까 그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걸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선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부분은 채무 상환하는데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일반재원화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 한 400억 정도는 발생할 거다. 그렇다면 그중에 한 50% 정도는 채무상환에 우선 반영하는 게 맞다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뭐 액수는 많지 않은데 시장사용료가 많이 증가했나요? 전체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시장사용료 증가한 것은요, 농산물도매시장에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매시장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목을 조정해서?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전에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과목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증가한 내용은 없는 거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건 과목조정에 의해서 시장사용료 부분이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과목이 조정되어서 회계적인 게 표기가 차이 나서 이렇게 된 거지 실제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공보관 주재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TV 및 각종 홍보매체 홍보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월 발간하는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 3억 1,0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 700만 원, 방송광고용 테마 CF 제작과 어린이 시정홍보 영상제작, 그리고 기획홍보비 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립홍보판 설치 및 교체, 시정홍보관 정비 등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했고, 인터넷 주요포털사이트 배너광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5쪽에요, 중간쯤에 직원 게시용 저작권료 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이 좀 생소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침마다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고서 지금 현재 스크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사를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연합 통신사를 이용해서 기사를 검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료에 보면 신문스크랩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사스크랩 저작권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스크랩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납부토록 하라는 문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행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던 건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신문사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206쪽에요,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천안사랑소식지 자료수집하고 천안뉴스 자료수집 하는데 여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직원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천안사랑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제작하기 전부터는 매월초부터는 각종 자료수집을 합니다. 각 과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 실무자 내지는 그 팀에서 같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과 연계된 곳에 같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한테 출장비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예산반영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집행 잘 하셔서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다양한 분들에게,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정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몇가지 여쭤볼게요. 205쪽에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이게 4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회사가 40개사가 되나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 천안시에 출입을 하겠다고 등록된 언론사가 87개사에 148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짚어주신, 세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중앙지가 2개사, 지방지가 22개사, 방송사가 5개사, 주간지가 14개사, 인터넷 신문이 41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에 보면 TV홍보나 신문홍보는 이해가 되는데 인터넷 홍보가 41개라면 저희 예를 들자면 언론의 여러 가지 민간하고 행정이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언론을 거의 보는데 제가 아무리 6년 의정활동을 해도 인터넷 관련된 신문을 4개, 5개 이상은 본 적이 없는데 ….
재석
주재석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업무 소관 자체가 언론사나 방송사 그 부분에서 어느 특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기수
장기수위원
특정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본청에 등록된기자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출입기자분들이 계시고, 그게 페이퍼 신문이고, 인터넷 관련해서도 우리 본청에 등록을 하거나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열 분의 위원님이 다 아는 인터넷 신문을 해도 열 개를 안 넘을 거 같은데 41개라는 수치는, 예를 들자면 좀 이해가 안되는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추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거하고요. 206쪽에 보면요, 기획홍보비가 있어요. 3억요. 이거 특수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것은 매년 지난해에도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흥타령 춤 축제가 됐든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서울역, 영등포역….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말씀하실 때 국제농기계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2013년에는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하고 흥타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저희는 시 승격 50주년, 천안방문의 해가 있고 또 전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일정 축제 이런 것만 홍보하지 말고 천안의 볼거리, 먹거리, 가볼만한 곳, 이런 문화관광도 좀 겸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해주신 바도 있어서 금년에는 그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두가지 관련해서는 계획서를 대략적으로 주세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그쪽 예산하고 이쪽예산하고 별도로 집행되나 보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저희들이 관장하는 범위가 또 웰빙하고 저희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역할을 분담해야 되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07쪽에 사이버 이벤트 보상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타령 춤 축제라든지 농기계자재박람회 때 저희 시민들, 저희 천안시민이 아닌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 사이버 이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 ….
기수
장기수위원
사이버 이벤트는 어디를 통해서 한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석
주재석공보관
다음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네이버를 통해서 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걸로….
재석
주재석공보관
그래서 우리 천안에, 천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유관순을 아십니까?” 이런 “천안의 특산품이 뭡니까?” 이런 간단한 매뉴얼로 해서 자연스럽게 행사를 홍보하는 ….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참여수나 조회수 혹시 대충 알고 계세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약 한 1만여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800여명이 했고요. 그 외 강원도부터 경기도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참여한 게 있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160명한테 우리 병천에서 생산되는 아우내 잡곡을 선물세트로 줘서 농산물 홍보까지 병행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제일 위쪽에 시정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재석
주재석공보관
저희가 세군데를 백화점에 두군데 우리 본청 2층에 시정홍보관이 있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비사업으로….
재석
주재석공보관
저희 2층, 위원님들께서 저희 또 홍보관을 방문해 주셔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어린이를 위한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오셨을 때 빈약하다 했던 부분을 정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는 보충자료 주세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6쪽에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고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는 많이 줄인 거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도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건 발행부수라든지 공보관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낭비적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207쪽에 홈페이지 관리 및 기능강화사업은 이게 연례적으로 전에 보고 주셨던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이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맞습니다. 유지보수.
강석
조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와 연관된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쪽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홍보 관련된 계획서를 좀 ….
재석
주재석공보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마찬가지로 207쪽에 4대 이벤트 시청 로비 홍보 계획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다음에 206쪽에 천안뉴스 외부용역 제작 있죠? 40회 해서 1억 2,000인데 월 1,000만 원꼴 제작비가 나가는데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자치단체별로 천안뉴스 제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돼서 외부 용역을 줘서 천안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천안뉴스 제작배경은 저희 시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행사도, 축제도 포함되지만 시민과 밀접한 관계하고 있는 생활정보를 그때그때 즉시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간에 감사때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었던 부분이 너무 축제나 행사 쪽에 치우쳐있다.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그 주문 이후에 저희가 많이 바꾸고 있다는 부분을, 지난번 감사 때도 해주셨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보건, 환경, 또 시민들과 직접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업정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올해 제작한 주요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07쪽에 보면 주요 포털사이트 배너광고가 있어요. 인터넷 홍보와 또 배너광고 홍보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배너광고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 저희 홈페이지가 아닌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자체적인 인터넷 홍보는 저희 홍보망에 페이스북, 데이터, 트위터, 천안 E-사랑카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차이가 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도 그동안에 해놓은 것을, 올해 한 것을 다 자료로 주세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07쪽요. 전산개발비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과다책정을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천안시청에 있는 총 77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 끝났고요, 2단계는 금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때 1단계 사업이 3억, 2단계 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되어서 총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요. 오늘 이번에 계상된 1억은 그 고도화사업이 완료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능보강차원에서 이번에 1억만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은 전산개발시설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 밑에 장애인 등 포털사이트 구축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것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달라, 그랬는데 그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그쪽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 홍보 하면 홍보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네.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짚어서 어떤 부분이….
병학
김병학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고의 효과, 홍보의 효과가 어떤 게 제일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가장 많은 게 방송매체라고 보거든요.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이 내년도 시 승격 50주년 행사도 해야 되고 천안을 알려야 되고 충분한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5페이지 보면 말이죠. TV홍보가 4개사에 2회에 500만 원씩 4,00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TV광고는 몇초당 얼마라는 게 굉장히, 피크타임에는 굉장히 비싸니까 그것은 엄두 못 내더라도 적어도 천안방문의 해인데 홍보를 하려면 말이죠.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신문광고는 1억 2,000 하면서 TV홍보를 4,000만 원 한다는 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떤 목표를 줬으면 가장 효과적인 거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신문에 1억 2,000을 쓰면서 TV광고 4,000만 원 쓴다는 게 그게 홍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게 잘못됐어요. 지금. 아니 특히 천안 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는 그런 천안시가 홍보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 TV광고를 4,000만 원 하고 신문광고를 1억 2,000만 원 한다. 뭐 힘의 논리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평상시에 그냥 하는 건 다른 데 시정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년은 천안방문의 해로 정했고 또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방송을 통한 홍보, 기대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면을 이용한 신문사거든요.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지면 신문사는 22개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학
김병학위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말이죠. 물론 신문도 효과가 있겠죠. 없다고는 안봐요. 그런데 광고의 최대효과를 보려면 가장 좋은 거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TV광고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 논리가 필요 없어요. 정말로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마인드부터가 잘못됐고 그럼 4개사는 어떤 방송에 5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계약했나, 세부적인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한정된 예산인데 어디 전용할 예산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장애인 등 포털사이트 구축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규로 세워진 예산인가봐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오.
재석
주재석공보관
그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전산상 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해당과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구축해 달라고 예산요구가 왔고 그런 협조문서가 와서 저희가 인터넷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꼭 거기에만 대상이 제한되는 거는 아니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예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별도의 사이트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 사업주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런 사이트를 구축해 달라는 협조의뢰가 와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자료요구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은 해당 위원 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는 게 기본원칙이니까 유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316만 3,000원이 줄어든 1억 6,727만 4,000원으로 총괄적으로는 투명공직사회건설 비목에 8,77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비목에 7,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로는 5,35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884만 원을,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상감사 추진을 위해서는 급량비 등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청렴도 향상 예산은 1,91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 등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감사팀 부실사업 방지비로 급량비 등 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7,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10쪽에 청렴도 향상에 작년에는 5,500여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1,900여만 원이네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금년도 예산에서는 청렴도 고위공직자 평가에서 2,990만 원, 약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팀에서 ….
대진
안대진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청렴도 평가하는 방법이 기관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기관, 또는 유관단체 확인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도 직협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웠던 예산을 내년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사회 전반에서 공무원 비리로 구속되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렴도를, 우리 공무원들 정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마음 자체도 먹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그런 공무원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감사관에서는 방어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예산 보니까 그것만 3,000여만 원만 줄었네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청렴도 향상을 하는 방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조사하는 것도 있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도 한번 찾아보고 방안도 찾고 해서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어떤 정신교육이라든지 어떤 방지대책 등도 마련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다른 부서 제가 들어보면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항시 먼저 행동강령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거를 한 5분씩 서로 토론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듣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찾아서 하려면, 또 전년보다예산이 줄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돈 안들이고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신다니까 믿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청렴도 말씀이 나와서 한가지 여쭙겠는데 올해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 원 지급됐습니까?
대진
안대진감사관
지급 안됐습니다. 접수된 게 없어서.
동욱
김동욱위원
접수된 게 없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당연히 접수가 없겠죠. 300만 원 받자고 누가 신고 합니까? 요즘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보상금을 다섯배씩 주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보상금 자체를 올려야 됩니다. 300이 아니라 3억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야 그것이 약이 되지 300만 원 주고 이거 부조리 저지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거예요. 아마. 300만 원 받자고 누가 신고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신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3억 준다고 하면 아마 신고 많이 합니다. 이것을 높이세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래 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조리를 신고한다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추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지급 방식을요, 본인이 예를 들자면 신고를 해서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직 분위기상 어려울 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체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부조리가 발견됐거나 사전에 예방됐거나 이러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글쎄 저희 조례상에는 신고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도 한번….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신고는 못하지만요, 이러이런 부분에서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전 직원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체 보고를 통해서, 신고가 아니죠. 자체 보고를 한 거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 전 직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재판 중에 있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시상을 해야 맞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라는 제도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떤 포상제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인사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고는 안했지만 개선점이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개선했을 때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선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보상금이든 포상이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셔야 할 거 같아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9페이지 중간쯤에요, 업무추진비 특별현안사업 추진비라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이게 저희들은 어차피 감사, 조사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한 무슨 사업은 없는 거고….
대진
안대진감사관
저희는 감사부서기 때문에 어떤 특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라든지 조사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여튼 조사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종합감사 사례집은 계속 발간하시던 건가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이게 저희들이 매년 감사하고 조사하고 나면 어떤 각 부서 전파라든지 각 기관의 우수사례 아니면 또 수범사례들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존에 하시던….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금년에는 감사 정보 수집 등 해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례집 발간한 것 좀 하나 주세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올해 작년에 했던 평가가 빠지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감사관실 예산이 3,300 줄었습니다. 올해 감사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해보려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게 있나요? 예산확보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게 혹시 있나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어쨌든 시가 좀 편하고 하려면 공무원들 비리도 없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청렴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권익위에서 해마다 하는 평가가 나왔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결과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죠?
대진
안대진감사관
외부적인 평가로 봐서는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됐고요. 내부청렴도는 똑같이 4등급입니다. 그래서 종합등급은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가 등급은 올랐다 합니다만 내적인 내부청렴도에서는 등급이 상향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요, 아까도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신용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내부청렴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안도 좀 강구하고요, 찾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이럴 때 감사관실에 대해서 어떨 때는 혹독하게 질책도 하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천안시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고요. 최근에 다행스럽게 줄어들은 거 같지만 아직도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공직사회 내부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청렴해졌는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긴 시간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역점적으로 공직사회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에도 어떤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평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실시가 있어서 고무적이라면 고무적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든가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예산을 통한 정책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나 싶고, 사실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셔야지 이 일상적 행위, 감사관실에,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게 좀 아쉽네요.
대진
안대진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은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 특히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하면서요, 자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그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던지고 공직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계속 꾸준하게 실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진
안대진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2012년도보다 76억 2,400만 원이 감액이 된 28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행정수첩제작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당직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억 2,700만 원,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0만 원, 천안함 추모행사 1,000만 원, 시출범 50주년 기념식 2,000만 원, 3도3시·군 행정협력회 운영 1,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 및 도 행사 업무추진비 5,000만 원 등 시책추진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신년교례회 행사비로 1,000만 원, 타임캡슐 매설 및 기념행사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쯤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7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5,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자본보조로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기구 및 인사서식 제작 등 일반서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휴직자 대체인력비로 1억 6,400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2억 4,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3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분에 학점은행제 위탁교육비로 6,900만 원을 계상했고, 직원능력개발비로 3,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암검진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부조급여 비용부담으로 1억 8,200,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도 구입대금 잔금지급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고,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2억 6,700만 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공무원 한마음연수 위탁교육비로 3,000만 원을, 직원 한마음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 노사견학자 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격무부서 퇴직예정자 문화탐방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용 색상용지 등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중요기록물 D/B구축으로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기록물 보존서고 확장공사비로 1,000만 원을, 이동식 서가 및 선반구입으로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2억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등 1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20쪽 맞춤형복지제도 전에도 있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비율이 올라갔고 인원이 늘었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복지포인트 주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21쪽 하단에 조직활성화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작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된 것은 없고요. 종전에는 업무를 평생학습과에서 보다가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써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에요.
용일
신용일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평생학습과에서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을 우리 부서로 이관해왔던 것이죠. 추경 하면서요.
용일
신용일위원
평생학습과에서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교육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업무사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시 승격 50주년 관련 사업으로 해서 타임캡슐 제작하는 것으로 1억 예산편성했고,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비 2,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동안 기간제 보수를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회계부서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회계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다 넘겼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타임캡슐 매설사업 관련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타임캡슐 당초 구상은 매설쪽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매설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각품, 예를 들어서 시민의 종이라든지 이런 종의 형태를 구상을 해봤어요. 조형물 형식으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변경시켜보려고 하고요. 지금 설치한 곳을 다른 단체 비교를 해봤는데 최고 6억까지, 최고 적은 데가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1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세운 것은 없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주신 자료 보면 21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목 변경이나 조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줄었거든요. 총 실링은 작년보다 1,500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는 줄였어요. 더 늘은 것은 그동안 자치민원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늘은 겁니다. 전체는 줄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는 줄었는데 부서조정으로 인한 증가라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은 자세하게 실행계획까지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에 변화가 있는 것들이 사무관리나 이런 게 부서조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은 부서간 조정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자연증가분인가요, 아니면 복지포인트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신규직원이라든지 인원이 130명 정도 늘었고요. 또 포인트 지급기준이 일부 상승효과도 있고 그래서 한 8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신규직원이 생겼거나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런 거 말고요, 포인트 제도에 변화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제도 변화된 것은 둘째 자녀까지 500포인트를 주도록 변경을 시켰어요. 그동안 300포인트 주다가 200포인트 늘려 준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본 큰 틀의 제도적 변화는 없고, 둘째 자녀 포인트가 늘은 것하고요. 직원들 증원에 대한 포인트하고 기본 운영의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둘째, 셋째 장려정책에만 포인트가 늘었다는 거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22쪽에 직협 체육대회가 있고요. 직원 한마음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 두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직협 체육대회는 직협 주관으로 가는 것이고요. 한마음 연수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격무부서라든지 새내기들 하나의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등산도 하고 거기에 따른 미션도 줘서 수행도 하게끔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인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체육대회를 직협 체육대회로 전환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직원 한마음 등산대회는 과거에는 전체 모아서 했었잖아요? 태조산 등에서 전체 모아서 하다가 2년 전부터 각 부서별로 돈을 배정을 해줍니다. 부서별 자체적으로 읍·면·동, 과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부서로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서별로 나눕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처음에는 집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 단위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관련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나누시는지 하고 부서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하고 기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인원수로 기준을 잡습니다. 부서별로 등산 가는 데도 있고, 영화 보는 데도 있고, 회식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총무과의 경우도 흑성산에 갔다가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좀 돌고 그날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어서 공연 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목하고 집행내역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부서별로 세울 수는 없고요. 총무과에서 총괄 세워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종한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표창 관련해서 예년대로 그대로 배정된 것이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세운 표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표창이 월 8명씩 줍니다. 그러면 1년에 100명꼴 되는데 직원이 1,800명이라고 볼 때 18년 되어야 한번씩 받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다섯 명 정도 월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창이 많은 것은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특수한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실제 인사부서에서 총무부서에서 상을 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1쪽에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1,250명 3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예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암검진 의료비를 올해 처음 계상해본 것인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30만 원 지원받아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특수한 부분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안돼요. 만 45세 이상 된 직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종합진단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동안 암검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환자를 발견해서 조기치료도 하고 완치도 되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암 발견되어서 일곱 명이나 있었고 암진단이 36명이 있었고, 질병입원치료가 6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치료도 하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 44세에 한해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아보자 해서 4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강검진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왜 없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작년 예산서에도 있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괄로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본인들이 어떤 진료과목을 종합병원이 되었든 개인병원이 되었든 건강검진을 해오면 영수증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50명이네요. 전 직원 안하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만 44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640명 계상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페이지에 22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격무부서, 퇴직예정자 문화탐방 지원으로 4,0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반영을 시킨 것인데요. 그동안 3,4십 년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과거에는 퇴임식도 마련해주고 가는 분들 격려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제주도가 되었든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처음 4,000만 원 계상했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일부 선정을 해서 같이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려고 처음 계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외여행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국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퇴직예정자가 얼마나 되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퇴직예정자 20명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20명하고 해서 40명 정도 예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4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8억 증가된 것은 지급인원이 늘었고요. 지급단가상승이 9.7%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격무부서, 퇴직예정자 관련해서요. 보충자료좀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 있었는데 퇴직예정자 연수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떻건 지역사회나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이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되어서 보충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암검진 의료비 지원비 관련해서도요. 그러면 직급, 직렬에 상관없이 44세라는 나이만 넘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 640명인지 아니면 선발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만 44세 이상이면 다 해당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한번 받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체 시에서 근무하는 고용형태 상관없이 44세가 넘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도 보충자료 주세요. 산출기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자료 주세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과장님, 국제화 여비 선진 노사견학 3년 전에 한번 갔다 온 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해마다 가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존에 총무과에 서 있던 예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무과에 서 있던 예산인데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일본에 4박5일 동안 25명이 다녀왔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협에서 선발해서 일부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거 플러스 자부담해서 다녀온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하셨군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해마다 가는 겁니다. 218쪽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직협에서 선정을 해서 다녀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은 월 5명씩 상 주는 사람들 중 선별해서 다녀오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22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4억 5,000 해놓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표준기록물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1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 없었던 것이 3,800만 원 세웠는데 뭐가 이리 비싸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보존문서라든지 생산문서는 매년 늘어나는데 보관할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납공간을 최소화 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 서가 같은 것을 구입을 합니다. 26개 3,100만 원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비용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컨테이너박스처럼 생긴 거예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칸칸으로 집어넣은 거죠.
상진
심상진위원
얼마나 분량이 많기에, 비싼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원래 생산되는 문서가 많으니까 다 수용을 못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나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자치행정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명절연휴 상황근무자 수당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상해보험료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도지사순방 시민과의 대화, 시장순방 시민과의 대화, 시정연찬회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일반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비보상 2억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이·통장관리운영비 중 이·통장 상해보험료 5,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했고요. 주민자치박람회 부스운영비 등 1,7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39쪽 일반보상금에 이·통장자녀장학금 8,400만 원과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이·통장 자매도시 방문 비교견학 및 우호협력증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했고요.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사경비를 2013년도에 1억 4,640만 원을 선관위 이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민원행정 관련해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2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주민등록담당자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액자 관련해서 2,76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민원처리상황 문자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행사 주민참여 1,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통합증명발급기로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 300만 원하고 서버 및 장비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2,28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 관련 4억 9,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42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법적경비입니다. 243쪽 여권발급운영비는 관련 서식 등 사무용품비로 1,080만 원과 여권기간만료안내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관련해서는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위촉장 및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에 1,792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244쪽 시정모니터 간담회와 꿈나무모니터 간담회, 자매도시 교류 등 2,550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840만 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과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8,180만 원, 그 팀에 민관합동워크숍과 동천안 JC주관 지역문화축제 개최비용 민간행사보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만 원, 충남정신발양과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터 246쪽까지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해맞이 희망엽서 제작 및 사진전시 운영, 50년 발자취 제작 등 1억 2,98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6,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시승격 50주년 기념 및 웰빙엑스포, 흥타령축제 등 대규모 이벤트 사업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재료비로, 그 밑에 3억 원을 시설비로 POOL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84만 원, 자원봉사의 날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후 컴퓨터 2대 구입비 2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247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부터 248쪽, 249쪽, 250쪽, 251쪽 행정운영경비까지는 자원봉사활동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및 법적경비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239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있는데 작년에 2억을 하고 올해 1억 8,000을 더 세운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작년에 2억은 동면 거 1억, 목천 거 1억 해서 2억이었고요. 전년도에 원래 목천에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에서 안전진단비 쓰고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나머지 8,000만 가지고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요.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 증축할 데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 사무실 3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위에 기와를 치우고 하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극복하고 있지만 행사성이라든지 일상적 경비를 줄이자는 게 재정운영방향의 하나예요. 동의하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갈등예방 공무원 양성 교육 및 시민교육 1,000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지난번 장위원님께서 의원조례로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못했습니다.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이나 실태를 조사했고요. 처음으로 내년에 공무원 갈등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2개 과정하고 중간관리자 팀장급으로 전문과정 2개 과정, 그 다음에 자생단체 및 관련 대상지 예를 들어서 목천매립지라든지, 백석동 소각장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접 5개 과정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4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천안시정 50년 회고 발자취 제작이 있고요. 시승격 50주년 천하대안 다큐멘터리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50주년 기념품 제작 4만 원 짜리 1,000개를 제작하세요. 홍보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승격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에도 시승격 기념사업 해가지고 기념식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년의 발자취 발간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 자치과가 하고요. 그리고 천안 방문의 해 시정홍보는 공보관실에 6,500인가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에 따른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15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한 겁니다. 총무과도 해맞이 행사를 총무과에서 2,0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총무과 예산은 해맞이 행사라는 거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죠. 해맞이 행사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15개 부서로 29개 사업으로 나눠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은 해맞이 행사이고, 그러면 해맞이 행사에서 50주년 기념식을 하고요. 또 기념식을 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5월 10일 기념식도 총무과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념품 제작은 여기에서 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념품 제작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위원님 잠시만요. 자치민원과가 시승격 50주년 TF팀을 운영하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시승격 관련해서 행사들을 준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시승격 관련해서 50주년 관련해서 전체 사업예산 편성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오면 하고요. 일단 정리 이전에 사업을 각 부서별로 부서별 특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특성있는 사업으로 하되 시기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예산 세우고, 자치민원과에서 세우고, 식비는 총무과에 세우고, 기념품, 초대장은 자치민원과에 세우고, 저는 회계구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나눠가지고 예산 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지면 관련된 예산만 1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토털 자료를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뭐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지난 7월에 시승격 기념사업회를 구성해가지고 66명으로 구성했는데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63년 당시에….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되고 50년 발자취는 유인물 화보고 다음에 다큐멘터리는 영상물로 해서 중부방송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제작해서 방송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발자취가 2개가 있네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천안시정 50년 회고 발자취는 행정동우회에서 그분들이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회고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그냥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동천안 JC주관 지역문화축제 개최는 뭐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것은 동천안에서 주관해가지고 내년도 6월 아니면 10월 중에 JC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7,000만 원과 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여기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도비 확보되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올해 했고, 금산도 작년에 했어요. 그때마다 도비를 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아산에 준 것은 JC전국대회를 한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지역축제 하면서 가수들 부르고 해서 지역민들한테는 문화축제를 해주면서 자기네들 JC회원들 다 초청을 하더라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본인들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역문화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자세한 계획서하고 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특별히 POOL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POOL사업 없애자고 해서 의원들도 POOL사업 없앴는데요. 올해도 쓰셨고 내년에도 특별히 쓸 이유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도시환경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광고부터 청소분야, 도로분야, 가로수 이런 것까지 일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3억 가지고 사실 부족했거든요. 내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억 예산 확보할 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미리 취합해서 한 게 아니라 3억 세워놓고 ‘너네 뭐할 것이냐?’ 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 전에 우리가 해놓은 것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만 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돈이야 한정이 없죠. 있는 돈 쓰라 하는데 못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50주년 관련해서 특색사업이 아니라 행사성 사업은 자제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4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코디네이터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할 때도 적의적소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거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코디네이터가 개인이 신청하는 자원봉사도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도 코디네이터 비용이 예산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행사성 이런 거에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충실히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행사성에는 코디네이터 여태까지 없어도, 자원봉사센터 없을 때도 잘 굴러갔어요. 이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내년부터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을 받고 제대로 역할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실제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지 전혀 역할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주문할 때 예산이 있는 것을 모르고 주문을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월 300만 원 넘게 예산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2명이니까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명씩이나 되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 코디네이터 역할이 학생들 찾아가서 지도 하는 거 외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뭔 자격을 가지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자격없이 그분들이 응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면접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 비슷하게 어디 자원봉사 해달라고 연결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코디네이터를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천안시에 대한 사회복지라든지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코디네이터를 해야지 천안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디네이터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단순하게 똑같은 얘기지만 시 행사나 어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자 연결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천안시민들의 어려운 부분 구석구석을 찾아서 진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게끔 이분들이 발로 뛰든지 나름대로 공부를 하든지 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안되면 교육을 보내든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본인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세심한 봉사분야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자질이 안되는 분들은 다시 채용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에서 질타를 받지 않게끔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50쪽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활동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4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체 등록한 단체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41쪽에 보면 콜센터 운영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증액사유하고 운영현황좀 보고를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39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예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만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하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하나원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 적응훈련이나 이런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지금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북한이탈주민 여성쉼터만 있지 다른 가족들 쉴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여성쉼터만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혹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이탈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럴 경우 여성쉼터에 같이 갑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남성은 어디로 가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하나원으로 갑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우리 행감 때 김미경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착지원사업에는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좀 정서적인 면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서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쌍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그때 취업을 해도 적응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적응을 못하는지 참,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같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저는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가서 이런 일좀 해보겠느냐 권유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을 원하더라, 그것은 제도가 시험을 보고 임용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뭘 알선을 해주면 그것을 거부감을 갖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분들이 살던 사회랑 우리 사회랑 문화적인 차이나 규정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문화나 우리 천안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갭을 좁힐 수 있는 행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