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2일 박기영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연합의 공조 노력으로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유럽 금융위기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지속 속에 회복세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3.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견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요인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의 부담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여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5,158억 원보다 2.1% 감소한 5,0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증가한 4,3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원 보다 3.1% 감소한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투자와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주요 사업에 자체 평가제를 도입, 일몰제 적용 차원에서 부진사업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등 장래 공주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신중한 투자와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축재정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사무, 사업 및 행사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 준수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편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했으며 지난년도와 연계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낮은 이율의 道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 53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원 등 중소규모 사업과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9억 원, 국도40호∼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5억 원, 유구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4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142억 원이 늘어난 4,342억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자체수입 68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7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28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1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래원 사용료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58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950억 원, 재정보전금 130억 원, 국.도비보조금 1,42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517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 20억 원, 광특회계보조금 43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00억 원보다 6.7% 증가한 3,200억 원으로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공주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 원, 금학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원,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시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10억 원,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개설 9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56억원보다 6.1% 증가된 802억 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보다 6.7% 증액 편성된 734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공무원임금인상(안) 등을 고려하여 상승전망치 2.8%를 증액 반영한 결과이고 행정기본경비로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직속기관에서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56억 원보다 16.9% 감소된 296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로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지방비부담 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6억 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 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원 등 총 내부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반영하고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결함분 차환용 道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5억 원과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21억 원 등으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 원으로 공기업회계의 신관공공하수처리장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곡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0억 2,600만 원, 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 15억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76억 6,600만 원,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8억 5,800만 원, 공주고도 총인처리시설 및 강우처리개선사업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8억 9,8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2억 8,100만 원이며 영세민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운영 예비비로 8억 5,200만 원을 주차장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10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9,000만 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 4,500만 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을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진흥자금 융자사업 25억 원, 예비비로 5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공기업전출금 1억 9,96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5억 200만 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사업 2억 200만 원, 하천골재사업은 원상복구비 등 인허가 보험료 5억 원, 적치장 부지임대료 2억 5,000만 원, 예비비 19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개 분야로 금년도 당초 64억 3,7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62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금은 34억 5,806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4억 8,938만 원, 노인복지사업 10억 658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억 3,954만 원, 여성발전사업 9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은 복지시설사업비로 1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예치금으로 7억 원, 재난관리 기금은 18억 2,000만 원으로 방재시설 정비 6억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예치금 11억 2,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 2,3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18건에 대해 49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59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79억,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5억,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0억, 중증 장애인 연금 20억 등 951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5억, 숲가꾸기 사업 21억,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 725억 원이며 14.4%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37억,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고도보존 육성사업 20억 등 43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소하천정비사업 31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9억,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등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전출금 17억 등 623억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가산산업단지 진입도로 35억, 가산산업단지 용수공급 20억,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0억 5,000만 원 등 112억 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부세결함분 차입금 상환 75억 원, 시 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등 294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62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12억 원 ,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12억, 일반 진료약품 구입 6억 2,000만 원 등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44억, 총액인건비는 728억, 기본경비 44억 원 등 88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기금운용(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운영관련 경상경비는 최소로 절감 편성했으며 미래 공주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신중을 기해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54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