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보다 350억 증액된 1조 2,0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00억으로 전년 대비 850억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억 감액된 3,4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 대비 166억 증액된 3,2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재산세부문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상승 등으로 32억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15억을, 140쪽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종업원 수와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99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0억 증액된 7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증액된 394억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143쪽 기타사용료로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 1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 이자수입으로 세원 발굴 등의 세입확보와 효율적 자금운용결과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 단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6억 증액된 40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49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80억, 부담금 55억, 기타수입으로 6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223억보다 162억 증액된 1,3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40억이 증액된 7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은 전년 대비 251억 증액된 2,4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18억이 증액된 1,88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2억이 감액된 128억을 계상하였고, 168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억이 증액된 6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500억 감액된 3,4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96억 감액된 3,021억, 30쪽 보조금은 3억이 감액된 37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안 부속서류로 첨부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예, 지속적으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을 때 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북면 은지지구를 예를 들어도요, 저희가 4,5년 동안 분양이 10억 정도밖에 안돼요. 2012년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20억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 들어왔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5,000 전후반이었을 거예요. 20억을 잡아놓고 1억 5,000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수지 허수 아닙니까? 또 한가지 설명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대상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투자를 해서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분양물건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세입을 ‘1억뿐이 못 팔겠습니다.’ 해서 세입으로 1억을 잡으면 그러면 이거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또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학인의 마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올해 세입예산 140억 잡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양계획을 2013년, 내년에 분양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양계획도 없고, 분양금액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세입을 2011년 하반기에 내년도 세입으로 140억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죠. 올해 140억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분양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분양계획도 없는데 140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분양금액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실제로 원가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원가가 거의 공급가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그 정도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행감할 때 질문해보니까 분양계획도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내년에는 90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내년에 90억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에. 그런데 2012년 예산에 140억을 잡냐고요. 분양계획도 없는데. 그게 허수지 허수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상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계획에 없는데 분양수입을 140억 잡았다면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게 낫죠.

시인을 하고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분양시기라든지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수입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그러한 세입계획을 잡았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경우는 과다 세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양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세입이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인정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세입을 140억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분양계획 자체도 없는데…. 그러면 세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맞췄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한 표현으로 140억이 소위 말해서 펑크가 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맞췄을까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행위를 하기 때문에 세입행위가 없으면 세출행위도 당연히 그거와 연동화되어서 세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변동이 있을 뿐이지 회계행위를 하거나 예산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든지 10억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40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했을까,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 계신데 궁금한 사항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문등시에 상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으면, 2층, 3층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천안시 재산을 임대 줬으니까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 잡아야죠.

세입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세외수입란에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금액은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천안시에서 임대를 한 우리 재산에 대한 세입조치가 소위 말해서 천안시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관리를 잘 하실 거예요. 이것은 문등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부분은 끝나고나서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적고 많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김영수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작년에 보면 1,050억 세입이 잡혀있었어요. 작년에 얼마 세입 들어왔어요? 1,050억 다 들어왔나요?

다 안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수십억도 안 들어왔을 걸요. 작년도 분양대금이.

전체 세입의 주된 것이 재산매각수입인데요. 일시에 내는 것도 아니고 내려면 거의 1년 정도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몇십억도 안 들어왔을 거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5산단 분양대금만 1,050억을 잡아 놓아서 결국은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도 특별회계는 1,000억 정도 허수라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998억 해놓으시고 세출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을 800억 해놨는데 이거 안 들어오면 원금상환 안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0만 평이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투 지정되면 얼마 정도로 세입을 예상하는 거예요?

820억 정도요.

그것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시불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일반분양으로 매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연차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외투가 지정되었다. 그러면 연차적이라면 몇 년에 걸쳐서 돈이 끊어서 들어오나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외투가 지정이 안되고 분양이 원활치 않으면 내년도 800억 상환하기로 예상하신 게 어려운 것이죠?

계획대로 하면 그렇죠.

분양이 저조하면 상환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자를 더 갚아 나가고 계속 미루어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74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1,600만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3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5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15억 2,200만 원으로 총액 대비 20%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720만 원,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홍보행사비에 5,00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사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남산중앙시장 북측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물가관리입니다. 지방물가관리는 총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95쪽 지방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과 주부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에너지관리와 에너지자원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해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노사협력활성화사업입니다. 총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그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합쳐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다짐대회 2,000만 원, 근로자 체육대회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절 행사 대신에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투자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천안공고 등 관내 5개교에 대한 기능경기 실습환경개선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우수인력의 해외취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실무사항을 협의 추진하고 노사 갈등, 분쟁 해결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비로 199쪽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3억 1,200만 원, 재료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와 취업프로그램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201쪽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건비 7억 2,700만 원이고 사업개발비로는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우리 지역 마을기업 육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간 민간네트워크 지원 및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등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경제에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경비 총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근로자 관리, 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우리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기본적인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노동상담소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동상담소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노조에서 한노총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 노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194쪽에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총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31억인데 이거 감정평가가 되어 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한 거예요.

그러면 평당 매입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당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이면 42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시설비 다 31억에 포함된 거예요?

공사비 1억 5,000, 건물 사는 거 4억, 이전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1억이면 주차장 조성까지 다 된다는 거죠?

예.

그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예, 뜯어내는 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평당 430만 원요?

예.

평수가 몇 평이죠?

540평 정도 됩니다. 1,798㎡입니다.

감정평가 잘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재감정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한국감정원에다 하세요.

예.

될 수 있으면 한국감정원에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안하시면 재감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해마다 해온 사업인 것 같은데 전국기능경기 실습환경사업 5개교인데 어디 어디예요?

공고, 천안여상, 병천고, 천일고, 제일고 이렇습니다.

보통 1,000만 원씩 지원되면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실습환경개선비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198쪽에 마지막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이것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잘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이거 해주셔서 우리가 노사민정 저희가 21일날 63빌딩에 가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습니다. 노사화합하고 안정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가 전국 두 번째로 해갖고 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독립기념관에서 노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노사가 일어나서 분규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해결을 합니다. 또 동방생활산업에서도 일어나서 가서 해결해주고, 또 해태에서 일어났을 때 해태에 가서 해결했고 이런 식으로 해결도 하고 실무위원회도 하고, 노사갈등위원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5,0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네요?

예.

그러면 어디에다 보조하는 거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태양광시스템 설치공사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양광은 우리 시청 주차장에 해놓은 것처럼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가 36㎏짜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료비나 이런 게 대체가 됩니다.

목천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기금설치개요는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기금설치개요는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97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80쪽 2012년도말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및 지출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84쪽부터 8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기금설치개요는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유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90쪽 2012년도말 조성액은 4억 800만 원, 2013년도 조성액은 2억 원으로 2013년말 조성 예정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91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과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총괄은 134억 8,3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1억 1,425만 6,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업인 경제 활성화 포럼 500만 원,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 운영 보조 1억 원, 여성경제인 육성 및 창업스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출연금으로 호서대 나노기술혁신센터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우수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이전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임대료 1억 5,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1,0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문등시 상품전시관 사무관리비 2,524만 원, 공공운영비 1,796만 원, 일반운영비로 4,3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 보상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국제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를 5개 업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9,0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재산진흥 지원을 위하여 특허출원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84만 원,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기능지구만의 특화된 과학비즈니스 통합 거점을 구축하고자 SB플라자 모델 구축사업으로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벨트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세계적인 석학의 장기 미래비젼을 들어보고 기능지구 추진사항을 홍보하고자 천안기능지구 국제사이언스포럼 개최 1억, 민간이전사업비 경상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2산업단지 노후시설보수로 민간자본보조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풍세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풍세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공사비 6억 8,9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8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위하여 백석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000만 원, 직산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재지표조사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단폐수 고도처리시설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기업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15쪽 세입예산안은 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 280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5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구역용지 분양대금 9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280억 원을 감하여 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116만 원, 제5산단 분양 위탁수수료 3억 5,000만원,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제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8,000만 원, 제3산업단지사업 보조 6억 4,500만 원, 220쪽 제4산업단지 보안카메라 설치 4,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한 제5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01억 6,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1억 25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300만 원입니다. 229쪽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0만 원,농공단지 등 2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억 3,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204페이지에요, 여성기업인 육성 및 창업스쿨 운영이라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충남지회가 2012년도에 창설해가지고 신규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센터하고 도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거기에 따른 2013년 사업계획으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206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상품전시관 업무용 차량 임대 있죠. 이게 임대인가요? 지금요.

문등시에서 임대차량입니다. 문등시 파견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됐나요? 업무차량이 현대소나타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해서 82만 원씩 1년에 돈 천만 원 하는데 이렇게 임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7,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차량 소모품이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새차 사줘도 3,000만 원이면 3년이면 됩니다. 유지비도 덜 들고 오히려 잔고장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임차료 줘갖고 1년에 1,000만 원씩 주느니 새차 사서 3년 그 가격 뽑아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현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현황을 설명듣고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올 가을철에 한번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고치는 가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문등 같은 경우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직원들이 한명씩 왔다갔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등에서 오는 직원들도 저희가 여비가 나가나요?

예. 여비가 나갑니다.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80만 원 정도요.

몇 년부터 계속 80만 원인가요?

처음부터 서로 상호 교류차원에서요.

몇 년 정도….

2008년인가….

약 4,5년 정도 됐네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문등에서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게 양쪽 서로간에 교류해가지고요, 사실 80만 원이면 4,5년 전 80하고 지금 80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가도 올라갔을테고.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 직원도 거기에서 옛날에는 환율이 쌌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환율 갖다가 업무추진하기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양쪽 교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보조금좀 올려주고 그쪽에서도 올려주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활동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안된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갔을테고 추경이나 2차추경에서 한번 해서 양쪽의 업무추진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임차가 우리가 한번 임차한 차를 계속 해가 바뀌어도 그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전체를 3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연마다 한번씩 재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 연장, 임차 연장,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임차를 하게 되면 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차주가 우리가 아닐텐데.

계약서상에 그런 옵션까지 다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것이 포함된 임차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도병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차값은 100만원인데 수리비가 50만원씩 매월 들어간다고 하면 찻값보다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셔가지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208페이지요, 과학벨트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과학벨트사무국이 현재 지원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뒀고요.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를 뒀거든요. 그 6개 분과위원회에서 과학벨트기능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기초과학연구원에 외부 연구단 유치를 위한 거기에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기능지구와 관련된….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현재 보건소에 임시로, 보건소 1층 예방접종사무실에, 여기 청사 내에요.

그럼 여기에 급여 나가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럼 간사 한명이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요?

나머지는 인건비 외 사무실 운영비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비라든지 지원협의회 전체 회의도 있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 전문가 자문비이라든지 그 외 기초연구원 유치를 위한….

올해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저한테 추가로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관련된 자료를 준비한게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지금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국제사이언스포럼은 어떤 겁니까?

국제사이언스포럼은 저희가 과학벨트기능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기능지구사업들이 현재 거점지구에 비하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능지구에 대한 교과부의 방향이나 방침이 현재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간에 과학벨트기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천안시가 많은 일들을 주도하고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중에 국제사이언스포럼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원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이거는 시 50주년과 관련된 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그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요즈음에 국제라는 게 너무 겹치는 거 같애요. 기능지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굳이 국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과학벨트기능지구가 그안에 주목을 못받았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한 석학을 모시고 과학벨트기능지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중앙부처나 또는 교과부, 과학계에서도 기능지구가 스스로 움직여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그 외에 과학벨트기능지구를 중점으로 하는 지방과학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준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벨트기능지구와 관련된 것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시도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능지구 활성화차원에서 시도 노력하고 전체가 노력해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굳이 왜 이 방법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 외부 연구단을 유치를 하는데 외부 연구단이 연간 100억씩 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씩 들어가는 이 행사가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판단이 안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왜냐면 과학벨트 자체가 정치권에서 만들어졌고 정치권에서 매듭이 지어졌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정부에 요구할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간에 갈등은 없고요. 지금 3개 기능지구가 충청권이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기능지구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예산을 공조를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한목소리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 국내에 한정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답이 없으면 기능지구 기능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점지구도 제대로 육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토지문제부터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슈를 부각시켜서 우리 지역이 선도해나가자는 측면이거든요.

국제 사이언스포럼 하셔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외부 연구단 유치를 위해서 해외 석학을 모시러 영국 캠브리지대학이라든지 미국 버클리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선문대학이라든지 각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외부 연구단 유치와 병행해서 국제 사이언스포럼도 하고 그럼으로써 해외 석학이 우리 천안 기능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209쪽에 동부바이오 문화재 지표조사 1억 해놓으셨네요. 지금 동부바이오 먼저 설명회 무산됐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요. 동네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안된다면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죠.

이거 세워놓고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추진이 되어서 하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면장님도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왔는데 문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땅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해줬고요. 그 부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은 세워놓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집행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204쪽에요. 상단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운영 보조 해서 1억원이 증됐어요. 작년보다. 운영 보조, 왜 1억원씩이나 증됐어요?

기업인협의회가 그간에 예산이 5,000만원씩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인협의회가 그간에 1996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오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갖고요. 앞으로 기업인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인협의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가 한 300 내지 500개의 기업인회의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그간에 기업인들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한 1억 5,000 정도의 장학기금도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기업인협의회가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이 지금 잘못 표기된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3,500이라고 돼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5,000 올라왔다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올리셔서….

올 2012년도에 본예산에 3,000이 섰다가 올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돼가지고 5,000만원으로….

하여튼 작년에 삭감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안에 5,000만원이 들어왔다가,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금년에는 거꾸로 5,000만원을 인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 있어서 일부를 삭감시킨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다음 익년에 두배로 증액해서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기업인협의회가 그 안에 활동이 미미했고….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게 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작년보다 한참 줄었어요. 이게 이쪽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수도권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으로 왔을 때에는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돼있고요. 지방비에서도 도비와 시비가 7 대 3으로 돼있습니다.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특 20억이 추가로 지원될 걸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세수확보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오히려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의 절반 수준인 35억이나 줄어들어서….

그게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는 기업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입지를 하게 되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토지를 산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입지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천안에 이전 유치하는 것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저조할 것으로 예산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네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6쪽에 문등시, 항상 기업지원과 하면 항상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천안시와 문등시는 서로간에 자매도시고요, 자매도시로서의 상징이 상품전시관, 또 서로 상호 우호교류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황천순 위원님이 상품전시관보다는 다른 쪽에 한번 검토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사람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없애는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요. 그쪽 정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시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애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없앤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또 상호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좀더 같이 검토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짚어는 보겠습니다.

네. 208쪽하고 9쪽에 있는 풍세산업단지하고 3산단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풍세가 30억이고 전액 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산단 확장이 40억이고. 지금 3산단 같은 경우는 3만톤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풍세산업단지는 몇톤짜리예요? 처리용량이.

투자비만 나와있고….

추후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3산단 기준했을 때 3만톤짜리인데 40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고도처리 비용으로 해가지고요.

40억 가지고 3만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만톤인데 우리 하수처리장이지만 용곡동에 있는 게 3만톤짜리가 약 공사비만 300몇십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40억 가지고 3만톤짜리 한다고 해서요.

기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고도처리시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세산업단지 30억은 이렇게 몇만톤까지 가지는 않겠네요. 이거는 신설이니까요.

8,000톤 정도….

정확하게 몇톤짜리인가 좀…. 제가 하수·폐수처리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가서요, 내년도에 아까 세입 심의하면서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220쪽에 내년에 800억을 상환하겠다. 그러면 이게 그 위에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건가요? 1,270억 중에 800억을. 지역개발기금은 아니고요?

예. 농협거….

예. 농협거요.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상환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15년, 10년으로 길기 때문에요, 충분히 자금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상환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으니까 이율도 3% 정도로 싸고 하니까 우선 이율이 높은 쪽을 먼저 선택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세입을, 산업단지 분양 세입을 990억, 대략 998억 잡으셨는데 이게 외투단지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무산되고 또 2012년도마냥 분양이 안되고 어려우면 이게 전혀 상환이 안되는 거죠? 내년에도.

가정하시는 거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지금 12월초쯤 아마 서면심의로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자 고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온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820억쯤 넘는 금액이거든요. 10만평이 조금 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날마다 그쪽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하는 데에는 크게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소장하고 국장이나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투지역에 예를 들면 두군데에 한 4만평에서 5만평 정도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두군데, 세군데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 돈을 저희한테 줍니다. 바로 주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세출을 적게 잡아놓으면 추경 할 때까지 상환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하고 세출을 포켓을 크게 잡아놓고 또 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 추경때 또 더 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이만큼 포켓을 잡아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안되면, 이자가 다 표기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기금 11억, 그 다음에 농협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게 69억 9,000, 70억, 이거 정말 큰일났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여튼 온 저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씩만 늦어지면 80억이 그냥 날라가는 거잖아요. 매년 그냥 80억씩. 분양이 잘 되어서 이거 이자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거 같네요.

예. 시정을 다 이쪽으로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3산업단지 사업 보조 6억 4,500만원은 뭐예요? 과장님.

219쪽에 사업보조요?

예. 맨 아래쪽에 3산업단지 사업 보조 6억 4,500만원.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액 관련되어서 6억 4,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떤 손실보상요?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액입니다.

아, 청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림은 안나오는데…. 청림은 현재 운영하고 있던 거를 이전시키면서 보상해준 손실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야 그쪽 KUP에서 편입이 됐고, 그렇죠?

예.

지장물은 필요없는 것을 다 뜯어냈으니까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준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땅값 보상에 대한….

아니 저기잖아요. 지난번에 토지가 16억인가 그랬고 총 23억인가 얼마고 지장물 보상이 7억인가 8억인가 돼서 20몇억 보상해준 거 아니에요. 청림에 대해서. 그런데 6억 4,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그냥…. 이거 사전에 협의가 되신 거예요? 보상해줄 때. 청림뿐이 아닌데요. 그 옆에 저기도 있었잖아요. 화공약품 바로 옆에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산업단지에 부지 확보하면서 추가편입이 되었든 최초의 계획단계든 부지로 보상해주면서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줘요? 손실보상을.

….

3산업단지 확장하면서 이전시키거나 주택을 포함해서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이전시킨 게 한 두건이 아닐텐데 왜 유독 이것만 손실보상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저희들이 판 부지에 대한 대금을 제3산업단지협의회에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면서 저번에 재감정 얘기한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싸게 팔았다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거기가 청림한테 팔았으니까 판 돈을 우리 시가 갖는 게 아니고 3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부지 매각비용이 얼마였죠? 그때. 600몇평에 90만원씩이니까 6억 얼마 되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 시가 KUP에 먼저 매각했죠?

예.

KUP가 6억 4,000만원을 우리 시에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KUP에 판 거잖아요. KUP는 그 부지를 돈 주고 우리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해서 3산단에 추가 편입했고 그 다음에 청림에 팔면서 다시 청림한테 6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왜 돈을 또 줘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청림에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거기 보상을 해주고 나가면서 시유지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그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부지를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에 편입을 시켰고 시가 그 땅을 샀으니까 그게 다시 3산업단지 사업 시행자한테 우리가 받은 돈을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아니 청림이 거기 그냥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청림이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청림부지를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산 돈을 다시 매입비로 넣어주는 걸로….

이해가 안가네요. 잠시 정회좀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4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가 1억 2,600만원인데요. 백석농공단지 2,500만원, 직산농공단지 3,2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기업인협의회 운영하는 건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 어떤 숫자의 차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3산업단지라든지 2산업단지 만들었을 때 시공이 끝나고 나면 5산업단지도 계획상으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 남는 걸로 계획이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조금씩 일정한 부분을 남겨서 기금화되는 형태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지가 크면 지원해주는 규모나 관리하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단지가 작으면 하나나 두명만 가지고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00% 저희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는 부분하고 보태갖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청소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이런 모든 것들을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가 크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으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4산단 같은 경우는 1억 2,600 줘도 또 자기들 기업체에서 다 갹출해서 보태서 쓰는 거죠?

예.

결국은 보니까 그러면 규모의 차이겠네요. 단지 면적이나 아니면 입주기업들의 숫자.

예.

너무 질문이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또 넘어가면 220쪽에 5산단 사후환경영향평가 있죠. 이게 3산단도 본 거 같은데요. 아, 4산단 사후영향평가, 4산단 같은 경우는 가동된지가 한참 됐고 5산단은 지금 조성 중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5산단은 개발계획 변경할 거를 예상하고 세운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아, 개발계획 할 거를 예상해서요?

예.

그러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4산단은 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일텐데, 4산단도. 그렇죠? 4산단도 있죠? 내가 4산단 어디에서 봤는데…. 여기 앞에 있네. 앞쪽에 219쪽에 4산업단지도 사후환경영향평가 똑같은 항목으로 8,000만원 있잖아요. 그럼 5산단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거라고 하셨는데 4산단은 어떤 사업이죠?

지금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가지고 사업 착공한 달로부터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면 3년마다 사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거든요.

매 3년마다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산단은 매 3년마다 주기로 한 거고 5산단은 개발계획 변경할 거를 예정해서 일단 세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포함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9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공단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인협의회가 몇 명이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회의할 때 나가나요?

시에서 나가있지는 않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 형태를 띄어서 소장, 직원 한 두명, 이런 정도로 세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마냥 시에서 일정한 부분 남아있는 거에서 지원해주고요. 각 기업에서 분담금으로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기료부터 하수사용료부터 이런 것들을 다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인원도 많고, 기업도 몇 개 기업이에요?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두고 내가 말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도 팔고 있나요? 거기에서. 구내식당으로 오는 게 잔뜩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못해봤고요.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있을 건데 지금 어느 업체에서 얼만큼 쓰는지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의 양을 쓰고 있는 것만큼까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업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취업은 얼마나 돼있는지 아세요? 직산지역으로. 과장님, 잘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취업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왜 모릅니까?

약속을 안지키면 예산 안줘야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지키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본위원이 몇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안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받으시면서 작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 파악도 안돼있으면….

파악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지역인력이라든지 지역농산물 구매가 안된다면 저희가 4산단 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있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이 안되면요,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민하고 공단하고. 지금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거읍 삼곡리에 입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2만 6,381㎡ 약 8,000평이 되고요.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만㎡ 정도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6쪽에 벼공동육묘장 설치 3개소가 어디죠?

지금 저희지역은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사실은 공동육묘장을 규모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개별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신청을 받아서 농가단위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는 공동육묘장을 성환 양녕리에 1개소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 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뭐 다른 내용 있어요? 동천안농협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었죠?

예, 동천안농협하고 직산, 성거쪽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 같고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동육묘장 설치가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고령화되고, 그래서 농협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협단위로 들어오는 사업에 있어서 조합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비, 도비 확보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의 지원이 달라진대요. 농가에는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니까요,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269억, 작년에 210억, 55억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몇% 정도 되죠? 올해.

9%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9% 정도 돼요?

예.

234쪽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에 47억이고요. 246쪽에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에서 36억 이렇게 하면 이거만 해도 85억 정도 되네요.

금년도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에 31억 지원했고요. 농기계박람회에도 8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계상은 안되었죠.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 어찌되었건 국도비도 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죠. 하는데 이게 85억 되는 예산이 증액된다고 다른 농업관련된 예산이 줄어들면 안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55억 늘어났다고 예산서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2개 신축하면서 85억이면 실제로 한 30억 줄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금년도에도 31억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약 16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예?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 31억이 금년도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7억이면 약 16억 정도 거기에 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닌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실질적인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농업지원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아주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프로수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기존에 요구되었던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하는만큼 다 해줄 수 없지만 하여튼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234쪽에요,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있잖아요? 원래 국비사업 60억 이었죠?

예.

국비가 60억이었는데 금년도 31억 5,000하고 내년도 꺼 47억 5,000하면 약 79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79억에서 60억을 빼면 19억은 시비가 들어간 것인가요?

79억 중에 시비가 35억 4,000 정도 들어간 겁니다.

금년도에 준공하잖아요? 엑스포 전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은 아니고요. 일단 엑스포 주제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축준공을 하는 것이고요.

엑스포 주제관으로 쓸 수 있도록 6월에 준공하고 8,9월 엑스포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비 들여서 이 사업 용도에 맞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민족음식테마관으로요.

예.

79억이 들어가는데 이 속에 그거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엑스포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비용이, 올해 47억 들어가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만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공사비로만 60억이고 그 다음에 60억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관계로 일단 엑스포에 사용하고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40억을 더 들여서 하겠다 해서 100억 예상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31억, 금년도 47억 하면 79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9월 엑스포 끝나고 나서 음식테마관으로 리모델링비용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2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용하고 한식관 한옥공사 8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2014년도에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하고 한옥관 하나 더 해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9월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2014년도까지.

공정별로 계약은 했는데요. 거기에 최종적인 리모델링까지는 되어 있는지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보세요. 이 건물이 2013년 6월에 일단 준공 아닙니까? 엑스포 주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공이 돼요. 2013년 6월에, 그래서 그 안에 돈을 들여서 주제관으로서의 면모를 두세달동안 준비를 해서 2014년 8월 며칠부터 9월 며칠까지 엑스포를 17일간 개최하잖아요?

예.

그러면 9월에 끝나면 주제관 다 뜯어내고 원래 국비사업에 맞도록 식당으로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이 필요하면 금년도에 31억 빼고 전부 확보하셔서 엑스포 끝나면 바로 투자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21억은 왜 내년에 세우고 올해 그러면 9월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월 이후 몇 개월간.

일단은 엑스포 주제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고유 용도에 맞도록 보완공사는 합니다. 하는데 최종 마무리까지는 2014년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21억 추가로 필요한 이 재원은 한옥관 이런 예산이고 금년도에 47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일단 엑스포 주제관으로 사용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민족음식테마관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세계민족음식테마관으로 갈 수 있는 기초시설로 바꿔가는 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이 47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가지면 엑스포 끝나고 나서 주변에 한옥이나 이런 부수적인 시설 빼고 그 주제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민족음식테마관으로 가서 밥도 먹고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액수냐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바꿔야죠.

건설사업소에 이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금집행계획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면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의 개관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론은 금년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우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예산에 확보하려면 내년까지는 그냥 방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는 100억인데요. 국비가 46억, 50%가 국비고 도비가 10%로 해서 9억이 오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15일 동안 사용 하는데 약 3개월 뒤에 리모델링하 고 철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칸막이 작업은 설 계변경을 해서 그 이후에….」)하 는 이 있음)

예산을 성립해야 되겠죠.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2014년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