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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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서, 실은 오늘 당초에 4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부도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폭설을 맞아서 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많은 준비들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또한 답변하실 때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 좀 더 어제와는 다른 좀 더 내용에 있어서라든지 어떤 태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은 20분씩 처음에는 드리고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1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다가 거의 12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 기획예산과장님이랑 질의하는 가운데 중간에 멈춰 오늘로 다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가운데 하나는 일단 저희한테 주신 2013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일단 2013년 사업운영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여기에 첨가하셨는데 시설관리 부분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부에 관련한 것이 포함된 당기 순이익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실제로는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의 파악이 있어야, 그래야 내년에 이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추가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고, 거기에 대한 증액이 마땅하고, 이런 것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지금 시의 위탁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손익이라든지 재무상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시거나 심의하시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과에서 보시기에 도시공사의 내년 당기 순이익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예정상으로는 내년도에는 37블록 관련 이런 수입이 생겨서 내년 말 현재로는 약 9억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사업부와 관련해서 포함해서 파악하신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손익이나 이런 게 제로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개발사업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당기 순이익이 9% 정도 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손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거나 그러면 드리고요. 지금 일단 안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내년에는 37블록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흑자전환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회도 판단을 해야 이 예산에 대한 것을 통과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거나 그러시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시설관리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손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인건비 2013년에는 얼마나 인상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수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해서 약 6억 8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6억 8천은 2013년 대비 몇 % 정도 증가한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약 4.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인건비 총액이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약 144억 정도로 예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151억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86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6억 8천에 대한 증가분이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예를 들면 연말이라든지 이때 확정이 돼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 도시공사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는 사실은 추경이 6회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그러면 의회가 계속 이런 추경마다 인건비에 관련한 것들이 체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래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승인의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인건비와 성과급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 복리후생 관련한 것까지 해서 매년 몇 % 정도를 인상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1년 예산에 대한 반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서 드리면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다만, 도시공사 인건비에 대한 증액도 인상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의로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이런 정도의 자료를 주셔서 저희는 솔직히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승인할 수 있는지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2013년도의 운영계획을 보시면, 과장님 어제 제가 질문한 거 보셨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수입 사항에 있어서의 예측의 정도, 시민시장 운영수입,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그 외에도 내년에는 쓰레기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계획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운영계획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예측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도시공사에서 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요금, 앞으로의 증가율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세웠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말씀하신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언제 철거를 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 불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1년을 계산해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이 10월달에 당초 계획대로 철거가 되고 이전이 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사용료는 추경 때 감액해서 수정하도록 위원님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한 적정한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간에서 잘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제 이용수 본부장님 대답 잘 못하셨고요. 그럼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지도판단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 운영수입이 내년에 1억 5300이나 줄어듭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사실 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부서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 업무도 위탁을 준 것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운영계획이, 의회에 올린 운영계획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할까요? 제 소관이니까요. 저희들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그 결과치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저희 본부장들이 상세하게 모르게 된 점에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는 수단이 과거에 스티커에서 점점 카메라 위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일 경우에는 견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올해 견인차량 2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목표가 무작정 단속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견인을 하라는 시정방침이 있고 해서 견인사업이 굉장히 올해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전역 주변에 주차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단원구를 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단원구에 중앙동 주변에 저녁시간대에 되면 차들이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노상에 그냥 방치해 둔 주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년에 해결점은 무엇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견인하는 저희 팀하고 시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팀이 유기적으로 이런 연락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제기나 또는 우리 견인팀이 견인을 하면서 시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판단해서 주정차 위반스티커 발부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면 시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각 구청의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단속이 돼야 만이 저희들은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청에서의 단속이 돼야 이제 견인차가 움직이고 그거 견인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견인차가 필요한 건데 지금 견인차 2대를 처분하신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CCTV로 하시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는 잘 모르시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12시 넘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도시공사에 지난 저녁에 참여 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실제로 도시공사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 도시공사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다시 심의하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는가 하는 문제제기와 그리고 도시공사의 책임 지도감독은 기획경제국과 기획예산과에서의 지도감독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같이 함께 질문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 계시는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 운영계획을 내년 것을 봤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내년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가 세밀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 자료 하나 가지고서 저희한테 판단하라고, 내년 예산을 판단해달라고 심의를 올리는데 실제로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거 한 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개발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예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가 판단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운영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안산시민들은 도시공사가 새로 생기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주차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건비와 성과급이 들어가지만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본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나 설명하지 못하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어제 저녁에 제가 인위적으로 참석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전례적으로 봤을 때 기획경제국장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 예산의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 주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 예산심의를 할 때 일부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게 조금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정책분야나 시책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혹시라도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돼서 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공기업과 관련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결산하고 편성하고 이사회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통과가 된 이후에, 안산시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여기 올라온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사회 의견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만큼 이사회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예산안은 큰,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요구한 부분이지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내용대로 이사회에서는 다시 또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각 정책부분,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분야에 주차관리 위탁을 100원으로 해 줬다면 그 100원에 대해서 왜 해 줬나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앞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발분야와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인원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을 갖고 그 분야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를 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도시공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하나만 어제 확인했던 거, 3차 추경에 좋은 영화를 삭감하잖아요? 좋은 영화 예산 자체를 천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편만, 어제 답변에 의하면 예를 들면 댄싱퀸 한 편 좋은 영화만 200만원 들여서 상영을 했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료상에는 6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좋은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좋은 영화 상영은 6회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올림픽공연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극장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상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음향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 관람객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댄싱퀸이라는 거를 우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영을 하는데 그게 하루에 3회도 상영을 한 적도 있고 2회 상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3, 4일을 합니다, 영화 한 편 가지고. 그런데 너무 관중이 자꾸 줄고 또 여기보다는 일반 극장을 가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회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왜냐 하면 이거는 또 하나의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2회를 실시를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이게 도시공사의 2012년 1월 대관 현황입니다. 1월 대관 현황인데 1월달은 전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월달에 좋은 영화가 16, 17, 18 이렇게 상영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상영했으리라는 생각은 가져요. 지금 1회 아닙니까? 3월달에 15, 16, 17 이렇게 상영이 잡혀 있어요.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달에 좋은 영화 19, 20, 21 상영 잡혀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대관은 일명 셋째주 토요일은 영화 상영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매주 셋째주에 목, 금, 토요일을 이용해서 좋은 영화가,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4월달, 5월달에 여기 또 있죠. 17, 18, 19회, 횟수가 지금 몇 회입니까? 상당히 매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회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6월달에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공연장 리모델링을. 그래서 계획이 없었고요. 7월달에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월달부터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세부 산출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6회는 했는데 나머지 하반기 6개월은 안 한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에. 그래서 1년 12달을 하려고 12회를 잡았던 것을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12개월 잡았다가 6개월, 6회만 하고 현재도 6회 환산해 가지고 추경 예산안 감액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회 곱하기 30 몇 만원 한 다음에 대략 2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1,200만원 잡은 것이 1천만원은 불용하는 이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1회만 200만원 짜리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아까 답변처럼 그런 겁니까?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1회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나머지는 상영 안 했어요?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김철진위원

뒤에 부장님들이나 실제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월별로 지금 이런 계획이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6회는 최소한 한 것 같은데. 전반기에 매월 하지 않았습니까? 7월달까지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반기에는 계획을 아마 그렇게 세웠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실행여부는 확인하고 파악해서 자료로.....

김철진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행여부를 떠나서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대관현황 내용에 다달이 좋은 영화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대관은 영화도 상영 안 하고 대관도 안 했다 라면 이중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마 그게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닐 겁니다. 이건 정확히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김철진위원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실제로 좋은 영화가 몇 회 상영됐고 어떤 프로그램이 상영 됐고 그 다음에 영화관람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물론 1천원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 또 음향, 화질 이런 것들이 영화관을 따라가리라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명 학생들이 단체로 이걸 이용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소강당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가족영화를 상영하잖아요?

용수

이용수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로 뭐가 대체가 됐는가, 후반기에, 이런 막연한 추측을 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료상으로는 6회를 했는데 1회라고 하시고 또 목금토, 목금토 3일씩 해 가지고 6회면 18일을 상영한 거거든요. 18일 동안 한 영화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회만 3일 했다 라면 나머지 15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관이 안 됐다든가 또는 영화가 안 됐다든가 뭔가 정확히 점검이 되어야 될 사안이죠. 올림픽기념관 대관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일명 매월 1일날 밤 10시에 추첨할 적에 경쟁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공연장이 셋째주에 영화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면 대관 안 하는 것으로 인식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화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공지가 잘 안 됐다 라면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늘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 시민들의 관점, 또 성과급 문제에서 반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실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대략 한 26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편성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전체적인 본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실제 예산심의에 맞는지 숙제예요,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전반기에 기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도시공사 심의하면서 보면 원칙적으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결국 이사회에서 확정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가 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세부항목까지 들여다보면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결국은 의회가 이런 기능을 축소시켜 주고 부담을 좀 던다 라면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 확정하고 점검하는 시간에 정확히 해 주고 다시 도시공사가 참고로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 과정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본예산인데요. 지금 도시공사의 감사실의 주기능과 인원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감사실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실 인원은 4명입니다, 실장 한 명과 팀원 3명해서.

김철진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본다 라면 이 부분도 경영본부가 아니고 감사실은 독자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실장 직위인가요? 감사실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예산심의를 한다 라면.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 보면 감사실이 기능이 강화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원 네 분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2,100이 예산이었는데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3,100으로 1천만원, 약 50%를 증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면 무슨 컴퓨터 카트리지 구입하고 일반사무용품 구입, 업무용 녹음기 정도가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사무용품이에요. 마치 감사실에 사무용품이 없다가 사무용품 예산을 준비하는 예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감사실이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증감 부분이 46만 8천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김철진위원

46만원인데 하여튼 700만원 정도가 사무용품이거든요. 그리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100만원 내고 나머지가 출장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부감사하겠지만 실제로 감사 2012년도, 또는 2011년도에 도시공사 내부 감사실에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감사 적발된 내용들이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있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진위원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사실은 예산으로 봐서는 직원 대략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합쳐서 한 475명 정도 되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강사까지 포함하면 530여명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 정도 기능에 감사실의 인원은 네 분이라고 그랬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3,100만원, 아주 소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영본부인가요? 경영본부에서 내년에 도시공사에 CI 개발 구축사업을 진행 예정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김철진위원

기획조정실에서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도시공사가 통합된 이후에 CI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일체감이랄지 이런 부분, 또 도시공사의 비전과 미션과 또 경영목표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CI 개발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거든요. 전면 화면인데 CI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됐습니까? CI 개발하는 부분들이.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됐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지 도시공사에서 CI를 개발한다, 1식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맞물려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 수립 용역 내용에 도시공사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CI를 첨부해서 개발용역을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도시공사 조직진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현재의 도시공사를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CI를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발전계획 수립과 조직진단 할 적에 어떤 이미지를 좀 CI화 시켜서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해서 여기는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 라면 이렇게 1천만원씩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에 대한 거는 3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CI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한다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본인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CI를 개발을 하고 또 거기서 주관적으로 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하면 편리성은 좀 있겠죠, 업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또 중장기 발전계획, 조직진단, 결국은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비전을 만드는 용역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물론 세부적으로 CI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활용해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장기 용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결국은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어떤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CI를 한번 같이 점검하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 별도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진단이나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은 학술용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를 개발하는 거는 기술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집행부 담당부서 예산을 보면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다만 CI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터치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최정 사장님, 내년도에 성과급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저도 작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과급 편성이 본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후에 편성하는 과정에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우선 형태상으로 봐서는 사장이 350%, 본부장님 및 직원들이 230%를 적용해서 일명 가등급에 준하는, 성과급 평가를 가등급에 준하는 형태로 해서 성과급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2012년도죠. 13년도 지금 평가인가요? 그러면 이 평가가 가등급에 어떤 충분한 역량,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성과급은 많으면 좋으니까 이런 관점입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좌우지간에 성과급 논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과급을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의 기준을 원용을 해서 그대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도 성과급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성과급하고 관련해서 연차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도 것이 과거 받았던 성과급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사장의 경우에는 성과급이 과거에 2008년도의 경우에는 500%, 그 다음에는 400%, 이렇게 적용이 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어떻든 간에 좋은 성과를 내서 성과급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는 직원들의 의지.

김철진위원

사장님 그래서 이 가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 예산 2013년 편성은 나름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잘해 보겠고 평가 잘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의지로 보면 좋은데요. 2008년도에 400%, 500%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체육사업부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예측되는 신규사업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서 9,1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오토캠핑장은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도시공사에 맡기면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 운영계획이 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언제부터 운영계획에 있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수탁을 받게 되면 내년 추운 겨울 날씨 때는 무료로 시범 운영 계획이 있고요. 봄 날씨가 돌아오면 3, 4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은 위탁이 안 되어 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예산상으로 인건비 부분,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기타 시간외수당,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혹시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아직 위탁은 안 되어 있지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류상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까지 받아서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또 이게 당장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좀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철진위원

상황인식은 되는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가도 위탁이 안 됐는데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잖아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업무협의하는 과정이지.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된 거예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이사회에도 지금 통과가 됐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김철진위원

이게 관련 근거 조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조례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그 말씀을 공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사업운영 계획에 예산서에 보시면 5쪽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보통 수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체육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문화관광사업, 특수사업, 경영지원은 이자니까 빼고라도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1년치를 들어오고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이거를 위탁비로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이 부서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위탁을 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와 도시공사와 위탁체결이 된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주거나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위탁이 되면 그 전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예, 하여튼 저희도 이 예산 자체는 우선은 위탁은 공식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내부 협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보니까 무슨 제한은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에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유력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위탁이 공고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맞는지 하는 고민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향후 일정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정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운영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도시공사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사업운영 계획 5쪽을 봐 주세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지금 수입 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203억 수입이 됐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 시 예산이 265억이니까 그러면 이거로 비교하면 한 60억원 정도가 적자라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금액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시에서 올해 3회 추경까지 265억을 받아 가셨잖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추경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연간 얼마 적자가 나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한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약 45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건 내년 예정이고요, 올해 거는,

성준모위원

올해로 기준을 하면 아직,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약 40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40억 적자라는 뜻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012년 결산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각종 시설위탁 기타 수익사업, 요새는 공원까지 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정도 적자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수익형으로 돌아선 게 많이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수탁 받은 사업은 거의 무수익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하모니콜 같은 경우 연간 약 15억 정도 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적자 사업들이 최근에 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원 같은 게 적자가 날 일이 있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공원 관리하는데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수선유지비 수입은 제로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건 위탁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나 관리비는 시에서 주는 것만큼 하지 거기다가 도시공사에서 벌은 돈까지 투입해서 운영을 하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은 금액이 총액이 저희들 예산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시를 대신해서 운영한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들을 수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체육사업이 약 33억, 또 교통 주차장이 50억, 환경 대개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해서 한 79억, 기타 문화관광 29억, 공동구 10억 이 정도인데, 지금 교통사업에서 아마 많은, 교통사업이 사실은 이게 전에 시에 있을 때는 위탁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쪽에 이걸 계속 봐 왔지만 지금 50억을 받아서 일반회계 처리하고 또 이쪽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예요, 교통사업 쪽에? 인건비랑 기타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금액은요. 교통사업 쪽에.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산은 지금 현재 49억이고요. 내년 목표로는 수입목표가 53억 39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53억 수입에 49억이 지출을 한다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저는 이것을 그전부터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것을 봐왔는데요. 지금 우리시 공영주차장에 전에 위탁을 줬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1부터 10권역까지 들어왔던 수입금액과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연간 4억 정도의 흑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도시공사로 위탁주기 전에는 아마 연간 20억씩은 위탁금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18억 내지. 그러면 지금 이 알짜사업을 가지고 4억 수익을 만들었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커다란 세외수입에 타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의 교통사업부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차장만 이렇게 보면 수입이 49억이고 지출이 32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는 게 하모니콜이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적자나는 건 하모니콜 하나 있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거주자 우선주차도 현재는 적자고요, 견인사업소도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도 조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사업은 조금의 흑자가 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중에 불법주정차 견인운영수입이 올해 3억 360으로 잡으셨는데, 내년에 1억 5천으로 지금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수입으로 1억 5천밖에 안 잡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10대를 운영하던 걸 내년도에는 8대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에는 2대가 감한다는데 이 감 이유는 뭐예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에 2대는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한 대 분이 더 줄어드는 것은 인력을 한 명 더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도 이건 민간인이 서로 하려고 민간인들이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적자로 운행을 하신다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할 때하고,

성준모위원

민원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견인은 불법주정차들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도 우리 도시공사가 그 민원에 커다란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스티커 발부된 그런 불법차량을 견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견인사업은 굳이 도시공사가 적자까지, 적자가 1년에 연간 얼마나 돼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예측치로는 약 4억 5천에서 5억 사이 정도 갑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도면 안 하시는 게 낫지 그걸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다시 시로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도 시에 도시공사에 대한 진단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진단한 결과는 우선 그런 정도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나 시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참고로 이 사업은 민간인이 하던 것을 거의 뺏어온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양 구청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가져오고 법정시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개선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를 2, 3대를 더 투입하더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쓰셔야지 이거 복지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담당자들하고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와 맞물려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안산역 주차장 어떤 취지로 차고지 전용주차장이라고 운영을 하셨고, 현재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현대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는 차고지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별표3에 8곳에 대해서 이 8곳 주차장은 주차면적의 50% 범위 이내에서 차고지증명을 2.5톤 이상 25인승 이상 승합차를 차고지증명을 떼어줄 수만 있지 차고지 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사유로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운영의 편리성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운영의 편리성이라는 것은 좀 특별히 설명이 안 되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인력이 투입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대형차들만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톤하고 25인승인데요. 주로 대형버스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안산역이고 이쪽이 택시 및, 안산역 앞에 이 양쪽 좌우에 있는 주차장을 그러면 이 빨간, 지금 이게 전세버스 같은데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여기가 차고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경우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엄연히 승용차나 일반인들의 우리 시민의 차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럼 일반승용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우리 담당자 분께서 현재 민간이 우리 시민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차고지 주차장을 이용한 시민만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잘못 운영하신 거네요, 그럼? 조례에 그런 게 없는데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를 차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받으신 분들은 그 조례를 분명히 따른다고 하셨을 텐데 여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전체주차장을 차고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신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별도의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있는 것처럼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적을 차고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차고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조례에 나왔듯이 운영을 하셔야지 위탁 받으신 분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주차장이 지금 한 번지입니다.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는. 다만, 운영에 아까 말씀처럼 운영의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차고지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주차장처럼 보이게 된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좌우에 있는 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다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쪽 우측에 있는 여기를, 지금 이 조례에는 차고지 증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주차면적의 50% 이내에서 하게끔 한 것뿐이지 저런 식으로 반 나눠서 한쪽은 전용주차장 한 쪽은 일반주차장 그렇게 운영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어쨌든 위원님 별표3 주차장에 보시면 8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산역 환승주차장 이렇게 해서 원곡동 380번지 이게 현재 동일 지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따로따로의 어떤 지번이라면 그 내에서 다시 50% 이것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50% 이내에서 운영을 하되 저렇게 전용주차장으로 하라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그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범위 이내라는 것은 차고지증명을 남발하고 저기다 차 면수는 30대인데 막 50대 이상씩 이렇게 남발해서 수익 생기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30% 범위 이내 50% 범위 이내를 명기를 했을 뿐이지 운영을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도 하지 말란 그 부분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성준모위원

아 그랬어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괜찮으시면 정진교 위원님 쉬는 시간 한 10분 갖고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죠.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양해 말씀은 민화식 국장님께서 오늘 6시에 행사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소비자의 날 워크숍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단체들하고 준비 때문에,

성준모위원

갔다 오세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죠. 안산시의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시공사에 대한 방대한 예산운영 때문에 국장님 오셨다면 국장님 오늘 그 일정을 취소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참석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분한테 맡기시고 자리에 계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어제 다뤄주셨으면 좋으실 걸 오늘 약속을 안 했잖아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위원들도 여기 다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최정 사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안산역 차고지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화면에 비추면서 앞에 입구와 출구를 휀스로 막고 리모컨을 조작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거 보시고 오늘까지 업무보고 참조하셨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하고 논의해 본 결과 동일번지 내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50% 이내에서는 차고지 주차증명을 발급 해 가지고 2.5톤 이상 차량을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 첫 번째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소형차하고 대형차가 서로 뒤엉켜서 사고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입·출입을 체크해야 되는 인력이 하나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방안이 강구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기업에 우리 안산역에 방금 했던 우측면, 그 다음에 공단방향 쪽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역을 중심으로 좌측부위 차고지 주차장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정다운한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앞에는 그 넓은 면을 한 명이 왔다갔다 뛰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공사와 민간업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안산역에 우리가 대부분 전자시스템을 한 이유는 본인들이 카드 빼고 했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양쪽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효율적인 인원관리 때문인데, 효율 인원이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얘기는 적은 급여를 투입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지 뭔 얘기하면 인원 부족하고 예산 부족 이런 말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배우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시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셔야지 인원 모자라고 원활하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계약기간 끝나면 좀 더 자가용이 안 되는 외곽 쪽에다 차고지를 두셔야지 가장 안산의 중심지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차고지를 만드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다시 확인하지만 조례에 문제 있다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니까 조례 수정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제안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어제 윤태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상수도 검침원 2012년도 11월달에 면접 봤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27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그 명단을 어디까지 주면 문제가 안 됩니까? 주소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안 주더라도.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 제출됐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검침원 채용기준은 어떤 겁니까? 채용기준 그거 있습니까? 근거는 있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채용기준을 근거했는지 그거 좀 주시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큰 덩치를 보다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는 자그맣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근무 몇 명 한다고 하셨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12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2명 일하십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9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런 도시공사의 사업 자체를 어떻게 확인하고 예산편성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올린대로 그냥 올립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공사에서도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 사전에 약 300억 가까운 그런 당초 안이었다가 부문별로 조정을 거쳐서 지금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과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공사의 모든 목적 사업 자체가 다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사홍보비도 한 1,2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서업무비로 360만원 정도, 위탁관리비도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대부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 임차료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다가 내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증액치고는 금액이 크니까 얘기하지 일정 부분 증액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성격 예산 자체는 이렇게 6월달까지 처리를 하고 일반 사업목은 올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61쪽에 본부장님, 되어 있습니까? 복사용지가 A4 용지가 15 상자 됩니다, 월 15 상자. 그러면 12개월이면 한 180박스가 나갑니다. 이것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공사 인원이 지금 2012년 12월 현재 475명이죠? 맞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정도 인원에 복사용지 자체 가격은 2만 1천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좀 과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종이절약 일환으로 전자회의시스템 깔아놓은 이런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투입하더라도 좀 사후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방대하게 운영한, 조그만 것 하는 것 자체가 자꾸 키로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현재 이 부서가 경영지원부입니다. 경영지원부면 총무, 인사, 회계 파트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필요로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인원이 방금 경영지원부라 하면 중심 엔진부 맞습니다. 하지만 직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2명치고 연 180박스는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십시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사원증을 제가 만져봤습니다. 사원증이 있는데 이 사원증이 지금 2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원증이 추가인원이 몇 명인데 246명 만듭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여기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원증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진교

정진교위원

새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CI작업에 부가해서 현재 캡스하고 에스원하고 저희들이 저희 사업장에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고 받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 단가가 1만 5천원 갑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단가가 원래 그 안에 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및 여러 가지 출입증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 칩이 들어가서 그 카드 한 장만 1만 5천원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시설을 하기 때문에 1만 1천원이고 케이스, 줄 이런 것 기타 해 가지고 1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규직만 주는 겁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직 포함한 정규직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이거는 사원증 필요 없고요? 기간제는 시간 체크를 합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것으로 체크합니까? 출퇴근 카드로 체크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은 수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카드 타각기는 사용 안 합니까? 우리 카드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수기라는 얘기는 또다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 같다면 이런 것부터라도 제한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근하신 분들은 수기가 아닌 이게 타각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없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아무리 잘 했다 하지만 같이 근무할 때는 좋다가 어떤 문제점이 터지면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미리 사전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사원증 가격이 많이 증 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속실 운영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부속실은 사장실과 본부장실 운영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사장실, 본부장실 또요? 본부장이 두 분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15만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차 뭐 이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만원씩 근거되어 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겁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운영비에 해당되고요. 참석수당은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에 30만원 곱하기 10회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30만원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행정기관 내부에는 저희는 기준이 있지만 공사에서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운영에 보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8만원, 9만원이 있다 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가셔야지 도시공사는 행안부 목적으로 하고 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시의 도시공사면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9만원, 10만원하고 어떤 위원회는 30만원 한다는 얘기는 또 형평성 문제되고 또 그 분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위원회 수당 올라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만원 확인해 보시고 이 30만원 같으면 한 명이 30만원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고요. 1회당 운영비고 참석수당은 밑에 보시면 15만원 내지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이내일 때는 10만원이고요. 두 시간이 초과할 때는 좀 5만원 초과 이렇게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운영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운영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1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왜 10회입니까? 12회가 안 되고.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인사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를 1년에 10회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정도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30만원 기준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회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3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노사협의회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50만원 8회 잡았습니다. 이거 어떤 일을 하나요? 노사협의회는 평소에도 회의를 진행하지만 8회 정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눕니까? 이 근거도 없이 8회를 잡아놨습니까? 8회 기준이 뭡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작년도에 8회 정도해서 그 8회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자체는 분기별로 하든지 전, 후반기를 규정하셔 가지고 어떤 정기적인 회의는 별도로 정하고 긴급회의는 가끔 하지 않습니까? 임시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과장님,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수당도 우리 시에 같이 비교 좀 해 보십시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네, 비교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국민연금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1년을 해야 되는데 9개월을 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66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우리 경영지원부에 포상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300에서 600으로 3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항목을 보시면 시장님 표창에 10만원이 왜 나갑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 부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관행적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상은 우리가 상품이 안 나가거든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도 시하고 같은 성격을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시민을 상대로가 아니고 우수 직원 포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우수 직원, 시민도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우수 직원도 시장 상패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맞추셔야죠. 그리고 사장님 표창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다는 거는 손 안 대겠지만 소방서 표창은 왜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소방서랑 경찰서에서 이런 표창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경영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소방서장 표창을 주는데 상품은 왜 우리 도시공사의 돈을 씁니까? 시장 표창도 표창만 주셔야지 상품 준 것도 문제 있고요. 사장님 표창은 기본적으로 사장 표창은 우리 사장님이 선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표창이라든가 소방서 표창, 시장 상장은, 사장 상장 내버려두고, 그런 상품 자체는 좀 줄이셔야죠. 그거는 소방서장 상을 주는데 왜 상품을 도시공사 예산으로 줍니까? 민화식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서 표창을 주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상품을 줍니까? 그러면 직원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런 것도 예산과에서 예산 확인 안 했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73쪽 보겠습니다. 우리 작업복이 있습니다. 동하절기 복이 있는데 어떤 작업복이 15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제가 이 작업복 샘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기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작업복을 안 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확인해서 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구청의 작업복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이번에 작업복이 6, 7만원 선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하고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과장님, 이것 어느 정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화장지 관련되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 시의 품목들은 가격을 딱 정하지 못하지만 아우트라인은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장갑은 200원에서 220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 화장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손을 대느냐 하면 어떤 동은 2만 6천원부터, 어떤 동은 6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끔 쓰는 거는 몰라도 우리 전산용품 있지 않습니까? 전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쓴다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과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거는 우리가 조달청도 참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에서 자주 각 부서에서 쓰는 용도는 아우트라인 잡아 가지고 그 선에서 공무원들이 계약하신다면 어떤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작업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 작업복은 비싸지만 하절기 작업복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옷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여름 하복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세울 때는 그냥 뭉텅이로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이게 지적되어 가지고 작업복 동복은 얼마 하복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구청과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 끝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셨어요?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민화식 국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퇴장하기 전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도시공사 저희가 행정감사 플러스 예산심의에 다 계속 참여하실 예정이신가요?

화식

민화식지역경제국장

필요하시면 참석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필요하시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희 부속기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참가하는 게 맞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지역경제국장

하여튼 간 제가 관리감독이라는 것보다는 협조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제가 참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친다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3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사전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64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36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낭비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신 있게 관심을 갖고 보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요구사항은 내년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공사 관련해서 국장님 책임 하에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지역경제국장

네, 사전에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