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설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가 2012년 9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해당 과소별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 현행보다 수수료 금액이 증액된 항목이 어업면허신청 등 19개 항목, 감액 적용된 항목이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설치 신고 등 6개 항목, 새로 신설된 항목은 공장등록대장 등 50개 항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수수료에 비례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다 다르고 제증명이 전자화가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 떼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중구난방이여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요즘은 자기 지역에서 안 떼고 서울에서 경주에 있는 것을 떼도 이것이 형편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오늘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차이가 많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차이가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페이지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구획어업허가신청 개정안인데 현행 1,000원인데 3,000원으로 증액 되면 4,000원대로 4,50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증액된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현행 1,000원인데 3,000원으로 증액되면 4,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4,500원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구획어업허가신청에 관한 페이지수가 없네요?
백태환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농수산물 관계...
서호대위원장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 구획어업허가신청...
서호대위원장
현행 전에서 증액이 3,000원 같으면 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5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미스프린트가 왜 이렇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00원이죠. 맞습니까?
서호대위원장
4,000원이 맞습니까, 4,500원이 맞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4,000원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는 4,500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증액이 3,500원입니까 아니면 3,000원은 맞고 4,000원이 맞는 겁니까? 자료를 낼 때 페이지를 표기해주면 찾기가 쉬운데... 전문위원은 자료를 받을 때 페이지를 보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집행부도 못 찾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4,500원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액이 3,500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3,500원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개정은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좀... 담당자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기능 적용으로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외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민등록관리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개별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기능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 일반 종이 증지로 하는 것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수입증지로 한다는 것과 두 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생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한시기구인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당초에 도지사의 승인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당초는 행안부 승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승인인데...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연장만 도에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입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연장은 두 번이나...
일헌
김일헌위원
연장하기 전 당초에 한 번 했잖아요?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두 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세 번째입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세 번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네 번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승인절차는 행자부 장관이 하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처음에는 행자부 장관이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연장은 지사승인으로 하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횟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그 관계까지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업무량에 따라서 2013년도 하반기에도 국책사업단의 업무를 검토해서 재연장승인을 요청할지 안 할지는 그때 저희가 행안부와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현재 도의 의견은 내년에 한해서 연장하고 그 이상은 연장은 곤란하다고 제가 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신설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두 번이나 연기를 받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연장은 지사 명의로 횟수와 관계없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가능한데 현재 두 번하고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현재 도의 입장에서 추가 연장은 이번에 한 번만 더 해주고 2014년부터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내년 연말쯤 국책사업단 업무전반을 재검토해서 재연장 신청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전문위원께서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정원조례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죠. 집행부는 사업의 당위성과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 지사 승인으로 연장을 해줘야지 애시 당초에 신설은 행자부 장관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안이 지사 승인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법률 위배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위배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법률위배가 없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검토해봤습니까? 법률위배는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에서도 면밀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많이 해서, 저도 대구 도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연장 사유를 설명 드리고...
일헌
김일헌위원
속기록으로 메모 잘 해놓으세요. 국장님이 법률위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후 간담회 때 일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첫째 연장은 3년이고 그 다음 1년은 올 연말로 마감이 되는데 도에서도 계속 1년씩 연장이 불가하다는 쪽이니까 올해 마치고 내년 연말에 사업이 남으면 적절하게 도에서 연장을 더 시켜주고 안 되면 그 국을 없애고 단을 없애고 과를 존속시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책사업단은 방폐장 또는 원전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주에는 꼭 필요한데 1년 동안 행정에서 해오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되면 국책사업단장은 3개월, 4개월 뒤에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인사성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개월 남은 사람을 인사를 했다가 빼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국책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고는 못 받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과로 이관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어제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부위원장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내 여론도 그런 여론도 있지만 현재 국책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12.5만 드럼 규모인데, 또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절차협의가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수원본사가 이전되면, 2015년까지 이전을 하는데 임시 사옥을 마련하고 주거를 확보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립고 부지선정협의 및 건립하는데 굉장히 소요가 되고, 그 다음 녹색기업 행정타운 건립추진은 한수원 연관기업이 많습니다. 한수원이 옴으로 인해서 대우중공업이나 연관 기업이 오는 것에 따른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양성자가속기건설이 2014년까지 입니다만 현재 내년까지 지장물 이전 및 보상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용 가설도로라든가 하천점용허가신청 등 부대사항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 특별지원금 1,500억원은 아직 시민여론도 있어서 쓰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설명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단에서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책사업단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꼭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이 있으면 사실 경주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무슨 공무원 승진자리 하나 놔두는 그런 이미지로 경주시민들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봤을 때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느냐, 차라리 이러면 당장 빼버리고 과로 만들어서 과에 업무를 다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못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단장은 발령을 받아서 2～3개월 했다가 퇴직하고 하는데 단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이 2년 이상 계속 국책사업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론 아닙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TO를 받아와서 영구히 있도록 해야지 왜 영구히 있어야 되냐면 말씀하신 사업도 좋지만 55개 사업 3조 4,500억을 받아오는데 정부 중앙부서에 나날이 가서 의논을 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 3조 4,500억원에 보면 30년간에 걸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꼭 필요하다면 30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구기관이 존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1년 연장, 2년 연장 가서 사정하면 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달진 단장도 내년 6월에 정년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1년 더 연장 해봐야 12월 말인데 6개월 만에 다른 국장급이 와서 그것 해봐야 뭐합니까? 실효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년에는 국책사업단을 영구존속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구를 만드는데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가야 한 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한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위에 건의를 해서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나면 상시기구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 주신 말씀에 따라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인구 상한선에 걸려서 상시기구로 국을 설치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한수원 본사가 오면 올해부터 인구 감소되는 게 단 두 번째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된다면 기구 자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구증가에 시정을...
서호대위원장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국책사업단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퇴직을 앞둔 국장들이 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자리만 이어받고 있는 그 점을 지적 하는 것이고, 올해 1년 연장을 해봐야 현 단장님이 내년 6월에 마치면 또 새로 임명 보직 받아가는 국장님이 6개월 후에 이 조직이 없어지면 6개월짜리 국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떻게든 이 건은 도와 협의해서 1년간 연장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조례안에 대한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공단의 설립목적 및 등기는 안 제1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임면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안 제12조에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사업은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우리시 시설공단설립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경주시설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경상북도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어제와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반면 에 일반 하급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노동조합에서는 대놓고 반대를 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우려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인력이 넘어가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6개 사업은 민간위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중에 우리가 직영하는 분야가 66명입니다. 66명 중에 일반직과 기능직이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2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3명 그 다음 일용직인 무기계약직이 9명 그 다음 강사가 10명, 기간제가 8명 이렇게 해서 66명이 있습니다. 만약 수탁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공무원과 또 환경미화원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한 직급을 공단에서 올려서 채용, 경력경쟁채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을 봅니다.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력경쟁시험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험 비율이 높아지겠습니다만 요즘 시설공단에서 민간인을 뽑을 때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분이 한 달 평균 50명입니다. 50명에서 정규직원을 발령을 해도 되는데 정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인 일용직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하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셨고 충분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취지에 좋은 점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용이 불안하도록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사업 설명이나 전체 여러 가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면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당 부서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사전에 의회에 이런 노력을 하시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타 시설공단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이유나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TF팀장이 직영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팀장도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전화도 오고 노동조합에서 어떤 공무원들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까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화가 오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기구를 축소하면 자기들의 승진 기회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대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승진 기회가 사실 줄어드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첫째 청소업무는 안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청소업무는 사적공원에...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미화원 청소업무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사적공원에 청소업무는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분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가 험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이라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해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우려를 하시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시 전체 159명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안 할 때 파견이나 전출을 안 시키고 만약 현재 당장 환경미화원이 13명이 필요한데 2년 이내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시도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단체는 포항이나 구미 큰 도시로부터 해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의회에도 동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사전에 문서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도록 설명도 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계되는 분들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없다는 그런 설명이 선재 되어야지 의회 회의 하는데 여기저기서 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서 부당하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시설공단으로 갈 때 한 계급 특진 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경력경쟁시험입니다.
권영길위원
걸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안 걸리면 공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쪽 편에 있는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권영길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일용직 아무나 갈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안 되었을 때 대체인력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 1년에 6명씩 나갑니다. 7명씩 퇴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사적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상당히... 우리가 두 군데를 다가봤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를 위탁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10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뭐입니까? 불러보세요. 자료도 안 나와 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례안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불러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국민체육센터, 황성공원체육시설, 알천축구장...
권영길위원
지금 알천축구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람이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관리만 하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다음에 경주생활체육공원...
권영길위원
생활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손곡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청원경찰 1명,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이 제일 많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많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사적지관람료징수에 사적지 청소까지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사적지 관리죠. 한 개씩 보면 사적지 매표하는 사람이 있고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게 한 개씩 이루어지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나의 시설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묶으면 9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이것이 여섯 번째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료징수...
권영길위원
공영주차장은 현재...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노상을 포함합니다.
권영길위원
노상을 포함해서 노상밖에 없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노상뿐입니다.
권영길위원
노상뿐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왜냐하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공영주차장 두 개가...
권영길위원
아니요, 2017년이면 공영주차장 기한이 길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2016년까지...
권영길위원
그렇죠, 하나는 15년이고 하나는 16년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구 시청사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안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난번에는 국에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이 몇 개입니까? 7개 밖에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시청주차장...
권영길위원
그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청사관리죠. 그것은 포항에도 청사관리가 따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KTX특산품전시판매장입니다.
권영길위원
전시판매장은 공무원이 안 나가있고 그대로 하지요. 그냥 관리만 하는데 그건 그냥 민간위탁이고, 지금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40명으로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52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 용역결과에 나온 것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용역 결과에는 152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152명입니다. 밑에 공단에 가는 게 14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공단에 140명...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면 현행 인력이 별도로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인력비가 어디에 나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바로...
권영길위원
152.7 이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에 152명에 대한 분석은 안 해놓고 140명에 대한 분석을 해놨냐 말입니다. 분석을 해놓은 이유는 임원, 일반직, 기능직, 상용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원직 다 빼버리고 140명을 현원으로 봤을 때 24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상용직이라는 겁니다. 상용직은 퇴직금을 줍니까? 안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상용직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줬죠? 줘야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주차 관리하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매표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전부 기간제를 쓰는데 우리가 상용직을 만들어서 퇴직금까지 적립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상용직을 다 집어넣었냐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운영 의미입니다. 현재 주차도 민간위탁을 줘서 기한이 안 되는 것은 안 넘어가거든요. 내년에 발주할 때 공단에서 이것을 상용직으로 왜 하려고 하냐면 정부시책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용직을 하는데, 포항시도 주차요원과 매표요원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간제로 쓰는데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포항은 기간제를 쓰는데 우리는 왜 상용제로 돈을 더 주고 하냐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용역은 기간제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역에는 다 상용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상의 묘미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용역에 상용직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시에서 상용직 대신 기간제를 쓰게끔 위탁을 줘야지, 왜 상용직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용역을 보고하는 것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용역결과는...
권영길위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상용직을 바꿔서 올라오라고요. 지금 조례가 올라왔을 때 상용제로 올라와야지 기간제로 바꿔서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례상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래요, 알아요. 조례는 앞에 있지만 자료를 붙여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허름하게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구미 가봤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구미가 언제 발족 했습니까? 199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 되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하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안 들어간 게 문화예술재단이 따로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서관 따로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뭐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쪽에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주로 치면 문화예술재단처럼 됩니다. 그런 것도 주로 한다는 겁니다. 구미에 1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서관도 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을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고 다양화되는 이 시대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을 빼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구미는 넣고 우리는 안 넣는 이유는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의장님, 수탁할 업무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첫 공단 출범 조직이 큽니다. 그래서 공단출범을 해놓으면 업무 하나에 대한 것은...
권영길위원
그만 됐습니다. 포항은 언제 발족을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2011년도...
권영길위원
2011년 1월 11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해 빠릅니다. 한해가 빠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발맞춰서 전부 넣었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공영주차장 발족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발족하고 6개 사업을 추가로 수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 넣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도 많이...
권영길위원
지금 시작하면 바로 넣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가지고 발족을 해놓고 계속 넣겠다, 포항은 정원이 몇 명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포항은 102명 정도...
권영길위원
정원 100명에 현원 95명입니다. 95명이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적게 하는데 7개 하면서도 140명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151명이고 140명 되는데 이런 비교를 직접 현장에 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구미나 포항이나, 그리고 지금 구미 시설공단에는 정년이 몇 살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57세.
권영길위원
57세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포항은 60세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시설공단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60세를 한다고 하는데 왜 60세를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발족하는 것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잘합니다. 잘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수준에 맞추고 다른 것에 다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넘어갈 것 도서관과 문화예술단, 문화예술단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산과 인건비가 말이죠.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인건비보다 더 들어가는데 그런 예술단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안 들어가고 도서관도 안 들어가고 다 빠져놓고 이 껍데기를 다 넣어보니 7개만 딱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불러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야 되고, 가는 현황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용역결과 용역이 시키는 대로 해서 용역 올라온 것만 올려서 시설공단을 만들었다,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두 군데를 가보니까 우리와 형편이 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빨리 가야 되는 것은 문화예술 관계가 빨리 가야 합니다. 거기를 전문화 시켜서 특성화를 시키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앞으로 개발단도 만들 거지요? 계속 개발단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1,500억 속에 개발단 100억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개발단 있겠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올려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컨벤션센터 운영권이 이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것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하고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데 전혀 없이 앞에 보이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불신을 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초기에는 그런데...
권영길위원
초기도 우리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시행을 최초로 하고...
권영길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하면 초기이지만 우리가 구미시설공단과 포항시설공단에 가서 현황을 보고 왔잖아요? 자료도 다 보고 왔으면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결과가 안 나와요. 공무원이 뭐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포항과 구미에 다녀오셔서 부의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첫 출발은 거의 주차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영길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구미가 주차관리는 1999년도 시설 발족을 해서 포항이 작년에 했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탁할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그때마다 수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족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발족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지, 포항이 딱 나와서 대비가 되는데 포항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포항 근방에도 안 가고 전혀 다르게 여기 필요한 몇 개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 전부 주라는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인데 맞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그것은 전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을 왜 안 넣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용역을 할 때 10개 사업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주차를 왜 전부 먼저 하느냐면 현재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의 낙찰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이 시 세입에 들어오는데 주차를 민간에 했을 때 수입을 얼마로 받느냐면 19억을 예상을 합니다. 용역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를 일단 공단에서 점차 키워나가야 된다고...
권영길위원
알았어요. 주차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사적지 관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사적관리공원사무소에서 동궁과 월지를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안이 올라왔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직영을 해보라고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시설공단이 되면 따로 합니까? 같이 들어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되면 여기로...
권영길위원
아니, 행정이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직영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를 우리가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직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만 되어 있는 것 같다, 조례를 그저께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보겠다, 좋으니까 해보라고 바꿔줬는데 이건 내년에 발족하면 한 달 전에 조례를 바꾼 것을 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설공단이 되면 여기에 들어오고....
권영길위원
뭐든지 해보다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을 주면 1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 발족되면 바로 업무를...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정원도 포항보다 월등하게 많고 시설물 관리는 적고 형편성에 안 맞으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포항보다 많은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항에 주차요원과 매표요원은 상용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상 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그렇게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인원 100명이고 기간제가 들어있어요. 100명 속에 기간제로 해서 현원이 95명이라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기간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포항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포항에는 기간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기간제가 굉장히 많던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도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상 140명이 나왔는데 운영상의 의미는 주차요원과 매표는 기간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왔을 때 기간제로 쓰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인원이 거의 60～70명이 되네요. 140명에서 70명을 빼면 70명입니다. 지금 용역 나온 결과라고 우리가 바꿔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거든요. 직원 마음대로...
권영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역 나온 결과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이 판단해서 올리고 싶은데 용역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용역할 바에는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용역을 해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용역을 왜 하느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수탁을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수탁 업무를 다음 해에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법 49조에 의해서 령 47조에 의해서...
권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용역할 때 왜 안 줬냐고 하니까 전에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 줬다고 말을 했잖아요. 왜 안 줬냐 말입니다. 우리 시설현황을 정확하게... 다른 곳인 구미나 포항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다줘야 하는데도 확실한데도 안 줬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실수같이 보입니다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만들어놓고 수탁업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진지한 토론 때문에 저 혼자 말이 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설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공무원 인력이 66명이라고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까지 합쳐서...
손경익위원
전체관리...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직급이 강화되는 게 몇 명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22명입니다.
손경익위원
22명이 되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청경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손경익위원
22명이면 한 과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과가 아니라 업무가 각 부서에 수탁하는 게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포함될 수 있고 사적공원도 있고 과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 과는 아닙니다. 숫자만 22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쉽게 말하면 계장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TO가 나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담당 4개 부서가 줄어듭니다.
손경익위원
계장급으로 담당부서 네 분 정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직영하는 4개 분야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담당이 4명 같으면 한 과 수준이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체 보면 한 과 수준이 됩니다. 인원수로 보면...
손경익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월에 50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육아휴직은 일반기간제가 아니고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일시사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요즘은 육아휴직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길어서 정규직원을 거기에 발령을 해도 되는데 정원에 유효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하는데 만약 20명이 희망해서 안 넘어갈 때 그렇게 활용해도 1년만 지나면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 정원은 감을 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감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미화원 159명 중에 13명이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분들은 많이 안 넘어가면 저쪽에는 미화원 개념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럼 미화원은 청소과에 흡수를 해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매년 한 7명 정도 자연 감원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1～2년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에 결과를 해놨었는데, 세입과 세출 개념을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까지 있는데 계속 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는 취지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직영 사업은 굉장히 적자입니다. 직영 4개 사업 중 체육 관련 사업은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운영비용만 적자의 개념이 있는데 실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적자 비용과 우리가 직영하는 적자 비용을 비교되면 좋겠는데 비교되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가능하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조례상 16쪽에 나오는 비용 추계는 세입은 5년 동안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은 자연 증가분을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좀 큽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 쉽게 하려면 현재 직영했을 때 적자 되는 부분과 민간에서 적자 되는 부분하고 대비표가 대충 나오면...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추계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현재 사적지 세입은 사적지 매표주차장 수입이 43억 4,8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 낙찰은 28억원에 낙찰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했을 때 43억 정도의 수입이 용역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와 주차장은 공단의 실수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사업은 거의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공단에서 사적지와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서비스질도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익추구를 해서 사람을 적게 쓸 수도 있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했을 때 서비스질이 대폭 개선되고 또 수익이 민간위탁 낙찰금액보다 엄청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필요성을...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되도록 상응이 되도록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래도 1차 임대 적자가 한 16억 정도 안 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직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입도 덜 들어오지만 지출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손경익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 세출을 대비하면 밑에 1차년도 16억 등, 15억에서 19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것은 적자인데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체육공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16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공단을 운영했을 때 12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공단에는 15억, 16억이라고 비용추계에 해놨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1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 16억, 2차년도 14억, 15억, 17억, 19억 이렇게 되는데 직영할 때 16억 정도 되면 비슷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공단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단지 비용도 공단이 했을 때 직영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현재 직영하는 것 보다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10개 업무가 넘어갔을 때 현재보다 4억 2,70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4억 2,700만원이 절감이 되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를 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시설관리업무추진 비교표를 요약해서 한 번씩 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서비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이 위탁해서 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경주는 이렇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도 사적공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압지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1,000원을 받고 시민들은 무료인데 공무원들이 공단에서 하게 되면 육안으로 65세 되었다고 하면 입장을 시켜 주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수입 때문에 1년에 6억씩 7억을 선금으로 내기 때문에 일일이 마찰도 많고 복잡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비용추계상으로 보면 절감되고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서비스는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미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공단 직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급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솔직하게 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공무원 이상 대우를 잘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좋지만 채용하는 일반 다른 분들이 채용되었을 때 처우개선만 잘해서 세금으로 적자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공무원들이 갈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무원에서 여기 오는 것을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불만을 하는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가는데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은 공무원 중에서 사실 희망하는 우수 공무원들은 적고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진급이 정체되거나 연령이 많아서 더 진급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희망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공단을 운영할 때 공무원보다 처우를 개선하면 공단 사람들은 좋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A, B 장단점을 파악을 많이 하셔서, 물론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 저도 앞으로 예술문화회관이나 예술단이나 컨벤션센터가 다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초기이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1년간 경영성과를 잘 분석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한 무리는 하자고 그러고 한 무리는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노조나 이런 것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비교표한 장을 별지에 드렸습니다. 사실 수탁업무는 언제든지 공단이 발족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별사업으로 용역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단발족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업무가 공단에 넘어가는 업무라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족되고 나면 얼마든지 가능한문제이고 그래서 공단이 되면 일단 시설물이 통합관리가 됩니다. 이 부서, 저 부서로 흩어져 있던 것을 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인력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책임경영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수익도 실제 자체 활용은 못하지만 시세 수입에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수익금 자체 재활용을 못해서 공사같이 수익사업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설관리측면에서 공단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자치단체 중에 78개 기관이 다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 발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술회관 만성적자로 30년 동안 거의 운영비까지 100억 가까이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연을 맡겨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100%는 안 되더라도 50% 이상은 수익을 내야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어떤 사업을 공단에 이관해야 될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차관리는 누구를 맡겨놔도 합니다.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물론 서비스 개선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문화예술단입니까? 이것도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사실 문화예술단은 뭐가 필요하냐는 그런 분도 사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나 운영하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하물며 인건비를 삭감하면 예술단에 못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분들이 수고 하시는 그런 영역은 압니다만 시민들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손실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려면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공단이양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공단에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오래 전부터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 사실을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설립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조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 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우리경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몇 명이 시설관리 설립에 대해서 몇 군데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담당을 하는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물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생기다보니 공무원의 일손은 부족하고, 또 지경부가 또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가 나와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밀려서 다들 시설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시설물은 자꾸 많이 증가되고 또 공무원 임금총원제가 되니까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위임을 해줬는데 해주고 난 뒤에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면 시 공무원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협조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쭉 설립해서 보게 되면 거기 임원들이 전부 행정공무원 출신이거나 단체장의 인맥 있는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원래의 취지인 전문인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임명권자가 단체장이니까 하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설공단을 설립했을 때 수지면을 봐서 계속 적자이지 흑자 되는 일은 바라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40억을 집어넣었는데 당초 예산인 2013년도에는 150억을 넣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면이 다른 곳보다 낫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9개 내지 10개 사업 중에는 4개입니까? 4개는 시가 직영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실 직영하면서 수입창출은 누가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개는 이미 위탁을 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되고 있는 사업이고, 4～5개만큼 시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현재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해서 낙찰해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다 수입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수입이라도...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불과 1년에 몇 억 정도 이익을 창출하려다 이런 큰 덫에 걸리면 그 덫에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당장 설립을 했을 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노조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 일정 수당이 나와야 됩니다. 요구를 합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법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되겠고 또 그 외의 업무시간에 대한 책정을 요구하고 등등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012년도 후반기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이 난립하다보니까 다시 지침이 내려왔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침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넣자는 그 분야에 나가서 종사하는 공무원 수 만큼은 감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66명이 있는데 어떻게 감원시킬 겁니까?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 정부 지침은 감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해결해준다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감원을 시키려고 하면 66명이 우리말대로 얼씨구 좋다고 66명이 다 민간으로 가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이 나는 공단에 가기 싫다고 말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육아휴가를 대응을 한다는 것은 몇 년이나 갑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66명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안동은 2등급 특채를 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해도 2등급 특채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가려고 해서 내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경주시는 한 등급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한 등급을 해서 66명 공무원에 대해서 앙케트 조사를 해봤느냐,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결국 오늘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을 아니까 공무원들이 상임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걱정된다고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소위 기초조사를 할 때 용역도 주고 다했지만 기초조사를 할 때 이것부터 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공무원 문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수지면도 공무원이 100% 다갔을 때 2등급이나 1등급 특채가 나오는 경비 상출과 이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경비 산출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이 4억이니 3억이니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느냐, 66명 공무원이 받는 보수를 다 넣어서 나온 건지 이것을 빼서 한 건지 넣었을 때 계산과 뺐을 때의 계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4억이 남는지 3억이 남는다고 말이 나오느냐,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어떻든 간에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경주도 그렇습니다. 경주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축제행사를 줬는데 축제행사가 예산만 다 까먹을 제대로 행사를 합니까? 지금 축제행사 전부 문화재단에 줬다고 해서 해당 되는 국장과 과장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역시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주면 공무원들은 다 뒷짐을 집니다. 감독이 됩니까? 안됩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도 감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시는 서비스 제공이나 전보 이런 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위임이 됩니다. 왜 안합니까?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유적지를 찾아가게 되면 깡패인지, 뭡니까? 요금 받는 요원인지 점퍼를 걸치고 와서 차가 들어오면 주차하는 데까지 안내를 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2,000원, 1,000원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위탁을 줘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을 줄 때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장도 위탁을 줄 때 이런 복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 위탁받는 사람이 낙찰시키기 위해서 다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은 제가 볼 때에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행정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 봐서 절대로 지금 수지 타산에 나왔는데 3억, 4억이 나온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이나 다수 위원들이 문화재단 집어넣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나오겠습니까? 공무원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부서에 다 집어 넣어보세요. 안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문화재단은 처음에 할 때 건축비가...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말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현재로 봐서 10개 내지 9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은 흑자가 올라오는 사업이고 나머지 3～4개 사업이 적자인데 그것을 절약해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라오거나 이익이 올라오거나 수지타산을 해서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사업에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적자가 생길 수 있고 흑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설공단을 2년간 끌어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첫째 물으신 노조문제입니다. 노조문제는 현재 자치단체가 전국에 244개 단체가 있는데 공단이 78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공단 설립된 것 중에 반이 39개가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직장이 생기면 노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경영차원의 문제입니다. 경영에서 노사 간에 경영자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일단 수탁을 주니까 감독기관이 일단 쉽니다. 발족이 되면 전체 시설공단에 총괄하는 감독은 기획예산과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수탁업무는 해당 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수탁 받는 기관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무원인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 공무원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감독기관과의 문제이지 큰 문제없이 잘 해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사문제는 시장님이 임원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원 인사에도 그렇게 시장님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58조와 령56조3에 보면 최초의 공단이 발족되면 추진위원회에 시장이 네 분을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된 자 중에서 두 명을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명중에 한 명을 시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타는 상임이사도 똑같은 절차이고 비상임이사는 법에 당연직으로 해당 감독, 국장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경영이 좋아지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데 첫 경영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인사는 그렇고, 직원들 인사도 첫 발족을 할 때 공무원에게 희망을 받지만 우리시에서도 희망을 받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경영채용을 하고 아니면 전부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합니다. 5% 범위 내에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무원 몇 명을 파견을 하고요...
이종근위원
(나) 파견을 주면 차라리 직영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수지 적자문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6개월에서 1년간...
이종근위원
(나) 파견도 맞지 않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수지비교표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왜 처음에 사적과 주차를 하냐면 채용이나 경영차원에서 안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4개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할 때 비용에서 3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왜 사적과 주차를 했느냐 하면 현재 사적에 민간위탁해서 낙찰되는 금액이 28억입니다. 용역한 곳에서 수익판단을 보면 공단이 사적관리팀에 보면 수익은 43억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하면 23억이 되는데 28억 중에 환경미화원 봉급과 사적 공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으로 했을 때 엄청난 비용효과가 현재보다 높고 서비스 문제도 오직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통제가 낙찰할 때 조건부를 해도 시에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1년간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붙이면 안 되겠나 하는데 낙찰 받은 인상은 계속 가서 통제를 하면 싸움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보면 현재 수익이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질의를 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네 가지 하셨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을 빨리 좀 끝내주세요.
백태환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해야 되지요. 묻지도 않고 혼자 계속 답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네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을 요약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혼자 계속 답변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없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이 남은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했던 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물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언제 완성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근로자복지회관요?
권영길위원
지금 많이 지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제 거의 다...
권영길위원
준공 시점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운영조례를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조례가 다음에 올라오는데, 운영비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에서 부담합니다.
권영길위원
민간위탁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다 들어가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인복지회관도 하죠? 벨루스호텔 거기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다 운영비를 줘야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큰 시설 아닙니까? 시설은 그런 게 큰 시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은 경제도시위원회에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 협의안을 경제산업국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경제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시설 중에서 제일 큰 시설이고 운영비를 많이 주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위탁인지 아닌지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 경제도시위원회가 판단하라고 하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컨벤션센터 이런 큰 시설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것은 완성되면 위탁을 주고 또 사람 늘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모든 시설을 다 넣어서 원만하게 발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구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일단 발족을 해놓으면 그 뒤에 수탁하는 것이 쉽게쉽게 수탁을 할 수 있다 이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묻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복지회관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결정을 하라고 올려놓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위탁 준다고 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물으면서 다른 것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만든 포항도 시설물 청사관리도 다 들어갔는데... 구미도 근로자복지회관, 구미는 오래되어서 처음에... 우리도 압니다. 주차장 관리만 해서 발족된 것이 벌써 15년쯤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수탁 받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포항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비교분석을 해서 내 줘야지 용역한 것만 벌써, 솔직히 얼마나 끌었습니까? 내가 알기에도 2년쯤 끌었는데 2년쯤 되면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잘 내줘야지 이것은 언제쯤 계획해서 얼마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람이 몇 명 됩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늘 간담회하고 해도 이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례만 올렸잖아요. 하나도 변경된 게 없단 말입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결과가 이러이러하고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도 안 내는, 행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들 현장을 다 다녀오셨다면서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갔다 온 결과를...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짓자고요. 현장을 다 보고 왔으면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집행부 놔두고 2년 동안 준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보류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 다 다녀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위원들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나무랄 것 뭐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다 들어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자료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오래 끌다보니까... 업무가 처음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향후에 수탁기관이 늘어나면 그 기관이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용역을 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보고 수탁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용역을 주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러면 이 업무는 넘어가자 그러면 수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탁계약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넘어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날 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사실적으로 지금 일반 공무원들, 특히 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하시겠지만 거의 시설공단 만드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직원들에 대해서는 1호봉의 특혜를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거의가 2호봉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2호봉으로 올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호봉까지 올려가면서, 우리는 9급이지만 7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적공원이나 여러가지 주차 등 위탁을 주는 문제에도 현재 사적공원관리에도 위탁을 주었을 때 2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면 서비스 면이나 이런 데는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것이 그대로 될 때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공휴일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직원들 월급 주고 과연 차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그래서 무조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적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타 지역에 가면 물론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할 때 도서관, 산림휴양지, 노인복지회관,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차적으로 용역이 안 되어서 삽입이 안 된다면 2차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삽입 시키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뭔가 수입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동료위원들께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타 시에서 한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점을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경주의 입장으로써도 꼭 시설공단에 줘야할 사항이 있고 안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심도있게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위원들 생각이 있으니까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 이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심도있는 계획을 두고 공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앞서 중요한 부분은 몇 몇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나가시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복희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문화관광국 소관 라. 시민생활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 사업 추진실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많은 질의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3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확보해서 설문조사하고 인터넷 광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할 때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설문지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했는데 한 22일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19개 문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떤 사업을 축소하면 좋을 것인지 어떤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인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해서 한 19개 항목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역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문항은 있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대다수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실 지역적인 답변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한 것 중에 어느 문항에 선호도가 많다 이런 비율을 정해서 혹시 예산에 참조를 해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설문결과를 보면 투자 축소를 희망하는 것이 한 33% 정도 나왔고요, 투자확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13%가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투자축소 분야는 행사·축제성 사업이 좀 축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행사 축소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일부 축소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술과 떡 축제 예산이 7억인가 되어 있는 것을 2억으로 줄였고요, 전체 행사경비를 줄인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보니까 떡과 술 축제는 술은 없었던 겁니까? 제목이 떡 축제로만 되어 있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명장대회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7～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 떡과 술잔치 행사가 문화재단으로부터 2013년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올라온 것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아니면 주민참여 건전재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요구는 사실 금년 수준 이상으로 왔습니다. 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예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8억인가 9억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과에서 임의로 2억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에 한 6～7억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6～7억 올린 것을 다 감해 버리고 2억만 잡았다 이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난번 간담회할 때 분위기 전달도 받았고요, 보고회 할 때도 있었고... 또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종근위원
(나)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명장대회만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7～8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다 삭감해 버리고 2억을 책정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행사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해당부서에는 7～8억으로 올렸는데 7～8억 예산해서 올릴 때는 7～8억에 따르는 예산규모로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회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7～8억하던 예산을 올해 와서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당부서인 문화재단에서 올릴 때 떡 축제만 올렸습니까? 술을 같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술은 빼버렸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
이종근위원
(나) 작년과 똑 같이 술 떡 다해서 올라왔죠? 해당부서에서 7～8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임의로 2억을 올리고 나머지는 다 잘랐다, 그렇게 자른 근거는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간담회 때의 이야기는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 행사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해당부서와 대충 조율하기를 내년도에는 명장대회 위주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명장대회만 하는 것으로... 명장대회는 MOU 체결했죠? 매년 1억씩 해서 2014년도까지 하기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단에게 명장 초청해서 하던 것을 MOU 체결을 했어요. 2014년도까지. 초청해 오는 데는 1억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분명히 해당부서와 예산과에서 의논을 해서,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도 6～7을 올렸지만 2억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다 감할 것인지 뭔가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돈 2억 가지고 명장대회에 1억 줘버리면 무슨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묻고 있는 겁니다.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편성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얼마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7～8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2억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2억의 행사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도 이 돈이면 이런 행사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야...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떡 명장대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종근위원
(나) 생각만 하고 의견도 안 물어보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부서에...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매년 해오던 예산이라니까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부터 십수 년간 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례적으로 계속 7～8억의 예산이 잡혀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밖에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예산과에서 임의대로 잘랐다, 이것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의 방향이 떡 명장대회 하는 것으로 잡고 2억만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과에서 임의대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임의대로라기보다는 어차피 재단에서도 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형태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행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행사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해당되었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하고... 왜냐 하면 예산심사 할 때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명장대회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상의를 봤다... 이렇게 답을 모으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문제는 내일 예산심의 할 때...
이종근위원
(나)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개는 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원칙은...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내일 예산심의 할 때 주무부서에 물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법규 계획적 정비 및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만 놓고, 우리도 법규나 조례가 일몰제로 해서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자동소멸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서울시도 그렇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조례가 정비가 안 되고 계속, 서울시도 90몇 건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획적 정비 관리를 한다 하길래, 때로는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제정해놨다가 그 사업이나 그에 관련된 것이 만료되면 자동소멸 되는 일몰제 조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획적인 정비를 한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없애줘야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계속 놔두고 필요하면 만들기만 만들어나가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숫자는 많은데 사실 불필요한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각 국·과별로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면, 각 국·과에 그런 것을 시달해서 자기들이 보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주고 새로 만들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그대로 사장시키듯이 해놓고 계속 만들어나가기만 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1월 20일 경해서 타 시·도에 하는 좋은 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정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불필요한 것은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만 하죠.
서호대위원장
시간관계상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각 국·소별로 주무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꼭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지시킬 일이라든가 자랑할 일,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감사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감사도 있는데, 지금 시의원에게 오는 민원성 전화 중의 하나가 인허가부서, 건축허가부서 이런 데서 담당 관련한 건축사라든지 어떤 형식이든 미리 접수되면 처리기간도 있고 한데 이 절차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 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인근 영천이나 포항에 비해서는, 물론 문화재나 특별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 절차 처리가 빨리 안 되고 하는데 공무원 편의대로 한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공무원의 행정적인 서류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체종사자 이런 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여론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못합니다. 민원관계는 별도로 민원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부서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통상적으로 불편한 행정업무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여론조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하기 때문에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저희들 쪽으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편의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아주 불편이 많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해서 업무처리에, 이런 지도 감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이번에 바뀌었죠? 회계과를 다 등록하도록 해놨거든요. 뒤에 보니까 대상부서에 없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아직 바뀐 것은 없는데요?
서호대위원장
바뀌었을 걸요? 내년부터 바뀌는데 대상기관에 과를 안 넣어놨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서호대위원장
담당관이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까지 한 것만 보고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관광객이 1,100만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많이 구축하고 콘텐츠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항간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정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경주에서는 문화예술관광이 우리시의 격을 높이고 하는 데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매출을 30% 정도,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 좀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떡 축제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히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 떡과 술잔치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2013년도는 이것을 관광국에서 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2013년도에는 행사를 관광국에서 할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 관광국에서 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술과 떡 잔치 예산을 작년에 7억하던 것을 올해 한5억쯤 줄여서 2억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의회 간담회 때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술과 떡 잔치는 여러 가지 폐단이나 돈만 많이 들지 효과를 못 내니까 문화광광부에서도 평가가 아주 저조로 나오고 해서 늘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경주가 신라문화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라문화제가 너무나 작아져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경주라고 하면 축제를 하나해도 신라문화제 같은 이런 행사를 중점적으로,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더라도 경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신라문화제라야 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는 안 합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볼거리고 없고 할 때는 신라문화제가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인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기대심리도 높아졌고 콘텐츠 개발을 사실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라문화제 기간을 1주일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경주에 예술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신라문화제 기간 안에 다 넣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흩어서 가을에 하고 봄에 하고 그렇게 하면 돈만 들지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신라문화제 내에 행사를 총 집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51페이지 동아일보 2012년도 국제마라톤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로 하다보니까, 또 코스가 경주시 일원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요일 길흉사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전부 막혀버렸어요. 이것을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든지 아니면 코스를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코스를 시내로 하지 말고 외곽지로 돌리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동아일보 측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나) 코스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시민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작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하나 물을게요. 쪽샘에 유적발굴관이 현재 외형만 갖추어놓고 안에 공사가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8월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11월에 내부 전시시설 지침변경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개관은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개관이 내년 4월에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됩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위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벌써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해놨거든요. 단지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변경 할 때 그때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4월에 발굴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전시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한테 생생한 것을 보여주고 직접 효과도 노리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안에서 작업하고 해버리면 그때 가서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 시장님 말씀이, 월정교를 거푸집 뜯어내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놓고 나니까 모양도 그렇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루가 다시 설계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동안 월정교하면 30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량 하는 데만 해도 자문위원회라든지 한 60차례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고증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5～60차례 회의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하게 되었고, 문루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위원회나 고고학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고증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해 놓으면 너무 높아서 반월성보다 더 우뚝 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문화재 위원님들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 7～8명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학교에서 매겨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이나 되면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아직 다 확보는 안 되었고요, 한 8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서호대위원장
애초에 월정교 복원할 때 문루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 교량은 금년 말 되면 보시다시피 완공이 다 됩니다. 완공되면 일단 개통을 하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조화미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의 논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비가 오면 썩을 수도 있고... 옛날 반월성은 1000년, 2000년 지났기 때문에 한 5m 이상 밑이 깎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성이 더 높았을 겁니다. 또 그 안에 거대한 집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원형에 충실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설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재청과, 100%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100% 협의도 안 됐다... 예산도 80억 정도 협의가 안 되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국비하고.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미리 설계만 들어갔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47쪽 교촌한옥마을조성 준공이 다 되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입주는 다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입주는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중으로 입주 완료하고 일단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내년 1월 정도는 전체 완공 개장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에 걱정을 끼쳤습니다만 최부자아카데미 그 부분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주 관광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밀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예, 직물, 특산물, 음식, 숙박이 들어가 있거든요. 숙박 등 문화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숙박체험은 민박집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 주민기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숙박은 민박체험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교육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교육은 최부자아카데미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육적인 측면도 있겠죠.
백태환위원
지금은 전선은 지중화 다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보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쪽과 53쪽에 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같이 교육행정협의회 때문에 회의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입실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잖습니까? 지금 총원이 몇 명쯤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선수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정도로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대회 할 때 사실 학교 내부적인 문제로 선수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학년 고학년 다 출전하도록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유인물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축구대회로써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주시도 많은 관광에도 혜택이 있는 대회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교육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축구나 야구는 인기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축구를 안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축구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 정도의 규모를 치르는 도시에서 겨우 한 팀 나가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또 한 팀은 나가기는 하지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흥무초등학교와도 접촉을 했고 유림초등학교와도 접촉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안하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입실초등학교에 지원을 좀더 해서 운영을 똑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학교 축구부가 아닌 밖에서 취미활동이랄지 동아리활동이랄지 그렇게 축구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아이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수준이 모자라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안 되고요, 내년 1월에 전국클럽대항축구대회를 할 겁니다. 1월 1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화랑대기 겨울에서 경주컵유소년클럽축구대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출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첫 대회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52쪽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12개국 20개 팀, 우리가 순수하게 체류비라든가 여비를 다 지급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후진국인 마다카스카르라든지 동티모르 이런 데는 항공료 등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인데, 물론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사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국제대회는 세계에서 우리 경주 하나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구가, 프로팀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유소년축구대회 선점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경주가 유소년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온 팀들 중에도 유명한 클럽에 속한 그런 팀들도 왔었고 아주 수준이 높은 팀들도 있었는데 대회로 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지원되는 비용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격은 다르거든요. 경주시 시민들 중에도 정말 어렵거나 공을 한번 차고 싶어도 축구화 사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보전산과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하키팀 정리가 대충 됐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키팀을 도에서 이전해 가고 도에서 사격팀과 사이클팀을 맡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도에서의 제안이 철인3종 경기인 트라이애슬론을 경주에서 맡아라, 그래서 트라이애슬론과 우리는 우슈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슈와 그 2개를 맡는 것으로 해서 하면 하키팀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트라이애슬론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트라이애슬론은 남녀팀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키팀 하나 보내고 팀 3개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트라이애슬론 정도 같으면 국가대표급을...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자들은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백태환위원
다행한 일이고 일단 반갑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에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주가 마라톤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마라톤, 코오롱마라톤, 가을에는 동아국제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우리 시청에도 여자마라톤 육상팀을 창단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마라톤은 동아마라톤과 벚꽃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동아마라톤도 용역 주는 데만 주기 때문에 신경을 옛날처럼 안 쓰는 것 같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아마라톤은 동아일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직영은 하지만 기술적으로 용역받는 데가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진행하는 팀 이맥스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동아일보에서 거기에 주니까 우리가 간섭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코스도 적당하게 시내를 벗어나서 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이 전체적으로 1,800몇 억인데, 지금 2017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경주시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2억이고 대상 부지를 화랑마을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아래 거기를 예상하고 있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동국대하고 가까우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고,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이고 지방비 중에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전체 1,847억 중에 지경부에서 1,200억을 부담하고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25억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서호대위원장
지방비가 311억 되어 있는데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도비와 다 포함입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시비는 22억정도 부지매입비 포함합니다. 부지는 한 1,000평쯤 되는데 포함해서 22억 정도를 부담하기로 그렇게 지경부와 도가 해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시비 투입된 것은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내년에 1억인가...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내년에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해서 남은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건축비하고 추가로 조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는 바로 우리시로 통하지 않고 바로 협력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정부에서 100억 계상을 했는데 지경부 국회의원들이 30억을 추가해서 1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 잡혀있기에 시가 부담하는 것도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문화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38쪽에 보면 신라문화권 유적정비사업해서 사업대상이 경주남고루지구 외 9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몇%쯤 됐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그동안은 신라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해서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쪽샘지구 철거정비라든지 읍성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진행이 몇%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제일 남고루지역이 먼저 시행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까지 52%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일 정비 많이 된 곳이 남고루지역이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먼저 시행된 데하고 나중에 시행된 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철거를 자꾸 분산시키니까 지금 쪽샘지구 옆 구인왕리 뒤쪽에는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안 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철거를 일부 하다보니까 도심지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 찍어놓은 것을 수없이 많이 보거든요. 한 30년 후에 경주 명물로 사진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읍성지역 이쪽에도 장미동산아파트에서 성건동주민센터 가다보면 해병전우회 옆에 판자촌이... 사실 이것은 시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집중시켜서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비새고 노후 된 곳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면 이왕 해오던 것인데 쪽샘지구를 먼저하든지 읍성지역을 먼저 하든지 집중화되면 빨리될 수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집중화하기 어려운 것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토지의 매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기가 곤란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그 지역이 먼저 시행되었으면 그 기간이 있으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전부 분산시켜 놓으니까, 종료시점이 똑 같이 진행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급한 쪽으로 분배를 많이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급하다고 하는 것이 자꾸 여론에 밀려서 가는데요, 먼저 시행된 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시 재정이 한정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분산시켜 버리니까 한 지역에 몇 채씩 이렇게 철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50년 해도 안 됩니다. 좀 집중화시킬 계획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예산 자체를 집중화시키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이 일부지역에 집중화 된 민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민원이...
손경익위원
먼저 시행을 했으면 먼저 끝낸다는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먼저 철거한 곳에서 사업이 끝나야지 경주 전역이 동시에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50년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계림초등학교 앞에 영화 촬영한 것 알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저는 경주가 아주 좋은 의미로서 촬영지가 된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그렇게 낙후되고 보존이 잘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옛날 문구점이 있고 영화 컨셉에 맞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도 철거하려면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안시와 OOO시 관광 우호결연 때문에 의회에서 부의장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의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일정상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고 부의장님이 가셨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은 의장님이 못가시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보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의 출장이라든가 기준이 다르던데... 행사를 갔는데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하고 시장님하고, 좀 사사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은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알고 가거나 아니면 다음에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는데 부의장님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습니다. 시장님과 다른 분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갔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대표로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표 자격으로 간 그 의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직급에 따라서 비행기 탑승 기준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자리에 부의장님이 의회의 대표로써 참석을 했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대우가 소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사전에 누가 참석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났으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행사를 하거나 또 의전을 해 주셔야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서로의 동반자로서나 아니면 상생하거나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결국은 의회에 대해 쉽게 편하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일정이 길게 갔었는데 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 쓰는 것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방 배정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방 배정 정도는 수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5페이지 방범용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용CCTV를 설치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경주경찰서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1년까지 75개소에 143대, 2012년에 계획대로 되었다면 19개소에 38대면 181대가 되는데 설치요구는 97개소로 경찰이 17개소, 시민이 82개소 했는데, 사실 시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방범용CCTV는, 일부는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방범용CCTV를 설치해 주고 관리는 시에도 경찰서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관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서 요구도 있고, 괄호에도 보시면 경찰서 요구가 17대가 있고 일반시민들이 보안 취약지역에 요구한 것이 82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있는데 관리를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쓸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이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리체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CCTV만 자꾸 설치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으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따져야죠. ‘당신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느냐’하고 따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범죄예방이나 보안취약지역에 경찰서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경찰에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지 방범용CCTV 때문에 도난을 당했다 뭐했다 해서 신고를 하면 그 관계는 ‘우리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결과적으로 설치는 시에서 해 줬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사항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이것은 청소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안강소각장이 폐쇄를 할 것으로 되어 있죠? 건천하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선별장은 예를 들어 공공행사로 해서 정화활동으로 쓰레기를 가져온다, 아무리 단속을 하지만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선별을 해서 천군동으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 안강이나 건천 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을 천군동까지 가면 가는 기간에 여러 가지 소요시간이 있고 차량도 주어진 차량으로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소각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일전에 시정질문에도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저희들이 안강하고 건천소각장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군동 쓰레기 매입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과 직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와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존 시설은 일단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가 되어서 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고철부분은 매각을 하고 땅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나중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 결정은 나중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 그냥 싣고 가면 경주에서 그대로 받아줍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불법쓰레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버리는 사람은 불법쓰레기라고 버리지만... 저희들이 지나간 뒤에 그 쓰레기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보면 불법쓰레기지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왜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해 놨느냐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안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불법쓰레기라고 해서 이틀, 삼일 방치해놓고 있으면 주변경관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선별장에 가지고 와서 재활용선별장용은 선별을 하고 나머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강이나 건천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것은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도록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주로 감으로 해서 사실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져간다고 해서 ‘얼른 가져오십시오.’ 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미화원들이나 안강지역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소각장을 그쪽으로 옮겨갔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단속해서 못 버리도록 하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은 이유 없이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것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화원관계는, 선별인부는 없어도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차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차량도 거기에 있는 차량은 안강에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단지 기존 소각에 갖고 오던 것을 매립장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다시 싣고 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죠.
만우
이만우위원
소요되어도 현재 차량으로 운반하고 처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타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일어났던 애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시정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CCTV를 2012년도 예산에 5억 정도 집행을 했죠? 추진실적에 기 설치라고 해서 75개소에 14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주 전역에 다 설치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요즘 주민들로부터 방범용CCTV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억씩해서 4년간 할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연간 5억 정도 계상하는데 올해도 4억 4,000만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조금 전 이만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설치를 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CCTV가 두 가지 종류인데 교통이 있고 방범이 있거든요.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상황실에 뜨고, 내년 되면 시 전역 CCTV를 총괄 관리하는 것을 공보전산과에, 신건물이 되면 거기에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총괄될 것 같고, 현재는 예산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구사항이.
손경익위원
보니까 설치요구가 97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양이 많거든요. 사실은 CCTV 설치 장소를 보면 경찰에서는 주로 도로에 도주차량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도난이라든가, 방범도 많이 합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은 취약이나 우범지역 주택가를 보면 거의 저소득층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학길 주변 이런데 요구가 많은데, 이것은 예산부족보다는 어떻게 시민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예산 확보에 신경 써서 빨리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5억으로는 1년에 몇 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찰서에서요.
백태환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는 누가 고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관리를 같이 하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시도 하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가 하고...
백태환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무슨 사건이 터져야 알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보통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고 많이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은 다 해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농촌에 도둑이나 당하면 CCTV 돌려보면 고장 나서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그러면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우리시 76개소에 187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촌에는 보니까 CCTV를 도난당한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용CCTV를 운영하는데 한번씩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범죄가 더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그 증감상황을 한번, 그런 것도 체크해보나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체크가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범죄건수를 매년 파악하잖습니까? 사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첫째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주변에,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 상황실에 가면 CCTV가 아주 세밀하게 뜹니다. 사실 차가 지나가는 것도 다 나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서울에도 CCTV를 참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CCTV를 달아놓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아서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서울에서 조사를 했는데 CCTV를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설치하고 난 후에 범죄가 더 증가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CCTV를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확인해 보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CCTV는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CCTV가 달려있는데도 범죄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하지 말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도, 돈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하늘마루소장님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요, 지금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동천동에 있을 때는 1기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하루 6구 내지 7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풀가동되지는 않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거나...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약하는 것은 100%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활용은 아직 다 안 되고 있다 이거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대로 충분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25일쯤 됐는데 25일 곱하기 6구 내지 7구 정도...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평균 5, 6기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100명 정도 왔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하고 외지에 계시는 분 비율은...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거의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영천에서 서서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같은 내용인데, 장례식장은 별로 이용객이 없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 장례식장은...
서호대위원
하나도 없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접근성이라든지 거리상으로 인해서 아직...
서호대위원
지금 몇 기 정도 가동된다고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7기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4기씩 4회 운영합니다.
서호대위원
오전 시간에 해 주다 보니까 4기 다 가동이 되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총 라인은 10개 깔려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라인은 그런데 설치는 7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7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3개 더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영천 등에서 화장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넘어 오잖아요? 지금 경주 시민들은 얼마이고, 외지에는 45만원이고... 차이가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민들은 15만원이고 관외는 7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영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경주시에,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협의 온 것은 없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 화장 인구가 늘어나도 경주시 현재 인구로 봐서는 4기만 돌아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4기만 쓸 것이 아니고 예비로 나머지 3기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기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타 시·군인 포항이나 영천에서 요청이오면 70만원 받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1～200 받아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초기에는 구두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내부터 우선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게 350억이나 투자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민들 설득하고 고생했는데 너희 왜 주느냐 하는데 정말 머리 나쁜 발상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초창기에 200억 정도...
서호대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받아서 15만원 하고 그 이자로도 다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그 사람들도 새로 화장장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설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천이나 경주나 위치는 비슷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돈 200억을 받아서 공동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서호대위원
그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놀리면 뭐합니까? 그것하면 시수입이고 뭐고 뭐든 것이, 경주에 와서 식당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갈텐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서 계시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었죠? 제가 언제 한번 내려오다 보니까 비만 약간 와도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거기에 전기판넬 깔렸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안 깔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당시에는 거짓말로 판넬을 깔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리막길에. 판넬을 깔아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눈이 오던지 했을 때는 제설차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들어가는 입구와 마지막 끝 부분에 언제든지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나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이동식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은, 급하게 그쪽으로 통행을 못했을 때는 화장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운대 사라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도 안 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 해요. 만약 길을 막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큰 대책 없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습니다. 두 이장을 불렀어요. 제가 앞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려가 돼서 두 분을 불러서 ‘시급할 때는 그 동네를 지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건이 있다’ 이 겁니다. ‘무슨 조건인지 조건을 내봐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운대 인터체인지 있죠? 나들목. 거기에서 운대 사라 빠져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상당히 좁잖아요. 그것이 한 몇 백 미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1차적으로 통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석, 설 등 명절에 성묘객들이 많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길이 막혀서 완전히 체증됩니다. 안 됩니다. 길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1차적으로 틔워주고 2차적으로 들어올 때 저쪽도로에서부터 확장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승낙을 하겠다 여기까지 답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국장님과 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그 길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주민들도 승낙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새 길 난 곳은 무조건...
백태환위원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묘객들이 추석이나 설처럼 복잡할 때 돌아 나오고, 들어갈 때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반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표지판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 오면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수립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는 힐링센터를 짓고 있는데 잘해서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소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방은 신고제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신고접수는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위생과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 티켓다방에 관한 민원과 방송이 있는데 우리지역 내에서는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이 가장 쉽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방이고 요즘은 다방이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보증금 500만원주고 20～30만원 월세를 주면 다방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한 명, 주인 한 명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티켓영업을 해서 사실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방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는데 다방업주들이 건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많은 위생업소를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들어도 그 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순회를 하고 관리를 좀 함으로써 많이 근절이 안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소장님은 여러 방면에 열성적이니까 그 방면에도 한번 대통령표창 이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오래 기다리고 많이 오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과 중요한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소에 저희 사적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소장님,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2013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예산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0억 같으면 몇 평정도 매입이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억 같으면 한 2,000평이 되겠네요. 6,500평방미터니까...
백태환위원
평방미터당 2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잡아서 앞으로 매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58% 정도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계획은 7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5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예산부분 때문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요구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산관리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황성공원 숲 관리와 황성공원 도시숲 조성과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 숲관리는 현재 공원 안에 있는 녹지면적에 1만 1,160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고사 제거라든지 외과수술, 병충해 방지라든지 시비 등등 이렇게 해서 현재 숲을 구상하고 있는 나무자체를 잘 가꾸는 그런 업무가 황성공원 숲 관리가 되겠습니다. 황성공원 도시숲 조성은 저희들이 황성공원 내에 실제 사유지매입 한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별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따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6억 정도 국·도비사업으로 1만 평방미터 숲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보배거든요. 앞으로 숲 조성도 새로이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보배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안압지 주변에 작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주차장을 새로 했는데 시가 매입한 곳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서부터 황룡사지로 가는 인도가 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 겁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옛날에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탐방길 조성과 별도로 도로 옆에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3월쯤에 완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압지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새로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고 일부 안압지를 찾는 관광객, 경주 관문에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확장된 공간은 할애가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확장한 그 부지 때문에 지난번 한여름 성수기 때 상당히 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불법정차가 워낙 심했고 특히 관광버스가 댈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대는 것이 해소되었고 야간에 많이 옵니다. 봄과 여름 성수기 때 보면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 주차장 때문에 사적지 관리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용이 다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주변 업무가 사적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온 안인데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시설공단 업무자체가 사적지 위탁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문성을 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에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 만 더 중요한 업무가 사적지 보호 업무입니다. 원래 보호업무인데 저희가 위탁하는 사적지 입장료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저희들이 연간 45억 정도 금년에 43억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보호하는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직원들 분위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과 웅성거리거나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은 간부공무원이고 과장님까지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내심이 어떻든 간에 찬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일반 공무원들 생각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 사적관리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나온 분도 계신데 고용불안이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관 같은 것도 많이 감지가 되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일을 드리는 것은 없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입장 곤란하도록 하셔서는 안 되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분이 보장되는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적관리사무소에 국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인 직원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불협화음이 안 들리도록 하시는 것도 사적관리소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소장님, 25쪽 꽃 화분... 화단화분이 있는데 올해 어느 수종을 심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꽃 탑과 화단, 화분에 설치한 꽃은 대부분 종류가 해마다 식재를 하거든요. 페츄니아, 임파첸스 이런 종류인데 이런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개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선별해서 계약을 준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미리 예약을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안 되었죠. 2013년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꽃을 좋아해서 타 도시에 가면 길에 조경을 많이 해놓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주시는 꽃이 너무 변화가 없어요. 수종이 너무 똑같은 것을 이렇게 심는데 그것 말고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오래 가면서 보기에 좋은 꽃이 많으니까 한번 경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경주에 올해도 오고 내년도 온단 말입니다. 꽃 심은 것도 많이 보고 예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왔을 때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몇 년째 수종이 똑같거든요. 한번 쯤 꽃 종류를 쭉 보시고 수종을 한번 바꾸어서, 그래서 제가 울진 같은 곳도 가면 울진이 우리보다 시는 작은데 수종이 다양하게 해마다 변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지금 비단벌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비단벌레차는 아직 제작 단계입니다. 물론 제작기간이 길어진 현상인데 중간에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데, 아마 금년 12월 말경에 하면 내년 1월에 정상운행이 되도록 준비 중 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우선 몇 대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대수는 두 대인데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운행은 한 대만 운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내년 예산으로 신라왕경숲 부지매입이 있던데 부지매입이 아직 안된 곳이 많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처음 말씀하신대로 예산부분이 지금까지 땅 매입하는데 투자금 300억을 투자 했거든요. 전체 700억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4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 다 황성공원 부지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2020년까지...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황성공원이고 왕경숲...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왕경숲은 1차,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3차분이 남아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공사비는 책정이 안 되고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선은 부지매입을 해야만 공사비를 국·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은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일부 부지 다는 못하더라도 전체 2만 9,750평방미터인데 그중 일부를 땅을 우선 매입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억 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보문 올라가는 우측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물론 숲을 해놓으면 좋지만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그 숲보다는 황성공원을 매입해서 숲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성공원에는 사유지로 묶여서 몇 십 년씩 보상도 안 해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경주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공간에 먼저 제공을 해야지 작년에 지역구 의원이 노력해서 매년 10억하다가 작년에 15억으로 해서 올해 10억으로 내려갔는데,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특별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서 다른 것을 팔더라도 황성공원은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땅 값은 몇 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왕경숲은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심의 할 때 깎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다른 곳에 할 데도 많고 황성공원도 있는데 왜 왕경숲에 치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잠깐 보니까 부지매입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왕경숲도 사실은 지금...
서호대위원장
여유만 있고 자금이 있으면 일부 해나가다가 마지막인 구황교까지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더 급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나무와 풀만 보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생이 해결되고, 지금 사유지 묶인 곳이 많은데 굳이 숲 조성 안 한다고 경주가 보기 싫어서 못삽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나 황성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진짜 시민들이 사유지, 도시계획지구에 묶이고 보상 안 된 곳을 놔두고 왜 자꾸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느냐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