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국장님, 조금 전 설명하신 청소년 지방자치학교를 운영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 봐서 학생이 와서 굉장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봤는데, 혹시 이 학생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설문지나 평가를 받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 내용이 주로 어땠습니까?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구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참여하겠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괜찮은 사업입니까?

예, 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81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1억 383만 6,000원으로 2013년도 경주시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의 0.43%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0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실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의회가 직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으며,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분 증액 등 입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4억 4,760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속기요원 인건비 536만원,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 2,712만원, 회의록 CD 제작 1,85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7,000만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 2,300만원,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 1,15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7,210만원, 직원국내·외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824만 8,000원, 의원실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은 10억 5,2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의료보험 부담금 관계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원, 월정수당 4억 4,931만 6,000원, 국내·외 여비 1억 8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1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4만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3,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1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6억 410만 2,00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4억 2,606만 9,000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7,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82쪽입니다. 연수에 강사수당을 아마 이게 강사였던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정해질 것 같은데...

예.

20만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20만원에 맞는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물가를 봐서 20만원을 받고 강의를 할 대상 같으면...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만원 받아서 강사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 부기상 강사료 기본이 20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절감됐습니까?

절감된 것은 의회보를 금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보를 발간 안합니다. 그다음 의회 회의록이 책자로 발간하는 것을 CD로 발간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의회보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의회보는 한번씩 발간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회보와 시정질문 답변지 같이 해서 전반기 대비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회의록 CD 제작은 몇 개하는데 1,850만원이 되지요?

CD는 30개를 하고요...

30개? 하나에 얼마입니까?

책자는...

아니, 회의록 CD 있잖아요?

CD하고 책자하고 같이 합니다. 책자는 두 권 보관용으로 하고요, CD는 30개를 합니다. 임시회 같은 경우 에는 전체 할 때 100여만원 소요되고요...

하나 제작을, 어디에 하는데... 얼마 입니까?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걸 하는데... 1,85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책자도 만듭니다. 두 권 보관용을 만듭니다.

전부 모아서 이야기하지... 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산출내역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떤 명분에서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의회 전체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전체나 아니면 의회 전체에 활동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업무의 유대를 위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위원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함께 하는데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격려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85쪽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터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의 내용인지...

그런 기준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연간 1회 정도에 한해서 국외에 벤치마킹이나 둘러보는 사례를 위해서 반영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산 부기상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연간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엑스포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화관광과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에서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예산은 현재 위원님들 연수 가시는데 수행하는 국외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엑스포 참가에 대한 비용들이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예산도 조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의원들은 참석할 의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가할 대상이 있지요?

의원님들 가시는 인원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도 탄력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이 당연히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산 자체를 보니까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이상입니다.

(나) 국장님, 의정활동비 기본은 행안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 행안부 기준에 나와 있고,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소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나) 재정이 어려운 단체 같은 경우는 동결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감소도 시키고, 재정이 괜찮은 도시 같은 경우는 증액도 시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증액된 의원님들 국외여비 말고 일반적으로 자매도시를 가신다든지 그다음 의원님 연수를 하시든지...

(나) 그건 활동비고...

예, 활동비 그걸로 있고 그다음...

(나)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받는...

활동수당 말씀이시지요?

(나) 보수동결이라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나) 의원 보수는 의정활동비?

예, 활동비 월 110만원하고 그다음 밑에 월정수당 연2,139만 6,000원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총액이 한달에 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3,459만 6,000원인데 지난번 9월에도...

(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준해서 증액 또는 감소를 시킬 수 있다면 여기는 어디에서 증감을 합니까?

월정수당 하는 여기에...

(나) 월정수당에 증감을 합니까?

예.

(나) 이것을 낮춰도 되고 높여도...

낮춰도 되고 높이는 것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작년에도 일부 시·군 의회에서 그 지침보다 상향된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나) 행안부에서 낮추도록 권고했다?

예.

(나) 그와 더불어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이 질의했는데, 8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용처라는 것이 상임위는 상임위위원들에 대한 활동 그다음 때에 따라서는 의장, 부의장은 전체의원들에 대한 의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여기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전체 회의 수당이 다 나오잖아요?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의정공통경비에서...

(나) 두 번째 상임위도 역시 상임위를 하게 되면 그 예산에 회비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 이런 건 다 이중부담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따질 때는. 상임위 회의하고 밥 먹고 때에 따라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회비가 다 나오는데 이게 또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삭감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행안부에 지적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편성기준이 의장님은 월 262만원...

(나) 일단 기준은 행안부 기준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나) 행안부 기준인데 넘는 것은 지적하지만 우리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83쪽에 보면 여비에 국책특별위원회 여비가, 우리가 다른 국내여비 말고 따로 합니까?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 여비해서 이건 따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의원님 여비가 아니고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위원님들 활동에 하시는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조례정비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를... 올해 회기가 바뀌었지요? 80일에서 90일로.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예, 조례 바뀌었습니다.

개정심의를 했습니까?

지난해 10월인가 11월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병길 위원님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83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하는 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여비고, 그리고 또 91쪽에 가면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직원들이 한달에... 그러니까 12월로 해 놨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83쪽은 주로 관외 의원님들 수행하거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자료수집을 했을 때 쓰는 그런 예산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관내 행사나 의원님들 수행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관내에 업무상 출장 갈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로 총 9회에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 첫 회기인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시정연설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3년도 경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187회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것이 늘 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사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사실 이 기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면 물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협의해서, 그다음 전체 의원님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받기 전에 문제점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례는 조례고 우리가 개정하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11월에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무감사하면서 이미 의미없이, 직원들 전부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안 되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현재 도내 시·군을 보면 반 정도 넘게 13군데가 11월 말에 하고 그다음 1차 정례회 때 10군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것을...

위원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 전체 의사일정을 30일 정도 해서 의원님들 상당히 분량도 많고 집행부도 연말이 되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의회에서 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사무감사와 예산인데 이 의미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다음 1차 정례회에 하더라도 현재 7월에 하는 것을 6월에 하면 인사하고 관계없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그래서 6월에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예를 들어 6월 10일경에 해서 6월 말경에 마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2차와 인사하고도 관련 없고 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선거가 있어도 7월부터 개원이 되면 6월에 전자의 의원들이 업무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6월에 하면, 다른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 행정사무감사 후 인사이동을 다 시키니까 업무연속이 안 된답니다. 다른 시·군에 장단점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6월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다른 곳에 가버리니까 업무연속이 안 되더라, 7월 인사이동 후 행정사무감사가 없으면 업무숙지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집행부나 시장을 엄청 도와주는 개념이 되어버리고 공무원들도 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의 자기 과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한 이익이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오히려 6월 말에 하는 것을 경주시에 7월에 하는 것은 참 예라고 바꾸는 곳도 있더라고요. 6월 말에 실컷 해 놓으니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 가버리니까 업무연속이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것은 연초에 파악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업무 숙지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그냥 지적과 시정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인사이동하면 끝나는데...

인사이동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따라가는 그 부분인데... 그러면 감사기능을, 순기능적인 이 말이 안 맞지요.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점으로 감사를 한다는...

(나) 감사라는 것은 지금 해왔던 모든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 앞으로 해 나갈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나)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그 직을 보직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이룬 사람에게 받아야 되지 그걸 바꿔서 하면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수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숙지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걸 감사받는 게 감사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인사가 나서 다 가버린 사람을 감사 때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참 번거롭고, 또 새로 보임을 받은 사람이 모르니까 직원에게 질문하고, 물론 개인에서는 그걸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첫째는 책임의식이 없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무했던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감사의 의미가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계속 7월에 했지요?

예, 계속 7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바꿔서 해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물론 질의 목적은 맞을지 모르지만 경주시의회 생기고 의회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벌준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게 그것으로 어쨌든 말장난으로 다 끝나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전문성이 때로는 결핍되고 그 부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를 숙달한 공무원에 비해 부족함이 보이더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해서 그 직에 오래된 사람 몇 년 근무한 사람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도 행안부에 고발하거나 한 적 없고 자체에 한 적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7월에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해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때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의회 기본일정 2013년도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한부를 다...

보내드립니다.

저는 한번도 안 받았는데요?

이것은 바뀔 수도 있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도 안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일정을 1월, 2월, 3월에 어떤 일정이 있다는 큰 테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들의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의원님과 집행부에 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