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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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가. 홍보전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전산과, 위생과 심사를 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424쪽,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방송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350만원을 주고 금년에 또 1,350만원이죠?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고재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북구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청장님 결심 하에 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북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가청권 5㎞ 방송으로 과연 북구를 알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50만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청사도 비좁아서 밖으로 나가 있는데 청사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은 세웠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진지하게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방송이 만들어진 계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 홍보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민방송이 만들어졌는데 외국에서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삶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재난 대피훈련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물론 나라와 지역여건이 다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북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북구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기관의 협의와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만약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이사회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면 모든 시설이나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북구에 필요한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내년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 한 해 운영하시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23쪽, 북소리 공공운영비에서 출향인사들에게 보내죠?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출향인사가 시골 같은 데는 그 마을이나 면에서 외부로 나가서 잘 되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유명하신 분인데 도시에서는 출향인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출향인사를 지자체장이나 전직 공무원들, 모니터요원들, 전직 의원님들로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분들에게 북구 돌아가는 사정을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426쪽, 공동기반시스템 스토리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스토리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4층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가면 서버가 나란히 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자결재 하는 것이고 공통기반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새올, 인사, 세정, 재정, 건축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통기반시스템1과 2로 나눠집니다. 1은 당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만들어서 지역정보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통기반시스템 1과 2로 나눠지는데 1은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이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가동됩니다. 2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올, 건축, 세정, 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기한이 5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2가 2006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새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결론은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저도 컴퓨터 학원을 6개월 다니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컴퓨터 운영체계가 하드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란 말입니다. 물품취득비 6,000만원이란 예산이 제가 보면 컴퓨터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비싸요. 결론은 스토리지가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막 뜯어서 조립해 봅니다만 이게 스토리지입니다. (자료제시) 스토리지 물품이에요. 이 구멍 하나에 서버가 100회선이랍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1,000대라면 이게 데이터를 보호해 주고 “예산심의” 그러면 “예산심의”라는 디렉토리에 바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를 분산처리해서 예산심의할 때 지출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결론은 고성능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지금 도급업체에서 견적을 뺀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크게 서버와 스토리지, 광전송장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구입을 하는데 첫째는 조달물품이 등록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정원 인증을 거쳐야 되고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구입을 많이 하는 업체…….

화탁

오화탁위원

이게 도급업체의 가격이죠?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조달가격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팩스와 팩스 기능이 있는 이게 100MB짜리예요. 100MB짜리 같은 경우에는 1만 회선까지 커버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1회선당 150만원 정도 하는데 1,500회선이라면 15개면 돼요. 아무리 고성능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예산이 6,000만원이나 하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사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북구 예산이 60∼7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것이라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능이면 예산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해야 돼요. 가정살림도 똑같죠. 조달품이라도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비교견적 빼서 이 정도의 브랜드면, 국내에는 4개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 브랜드 중에서 어느 것이 싼지 선택해서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 가격도 나중에 입찰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