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83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486쪽, 특별사법경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8만원씩 12개월 336만원이 있는데 새롭게 생긴 품목입니까?

전산프로그램인데요. 예전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28만원씩 12개월, 매월 28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 번할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하는데 매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9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 있을 때 채무상환액을 상환할 수 있고 나머지를…….

여기에서 채무상환이라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다는 말씀이지요?

목적에 맞는 채무상환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주차장으로 채무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93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주차장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하여 서버, 이동식 무인카메라 유지비, 무전기수리비까지 많아요. 이것과 사법경찰 피의자신병인수 및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업체와 같습니까? 동일 업체입니까?

프로그램개발이 다 다른데요. 우리 교통과 특별회계의 유지보수계약은 무인경비시스템, 소방시설관리용역점검, 효죽공영주차장내 사무실, 청소용역, 불법주차장과태료 가산자 네트워크수수료,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견인사업비용, 불법주·정차과태료고지서 출력프린터 유지보수 등 유지보수계약된 것이 총 11개입니다.

업체가 11군데입니까?

예,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리 유지하는 보수업체도 각각이라는 말씀이네요. 무전기도 고장이 많이 나나요?

무전기도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점검 받는다는 말씀인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징수 방법이 위탁받은 사업자별로 다 제 각각입니다. 그런 것을 통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을 수기로 끊는 경우로 일률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문을 느끼고 다툼의 요인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으로 민원제기한 것보다 주차장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계약할 때 고려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광주은행 앞 주차장하고 광주역에서 나오다보면 좌측 관사 있는 쪽 주차장을 입찰공고합니다. 앞으로 입찰보증금도 공증해야 하고 이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완전 숙지하도록 하고 요금표 계산방법,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구에 게첨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안 하면 민원인과 그 분들 간에 서로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할 공영주차장인데 이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북구청의 직접적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자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업자들은 돈을 투자한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광주은행 앞은 천변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길이가 길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테두리가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누르면 시간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고 야간할증하면 야간할증한 시간만 계산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항상 고생하시고 특히 류중현 과장님, 가신 뒤로 민원이 생기면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인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시스템 도입은 전자시스템이 있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여 수일 내로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견인을 민간위탁했을 때는 견인보관소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견인을 하니까 위험하거나 교통의 흐름이 안 좋은 곳만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 편성된 견인용역업체 11개월 분이 4,1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경비업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견인으로 1년에 2,500만원 정도 버는데 현재 견인보관소 앞에 철강공사를 하여 자체적으로 하면서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용역 관리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단위가 큰 액수라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01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505쪽, 광주천변 및 첨단체육공원 승용식 제초기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천변을 제초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제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모델을 볼 수 있나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악 및 바닥분수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은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가 어디입니까?

본촌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입니다. 우산근린공원과 일곡근린공원은 바닥분수이고 본촌근린공원은 음악분수입니다.

두암동 올라가는데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것은 고장이 잦은데 이상이 없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윤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타운 있는 곳은 공원관리부서 분수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한 번씩 고장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순한 그 관계를 마을만들기팀이나 해당 동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곡동에 일곡경로당이 있습니다. 원래 일곡경로당은 일곡동 489번지로 어린이 놀이터였어요. 과거에 목조로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놀이터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거기에 놀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그 주위에는 아이들이 몇백 명이 있을 정도로 많아요. 멀리에는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21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522쪽부터 523쪽, 재개발사업 관련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아카데미 개최 및 홍보로 금액이 많지 않지만 자료발간뿐만 아니라 전문가 초청강사료도 있고요. 정비사업추진협의체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협의체에 11명의 회의 참석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재개발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정비사업추진협의체 회의참석수당과 일반보상금에 있는 정비사업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급양비가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아카데미는 재개발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씩 아카데미 교육을 봄 1회, 가을 1회 하는데 올해는 봄에 1회 했고요. 12월 2차 아카데미는 다중이 참석하는 것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는 취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씩 아카데미를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있는 구역별 주민설명회는요?

구역별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각 구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그 구역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업에 대한 직접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광주시의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조합장과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서 대표자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구역을 찾아가는 것은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저희들이 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아카데미 홍보 관련한 자료발간 20만원은 몇 부인데 2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실 분들 보통 300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300부 정도면 구청 내 발간실에서 협조 구해서 할 수 없나요?

발간실에서 만듭니다. 용지비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값 정도입니다.

발간실을 이용하신다고요?

예.

정비사업추진협의체 회의참석수당과 밑에 있는 참석급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비사업추진협의체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 5명, 공공기관 공무원 2명, 의회의원 1명, 관계 전문가 2명으로 11명 정도 구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20명은 다른가요?

당초에 20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2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1명만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밑에 급양비를 11명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급양비가 따로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수당에 급양비까지 포함하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민대표 5명과 전문가 2명은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 재개발회의는 한 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2시간 이상 3시간이 되면 그 분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추가수당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급양비를 확보하여 식사대접이라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급양비로 편성할 예산으로 추가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왜 목을 다르게 나가려고…….

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급양비를 어차피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랫동안 회의하고 나면 그냥 가시라고 이야기를 못 하고 점심이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급양비목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기는 한데요. 인원수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예.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