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지난 12월 3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 부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빈약한 예산으로 기획하고 각 부서에 예산 배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10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사실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0만원을 증액시킨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의 민간단체 수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등록단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민간단체 수나 활동 회원수, 공익사업 활동 실적 등을 따져보면 타자치구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구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 수에는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더군다나 저희들 상한 기준액이 7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초기준액 자체가 4억 7,000만원인데 그 동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공고를 하여 사업공모를 받아서 평가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업공모를 또 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연초에 하게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의원들도 단체에서 행사하면 참여하는데 빈약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도 하고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일단 이왕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111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우수제안자 시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아래에 보면 희망아이디어제작소 우수참여자 시상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제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인데 우수 제안에는 발전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실질적으로 우수제안자들 시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중앙부처나 시의 평가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양했고 외부평가를 통해서 기관표창이나 상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재정확충에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107쪽, 한국생산성본부 자치단체연회비 설명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한국생산성본부 자치단체연회비는 생산성본부가 행정안전부하고 공동으로 지방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를 보급하고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회원가입을 통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평가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회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 새로 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50만원은 무엇을 위해서 증가되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부기를 별도로 안 하고 일반공통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부기를 정확히 해야 되겠기에 이번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자치단체연회비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왜 동주민센터 운영비가 감되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공공운영비를 감하려고 해서 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실과 일반운영비 일부를 다 삭감시켰습니다. 동의 경우는 공공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동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시킨 것도 동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있네요. 동림동 같은 경우는 구간경계조정으로 감될 수 있고 건국동도 분동되면서 다소 감되는 것은 이해되는데 각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 인구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영구임대아파트, 동의 면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 자치도서관을 운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씩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임대아파트가 있는 오치동이나 두암3동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게 하셨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반영이 되었는데도 많이 감된 것 같은데감된 금액을 추경 때 다시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각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각 동 회계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통해서 편지로 각 동별로 추경에 반영할 금액들을 분명히 통보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화면인쇄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최기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다시 의문이 생겨서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107쪽, 한국생산성본부 자치단체연회비가 그 전에는 어디에서 일괄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책자발간 등 각종 우편료 및 통신요금 380만원 추가된 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기존에 우편료랑 통신요금이 180만원이었고 추경 때 200만원이 더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회비는 250만원인데 지급이 충분하게 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그 예산대로라면 여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250만원이 올라왔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존 180만원이 일부 남기 때문에 200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리고 107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통역요원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제교류참가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국 우시시 시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협력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장님이 다녀오셨고 금년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12년도에는 통역요원외 여비와 민간인 국제교류참가여비가 없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기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 간부들이 교류하는 도시에 갔던 거죠?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는 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넣으신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통역요원과 일부 민간인이 참여했습니다만 그 때는 일반보상금에 들어 있는 초청여비를 가지고 예산과목의 부기를 일부 변경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민간인 참여자는 누가 갔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2012년에는 무등일보 정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통역요원은 현지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 통역요원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내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이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국내에서 데리고 가서 통역하는 것보다 현지통역을 쓰는 것이 더 든다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근거자료를 오늘 점심 전에 부탁드립니다. 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자료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111쪽, 청년간부회의에서 제안도 많이 하시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도 하셨는데 2012년도에 제안왕으로 받은 것이 안심귀가서비스 큐알코드였나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광주시 시정연구단 모임이 시에서 평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청년간부회 18기가 참여해서 택시큐알코드 알림서비스가 우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면 올해 북구에서 제안왕으로 받은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곧 심사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곧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면 바로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시상금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줄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운영경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조정실부터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유진
최유진위원
희망아이디어 제작소를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제안과 제안이 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코너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제안을 받으면 심사해서 실과에 배분하게 됩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실과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민과 구청을 위해서 필요한 제안인지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평가하는데 불채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제안왕이나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서에서 불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채택된 내용 중에서도 조금만 다듬으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11년도에 채택되고 불채택된 제안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제일 윗부분에 보면 무료법률세무상담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17만원씩 두 명 12개월하면 408만원인데 60%로 244만 8,000원이 세워졌어요. 나머지 40%는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무료법률이나 세무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할 때는 북소리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꾸준히 잘 해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심재섭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112쪽,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에 100만원, 6건을 잡아 놓았고요. 5,000만원, 1억원 이상일 때는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금년 예산을 훑어보면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이면 150만원은 맞는데 2,000만원 이상일 때는 8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2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금년에는 1건당 8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지금은 100만원으로 증액됐고 113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도 금년에 비해서 약 212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5만원 잡아 놓았거든요. 무료법률 세무상담료에서 약간 삭감되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맞습니다. 금년에도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은 여기 있는 대로 해왔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8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집행은 현재 부기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2013년에는 집행한 부기대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2012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소송가 2,000만원 이상일 때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나 변호사 선임료가 건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2,000만원 이상 선임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관련 기준표는 내역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수당도 2013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5만원 지급했다는 소리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관련 기준표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기준표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근거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왕섭
이왕섭위원장
담당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출하려고 예산서를 만들고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예산서에는 적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논리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서 나와 있으니까 이 근거대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 근거대로 지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근거를 대서 지출해 버리면 예산서를 심사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25만원 잡혀 있으면 30만원을 지급해도 뭐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른 쪽에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금년 고문변호사 수당만 총 얼마입니까? 그것만 확인을 해봅시다. 예산서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88만 8,000원이 잡혔는데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을 10월에 했는데 11월 말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 금액까지 조례로 올라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쉬시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셨으면 다른 분 먼저 질의를 하시게요.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113쪽, 통계연보 발간 1만원에 200부, 구정주요통계 책자발간 1만 3,000원에 100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해서 책자를 우송하면 2,500원에 200부가 되어야 하는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통계연보는 전체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권에 있는 자치단체에 보내니까 부수는…….
순영
정순영위원
200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200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와 지역 내에 있는 단체, 광주·전남권에 있는 자치단체에 보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보내면 좋겠지만 우송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광주·전남권만 우송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연보가 작년에는 2만 5,000원으로 80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 것이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80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년에 잘못 되어서 고쳐진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럼 단가도 잘못 된 것입니까? 2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단가가 바꿔졌을까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단가 문제는 아니고 부수가 문제입니다 부수를 50부하냐, 200부하냐가 중요한데 통계연보 50부 발간해서는 우리 지역 내 유관기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실·과·동만 해도 50곳이 넘는데요. 2012년도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사업체 조사자료 협조공문 발송료는 10%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네요. 이것은 추경에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사업체 조사 개소수가 실질적으로 다 보내면 좋겠지요. 꼭 필요한 곳만 보내고 우송료는 되도록 아끼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2,000개소를 다 보냈을 때 우편발송 작업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체 내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 보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0%만 반영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연보가 몇 쪽짜리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항목에 따라서 틀린데요. 5년마다 하는 인구통계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50쪽에서 500쪽 이내가 될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시군구국제화협력분담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는 없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금년 예산서 183쪽에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리고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통역요원이 있는데 올해 우시시 시상구를 방문할 때 본위원도 동행을 했어요. 통역을 조선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갔어요. 통역의 필요성이 뭡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교류협력 차원에서 대표단이 모여 있을 때 양국 간에 통역을 대동하게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셨으니까 묻는데 이번에 동행한 통역원이 원활하게 통역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전혀 원활하지 않았어요. 단적인 예로 시상구에 가서 상해에서 북경까지 고속철도 길이가 얼마나 되고 상해에서 북경까지 몇 시간 걸리냐고 통역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스처를 통해서 1,700㎞고 5시간 몇 분 걸린다고 얻어냈는데 그 정도의 통역이라면 구청 공무원 개인능력향상으로 김미양 씨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던데 전문 통역인데 별반 김미양 씨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전문통역사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역은 꼭 필요합니다. 통역을 하신 분을 선정하실 때 정말로 통역의 의미대로 목적에 준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분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국어를 개인적으로 배운 분들이 가시면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앞으로 통역사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리고 10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증액요청이 올라옵니다. 우리 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60군데 인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사회단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60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몇 %나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했고 또 지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게 되면 분명하게 사업목적에 쓰여졌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만족스럽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단체가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는가가 의심스러워서 내년부터는 정말 구의회,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심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사회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잘 해주면 우리 구민에게 수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으로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열심히 한 단체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 분들의 활동을 돕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우리 북구의 예산이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60개 단체 중에서 활동이 둔해지거나 하지 못한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서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동결을 시켰는데도 올해 3개 단체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3개 단체 다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우리 북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새 사회단체를 늘려가면 우리 구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사업내역을 보면 매년 비슷합니다. 사회단체를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시협의회도 있고 전국망으로 걸쳐진 데도 있는데 전국망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주로 플러스 김장담그기 같은 몇 가지 사업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단체를 만들어만 놓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구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2013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북구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승소사례금, 선임료 부분은 2011년 4월 15일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3년 예산은 적법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에도 2011년 4월 15일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편성이 잘못 되었어요. 인정하시죠?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조례 개정 전까지 변호사 수임건수하고 수당지급 지출결의서는 없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2011년 4월 15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수당 자체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상태고요. 4월 15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수당은 수임건수하고 상관없이 월정보전액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승소사례금으로 주다 보니까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수당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는 명목이 있고 변호사 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사건수임과는 상관없이 기본경비 개념으로 쭉 나가는 돈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전까지 수당 자체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예산항목에 월급개념으로 정해져 놓고 안 주었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창재
이창재위원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는 언제 있었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조례는 88년 5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때도 수당이나 소송비용지급 기준이 다 있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수당은 그동안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변호사 선임료가 없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변호사 수임건수와 수당지급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고 왔는데, 이해는 됩니다. 변호사 수임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수임건수가 없으면 수수료는 물론 안 나가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당지급은 사건과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은 4월 이전에는 소송지급비용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당은 그 전에도 지급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선임료은 지급했냐?”했을 때 수당은 지급했는데 선임료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3년 정도 변호사 선임료하고 수당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언제 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월에 신청 받아서 결정되면 바로 지급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월에 지급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월에서 2월 사이에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새마을을 비롯해서 3개 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40%됩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60개 단체에 배분하고 있던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원인데 3억 8,000만원을 60개 단체에 일괄배분을 해버렸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얼마를 남겨놓았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얼마 정도 남겨놓습니까? 10% 정도 남겨놓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3억 8,000만원이면 10%도 안 됩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남겨놓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남겨 놓았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덜 남겨둔 것 같습니다. 800만원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희가 1월에 배분해 버리면 12월 안에도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건수가 많이 있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조금 배분을 다 해놓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적게 편성되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래도 10%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놔서 2월부터 11월까지 쓸 수 있는 보조금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관내에 120여 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연초에 신청했던 58개 내지는 60개 단체는 해마다 신청하는 단체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가 일부 있지만 그런 단체는 지원을 일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에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단체 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어도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비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60개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보조금이 책정되면 그 단체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작년에 책정되었던 금액 비슷하게는 또 올해 책정되는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서류로만 활동하는 단체들은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니까 1월에 사회단체 배분할 때 그런 경우는 약간 보류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서류상의 단체가 아니고 직접 행동하는 부분들이 보였을 때 지원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통계연보 발간에서 단가가 왜 이렇게 낮아졌냐고 하니까 부수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에 2만 5,000원에 80부해서 200만원이 세워졌고 1회 추경에 2만원에 200부해서 400만원이 세워졌어요. 우편을 왜 50부만 하냐고 했더니 일부만 보낸다고 하셨는데 올해 발송료 110만원해서 120부 발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자에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 된 부분을 추경에 수정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편부분은 부수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광주·전남권에 있는 자치단체에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부수가 틀려요. 그리고 단가가 1만원이에요. 500쪽을 하는데 1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년에는 2만원에 200부를 했는데 1만원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담당자가 내놓은 2013년에 편성 요구한 자료가 맞겠지요. 제가 알기에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은 어떤 형태로 책자를 발간하냐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순영
정순영위원
통계연보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올해 책자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토론회 합니까?
순영
정순영위원
2만원인데 단가가 차이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과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외부발주 했던 통계책자를 내년에는 발간실에서 발간하니까 단가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직원이 판단해서 단가는 1만원, 2만원, 3만원, 어디다 맡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통계연보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본예산에 2만 5,000원 80부 했고 1회 추경에 2만원에 200부 했고 또 내년에는 1만원에 2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수도 기관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부수는 200부 맞습니다. 금액은 추경에 수정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올해 총 통계연보 발간비용으로 200만원, 400만원, 책발간만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감을 하신 거네요. 외주했는데 우리 발간실에서 하면서…….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뭔가가 이상해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내년 통계연보는 외부발주했던 것을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발간실에서 발간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인원은 증감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제안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많지도 않은데 업무별로 담당자가 실장님께 잘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올해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실장님이 잘 보고를 받으시고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발간실에 넘기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다른 타 부서에 맡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산서 발간한다면 1주일 이상 10일 걸립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올해 이 예산서 준비하시면서 몇 일날 발간실에 넘겼습니까?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1월 초에 넘겼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청장님 최종 결재가 12월 3일에 났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11월 10일 경에 났을 겁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확실한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봐야 하는데 11월 초가 맞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예산서를 청장님 사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실에 넘긴가요?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나야 넘깁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규정에 예산서를 심사하기 전에 주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이 업무를 계속 하고 계셔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데 예산심사 1주일 전에 받고 사무감사하고도 겹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보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을 심사하는데 제대로 인지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타 부서하고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감안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적어도 보름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빠듯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재인 시에 예산 자료를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시에 제출하기 바로 전에 자치구로 보내줍니다. 그 보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최종 확정하다 보면 우리 자치구는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늦게 주시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여러 실과에, 우리가 모르면 예산의 중요성과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재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예산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나 추가적인 보충서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요. 최종 확정되면 빨리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유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주민 공무원의 제안 참여관련 채택된 제안과 불채택된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꼼꼼히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고요. 이창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3년간 고문변호사 선임료 및 수당 지출결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해 주시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부서운영비와 제반감사 수행에 따른 청렴시책 추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을 보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기동점검을 하시잖아요. 기동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시설6급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워서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 대한 도급액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 기술담당 공무원 협조를 받고 서류 및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현장에 가시면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보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설계도서상과 현장일치 여부나 부실공사 여부, 단가가 제대로 됐는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근에 기동점검 하신 적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상·하반기기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두 번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상반기는 3월에 했고 하반기는 10월에 했는데 총 41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하반기는 10월에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하반기에서도 4/4분기 쪽으로 가면 공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아시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연말에 벌어지는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차후로는 4/4분기 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하셨던 점검 장소와 내용, 지적된 사항, 조사하셨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중간 정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신고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보편적으로 없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공직자 내부 부조리기 때문에 외부민원인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내부 부조리는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내부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고하기는 그렇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235쪽, RFID 도서대출증으로 교환을 하나봐요. 그 전에 썼던 대출증 같은 경우는 다른 형식이었나봐요. 기존에 썼던 분들도 교체를 원하면 교환해 주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기존의 것도 쓸 수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기존은 바코드형식이고요. RFID는 주파수형식인데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기존에 대출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올해 3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대출증으로 만들겠네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236쪽, 홈페이지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많은 유지보수 비용들이 있는데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웹서버유지보수, 멀티서버유지보수, 전자책서버유지보수가 있는데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운영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웹서버, 멀티서버가 각각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유지보수를 개발처에서 해야 합니다. 전에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냐고 물으셨는데 개발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이버학습관이 전에 만들었던 사이버 민주·인권관인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사이버학습관은 초등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들어가서 수학공부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사이버 학습관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이버 민주·인권관은 올해 운영비가 없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사이버 민주·인권관은 시로 넘어갔습니다. 시에서 1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이버 민주·인권관은 구립도서관 소관이 아니겠네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그 위에 일곡도서관 실명인증시스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이것은 프로그램마다 개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인증제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자산취득이라는 것이 기계를 들여온다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아니오. 이 프로그램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컴퓨터상으로 실명인증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홈페이지상에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도서관리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운암도서관에서도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운암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일곡도서관에서 서버에다 구축해 놓으면 운암도서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연계된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236쪽, 디지털자료실 이용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0쪽 하단에 운암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실 이용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예산요구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산팀에서 부기하는 차원으로 산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단가가 다른 이유는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낼 때는 이렇게 내지 않았는데 8,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뭐가 맞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12만 5,000원이 맞는데요. 저희가 한 것하고 산식이 바뀌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산식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죄송한데요. 요구서 낼 때 단가를 전체 산식에 맞췄어요. 그런데 나와서 점검을 해봤더니 산식이 조금 틀렸더라고요. 하나는 합쳐서 × 1씩 했고 하나는 단가로 해서 12개월 ×해서 나왔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똑같이 12개월 × 90%로 되어 있는데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뒤에 보면 단가 ×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요구서 낼 때 일곡에서는 210만원 × 7%해서 냈는데 그 산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낼 때 두 가지로 잘못 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봉동 작은도서관은 계약전력이 몇㎾입니까? 여기는 독립되어 있나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따로 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여기는 계약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요즘은 각 동에도 계약전력 대비해서 누진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승압공사를 하고 있고 승압공사를 하는 이유 중에는 부하가 걸리면 화재위험성이 있고 전기료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취약한 동은 전기승압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 때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전기를 가지고 용량을 계산해서 승압이 되었는지…….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신규사업 자료로 주신 것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보수, 이것이 냉·온방 겸용 시스템을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냉매교체라는 것은 가스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다음에 진공누수작업은 뭡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것은 천정 안에 있는 공조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본체에서 열을 뿜어 주면 각 방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래되면 공조기와 공조기를 연결하는 부위에 틈이 벌어져서 열이 그 쪽으로 누수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벨브 교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담당
관리담당
정곤섭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벨브차원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곤섭 도서관 건립한 지 12년 정도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흡수식 냉·온수기로 구립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전체를 운영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개별난방이 있잖아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개별난방은 없습니다. 중앙난방식인데요. 원래는 9년이 내구연한인데요. 4년이 경과되어서 올해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고장이 나서 몇 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완전 교체하는데는 1억 7,000만원인데 다 못 세우니까 신규로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지하에 어린이실도 이 시스템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천정에서 나오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제가 벽걸이를 본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봤을까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벽걸이는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모든 것은 이것 한 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중앙난방식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13년 전에 이 기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 규모를 파악해서 들어왔을 것인데 어린이실이 새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원래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새로 리모델링했다는 말씀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올해 여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수하셨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한 번할 때 200만원,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 고장나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 보수건에 대한 계획이 다 섰습니까? 지금 예산만 잡으신 것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일단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 예산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담당자가 근거를 전부 마련해서 사업비를 빼서 신청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2,800만원 계상한 자료를 주십시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구립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가 4명에 1만원 실비를 받고 25일로 되어 있던데 운암도서관은 새로 개관했잖아요. 15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적당한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일곡도서관이 이용자수가 더 많고 운암도서관은 더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자원봉사자들 실비 주는데 예산서를 제출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235쪽, 등기우편요금이 금년은 1,93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1,750원이 맞던데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올해는 1,770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93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해서 1,770원으로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편요금이 1,75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아서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저희가 1,770원으로 알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등기요금은 우체국에 다시 알아보세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236쪽, 유지보수가 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만 금액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이 운암도서관 생기면서 추가로 유지보수를 만든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38쪽, 차량도 추가로 생긴 것이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일곡도서관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보안장비 월임대료 및 유지보수비가 금년에는 19만원으로 12달 계상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17만원인데 임대료가 낮아졌나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낮춰서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일이 더 줄어드나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계속하는 것이니까 말을 해서 깎았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잘하셨어요. 특별히 성인지예산이 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관련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각 부서마다 다 내셨던데 도서관이 빠졌네요? 성인지예산으로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용자는 여성이 더 많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이 더 많다면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이용객이 남성이 적다면 남성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향을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성이 99%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13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편중된 예산이 많은 데서는 그런 것을 더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구립도서관은 왜 그런 예산으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저희 프로그램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데 남성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성인지예산이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연락이 가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수요자들이 여성 중심으로 99%랍니다. 현실적으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용자들이 오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성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여건 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조항을 마련했거든요. 남성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2월 3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4건에 3,552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중 민간인 국제교류참가여비 600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북구장학회 시책추진비 252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시설비 중 무돌길 쉼터 공동판매장 시설은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