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조례로 장학금을 1년에 두 번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 때 두 번치의 예산을 다 세웠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하반기에 쓸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뻔히 줘야 될 필수경비인데도 그 당시에는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하반기 것 줄 것을 좀 잘랐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현재 275명 고등학생만…….

네.

지금 대략 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제로만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퍼센티지는 저희가 자료를…….

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주된 세입원인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쳐 재정 건전성 회복까지 긴축재정 운영기조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지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열린 시정 구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안정된 세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무관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996억 7,223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2,678억 6,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일반회계 4조 6,867억 2,589만 4,000원의 48.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0쪽 총무과 세입 사항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 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선택적복지비 전입금 등 해서 20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 4억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시민봉사과 세입으로써는 인증기 수수료, 여권발급 업무대행 등 4억 9,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1쪽 세정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3% 성장률 전망 속에 경기침체의 장기화 기조 전망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는 있었으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어 현재 미반영된 상태에서 2012년 대비 4,770억 4,700만원을 감액한 2조 1,49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세정과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폐지 방안과 수동인증기 도입으로 증지수입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취득세 감면분 보전금을 증액하였음에도 2012년 대비 28억 4,848만 9,000원을 감액한 272억 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회계계약심사과 세입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22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814억 298만 2,000원이 증가한 879억 7,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의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북항 배후단지 기부채납 토지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42억 8,972만 4,000원이 증액된 1,419억 9,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4조 6,867억 2,589만 4,000원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의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04억 8,120만 8,000원으로 주 내용을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 여가문화 정착,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 전문행정인력 관리 및 공무원 선발 육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9억 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85억 1,674만 6,000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억 6,140만원을 영ㆍ유아자녀보육료 지원금 4억 1,040만원을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선택적 복지비로 102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경일과 시민의 날 행사 등 개최를 위해서 1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행정업무도우미 운영비로 3억 1,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과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등 청내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전문행정인력 관리비로 인사관리운영 및 공로연수자 포상금 지급 등 1억 7,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의 공무원 선발 및 육성비로 조직문화워크숍 지원비 1억 5,000만원, 채용 및 편집실 운영비 4억 5,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으로써 장기과정 교육 축소와 선발자 감소 대신에 사이버교육 확대 등의 사유로 3억 8,009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627억 2,435만 9,000원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당 및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3억 8,718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 여론수렴 및 행정자치 실현, NGO 등 시정참여 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안전한 인천만들기 사업지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4,6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직선거관리 지원 부담금 11억 8,174만 3,000원의 신규 편성과 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서포터즈 운영비 9억 100만원 증액이 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52쪽까지 신규사업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위탁금, 지방자치행정모니터 및 시민 의견수렴, 통ㆍ리장 조직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포상금, 인천의 발전상 홍보를 위한 시정현장견학,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지원, 시민 여론수렴 관리를 위한 예산 등으로 44억 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시정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158만원이 감액된 16억 6,290만원을 새마을과 민주평통, 인천사랑추진운동본부 등 건전국민운동단체 및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9억 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새터민 정착 및 실향 민간단체 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 5억 6,4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7쪽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모범 선행시민 표창 등 6,454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지원을 위하여 5,130만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2억 5,84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14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과 기록물관리 운영 활성화 등으로 총 12억 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3억 7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8쪽부터 261쪽까지로써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사무편람 제작, 창구직원 근무복 지원과 여권업무 등 시민편의 행정서비스에 2억 4,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 및 발간실 운영비로 9억 2,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의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1억 9,6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7,1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99억 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납부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억 4,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법인세무조사와 관련 1,012만원,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과 관련 711만 4,000원, 세정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4억 4,937만 3,000원, 세원발굴 지원 강화를 위하여 6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세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유도와 전자고지 납부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 등 납세홍보 편의를 위해 6,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중심 세정운영을 위해서 시세징수포상금,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 등 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군ㆍ구에서 부과ㆍ징수권한을 위임ㆍ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감액분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99억 600만원을 증액한 4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회계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3,799만 9,000원으로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절감을 통하여 전년도 대비 1,970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세입ㆍ세출 및 세입 재무결산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270쪽의 재산관리과 세출입니다. 53억 6,8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6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2억 2,700만원, 청사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서 6,194만 1,000원, 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 6,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매각 및 교환 감정평가수수료, 시유지현황 측량 수수료, 전자태그시스템 유지ㆍ관리 수수료 등으로 3억 8,308만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에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금 중에서 시 귀속분의 80%를 군ㆍ구에 지원하는데 따른 지원비 1억 7,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본청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비 34억 765만 6,000원, 272쪽에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 개선사업비로 3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및 차량취득비로 4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4쪽의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예산은 2억 1,8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체계 강화와 수사 실무능력 배양 및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의 주요 사업현황 중에 세입의 신규내역, 증액내역, 감액내역, 세출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또 5페이지 상단의 주요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2조 2,678억 6,0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6,675억 3,273만 5,000원 대비 3,996억 7,2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419억 9,6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7억 662만원 대비 242억 8,9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금 123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목적세 104억 7,6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81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 4,652억 9,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2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1억 8,174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조직 지원 3,000만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2억 5,840만원,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여 군ㆍ구 상사업비 1억 5,490만원,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재산 차액8,000만원, 관용차량 교체 1억 8,000만원 등 18억 8,50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증액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비 3억 5,0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위탁비 9억 100만원,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업 장려금 1억 7,3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99억 600만원 등 113억 3,000만원이 계상됐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및 보험료 1억 6,995만원, 시세징수포상금 2억원 등 3억 6,9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1쪽 보통세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4.6%에서 26.1%가 감액되거나 일부 증액된 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서안 62쪽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 대비 222억 3,100만원이 감소한 사유와 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금 123억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 예산서안 63쪽 시유재산매각수입 8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 세출예산 중에 예산서안 242쪽과 243쪽 보수 3억 9,960만 1,000원의 증액사유와 기타직보수 3억 6,170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25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및 보험료를 전년 대비 1억 6,99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51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이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설치지역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56쪽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5,84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바 그 사업내용과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위탁비 9억 100만원이 증액된 바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5쪽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업 장려금 1억 7,300만원이 증액되고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여 군ㆍ구 상사업비 1억 5,49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66쪽 시세징수포상금이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99억 6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271쪽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재산 차액이 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상 교환차액 6,866만 4,000원보다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수준으로, 40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못 갔습니다. 올해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네, 어려워서 우선 솔선수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현재로써는 내년까지 모든 저기를 줄이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금년에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년까지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11년도에 저희가 50명 정도 갔습니다.

네.

지금 10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요.

그 80명은 부부동반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로 따져 보면 40쌍이 되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취지가 자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처녀, 총각들이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좀 더 커플매칭 사업을 해서라도 공무원들부터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 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등록을 시켜서 그래서 시 또는 전문기관을 주관으로 해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가면 먹고 뭐 행사운영비 정도로 해서 쓰는 거죠.

지금 참고로 미혼직원이 시ㆍ군ㆍ구 다해서 1,3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접수한 것이 525명이 접수됐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 하겠다 나서겠다 한 것이…….

남자가 285명, 여자가 240명 해서 남자가 45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총에서 운영하는 통일관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힘들다,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상회복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죠?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이 위에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된 거죠.

네.

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우선 집행부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분야의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성원들을 뽑고 뽑으면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냥 포괄적으로밖에는 지금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사람을 뽑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네.

이것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DB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늘게 됐죠.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 종이문서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하는 업체에 주는 용역비죠.

네.

네, 그러니까 복사기하고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자산들을 교체하는 것이죠. 교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장비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사고 이것은 우리 내부에 쓰는 발간실, 우리가 인쇄물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복사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용역 주는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 이것이 작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방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특수한 환경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3,200만원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의 임대료는 한 8% 정도 해서 한 240만원 정도…….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일제 번호판 영치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2대, 3대 쓰다가 이것을 늘렸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렇게 싸게 임대를 한 것은 향후에 써보고 좋으면 좀 사 달라 그래서 지금 염가로 임대를 해 주겠다하는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텐데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세웠고 이 부분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 사업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옛날의 사례를 보면 대략 한 2,000만원이면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도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관이 치안협의회가 돼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치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인데 이것이 주로…….

네,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을 안 거쳐봐 가지고 이것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질서 지키기, 문화대전 표어 공모, 포스터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예방 그런 것으로 해서 대략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집체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유인물도 복사, 자료도 내부에서 복사해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네,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네.

올해는 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솔직히 자꾸 체납액이 느니까 그것에 대해서 독촉을 하려면 결국은 고지서 송달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휴대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 요금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47대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이 또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값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사용료가 또 한 3,100만원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더욱 더 체납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처분 통지하고 이런 우편요금, 각종 공공요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잡았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건데 지방세연구원이 그래도 뭐 이중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또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전문교수한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재정위기에 대한 그런 특단의 어떤 건의사항을 만들고 할 때 용역비를 여기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ㆍ도를 유리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데 적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지방소비세 이런 쪽에 전체 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많이 애써야 되는 부분은 어느 특정 도시가 유리한 그런 세목보다는 전체 정부로부터 뺏어 와야 될 실링, 그 실링을 예를 들어서 현재 소비세가 5%인데 그것을 10%로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 그런 여러 가지 정당한 논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만들죠.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이 10억이고 아마 ISDR까지 하면, ISDR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련시 상호연수 예산이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교육원 자체에서 아마…….

네, 저희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그런데 제 기억에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협의한 바는 없고요. 교육원에서 아마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상호 1년씩 파견, 교환근무하는 그 제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천진하고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매도시하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3명에 대해서는 숙박비하고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천진에서 대표단이 왔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같은 해에 저희도 동시에 천진에 가서 기념식 등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체재비 부담하는 만큼 천진에서도 동일한 인원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천진하고는 20주년이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주로 중국 주관행사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초청한 것이 가장 큰 행사였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그 해에 요청을 해서 시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편성됐고요. 내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매도시가 계속 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정상회의를 GCF 유치와 연계해서 향후에 선진국 자매도시도 있고 개발도상국 자매도시도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에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GCF 유치로 인해서 자매도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에는 15개 도시 8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각 부서로부터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 수요파악에 근거하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과 비교해서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실행예산하면서 감액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가고자 하는 것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부는 제한을 많이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일단은 국제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업무상으로든 어떤 연수든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요파악에 근거해서 일단 7억을 계상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것보다…….

네, 당초에는 예산실에서 감액된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적인 감액기준에 의해서 이것보다 한 2억 이상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국제교류센터하고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좀 소폭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애초에, 2006년도에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인증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다가 국제교류센터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RCE 측에서는 역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RCE 측이다 보니까 교류센터에서는 단순하게 위탁을 받아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고 RCE 측에서도 시가 직접 관여를 해야 이것이 또 신뢰성도 있고 사업하기가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UN기구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통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통영 RCE 사업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GCF 관련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5,000만원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한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정도.

올해 국제기구 회의 유치사업 지출은 현재 3,1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1,800만원인데 그 잔액 중에서 앞으로 지출될 것까지 예상되면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3,1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GCF가 유치되고 하면서 UN기구에서도 좀 더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리고 예산사업은 좀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