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89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박순남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기정예산의 변경요인 반영과 각종 사업들의 집행잔액 삭감 및 그밖의 현안상황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05억 8,8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2억 9,739만 4,000원 대비 19.6%인 82억 9,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세외수입이 약 20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49억 5,24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02억 4,096만 2,000원 대비 2.6%가 증가한 47억 1,1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강화공립자연박물관 건립비 약 42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2,774만원보다 1,750만원이 증액된 42억 4,52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연평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250만원,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139억 3,6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1,271만 8,000원보다 39억 2,397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 1,791만 8,000원,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반납금 및 이자수입 등 14억 4,053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에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성립전예산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국내차입금 23억원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지방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7,620만 9,000원보다 2억 1,03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8,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사업 이자 발생액 9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816만 6,000원, 시ㆍ도 반환금 수입으로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집행잔액 4건 7,588만 3,000원, 그 외 수입으로 2011년도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부회 집행잔액 등 10건 총 1억 8,599만 1,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내시로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2,718만 2,000원보다 31억 2,963만원이 증액된 255억 5,6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도 군ㆍ구 체육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액으로 1억 3,633만 1,000원, 경기장 보수비용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30억원, 스포츠바우처 군ㆍ구별 불용액에 대한 5억 2,2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원보다 10억이 증액된 19억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경기장 보수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082만원 대비 금액변동이 없고 세부사항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인천&아츠 입장료 수입이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이 8,000만원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7,522만 2,000원보다 449만원이 감액된 4억 7,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 396만원 증액, 부속시설 공공요금, 시설대관료,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등 8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750만원보다 1,393만 5,000원이 증액된 3,143만 5,000원으로 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870만원, 도록판매 대금 외 523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274억 9,8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2%인 1억 7,18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산업활성화 분야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274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국비 감액교부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8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평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는 275쪽, 문화상시상 및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68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2014 세계 책의 수도 유치가 2015년도 연기됨에 따라서 책읽는 도시 선포식 관련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36억 5,7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7%인 42억 9,3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9쪽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비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액 4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02억 2,1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분야에서 2012 인천세계의상 페스티벌 등 7,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품격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관광콘텐츠 보강 집행잔액 58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28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 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내시로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략적 관광마케팅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부족분 8,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05억 5,3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7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인천여고 구단 활동지원비용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및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1,8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용 집행잔액 4,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군ㆍ구 불용액 813만 7,000원과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변경에 따른 계양경기장 내 실내ㆍ외 테니스장 건립비용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경기장 복구비용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30억원의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7억 1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분야로 전국체전 홍보영상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으로 총 2,2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학경기장 보수관련 자체감독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6,000만원, 286쪽 동춘롤러경기장 보수관련 자체감독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5억 1,9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302만 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예산 중 예술단 인건비 등 집행잔액 3억 4,28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98쪽,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관련 시설비 미집행액 등 5억 4,5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9억 5,1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669만 5,000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193만 6,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48억 4,8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04쪽 전시분야의 활성화 분야 1억 1,683만 5,000원,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분야 2,196만 7,000원, 306쪽 박물관 분관 운영분야 1,0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비 23억원, 입찰예정 및 공기부족에 따른 문학경기장 보수사업 시설비에 따른 20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22억 9,739만 1,000원보다 82억 9,090만 5,000원이 증가한 505억 8,829만 6,000원으로 1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약 20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802억 4,096만 2,000원보다 47억 1,151만 9,000원이 증가한 1,849억 5,248만 1,000원으로 2.6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증가 원인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약 42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비 시정홍보 20억원 등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5,710만 6,000원이 증가한 199억 1,54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반납 13억 7,000만원 및 군ㆍ구 체육 시설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9,456만 2,000원이 수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반납은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 사업회로 2010년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 등 사유로 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금 13억 7,000만원 및 이자 4,732만 1,000원 포함 총 14억 1,732만 1,000원을 반환 받은 사항입니다. 7페이지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은 당초 9,600만원 대비 대폭 증액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인천&아츠 입장료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총 8,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아츠 입장료를 기정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제1회 추경시 세출예산 10% 감액으로 공연 1건이 취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50억 5,69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원인은 문학경기장 복구 30억원, 문학경기장 보수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379만 9,000원이 증가한 233억 1,5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총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평도서관 건립 지원은 접경지역인 연평도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 교부된 국비 4,000만원과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은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이 많이 분포한 옹진군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 신청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국비 5,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사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교부예정인 국비 5,000만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 국비 18억 4,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시비 매칭 부족분 사유를 들어 정부에서 교부를 보류함에 따라 국비 교부를 위해 금년도 시비 42억 8,300만원 중 부족한 23억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예산 276억 7,072만 8,000원 대비 1억 7,181만 4,000원이 감소한 274억 9,8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평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교부된 국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8,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예술인의 창작의욕 제고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당초 도화구역 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인천대의 도화구역 부지내 행정행위불가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4,600만원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천자문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심은미술관 임대료 지원 1,500만원, 천자문 작품 관리비 지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대하여 8,357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책읽는 도시 선포식은 2014 세계 책의 수도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나이지리아 푸트하코트가 선정되어 선포식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015 세계 책의 수도 유치를 위해 2013년도에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3억 6,427만 8,000원 대비 42억 9,314만 9,000원이 증가한 236억 5,7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 1,600만원을 전액 국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을 보면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 4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23억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현상변경허가 및 보수 정비 현지조사 480만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3,3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자유총연맹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9월 3일부터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 하였으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1,748만 6,000원 대비 398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2,14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인천 중국주간 행사초청 공연비 지원 3,000만원,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반환금 3,816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중국주간 행사 초청 공연비 지원은 중국주간 행사 중 중구청에서 추진한 대만팀 특별초청 공연 및 길거리 퍼레이드 지원금인 분담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위한 사업입니다. 16페이지 감액된 사업을 보면 2012년도 인천 세계의상 페스티벌 사업 7,340만원,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 사업 5,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 사업 8,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숙박관광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2억원을 기 집행하여 부족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감액된 사업으로는 관광자원 전수조사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의 계약 잔액인 4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886억 5,565만 1,000원 대비 18억 9,771만 3,000원이 증가한 905억 5,3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억원, 계양경기장 내 실내외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각각 8,200만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사업은 종전 인천FC서포터즈 활동운영비만 지원하였으나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 산업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 계양경기장 내 실내외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당초 계양경기장 부지 내 테니스장을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대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감액된 사업은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1억 2,2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900만원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시 야구연합회 관리단체 지정으로 당초 개최 예정이던 제9회 인천광역시장 생활체육야구대회 미개최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회장기 씨름, 보디빌딩, 야구, 우슈, 라켓볼, 합기도 대회의 회장공석, 관리단체지정, 종목별연합회 다른 대회 개최 시기가 겹치는 등의 사유로 대회 미개최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 38억 933만 5,000원 대비 1억 752만 2,000원이 감소한 37억 1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문학경기장 보수 감리비와 동춘롤러경기장 보수 감리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체감독 시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편 개ㆍ폐회식 연출 아이디어 공모 심사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폐회식 공모 시상금은 시상계획 변경 및 부문별 대상작품 미흡에 따른 시상 작품 수 조정에 의해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학경기장 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지난 6월 15일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대한육상경기연맹과 협의 후 일상감사 및 물품구매계약심사를 득하고 지난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 자재인 복합탄성고무롤의 외자구매 등 사유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195억 276만 3,000원 대비 9억 8,302만 9,000원이 감소한 185억 1,973만 4,000원,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 60억 4,028만 3,000원 대비 8,863만 1,000원이 되었고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 49억 8,043만 8,000원 대비 1억 3,23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전액 감액된 사업을 보면 시립무용단 특별사업 추진 1,530만원, 야외공연장 방음벽 설치 공사 5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무용단 특별사업은 2012년도 예술감독 교체에 따라 체험무용교실 보급사업 720만원, 춤추는 우리체조 보급사업 81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방음벽 설치공사는 야외공연장 공연에 따른 인근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공연장 관리보조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의 대하여 총 1억 3,1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소외지역 공연 취소 및 공연 선정 시 음향·조명장비가 구비된 무대를 우선 선정함에 따라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144만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을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도서관운영 관련 직무 세미나 참석 1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1,130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 2013년도 본예산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은 5,966만 6,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 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특별전 대여유물 종합보험료 50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민속행사 운영 등 10개 사업의 대하여 총 7,33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금번 추경 시 송암미술관 1,500만원, 검단선사박물관 1,860만원을 각각 삭감한 반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송암미술관 7,860만원, 검단선사박물관 6,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비로 추가 2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일부 회수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총 지출 대비 회수하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 신규 했는데요. 건립추진위원과 추진고문단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문화진흥위원의 명단과 온라인자문위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또 4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광해설사 53명 중 다문화 출신 해설사는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으로 8,033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그러니까 8,033만원까지 포함해서 2억 8,033만원을 인센티브 준 여행사하고 그 금액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상주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우선 강병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것과 유나이티드 지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어재연장관 기념사업회의 지출 대비 회수사항과 그리고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립미술관의 위원 명단 그리고 다문화 출신 해설사가 몇 명인지 주시고 그리고 신현환 위원님께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가 9월 3일자로 만료돼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올해 위탁관리비 8억 2,000 중에서 삭감된 예산은 3,300만밖에 안 되네요. 위탁관리가 종료되어도 실제 위탁비가 절감되는 것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지난 9월자로 우리 시에서 6급 직원 1명이 소장격으로 나가 있고요.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선 시 직영체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영 체계로 했을 때의 비용절감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9월달부터면 9, 10, 11, 12 4개월인데 3,3000만원밖에 예산절감이 안 된 겁니까? 현재 운영상황을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내년도 예산에는 약 2억,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증감 대비해서 3,300만원이 지금 줄어든 것이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과장님이 얘기, 아마 고용승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김남윤입니다. 당초 자총에서 운영할 때는 인원이 22명이였는데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까 16명이 다, 승계는 소장하고 일부 기술인부만 빠져 나가고 16명이 고용승계를 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또한 28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보수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 직영된 뒤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를 많이 하고 시설을…….

아니, 6명이 지금 줄어들었고 대신 우리 6급 공무원께서 주무관께서 나가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9월부터의 인건비만 따져도 3,300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보수비는 올해 예산책정도 안 됐는데 위탁관리비는 원래 8억 2,000 내에 시설 개ㆍ보수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그동안 시설보수 못 한 것 이런 것을 좀…….

그것 맘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 결재 맡으셔서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보고 다 전용을 한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뭐 오래된 것이니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오래된 시설 개ㆍ보수비를 못 쓰게 하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서 그것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위탁관리비는 개ㆍ보수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다 줬죠. 줬는데 거기서 시설…….

아니, 운영비는, 네?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안 했죠.

아니, 그동안 20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비용을 안 줬습니까?

아니, 줬습니다.

줬었는데 집행을 안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드린 위탁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를.

그러니까 운영비 내용 중에서 개ㆍ보수를 하는 비용을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만 그랬습니까? 그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그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 회수하셔야죠. 용도에 맞지 않게, 우리 위탁관리비를 주실 때는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아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캐비닛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위탁받은 단체에서 우리 시에게 연간 위탁비 신청을 하고 저희도 심사해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목에 맞게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매번 정산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절감된 인건비를 가지고 그동안 자청해서 맡은 것을 안 쓴 것을 추가적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적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은 수선해야 될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친구들이 2년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손을 안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봤으면 위탁관리비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얼마까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원래 유지보수비로 그것이 500이 되든 1,000이든 그렇게 잘못한 것은 그러면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회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300만원, 4개월 동안에 이것 절감하려고 했습니까? 6명이나 인원이 줄었고 우리 6급 주무관님이 나가 계시는데 연말에 예산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 해야 그동안 회수한 것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4분기, 1분기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금액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8억 2,000에 4/4분기에 4개월이지 않습니까, 9, 10, 11, 12. 3분의 1이에요. 8억 2,000의 3분의 1이면 얼마인데요. 그중에 그래도 한 1억은 절감되어야 명분 있게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올린 금년도 예산이 8억 5,700인데요. 내년도는 저희가 일반 본예산에서 다시 2013년도 예산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6억 8,400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 1억 8,000 정도 약 20% 정도가 절감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변경 시점이 9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 나간 게 5억 2,000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설개수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연기하고 있다가 안 한 부분 그래서 아마 3,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자총에서 하던 운영비 8억 5,000보다 약 20%가 절감된 1억 7,000만원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소한 것 쓰신 것을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돼서 한 부분이면 연말에 인력절감이라든가 공무원을 직접 파견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그러면 언론에서 3,300 아끼려고 그 무리수를 뒀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결국은 1년을 계산해도 이 기준으로 한다면 1억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3해도. 그런 명분을 확보할 때는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거기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6명 인원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당초에는 1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용승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의회까지 와서 또 그분들이 의견도 냈고 그래서 계속…….

아니, 고용승계가 어떤 단체에 A라는 단체에 위탁했다가 B라는 단체에다 준다면 고용승계 요청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 그분들의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신분이.

경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해 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축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으로 하시고 싶었으면 10명으로 밀어 붙이셨어야죠. 아무런 별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그 단체와 불화만 일어났지. 23년 동안 했던 것 연간 한 1억 8,000 절감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던 분들이 한다면 거기 운영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경비용역, 안내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요원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더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동감하고요. 당초에 23명이 운영하고 있던 것이 우선 16명으로 좀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더 줄어야 된다 예산도 더 절감해야 된다 저도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애로가 기존의 22명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몇 분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 안내원, 경비원 이런 분들이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 때문에 이 국고 보조를 위해서 23억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했나요?

네, 발행요구를 했습니다. 42억 8,300만원 중에 23억이 지방채이기 때문에.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억 4,300만원 국비 교부를 받기 위해서 배정은 됐는데 교부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교부를 해 달라고 몇 번 문체부에 올라갔었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시비를 확보를 해라 42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하면 교부해 주겠다 그러면서 미교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8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따라서 42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23억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로 발행한 거죠.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국장님 이것.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이것 요청하신 것이 언제에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협의를 본 게. 협의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국장님, 지금 인천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비록 국비를 받기 위한 지방채 발행인데 원래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야 맞죠.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못 세우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이것을 매칭을 해서 국비를 받아 오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을 위해서 지방채 23억을 발행할 때입니까? 국비 이것 받으려고 지방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거기 가 보셨죠? 거기에 역사박물관도 지어 놓고요. 지어놓은 것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자연사박물관도 인천 유치가 됐는데 작년부터 넘어온 사업인데 이것을 연말에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비 매칭을 하는 게 지금 합당한 행정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비를 따온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인천시 형편에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방채 23억을 갖다 붙여요? 저는 시민들이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의 공정이 약 40%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면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국비 매칭이 안 되면 또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완고한 중앙정부의 입장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충분히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40% 정도, 지상 1층 공사 공정이 약 45% 정도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판단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모자라고 지방채가 늘어나고 내년도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축소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이 강화 발전이나 강화군민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강화에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화군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것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지역이 고인돌과 역사박물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갖는 내용이 있고요. 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사박물관 별도 건립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종시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정말 28년 동안 무리 없이 잘 운영해 왔던 단체를 예산절감이라는 또 시민단체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말이죠. 4개 단체의 갈등과 반목만 조장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국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강 위원님 지적대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체육시설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막 파손 설치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고 이것저것 비용, 문학경기장 복구공사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체육관 건립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설계비라도, 설계비의 3분의 1이라도 지정을 해 달라 근거를 만들자고 했는데 아예 포기한 것 이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당위성을 말씀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기를 좀 조정을 하자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동안 약 2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도 약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칭사업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81억 정도 시비가 191억 정도 이렇게 해서 271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었지만 지금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로 돌려서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용역비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분명히 약속하신 게 내가 계속 지적하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왜냐하면 장애인들 지금 전국체전 반납했습니다. 오로지 체육관 하나 짓고 아시안게임 하겠다고. 또 전국장애인청소년체전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돈 아끼자고 다 반납을 했고 장애인체육관은 건립을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추경예산 때는 분명히 설계비 절반이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기다렸더니. 그게 6, 7억원이거든요. 그것이라도 반영을 해 놔야 국비도 따오고 진전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으면서 해 주겠다 약속만 계속하면 이것 언제 됩니까? 장애인들 염원사항은 이것 하나인데 아마 일반 체육관을 건립한다면 바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이 얘기는 안상수 시장 8년 동안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도 해 봤고 다 했는데 포기가 되었고 또 송영길 시장 때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완전히 14만 장애인 홀대입니다. 추경예산에 이것 잡으십시오. 반영하십시오.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설계비 절반이라도 반영을 해 놔야 국비를 따오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설계비에 절반 6, 7억원이라도 반영을 해 놔야지 국비를 따오는데 아예 설계비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잡아 놓고 국비를 갖다 국비매칭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 지정 부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선학동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정질문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 건축비가 절감되게 하려면, 지금 거기에 경기장 짓고 있죠? 나란히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지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거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같이 지어버리면 됐었잖아요. 새로 지어서 한참 활용하다가 또 체육관 짓는다면 다시 또 다른 업체선정해서 또 하려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왕 절감을 하고 싶으면 같이 지십시오 같이 붙어 있으니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 반영되는 설계비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해 주겠다. 추경이 또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거나 내년도에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투융자 재심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이것 반영하십시오. 특소세라도 해서 반영을 해 놓으십시오. 추경예산에 나는 올라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예산 그냥 넘어가잖아요. 장애인 너희들은 체육관이 있든 없든 그냥 기다려라 무한정 기다려라 이 식이에요. 아마 일반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이런 게 있었으면 바로 반영돼서 바로 지었을 겁니다. 장애인 홀대가 너무 극심해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없는 시가 우리 인천입니다. 조그마한 그것도 복지관 옆에 붙어있는 것 그것을 체육관이라고 놔두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농구하고 탁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탁구선수들이 못 해 가지고 일반인하고 어느 단체 하나가 점령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선수들이 탁구를 못 해서 문학경기장 빈 공간 거기서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나가서 단속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무관심이고 이것저것 다 무관심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지적에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필두로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설계비라도…….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필요하다면 하고 또 한 2년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추경에는 설계비 절반이라도 반영해라. 내가 6억을 요구했었습니다. 6억이라도 반영 시켜달라, 하겠다 하고 국장이 바뀌고 나면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6개월만에 한번씩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나 혼자 요구하고 끝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이것을 메모해 놨다가 이것은 시정질문까지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한다든지 이것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그냥 그만이고 2014년 지나서 하자. 장애인들은 어디서 연습합니까, 지금도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산까지 다닙니다. 서울로 안산, 부천으로 저기 용인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이를 해야 합니까? 이것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학교운동장 하나 빌려 쓰려면 통사정을 해 가면서 1시간만 2시간만 사정을 하고 이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꺼립니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장애인들이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안 받아 줘요.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번 추경예산에 그래도 시설설계비 6, 7억은 잡아 놨겠지 다른 것은 다 그냥 쭉쭉 예산 잡으면서 이것만 쏙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장애인 스키선수들이 스키복이 없어서 일반스키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등수에 들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스키복 하나도 마련해 주지 못한, 감독이 혼자 입고 있는 것을 빌려 주더라고요. 그러면 커서 안 맞잖아요. 그것을 입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복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했는데 추경에 그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스키선수들한테 물어봤더니 체육복 안 나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그 선수들이 스키복이라도 제대로 입고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복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다 선수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합니다. 우리 인천선수들만 일반스키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 미끄러운 데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선수들만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다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지연되고 그래서 시기도 놓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중앙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로 전환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금액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용역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키복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잖아요. 올해도 그 선수들은 또 역시 스키복 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아마 일반선수나 생활체육 그쪽에서 요구했다면 바로 들어줬을 거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일반체육선수들이 요구한 것은 국제대회에 나가니, 어디 나가니 하면서 그냥 반영이 됐을 텐데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해서 금메달, 이번에 장애인선수들이 훨씬 메달을 많이 딴 것 아시죠?

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그 친구들은 밤낮 없이 노력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다 따왔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수들한테 올해도 체육복 없이 경기에 임하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 아파요. 이것도 반영 하십시오.

실무적으로 챙겨서, 국장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체육관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박순남 위원이 처음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시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여태까지 설계비 반영도 안 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박순남 위원님과 같이 용평스키장, 포천베어스타운 장애인스키대회에 가봤을 때 박순남 위원님 말대로 다른 시ㆍ도에서 온 선수복을 빌려입고 인천이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그런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기 관계되시는 간부님들은 정말 현장을 누비셔서 이런 것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오히려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동할 시설이 전혀 없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요구를 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직 준비 못 하셨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파악 못 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체육관 건립 전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3년도는 잘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예산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럴 일은 없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588페이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1억 1,000만원으로 해서 생활체육 야구대회까지, 예산만으로 보면 그렇게 감안을 한 것 같고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정리추경과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럼 우리 예산만으로 본다면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인 겁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시장기와 회장기 대회가 크게 두 분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대회보다는 오히려 회장기대회가 종목이 많았고 금액도 오히려 시장기보다 회장기가 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서해평화지대 그 부분에서 도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많이 그쪽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최 못 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최할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변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의지에는 분명히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는 건가요?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상륙작년기념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계획과 2012년 정리추경 예산 상태에서의 계획변경, 전용한 사항들 이런 것 전체 다 주시고요. 그래서 2013년 예산편성에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도시 관련해서 정리추경 275페이지 보면 책 읽는 도시 선포식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시장님 방침이 책 읽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의지를 보이셨는데 책 읽는 도시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13년 예산도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2014년 세계 책의 수도를 유치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도시로 유치되고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될 것으로 거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5,000만원 삭감된 게 책 읽는 도시 선포식…….

’12년도에는 나름대로 책 읽는 도시 선포식이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까 또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2013년도의 계획은 뭐가 있냐는 거죠? 책 읽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와 관점을 두고, 그게 어디 잘못인가요, 예산부서가 문제를…….

책의 수도 유치와 관련해서 선포식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치가 확정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는데 우선 언제 될지 몰라서 예산을 이 정도만 했는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포식 관련 예산은…….

선포식 관련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3,300만원만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전년도 예산액은 1억이었고 2013년은 이따 하겠지만 2013년 예산은 3,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선포식까지 들어가면 올 예산과 비슷하게 의지를 보인다 이런 건가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책 읽는 도시 관련해서, 우리는 예산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는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책 읽는 도시 이렇게 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포식 관련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영도 필요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더 적극적으로, 선포식도 선포식이지만으로 책 읽는 도시가 꼭 선포식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데 뭐가 책 읽는 도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도서관도 많이 늘었고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준비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게 언제 국비가 내려왔고 언제 계획이 된 건가요?

국비가 옹진군 관내 천연기념물 소재지에 하는데 5,000만원 국비인데요.

이게 언제 내려왔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고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부득이 하게 내년도 6월까지는 넘어가서 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옹진이나 백령도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 대한 영상기록이라든지 항공, 육상, 수중 이런 것들 다양하게 촬영해서 동영상이라든지 HD 다큐멘터리 3D…….

도움을 주세요. 그게 언제 사업에 대한 결정이 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직 국비가 정식으로 교부되지 않고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특히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계절을 다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로 가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국비가 지금 오지 않았어요, 내시만 해 놨지. 그래서 12월달에 교부가 될 것인지도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국비가 교부됐는데 우리가 옹진에 교부를…….

했습니까?

내시만 해 준 상태고 신속하게 옹진군에 보내서 사업이, 옹진군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가 언제 온 거예요?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8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6월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ㆍ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7월에 문화재청에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옹진군에서 1억을 요구한 내용인데 10월달에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냈으니까요.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이 백령도, 신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요. 명승, 두무진…….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너무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질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키복 같은 것은 챙기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예요. 예산을 올린다면 대강, 무슨 거론된 게 없었어요, 스키복은.

죄송합니다. 실무부서의 보고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복 선수들한테 입히는 것은 아까 그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만…….

왜냐하면 사회약자이고 또 그런 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인데 그런 것은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스키복에 대해서. 체육관 같이 큰 것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스키복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약 80명 정도 선수들이 있고 한 벌에 약 3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2,000만원 정도 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갑한 거예요. 무조건 저기했다고 그러는데 큰 덩어리 같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는 배려를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찾기 좋게 11페이지 보면 천자문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심은미술관 임대료 지원 1,500만원, 천자문 작품 관리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신동수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의 천자문미술관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 가지고 있고 해서 미술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부득이 하게 다시 한번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작품관리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해 놨는데 사실 이따 오후에 본예산 말씀올릴 때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자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좋은 작품들이…….

더 증액을 해 달라?

네, 그래서 해외 중국 천진과의 자매도시 관련해서 전시회도 한 번 하고 싶고 그래서 소액의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천자문 작품 관리비 지원 750만원이 편성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750만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타당성조사용역비는 감액을 하고요. 작품 관리비 지원 750만원은 새로 신규로 편성하고 그런데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천상륙작전은 내가 건교위에 있을 때 우리 쪽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저기 했는데 시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은 시에서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물어본다고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 하려고 몇 개 단체를 저기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뭔가 뚜렷하게 해 놓은 게 있어야 그게 반응도 좋고 시민이 저기하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자유총연맹 시지부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하면 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국장님이나 시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말씀을 간단히 올리면 상륙작년기념관 운영을 둘러싸고 그 동안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이 내제되고 있습니다.

깔려 있다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참전 쪽에서도 우리도 작전기념관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급기야 4개 단체가 서로 상륙작전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압박하고 필요하면 정말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사실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시 직영체계로 전환하면서 그것도 상당한 논란 끝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우선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판단해 보겠다. 그것은 우리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들 판단에 맡겨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이 상륙작전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겠냐 그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 왔고 이런 단체들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1월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순히 22명에서 16명으로 줄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억 8,000 정도가 준다. 사실 금액을 줄이는 것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명분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단체들에서 서로 주장을 하시면서 맡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단체에다 주면 또 다른 단체는 반드시 불만을 내세우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여러 대안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 의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4개 단체에 저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저기하면서 가격이 형성 되잖아요. 무슨 이권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붙여서 4개 단체한테 저기해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주장해 주면 공정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좀 많이 써내서 들어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기술적인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한번 고민을 거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크게 관여를 안 하고 4개 단체에서도 자기네가 돌아가면서 1년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무슨 방법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시 직영 체계 형식으로 우선 예산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인 지역연고구단 활동지원비로 추경에 20억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에 그동안 예산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시에서 직접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지원된 것은 없었고요.

예산 지원된 바가 없는데 이게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지원조례를 올 4월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20억 정도의 추경을 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그동안에는 시정홍보비라든지 이렇게 시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 예컨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이런 데에서는 예컨대 광주 같은 데에서는 250억 정도, 대구는 50억 정도 보통 보면 10억, 20억, 50억 이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예산 총괄을 말씀올리면 세입이 예컨대 광고수입, 홍보수입, 국고보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단에서 상품판매 이런 것을 해서 146억 정도 되고요. 세출이 선수단 운영하는데 스카웃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유소년운영비, 사무국 운영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세출예산이 220억 결과적으로 약 한 74억 정도가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가신 유나이티드의 조동암 사장은 이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스폰서를 구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약 20억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70 몇 억에서 20억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구단 자체적으로 한번 충당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우리 유나이티드FC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부득이하게 약 한 3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FC 지원비 30억 정도 계상을 지금 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구단으로 비록 사적기업인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인천시도 참여했고 또 인천의 홍보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준다고 하는 것은 유나티드 FC의 2012년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를 설계하면서 아무리 그 구단이 노력을 해도 세입 대비 세출이 과다해서 인천시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구단 내에서 더 노력하고 지역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협력을 받으면서 자립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일정한 부분을 편성해 드리는 것과 올해 시의 예산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나 보고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 실제로 관여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추경 때 결국은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우리 인천시 집행부나 의회의 동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강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FC구단의 운영상태, 재정상태를 들여다보면 당장 지금 인건비를 못 주겠다. 12월달 인건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널리 양해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계획적으로 유나이티드 FC가 자립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와서 적자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인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 시민사회, 평범한 시민들 또 시민단체 또 지역언론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절차를 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하다못해 체육하는 단체들하고 여기에 생활체육회도 오시고 장애인체육회도 오셨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 인력은 우리 생활체육에 예산 지원되어지는 것은 우리 몇 십 만 명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물론 여기도 우리 팬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전국의 팬들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체육인들에 대한 동의와 하다못해 우리 기자들과의 간담회 정도는 좀 열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언론인들 생각은 어떠냐. 특히 체육담당 언론인들 생각은 어떠냐.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구단인데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여론적으로 언론에서라도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부담 없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전임 국장님이 대표이사로 가 계시는데 저희가 똑같은 마음이죠, 국장님이나 저희나.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실 수 없었습니까?

강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 절차를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시민들 또 여러 지역사회의 여론에 동의를 좀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사실 FC구단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새롭게 가신 우리 조동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간파를 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여론에 양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고 하는 부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 예결위가 최종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역체육인들 하고의 간담회와 또 주요체육담당 우리 지역기자분들하고의 간담회라도 이것이 필요하면 뭐 우리 조동암 대표이사도 가고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좀 가시고 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 의회가 동의하든 안 하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의 동의 하에 동의되어 지거나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여기 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기본체육시설 건립에 계양경기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사업변경 이게 나와 있네요. 삭감한 것 12억2,000만원하고 또 건립비를 달라고 하는 게 8,800만원이네요. 이게 왜 삭감됐고 왜 또 증액이 됐고 합니까?

당초에 계양경기장 부지 안에다가 실내ㆍ실외테니스장 10면을 만들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그 과정에서 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회하고 의논하고 지원본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만드는 계양경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의 이해관계인 또 조직위원회, 계양구청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쪽 부지 대신에 바로 인근에 있는 사이클경기장 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외테니스장이 한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면하고 배드민턴장이 하나 옆에 있는데 그것을 대체부지로 해서 신설 테니스장을 만들자 이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양구에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네.

우리 인천시에 테니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천시에.

과장님, 빨리 나와요.

그게 아마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각 군ㆍ구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지금 가좌동…….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실외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는가.

실외테니스장은 각 군ㆍ구별로 공립체육시설도 있고 개인적인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경기장 내의 실외테니스장을 실내로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양경기장 내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필요해서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건립하려고 한 겁니까, 뭡니까?

일단 체육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건립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체육행사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시내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내테니스장 말씀하십니까?

네,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이 지금 가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에 하나 있고 없다. 그러면 실내테니스장 부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는 있는 것이고요.

부지에다가 뭐를 올립니까?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붕 씌우는데 8,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전체 비용은 약 한 19억 정도가 소요 되고요. 8,800만원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은 건립비로 올라왔는데 감리비는 600이…….

기존에 1억 2,200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경기장 내에 있다 보니까 국비보조를 받게 되는데 아시안게임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장소를 부득이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이것 반영하려고 예산은 잡아 놓은 겁니까?

기존의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을 변경하는…….

아, 변경해서…….

위원님, 그러니까 1억 2,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하고…….

설계용역비로 8,800만원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90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지급이 있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이네요, 미추홀도서관.

도서관장님 잠깐 나오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것은 그냥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건립이 됐습니까? 민간위탁 같으면 언제…….

우리 미추홀도서관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임대를 받게 된 겁니까?

2008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이 2009년도에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임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약 17억 5,400만원 거기에 국비가 약간 지원되고 시비 그렇게 해서 17억 5,400만원이 매년 임대료로 관리업체에다가…….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87억 7,000만원이네요. 총사업비 87억 7,000만원에서 20년간 17억 3,400만원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게 되는데요. 총사업비 이게 하도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총사업비가 이건데 20년간 17억 3,400만원씩을 지불해 주면 이것 없어지는 돈이죠?

그렇죠. 이것은 민간투자로 지었기 때문에 예컨대 1년에 17억씩이면 20년이면 340억 아니겠습니까, 340억. 그래서 거기에는 민간투자들이…….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7억 밖에 안 되는 이 돈에 340억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러면 이자가 세서 누구든지 건물 하나 지어서 시에다 임대해 줘도 좋겠어요. 200억이 넘게 그냥 떨어지는 장사인데 이런 장사를 누가 안 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총 건설비가 얼마이죠?” 21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14억 정도. 총 건설비가 BTL사업으로 전액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구조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들은.

이런 것은 시하고 더 절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주한테 너무 많은 돈을 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매년 물가상승률 뭐 물가지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인천의 건물임대 비례를 해 볼 때 이것은 센 겁니다. 더 하락하는 이런 임대건물도 엄청 많은데 이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천시가 손해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보니까 건물 달랑 하나 지어 놓고 여기에 편의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가 다 예산 들여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민간투자로 받을 때는 더 정확하게 따지고 또 따져서 시에 이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해서 임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건립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건물을 받아 가지고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생각도 해 봐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97페이지의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 그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97페이지. 우리 예술회관장님이 직접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술회관장이 말씀 올리기 전에 이게 강화지역에, 강화도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삭감이 돼서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강화지역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재연입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 중에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원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강화도의 문예회관에서 장군각시라는 극단에서 운영하는 연극을 하려고 했습니다. 연극을 하려고 5월 17일 목요일날 19시에 공연계획을 잡았었는데 문예회관 사정으로 강화군에서 대관 장소가 다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못 하고 내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때 그날 밖에 없습니까, 이 행사가.

그런데…….

그러니까 강화군 문예회관이 스케줄상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가서 할 그러한 스케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니, 그러면 그때 안 했다고 안 하고 이것 반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와서 강화군민들을 여기에 모실 수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 이왕이면 많은 군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예회관의 일정들이 우리가 계속 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거기서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부분이 취소가 돼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아니,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안 하고 그냥 5,000만원 그에 상응하는 연극공연 이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꼭 우리가 극단공연뿐만 아니라…….

아니,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찾아가는 공연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소외지역이라기보다는 원거리,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으로 연초에 잡아 가지고 가는데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일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분야에 우리가 공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의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 예산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는 공연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또 별도로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장님 그것은 다른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행사는 이 행사대로 추진을 했어야지 왜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5월 17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때 장소 때문에 못 한 것이죠.

그러면 장소를 따로 정해서 했으면 됐죠. 그때 안 했다고 한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취소를 하는 그래 가지고 예산 반납을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행사에 의해서 했으면 해야지 강화군에 공연장소가 문예회관만 있습니까? 그 옆에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술단, 극단에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 됐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삭감되지 않고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로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문예회관에서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군청과 협의해서 그 장소가 아닌…….

그럼 다른 장소라도 해야지.

여타 다른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사정을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한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오전에는 지방채 23억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보면 이게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으로 23억이 잡혀있네요, 국장님?

네.

그러면 실제로는 오전에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정한 4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공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을 좀 잘 하셔서 실제 지방채 발행 전체 항목상 지방채에 들어가지만 실제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간에 오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억 만큼은 일단 빌려와서 내년도 명시이월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내년에 받는 겁니까, 올해 받는 겁니까?

올해 받는 겁니다.

올해 받아서 그것까지 함께 넘겨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그러면 그 23억은 언제 갚죠? 언제 갚아야 됩니까? 어차피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차입 상환으로 가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금액에 관한 겁니다. 이 현황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지금 20억이 긴급하게 필요한가에 관한 사항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 돼 가지고 매년 삼사십억, 이삼십억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진다면 우리 시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또 추경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살림살이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을 갑자기 연말에 적자 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현황자료만 내셨지만 빠른 시간 안에 자구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의는 끝나지만 문복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체육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내부 자구책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은 비교적 이해하시지만 또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여기 설명서 47페이지, 내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찾았습니까?

네.

이게 119명이네요. 도심권과 강화권, 옹진권 해서?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질의를 할 때 다문화출신 해설사들을 채용하는 게 좋다.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인이 좋잖아요.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사람 있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명밖에 안 됩니까? 계속 그것 얘기했었는데 예산도 적게 들고 다문화출신들을 써라. 각 국에서 다 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왔을 때 그 지역 다문화 출신을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국 하나, 일본 하나 이래 놓고 그냥 방치해 놓았는데, 중국관광객이 넘치는데 거의 중국인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인 1명이 뭡니까? 이것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다문화가족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때 예산이 적게 든다.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기 나라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앞장세우면 설명도 잘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했네요. 왜 이랬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십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많은 체육행사, 관광행사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문화관광해설사 총 숫자도 부족하고 다문화관광해설사도 2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관광해설사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관광해설사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할 때 똑같은, 그 전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파악해서, 그것 좋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도 활용이 안 됐어요. 올해도 내가 또 이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굳이 한국사람들 교육시키느냐고 힘들고 영어를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외국인들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안 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에서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이 그 사람들을 활용하자. 해설사를 별도로 두지 말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반가워서 더 애착을 가지고 또 언어도 빨리 통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잘해 줄 건데 이렇게 진전이 없는데 2014는 수없이 들먹입니다. 항상 말 할 때마다 2014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어서 또 이 앞전에는 세계장애인대회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파악해 보니까 딱 2명이네요. 이것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목소리 내서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천을 안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해서 계속 이 소리를 되풀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도 그랬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수없이 했던 얘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꿔보자고 수없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안 들을 바에는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사실 제가 국장으로 온 이후에 이것을 처음 지적을 받고 보고도,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작년부터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이용하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해설사도 마찬가지다. 굳이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사람들 힘들게 외국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수없이 목소리를 냈는데 2명 딱 주고 이 사람들 교육하느라고 예산 달라, 예산 안 줍니다. 이것 다 삭감해 버립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관광마케팅을 보면 6억 5,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몇 나라에서 몇 명을 유치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실천이 안 되면 예산 다 삭감해야 하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경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관광마케팅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에 보면 저희가 실제로 유치한 것이 작년도에 한 4만 6,000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는 한 4만명 정도로 예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은 이유가 많이 오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덜 주는 바람에 사실 실적에 안 잡힌 겁니다, 오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것은 내가 지적했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관광회사들이 유치를 하는데 그 적은 금액 5,000원을 못 줘서 관광객 유치를 못 하는 이런 일은,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5,000원씩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잘라 놓고 상반기에 없어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관광의 메카라고 주장하면서 5,000원도 못 줘 가지고 관광회사들이 서울로 갑니다 이런 소리가 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도 한 8,000만원 저희가 더 확보를 더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한 3억 2,000만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갖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인천에 많은 해외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금 국내 지방에 가도 20명 이상 모아 오면 1만원씩 줍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는 2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그것 숙식비 비용이죠? 숙식비용으로 5,000원이죠?

그러니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숙식비는 따로 나오지 않고요.

자고 갈 때 주던데.

네, 1박 이상 할 경우 주고 있습니다.

1박 이상 그래서 숙식비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00원 그것을 지원 못 해 줘서 상반기에 떨어졌는데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하고요. 이런 것은 보충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인천이 돈이 없어도 이런 예산은 줍니다. 관광객이 와서 엄청 많은 돈을 쓰고 갈 텐데 그 5,000원 안 줍니까? 그래서 해외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미리미리 요구하십시오, 이런 것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관광하면 우리 관광공사가 있고 또 관광의료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합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보십시오, 같이 나갈 수 있게. 이 재단하고 관광공사를 합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광공사도 작년도 연말에 12월 31일날 도시공사하고 합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같이 합쳐서 운영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공사가 엉뚱하게 도시공사에 가서 그 밑에 가서 제대로 예산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인데 인천을 관광의 메카로 뭐 어떻게 해서 유치하겠다,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관광공사조차도 없애 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도시공사에 있더라도 관광공사와 의료재단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든 의료환자를 끌어들이든 같이 해서 윈윈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관광객 끌어 들이는데 많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를 합칠 때 의료재단이 막 출발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는 꼭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승하고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수요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서비스 제고, 21세기 선진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과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인 육성,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제육국 세입예산은 479억 1,5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2%가 증가한 98억 1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85억 6,5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1%인 470억 3,58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약 3.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50억 4,0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안도서관 등 교육청 위탁관리 도서관의 편의시설 사용료, 인천문화회관 예술단체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2억 2,357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지방문화원 8개소 사업활동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6,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7,041만 5,000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원, 기금으로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연전시나눔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86억 6,0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399만 4,000원은 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이고 지방교부세 8억 1,470만 7,000원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8억 3,276만원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5억 3,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사업 등 3건에 10억원과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8개 사업 15억 3,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35억 5,858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32억 5,193만 5,000원과 기타수입으로 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한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기금으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6개 사업과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013년 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등 총 103억 3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운영과 세입예산입니다. 6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문학경기장 보수 및 노후체육관 보수사업에 31억 5,000만원, 기금으로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9억 6,852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매점임대료 등 1,62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공연 입장료 및 시설 대관료 8억 1,582만원, 기타수입으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8,012만 2,000원으로 시설 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으로 4,072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도서구입비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입니다. 시설 임대료 및 관람객 입장료 수입으로 총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286억 5,717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7,7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억원과 555쪽의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15억원, 송년제야의 밤 행사 1억 2,000만원, 인천과 중국의 날 행사 등 2개 축제지원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9쪽으로 6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3,300만원,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ㆍ시비 포함하여 59억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8억원,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예산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부평아트센터건립 임대료 18억 9,200만원,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구축비 1억원, 천자문미술관 건립 관련 예산 2,250만원, 561쪽에 연평도 공공도서관 건립 8억 6,000만원,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21억 5,000만원, 적립기금 1억원 등 출연금 22억 5,000만원, 문화회관 등 3개 문화시설 위탁관리비로 7억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비 2억 9,636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의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위탁관리비 등에 27억 4,400만원, 563쪽 교육청에 위탁관리 중인 주안, 연수, 계양도서관 위탁관리비 15억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원, 또 군ㆍ구 도서관 장서 구입 지원에 1억원, 수봉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위탁관리비 33억 4,6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억 1,957만 5,000원, 564쪽에 책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세계 책의수도 유치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7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203억 7,696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5,568만원,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비로 4,350만원, 문화재 현장조사 여비 및 조사 수당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의 민속문화시설 관리비로 12억 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사업비로 문화재 돌봄 사업비 2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의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13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의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으로 생생문화재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운영 사업비로 2억원, 인천시사 편찬 및 자료수집비 1억 6,290만원, 향토문화 발굴 육성을 위해 1억 3,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추모제 거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미추홀 2000년, 정명 600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72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총 21억 6,750만원,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비로 4,08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비 1억 1,848만원을 편성하였고 573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3,527만 5,000원과 긴급 보수비를 포함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3억 3,186만 5,000원 시 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의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 20억 3,15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는 총 74억원,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향교 기로연 재현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6쪽의 관내 박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1억 3,006만 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차입한 5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 총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의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87억 2,8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관광교류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 1억 6,470만원,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2억 5,344만 8,000원, 578쪽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4억 5,814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안내 서비스 제고 18억 5,879만 4,000원, 579쪽의 국내 관광상품 개발육성 10억 1,280만원, 58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억 7,000만원, 관광상품 육성 및 홍보지원 6,000만원, 581쪽의 관광편익 증진사업 1억 400만원과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에 4억 1,502만 9,000원 등 42억 2,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강화나들길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9억원, 582쪽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 5,000만원 등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사업 예산으로 해외관광마케팅 사업 10억 6,800만원,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개발 13억 7,900만원 등 총 2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의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1,111억 5,9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54%가 증가한 291억 4,5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엘리트체육 진흥사업 등에 119억 3,675만원,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0억원, 58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비용 4억 2,190만원, 도원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비용으로 81억 1,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문학경기장, 삼산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리비로 194억 7,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육성사업지원으로 인천스포츠클럽사업에 2억 6,000만원, 크리켓 육성사업에 8,550만원, 시청운동경기부 위탁 운영비 68억 6,6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연고 구단 활동 지원비로 총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지원비 및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 사업비 등 총 14억 1,700만원, 587쪽의 2014 아시안게임 테스트 이벤트인 2013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운영비와 경기장 개ㆍ보수비용 등 240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억 4,367만 3,000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8억 4,959만원, 생활체육 군ㆍ구 사업비 지원금과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총 23억 5,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복지지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등 시민생활체육 지원에 2억 9,008만 6,000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과 각종대회 참석에 따른 지원금으로 25억 5,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건립, 고엽나무골 다목적구장 조성 및 빙상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132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공사ㆍ공단 실업팀 운영 지원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 11억 3,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삼산월드체육관과 문학경기장,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121억 4,948만 3,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 예산은 총 267억 4,9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인 229억 2,9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및 운영비로 166억 6,063만 9,000원, 594쪽 군ㆍ구 전국체전 운영 지원금으로 1억 1,220만원, 전국체전 시설확충을 위한 노후체육관 보수사업으로 3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문학경기장 보수사업에 6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5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25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아츠 사업비 8억 5,000만원, 기획공연 및 금요예술무대 운영 3억 8,000만원, 643쪽 교향악단공연 4억 600만원, 644쪽 합창단 공연 3억, 무용단 공연 4억 300만원, 645쪽, 극단 3억, 646쪽, 맞춤형 예술단 프로그램 운영에 5억 3,000만원, 648쪽의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1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회관청사 유지관리비 3억원, 651쪽 회관 시설물 관리 17억 2,000만원, 652쪽의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를 위해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64억 8,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8.4%가 증가한 5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62쪽의 UN기탁도서관 이전운영으로 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7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69쪽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에 2억 8,000만원, 박물관 분관 운영에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는 모두 두 건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74억원, 빙상경기장 건립 100억원 등이 되겠고 또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2013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또 내년에 특히 2013년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등 우리 인천의 현안사업이 많은 관계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81억 1,456만 6,000원 보다 98억 136만 8,000원이 증가한 479억 1,593만 4,000원으로 25.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약 18억원이 감소한 반면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56%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15억 2,961만 5,000원보다 470억 3,585만 7,000원이 증가한 2,285억 6,547만 2,000원으로 25.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되어 체육진흥과가 291억4,563만 3,000원, 전국체전운영과가 229억 2,9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63억 5,277만 2,000원보다 11.17%가 감소한 145억 2,664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2012년도에 주경기장 지붕막 파손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완료되었고 도원체육관 등 2개소에 대한 체육회 운영수입이 수영장 개ㆍ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억 3,76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등 입장료 수입도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억 7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분 11억 3,000만원, 야구장 매점과 광고료 상승분 3억 4,700만원 등 수입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2,693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6억 2,749만 4,000원이 증가한 323억 6,2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9억 2,0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2013년도 전국체전과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로 개최로 지원되는 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부평아트센터 건립임대료 지원 2억원,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286억 5,717만 9,000원을 편성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잭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도시 기반조성이 54.7%, 지역문화 창달에 31.8%, 문화인프라 구축이 8.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되는 주요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작은도서관 도서확충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이중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항은 2011년까지 인천문화재단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비 3억 100만원 등 총 11억 3,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구축사업은 2012년도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년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인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지역예술가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국비, 시비 5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확충사업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2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에 도서확충 예산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지역 170여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영상문화인프라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4,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 인천문화재단에 속해 있던 영상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독립출범 함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추가분 3억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고 통합기관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의 운영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각각 5,00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이 각각 50%인 사업으로 2012년도는 시비가 4,0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1억 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및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인천문화재단 주관으로 관내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를 공모하여 심사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트라이볼 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트라이볼 업무 이관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이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 편성된 데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전년 9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트라이볼 재개관에 따라 향후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3,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자문미술관 건립사업은 4,250만원을 감액하고 심은미술관 임대료 지원 1,500만원, 천자문 작품 관리비 지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시 천자문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원을 삭감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전년대비 7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적립현황에서 보듯이 연도별 적립규모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전년 대비 0.4%가 감소한 203억 7,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 7,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7,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업은 2013년은 인천이라는 공식명칭이 명명된 1413년으로부터 600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인천시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세부추진사업에 대하여 총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요증액내역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2,171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참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중구 및 강화군에 있는 용궁사, 전등사,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을 위하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6개 단체와 시 지정무형문화재 24개 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7억, 시비 37억 총 74억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아직 미반영된 국비 8억 2,500만원에 대하여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는 전년 대비 3억 2,87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9,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념관 인력감축 및 관리운영비 1억 7,396만 1,000원을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과 인천지역의 고려역사,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단의 출범시기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전년 대비 29.7%가 감소한 87억 2,8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2012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반영 후 제1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었으나 2013년 본예산에는 예산과목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국ㆍ시비, 군비 각각 1억원씩 부담하여 문화생태마을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자연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은 정서진 및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3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요 증액된 내역을 보면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10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사업은 6개 군ㆍ구에 국비를 50%를 매칭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은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그 다음에 전국체전,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해설수요 증가와 옹진권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설자 및 해설지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숙박관광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자매우호도시간 관광교류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오리엔티어링대회 인천알리기 대행진은 라디오 방송매체와 접목한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주요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행사로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보다 1억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전년 대비 35.54%가 증가한 1,111억 5,9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4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도원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ㆍ보수 5억 1,371만원, 고엽나무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1억 5,660만원 그 다음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내역을 보면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343억 3,8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위탁관리비 6억 3,413만 3,000원, 문학경기장 위탁관리비 14억 9,548만 2,000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리비 15억 2,18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 사업 중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홍보예산은 제2회 추경시 20억원을 반영했고 본예산에는 30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천다문화 야구단은 스포츠 사교육 확대에 따른 스포츠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스포츠 교육확대 및 전국 최초 순수 다문화 야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교육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운영비는 총 사업비가 296억원으로 2012년도 시비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71억원, 시비 164억원을 반영하여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및 선수촌 입촌비 등 자체수입으로 30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확보된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및 행사준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페이지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은 2011년 국비매칭 대비 시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2012년까지 시비 98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62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한 38억원은 2013년도 시설공사 공정율을 감안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겠습니다. 제13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8,000만원, 스포츠복지 지원 1억 2,591만 4,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과입니다. 전년 대비 600%가 증가한 267억 4,9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대폭 증액된 사인은 2013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을 위해 국비 66억 5,000만원, 시비 200억 9,989만 9,00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비 66억 5,000만원 중 35억원은 전국체전 개최도시에 정액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아울러 중국 천진에서 개최되는 2013년 제6회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제94회 전국체전과 일정이 겹쳐 우수선수들의 참가 불투명 등 전국체전의 운영차질이 예상되어 대한체육회에서 대회기간 변경 검토요청에 따라 현재 대한체육회 등 관련 부서와 기간변경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전국체전 준비운영을 위해 11개 사업에 대하여 194억 6,78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전국체전 필수운영 경비이며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노후체육관 보수비용 36억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국체전경기운영부인 체육회 지원예산은 76억 1,33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체육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체육회로 지원하는 예산은 119억 3,67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겠습니다. 문학경기장 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5,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보수를 위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 84억 1,600만원 중 2012년도 21억원을 반영하고 2013년도에는 국비 포함한 6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전년 대비 11.09%가 감소한 205억 8,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전체 예산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야외공연장 무대상부 천막지붕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6억 6,466만 7,000원 그 다음에 회관시설물 관리 4,1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은 전년대비 8.48%가 증가한 64억 8,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2.8%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송도 아이타워 내 UN기탁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관리운영비 등 2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3억 7,3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평생교육 및 자료실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전원 감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9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전년대비 7.78%가 증가한 58억 2,5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립박물관 행정운영경비는 한국이민사박물관 편입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증원 등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10억 29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청사안내용역의 감액사유를 보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청소와 안내인력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비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따라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로 위탁처리하면서 청소용역 감소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스포츠복지에 관한 예산이 꽤 삭감이 되었던데 원래 1년 정도 해 보고 평가자료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었습니다.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거나 그동안 진행해 온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45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국ㆍ시비 지원도서관은 몇 곳이고 시, 군ㆍ구비로 지원되는 곳은 몇 곳인지 자료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문화상 시상이 있었네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부문에서 수상한 작가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각 군ㆍ구에서 명예관리인으로 선정된 명단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의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해 작은 도서관지원조례를 만들고 그동안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관해서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내부 운영비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83개소 도서관에 5,000만원해서 도서 확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 이상의 총 160여개 중에 83개소를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이라도 운영지원비를 좀 드리고자 했던 취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운영지원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뺀 내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 그런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건데,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런데 도서 확충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확충비는 그동안 군ㆍ구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지적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신현환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군ㆍ구에서도 매칭해서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50:50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올해 부쩍 늘었는데 예총 및 산하단체와 민예총 등 8억 6,0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올해 좀 부쩍 늘은 게,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게 몇 페이지 한번 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사업비 지원은 금년에도 예총, 민예총해서 산하 13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원래 8억 6,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8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15억이 들어왔습니다. 15억이 들어왔는데 8억 4,000만 13개 단체에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천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다. 그래서 10억 이상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받아봤더니 13개 단체에 67개 사업 19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9억 3,000만원이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한 50% 정도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인데 1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들어서 10억 반영하셨고요?

네.

그 밑에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야외공연사업지원 1억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양구 등산로의 공연장 그 다음에 월미도 친수공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동구의 수도국산 위에 공연장, 부평지하상가 공연장 이런 공연장을 올해 좀 활성화시키려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실내ㆍ무도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정된 장소보다 10개 군ㆍ구의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야외공연을 좀 확대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연장도 군ㆍ구별로 현황 파악을 했고 내년도에는 실내보다는 야외 쪽도 확대시켜서 공연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경험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1억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보조 형태로 사업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에게 위탁을…….

그래서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요. 이것을 문화재단에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문화재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에서도 야외공연 하는 게 있고 산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군ㆍ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군ㆍ구, 문화재단, 산하단체 이것을 네 가지 꼭지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에 공연을 좀 확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 놓고 계획을 조금 더…….

네,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하려고.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이 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별로도 공모방식으로 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한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계획안을 갖고 오는 곳에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올해 기금 매칭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 된 게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하고, 34페이지에.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큰 금액은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 너무나 내년도 예산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억씩이나 확대됐네요?

네,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없다가 1회 추경 때 문예진흥기금으로 2억 9,200만원이 섰고 매칭을 하라고 그래서 1억 2,900만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6억 8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총 10억 2,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금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국비나 시비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문화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한 3억 1,0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3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3,200만원이 시비로 확보돼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 주체가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문화재단으로 나갔습니다. 금년에 문화재단에서 6억 1,800만원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문화재단 예산으로 6억 이상을 매칭했고 저희가…….

시비가 8억 3,200만원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비 매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레지던스사업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좋은 것이고 저도 문화재단 행감을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원도심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 해안동과 중구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14억 정도로 커진다면 남구라든가 부평이라든가 남동이라든가 좀 오래된 도시에 문화적 레지던스와 문화적 근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시비로 문화예술지역사업으로 8억 3,000만원이 배정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이 구도심에 골고루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계시지만 연수구가 다 신도심이 아니거든요. 오래된 동춘동이라든가 거기 오래된 도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의 특성을 보지 마시고 마을별 특성을 좀 보셔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받아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50:50인가 봐요?

네, 50:50입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3억 9,000이나 받고 총 사업비가 9억이나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연장상주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1차 3년 기간을 지나서 똑같은 단체에게 또 3년 줬던 것으로 제가 이번 행감 때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이미 잘 하고 있는 곳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풍부했으면 새로운 단체들도 일부 발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진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약 4억 정도 늘었다면 지원하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신규로.

그래서 기존 단체를 다시 평가, 재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신규단체를 좀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연장도 좀 다양하게, 주로 부평아트센터하고 이런 몇 군데만 있는데 여러 구에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34페이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이네요, 증액이. 2억 8,000만원이나 한 번에 증액한 게 그런데 또 30 몇 페이지였나, 20페이지였죠. 20페이지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30페이지 보면 또 증액이 있어요. 교육사업에 2억 9,400만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34페이지를 보면 10억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합동지원으로. 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사유.

20 몇 쪽…….

20페이지부터 증액된 게 이게 전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한 번에 대폭, 나는 지금 34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4억일 때는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에 한 번에 이렇게 11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 우리 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매칭된다고 해서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가는데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4억 갖고도 했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뭔지, 14억 5,100만원까지. 15억 5,1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올랐잖아요. 그럼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늘리려고 한 번에 많이 올렸는지 계산해서 올렸습니까, 무조건 국비가 지원 된다고 해서 사업이 될지 환급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막 올리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있게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4억 갖고 할 때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도 사업을 했는데 10억 이상으로 올려야 사업을 잘 하겠다. 이것은 좀 두고 봐야겠네요.

이것은 맞고요. 문화재단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낸다는 거죠.

문화재단 사업도 마찬가지죠. 국비, 시비가 매칭돼야 사업하는 거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91페이지 문화재위원회 등 운영을 보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지적하는 데 큰 돈은 아닌데 여기 보면 문화재위원회 정기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보니까 1,44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밑에다가는 문화재위원회 수당 1,280만원 쓴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지 왜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1,440만원이고, 160만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위원회 수당하고요.

항목이 문화재위원회 수당인데 160만원 따로 떼어났다는 겁니까?

그것은 박물관 쪽에, 미술관진흥위원회 수당 160만원 별도로 떨어져서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160만원이요?

네, 그 뒤쪽의 맨 마지막…….

박물관 이것 따로 떼어 놨다?

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1,440만원을 해 놓고 여기는 1,280만원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146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해설사 1일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5,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매일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서로 관광협회와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들은 일용직이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보통 한 7, 8회 정도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한달에 7, 8일?

7, 8회 정도.

7, 8회?

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전문직으로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만 전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기 본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7, 8회 뭐 많게는 10번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작을 때는 5번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해설사로서…….

7, 8회 그것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3만 5,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모임에 갔었는데요. 굉장히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작은 예산을 지원받지만 나름대로 관광해설사님들끼리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일당식으로 3만 5,000원은 대단히 부족하죠.

이것은 진짜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지 나오라고 할 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 직장에 매여 있어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겠는데.

이것을 본업으로 생업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문화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들이. 이것 한달에 해 봤자 30만원, 35만원도 안 되네요. 그것 잘 알았습니다. 151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지원 올해 1,5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증액시킨 이유가. 152페이지 보면. 바우처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약 1,500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 군비,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0%이고 군ㆍ구비가 10%인데 국비가 조금 더 내년에는 늘었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늘어났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 진짜 소외계층한테 여행바우처 이것 참 좋은 겁니다. 단체가 가든 어쨌든 아주 제대로 된 데 꼭 필요한 곳에다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현환 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석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평균점 이상인데다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83개소 구별로 해서 어디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평가항목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지원금액 있죠? 지금 올라온 금액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 지금 현재 5,000만원 계획하고 틀리죠. 그러면 원계획하고 지금 5,000만원 예상이 됐을 때 우리가 책정한 것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책 읽는 도시사업 지금 3,300만원 올라왔죠?

네.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국장님, 1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87.50%나 늘었네요. 어디어디 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올릴까요? 그것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9개 경기장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좀 새롭게 만들자 그 다음에 저쪽의 드림파크경기장까지 하면 10개 경기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장 위주로 그렇게 했군요.

네, 경기장 위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다 나와 있나요?

보통 약 1,000만원 정도,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인데 10개소하면 1억 정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경기장에 설치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됐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면 거기 구별로 공공도서관 어디가 연장이 됐나.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이것도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기관이 5개 관인데요. 강화군립 그 다음에 남구 학나래, 남동구 소래, 동구 송림, 서구 석남 이렇게 5개 공공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약 5,000만원이 증가되는…….

그게 ’13년도에 연장이…….

네, 6시부터…….

연장이 되는 거네요, ’13년부터.

네, 6시부터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강화에는…….

강화의 군립도서관, 남구 학나래도서관, 남동구의 소래도서관이 있고요. 동구의 송림도서관, 서구의 석남도서관 이렇게 5개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늘려갈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더 늘려갈 수는 없나요?

지금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아니요. 시간은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대상을요?

네, 대상이요.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동구 소래, 동구 송림, 서구 석남 3개소가 더 늘어 가지고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13년도에요?

2013년도요.

지금 다섯 군데 늘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섯 군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늘릴 곳이…….

지금…….

지금 증액이 5,197만원 됐잖아요. 그 5,197만원이 어디어디죠?

지금 현재 도서관협회에서 관장하는 수봉, 영종, 율목도서관 3개 하고 그 다음…….

그곳은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5개 관에 내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한 게 강화군립하고 남구 학나래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군데에서 3개소가 더 증가해 가지고 5개 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3개소가 더 늘고요. 그 다음에 또 늘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공공도서관 여건만 맞으면 저희가 문광부로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 받으면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해서요. 개관시간 연장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어요. 지속적으로 더 연장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병수 위원님도 좀 질의하셨는데요. 35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262.75%가 증가되었죠,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지원이나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58.25%가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지금 1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해서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잖아요.

네, 11억 3,300만원…….

더 증액됐잖아요. 그게 주요 증액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러셨나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이 주요 증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얼핏 듣기로는 기금도 증액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매칭이 어떻고…….

국비가 27%정도이니까 약 3:7 정도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비, 시비.

그러면 기금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금년에도 약 3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더 늘고 또 재단에서 일부 역할을 하시고 시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된 11억 3,300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인가요? 어떻게 되죠? 정리추경까지는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예산이 한 번도 안 섰었습니다.

당초에는 안 섰고…….

예산이 없다가 1회 추경 때 문예진흥기금으로 2억 9,2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를 매칭하라고 그래서 시비는 1억 2,900만원, 재단에서 6억 800만원 이것 매칭을 해서 금년도에 10억 2,900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내시해서 내려온 금액이 문화재단은 매칭을 안 하고 문예진흥기금이 3억 100만원, 시비가 8억 3,200만원 그러니까 27% 대 73%로 이렇게 매칭을 하게끔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8억 3,200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예산을 계상한 거죠.

그런데 왜 증액이 10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이…….

아니, 그것은…….

뭐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 사항이고요. 여기는 34쪽이고요.

저는 35페이지 묻는 거예요.

35쪽은 그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이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네, 여기 지금…….

10억이 증가된 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올해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육성지원사업 얘기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34, 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 35페이지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기금이 10억, 시비가 10억 50:50으로 한 건데 내년도 예산사업은 5,000만원, 5,000만원 매칭하게끔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1억이고 그 밑의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 이것은 금년, 내년 1억, 1억씩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이게 마지막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처음 먼저 설명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금년에는 2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입니다.

그래요?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줄었네요?

네, 이것은 줄었습니다. 줄은 대신에 육성지원사업이 많이 늘은 거죠.

육성지원사업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지역문화 육성지원사업이 지금 아트페어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지금 묻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맨 마지막 사업이 그렇죠.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작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3억이고 내년 예산에 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재 정밀실측조사가.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가 총 1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목조로 목구로 된 문화재가 48개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재 정밀실측조사와 실측도서작업 대상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몇 개?

170개 중에서 48개.

170개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강화의 용궁사 이런 목조로 된 목구조형으로 된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남대문 소실됐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측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컨대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하고 기초를 하려고 하면 도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과장님.

네.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해서 6억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아닙니다. 내년 사업비가 3억입니다.

내년 사업 그리고 금년 사업이…….

금년 사업비는 없습니다. 삭감됐었습니다.

이 3억…….

우리 시에 문화재가 240개가 있는데 170개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중에서 목조문화재가 48개가 있는데 화재라든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측을 하는 것이죠.

실측을 해 놓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설계하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3억원씩이나 들어가요?

2011년도에 2개를 했는데 3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3억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책자가 굉장히 두껍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과장님,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3억원이.

저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시ㆍ도에서 작업한 것을 보니까 1개소당 2억 5,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좀 덜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 예산이 과다하지 않다?

네.

그러세요?

네.

기왕 여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570페이지 이 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강화에 가셔서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답사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경에 고려문화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했고요. 8월 24일경에 인발연에 기획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의뢰를 한 건데 인발연에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시민단체 또 문화단체 또 강화군청을 포함해서 17개 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그것도 1회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했고 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 관련 학술심포지엄도 했고 또 전문가도 초청해서 의견을 또 간담회 청취를 했고 한 결과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기간을 2013년도 말까지 갖자, 갖고 완벽하게 사업추진계획, 추진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2014년도에 출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큐베이팅 사업이 우선 내년 말까지 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을 빨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7월 5일이 고려가 강화로 천도한 날이 1232년 6월 16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양력으로 따져보니까 7월 5일이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출범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게 언제입니까? 출범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사업을 잡고 있어요?

내년 1월, 2월달은 조례제정, 정관작성,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3월달에는 이사선정, 대표이사 공모 뭐 이런 것을 거치고 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4월달에는 장소를 강화군에서 협조를 해 주면 5월달에 직원을 더 뽑아서 7월 5일날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59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590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거기 맨 위에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건립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강화 실내테니스장이 총 사업비가.

강화 실내테니스장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약 2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아, 28억?

네,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28억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5억 5,000만원의 시비를 이번에 예산이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업비 3억원이 부족하다는데 강화군에서 정식으로 사업비 지원건의가 있었습니까?

군에서 저희한테 투자사업 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서나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시비 50%인 1억 5,000을 세워야 되면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자체투자사업으로써 일단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상회를 하게 되면 재정관리제도상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강화군에서 요구를 해서 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총 사업비를 변경해 주면 그때 사업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해서 관광홍보동영상 제작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은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1억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통 관광홍보동영상들을 5분짜리, 2분짜리, 30초짜리, 15초짜리 해서 우리나라 말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해서 각국 나라별로 하고요. 우리가 도시공사로 줘서 공사에서…….

이것 누가하는 거예요? 사업주체, 관광사업본부?

네, 도시공사로 줘서…….

그럼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이전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전에도 조금 했었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올해 금년 예산에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었고요. 다시 저희가…….

1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이 됐네요, 5,0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외국관광객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삭감된 것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2011년도에도 조금 반영이 됐었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러다 2012년도에 다시 잘리고 금년도에 사실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57쪽, 10페이지 주요사업이 나와 있어요. 보셨죠?

네.

맨 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예산서 557페이지.

계속적으로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재단과 또 국비가 매칭되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총 11억 3,300만원을 계상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게 처음에는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됐었고요. 국어문화학교 우리 한글을 더 사랑하고 이런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날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해서 1,000만원 정도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국어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또 데이터 뽑아본 게 있습니까?

국정평가지표에도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평가할 때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해 버리면 왜 당신들은 문화관광 분야 쉽고 바른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액예산이지만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네.

그 밑에 보면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백령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백령면사무소 바로 아래에 이런 공간을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작가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그림을 구상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이것 또한 약 1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됐었나요?

네, 1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령도라는 섬에 그 다음에 이 작가분들이 육지에 계신 분들인데 가끔씩 가서 3개월 정도 혼자 식사해 드시면서 작품활동하고 계신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들이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액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평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이것도 8,600인가요?

그것은 8억 6,000인데요. 사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평도에 작은도서관을 한번 건립하겠다. 연평도가 연평포격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안보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국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얼마 정도 매칭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비고요. 7억 6,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원 그래서 8억 6,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많으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서해도서특별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도 신규사업인데 작은도서관 도서확충 그것은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인천지역에 170개의 작은도서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5,000만원이 너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해 달라?

네.

다른 것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반복되는 저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면 트라이볼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4억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됐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트라이볼이 그동안에 전혀 기능을 하지 못 하다가 지난번에 재개관 행사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틀 동안 개관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가능성은 보였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금 더 체계 있게 계절별로 월별로 또 특성에 맞게 해서 트라이볼이라는 정말 건축미가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작년에 얼마 가지고 시작한 거죠?

먼저 트라이볼 개관행사 때 돈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틀 동안 한 것.

전체 예산이 5억 4,000만원입니다.

5억 4,000요?

네, 그래서 약 4억 정도를 더 주시면…….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4억 정도 더 주시면.

작년에 미점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까?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관광, 선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 쪽과 여러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해는 거의 마지막 12월 다 가서 재개관 행사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절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징 있게 잘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있어요. 문화재 돌봄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21개소, 등록이 1개소, 비지정 128개소 해서 총 1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시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고 필요할 때는 자문도 하고 해서 그 예산이 약 2억 9,75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 지급금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털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2억 9,750만원 정도.

총액이요?

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2억 800 정도 70%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8,900만원 정도.

8,900 해서 2억 5,000,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에서 변동은 없네요. 그렇죠?

네.

문화재단이 냈던 것을 지금 시로 변경해서 시가 다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증가돼서 굉장히 좋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7억이 문화재단의 예산 감액된 그것으로 대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운영비가 크게 감액된 것은 없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나왔고 저도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구도심권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문화재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구도심권 어려운 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까 그러면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녹청자박물관 시스템 구축 및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언제 계획된 것이고 어떻게 된 건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과장입니다. 녹청자도요지에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서…….

전시실 내에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공사 또 인터렉티브 시스템 콘텐츠 개발 그게 사업비가 2,900 정도 되겠고요. 또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적211호에 있는…….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던 건가요?

첨단화된 전시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시관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시관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전시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감가는 전시 환경을…….

위원님, 서구 경서동에 가면 녹청자박물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도요지가 아니라 박물관 아니야,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사적은 도요지고요.

그래서 박물관을 새로 했는데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약 2,900만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도요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렉티브하게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녹청자박물관도 가 보고 왔는데요. 어떤 게 더 필요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너무 면박을 주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녹청자박물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녹청자박물관이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효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관람객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네.

문화재과에서는 구축된 다음에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가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문학시어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고 이 면을 어떻게 새롭게 위탁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예산에서는 그대로 올라온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사실 그런 지적도 있으셔서 현장을 실무 관계관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문학시어터를 구축한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관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경기가 있는 날 문학시어터에 와서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이용객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가 세입으로 예상했던 것에 턱없이 부족한 세입도 들어왔고 세입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객이 안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문학시어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렇다고 문학시어터 이미 만든 것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에 설명도 들었지만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시어터 여러 번에 거쳐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총이나 연극협회, 15개 극단대표도 두 번에 걸쳐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 어느 방법이 최종안이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총에서도 인정을 하든가요?

네, 인정을 하고 원래 18억 5,000만원 들여서 건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3년이 됐는데 연극협회도 참여를 해서 연극을 계속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도 일부분 양보해 줬고 연극협회도 처음 맡아서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 합의된 내용이 전체 관리운영은 예총에서 하고 아직 연극협회가 행정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연극협회에 줘서 연극협회에서 연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 1월달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8월 되면 저희가 예총하고 위탁계약 맺은 게 종료되니까 8월달에는 공모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극협회가 8개월 동안 최대한 관객도 많이 동원하고 연극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8월달에는 공모를 해서 더욱더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합의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사항은 연극협회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연극만.

연극에 대한 것?

네, 그 부분만.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평가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마련하셨어요?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그것대로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생활대회와 관련해서 항목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그것은 180페이지에 있고요. 182페이지 보면 또 생활체육대회해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 왜 나눠서 되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가맹단체별로 회장기와 시장기로 크게 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기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이 다른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목이 가맹종목이 50여개 종목이 되다 보니까 회장기만 전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서 왜 이게 나눠졌냐는 거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에 넣고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넣었거든요. 그게 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아, 기금이 있어서 그러나요.

회장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중앙 기금 부분이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부분이.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있는 예산사항과 180페이지에 있는 예산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건가요? 보조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보조사업과 하나는 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기, 회장기, 어르신,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 중복돼 있는 게 없이 따로따로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기금이 또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눈 것이고요. 결국은 시장기, 회장기,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대상이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겹치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분도 있어요?

네.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저희가 겹쳐지는 부분 없게 하려고 조정을 하긴 합니다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규모가 큰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나누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생활체육대회에서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보게 되면 군ㆍ구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업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총 1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 자료 좀 급히 제출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비가 세부사업설명서 16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억이나 증가했네요. 166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강 위원님 질문이 삼산월드체육관, 문학경기장 축구전용경기장 위탁관리비 증액사유 말씀…….

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13%나 증액됐는데.

지금 증액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가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간접관리비 그게 아마 2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에서…….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체육시설 위탁관리라고 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종전에 작년에 간접관리비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했다가 금년에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직접관리비의 6.28%를 시설관리공단에 간접관리비로 주는 경비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전국체전하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따라서 시설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 이상 늘어났으면 증액사유를 좀 명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다 깎였는데 이것만 32억이나 늘어났는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2012년도에도 위탁됐었죠?

2012년도에도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했었죠?

4월부터 10개월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늘었을 것이고?

네, 거기도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 그 부분도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행사업비가 간접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위탁금하고 대행사업비하고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은 체육회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이 사업설명서.

민간위탁금은 체육회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LNG 야구장까지 최근에 저희가 내일 청원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LNG 야구장 전체 1, 2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3지구, 4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 4지구인데 그것 포함해서 모두 다 2억 4,0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합치면 10억이 넘네요.

네, 넘습니다, 2개 합치면. 4지구가 2억 4,000이고요. 3지구가 8억…….

8억 8,000?

8억 8,000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엘리트야구 쪽이 쓰십니까?

네?

엘리트야구 쪽이 쓰는 데가.

엘리트야구 쪽이 3지구 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야구 면이 몇 면이죠?

거기가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고 4지구에…….

4지구가 5면하고 연습면이 1면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2면이 있는 엘리트체육 야구장에는 8억 8,000이나 투입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는 야구장 5면과 연습면까지 하면 6면이 있는데 그것은 2억 4,000 쓰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3지구 부분에는 인조잔디로 전광판부터 전체적으로 시설규모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지구 부분에 있는 것은 나대지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구획하는 그런 정도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2억 4,000이나 들어요. 어떤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리인원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민원발생해서 청원까지 의회에 접수되는 마당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나머지 시설 거의 없는 것이고 맨바닥 흙이죠?

그렇습니다. 흙입니다.

거기에 2억 4,000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민원이 발생해요.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대로 별도로 지원하죠?

체육회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소속의 인원이 나가서 여기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습니까?

그런데 체육회의 인건비는 그쪽에 계산을 안 하고 그쪽 LNG 4지구 쪽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까, 이게.

2억 4,000 중에요?

네.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물건비로 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할 수 있게끔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 사실 통행을 거의 제한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물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물건비가…….

전기도 안 쓸 테고 지금 샤워장도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영조물공제회비, 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약 4,9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시민한테 제공하는 생수라든지 응급약품, 잡철물, 잡비 이런 부분들이 한 1,7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소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료들 이런 부분이 한 3,800 그렇게 해서 약 1억 600 정도가 물건비로 소요가 되고요. 3명의 인건비로 9,04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엘리트체육 2면을 하는 데는 8억 8,000 거의 9억 가까운 돈을 쓰고 여기도 인력이 나가 있죠?

거기는 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야구장 2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 그런 체육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요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3분의 1 수준의 야구장과 스포츠타운이 있는 곳에 거의 9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6개 면이 있는 곳에는 2억 4,000 들어가는데 인건비 9,600만원 빼고 나면 1억 6,000인데 1억 6,000이 합리적으로 잘 쓰였는지 모르겠고 양쪽을 통합관리할 수 없습니까, 인력문제를 어차피 시체육회 소관 아닙니까? 붙어있지 않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약 한 500m…….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왔다갔다하면 뭐 얼마 안 걸릴 테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시민들이 쓰시는 데는 다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사항으로는 통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구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4지구 같은 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과년도 기준에 정확하지는 않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전체가 32억이 늘어난 것은 아까 간접비가 몇 %라고요? 간접비 몇 %를 여기에다 포함시켰다고요?

간접비가 직접관리비의 6.28% 그 다음에 도원체육관의 아시안게임하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대비한 보수비…….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니고.

축구전용경기장 위탁비 그 부분이 약 1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수리비는 별도로 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증액사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셨어요?

네,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국비를 71억 확보하셨죠?

네.

나머지 그러면 169억은 다 우리 순수시비입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놨는데요. 지금 국회 문광위에서 예결위로 18억 그러니까 총 89억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가 돼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시비에서 그 부분만큼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면 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296억원 저희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산정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치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 때 더 편성하시지는 않으시죠?

시기적으로 추경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요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불과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직위원회에 운영을 위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프리이벤트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행연습을 한번 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면 별도의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6억 중에서 30억을 제외한 266억만 시에서 교부를 해 주고 30억 정도의 자체수입은 그쪽에서 운영수입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40억 정도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0억에 발생하는 20억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재 지금 23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국비 포함해서. 30억 부분은 금년도에 이미 기 지원을 한 부분…….

지원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