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채미정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시 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꼭 시행해 주시고요. 2013년도 초청콘서트가 있죠. 시승격 50주년 행사로 해서요.
행사성으로 신규사업은 우리 조례에 하지 못하도록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사장님은 그 행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안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2013년도 대중 콘서트 초청해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맨 마지막에 12월 29일 행사를 5개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인가 올렸죠?
그런데 콘서트를 하면서 시승격 50주년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콘서트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자는 차원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콘서트로 해서 시민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전당을 알리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도 했을 거고 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예술의전당에 떠넘긴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1억 3,000만원이 아닌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의전당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승격 50주년 행사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술의전당으로 넘어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든 가져와야 겠지만 행감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우리는 공연장만 빌려주고 관리도 우리가 안 하고 그쪽으로 다 줬다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괜히 부풀린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못하니까 예술의전당에서 하라는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과감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시 승격 50주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도 저희 출연금 약 75% 자체수입 25%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무슨 돈의 가치로 경제의 가치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면한 것이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세입이 축소되면서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이 의정부 시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향수를 그런 이유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사장님께서는 일종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쭤보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람직하지 않나 치외법권 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폭적으로 맡겨서 해야지 왜 저지를 하느냐 그런 생각 안 가지시나요?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예술의전당 운영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배석하신 분들한테 감정이 없습니다. 단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좀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가 시 승격 50주년인데 조화롭게 간다는 여기서 머리를 짠다라는 의미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기존 사업들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승격 50주년이 있어서 기존 사업에 의미 부여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안 22쪽에 이건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중에 해외 출연단체 섭외 선진 공연장 견학이 있습니다. 2,800만원 예산 요구하셨어요. 2012년도에도 2,8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녀오신 다음에 섭외한 실적이 있나요? 올해 다녀오셨죠?
2013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업무진행 하셨는지요.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교육훈련비가 쭉 있습니다. 155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설 관리교육, 공연장 안전자 교육 쭉 교육이 나열돼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은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교육하면 2012년도에 받으신 분이 또 받으시나요.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받으시나요?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시나요?
33쪽 보상비가 금년도 18억 3,086만원에서 5억을 더 계상을 해서 23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몰라서요. 노사협력 특강 초청비 120만원인데요. 법적 사무인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저는 노사관계가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직위급에 계신 분들이 평소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그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체 기획공연 초청료가 1억이 요구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체 기획공연을 어떤 내용으로 초청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긴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금년도에 자체 기획공연하신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 1억이 더 요구됐을 때는 어떤 것으로 확장하실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술의전당 사장님으로서는 공연을 심도 있게 하고 내용을 넓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만큼 의정부시의 재원이 넉넉지 않습니다. 기이하고 있는 공연을 좀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이 시 50주년이면 그 50년에 걸맞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셔야죠. 돈이 늘어나는 것이 공연을 잘 한다는 생각 물론 문화예술 쪽에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 자체 공연한 내용 다 주시고요. 비고란에 관계되는 단체명까지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1억이 요구됐을 때는 어느 단체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의 초청료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전국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해 보시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물론 사장님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것을 정하실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십니까?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때요.
대관심사위원회하고 운영 자문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수당이 한 번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 규칙이 있으시면 그 규칙과 함께 위원회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장
시민들의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술의전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행감 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예술의전당 자체로 추경을 했죠?
얼마나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고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지만 자체 추경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추경한 이유가 뭡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규정에 자체 추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년도 행감 때 분명히 절차를 밟고 자체 추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의회 보고도 없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자체 추경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께서 수입에 대해서 질의했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2012년도 수입 예상액은 얼마이고 실제로 예술의전당이 걷어드린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못하셔서 무의미하게 지나갔는데 본부장님께서 가셔서 공부하셨어야죠. 실제로 걷힌 금액을 모릅니까?
그렇게 많아요. 2012년도 예산서에 수입을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해놓잖아요. 높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총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노력을 나름대로 하시나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액 총액을 좀 늘리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죠. 2012년에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셨는지 노력한 실적 등이 위원님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하시고 2012년도에 본부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했다 그런 부분이 없나요? 본부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노력한 게 없잖아요. 목표액을 크게 정했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실적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해마다 예산을 의정부가 적자인데 재원이 없는데 한 5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한 감이 듭니다.
지난 행감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참 고생 많으셨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보다도 어떻게 목표액을 크게 설정을 하셨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예술의전당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에는 철저히 수입분석을 똑바로 예산서를 작성하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하다 만 안전사고 나서 패소한 경우에 패소한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끝났나요?
노동부에 고발된 것도 있죠?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그게 어떤 부분이죠?
예술의전당에서는 변호사를 대행하나요?
변호사 경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또 비용이 들거 아닙니까?
패소하면 패소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합의해서 끝내셔야죠. 끌면 끌수록 예산낭비이고 손해인데 만약 패소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그 직원에 대한 승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원은 승진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예.
그분이 근무가 성실하지 못했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기에 노조위원장님이 계십니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삼
소홍삼홍보마케팅부장
홍보마케팅부장을 맡고 있고요.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홍삼입니다.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이 이번 근속승진을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하고 남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한 달이내에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승진을 빨리 시켜라.
구구회위원장
그랬으면 벌써 끝났죠? 왜 질질 끕니까?
홍삼
소홍삼홍보마케팅부장
사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구회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라는 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결말은 크게 휘말리는 겁니다. 잘 마무리 하셔서 예산손실과 궁극적으로 개인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노조 쪽 편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다 만 부분이거든요. 아무쪼록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의 공연예술의 안식처가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 재단과 시 사이에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서가 있죠. 협약서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53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어떠한 규정이나 조건 없이 이 예산을 받아요.
조례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을 주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재단에서 몇 %를 자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자부담을 덜 하겠고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자부담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 노력한 게 뭐가 있고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를 주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순수 기부금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받은 국비나 어떤 사업 proposal 말고 민간에서 받은 기부금 형태의 외부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후원금 형태의 기부금이요.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그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측정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분명한 것은 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내가 여기에 5,000만원 3,00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전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 여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저런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전당 직원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50주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하고요. 25쪽을 보면 상장 및 수료증 케이스 제작해서 1개당 1만원 100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장 수료증인데 한 개에 1만원이고 100개나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잖아요.
법인 소개 브로셔 제작이 있습니다. 브로셔 제작을 왜 이렇게 1,200만원이나 들여서 하죠?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수많은 브로셔를 만들어서 홍보 팜프렛을 뿌리잖아요. 거기에다 법인 소개를 기본적으로 넣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법인 소개라는 별로 내용이 많지도 않은 브로셔를 굳이 1,200만원이나 해서 만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연작품이라는 자체에 앞이나 뒤에 있어서 법인 소개를 기본적으로 꼭 넣으면 특별히 브로셔를 만드셔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체의 홍보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공연 자체에 법인 소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해도 좋겠다.
지난번에 만든 거 하나만 가지고 와 주세요. 27쪽 놀이방 보수가 있어요. 1,1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수하나요?
그래서 놀이방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보수할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나오니까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뭔데요. 안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사진을 찍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시장 도색 및 수리가 있습니다. 매년 전시장을 도색하고 수리해요.
사장님이 한 달에 보통 외부로 출타하시는 게 얼마나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를 주로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한 달에 70만원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도 되겠죠?
29쪽을 보면 회원 실명 확인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무슨 회원 실명 확인 수수료가 16만원이죠?
이 시스템이 뭔데 16만원이나 듭니까? 그냥 이 시스템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삼
소홍삼홍보마케팅부장
홍보마테킹부장 소홍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은주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홍삼
소홍삼홍보마케팅부장
월정액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매달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홍삼
소홍삼홍보마케팅부장
정보센터의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국가전산정보협회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31쪽을 보면 무대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75만원 5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33쪽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보상비 밑에 보면 엄청난 예산으로 작년에 18억 3,000만원이고 올해 23억 3,000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1억 이상의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민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은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한 줄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지극히 그냥 별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진짜 중요한 자체 기획공연 9억, 대중 콘서트 1억 3,000만원, 국제음악극축제 4억 8,000만원, 시 승격 50주년 열린음악회 3억 5,00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설명서에 이렇게 억억 10억 가까이 되는 23억이라는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한 줄 가지고 저희한테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저는 왜 보상비로 올라왔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어떻게 보상비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 하나의 예산설명서가 없이 그냥 이것을 뭘 어떻게 다 통과시키라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있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추경을 해서 예산을 그냥 만들어서 쓴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예산 설명자료에 9억 10억 가까이 23억을 쓴다고 이렇게 해 놓은 이것의 구체적인 자료가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 초청료 9억을 쓰는데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며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서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죠. 여기 한 줄 보고 에산을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예술의전당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허수아비로 그냥 통과시켜 주겠지 안 세워 주면 섭섭하고 그냥 일부 깎으면 추경에서 이사회에 올리면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아니다 진짜로 아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올렸고요. 특히나 의정부시에서 출연금을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했는데 그냥 1∼2억, 2,000만원, 3,000만원도 아니고 70억이라는 예산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예산서 올려서 저희한테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나름대로 조정할 예산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어찌됐든 작년의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더 이상 자체적인 추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예술의전당이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특히나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보면 대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맨파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자료가 지금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 하나요?
대관심사라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사전에 대관에 대한 1년치가 전부다 공연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중간에 혹시 대관이라든가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인가요?
중요하죠. 심사하기가 까다롭다거나 그러한 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보통 위원회의 각종 수당하면 저희는 2-3시간 마라톤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위원회든 도로 심의가면 2-3시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을 주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2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에서 일어나는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인데요.
단순히 여기서는 대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홍보 게첨대 시설물 보수에 300만원 요구하셨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 300만원씩 집행이 됐어요.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300만원 예산이 계속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쓴 거예요.
3년마다 법정 점검인 것 같아요. 외부기관에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는데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것하고 27쪽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으로 해서 3,150만원도 이것도 법정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요.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시설물 정밀점검과 성격이 완연히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물 정밀검사에는 무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설물 정밀점검은 어떤 거예요.
구조점검이란 거예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초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모스크바 필을 초청하고 모닝콘서트 어린이공연,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2012년든 2011년이든 2010년이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후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나요?
내년 사업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신규사업은 어떤 거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2013년도 설명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물론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5가지 정도의 예산을 세목별로 작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 이 중에 포함됐는지 전부다 신규사업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에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이 공연이라든가 사업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다 관객 호응도도 낮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이전의 사업들이 일몰이 된 건지요.
왜 그렇게 해요. 만약에 호응도가 좋고 사업평가에서 워낙에 좋았다면 그 공연을 올해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호응이 좋았던 공연이라면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할 수 있겠죠?
내년에는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평가라든가 해서 물론 다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연을 준비할 때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서 진짜 그 중에서 올해 했던 공연이 내년에도 앵콜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세수는 증가되지만 불확실한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는 신중을 할 필요는 있었다는 전반적인 평이고요. 혹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금액이 넘어 가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정산반환금이라는 것은 목마다 남아 있는 금액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무리하게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질이 떨어지는 공연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공연을 하기 전에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사회에서도 통과를 해야겠죠. 혹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억지로 꿰어맞추다보면 질이 떨어지는 공연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각도 달리해서 여쭤 볼게요. 브로셔 부분이요. 2001년도 개관 당시에 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다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단위로 브로셔를 작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법인 소개에 대한 그런 자료는 떨어질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동일한 걸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변경사항 없이요. 정확하게 12년이에요. 그럼 변경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10여년 자료를 그대로 기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진짜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 보관할 장소도 그럴 거고요. 억지춘향식으로 어떻게 10여년 전에 만든 자료를 지금까지 썼다는 것도 그건 잘했다가 아니에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특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권 서울 동부권에 대한 명실상부한 예술문화시설이라고 자부하시면서 어떻게 10여년 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작성한다고 하십니까? 필요한 양만큼 하시고요. 그것도 연단위로 하시든가 아니면 2-3년 한 번씩 작성해서 하세요. 너무 많이 작성해서 다 떨어질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연중 얼마나 필요한 지 해서 3년 단위로 하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왜 더 그러냐면 저희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QR코드니 새로 작성해서 변화는 매체들이 많아요. 법인 소개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2년 전에 작성한 걸로 그냥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연단위로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다양하게 변하는 매체를 신속하게 따라 잡기 위해서는 무리한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역행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하시고요. 이따 브로셔를 가지고 오시면 알겠지만 면수는 아직 말씀 안 하셨거든요. 몇 면으로 제작됐던 거예요.
그만큼 홍보를 덜하기 위해서 남아 있던 건지 10년 전에 많이 작성해 두셨던 건지는 알수는 없지만 매수는 다시 조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 출연금이 지금 53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몇 년째 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내지는 예산 심의할 때 당부 드렸던 게 있어요. 지역업체에 대한 활용과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단체에 대한 연결된 부분에 대한 산업까지도 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몇 %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 지역에 대한 것을 활용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물품구입비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역 업체를 활용한다면 그것만 따져도 시 출연금의 10%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전부다 우리 지역 업체에 기술력이 딸려서 못쓸 수는 있어요. 그 이외 기타부분까지 잘 활용하시면 시 출연금의 10%는 지역 업체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10%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적이 올라오는 것은 사장님 물론 경기북부지역하고 서울 동부쪽 지역에 문화를 공급하는 시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저희한테 시 출연금은 안 줘요. 물론 유효로 그분들이 티켓구입은 하시죠. 그런데 그 반면에 비는 좌석수 많고요. 우리 예술의전당 쪽에서 무상으로 나가는 티켓이 더 많다고 봐요. 어떤 것들은요. 물론 시각이 두가지예요. 객석 점유율이 저조하다 보니 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체면 차리기 위해서 무료로 티켓배부를 해서라도 채워주어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도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최대한의 티켓판매를 위한 노력을 했는가 모든 홍보수단을 강구했는가 그렇지만 그 홍보는 법적으로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홍보비 다시 봤어요. 지금 7,670만원 정도가 포스터, 홍보전단지, 현수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게첨하고 하는 용역비까지 그게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8,400만원이에요. 그 이외 다른 홍보까지 들어간다면 홍보비는 더 많아요. 거의 억대에 가깝거든요.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하실 거예요. 지금 거리에 넘쳐나는 예술의전당 불법 현수막이랑 불법 포스터라고 말씀드렸죠. 금년도에는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을 사용한 게 시청에 트위터 올라온 것 중에 국제음악극축제가 있더라고요. 기이 포스터 내용에 QR코드내지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 주소들 들어 있나요? QR코드 작성해 놨어요.
예당 홈피도 모바일용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전부다 기이 팜플렛 매 행사때마다 쓰는 팜플렛에도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이걸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시민들께 알려 주세요. 지면광고는 더 이상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쓰고 버려지는 게 이런 종이밖에 없어요. 치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예술의전당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의정부역사에 가서 홍보하시는 것을 연중에 자주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몸만 고달픈 건 아닌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객석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해야겠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은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죠.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한시적 조례 제정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조례 수정가결된 내용도 알고 있으시죠? 수정된 내용 다 파악하셨죠?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 거기에 의거해서 실시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삭감 요청해 주세요. 지금 살펴보세요. 저희 정회하는 중에 사장님 본부장님 다 확인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하기 이전에 조례에 의거해서 불분명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도 잘 만드셨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예산과목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명시해 주신 것은 무척 좋은데요. 단위에 대한 오류 천단위가 아니라 원단위인데 천단위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 나온 게 2개 있었어요. 같은 페이지에 위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고 아래는 원단위이어야 되는 그게 있었고요. 항상 예산안과 설명자료의 페이지 명시해 주시고요. 다 찾아보면서 하기에는 시간 부족합니다. 항상 자료에 대한 것들 자료주실 때 이런 게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것도 꼭 같이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까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의 심사수당이 예규나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2013년도 예산안 제출 즈음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들어셨죠? 못 들으셨나요.
그거 한 번 보시죠.
거기보면 시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5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재정의 군살을 뺀 건전재정 유지가 필수적입니다를 전제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장 업무추진비를 15%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내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만원씩 1,080만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술의전당은 공기업으로서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에 준해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높아서는 안 되지만 동일하거나 또는 낮춰야 돼요. 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으면서 꼭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받으실 것은 다 받으셔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대강 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각종 교육훈련 여기도 보면 사장님 오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걸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올해도 하셨나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지만 노사가 아니라 직원들의 소통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예술의전당에서 제일 필요한 건 사장님이 갖고 있는 예술의전당 가치에 대한 확보,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뭔가 어긋장이 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장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팔 다리가 안 움직여 주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런 맥락에서 노사정 협력 특강 초청비라면 노사와 관계되는 강사 초청해 가지고 2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걸로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59억 8,7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8억 6,476만 6,000원 보다 261억 2,283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40억 1,6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94억 2,039만 5,000원 보다 445억 9,57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5억 4,1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1,075만 2,000원 보다 11억 3,078만 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32억 5,09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26억 4,047만 1,000원 보다 61억 447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71억 1,1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5,195만 5,000원 보다 5,951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5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 심사에 해당 됨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사업시찰 등 총 7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강은희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은 강은희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