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12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허가담당관실 등 4개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오늘은 재난관리과 등 9개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형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탄강개발과 소관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036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2,875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설명드리면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홍수터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화장실 설치 사업, 야생화 및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내년부터 현재의 포천진흥체육센터를 포천 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52억 2,300만 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가내시 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도비 1억 5,700만 원과 시비 3억 6,600만 원 등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소수력발전 댐 아래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을 농업용수와 함께 한탄강 홍수터 개발지에 필요한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수리시설 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한탄강 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홍수터 개발에 따른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포천한탄강 래프팅 오토캠핑장 그리고 비둘기낭 및 한탄강 절경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시설비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포천래프팅과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풋살 구장, 족구장, 만남의 장소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둘기 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주차장 조성비 5,000만 원과 화장실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수터에 조성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탄강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리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 500만 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캠핑장 내 야외풀장을 설치해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핑장에 설치되는 모빌홈 운영에 필요한 주방용품, 가전제품, 침구류 등 생활용품 구입비로 1,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시비 7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캠핑사이트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구역에 캠핑사이트 20면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2구역에 캠핑사이트 118면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캠핑족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제1의 명품 캠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한탄강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 3억 원과 지방비 부담금으로 도비 2,200만 원, 시비 5,3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생화 및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 증대의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천체육진흥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포천체육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및 시설 장비유지비 등의 6,25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김종천 위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내년부터 포천체육진흥센터를 포천 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탄강 일원의 모든 관광시설물과 체육시설물 및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8쪽,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인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 52억 2,3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이번 예산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비 50억 2,300만 원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795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1,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천 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 현판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는 현재의 포천 체육진흥센터를 내년부터 한탄강 홍수터내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에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건물 정면에 있는 현판을 교체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 유역 특별회계입니다. 한탄강 수상레저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한탄강 래프팅사업 예산 중 운영 수입금 9,326만 2,000원을 제외한 손실보전액 1억 3,495만 9,000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기 위해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875만 원 중 시비 부담액 1,375만 원을 도비 부담액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탄강개발과의 전체 예산이 개발 주변지역 정비사업 내지는 개발사업인데요.

홍수터 개발,

예, 포천 한탄강변에서 2,000년 전 주거지가 발견 되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재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쪽 중리에서부터.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 발굴지점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발굴을 하지 않은 곳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다 하고 난 이후에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개발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 보도된 그쪽은 모래내 유원지인데요. 거기는 우리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 내에는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없나요?

다 시굴을 해 봤는데 발굴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연천쪽에서나 다른 쪽에서는 무서워서 못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개발 다 했는데 또 나와서 전면 중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지금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수터개발에서 시설비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가 2,000만 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한탄강에 쏟아 부은 것이 얼만데 2,000만 원씩 2개소라고 하면 간이 화장실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건 낚시터나 이런 데 갖다 놓는 수준인데 정식으로 지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000만 원이면 지금 주차장 만들고 다목적 광장 만드는 거기다가 설치를 할거거든요.

저희가 한탄강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간이 화장실이 어울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1~2년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간이화장실 놓아야 겠지만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해요, 중요하고. 그런데 간이화장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예산,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사다가 얹혀 놓는 거잖아요.

예.

이런 비슷한 사업비의 화장실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조그만 체육시설 같은 곳에 어쩔 수 없어서 세워놓는 화장실이거든요. 우리가 한탄강개발하면서 아무리 휴게소나 주차장이에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유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에 보면 냄새나는 화장실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인상 쓰게 되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낭 앞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 쪽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문제가 아니라 한탄강개발과에서 설치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겠다는 말씀 안 나오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갖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이나 재활용 수거용 마대구입, 청소용품 구입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는 2,800원인데 3,000원씩 잡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3,000원씩 잡으셔서 그냥 예산 잡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820매를 하겠다고 하시고 또 재활용 수거용 마대는 1,100원으로 해놓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가격이나, 이것은 입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한탄강 오토캠핑장 내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천보산도 문제가 되는 게 땡볕에 지어서 여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큰 것을 지으셔서 조경이 먼저 되어야 나중에 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경수에 대한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캠핑사이트 1면마다 느티나무 하나씩 식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이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늘하고 물인데 집중적으로 그늘막도 설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한탄강 유역 특별회계에서 1억 3,495만 9,000원 전출금 잡아주셨어요. 이게 마이너스 난 것이지요?

예.

이 마이너스 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거예요. 급하게 서둘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큰 수익 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출되는 1억 3,495만 9,000원 외에도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7.7%밖에 안 되고 금년에 41%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9,300만 원 수익올리고 적자가 1억 3,400 났는데요. 내년에는 1억 6,000 정도 80% 이상 수지율을 높이고 14년부터는 수지율을 100%로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상에서는 언제부터 수익 낸다고 했어요?

용역상에는 금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물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잘못 되었지요?

예.

또 결과물만 보고 사업투자한 부분도 잘못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래프팅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50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33억 2,415만 5,000원 보다 25억 8,289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4,12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에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 중간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위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249억 중 국비 54%, 지방비 6%, 민간투자 사업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산정수장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갈등조정을 위하여 운영수당 630만 원, 지역주민 선진추모공원 견학여비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추모공원건립위원회 급식비 44만 1,000원, 추모공원 견학 급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유치를 위하여 포럼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약고 개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탄약고 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부, 포천 아울렛 복합유통단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83억 5,25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 6,911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공동처리장 이전설치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산업단지조성으로 폐쇄되는 마을공동 폐수처리장의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도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으로 철도유치 사업 중 철도유치포럼 운영비 400만 원과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68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 견학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연중 어떤 특정한 시기가 정해지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을 해 놓는 건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예산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지영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김종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울렛 복합유통단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고속도로 종착점에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IC도 있고, 송우IC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IC들이 있지요?

예.

그래야지 다른 시 명품아울렛 보면, 이천 명품아울렛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뚝 떨어져 있어서 지역경제나 지역상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현재는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관광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지 고속도로 하나만 보고 종착점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명품아울렛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탁상공론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송우단지 쪽에 명품아울렛이 활성화가 굉장히 되어서 그쪽을 찾는 그런 주변 인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또 만든다고 하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지 용역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래프팅 같은 경우도 누가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급하게 용역 세우고 사업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나는 것처럼 지금 전체 지역상권이 다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농산물 뿐이 아니라 아울렛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고, 물론 섹터를 정해서 운영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명품이나 대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품을 저가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용역, 그런 상권들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우리 구간에, 국도변에 위치한 구간에 대한 아울렛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국도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아울렛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저희는 고속도로가 장기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이라든가 서울이나 경기남부 또 충청권 이런 남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방문객들이, 저희가 산정호수라든가 백운계곡이라든가 허브아일랜드, 아트밸리 이런 부분들이 다 고속도로 종점을 지나서 위치를 하기 때문에 관광을 하면서 어떤 쇼핑의 개념. 그래서 가족들이 나들이를 와서 관광을 즐긴 이후에 귀가하면서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갈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했고요. 특히 우려하신 사항처럼 포천IC라든가 송우IC 같은 시가지에 근접해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손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복합적인 계획으로 구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또 위치는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 품목은 어떤 것을 해야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망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용역이 100% 사업성을 담보해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증절차를 한 번 걸쳐보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이면서 주부이고 또 저도 이런 쇼핑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다녔었고 지금도 시간 나면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남성들보다 여성들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보고 또 우리 시가 아닌 외지에서 왔을 때 어떻게 관광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대기업 유치하는 분야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파주라든가 이런 아울렛을보면 프라다 같은 명품들이 꼭 있어줘야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도 타겟을 그런 차원까지도 해서 대규모 명품점 같은 것을 해보려고 점차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신북에 하는 건가요?

고속도로, 산호 아파트 쪽이 종점이 되거든요. 그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리 해서 들어온 곳은 없고요?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최적의 입지를 자체로 검토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 한옥집 지어놓은 데로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은 내려가는 방향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을 하고 올라가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그런 위치를 찾아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못했는데, 장사시설 우선협상마을로 진행 되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건 있나요?

저희가 최종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미리 당해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종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미리 분들하고요?

예.

조율단계에 있는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당해마을인 야미리 지역에서는 저희가 마을발전기금 100억을 지원해드리겠다고 당초부터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함이 없는데 추가로 더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금액정도로 봤을 때는 15억 정도 이상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약속한 대로 그런 사항들은 내부적으로는 들어드릴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천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번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적으로도 잘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과장님 입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 회의석상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하고 어떤 진행되는 부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 지역에 분란만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을 정말 ‘거기다 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가 안 맞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어떤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시작을 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게. 사업도 안 되고 괜히 동네 분란만 만들어 놓고 위치적으로 안 맞는다면 어떤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진짜 거기가 최적지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동네 분란만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저게 위치적으로 맞는 않는다는 얘기도 하셨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 가보니까 길 옆에 있고 또 앞으로 운천이, 한탄강이나 산정호수나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어필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로 빨리 찬성하신 분들하고 해결을 보든가 반대하신 분들하고 해결을 보든가 어떤 조율을 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질질 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 위치가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이 사항을 구태여 내년도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주민갈등을 계속 야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해서 협상이 타결이 되든지 협상이 결렬이 되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결정을 가능하면 해를 안 넘기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소송이 1월 15일날 또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내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면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저번에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얘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자리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연내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약속을 지켜서 진짜 되든 안 되든 정리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자꾸 질질질 끌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율 좀 잘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 의장님 계시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말끔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올해 안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2012년 예산보다 367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5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비용 등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에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인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368가구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2,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난구조장비 거치대 설치 및 구명조끼, 수중 로프 등을 구입하여 물놀이 행락객의 익수사고를 방지하고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767만 3,000원과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자 인건비 4,000만 원과 물놀이 사망·사고 지역에 사망·사고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333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재난사전대비를 위하여 재난상황관리비용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1,250만 원과 본부운영비로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방재단 운영비 지원 등에 4,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억 6,390만 2,000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에 따른 영상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 경보 방송시설 4개소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발생시 농가의 피해가 경감되도록 400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감시시스템 42개소 유지보수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소흘읍 가산면, 영중면, 서민밀집지역에 대하여 재방축적 및 우수관거시설 확충 사업을 위하여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456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비용으로 1,158만 원과 민방위대 관리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을지연습 비용으로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비로 화생방 실습 기자재 구입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소흘읍대 등 3개 시설 보수와 민방위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3명의 복무관리비로 1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 경상보조금으로 7,062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3개 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2,000만 원과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지하 대피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하여 7억 6,300만 원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800개 구입비용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6,512만 원과 관·군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민·관·군 협력행사인 오뚜기 축제 지원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461쪽, 하천관리 사업비로 하천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704만 원과 하천시설물 전기요금 700만 원, 지하수영향조사비 500만 원 등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영평천 개선복구 사업비 부족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가채리 신읍천과 청계천 개수공사에 29억 6,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까지 5㎞ 미개수 구간에 대하여 자연진화적인 하천공사 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2년도에 추진한 수동천 개선복구사업 구간 중 미개수된 1.5㎞ 구간의 하천정비를 위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하여 적립금 8억 7,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4회 추경은 11억 4,187만 1,000원이 증가한 602억 9,6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상황관리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12년도 8월 25일부터 8월 30일 발생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비비로 선지출하고 이후 국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국비 3억 2,9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라 1,0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천관리비 1억 2,700만 원 중 하천분할측량비와 하천 구역 내에 방치된 철거비 140만 원을 삭감하여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8월 21일부터 8월 16일 사이 발생한 건지천, 향로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7억 9,834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집행 잔액 도비반환금 3억 39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심의위원이 적으신가 봐요? 당연직이 많으셔서 그런 가요? 세 분 밖에 안 계시네 심의수당 드리실 분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전년도에 그렇고 세 분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 많으시고 민간인은 세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여기서 심의하는 부분들은 기금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하고 심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고용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올해도 사업을 했던 건데 이 분들의 자격기준이나 고용 방법 같은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자격기준은 구조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각 지역의 소대 대원들을 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자료하고요. 이 분들도 일지 같은 것 쓰시나요?

예, 일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있으시지요?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3페이지 수중배수펌프 14대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중펌프가 망가진 데도 있고 쓸 만한 데도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배분을 하시는 건가요?

읍·면·동의 수중펌프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모터 수중펌프입니다. 일부 낮은 지역의 주택들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방 안의 물을 퍼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배수펌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고장 난 것도 있고 이용하는 것도 있는 데 기능이 좀 보강된 그런 펌프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전동, 전기로 쓰는 모터펌프입니다. 다른 데는 아마,

펌프가 있긴 있잖아요?

예, 엔진용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그 영상감시시스템 CCTV 확충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효과나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사업하시는 것, 올해도 봤을 때 재난을 막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라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지요?

저희는 재난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 범람했을 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해서 정비가 됐는데 하신 정비시설이,

효과를 발휘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선단동에 대진대학교 앞쪽 하천 있잖아요. 그 쪽 주변 주택 쪽인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하잖아요. 이 사업은 어디에 두 건 하시는 거지요? 두 건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인면 1개소를 더 보강하고 이동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쪽도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밀집지역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몇 번 하지요?

저희는 올해 계획은 4번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2회 내지 3회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민·관·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횟수를 1회 정도 늘렸습니다.

늘리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한두 번 하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경위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지역에 방위협의회는 회원들이 돈 걷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포천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요?

예.

현재 군·경위문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가시더라고요. 강원도도 가시고 멀리 다른 데도 가시고 하더라고요,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곳을 위문해 달라 그리고 협조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매칭도 해 줘야 지역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방위협의회에서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인천 쪽하고 아니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읍·면·동 지역방위협의회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뚜기 행사하시느라고 민·관·군 협력행사 지원하시잖아요. 도비가 30% 처음 생기는 건가요?

예.

더 받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1억이면 기존에 했던 행사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뚜기 축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민·군 어떤 공동체 행사로는 상당히 다른 시·군 행사보다 아주 활성화되 어있다고 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뚜기 행사가 지역행사가 아니라 포천시 행사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뚜기 부대뿐이 아니라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축제 안 해도 되거든요.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활성화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뚜기 축제로만 국한 짓지 말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특별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하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비나 국비 지원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하고 다른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입천은 어느 정도 됐지요?

토지 보상 문제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보상 협의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금 받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내년도에는 다 되겠네요? 한 집 문제됐던 데는 다 해결됐나요?

예, 협의가 잘 되어서 인근 농경지의 성토 문제를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랑 절충이 잘 되어서 문제는 없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 하천정비공사,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내년에 추진하지요.

설계는 다 나왔나요?

지금 한 60% 정도 완료됐습니다.

설계가요?

예.

그럼 내년에 사업은 다 완공이 되나요?

아니지요, 내년에 설계 마무리하고요. 사업 착수 후년도 까지 합니다.

후년도 까지 입니까?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과 푸른 포천 조성이라는 정책사업명을 타이틀로 정하고 산림자원 육성, 조림, 숲가꾸기, 산림 보호강화, 산림휴양시설, 녹지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2013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98억 7,9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80억 1,400만 원으로 18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467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작물 토양개량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억 6,000만 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목재이용 가공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주택용 20대, 복지시설 2대 등의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의 산림 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공사유림 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이며 사업비는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시설된 임도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구조개량 1㎞, 보수 2㎞이며 사업비는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식목일 행사 참석 공무원 중식비와 식목일 행사 추진에 따른 주민 참석자의 중식비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사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림녹지과 시책추진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작업로 및 운전로 개설이 어려운 임지 내에 숲가꾸기 사업 후 발생한 잡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형인치를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묘목생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우량농업을 생산하고자 이동면 노곡리 71-1번지 양묘장에 묘 토지 토양개량 및 간이온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서 470쪽까지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가치증진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과 산림재해복구,조림설계, 비료 주기 등으로 사업량은 26㏊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림사업 예산은 2012년도 11월 5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예산으로 작성하였으나 2012년 11월 21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이 확정되어 변경되었으며 사업양은 168㏊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이며 본 건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시유지 내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성역사공원 및 어룡동 일대 시유지에 산벚나무 및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7.3㏊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각종 재해에 강하며 건전한 우량림으로 자라나 향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도록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유, 천연림 개량, 조림지 가꾸기 등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양은 940㏊이며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1쪽까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실적 관리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산림자원조사단 2명 고용에 따른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산림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0명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부의 산림보호 강화 사업 중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 100명 고용과 산불조심홍보물 제작, 대책본부 운영 급식비, 무전기 운영비, 산불유공자 시상품 구입 등에 따른 시비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채석장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석화 단지내에 대한 훼손지 복구 및 내실 있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에 NGO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3쪽까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3명, 개인진화장비 구입,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산불 진화 급식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전문정보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산불감시원 위치감지시스템 통신비,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비 등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부에서 475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시듦병, 꽃매미 방제, 잣나무넓적잎병,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병해충방제 장비 구입, 예찰차량 운영에 따른 사업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간헬기 임차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6쪽까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외과수술 및 주변지역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와 피복비 연료구입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비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공사 및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완 및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비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명성산 등 8개 산에 기존 등산로 시설이 노후하여 등산객과 관광객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구간에 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방산에 철쭉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47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길체험 지도사, 숲 해설가, 산촌운영매니저,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한 지류인 한북정맥 주노선인 운악산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차의과대학교 주변 산 밑에서 동교동 저수지까지 연결하여 마을주민 및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말봉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실시설계비 및 치유센터 1동, 숲속의 집 4동 등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녹지환경조성 분야 중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시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6,000만 원과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 포천대교, 선단교, 송우교, 3개 다리 난간의 꽃묘식재 및 관리사업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 가로화단 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80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고형복합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화단 제초, 맹아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1쪽까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청소관리 3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JC동산 임차료, 공원물품 구입, 공원전기요금, 공원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관리비 그리고 공원 및 가로수 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발생 보상 보험료, 공원 및 녹지 관리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조경수 가지치기, 꽃묘 식재 및 관리, 포천체육공원 분수대 백태 제거작업, 신읍동 492-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국·도비 보조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이며 사업대상지는 국도43호 선단~자작 간 시도14호선 구간에 벚나무 35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북면 자일리 등 2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던 청성역사공원을 2013년도부터 시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청성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쓰레기 재활용수거용 마대 구입, 청소용품·공원소모품 구입과 사무용품 구입 및 비품구입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공원 내 수목 및 전지제초작업 환경정비, 전정기·예초기 구입비 등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3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4쪽까지 목재이용 가공지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5,400만 원은 2011년도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사업 정산결과 설치비용에 대한 단가 차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70쪽을 보시면 청성공원 산벚나무 조성 있지요, 3,000만 원?

예.

이게 벚나무 또 심는 건가요, 청성공원에요?

금년도에 청성역사공원 쪽에 토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2.8㏊. 매입한 게 있는데 그 지역에 산벚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청성공원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보시게 되면 풋살구장 위쪽으로요. 여성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리키다소나무가 있는데요. 리키다소나무 베어내고 산벚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어서 공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는 산벚나무 심으면 수종이 맞을 것 같네요. 잘 살겠지요?

예, 잘 삽니다.

그 밑에 시유지 경관림 조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어룡동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4㏊정도 되는데 그 일대에 바로 6군단 옆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숯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관에 맞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은행나무를 왜 심으려고 하냐면 저희가 홍천에 갔는데 은행나무 단지로 심어놨어요, 숯나무로. 가을에 가 보니까 노란 게 아주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관광객이,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한 1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하면,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4㏊, 1만 2,000평정도 됩니다.

시유지인가요?

예, 시유지입니다.

4,000만 원가지고 1만 2,000평을 심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묘목만 구입하고 우리 공원녹지 인부가 있으니까 공원녹지 인부를 투입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사업으로 해서 업자를 주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식재하려고 합니다.

묘목을 사서 실질적으로 단풍잎이 노랗게 보일 정도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시간이 걸리지요. 아무래도 묘목이 이런 게 아니고요. 한 4㎝나 3㎝정도, 1.2m 높이에서. 3~4㎝정도 그런 것으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왕방산 철쭉꽃 조성사업있지요, 1억 잡은 것, 477페이지. 한 번 올라가 보셨나요?

예, 올라가 봤습니다.

1억이면 철쭉 묘목을 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다 심을 자리는 확보가 된 겁니까?

거기 정자 있는데 주변도 심고 등산로 주변을 쭉 심으려고 합니다.

심을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현재 한 400평정도 나옵니다.

네?

300~400평정도 나옵니다.

300~400평이요?

예.

1억 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산로 주변에도 식재할 겁니다.

혹시 내촌면 주공산은 한 번 가 보셨나요? 시에서 철쭉꽃 많이 지원했지요?

예.

한 번 가 보셨나요?

주공산에 식재한 다음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도 해마다 2,500만 원 씩 몇 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잘 사나 안 사나 확인 한 번 못 해 보셨지요?

예.

하여튼 왕방산도 자꾸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추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밀봉산 둘레길 조성도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거기 차의과대학 뒤쪽이거든요. 거기가 동교동 저수지 있는 데까지 밑에 하단부 쪽을 조성할 거거든요.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천보산 자연휴양림 오는 사람들도 걷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지는 아무 문제 없고요?

예, 토지는 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넓게 하는 게 아니고 약 1.5m 정도,

1.5m 하는데 자기네 땅으로 가는데 아직 동의서도 안 받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웬만한 것은 다 구두승낙은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토지승낙서는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예, 문서로는 아직 안 받고요, 구두로만.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다짐을 받는다면 동의서 받는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예산 세웠을 때 꼭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동의서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사유지로 간다고 했는데 길도 아니고 둘레길 가는데 “그냥 쓰시오” 하고 내놓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자기네 땅이라고 안 된다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둘레길 내는데 선뜻 땅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유급공단 위치 장소는 어디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농지하고 산지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내는 거거든요. 미리 틀어놓는 거거든요, 논두렁 밭두렁에서.

불을 내서 공간을 조성한다고요?

예, 영중면 사격장 있잖아요.

거기는 나무 그런 것은 다 베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중면 사격장 위에 또 방화선이 있습니다. 방화선에도 투입하고요.

그럼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읍·면·동에 자금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조성사업이요. 보통 위치가 어디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한 15군데가 지금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잡혀 있어서요. 오늘하고 내일 장소 선정합니다.

그럼 위치선정이 되면 사업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산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입니다. 저희는 시비부담만 해 주는 거고요.

잘 알았고요. 포천에는 특이하게 가로수 조성사업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송우리 시내 같은 경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쪽에 심었는데 거기는 잘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가로수를 심으면 자꾸만 차가 와서 받고 그래서 많이,

송우리 거기는 나무 수종이?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엽수가 있고요.

포천에 특이하게 가로수 조성사업을 해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장소는 아트홀에서 포천농협주유소 있잖아요. 그 구간은 짧지도 않은 구간 같아요, 도로도 4차선이고. 거기를 한 번 계획 세워보시지요?

거기가 현재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빨리 자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주택용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도 있고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시설용이요?

아니, 주택용도 있고요.

주택용이요?

예.

이것은 한 개에 47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3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도·시비가 70%이고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띄워서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사업자금을 교부를 해 줍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거지요.

30%만 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 없이?

무작위로, 가족용 주택은요.

그러면 6,580만 원이면, 450만 원이라고요, 470만 원?

주택용은 20대고요. 복지시설용은 2대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여기 안 들어갔지요. 이것은 시비만 들어간 거니까요. 우리 국·도·시비만 들어간 거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20대 밖에 안 되면 서둘러야 겠네요. 누가 될지 몰라도 빨리 신청해야 겠네요.

예, 신청하십시오. 바로 1순위로.

그리고 468페이지 아래쪽 보면 식목일 행사 중식비가 두 번 잡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식목일 행사 때 주민들도 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하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한 400명 정도 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 때 심는 나무는 어떻게 공급을 하시나요?

금년도에는 식목일 행사 때 야미리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묘목가지고 심는 거거든요.

우리 시 식재할 것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천보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성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그 쪽에 특별하게 시비 안 드리고도 같이 주민들한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며 홍보도 할 겸 사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확대시킬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또 식목일 행사 하시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묘목을 지역별로 나눠줘서 공원화 하거나 조성해야 될 데가 있으면 식목일 행사를 기념하면서 같이 식재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시·군마다 정해져 있는 양은 있는 건가요,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168㏊입니다. 주로 산에 심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심기는 어렵습니다. 산에 심는 거니까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묘목이기 때문에 표도 안 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들도 나오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묘목 같은 경우는 무료로 분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래쪽에. 신청만 하고 부탁만 드리면 몇 만 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얻을 수도 있고 그냥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작년도인가요, 그때 산림조합에서 예산 세워서 나무를 구입해서 과일나무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아니요, 무료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의원활동 하느라고 거기에 관여를 못 했는데 10만 묘목을 줬다는 등 5만 본을 받았다는 등 운송비만 주면 바로 줘서 숲 조성하고 하시더라고요. 돈 안 들이고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묘목도 가격을 따지면 엄청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쉽게 나무 한 두 그루 서로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있으신 분들은 조성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만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서도 같이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번 위원님 찾아가서 정확한 것을 알아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사업은 1억 2,000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 목록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다녀봤더니 보수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보수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제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청계산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민원사항을 받은 건데 청계산 올라가는데 손팀장님, 아마 정목이나 요식이한테 한 번 민원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 지금 올라가는데 옛날 사업했던 게 완전히 허물어져 내려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오라고 했는데도 못 올라가서 거기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손팀장하고 아마 대화를 하시면 금방 통화가 될 겁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은 93억 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8,08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 시설관리는 4억 5,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내 지정약수터 9개소의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약품구입, 유지관리 등 명덕3리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2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수질이 오염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관리는 27억 3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축산폐수처리장 한 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관리 민간위탁금 23억 2,988만 2,000원과 노후한 환경기초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BCS 반응조 보수비 6,000만 원, 탈수기 보수비 2,200만 원, 탈취기 보수비 2,200만 원, 협잡물처리기 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하고 용량이 부족한 기계에 대한 교체로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서 영중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응조 냉각장치 교체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억 4,58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384만 5,000원이 감소되어서 3억 8,21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에 유량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기금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액 지출 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 3억 6,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상수도사업 예산 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08억 3,548만 3,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26억 1,373만 원으로 총 수입은 134억 4,921만 3,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7억 9,969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4억 7,197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232억 7,166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해서 86억 4,15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가정용 등 사용료 수입과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107억 1,048만 3,000원과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입 1억 2,500만 원으로 총 108억 3,5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8억 3,321만 9,000원이 증가가 규모입니다. 증감 내용은 가정용 등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신설 공사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127억 9,9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6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의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64억 7,145만 원과 32쪽의 노후한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경과년 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 또 검침이 어려운 곳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침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격 검침 수도계량기 구입비 3억 25만 원 또 33쪽의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10억 8,000만 원 그리고 계량기 구입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억 1,373만 원으로 전년대비 184억 4,01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국고 보조금이 179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5억 4,000여만 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05억 9,810만 8,000원이 감소한 104억 7,197만 3,000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77억 1,84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1,000만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이 10억 원, 예비비 17억 4,35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3쪽의 출소불량 및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 농촌과 산간지역의 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관로 공사비 8억 원, 운산정수장이 한탄강 댐으로 인하여 수몰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중앙통제실 등 수도시설의 이전 설치를 위하여 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15억 9,0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 및 농촌산간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억 2,000만 원, 소흘읍 이곡리, 무림리, 직동2리 등 영삼7개리와 신북 삼성당리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25억 원 그리고 54쪽의 소흘 배수구역에 누수방지를 위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10억 원과 자본 예산 예비비로 17억 4,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하수도사업 예산 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8쪽입니다. 예산 총칙, 2013년도 수입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76억 6,470만 4,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208억 6,850만 원으로 총 285억 3,320만 4,000원입니다. 지출 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91억 1,195만 1,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00억 650만 원으로 총 291억 1,845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3억 7,685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원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그 사업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10조의 일반 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1억 4,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이 31억 4,584만 6,000원이고 자본전출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신설 공사수익 및 빗물처리 부담금과 기타 영업 수입이 72억 5,004만 1,000원과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재산임대 수입, 예금이자 수입, 영업외 수익이 4억 1,461만 3,000원으로 총 76억 6,47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6억 9,618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한 요인은 가정용 및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가 늘어났고 빗물처리부담금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91억 1,1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8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28쪽의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유지 교체비가 12억 8,750만 원 그리고 29쪽의 하수처리장 8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의 효율적 운영과 수질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63억 3,240만 원 그리고 30쪽의 배수설비 신설공사비 4억 2,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의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8억 6,85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9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4억 9,300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 보조금이 7억 9,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3,7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억 65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3억 5,8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의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오염과 악취로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하수관정비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3,600만 원,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 45억 3,300만 원, 영북 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7쪽의 하수발생량 급증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포천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9억 4,650만 원, 심곡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12억 4,0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증설공사 7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6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수질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안은 116억 3,58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구입비 5,490만 원과 검침원의 컴퓨터 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을 부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6쪽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82억 62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1억 6,1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45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지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명덕3리 소규모시설 수도 관로 연결 공사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2리까지 다 된 건가요?

2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3리에 15채 정도 급수를 하기 위한 관로를 끌어가는 겁니다.

2리까지 다 되어있나요? 저번에 2리에서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리까지는 다 된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2리를 지나서 3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리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본관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가는데 2리가 또 부분적으로 급수가 안 된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마저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거기, 2리가 되면 3리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 정리가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으니까 이 공사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서 2리 안 된 부분도 마저 정리를 해서 3리까지 하면 거기 싹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일처리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 농정업무에 크나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농정 업무를 추진하는 농정과 및 농정업무를 맡은 공무원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한·중·일 FTA 등 사전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 세출예산안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175억 4,026만 5,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7억 7,38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사업 단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551쪽에서 553쪽 상단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업행정추진,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 농업인 발전기금 출연금,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청사 및 물품 관리, 농기계 관리비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 사업에 5,520만 원을 아래, 농업컨설팅 경영컨설팅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따른 시비 지원 사업에 1,488만 원을 아래, 같은 내용의 도비지원사업인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5억 1,094만 1,000원을 아래,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2억 4,012만 5,000원을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아래, 농어촌 보육요건 개선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2,592만 원을, 중간의 포천 막걸리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인 향토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아래, 금년부터 추진하는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524만 5,000원을 중간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사업관리비, 아래, 여비, 심사위원회 사업관리비 등에 26억 7,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에 7,801만 3,000원을 아래,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 행정비 및 보상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양곡관리 인건비에 928만 원을 아래,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수사업에 1,400만 원을 아래, 국비지원 양곡관리인건비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의 수출포장재 보급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중간의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지원에 1,875만 3,000원을 아래, 공공비축미곡 포대 벼 수매농가 지원에 3,000만 원을 아래,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아래, 포천 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6,000만 원을 아래, 고시히카리벼 수매농가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G마크 등 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 및 G마크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사업 등에 2억 7,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아래, 100년 전통의 포천개성인삼농협의 홍보 및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마케팅 경영전략컨설팅 사업에 9,000만 원을 아래, 유통시설 생산시설 등 설치에 따른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에 8,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아래, 벼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에 4억 1,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커튼 등 에너지절감 시설설치 지원 사업에 4억 6,821만 원을 아래,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에 6억 7,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과수 꽃매미 방제사업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상단, 포도 비가림 시설설치 지원 사업에 1억 3,380만 원을 아래,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아래,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만 원을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하단의 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상단,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 1억 원을 아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검사 등의 2,302만 5,000원을 중간의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한해장비, 저수지 제방 풀 깎기 인부임 등의 1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양수장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기타 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자립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상단의 농산유통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푸드 쇼에 참가하는 G마크 인증업체 전시, 판매, 홍보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산물 연합 마케팅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아래, 농특산물 홍보용 증정품용 제작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우리 농특산물 대축전 행사에 따른 홍보비로 4,000만 원을, 2013년 농특산품 대축전 행사로 2억 원을 아래,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6억 1,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999만 7,000원을 아래, 친환경인증확대사업에 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병해충예방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의 6,400만 원을 하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토양개량시범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6쪽은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본 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사업비 부족 및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1,239만 원이 삭감된 184억 1,74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의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로 1억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의 코레일 수원역 지하1층에 설치하는 포천시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장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아래, 판매장 안에 설치할 냉장고 등 물품을 구입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 오수처리 시설보수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설치한 게 오래 되어서요.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가 아마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과에서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설계 들어가서 하수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뽑아내는 거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원과인가요? 지원과에도 하우스 육묘장 설치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몇 년 째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소규모 사업으로 60~100평 정도로 사업하는 것으로 고추랑 같이 벼 육묘 후 고추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 돈들 많은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나 농협 조합인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시에서 그것까지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농협까지?

글쎄요, 이 사업은 저희 시비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5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산한 생산묘판이 3,000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협에서 생산해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요. 농협에 신청하면 모 낼 때 논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까?

적정량이 있습니다. 1년에 9,000개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9,000개면 한 30ha정도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고요.

지원과에서 육묘 하우스 보조사업 하는 것 몇 년째 하는데 웬만한 집은 거의 다 보조받아서 했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계속하고 있는데 수량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걸로 다 충족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촌에서 물못자리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과장님, 물못자리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지금은 못 봤고요. 전부다 밖에서,

농업인들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농사 대행으로 다 지어주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고령화에 따른 아니면 부녀자에 따른 내용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벼 재배 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영중농협뿐이 없습니다.

영중농협은 개인 저기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통일정미소하고요. 영중농협에서 하는 건,

미농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통일정미소요, 양문2리에 있는거요.

거기도 양문 미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체인데,

거기는 보관만 하고요. 여기 영중농협은 군량미가 있습니다. 군량미를 보급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체까지 보조를 해서 관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양곡을 하는 데가 전부다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건비도 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중농협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정부양곡이 있기 때문에 군량미를 보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계약한 것이고요. 거기서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녹비작물종자는 어느 종자를 녹비작물이라고 합니까?

청보리 종자입니다.

보리요?

예, 저희가 지금 선단리 지역에 올해도 심었는데 종자대만 보급해 주는 것이고요. 생산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축산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녹비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이요.

녹비작물이라면,

토양에 환원되는 작물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 다 비슷비슷한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하나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해 3억 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요?

예.

1억 하고 2억 하고,

3억 원이요.

농로 확·포장 사업하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있어서,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가봐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농정과는 7억 7,000만 원이나 증가가 되었네요, 전체예산액이. 554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어디 진행되는 거지요, 융자해 주는 거지요, 농업인 자녀면?

농업인 자녀 고교생이요?

아니, 여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대학생이요?

예.

대학생 융자해준 것에 대해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자 보전액이 이렇게 많아요? 2억 4,000정도 되는 거예요?

융자요.

융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대상이 어떻게 되요, 대학생 어디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은 전부다 됩니다. 방통대학은 제외를 시키고요,

4년제 대학은 다 해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농업인 후계자 자녀 이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조건은요. 농업인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외 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 지역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수협·임협 조합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축협조합원 이런 조합원들에 대해서 4년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신청하면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글쎄요, 저희가 수시로 도에다 인원을 요청하기 때문예요.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도비는 아니잖아요.

시비 70%에 도비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30%가 지원됩니다.

잘 알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정리된 다음에 내보내는 것으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있지요?

예.

14억 잡힌 것,

예.

이건 뭘 얘기 하시는 거지요, 뭐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559쪽입니다. 개성인삼농협이 유통시설하고요. 유통시설 중에 보관창고, 저온창고 그 다음에 팔레트 등을 지원하고요. 생산시설에는 액상라인 살균제, 냉동기, 건조기를 지원하고요. 실험분석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국비도 많이 나오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 너무 과하게 지원해주시는 건 아닌가?

글쎄요. 저희가 개성인삼하면 전국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일동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가구 공장 보관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먼저 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요. 평가는 좋게 받아서,

아니, 개성공단 조합자체도 자기네가 시설관리하고 다 할 텐데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다 들어가서 14억 원씩 들여서 해준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특혜성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모든 조건을 망라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63쪽에 보면요. 다 행사인데 농산물연합 마케팅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요. 포천시지부에서 주관해서 가산·영중·소흘·일동·관인 농협에서 저희가 112농가가 있습니다. 사과, 포도, 애호박, 시금치, 가지, 토마토 등 여기서 연합 사업으로 하는데 공동생산, 선별, 운송, 홍보하는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보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비 그 다음에 생산에 따른 공선비, 선별에 따른 공선비 등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12농가에 다 지원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지원이 2억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지원이 2억 원 있고 농협에서 한 3억 3,700만 원을 자부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는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증정품 제작 2,000만 원, 대축전 홍보,

이것은 지난해에는 2011년도에는 6,000만 원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축전행사에 500g짜리 쌀 있잖아요. 그걸 제작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요.

올해보다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 시범사업 어디를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일동면·이동면·화현면 지역에 있는 하우스에 엽채류 농가에 저희가 볏짚을 같이 사서 토양이랑 섞어서 부속시켜서 퇴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해준다는 농가 선정은 안 된 건고요?

그러니까 일동·이동·화현면 지역입니다.

이건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자부담은 농협에서 댈 겁니다.

자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4회 추경에도 반납되는 예산들이 꽤 있는데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54페이지에 포천·선단동 지역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올해 지출된 게 334만 원 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704만 원이었고 올해 세워진 게 1,488만 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크거나 학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상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 측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혹시 또 그 지역에 이사를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작년도랑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농업인 학자금인데 그리고 동지역에는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지출된 게 334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도 넘게 내년 예산에 1,488만 원 잡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이상 3배를 더 잡으셨어요. 이런 예산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 봐도 아래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도 있지요?

예.

그것도 올 예산이 36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 900만 원 잡혀있어요.

농가도우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 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558페이지 봐도요. 공공비축미곡 포대 벼 수매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7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3,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도 지금 1억 1,500만 원 지출되었는데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런 것도 크게 변화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당 만 원씩 잡으셨기 때문에 수매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거품이 있지 않냐.

아직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도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산이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 자르셨어요. 반납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혹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은 반납대로 해서 나중에 비용으로 다 쓰시고 예산 감춰 놓는 것도 아니고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저희가 다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금 관련이나 학교급식 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사를 몇 십명이 오기에 1,000만 원 이상을 세웁니까, 학자금 지원을? 그리고 559페이지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조합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나 국비, 도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개성인삼조합에서는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며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562페이지 보면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어요. 수질검사 수수료 막 뻥튀기로 늘지 않거든요. 이것도 205만 원 밖에 안 썼는데 580만 5,000원 잡으셨어요. 이러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562페이지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씩 5개소 잡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이 73개소입니다. 여기는 10개소만 잡혀있는데,

5개소 잡혀있거든요?

올해 예산 10개소요.

562페이지 보면 중간, 1,000만 원씩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잡으시니까,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이 73개소에 기본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저것이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피해된 내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리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숫자상으로.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나 의구심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73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구조사를 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지 1,000만 원씩 5개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대형관정당 1년에 1,000만 원은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년 2월 달에 종합적인 한해대책 장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현황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산들 세우신 거지요?

그렇지요, 매년 조사해서 2월 달에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4개 읍·면·동 1억 3,000 잡았는데 이것도 POOL 예산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따지고 보면? 정해지지 않고 사업비로만 잡은 거니까.

그렇지요. 딱히 어디가 망가진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조사를 전부 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수리비 가지고 전부 수리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농정과 예산을 살펴봤을 때 대략적인 예산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나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세부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표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POOL 예산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예산으로 보이고요.

그렇게는 못 하지요. 부기가 있는 사업인데 전용을,

추경 때 목 바꿔서 쓰시려고?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지만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 실태를 저희가 간혹 행사 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전부 다 서울로 나가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없지만 자료를 보면 20회 정도는 서울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몇 퍼센트를 가서 하신다고요?

한 20회 정도를 서울 가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지 여기서 하는 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도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랑 다른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체가 서울행사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홍보비용 이런 것은 개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비슷한 예산이 서울사무소에도 예산이 잡혀서 서울사무소에 이것을 해야 되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농정과에서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은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그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6,000만 원 지원하면 농협이나 농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지원은 저희가 40% 정도 대고요. 농협에서 한 60% 정도 댑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정산이 된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사업이 쓰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언제쯤 정산을 보나요?

1월 달 정도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연합마케팅 사업에 투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목이라고 했는데 그건 분명하게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565페이지에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 시범 사업하셔요. 그런데 이게 일동·화현·이동 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정해져야 되나요? 시설채소단지는 가산 쪽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채소연합회 연구회가 한 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우스는 한 8,000동이 되고요. 600만 평이 되거든요. 60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서 지역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필요하신 데는 조금씩,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해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하다보면 효과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적으로 우선 지역적으로 한 다음에 소득에 따른 고품질 생산이 된다면 더욱 확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친환경과 사업 아닌 가요?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비용이 있잖아요, 토양검정이나.

신청서하고 검사료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런 겁니다.

사실은 친환경에서 농가나 그런 관리를 하시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도 맡아서 하신다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66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전자순찰시계는 뭔가요?

저희가 일숙직 하잖아요. 일숙 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순회하잖아요.

당직할 때?

예,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그게 80만 원씩이나?

예.

저희는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김치냉장고 사신다는 부분이야 알겠는데 전자순찰시계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숙직 할 때 시간별로 순찰을 돌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시나요?

아까 유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재빈 위원님께 들을게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못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551페이지에 농업업무 관련 특산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 3000만 원 세웠고요.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정 및 불특정 시기에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래인사 및 아니면 방문객들에게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특산품을 제공해서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재경인사나 아니면 고유명절시 쌀, 사과, 버섯 등을 저희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비는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굉장히 어렵게 세웠어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어렵게 세우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공개해야 또 세우지,

정산이 되면요, 내년도 1월 달에 정산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67페이지의 포천·선단동 지역의 농업인 학자금이 1,704만 원 잡혔었는데 334만 원밖에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올해에는 2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요. 수원역 포천시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가 있어요.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 가서도 판매하고 있었지요?

아니요, 수원시는 안 했습니다.

수원역에서 했잖아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했나요?

수원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원역에서 한 것 있는데?

혹시 서울사무소에서 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공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잖아요.

서울사무소랑 지금 이 사업은 공조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농특산물 판매비용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매 욕구를 계속 예산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홍보감사담당관실이나 농정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념품을 나눠주더라도 농정과에서 한 번, 서울사무소에서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적인 사업보다는 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장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판매장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수원역에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컴퓨터, 냉장고 그런 것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물품들 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사업자들도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사업을 할 때에 수익은 얼마 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구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저희는 개성인삼농협이랑 매칭해서 거기서 운영을 전반적인 사항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계약 이런 내용은 저희가 주관하고요. 판매는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인삼사업소 하나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개상인삼사업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건데 저희가 생산하는 물품들은 전부 다 거기서 관리하고 수급하고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분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려했던 답변을 사실 하신 것 같아요, 그 쪽에서 운영하게 하고 다 그런 것들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지요.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한 선별 등은 저희가 주관하고 판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익임을 하는 거지요.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기획·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농업지원과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일반회계 12억 8,099만 7,000원, 특별회계 2억 9,880만 원으로 총 금액 15억 7,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농촌진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43개의 세부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지도 주요시책 관리 8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520만 8,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95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1,600만 원, 농업인 교육장 운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지역농업 클러스터화는 지역농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운영 450만 원,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3,04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으로 시비 1,280만 원과 571쪽,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부터 574쪽까지 농업이해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의 새농업인 실용 교육으로 1,5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4개 과정 운영에 4,3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2,400만 원,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교육 4개 과정에 2,416만 원,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9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교육운영에 120만 원,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벤치마킹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터 576쪽 농업핵심 주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리더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11개 사업에 1억 2,01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372만 1,000원, 4-H 육성지원 1,100만 원, 농업인 실용 교육 450만 원, 농업경영인회 등 2개 사회단체 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농촌자원개발육성으로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부존자원 활용을 위하여 농촌여성생활기술 아카데미 10개 과정 운영에 3,100만 원, 생활개선육성 3개 사업에 2,400만 원,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농촌 에듀팜 육성에 4,0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 육성 학습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농업생활환경 개선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에서 579쪽 영농기계화 교육은 농기계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교육운영 및 인건비, 부품 구입비로 1,753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현장이용기술 교육에 390만 원,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컨설팅 인프라 구축 2,873만 2,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648만 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를 위한 농업경영 진단처방서비스와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에 1,7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한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에 40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 국제화 여비에 375만 원,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1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4쪽부터 585쪽, 도시농업육성은 도시민과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군 장병 대상 농업체험교육 1,000만 원 귀농인 육성 3개 사업에 7,650만 원, 신기술 보급 생활농업기술에 5,000만 원,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교육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하단부터 586쪽까지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2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임대수입 4,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38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000만 원 총 2억 9,880만 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1억 2,918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5,849만 1,000원, 농기계 특별회계 예비비 1억 1,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9억 8,243만 5,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금회 추경 해당사업은 농업농촌진흥 농업이해교육의 농업전문인력 양성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1개 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2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5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연수 간 것 있지요? 350만 원해서 16명 보낼 계획이네요?

예.

이게 대상이 누가 되는 거지요?

농업인 학습단체는 5개 학습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4-H연맹,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5개 학습단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갔다왔지요?

현재 어제 출발했습니다.

간 사람은 어디 단체에서 몇 명 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포천시 4-H 교육행사 있지요, 2,200만 원. 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합동 연찬 교육 있지요, 2,000만 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57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우리가락 맥 잇기 시범해서 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락 보급을 위해서 전통민속문화 계승으로 농촌가치증진을 올리고요. 지역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하고 전통놀이 분과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필요한 데 있으면 자체 공연도 하고요. 불우이웃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건데요?

생활개선위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연습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활동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580쪽에 강소농 경영모델화 시범, 올해 첫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580페이지 강소농 경영모델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7개소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씩 1억 4,000했던 건데요.

민간자본 보조 있잖아요. 강소농 경영모델화 시범해서 1,000만 원 잡힌 것 있지요?

580페이지 중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 강소농 경영 모델화 시범사업이요.

예.

작년에는 국비가 있어서 7개소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국비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비로 이 사업을 2개소만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는 2,000만 원 했었는데, 개소당.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도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올해 포천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먼저도 경기도에서 귀농인구가 제일 많다고 신문보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귀농인구가 10월 달 현재 162명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또 귀농뿐 아니라 귀촌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귀농도 제가 보니까, 584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었네요. 1,200만 원 늘었네요.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보면,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예결위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장기임대가 있고 단기임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대사업은 몇 개 기종이나 되지요?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 나가 있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과 농업기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임대는 농기계은행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임대를 해서요. 총괄관리는 농업기계팀에서 하고 있고 장기임대를 줘서 지금 관인농협, 영중농협, 일동농협 3개 농협에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네요. 농협에서도 농협에 있지 않고 개인한테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우리하고 임대를 체결해서 농협에서 또 일반농가하고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나가있는 농기계들, 근래에 산 농기계들도 있습니까?

최근에 산 게 2007년도에 산겁니다.

내구연한은 거의 됐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에 구입한 농기계가 관인하고 일부 일동에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여부 조사를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불용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임대 사업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되면 다 처분하시고 단기임대로 농기계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을 못하면 다 처분하고 장기임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그린농업대학 연구과제 실용화시범 사업이 있어요. 800만 원 곱하기 3개소해서 60% 맡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성과는 잘 나오고 있나요?

예, 매년 사업완료 보고를 받고 저희가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들은 어떻게 사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나요? 이게 시범만 하고서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린농업대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도 물론이고요. 관리기간 3년 동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린대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 또 하고 있는 데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실용화시범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무조건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도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해 봐라, 그리고 다른 시·군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며 이런 것들이 소득이 높다는 안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아서 해 봐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나 이런 시범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지도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접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100%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조를 많이 해 주고요. 또 이것은 그린대 졸업생 관리 측면에서 하고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해 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농업대학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교육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기초단계가 아닌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단계였으면 좋겠고, 대학원 운영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지도자로서 역량들을 발휘해 준다면 우리 시 농업이 발전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매년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선배들이 해 놓은 과업들은 과업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항상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합동 연찬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행사 한 번 하는 건가요?

농업인 학습단체가 합동으로 말 그대로 연찬회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들과 비슷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비용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다른가 해서요.

과가 다르다기 보다는 농업인의 날은 전체 농입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농협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 우리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4-H연맹, 생활개선회 이렇게 합동으로 연찬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인의 날이라서 농협이 다 맡는 것은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을 대표하는 것이 농협뿐이 아닌데 농협에서 다 행사를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회단체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 에듀팜 육성이 있고 자본보조에 에듀팜 육성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똑같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상, 편의상 경상 보조하고 자본 보조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른 거냐고요?

자본 보조는 주로 사업 대상자에 시설위주로 하는 것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경상보조는 행사에 들어가는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행사요?

예, 목적은 농촌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성 질환 치유 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이나 자연친화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먹고 놀고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개념 농촌체험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하고 홍보라든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이 사업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선정 과정부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보면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농촌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140만 원 곱하기 10개 과정하고 농촌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140만 원 곱하기 10개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고요. 10개 과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로 나갈 거고요. 그 외 행사운영비 140만 원 곱하기 10개 과정을 하는데 교육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10개 과정이 똑같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정에 따라서 하는데 편의상 나열해 놓으신 거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82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 수집해서 1명이 되어 있어요, 375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강소농 담당지도사를 해외 연수를 보낼 때 쓰는 여비입니다.

아니, 1명 밖에 없는데 도에서 같이 가는 건데,

도에서 각 시·군을 가는 겁니다.

한 명이 가서 이게 사업이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는 강소농 육성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흥청에서 중점사업으로 국비를 금년에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강소농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라든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총 2개 정책 사업에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0억 15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사업을 보고드리면 591쪽 상단부분, 식량안정생산지원은 3개 세부사업에 1억 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식량작물기술 보급은 3개 세부사업에 3억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하이아미 재배기술 보급 등 7개 사업에 1억 3,250만 원을,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에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등 4개 사업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13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 농업 새기술 보급에서는 5개 세부사업에 5억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기술보급에 7,355만 원을 595쪽 하단,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2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과수 새기술 보급에 최고급 과일 생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친환경기술지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하단, 과학영농기반 조성은 3개 세부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외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2,000만 원, 꽃묘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1억 2,900만 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그린농업 육성은 3개 세부사업에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1,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0쪽 중간, 인력운영비에 2,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술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복사기 구입 건으로 현재 복사기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교체코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93쪽에 보면 신소득 작목 고구마 재배 있지요. 자부담을 50%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00 이것은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대상은 농업인이 되겠고요. 관내농업인이 되겠고요. 이것은 여기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일반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특히 겨울용 영농인한테 홍보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받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 고구마는 친환경기술과에서 연구한 게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육묘장 200평을 지어서 시설을 해서 무병종자를 내년도에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농가한테 보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2억이 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에 보면요. 이것 고품질 유망산채 주산작목 조기정착화 시범 있지요. 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해서 2억이고 시에서 1억 2,000을 주는 건데, 이게 뭔 사업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산채연구회를 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23㏊정도 해서 신북면에 거주를 하시고 일동·이동도 같이 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산채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농가들로 하게끔 소득증대로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것을 한다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 개인농가보다는 어떤 작목반 운영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산채연구회가 작목반으로 결성이 되어서,

산채연구회 작목반에 그러면 40군데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채움이라는 브랜드까지도 만들고 거기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명실공히 우리 포천에도 산채로 지역특화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95쪽을 보면 맨 상단에 새소득 작목 아로니아 그건 또 뭔 사업이지요?

지금 포천에 블루베리 농가들이 23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분들, 아까 말씀하신 귀촌귀농 분들이 일부 와서 정착하시면서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몇 년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월동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블루베리를 권장을 안 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뭔가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도에 전국을 수소문해서 외국의 폴란드에서 재배하는 아로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 대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황산화물질이 블루베리의 다섯 배가 높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박사들도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23℃ 되면 얼어 죽는 확률이 30%나 되는데 아로니아는 -40℃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작년도에 우리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재배를 했고 그 실증 재배에 의해서 만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따서 아로니아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1단계는 블루베리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겠다는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 해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귀촌귀농 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전개코자 합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고요. 아직 사업했던 것 아니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다목적 과수저온창고 지원 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여기의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안은 절대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농교육 때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종 농민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드리면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598쪽에 보면 특용작물 분화재배 실증해서 1,000만 원은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분화재배는 처음에 계획을 산채 재배에서 참취라든가 아니면 곰취라든가 능개승마라든가 이런 것을 분화식으로 해서 실증을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억이 섰습니다, 시비가. 우리가 상의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특용작물 분화재배 실증이 아니고 원스톱 못자리 실증시범으로 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비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비예산으로, 못자리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일동면이 되겠습니다. 일동면에 어느 농가가 못자리를 하는데 지금은 상자띄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상토를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동면 어느 농가께서 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하고 상토하고 그냥 합사해서 혼합을 시켜서 파종을 했더니 잘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참 좋구나, 일동농가가 이게 좋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걸 시험을 해 봤습니다, 센터 내에. 그런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동에 있는 그 분 아이디어를 따서 원스톱으로 퍼뜨려 보자 그러면 못자리 상토 들어갈 때 한 인건비가 5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진코자 수정예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99쪽, 상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보다 올해 시가 어려운데 뭘 사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3,0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것은 친환경분석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한 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추자실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어요. 육묘에 대한 부분들은 농정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도 꽤 돼요. 그런데 친환경기술과의 사업하고 차이가 뭔가요? 육묘는 비닐하우스에서 다 만드는 것 아닌 가요?

목적이 뭐냐 하면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한 건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투여를 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완성이 되면 농정과로 이관이 되는 건데 농정과로 이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하고 관리시설을 겸해서 들여서 육묘를 하고 육묘가 끝나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끔 그래서 소득을 높이게끔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까지 100평, 50평 짜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평짜리로만 하는 것으로 점점 이게 공증이 되니까 농정과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올해정도로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43개소하시잖아요.

예.

이게 사업이 대단위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각 지역에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사업장이겠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비용 육묘사업 같은 경우들이,

그것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계속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4,000상자, 5,000상자를 일괄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농가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못자리를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도움 측면도 있고 또 이중으로 여기서 끝나고 다음 고추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육묘사업 9억 예산에서 50% 자부담하고 4억 5,000 한다는 것도 비슷한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 그 규모는 좀 큰 것이고 저희들은 협소하게, 50평이면 작습니다, 면적이. 거기서 아기자기하게 꾸며 나가는 것인데,

아니, 50평에서 43개소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면적으로 봤을 때 무시 못하지요.

한 농가에 50평이니까 43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추석 햅쌀용 벼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예.

이것은 특별하게 빨리 나오게끔 하는 건가요?

예, 먼저도 품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일호라는 맛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칠보 벼를 장려 품종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추석 햅쌀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햅쌀용으로 평안 벼라고 철원의 시험장에서 나오는 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운 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영북 예찰단에서 3년 간 시험해서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평안 벼보다 조운 벼가 낫다. 그래서 추석햅쌀용으로 조운 벼를 내년도에 집어넣어서 한 번 재배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수입에 있어서 햅쌀용 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수익이 높잖아요, 일반보다.

그렇습니다. 빨리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보급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요, 1개소를 해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반응이 좋다면 확대를 할 것입니다. 10개소나 20개소 하다가 이것도 3~4년 해서 완착이 된다면 농정과로 이관을 할 겁니다.

3~4년 붙들고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또 햅쌀용을 많이 하지요. 빨리빨리 해야지,

조운 묘는 추석용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러 조운 묘를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종, 만생종, 조운 벼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아니요, 햅쌀용으로 나오는 벼에 대해서, 햅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빨리 나오고 얼마나 빨리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수익에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안건이라고 탁 던져주어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몇 년을 거쳐서 예찰단을 보고 자꾸 비교를 해보고 확실성 있게 이게 좋다면 덤비지 그냥 막 우리가 준다고 해서 덤비지는 않습니다.

그건 친환경기술과의 능력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1개소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농가설문조사를 하고 좋다면 10개소, 20개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과에서도 594페이지 보면 농산물 알리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과 저과 다 포천산 농산물 팔 것도 없다면서 계속 알리기 사업, 마케팅 사업들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대진대 학생들을 겨냥한 겁니다. 사실 500만 원으로 선정이 된 건데 연4회에서 40명씩, 그러면 160명 정도 대진대 학생들을 홍보 매체로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투어도 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가족친지들을 모시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건 또 문화관광과에서 비슷한 걸해요. 대진대학교학생들, 군 장병들 해서 하는데 또 군 장병 관련해서도 농정과에서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대상을 정하셔야지 좋다고 하면 서로가 다 사업을 나눠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친환경기술과는 과 자체가 개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변 확대가 되면서 농정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확대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한 과는 친환경기술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은 다 잘라야 겠네요?

500만 원 가지고, 다른 곳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친환경기술과의 목표는 하나의 촛불입니다. 작은 불씨를 탁 던져주면 확산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 아니에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같고 하는 것도 같고 취지도 같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과에서는 과예산만 보지만 저희 위원들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안 세웠냐고 했을 때는 “팔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뭘 자꾸 알리고 뭘 퍼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물론 판매망 구축사업하고 장려금 지원 사업하고는 다른데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 베트남 또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회사하고 같이 박람회에도 참석했고 과거에 싱가포르에도 매장을 개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거두면 농정과에서는 말 그대로 유통 마케팅을 전담해서 아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선진식품이라든가 우리 막걸리, 조술당 이런 대표분들 하고 같이 해외를 가서 그냥 앉아서만 그럴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현지를 보고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구상하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이고 나면 농정과 유통팀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서로 네트워크 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성과정 숙성기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1년 정도 2년 정도 더 두고 추이를 봐서 만약에 유통정책팀이라든가 그런 데서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면 우리는 손을 뗍니다, 바로.

그리고 595페이지에 보면 벌꿀안전생산 기술시범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헛개나무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것은 봉군을 갖다가 저희들은 배급시키는 것이지요. 봉군이라 하면 하나의 틀인데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군을 갖다가 퍼뜨려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우리, 그런데 밀원이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헛개나무 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헛개나무가 산림과에서 4~5년 정도가 되어서 실원이 조성이 되면 벌꿀을 거기 넣어서 연계시키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사업이 연계성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어요. 596페이지 보면 꽃송이버섯 산성발효배지 개발실증시험이 있어요. 596페이지요.

예.

꽃송이버섯은 다 개발된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도 이부휘 의장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셔서 “포천에 잣나무가 상당히 많아서 꽃송이버섯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저한테 이렇게 질의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꽃송이버섯을 금년도에 비예산이지만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시험사업을.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관인면에 한 군데, 화현면 한 군데, 군내면 한 군데 해서 3군데에 꽃송이버섯 종균을 저희들이 얻어서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대체하기로 연구해서 우리 포천에 꽃송이버섯이 주상단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3년 더 걸릴 예정이고,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꽃송이버섯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쪽에 단지화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주력하는 장소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말씀하는 치유의 숲 근처에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이 되어야지 준비는 다른 쪽에서 하고 거기서 또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장하고 저하고 부시장실에서 이 문제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꽃송이에 대한 기술개발은 친환경에서 맡는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 확정이 되면 산림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보면 꽃묘 생산이 있어요. 꽃묘 생산은 뭐를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꽃묘는 꾸준하게 하는데 김종천 위원님께서 한 2년 전에 저한테 질의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100만분을 생산했다가 실증시험 쪽으로 하지 않고 꽃만 재배하느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친환경기술과에서 자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다, 어째 꽃만 하느냐’ 그래서 각 읍·면 면장들한테 ”당신들이 꽃묘를 생산하라, 우리는 줄이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만분 미만으로 할 예정에 있고 한 70만분이 줄어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이걸 또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펜지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 시의 구절초가 있습니다. 구절초를 200만분 이상 확대해서 나갈 정도로 있고 매리골드는 기존으로 하는 것이고 국화도 행사용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꽃묘 중에서 국화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국화 꽃묘가 예쁘게 자라지 않는다고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답변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꽃묘를 생산을 해서 먼저 이쪽 회계과 쪽으로 해서 이관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세밀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그래도 “꽃묘에 있어서 기왕이면 기술력을 발휘해서 예쁘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급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오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꽃묘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 좀 하실 겸 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저희도 예쁘게 보게요.

알았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입니다. 산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지영 위원님 또 한광식 위원님이 산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산채작목반에 주는 보조 사업을 내년도에 1년만 해보고 만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채작목반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3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재 낸 게 내년이면 만료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산채보급이 신북에 일부, 관인에 일부, 일동에 일부만 보급이 되어 있지 다른 읍·면·동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군내면에도.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보급 많이 되게끔 5~6년이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안 되나 싶어서,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평가를 해서요. 위원님도 모시겠습니다. 평가할 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일반농가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소득 작목으로 해서 포천이 괜찮다, 특화됐다고 평가되면 다시 시장님한테 결재를 내서 이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목반원들이 많은데 보조가 적은 것 같아요. 서로 더 보조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의, 설치하는 하우스인가요?

예.

그것도 더 달라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풍부하게 예산 확보 좀 더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 부분 정책 사업에 102억 5,53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3,98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중 고급 유전자원 확보사업은 채내 수정난 이식기술 보급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헬퍼 사업은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등록 등 5개 사업에 2억 1,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 가격이 안정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 두당 1만 원을 보전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04쪽 상단의 낙농가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 낙농 헬퍼 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4쪽 중간, 젖소등록 및 선영심사에 따른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는 1,300만 원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에 960만 원을, 쾌적한 축사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농장조성은 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 가축질병과 집단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사에너지 절감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상단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등을 지원하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최대인 양계농가 AI 차단을 위하여 친환경 위생난자 지원에 1억 2,463만 3,000원을, 양계농가 축사에너지절감 사업지원에 2,100만 원을, 육계사육농가 무선온도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란마킹기 지원사업과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1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양봉농가 양봉산업 육성에 4,229만 원을, 다음 쪽 상단,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벌통 지원과 자동사양급이기 지원 등에 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입니다. 가축이 먹는 물을 깨끗한 용수로 공급하고자 음용수공급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한우의 육질등급 조기진단을 위하여 초음파진단 지원사업에 1,380만 원을, 말사육농가에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민간행사보조로 축산진흥대회 참가 및 홀스타인품평회 등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살처분 농가 살처분 운영기와 소독장비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구입과 긴급 가축방역에 대비, 재료비로 2억 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견병 사전예방 접종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사 시술비에 7,0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6억 1,969만 9,000원을,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사업에 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의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9쪽 상단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급을 위하여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공동 방제단 활동지원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소독 약품비와 운영비에 7,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지원 사업 중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에 200만 원을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 살균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재료비 2억 4,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수의사 활동여비에 720만 원을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채혈보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입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중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 지원에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유시설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중간, 돼지농가 컨설팅 비용지원을 위해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7농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수의사 예찰활동 활동수당에 5,400만 원을 포천시 공수의 예찰활동 수당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강화사업으로 610쪽, 하단입니다. 축산업 안전성 확보 일원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1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1쪽 중간, 소 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체혈비 지원에 9,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장기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의 농장 내 폐기물인 주사기, 백신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사업으로 612쪽 중간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600만 원을, 동물 등록에 따른 개체별 인식표 시술비용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소사육 농가에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종자대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5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3쪽 상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휴경 논 호밀재배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대상가축 귀표 부착비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전기료 절감과 녹색환경 추진을 위한 친환경 LED 조명기기 사업에 1,200만 원을,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에 악취방지시설 지원과 축산농가 부숙제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축산시설 악취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시료포집기 구입에 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상단, 공동자원화해서 생산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분비료공장에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예방 및 파리 구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처리업무 및 축산농가에 HACCP컨설팅 5개소를 지원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개별 농가에 축분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 액비 성분분석기 사업,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중간,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가축재해 보험가입에 따른 지원금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615쪽 하단입니다. 초·중·고생 대상 경기도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도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6쪽 상단, 관내 초·중·고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우수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우리 축산물 소비홍보 지원에 2,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축산시책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에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328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에 3,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해양수산사업 육성입니다. 산정호수 유선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1,054만 2,000원을 내수면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물고기 이동통로 어도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방류에 1억 2,900만 원을 618쪽, 관내 양식장에 어류질병을 차단하고자 수산 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어류 논농법을 지원하여 농허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1,200만 원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낚시터에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지원에 6,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8쪽 하단의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9,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233억 5,893만 2,000원으로 7억 6,8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 농가증가로 축산기금과 도비지원금 11억 9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54억 4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우 암소 질소통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일부 감액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낙농 헬퍼사업은 10개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낙농하시는 분들한테 헬퍼 다 가능한 거지요?

예, 이게 왜 10개소이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10개소라고 표현했습니다.

10개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원 보조해서 축사에너지 단열 절감사업은 잘 진행 되나요?

예,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라 양돈농가에 동절기나 하절기에 기온편차가 많으니까요. 동절기에는 보온을 위한 것이고 여름철에는 폭염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에 607쪽에 보면 가축살처분 농가, 살처분 운영비 해서 15만 원씩 300두 해서 4,500만 원 잡으셨는데 이제 살처분 안 되겠지요?

이것은 구제역 살처분이 아니고 저희가 채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의사도 하는 것이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소나 돼지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주로 소 브루셀라병 또 소 결핵병입니다. 이게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소각 처리내지는 랜더링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잡아 놓으신 거지요?

예.

300두까지 잡아 놓으셔서, 소 같은 건 포천이 유명한 곳인데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구제역은 아니고 소 브루셀라병 내지는 결핵병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 보면 친환경 지원사업있지요, 아래 하단에 보면요.

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8,1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줄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늘은 이유는 재료비 중에 맨 아래 보면 AI 차단약품 지원사업, 양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양계주산단지가 저희 포천이고 전국 양계 산업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AI가 발생이 되면 구제역은 발생된 가축만 살처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양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계산업보호를 위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또 예방백신을 지원해서 철저한 예방을 함으로, 혹시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발생이 되면 그 농가만 살처분 하고 그 외 농가는 살처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610쪽에 보면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 사업있지요?

예.

작년도에 보니까 3억 5,000을 예산 잡았는데 3,000만 원만 썼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 상하수과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원인자 납부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원인자 부담금만 금년도 예산으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자 부담 3,000만 원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3억 5,000 예산 잡았다가 3억 2,000을 반납하셨는데 작년에 할 때 다 하셨으면 올해 예산 안 잡아도 되는 것인데,

반납한 건 없는데요.

삭감한 것 아니에요, 삭감.

아니요, 삭감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8가구로 당초 조사가 되어서 그걸 추진하다가 사실 52가구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원인자 부담금만 금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613페이지, 이게 휴경 논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 호밀재배 이것은 뭔 사업이지요?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볏짚을 수확을 하고 나면 식용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에 호밀을 심어서 호밀을 조사료로 곤포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포천시 농민회에서 주로 영북면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일리 쪽에 가면 이걸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재배 하는데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평당 1,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50%, 그러니까 평당 500원을 지원해 줘서 5만평이기 때문에 이게 2,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포천시에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을 빌려주는 곳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현재 사정으로 봤을 때 농사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량을 늘리는 게 경영비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생산확대사업은 계속해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료 비싸서 다 날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해서 많이 늘려놓으면 우리 축산농가에는 상당히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페이지예요. 우리 축산물 설비촉진 홍보지원 이건 뭐지요?

저희가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값 쌀 때는 한우고기 원가 판매도 실시를 했고 또 지난 번 같은 경우는 한돈, 돼지고기가 하락해서 돼지고기 판매 행사도 했고 또 추석이나 구정 전에 축협이나 또 어떤 때는 산정호수 가다 보면 한우농민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겠다고 하면 홍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원해주고 특별한 저거는 아니네요.

예, 그렇게 특별히 지원은 없고요. 홍보비 지원입니다.

아니, 그래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축산 홍보물 홍보제작비 500만 원 잡혀있고,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18쪽, 친환경 양식단지지원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없고 단순히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논에 참게를 양식하든지 내년도 사업은 붕어양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게양식과 붕어양식을 해서 참게와 붕어도 생산을 하지만 논에 약을 안 친다, 무공해라고 해서 무공해 쌀을 생산도 해서 참게나 붕어 쪽에서도 소득을 보고 또 쌀은 무공해 쌀로서 가격을 조금 높게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논에도 붕어가 되요?

그러니까 일반 논보다 구조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논가를 파서 물고를 내서 물이 다니게 하고 또 물을 깊이 대고 하면 붕어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게나 우렁이는 될 것 같은데 붕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붕어는 큰 붕어아니고요. 조그만 붕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지원이 있어요. 너무 소독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목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저희가 수요일날 일제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 읍·면마다 공동방제단이 있어서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봄에 규정이 바뀌어서요. 공동 방제단이 해체되고 축협에서 방제단이 2개가 구성이 되어서 축협차량 2개로 소규모농가에 대한 공급 방역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협방제단에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제목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 2개 방제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하고 경기한우하고 이렇게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관리하는 농장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같이?

전체 다 사업인데 모든 농가가 다 아니고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가축 질병이 발생된 농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셀라병이나 소 결핵이 걸려서 살처분된 농가, 주로 그런 농가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축협에서 자기네들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위탁만 주고서 하나의 사업으로 넘겨주니까 그런 부분은 애매하네요.

이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렇긴 한데, 물론 기금이 사용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미리 축협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613페이지 보면 친환경 LED조명기기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2010년, 2011년도에는 2,4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포천시에 아름다운 농장 모임이라고 각 축종별로 친환경 축산을 하는 사람 모임이 한 50농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년, 재작년은 2,400만 원씩 해서 축사의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해주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요. 사업 지원을 못 해줬는데 이쪽 아름다운 농장가꾸기에서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 등이 아니라 백열등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백열등을 없애고 LED로,

저는 이걸 아름다운 농장에 해주는 것 같은데 또 야간에 보게끔 이쁜 색으로 하는지 알고 깜짝 놀라서,

아니요.

이렇게 위원들이 염려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 사업비는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소진을 합니다.

아직,

정산을 안,

결산을 안 해서 남아있긴 남아있으신 거예요?

금년도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아주 조금 4만 2,000원인데,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금액이 되게 저기한데 빡빡하게 쓰신 것 같고 조례상으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 2,819만 원이 삭감되어서, 감소되어서 올라왔어요.

아닌데요,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는,

삭감이, 감소되어서,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건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616쪽에 있습니다.

618쪽이요. 618쪽에,

예, 618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라서 도비 30%, 시비 30% 해서 6,981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조례 개정에 의해서 5원에서 8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저희 조례 개정된 것하고 등등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금액이 있는데 지금 한 30% 정도 감소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어차피 도비 다 있었던 것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도 확보를 못 하셨냐는 거지요.

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만 하여간 도에 계속 자료 준비해가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8원 인상되는 것이?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그렇지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쓰던 예산보다도 많이 못 세웠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이 될 텐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해주신 것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