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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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1. 정책질의 감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서인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녹색농촌 체험 마을 조성이 농업지원과 사업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조성현황으로 보면 네군데가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06년도에 봉강 신룡리, 2010년에 고사리, 올해 섬진리 그리고 진상 신황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12년도실적을 봐보면 섬진마을하고 신황마을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신촌하고 고사 정도인데 신촌마을하고 고사마을에서 고사마을의 실적이 신촌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적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신촌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된 마을이고요. 다압고사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하고 금년 실적이 차이가 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열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방문객 수도 2012년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방문객수가 2012년도 실적으로 신촌마을이 7,381명, 고사마을이 670명 그리고 소득액도 차이가 많이 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고사마을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고사마을이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는데요. 문제는 고사리 전통민속 마을이랄지 현지에 맞지않는 그런 것이 좀 있었고, 황토 구둘방이랄지, 체험 매실따기, 고사리 수확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진행이 잘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신촌마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체험활동이랄지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요. 고사마을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은 그렇고요. 그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자원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다압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봉강 신룡리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원인을 파악해야지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홍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홍보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이 굉장히 활성화 된 이유는요. 거기가 형제의병장 마을로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정보화마을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그럼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활성화 돼 있고, 다압 고사마을은 조금 침체된 이유가 아직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까지 방금 농업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다압 고사마을이 2012년에 5,5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고요. 이 정도면은 나쁜 것은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촌마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고, 고사마을은 2010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체험하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5,500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봉강 신룡리가 2억 4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잘해 버려서 여기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신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추를 800포기나 김장을 해서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문들을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농지를 임대차해서 재배해서 김장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이 체계화 되고 있습니다. 신촌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고사마을은 아직 초기단계라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과장님이 고사마을 운영자들 있지 않아요. 운영자들하고 신촌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운영자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2011년도에 7회, 2012년도에 4회 이렇게 해서 점검업체수도 2011년도에 655개, 12년도에 187개 위반업소 적발내역은 2년간에 걸쳐서 단 1건도 없고요. 2011년에 비해서 12년에 실적이 거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4분의1 정도 가깝게 이렇게 업체단속 실적도 작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때나 추석때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점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때 크게 문제가 별로 안되고 또 저희들이 일정상 농가는 우리시하고 농가는 합동단속하기 때문에 실적이 일정상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다시 또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더 실적은 오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런 형태는 단속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실제 단속할 때 뭐를 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안했는가 국내산인가 수입산인가 그런 것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첫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상품에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필리핀산이냐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를 했는지 이것의 문제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의 실력으로 우선 표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는 시력만 있으면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가능하지만 국내산하고 국내산이 아닌 경우 하고 구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농가는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 12년도 점검나갈 때 같이 다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같이 다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분들이 단한건도 못잡았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몇번 해도 실제는 이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하되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속은 많이 하는데 적발건수는 없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광양은 실제로 그런 것을 허위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러지는 않겠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전체를 다 장담할수 없지만 단속했을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홈플러스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도 잘하고 있던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앞에 농관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했을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차 단속을 합니다. 하나로마트랄지, 홈플러스랑 다 단속을 했는데 거기는 다 진열이 잘 돼있고 또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적발을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정도의 단속 수준 정도라면 오히려 단속을 통해서 예방주사 놔주고 요령만 더 늘게 만들어 주는 효과보는 것 아닙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단 한건도 허위표시나 이런 것들을 혹시 이게 직접 가서 콩이나 쌀이나 예를 들어 그런 농산물을 두고 이게 국내산인지 아닌 지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토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맡겨서는 안하고요. 현지에 가보고 원산지 표시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보고 농관원 직원은 국내산인가 외국산인가 농관원 직원이 판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관원 직원이 판별을 했을때도 그렇게 큰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자모 관련해서 제가 서류감사때 상자모 모판 하나 드린 것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라하든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서도 육묘장을 하고 있는 9개소가 있는데요. 그 육묘를 하고 있는 업자들도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산 테크더만요. 거기 것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거기는 940원, 일반 다른 제품은 900만원대로 해서 가격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취급을 잘못했을 때는 쏠림현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그것도 사용 가격대가 맞거나 그것은 재검토 하도록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쏠림현상이라는 것은 상토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죠.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나산에서 나온 것은 아이템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모의 뿌리를 자라게 만들어서 뜬모를 잡아주는 것 때문에 지금 아이템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하여간 그 회사 쪽도 확인해 보시고 그 회사에서 실제 공급을 해서 그것으로 상자모를 하고 있는 쪽 농민들 그쪽도 모니터링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촌체험 마을이 두군데가 조성이 됐고 두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군데 조성된데는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봤을때는 성공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11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난 것인데 농촌체험 1,200억원의 쏟았는데 3분의1은 개점 휴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 놨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양극화 심한 체험마을 594억원중 194억원만 성공, 혹시 우리 지역도 성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설치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조건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꼭 성공되게 하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공되도록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촌마을 고사마을 둘중에 매출액 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하고 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이 성공 안하면 열쇠 잠궈놓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것 신경 써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요하면 이것 카피해 가도 돼오 .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소형 저온저장고가 600만원이면 돼요? 설치할 때? 한 집당?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소형으로서 3평짜리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보조, 300만원 자담 해서 60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냉장고 얘기하는 것이 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 냉장고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데가 있지 않아요. 손해를 보는 데 옛날 냉동영농조합 이런 것은 지금 진상에 있는 것도 피해를 보고있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동으로 했을때 장단점, 또 소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소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인으로 한 것도 과거에 국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소형을 공급하다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지 않아요. 경영에 부실화가 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실제는 옛날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어진 거기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저장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원들이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했을때 쉽게 말하자면 아침에 출하를 하거나 시장통에 가서 팔기 위해서 가져나올때 새벽부터 가지고 오는 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고나 시비를 지원해서 육성했던 영농법인이 우리 소형냉장고를 보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부실화가 됐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 새로운 정책을 바꿨을때는 과거에 있던 것이 피해를 입지 않아 어선 감축할때 다 보조금 주듯이 그것도 무슨 대책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기는 영농조합법인 회원중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짓는 농가는 몇명 안됩니다. 그 나머지 회원들은 아직도 소형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은 저온저장고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법인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에 와가지고 자꾸 인수해 줘라, 뭐하라 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민원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니까 어떤 방식이든간에 마무리를 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품한우 생산 육성사업중에서 왜 우리 광양시가 1등급 이상 출연율이 저조합니까? 다른데는 70% 60%이상인데 광양만 56%네.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더 저조하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우사육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전체 550농가 정도 되는데 두수는 4,800두 밖에 안됩니다. 또 50두 이상 키운 농가야 해 봐야 10농가 남짓....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1등급 이상 출연율이 저조하냐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그래서 그런데 2012년도는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비율이 낮아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FTA나 소값 하락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석영

장석영위원

완도군 같은데는 72% 에요. 또 영암군 같은 경우는 69% 그런데 우리는 56%잖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곡성같은 경우는 2011년도 57%에서 46%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우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다하면서 품질 떨이지면 안돼죠. 올라가야지 그래프가 올라가야지 그래프가 거꾸로 내려가면 멸종인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서 쓰는 유기질 비료는 전부 외부에서 사왔죠. 여기 것 안쓰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 안쓰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명년도에는 단단히 계획을 내요. 예산심의할 때 외부에서 사올것 같으면 다 삭감한다고....우리것 가까운데 저렴한 것 있고 품질이 우수한 것이 있는데 왜 외부것을 써.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또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석영

장석영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관내 것을 사용하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들리는 얘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리베이트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농협 통하지 말고 직접할 수 있으면 직접하세요. 시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직접....

석영

장석영위원

왜 우리시 것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지 키로수도 부족하고 품질도 떨어지고 숙성도 안된 것을 그것을 사서 써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시에서 직접 구매계약을 할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검토한 결과 회계과에서 이미 농가가 업종하고 비료 수량하고 비료 비종을 신청하면 비종은 이미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돼서 가격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깎아놔도 할수 있느냐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산을 깎으면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직접하면 되지. 자꾸 농협 핑계되고 이런 것 핑계대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우리가 예산 깎아놓을 것이야. 왜 못해 그것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안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지침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방치하면 똑같은 것으로 오해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관리청이 똑같은 것으로 오해받는다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 친환경농산물 인정했는데 무농약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무농약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약을 안쳐도 매실같은 것 감 같은 것 돼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요즘은 화학 성분이 없는 친환경제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농약성분이 남아가지고 수출하다가 되돌아온 것도 많아요. 무공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 잘 확인하라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히려 유기농이라고 해 놓고 농약이 들어 있으면 국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고 감독청에서 잘해야 돼.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인증할 때 개인 민간인증 업체에다가 받는데 저희들 우리 광양시에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급식도 유기농으로 들어가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 들어 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들어 가는 것 먹고 또 친환경 아닌 것 하고 같이 섞어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야.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산물마다

석영

장석영위원

친환경으로 할라면 100% 다 친환경으로 해야지. 반은 친환경을 먹고, 반은 친환경 아닌 것을 먹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는 타지역보다도 친환경 공급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전남 평균 친환경농산물이 50% 공급하는데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70%정도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 급식에 우유급식 하는 것 있지 않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잖아. 그것을 어린 고사리 같은 얘들을 누구는 우유먹고 누구는 우유 안먹으면 되겠어요? 지원할라면 똑같이 하고 안할라면 말아야지 돈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죠. 어른들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데 어린이들은 자기 집이 부자고 아니고 그것 관계없어 쟤가 먹고 나는 안먹으면 그냥 섭섭한 것이 야. 마음에 상처주지 말고 큰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가보조하는 사업 현황을 쭉 봤는데 돈은 어떤 식으로 줘요? 개인통장으로 줘요? 돈 지급하는 방법 보조금......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은 개인 보조금 관련 통장은 별도로 만들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저희들도 보조금도 통장으로 입금해서 나중에 정산처리가 잘 되도록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부서에 감사하다보니까 그쪽에 재무재표를 보니까 우리는 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는 안잡혔어 거기는 보조금 줬는데 다른데 타용도로 썼다고 밖에 볼수 밖에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도 보조금만 줄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대로 써지나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일은 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그것도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서류감사해서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우선 지금 우리가 연간 150만포, 국비, 시비로 8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숙 비료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농협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유기질 퇴비공급 관련 이장회의 자료를 보면 유기질비료, 부산물 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이름을 부식유기질 비료로 명칭을 통합한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 문의를 해 보세요. 2012년 9월달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통합을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부숙을 보통 2급 퇴비나 일반퇴비를 말합니다. 그것을 부숙유기질 비료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농가가 유기질퇴비는 뭘로 만듭니까? 유기질퇴비야 부숙 유기질퇴비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묻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봉강에 EM 퇴비에서 나온 유기질퇴비는 미강이나 어분, 골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단계 높은 유기질 퇴비라고 그러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는 것이나 아니면 가축분을 돈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은 앞으로 부숙 유기질 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돈하지 않도록 정의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검정을 시료 채취해 준 사실은 없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금년에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금년에 처음 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때 원래 시장, 군수는 연3회 이상하도록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이럼으로서 금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부숙이 안된 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법적 규정대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단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어찌됐든 의회에서 지시를 해서 부숙도 검사했는데 27군데 밖에 안된 것은 당시에 이미 공급업체가 없어서 안했죠. 그래서 개선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개선계획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개선 계획 농어민의 여론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 부분 잘 지킬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잘 지킬 것으로 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류감사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지켜져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보면 성분분석을 했는데 27군데에서 부숙이 안된 것이 16군데가 나왔어요 그렇죠? 미부숙도 한군데 나왔는데 결국 27군데 했을때 거의 반 이상이 소위 말해서 부숙유기질 비료인데 쉽게 말해서 수분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것을 그대로 해서 퇴비를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 도시근교에 농경지에 이것을 뿌렸을때 냄새가 나고 또 이것이 부숙이 안되니까 농가 바로 비대관리하게 되면 생육에 촉진에 지장을 줘버립니다.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해서 아시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농가는 그것을 적체해 놓습니다. 1년 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부숙도를 잘 측정해라 그래서 측정기를 사셨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샀습니다.

장명완위원

2013년도에 퇴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고생하셔서 개선 의지보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소 흔적이 27군데가 나왔더라고 다 나왔는데 비소가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상호 팀장님? 그 당시에 유기질 퇴비에 비소 흔적이 27군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비소가 알다시피 유기질 퇴비를 정부나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은 산성토지를 알카리성으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다나온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적합이고, 엑스자 해 놓은 것은 부적합으로 해 놓고 앞에 명시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흔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 언제 측정한 것으로 아는데 비소가 많이 나왔을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파악 안해 보셨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비소 자체는 중금속에 해당이 되고 중금속이 과다하게 측정이 됐을때는 치사량까지 갔을 때는 치사까지 갔는데 그전에라도 여러 가지 미비랄지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명완위원

법적 허용기준치는 맞아요. 맞는데 다 흔적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수분이 거의 수분이 최고 68%, 최저는 11%입니다마는 거의가 다 이제 만들어서 수분이 물이 섞인 유기질 부숙퇴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분 측정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유기질 퇴비가 있고 아까 부숙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지금 일반퇴비, 부숙 유기질 비료에만 지원이 가고 또 유기질 퇴비지원하고 차이가 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봉강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퇴비가 판매가 잘 안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구입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런데 이 퇴비 봉강 영농조합법인 봉강에 농민들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것이 년간 보면 매출이 2,3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부숙유기질 퇴비보다는 조금 시비를 더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혹시 센터소장님 그런 것 고민해 보셨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영농조합에 농민들로 구성된 업체에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서 보관창고를 짓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원문제는 문제가 그런 플랫 형태로 나오는 유기질 비료가 우리 광양시에서만 생산이 되면 시 자체지원을 해서 줄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류의 비료가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비료를 선택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근에 특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 퇴비나 부숙분 퇴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민들하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와서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봉강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온 퇴비는 우수합니다. 그 효과면에서 5배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매실나무 한나무에다가 부숙 유기질 퇴비는 한가마를 해야 되는데 유기질 퇴비는 5나무에 골고루 해 줘도 그만큼 효과도 더 있습니다. 열매도 더 열고, 그 효과를 다 입증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조금만더 지원율을 부숙유기질 퇴비보다는 유기질 퇴비에다가 안분을 조금 더 해 주면 많이 신청이 되겠다 이런 농가들의 주문입니다. 효과는 훨씬 더 있고 또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 우리지역 영농조합법인이 만든 퇴비도 잘 팔릴텐데 결국 우리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그것이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저는 일반퇴비 부숙 유기질 퇴비에 지원해 주는 지원율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여기다가 지원을 더해 주면 더 많이 공급이 안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건은 제가 답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유기질 비료랄지 축분 퇴비 500원에서 1,400원 등급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시비로 7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적립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비율 이상은 절대 관내업체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해 줄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가에서 정말 알다시피 70세 80세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퇴비 한가마 나무 하나에 할라고 짊어지고 올라가서 한 것보다는 한가마 가지고 다섯나무에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따가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센터소장님께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기술보급과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도 많은 의식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보고 또 변화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조금씩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정보화 마을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하게 해서 SNS를 통해서 농사도 접할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타지역에도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셜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손쉽게 자기 농사짓는 것들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훨씬보람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농촌체험마을이라 든가 여러 가지 생태마을이라 든가 농민들과 도시민들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SNS를 통해서 접목시켜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기 때문에 이 겨울에 준비를 하셔서 농민들이 SNS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T관계 말씀이신데요.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대학의 일부과정에 SNS하고 쇼셜네트워크를 통한 영농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일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새해 영농교육이나 내년도 대폭 강화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민이나 농민이 함께 하는 농어촌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에서 앞으로 주4일제 근무로 바뀌게 되면 도시민들이 굉장히 농촌으로 많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 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매실농장이랄이지 감나무 농장을 소규모 관광 농원화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하루 밤 먹고 가고 또 갈때 농작물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함께 하는 농장을 만들라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용역비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의식전환이랄지 그 다음에 농사방법을 대폭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실험적으로 적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적응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나주 농업박람회에 가보니까 도시민들이 할수 있는 아파트에서 채소같은 것을 기르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쪽 중개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도시민들도 베란다 같은 데서 야채같은 것을 키워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농업분야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데요. 다만 문제는 이런 도시농업들이 취미분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확대가 되면 농가에 농산물 판매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미생활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보면 인증을 가까운 순천대에서 많이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순천대에서 많이 합니다. 신뢰가 높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로 보면 농관원에서 하는 것하고 순천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관리해 놓은 관리비가 사후관리까지 다 따르거든요. 사후관리비나 그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순천대에서 인증을 받으면 순천대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럽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농관원에 비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관원에서 맡겨서 하고 싶어서도 농관원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몇건 이상은 못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타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증과정에 남양주쪽인가 그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실을 운영을 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분석 의뢰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토양분석이랄지 토양검증 여기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분석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년에 이 예산만 해도 3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3억 4,700 아마 추가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올해 추가로 돼버려 가 지고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해 것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자담이 있었는데 도에서 전액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인증비 만큼은 전액 지원 협조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해 봐서 더 이상 질문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순천대에서 아프터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따로 확인해 볼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우리가 인증사업을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판매시에 그 정도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들 관내 우리시 통계는 저희들이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남통계를 봤을 때 전남통계가 농산물 총 생산액이 1조 3천억이었는데 친환경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1조 4천억이 천억 정도는 더 증액해서 농가한테 더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지역에서 특화돼 있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재미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매실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실이 저농약이 많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요즘은 무농약 이상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저농약이나 무농약 매실이 일반매실에 비해서 가격 더받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개인이 선별해서 개인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 것은 더 받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출하시킨 것은 똑같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농협으로 출하해 버리면 무농약이고 저농약이고 농약이 범벅이 됐건 상관없이 굵기, 빛깔 그것으로 결정이 나버리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더라도 본인이 판매망을 구축을 못하면 지금 현재는 별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무주군에 반딧불인가 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물이 있어요. 우리 농가들의 농산물을 넣어서 쇼핑몰을 하나 사이버상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100농가 가까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증비는 지원하고 친환경인증을 받더라도 실제로 판매가 농가가 본인이 인터넷상으로 팔거나 블러거를 운영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것 한번 운영해 볼만 안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 실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앞으로 농업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설지원은 물론입니다. 시설지원해 줘야 되겠죠. 시설지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홍보나 마케팅 판매 이쪽에 시가 나서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대행하던 기관이 농협이라고 있죠. 농협이 있었는데 농협은 말그대로 조합원만 생산만 하세요. 그러면 농협이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그렇지만 농협이 그 역할을 못하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러고.....

정태

김정태위원

농식품부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농업의 경제사업분야를 다른 데 장난치지 말고 물건판매하는데 취중하라고 지침도 내리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지역에 단위농협조직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래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물며 지금도 우리지역 조합원들의 농산물 보다는 외지것 싼 것 갖다가 광양서 팔아먹을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농협은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이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자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소위 얘기하는 윤리적 소비같은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친환경도 저농약에서 시작해서 무농약으로 유기농으로 가는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이런 것들 다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줄 것도 농약 쳐가면서 농사짓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은 윤리적 소비내에서는 소비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또 협동조합 형태들이 얼마전부터 시작했죠. 법률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보자면 유기농의 농산물을 시스템은 로컬푸드 형식으로 돌리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또 그런 곳에 실은 우리 농업지원과가 판매를 지원해 줄수 있는 거기에 입점도 안하신 분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 판매를 원하실때는 같이 쇼핑몰을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상인들 밭떼기나 그 다음에 정부 수매 이런 것에다가 의존해 가지고는 거의 손해죠. 지금까지 몇십년을 손해봤지 않아요. 그것을 시가 책임져 주는 그런 형태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 우리가 학교급식 농산물의 계약재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계약 재배할때도 농가 선정할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원협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원협에서 하는데 친한 농가들한테만 준다고 그래요 친한 농가들한테 좋은 물건을 해야 되니까 유기농으로 돼 있는 것들이나 친환경으로 돼 있다랄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친환경 농자재 구매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서류감사때 지적을 다했으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13억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 70%, 도비 30%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를 하나도 활용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특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정말 양질의 퇴비입니다. 공적규격에도 맞고 적합한데도 좀 전에 지적했지만 외부에서 들어 온 150만포 퇴비 중에는 수분 함량이 너무 많다든가 부숙이 안되는 것이 거의 50%라고 그랬어요. 이런 퇴비가 들어오는데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매월 부숙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공정규격에 맞도록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로 공급하는 일부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는 관내 퇴비가 확실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센터소장님, 농업부분에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양극화 현상이다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최근에 파프리카 농가들을 보면 한 농가에 6억,7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에 제가 말씀도 했고 또 시장과 대화때도 진상면이나 진월면에서 건의가 나왔습니다. 취나물에 대해서도 박스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예산이 어디를 봐도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향후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한 농가에 7억, 8억 주면서 취나물이나 부추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취나물 문제는 아마 박스가 시비 자체 지원사업은 상당히 다른 작목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매실특작과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취나물을 보니까 68농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배면적은 7헥타 엄청납니다. 그런데 농가가 정말 68농가인가 제가 알기로 진월면이나 진상면이나 일부 다압면, 옥곡면 일부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특히 비가림을 해서 상당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한농가에다가 7억씩 주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할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스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특작과업무때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센터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농업 부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파프리카하는 사람은 다 부자들만 파프리카 해야 되고 취나물이나 부추나 고사리 이런 것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농민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돼죠. 억대 농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2천만원, 3천만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농가를 많이 보급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파프리카 예산도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 몇억만 세우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돼서 농가가 조금 더 섭섭하지 않고 어떤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고 어떤 농가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이 다음에 제가 강평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학습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 든가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농업부서나 시의원이나 알고 있어야 농업부분에 보조지원 사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서는 안됩니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잣대를 대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는 자부담 비율하고 보조금 비율하고 5대 5로 맞았는데 2011년도나 12년도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려진 이유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 보면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50%가 아닌 45%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45% 비율이 틀린 것은 50대 50은 기본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단가가 600만원인데 600만원 초과해서 3평짜리인데 4평이나 5평을 지어서 그렇게 초과됐을때는 자담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은 고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비율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600만원으로 보고 50% 지원해 주면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0만원이 된다라고 봤으면 300만원은 보조고 400만원은 자부담이 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보조해 주는 금액이 272만 7천원이거든요.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7만 3천원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272만 7천원이 지원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70만원 짜리는요.

백성호위원장

다른데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없습니까? 아시는 담당 계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1년도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해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보조를 50% 해 줬고 어떤 데는 보조를 45%만 해 줬어요. 대신에 부족한 보조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늘렸거든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나 12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전체 금액이 예산은 4억 4천 정도, 도비 9천만원 정도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기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과 보조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은요. 50대 50으로 원칙으로 하되요. 제일적은 기종이 35만원부터 보조는 35만원부터 500만원까지고 쉽게 말하자면 천만원까지는 500만원, 500만원 보조자담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1,200이랄지 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50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담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천만원 이하 까지는 50%를 하고 천만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5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가

백성호위원장

2012년도에 우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셨을 것이고 지금 신청 농가수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농가수 하고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같습니다. 한농가가 한 대를 신청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농기계를 지원받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만 해서 농지 경지면적이랄지 농가수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으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에 맞게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사실상 소요에 비해서 50%도 다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수는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수를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서 배정된 사업비 가내시 나온 금액외에 우리시비 1억을 더 세웠고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수가 많은 반면에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받는 농가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못받은 농가는 뭐냐는 것이죠. 차라리 지원비율을 지금 현재 50%에서 25%로 낮춰서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25%로 낮춰서 지금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다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지원비율을 조금이라도 하향조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수를 늘려가는 많은 농가에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백성호위원장

50%, 50%라는게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50대 50으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문제는요. 도비 지원문제는 50%로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 지원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을 낮춰서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수혜농가를 선정할때도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그것도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사업은 50%를 지원받고, 시비 자체 지원하는 것은 지원 비율을 낮춰버리면 누가 도비 지원사업만 받을라고 그러지, 시비 지원사업을 받을라 하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요. 아까 장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지원받은 농가랄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 중복지원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비 지원받는 것하고, 시비받는 것 하고 그게 보조비율이 틀려버리면은 누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 예산과 예산설명자료가 올라왔을 것이에요. 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심사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의회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신문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농가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농가들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주로 파프리카나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선정되면 2년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종자 확보부터 육묘 재배벼 재배랄지 또 기술 중간중간하는 지도관리 과정 그런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돈도 뭉텅이 돈 주고 혹시 잘못 나갈까봐 보둠어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파프리카 농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희망 농가가 전체 어느 작목에 관계없이 신청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을 받은 농가는 컨설팅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향상돼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컨설팅 받은 농가가 받기 전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왔습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효과가 있는 것이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데어터는 없습니다마는 컨설팅 받은 농가들 대부분이 컨설팅 잘 받았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생산량도 늘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가서 컨설팅 받은 농가들한테 되짚어서 뭐라하면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할 것같은 데 왜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한테는 다른 말하고 그러죠. 과장님한테는 컨설팅을 아주 잘 받아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데 실제 농가들은 컨설팅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컨설팅의 효과를 대표적으로 봤다고 하신 분은 지금 중도 유리온실하고 계시는 김수성 농가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분이 가장 컨설팅에 왜 그런 것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계속 더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잘 받았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고 또 파프리카 농가뿐이 아니라 가공식품 분야에 농가들이 몇농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김수성 농가는 저희들 보고도 더 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직접 보시지 말고 비밀리에 적어주라고 그러십시오. 정말로 컨설팅 받은 농가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컨설팅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은 농가들끼리는 어느 정도 공유할 것이 에요.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여론 추이 지켜보십시오. 보는 데서는 다른 소리해 버리면 미운털 박힐까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농가들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김수성 농가에서는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컨설팅을 받은 결과줄기의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생산량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분이 상당히 많이 알더라하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내용하고 의회로 들어온 모니터링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문제는 똑같은 동일인이 우리쪽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특성인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 컨설팅 사업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서로 시각 차이가 클까요. 이런 분들은 전체 한 농가하는데 800만원이죠. 자담 400만원 있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자담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면 2년 동안 해 주면 한농가에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박도 맞고 이슬비도 맞고 파프리카는 다 맞는데 왜 다른 농가들은 지원이 인색해요? 기준이 있니 없니 해 가지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컨설팅은 희망농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품목 재배하는 농가들은 제일 고소득이 높은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파프리카 관련해서는 수출전문단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수출전문단지가 될라면 우선 바닥면적도 있어야 돼죠. 재배면적이 수출을 위한 재배면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실적도 있어야 돼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볼때는 재배면적은 어쩔지 모르지만 수출실적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안든다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왜 작년부터 했어요. 원래부터 했어야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50%를 작년에 저희들이 강제를 했습니다. 왜 보조금을 못주겠다 수출보조금을 안줄테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천불이 나서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전문단지로 가기 위해서 파프리카를 대폭적으로 지원했으면 그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당연히 강제를 시켰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수출실적도 부족하고 수출전문단지를 정부로부터 지정받을라고 하는데 그 실적이 부족해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니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점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로지 바닥면적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확보하고 여러 가지 지방비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이.....

정태

김정태위원

수출전문단지 지정하는 기준 있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바로 주십시오. 예산심의 하기전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추가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축산담당님시죠? 이태옥 팀장 내가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농촌형 승마시설 사업계획서 제안한 사람이 가져 왔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공모사업이었죠? 금년도 공모사업입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자는 1명이었다. 그리고 이 예산지원은 국비 1억 4천, 시비1억 4천, 자담2억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금년초부터 실행이 됐습니까?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입니다. 농어촌 승마시설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저희들 11월 초부터 12월말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2011년도?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2012년도입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 공모했다 이 말이죠?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예.

장명완위원

예산은 이미 편성돼 올라왔어요.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여나 이로인해서 오폐수등 주민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소통이 되도록 해 줘야되는데 갑자기 사업자가 가져왔어요. 저한테 봤더니 여러 가지 제안한 내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백 전원마을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원명부를 봤는데 여기 지역사람들 아무도 없고 회원 명부도 다시 제가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꼭 마을사업이 승마장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역구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승마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음에 이태옥 팀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50% 보조를 한다고 했죠. 그중에서 도비가 30% 정도 차지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로 보면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5%정도 지원하는 도에서 보조율를 정확하게 정해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보조비율은 3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되 그 500만원 범위내에서 50대 50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7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35만원 보조, 35만원 자담이고요. 60만원짜리 샀을때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최소한 70만원짜리 이상이 돼야지만 기준이 대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천만원 이하 까지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백성호위원장

50대 50으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이야기고요. 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백성호위원장

확인할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1억 이상에 부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 되짚어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계속해서 사회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서도 사회양극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이 나서서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1억 이상 부농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소외받고있는 영세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감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이 상당히 정책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젊은이들로 부터 꺼리는 산업이 돼 가지고 고령화도 돼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을 현대화 하고 시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도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는 과제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령화된 영세농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숙제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선 방금 말씀하신 영세농들을 위한 시책으로 우선 상자모 50% 지원공급을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도농 육성은 선도농 육성대로 해 나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령화된 영세농가는 영세농가대로 보호되는 그런 시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영세농이나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 차별감을 받지 않도록 시책이 고루 형평성있게 추진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서류감사때 저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파프리카 수출 전략 작목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비, 국비 해서 55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또 2011년도 부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보면 3년간은 계속 우리시비만 지원하겠다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 농가가 거의 7억 정도 가깝게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한 농가에다가 수출전략 작목을 육성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파프리카는 2010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국비가 해당이 안돼 있고 현재 FTA가 체결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면서....

장명완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 아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농촌도 기업화, 법인화 또 경영화, 단지화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우리시는 시설원예 강점을 살려서 선도농가 육성 차원에서 이 작목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선도농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겠죠. 그런데 제가 전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이 작목별로 너무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출전략 작물이라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면 25%밖에 수출 안하고, 나머지 75%는 국내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출전략 품목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현재 지금 파프리카가 유일하게 일본보다 국내시장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수출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수출농산물 육묘대를 지원했어요. 보통 한 농가에 2011년도는 2천만원이 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 평균되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육묘대를 지원해 줬지 않아요. 그 농가도 사실은 전부 내수로 75%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 지원사업은 그렇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수출량을 고려해서 육묘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수출량을 판단해서.....

장명완위원

수출량을 판단해서 했다 고 그러는데 수출은 하라고 육묘대를 지원해 줬는데 75%는 국내에 팔고 25%만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나 그것은 사실 그대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수출하기 위해서 전략품목을 육성을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육묘대까지 지원해 줬는데 수출도 하지 않고 몇사람 전체적으로 파프리카 한 농가 8농가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원받은 농가가 8농가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현재 시설은 7농가가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한 농가가 자체적으로 시설했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7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5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말씀한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전략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내 내수시장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인정하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목중에서 보면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취나물이라든가, 부추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70농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해 주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원해 줬습니다.

장명완위원

언제 해 줬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금도 취나물은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했고, 부추는 일부시설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원예나 과수, 화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실특작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취나물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취나물은 선택 작목으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선택을 해서 먼저 기술보급과가 작목을.......

장명완위원

실증시험재배라든가 이런 것운 기술보급과가 합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해서 우선 보급을 했고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취나물에 대해서는 보고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원책을 강구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7헥타를 재배하고 있어요. 연간 조수익이 7억 3,600만원으로 나와있고 농가는 68농가라는데 이것도 아마 농가수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진월면, 진상면이 제 지역구라 가서 보면 3,4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게 파악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외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 또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70세, 80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한 어떤 작목에다가 많은 지원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여러 가지 제가 서류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농촌지원사업도 양극화다 그것이에요.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대다수 생각이고 농민들의 대다수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국비가 50%보조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80%가 행정지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담이 20%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지역 농협하고 원예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단위조합.......

석영

장석영위원

개선방안은 없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게 지금 보험료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이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 보험가입이 높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협하고 원예조합에 가입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시가 돼 있다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가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농협에서 농가들의 계약을 하면 농협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재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협에서 각 개인하고 직접......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히 복잡할텐데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리고 농협에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농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농협에서 일부를 자기들 환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시설원예 분야 보조사업 농가별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친환경 부추 시설재배 해서 비가림 하우스로 봉강면 봉당리에 모씨한테 지원한게 있어요. 보조가 1,047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이듬해에 2008년도에 친환경 부추 재배단지에 비가림 하우스 똑같은 것에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사람한테 2,977만원을 보조를 했거든요. 매년 보조해 줍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보조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속 매년 보조해 주느냐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같은 시설이 아니고 시설하우스를 지원할때도 개폐기로 지원할때도 있고, 또 작목을 지원할때도 있고, 또 에너지 효율화에서 가온시설을 지원할 때도 있고 이런 내용물이 다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도에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벨로형 철재온실 진월 월길 674 파프리카 법인한테 6억을 지원하고 또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벨로형 철재 온실에서 똑같은 법인에게 또 6억을 지원했거든요. 2건을 동시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2009년도는 법인으로만 지원되게 돼 있었습니다. 파프리카 온실이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헥타를 지원했습니다. 법인은 법인이지만 농가는 두농가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인이면 손익계산서 다 작성할 것 아니에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도에 이분들 손익계산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서 지열시스템 봉강면 부저리에 했는데 이것도 3억 4,900만원을 지원했네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은 개인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2010년도에 철재 자동화 비닐 온실설치, 벨로형 철재 온실 진월 월길 674 파프리카 법인해서 5억 4천, 또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해서 벨로형 철재 온실 진월 월길 674 파프리카 보조해 가지고 여기도 6억 3,600이 지원했거든요. 법인에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동일한 사람에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2010년도에 손익계산서 도 제출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겨우살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특작과면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겨우살이가 뭔지 아세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을

석영

장석영위원

가봤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의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발전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제가 가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요하겠죠. 그런 기술을 발달을 시킨다면 겨우살이가 좋은 윽재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육성발전시키는데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각종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FTA 거기에 저촉이 안돼요. 그리고 농산물 보조 이런 것에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규정을 봐서 거기에 저촉이 안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보조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유예기간이 있고 종목별로 달리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은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온 책자같은 것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책자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품목은 몇년도 몇년도 이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보통 우리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황칠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황칠나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산물이라.....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수출농산물 육묘 지원사업 있었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2010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제외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어찌됐든 수출하기 때문에 도지침과 시지침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부 농가에서 수출을 안했던 농가들도 있었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도 지원했었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이런 지원체계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어째됐든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지원은 확실하게 차등 지원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차등 지원했던 내역을 불러 주실랍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팀장님?

절감을 할 일이 아니고 수출을 안한 농가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한 농가들이 있지 않아요. 차등 지원해서 그 예산 다 줘야죠.

차등 적용을 해서 그런데 왜 5천만원을 아껴버려요.

목표량을 초과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초과한 농가는 없었어요.

그러더라도 가장 많이 수출한 농가하고, 가장 작게 수출한 농가 차이가 많이 날라면 있는 예산은 써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것 수출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하고 이렇게 반성을 할 것 아니에요.

가장 많이 받은 농가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농가는 금액 불러주세요. 차등 지원했다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받아보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해서 원예과수, 화훼 각 작목별 지원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해서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니까 그래요. 우리 146억 9천만원 이 정도가 각 작목별로 지원했던 금액인데 그중에 매실이 32% 정도 차지합니다. 지원금액이 매실이 32%정도 그 다음에 시설원예쪽 여기는 애호박, 토마토, 오이, 양상추, 수박, 부추 이것 다 포함해서 35.7%정도 되고 요. 그중에서 애호박, 토마토, 오이쪽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단감이 1.3%, 파프리카가 29.5%, 배가 0.3, 생강이 0.09 이렇게 보면 크게 대별적으로 보면 매실이 32%정도 되고, 파프리카가 29.5%정도 됩니다. 매실농가가 우리 광양에 몇농가 정도 돼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3,262농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200농가 정도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8농가라 그랬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3,200, 그런데 애초에 매실도 수출할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수출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실도 파프리카 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수출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아무튼 물론 지원을 하면 불가능할 것은 없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마는 파프리카가 억대 농가 내지는 수출 실적 여기에 너무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 지원사업이 이런 것에 대한 좀 의견들이 많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돈만 쭉 해 놨더라고요. 농가가 몇농가, 사업량은 몇헥타, 그 다음에 돈 얼마 이런 것인데 실은 제가 원했던 자료는 어떤 작목은 재해보험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작목들도 있죠? 전체 농작물에 대해서 다되는 것운 아니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의 다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의 다 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됩니까? 안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시설로 됩니다. 그런데 시설로 되는데 다만 작물은

정태

김정태위원

다 된다면서 막상 얘기하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시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시범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 지침상 그런 것이죠? 나라의 지침이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을 해 보고확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것이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것은 올해부터나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무리가 없으면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그런 농작물중에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농작물이 뭐가 있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의 농작물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파프리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다들어 가는 것이에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시설원예 쪽에는 안돼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시설원예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쭉에 안에 들어가있는 그러면 애호박이 다 마찬가지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쪽은 안됐었는데 주로 과수 이런 쪽이 됐었는데 시설도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아까 농가별로 지원했던 금액 있죠. 그것 최대한 빨리 주세요. 수출실적하고 육묘대 지원했던 그 내용하고요.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제가 서류감사때 각 작목별로 시험 재배하고 있는 포장이나 현황들이 있으면 내주시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현황을 좀 주십사했는데 그것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료 보낸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알스트로메리아 있지 않아요? 현재 가격이 애초 예상했던 것 하고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한단에 5천원, 6천원 정도 나갑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4,500원 정도, 전국에서 최고 가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다 훨씬 더 순이 많이 올라오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알스트로메리아 농가에 소득이나 이것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년말에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특성화하고 있는 파프리카가 경영비를 제외하고 1,750만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알스트로메리아는 2,750만원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취나물에 비해서 취나물이 8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스트로메리아가 소득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 특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는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육묘대 관련해 가지고 안쪽에 시설하는 것 까지 해 가지고 80%정도 지원해 줬죠? 시범사업으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 확대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확대할때는 저희들이 보조비 낮춰서 체계가 어느 정도되기 때문에 보조비를 낮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존에 호박농가들 있지 않아요. 호박 정도 하는 것 이 정도 하우스에서 다가능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적지가 돼야 되겠죠. 배수조건이 잘 돼야되고 그렇습니다. 호박포장 정도 되면은 배수만 좋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소득이 전체적으로 1년 소득이 추계가 안돼서 그렇게 희망농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범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한여름에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버리면 쉬어버리지 않아요. 작물의 성장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온성 화훼가 돼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문제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수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년 여름이 되면 고온이 되면 수령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하부 토양 온도를 낮춰서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느 정도나 확대를 할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0.56헥타 정도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몇농가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호박도 그렇고 깻잎도 그렇고 몇몇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관심이 있더라고요. 알스트라베리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0.56헥타 정도면 얼마 입니까? 1,600평 정도나 돼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 농가가 많다라면

정태

김정태위원

두 농가 밖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적지가 되고 수요 농가가 많다라면 그 부분도 조금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가들이 많아졌을때 판매나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한정없이 사람들이 많이 사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제 아무래도 화훼시장에 꽃이 많이 생산되면 수요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지 않는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쪽에서 예를 들어 5헥타 정도 광양에가 예를 들어 이 정도 한다면 그 정도 선으로 한다면 국내 시장에 유통이나 이런데 교란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많아지면 수요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과잉이 예상된다면 내년도에는 과잉이 예상되기 전에 내년도에는 수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지원하게 되면 파프리카처럼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가 부담은 한 50%정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얼마정도나 지원합니까? 천평 기준으로 가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천평 기준당 하면 1담보에 보통 2,500만원, 3단 보면 7,500만원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류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기술보급과에 역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증됐고 검증된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은 농업기술이나 또 특이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들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센터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술보급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서는 다 지원부서니까 실제 연구하고 기술보급하고 농민들을 가장 현장에서 만나야 될 어찌보면 농민을 받들어서 해야될 데가 기술보급과고 다른 지원부서야 실은 농민들이 볼때 농민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감투 쓴 사람들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저는 실제로 지금보다는 더 역할이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기술을 실제적으로 우리도 연구해 보고 그 연구 성과를 농민들과 같이 더 공유하고 또 더 보급해 보고 이런 것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부서장으로서 지금 기술보급과의 역할과 이런 것에 대한 소외가 어떻습니까? 현재?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기술 보급사업 및 또 신육성 품종 보급이랄지, 또한 인력 육성, 또 현장 애로기술 해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입장을 본다면 도농 복합시가 돼가지고 행정하고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기술지도하는 업무는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으로 보더라도 98년도에 지방화 되고 하면서 두 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가 되고 인력도 그때 당시에는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반 23명으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 도시화가 되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도시근교 농업이랄지,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농기계 업무 확대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이 된다면 기술보급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지금 현재 인력을 더 추가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기술보급과의 부서의 특성으로 보면 제 판단으로는 도시화훼쪽 있지 않아요. 지금 꽃키워서 배치하고 행사때마다 하고 있는 이런 업무있지 않아요. 이것 안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화훼업무는 물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도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화훼업무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태

김정태위원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데로 내주고 좀 슬림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기술보급이나 연구 업무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죠. 농민들중에서 밤잠 안자고 새로운 작목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다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곰달비 같은 것을 내가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곤달비가 산 부위 어디만큼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토양은 어째야 되고 온도는 어째야되고 이런 기본적 정보들 기술에 관계된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실제 기술보급과 와 가지고 실은 자문을 얻으러 농민들은 올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술보급과는 적절하게 대응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 안되면 그 농민과 함께 우리 광양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곰치같은 것들을 해 보는 것으로 잡았을때 같이 현장가가지고 그 농토에다가 같이 기술 넣어서 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급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인력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상주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행정에 어떤 관례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꼭 실적 위주로 보다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개를 해서 하나를 성공하면 다행 아닙니까? 아홉개 실패하더라도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과도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할라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농민들이 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초기시험 재배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적응시험이나 이런 것 위주로 앞으로 가야된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시화훼쪽 관련해서 뭐 바깥에다가 꽃 심거든요. 이것은 어찌보면 안맞아요. 그런 것 잡역부 비슷한 기술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아요.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선 먼저 센터장님 지금 기술보급과, 산림과하고 농업부서가 우리가 2012년도 감사가 끝이나는데 굉장히 다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우선 농업지원과 것만 받았어요. 최근 2년 동안에 2건 이상 중복 농림사업 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중복된 것이 8중 중복까지 합니다. 한 농가에다가 3중, 5중, 6중, 8중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농림식품심의회에 들어가다가 제가 참여를 안하고 있는 데 참여 안한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가서 기초 조사를 다해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위를 다 매겨 오는데 위원들이 가서 무슨 할 역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라면 정도 큰 프라젝트 같은 것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가서 실제로 그 실사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간 이런것 때문에 그런 지 어쩐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무관들이 가서 실제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순위가 항상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농업부서에 갖고 있는 각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사람이 8중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하십시오. 센터장님께서 쭉 보고 1순위는 다른 것 중복돼 가지고 작년에 받았고, 재작년에 받았고, 이런면 그 다음 2순위, 3순위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약간 미흡하더라도 그런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기술보급과장님이나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정말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시의원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를들었을 때 이번에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이것 굉장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국비를 못받아 오셨다면서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당시에 보면 다섯 사람이 신청했는데 다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실증시험 재배를 하든 해야 됩니다. 다만, 옥에 티라면 지적을 한다면 1억을 지원해 줬는데 개인 한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안된다. 그래 최하 적어도 마을기업이라 든가 이렇게 육성을 하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합니다. 지금 박춘자씨가 하는 재첩 1억 지원해 준 것은 그쪽에다가 마을기업을 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접목을 시켰을때 그러면 한사람한테 1억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반목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제보를 해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특혜 시비가 있는 것 같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다 정확한 심사를 해서 다섯사람을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뒤엎어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은 아까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든가 했을때 지원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참 좋았는데 한사람한테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 4,800만원을 보면 그 사람 본인이 지금 까지 가공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 그 사람 4,800만원은 자부담 보면 컨설팅, 포장 필름제작,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이것입니다. 자부담이, 이런 정도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갈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센터장님이나 우리 보급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복분자즙 봉강면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탈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로쇠 약수를 이용한 장아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국비를 못받아왔단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증시험재배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이나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기술보급과에는 실증시험 재배를 주로 합니다. 어찌됐든 농가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면 어제 일요일날 사곡을 갔습니다. 사곡에 장뇌삼을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왔다 갔느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눴다더라고요. 기술보급과하고 그런데 장뇌삼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인삼입니다.

장명완위원

인삼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에다가 넣고 잎파리까지 같이 먹도록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2,3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상당히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몇농가 보급을 시키면 그런 지원책도 강구가 돼야 되겠고, 또 겨우살이가 나왔는데 저도 진즉 그 부분을 몇차례 이야기했지 않아요. 매실나무에다가 접목해서 결국 화훼용으로도 팔수 있고, 약용으로도 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지원책이 뭔가 실증시험 재배는 이미 개인들이 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한때 옥룡에 인삼 실증시험 재배 두군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수량도 그렇고 적지도 그렇고 또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많은 예산이 낭비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것도 물론 실증시험재배니까 꼭 성공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반대를 했지만 동곡에 했는데 왜 밑에 상평쪽에다가 했어요. 왜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때 수해가 나서 다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증시험 재배는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해서 정말우리가 농가에 접목시켰을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는 것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 지금 아시다시피 4,5년차 하고 있는데 이제 전라남도로부터 4,600만원인가 돈 받은 것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돼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금년 작기가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른 작목으로 꼭 전환해서 파프리카는 이제 노하우가 다 축적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이 농업부서에 질문한 사항과 좀 다른 것인데 파프리카 재배한 농가들이 그것 실증시험 재배는 큰 효과가 없다. 이제 알 것은 우리가 많이 알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서 많이 배운다는 얘기도 있데요.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많이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년, 4년, 5년 이렇게 실증시험 재배를 한다는 것운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지만 아열대 식물 열매를 재배한다고 실증시험 재배를 한다고 3억 들여서 또 내년도 예산에 부대비용이 1억이상 올라왔던데 그것 그대로 우리가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 온실에다가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리모텔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증시험 재배도 정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서 생장을 재배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지난 번에 누가 말씀하던데 보급과장님이 얘기했죠. 어디가 생강 재배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실증시험 재배도 어떤 품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한 것보다는 골고루 여러 가지 작목을 우리가 육성시켜고 농가에 보급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업경영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정보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작물 소득분석하고, 또 우리시 사이버연구회원들이 3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연구회원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업지역 이용활용 방법이랄지 아니면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들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광양시 홈페이지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클릭하면 모든 정보 농업에 대한 정보가 단감 어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까요? 전부 광양시는 분산이 돼 있어요. 그게 정보화 마을 등등 해서 분산이 됐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인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관광란, 농산물란 이런 코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전부 찾아가기 힘들고 이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으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센터장님 제안을 해서 관광하고 농업하고 몇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으로 묶어놓으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묶어놓으면 더 획기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있는 데 장명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이렇게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 본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 있으면 하고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여기는 개인 농업인이 대상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최적격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3농 정책이라는 것이 3농이라는 것이 농업, 농촌, 농민 이렇게 돼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마을단위에서도 이런 소규모로 소득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하고도 연계가 될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자료상에 보면 시험포장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최근 3년간 했는데 계속해서 예찰답 전시포 운영하시는 것 하고 수출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하는 것 하고요. 두가지가 돼 있는데 예찰답 전시포 운영은 예찰이라는 것이 병해충 관련해서 미리 병해충이 발생하는지 먼저 보겠다는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각 품종별로 벼 생육 상황 조사하는 내용들 있죠? 거기는 총 보니까 15개 품종 중에서 우량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보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우량품종이라는 것이 병해충 작고 소출이 많고 이것을 넘어서 내년에 수매해 주는 품종 위주로 보급하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벼 품종 육성을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신육성품종중에서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품종을 미리 전시해서 실증시험도 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자기들 품종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시험재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게 10아르당 상자모 개수, 벼 상자수 별 재배시험 결과보면 10아르당 6상자, 18상자, 24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세가지로 비교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비교상으로 보면 18상자의 모를 이모했을때 가장 생산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3년 내내 계속해서 같은 것이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서는 15상자에서 표준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교육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용시킬라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포장해서 시험한 결과를 각종 평가회나 교육시 농업인들은 관람을 시켜서 자기들이 인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이 시험포장 재배결과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것은 시험데이터상 몇 상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8상자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8상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300평당 18상자.....

정태

김정태위원

300평당 18상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로 이행했을 경우에 그런데 15상자도 가능하지만 기계로 심다보니까 15상자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상자 수가 18상자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자모 보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몇상자씩 하죠? 300평당?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5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5상자 그러면 6상자 정도 괴리가 나는 것인데 실은 쉽게 얘기하면 내용없이 상자수를 많이 들여서 오히려 소득이 더 작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부분 관련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좀더 보급해 주는 상자의 숫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상자까지 줄였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20상자 줄였을텐데 지금 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도 아는데 모를 심어놓고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알면서도 더 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전환이 돼야 되는데 차츰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식 전환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이 바뀌고 그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게 우리가 전체가 경지정리 된 지역이 아니고 다랑지 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면적도 불규칙하고 또 논두렁을 오가면서 소비되는 양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서 조정을 하고 계속 교육을 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서류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지금 손으로 모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각 마을이나 들 이렇게 보면 주로 들들을 책임맡아서 이양하시는 개인 이양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규모있게 대신 이양해 주시는 이런 분들 관련해서 썩을 줄일 수 있도록 젓가락 조금만 잠글수 있도록 그분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압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분들 상대로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농가에서 한두덕 지나가면 바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적다고 그분들도 아직 까지는 강력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험결과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적게 심는 게 맞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그 정도 저항정도라면 이것 밖에는 더 이상 보급 못한다 이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육묘를 해서 공급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사로이 내용 이상 더 공급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끔 좀 계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평가회를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규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받을때 경지면적을 철저히 분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은 공급이 안되도록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농업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벼농사 논에다가 한정없이 벼농사만 짓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탄식을 하시더라고 요. 도대체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농가 소득이 올라가겠냐 이런 탄식인데 실제 나이가 드신 농민들을 대상으로 봐보면 논에 형편상 구렁논이다 보면 어쩔수 없이 모만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는 논들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새로운 작물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논을 밭처럼 만들어서 물만 떼면 다 밭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작목들을 시범적으로 시험재배도 해 보고, 또 소득이 나올 것으로 보고하는데 막상 그것 할려면 종자부터 시작해서 판로까지 잘 안나오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목을 심는 것이 소득이 높은 것이 이미 정설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광양의 현실에 맞는 작부 체계를 몇가지 표준모텔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해 내고 또 일정부분은 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가고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은 인력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업무량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정태

김정태위원

만들어 드리는데도 저도 힘을 보태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야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여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비교를 드려서 죄송하긴합니다마는 타 시군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도자료 같은 것 보면 논에 예를 들어 감자, 콩, 옥수수, 콩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작부 체계를 만들면 평균적으로 벼농사에 비해서 3.5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에 내기도하고 일정 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현재는 대체 작목 지원 사업이 도에서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폐지될 상황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는 이게 너무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작목 전환 사업이 사실 저희들 논면적이 4천헥타에서 벼재배 면적이 1,560헥타로 작년까지 줄다가 금년에 1,200됐습니다. 통계청 수치가 좀 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식량문제를 고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언제든지 물만 대면 모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권장을 안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작목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시를 두고 우리가 실제 논바닥을 나가보면 주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룡 같은 들을 가보면 이미 농사짓던 논을 세를 내줘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순 철쭉같은 것 나무 심어놓고 그런 업자들이 심어놓은 그런 땅들이 벼식재 면적을 줄이는데 가는 것이지, 원래 벼심던 곳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거나 이런 예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 우리시에 있는 농업인들의 특성상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벼농사보다 엄청많이 드는 농사거든요. 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양농업인들이 간단하고 빠른 시간내에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아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좀 게으른 농민 한,두분 아시는 것을 일반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콩이나 이런 것들이 김을 매야 되고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농사입니다. 짓고 보면 분명히 소득은 2모작을 해서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동력은 엄청 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멀칭의 문제랄지 북주는 것의 문제랄지 식재 간격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같이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해 보면 답 나올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로운 작목들을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관련해 가지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더 많은 정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김정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요. 그런 작목 전환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어야지 소작농으로 전략하거나 인부로 전략하는 케이스 보다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거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가공기술을 향상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거나 판매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이 할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나 곶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에 등시가 안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밀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브랜드화 시켜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 줘야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지역에 화훼농가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이번에 알스트로메리아는 5가구가 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향후 여기도 큰 이변이 없으면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본간 카페리가 운항된다든가 하면 일본 시장이나 또 이쪽 기후나 조사해서 소득이 될만한 것들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품목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해서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화훼농가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알스트로메리아를 금년에 소득작목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특성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과잉 생산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머지 않아서 그런다면 대체작목을 어떤 화종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알스트로메리아를 하면서 같이 그런 화종을 선택을 해서 서브 시험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에 굉장히 한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수출이 어려웠던 잎채소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게 양상추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한국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가져갈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농산물 방사선오염 관계로 굉장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체해서 발빠르게 품목을 연구를 해서 일본 수출에 대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일본에 과일가격 같은 것을 검증을 해 보니까 우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일본 시장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카페리가 중단이 돼서 저도 크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원전 사태로 인해서 물도 수출할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중에 하나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화훼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농산품, 과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까지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올수 있게 하고 또 일본인들이 이쪽으로 부산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사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1년도 산사태 복구 사업이 금년에 다 이루어졌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금년까지 대부분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초에 666필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누락이 되고 그래서 2차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전에는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일괄 발주 안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도에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다보니까 더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광양시에서 사태 필지가 많아가지고 진도나 신안에서 까지 와서.....

석영

장석영위원

일괄 발주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사태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산사태가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비만 오면 불안해 가지고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입니다. 사방사업은 현재 옛날에 도에서 산림자원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기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업무가 도에 산림산업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방사업은 도에서 도업무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산사태가 나다보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발주하다보니까 1개 시군만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모아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산사태방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도 산사태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법으로도 만들고 앞으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는 개선된다는 얘기죠?

기태

이기태산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히 도에서 하니까 늦어지고 복구도 늦어지고 또 맘에 안들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도 다압 고사권역에 산막 4동 이것은 뭐에요? 산막이란 것 숙소 얘기하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거기를 방문하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 고사지역 말고 그 위에 농어촌개발 그 사업으로 하는 휴양소 있던데 거기를 하는데 거기도 숙소도 많이 들어오던데 그게 다 운영이 될까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학교 폐교 말씀이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거기도 합니다마는 거기는 가족들끼리 온 것이 아니고 여기는 대규모 사람들이 오는데서 거기는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나중에 운영이 안돼 가지고 시나 이런 쪽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숙소같은 것 넣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꺼야.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던데 건설과도 있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림하는 것 그것은 대개 몇월 달에 나무를 심어야 잘 활착이 돼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식목일이 4월 5일입니다마는 3월달에 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는 보통 보면 6월달에 심는 것 같아요. 나무를. 그러면 활착이 안되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나무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데요. 보통 요즘은 6월달에 심는 나무들은 상록 활엽수를 장마철에 좀 심습니다. 상록 활엽수는 늦은 봄부터 장마철에 심어야 잘 살고요. 그 다음에 낙엽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빨리 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전에 보면 계획을 1월달 해 가지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무식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전년도에 미리 충분히 짜 놔가지고 제시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나무를 총 몇그루를 심었는데 단5년간 몇그루가 살아 있는지 이런 것은 체크는 안나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활착조사를 심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몇퍼센트 정도 생육율이 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90%......

석영

장석영위원

다 확인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옛날에 확인했던 것이 에요. 그런데 전혀 보고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심으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목재문화체험관 건립하는 것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공무 사업에 2009년 5월이 되고, 전라남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가 2010년 10월 22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2012년 11월에서 2012년4월까지 했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사가 2012년 2월에서 5월에 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광양시의회 심의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일한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반대로 하면 안돼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일 먼저 받고 나머지 일을 추진해야지 일에 효용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꾸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는 자그만치 설계비가 얼마가 손해봤는지 아세요. 1억 6,300만원이 날라간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반대로 추진하면 가장 쉬운 것이에요. 어차피 의회에는 추정 금액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50%이상이 변동이 온다든가 하면 재수정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뭐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 주면 국비 따오면 다해 주는 지 알고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때 아닌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1억 6,300만원 누가물어낼꺼야. 현재로 보면, 또 다시 조정해 가지고 쓰면은 설계없이 약간의 수정해 가지고 될란지는 몰라도 그냥 도면 한장만 갖고도 돈달라고 하는게 설계업자들이야. 잘못 됐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다압 고사권역하고, 옥룡 답곡권역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압 고사권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지정돼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여기에 산막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계곡에 보니까 사방댐 만들어서 물놀이도 할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태풍에 떠내려 가버렸다고 소문들었는데 복구는 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방댐은 사업 관련한 것이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사방댐은 한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사방댐 밑에 보조댐이 물놀이 하기에 좋으니까 그 옆에다가 산막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머물다 갈수 있도록 마을을 환경정비해 주는 사업이 중심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압 고사마을 같은 경우가 추진체들이 다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여기라고 하기에는 꼭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한 사업 안되면 다른 사업도 잘 안되거든요. 연동 지어서 소장님은 이 동네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신 분이 이갑규씨라고 전직 공무원이신데 그분 열의는 대단한데 사업이 미진한 것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직 공무원이시면 더 불안한데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래요? 숲가꾸기 지역내에 산림소득 자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해가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이 3천만원 돼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3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비가 10%안돼요? 전라남도가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에 나눠준 돈이 10%밖에 안됩니까? 이것 시책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서로 할려고 시군에서 서로 할려고 경쟁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속 얘기하세요. 심하지는 않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각각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을 예를 들자면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는 면단위들은 거의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농토를 조금 씩 만들어서 밭농사 짓고 물가쪽으로 논농사 짓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그러면 이 산림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은 숲가꾸기를 하면서 동시에 간벌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랬을때 동시에 바로 거기다가 소득작목을 심어버리는 것이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신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서로 해 달라고 밀립니까? 시민들이 신청한 것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숲가꾸기는 개인땅도 있지만 시유지도 국고용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숲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운 우리 시유지 같은데다가 경제수림해 놓고 가까운 동네 사람들 가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잡단적으로 소득작목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인근 마을에서 관리도 하고 수확도 하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년도에는 마련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올해 작목을 고사리로 했어요. 내년도 고사리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사리 뿐만 아니라 두릅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을 선택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몇년 정도 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2008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한 5년 했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5년 동안에 우리시에서 했던 소득작목이 뭐 뭐였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까지는 고사리로...

정태

김정태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옥곡쪽에 보면 두릅나무 했고 그 다음에 구봉산쪽에 차했고, 그 다음에 옥룡쪽에는 저희들이 고사리 이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앉으십시오. 전남의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보면 오가피랄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품목은, 그래서 백운산이라는 우리 메인밸류가 있지 않아요. 같이 연동해서 산림소득이 있으면 농가소득이 향상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중심도 좋지만 개인산들도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 신청하고 그러지 않아요. 개인 산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소득작목 관련해서 바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무튼 많이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국유지 개념으로 왜냐 하면 동의서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민간인들이 동의서를 잘 안적어 줍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 같으면 하겠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산에 올라가서 개인이 개발하거나 간벌할라면 그 비용도 작은 비용도 아닐 뿐더러 규모도 사업은 크지 않아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발굴해 가지고 민간들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사진설명) 옥곡에서 군장까지 넘어가는 그런 군도 옆에 있는 토석채취장인데요. 당초 전번에 제가 서류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당초에 제일 먼저 허가면적은 얼마 였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최초 준공된 부분이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나갔던 부분이 7천평방미터 정도됐었습니다.

장명완위원

7천평방미터면은 평수로하면 2천평 남짓되는 것이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면적은 얼마 정도 증가해서 연장 됐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지금 현재는 2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3배 정도 결국 늘어난 것이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연장해 준 7천제곱미터에다가 12,000제곱미터까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7천평방미터 정도되는 부분에 대한 준공시점에 절개지 부분이 좀 경사가 심했고요. 현지 토사 형태가 마사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하고 높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몇년 됐죠. 이게 최초 허가나던 날짜가 언제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7천평방미터가 2005년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7년전입니다. 그런데 좀점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약 7천제곱미터 2천평 남짓한 것을 당시 주기장인가 할라고 내줬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면이 안정이 안되고 자꾸 흘러내려서 마사토가 돼서 연장해서 결국 3배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인데 정말 7천제곱미터를 허가내줄 때 지질검사라든가 다해서 했을텐데 사면이 안정이 안된다고 그래서 세배나 증가되는 그런 토석채취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년 이상 가고 있으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아요. 비만 오면 호우시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했던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복구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내년 8월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때 팀장님 바뀌기 전에 팀장인 모양인데 했더니 전혀 기간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 했는데 기간연장을 안해 줬으면 없는 사항은 결국 이 사면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해 준 것이죠.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역주민들간의 민원은 잘 해결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예. 당초 민원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중재도 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2개 마을 주민들하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기때마다 제가 불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사가 마을로 오기 때문에 전화는 한,두통은 꼭 받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현장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사업이었습니다마는 결국 토석채취 현장으로 변화돼 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내 주고 할때는 지질조사 등을 다해서 설계를 반영했을텐데 결국 3배나 늘어나는 현상이 됐어요. 현재 우리 광양시에 목적사업이 아니고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이 몇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 산림쪽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복구중입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개소도 공사가 중지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토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발전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필요한데 억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에 맞고 또 자연경관을 해치치 않는 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서 토석을 수요와 공급을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옛날 몇년전에 군장에다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호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표조사해 가지고 토석채취 가능지역을 몇군데를 선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중단이 됐고요. 유효하지 않고요저희가 내년도에 지금이라도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집단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토석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토석채취장을 집단화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또 자연경관을 해치치 않는 그런 지역이있다면 설계를 해서 그쪽에서 집단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시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산림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광특으로 해서 주로 전남도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받아오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산촌생태마을이라 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사방댐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박과장님 광특예산을 많이 확보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제가 산림자원과장으로 온지 한 5개월됐습니다마는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댐도 금년에 3개소 했지만 내년도 9개소로 늘리고 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는 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더 줄수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에 사방댐 노인요양원인가 느랭이골에 사방댐을 시설합니까? 내년도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느랭이골 작년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민과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후에 주민들과 업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협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명완위원

아니 보상을 어느 정도해 줬다든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작년도에 피해 부분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요.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결과 보상의 근거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도 특별하게 최근에 들어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

강성

이강성산림보호팀장

예.

장명완위원

다만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지금은 안받습니다마는 했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결론이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뭔가 주민들하고 얘기는 업체측하고 오고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지금 느랭이골 휴양림에다가 대단위 프로젝트로 1,500억인가, 1,800억을 투입해서 휴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남도하고 전번에 MOU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결국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기여도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좀 전에 장석영 위원이 산지에 어떤 특용작물을 재배했느냐 했는데 옥곡 묵백에 두릅나무를 재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릅나무를 팀장님 금액은 얼마정도 투자해서 두릅나무를 심은지 알고 계세요? 예산을

종기

유종기산림조성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꾸 사람들이 많이 바꿔서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투입했는데 두릅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과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중에 하나가 물론 복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많은 산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복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하면 10분의1의 예산으로서도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금년에 3개 인데 내년에 9개까지 늘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방댐 하나 설립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2억 4천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판단 기준에 숫자로 개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개량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개량적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고사리가 원인이 됐다고 해서 농민들이 심려를 하신 적이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산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고사리가 진상같은 경우에는 산위에까지 정상까지도 고사리가 되고 경사가 심한데도 고사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리 재배면적이 33%까지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작년에 고사리 심은 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운 나름대로 금년에는 고사리 재배 농가를 교육도 좀 하고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산사태 발생이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고사리 심은 중에서도 거의 없었다 이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큰 원인이 아니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게 물론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산사태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사방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이유도 다 그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경사가 너무 많이 진데에 무리하게 여러 가지 산채류나 이렇게 하다보면 흙이 못받쳐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 숲가꾸기 사업도 그런 일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화재예방도 되고 사람이 숲을 이용할때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숲가꾸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우선 숲가꾸기가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림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림지 사후라고 해 가지고 심어놓은지 3년까지를 비료도 주고 칡덩쿨도 제거를 하고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나무가 크고하면 어린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크면 큰 나무가꾸기, 예를 들어서 우량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잡목이라 든가 그런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세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가야산 같은 경우나 백운산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등산로 주변이나 사람들이 들어갈수 있거나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까지 여력은 못미친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가야산도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에도 숲가꾸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산도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도심공간에 숲조성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이런 업무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가로수 심었거나 숲을 조성해서 자신있다 이 정도면 멋있지 않냐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자신할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청암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성호아파트 도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 심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먼나무를 심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쪽 정도면 가히 자랑할만 하다 이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언제부터 심었죠? 해방되고 나라 세우고 난뒤에 부터 계속 심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확실한 시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최초에 심어진 가로수가 광양에 가로수는 어떤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한 50년전에 광양읍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 주변에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30년전에 것이고요. 최초에 가로수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로수는 크게 나타난데는 거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가로수를 보면 마치 의상 유행하듯이 높은 사람이 좋아하는 나무 한번 깔았다가 또 아니면 또 다른 나무가 짝 깔렸다가 이상하더라고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2008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먼나무는 많이 심고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정태

김정태위원

먼나무는 누가 좋아하는 나무입니까? 도지사가 좋아합니까? 광양에 먼나무가 심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서희원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팀장님 왜 먼나무가 저렇게 심어지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로수 역사는 1900년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었고요. 그 전에 우리시에서는 가로수가 본격적으로 식재된 것은 지금 최근에 택지개발하면서 식재됐습니다. 그전에 색재된 것들은 도로사정이 2차선 이하기 때문에 2차선에다가 많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런 가로수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가로수는 시계탑 있는데 이부분이 가장 오래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록 활엽수를 식재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록활엽수를 많이 권장하도록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자꾸 온난화 되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지역에서는 가시나무라든가 먼나무가 생육을 많이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우리 자생지에 적절한 수종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냥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우리 광양에서는 유당공원쪽이나 숲이 가장 오래됐을 것이고요. 인공적으로 심은 것은, 그 다음에 가로수로는 일제때 국도 2호선 근방에 미루나무 심어놓은 것이 가장 오래됐을 것입니다. 지금 사곡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한두 그루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가야장례식장 기억나십니까? 그쪽에서 광양여중학교 쪽으로 신작로가 하나 났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은행나무 심었던 것이 아마 우리 시에서 심은 첫 가로수가 아닌가 지금 여기 중학교에서 네거리로 내려간 가로수는 시에서 하기는 했지만 기부받은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시 JC에서 심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수많은 부서 업무 점검하는 과정속에서 가로수 심은 것보다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가로수 관리나 그 다음에 숲 근린공원 같은데 숲있지 않아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얼마 집행하고 세웠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관리측면 말씀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일반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 있지 않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에 금년에 신금공단에 6억 예산 확보해서 세웠고요. 그래서 식재비는 어느 정도 됐고 관리비는 1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1억 정도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주로 가지치기하고 병해충 방재하고 또 퇴비줍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나무 로컬지에다가 심어놓은 것들은 빨리 치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치환하나라도 했던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 가로수 치환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고요. 금년에 가로수 관리개선 사업으로 서천변에 느티나무가 너무 커서 담근작업을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아아파트에서 광양병원간 이편한세상 앞에까지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논바닥이 돼서 조금만 들어가면 나무 잘큽니다. 거기 놔두고 중마동 얘기에요. 중마동쪽에 흙 치환하시라고 여러번 얘기했지 않아요. 안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의회가 예산안준다고 그랬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 안한 이유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그러면 2013년도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치환사업으로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천만원 정도면 몇나무 정도나 치환할 수 있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에 가로수를 치환 작업한 것이 옳은가, 그 다음에 가로수를 지금 현재 보면 단목으로 분리대만 식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띠녹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토양을 개량해 주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우리가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중마동에 있는 것은 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띠녹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치환을 해 줌으로써 효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할것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몇미터나 할 것이에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5천만원을 한 것은 이번에 국도 2호선에 은행나무들이 성숙량이 안좋아서 그부분을 현재 각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부분들을 띠녹지로 연결을 시킬려고 5천만원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성숙량이 안좋은 것을 치환을 할려고 보다보니까 그 나무가 좋은 환경을 해 줘도 다시 정상적으로 크는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중마동에 문제가 있는 나무들을 그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치환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말로는 의지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지는 어디에 달렸냐하면 동그라미 숫자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중마동쪽에 숲이나 가로수 쪽에 못크고 있는 나무들 바꿔줄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팀장님?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중마동에 가로수로 식재된 것이 최고로 오래된 나무가 20년됐습니다. 20년 됐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보면 시청 위쪽에는 전부 암반을 많이 깨서 가로수 식재를 했었고요. 또 밑에 3지구 같은 데는 그부분들은 옛날에 암을 깨서 밑에다가 놔놓고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식재의 지반이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상태가 안좋은 것들만 그 부분들만 단목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 4월달에 추경이 있어요. 제발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언제 까지 중마동을 그렇게 나무도 제대로 못크고 물도 없는 그런 도시로 기형적으로 키울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문제는 저희들 도시개발 부서하고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낼때 가로수를 박스 형태로 만들지 말아라 그냥 인도가 좀 좁더라도 넓게 길게 놔두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 선택도 되도록 시장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되도록 이면 도로공사나 그런데다가 포함을 하지 말고 조경공사를 되도록 이면 분리 발주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적극 관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심을때부터 아예 구조를 바꿔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중마동 지역에 고여서 안크고 있는 가로수 문제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100년, 200년 넘어까지 남아있을 것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가 보충질문때 콘크리트 얘기도 할 것인데요 콘크리트 가봐야 100년이죠. 그것도 잘 했을때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하고 하는데 그 100년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좋은 나무심는 것입니다. 좋은 숲 가꿔주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통 먼나무 이번에 신금산단에 식재했던데 한그루당 어느 정도 단가가 돼요? 몇 년 짜리고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먼나무를 668주를 심었는데요. 한그루에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금산단에 먼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918종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 제일 큰 것이 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은 33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이팝나무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이팝나무는 17만원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성황에 보면 동광양장례식장 사이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식으로 해서 먼나무를 큰 것 심어났던데 그것은 얼마짜리죠?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그것은 250만원 갑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호나 되고 현재 어떤 수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데이터 제가 오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그루에 250만원짜리, 또 신금산단에 한그루에 40만원짜리, 먼나무를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게 얼마나 가로수로서 좋은 역할이 될란지 복수를 보낼란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도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을텐데 꼭 먼나무만 심고 또 이팝나무 겨울되면 앙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록수 등을 공단쪽에는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먼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록 활엽수로 먼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세종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에 신금산단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기본계획에서는 신금산단에는 안돼 있고요. 지금 먼나무를 식재를 하는 동기는 지금 현재 공단지역에 가로수 조건이 있습니다. 공해에 강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장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든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아까위원님 말씀한 상록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기준 이 돼서 그것을 선정해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상록수 그러니까 공장 지역에는 성장이 잘되고 상록수가 좋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 보통 다른 시군에 제가 사천, 고성 그런 쪽에 가보면 일부 하동쪽에도 보이더라고요. 해송나무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죠? 해송나무, 전정을 잘해서 조경 수형을 잡아놓은 해송나무는 서희원 팀장님 얼마나 갑니까? 나무 하나가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지금 해송도 가면은 30만원 정도 갑니다. 심을 수 있는 규격으로

장명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가격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가격은 안가는데 우리가 가로수의 가격을 조달청에서 고시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들은 조형으로 잡아놓으면 20만원, 30만원 갑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소나무 해송 상당히 강합니다. 공해에, 그 나무를 심어놓은 쪽을 보고 굉장히 가로수로 적합하다 특히 공단지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먼나무보다도 싸고 먼나무는 고급수종이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것으로 식재하는 것은 좋지만 공단내에다가 한나무에 40만원씩 하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농민들이 조경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맞춰서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계획이 아까 가로수 기본계획이 용역이 돼 있다 하지만 산단쪽에는 용역이 안돼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지역에 농민들이 재배한조경수도 좀 팔아줘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희원 팀장 설명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물론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받은 업체에서 그 농가에 가서 그 나무를 살란지 안살란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 조경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자기들 직영 농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파는 사람들을 세트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야는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수종은 물론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몰라도 제가 산림과부서에다가 또 공원녹지사업소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조경수 재배한 사람들 조경수를 팔아준 적도 있습니다. 왜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조경수 재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입찰이 됐는데 우리쪽에 있는 시에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런 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신금산단에 공원을 인수를 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신금산단 SPC 회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이죠? 우리가 심은 것은 아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하지 않고 신금산단에서 조성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신금산단에 40만원짜리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다시 공원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공원이 전부 3년도 안된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도 심어놨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잣나무들을 많이 심었던데요.

장명완위원

그런 것들을 장진호 과장님이나 서박사님이나 다 산림에, 나무에 수년간 연구를 한 분들인데 이런 나무를 공원에다가 해서 기부채납 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도로변에 보세요. 그렇게 좋은 나무를심었는데 공원은 가서 소나무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소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지 이런 것을 인수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다시 보식해서 다시 좋은 나무 심으라 그러세요. 준공은 했지만 아직까지 하자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자난 데 보여줘요. 이 공원 전부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요. 연약지반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8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하자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소나무도 몇그루 심고 그래야 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지 가로수는 정말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은 가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웃을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식을 그분들보고해 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나무라도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861호선 지방도 한번 보여줘 봐요. 전번에 별도로 내가 소장님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저쪽에 옥곡IC에서 옥진평 그 구간입니다. 저기는 벚나무를 전부 심었어요. 7,8년전에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 수목이 제대로 다 없죠. 수목이 벚꽃나무가 없죠. 거의 몇나무씩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전부 먼나무를 좋은 것을 심어놓고 그쪽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있으면 특히 여기는 동광양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벚꽃나무를 보식해서 심지 결손된데 식재를 하지 왜 그러냐 해도 계속 저대로 놔뒀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다시 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나무를 신금산단 개발하면서 벚나무가 30주 나왔는데 거기 심어놓은데 봐 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30주를 그쪽에 이식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다가 이식을 합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감액이 됐어요. 안됐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국도2호선 대체 도로에 잠식된 것을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도2호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우회도로

장명완위원

국도2호선 대체도로에서 나온 나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쪽에 심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 에 당초에 수목 식재할 계획은 없었는 가요?

희원

서희원녹지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설계에는 나지 상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로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편으로 옮길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여름철이고 또 다시한번 옮기면 고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 놨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안통합니다. 아까 861호선 도로 나무없는 것 보여줘요. 이런데다가 심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옆인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도 하고 여기 도로가 벚나무 있었으면 벚나무가 쭉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옥곡 IC입구까지, 그래서 적은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산절감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다른데다가 심어놨어요. 저것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 이쪽에 경관을 개선하고 그동안에 나무가 결주된데 보식하고 벚나무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농가가 묘목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도 나무가 너무 커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또 설계에 반영하고 또 업자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목성지구 개발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는 시행사로는 LH가 돼 있죠? 현재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 하고 내부적으로는 부영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제일 뜨거운 문제중에 하나가 경전선 폐선철로의 교각 이것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 생각얘기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경전선 폐선부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는 단순히 목성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 경계선에서부터 하동경계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폭넓게 봐서는 저희들은 기본 컨셉이 푸른길 연결입니다. 그 선도 연결됐으면 좋겠고 또 길 연결할때 기존에 재생된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역사가 묻이있는 그대로 푸른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목성들 개발에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시행자 측에서 산단조성팀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도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다면 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지 그 부지가 넓이가 어느 정도 돼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13미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용도는 공원으로 되어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용도가 공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목성지구 단위 계획에가 자연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되어 가지고 LH에서 구상했던 입지에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녹지 같으면 우리가 지금 존치하나 존치하지 않으나 철거를 해 낸다 해도 시설녹지는 시설녹지잖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띠녹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녹지라고 가정해 두고 녹지라면 거기다가 교각 세울수 있습니까? 역으로 지금 서있는데가 녹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냥 녹지라면 거기다가 교각 세울수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신규로 세우기는 어렵죠. 신규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 못세우게 할까요? 신규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신규로 녹지가 조성된데다가 교각을 일부러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운 그 시설물 자체가 활용을 할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콘크리트 몇년 가죠? 해 놓으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50년이상 100년 안가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교각이 만들어진지 몇년 됐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새로운 교각이 67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8년도에 경전선은 났고요. 그 교각은 그 이후에 됐죠?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20년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다리를 안세웠다가 이후에 다리를 세웠죠. 없애든지 새로 존치를 하든지 그런 것 역사성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녹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 싶은 녹지, 녹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두고 녹지라고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살려서 어떤 작품을 만들 라고 그런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구상에는 저 공원녹지사업소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그틀을 쌍고터널까지 이어갈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터널이 그 교량이

정태

김정태위원

쌍고터널 진입이 그것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능하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방에서 램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 어떤 재생시설물을 이용해서 도시를 만들면 더 매력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여기에 이런 콘크리트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을 해서 그 자리를 입지가 됐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양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제때부터 경전선이 쭉 놔지다가 마지막 구간 68년도에 순천서 진주 사이에 개통이 되면서 광양으로 기차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기차길이 결정나는 것은 우리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성들 가운데로 길 내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리 옆에 있는 논들은 어떻겠어요. 천불 났겠죠. 안그렇겠습니까? 그때 박통시절에 얼마나 해 줬겠어요? 평면으로 돼 있어라도 길이 그렇게 나버리면 거기에 걸려있는 양쪽에 논들은 어떻겠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밑에 철거 부분은 제방내에 있었는데 그위에는 다리발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20년전에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걷어내고 우리가 고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쪽 존치를 할라고 그럽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문제는 산단팀하고 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제가 철거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개발부서한테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도 장진호 소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기본적으로는 터널이 2개 폐선돼 있는 터널 또 차후로 폐선될 터널까지 해서 터널이 거기가 3개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열차가 임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개 터널을 한쌍으로 연결해서 움직일려고 보면 사실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것이 당초 기본계획에 설명이 됐었고요. 저희들 기본입장은 앞서서 장진호 소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개발시행자나 그분들이 생각할때 별문제가 없다면은 고가도도 살려서 별도로 그 위에다가 이단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개발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도 기본생각을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각이 없어진다고 해서 폐선철로 부지가 녹지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닐뿐더러요. 그리 되면 없애버리고 정말 더 푸른길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녹화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LH는 어차피 공사 내부상으로는 다 포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 LH가 교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기 입장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영은 지금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죠. 내용상으로는 형식적인 문제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당장 시행사가 된 것도 아닌데 감놔라, 배놔라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실은 그때 와가지고 물어볼때는 입다물어버리고 그냥 애매해 가지고 말안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하면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의 생각, 이 생각이 혹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딪혀서 자기들 의견 강하게 내기가 좀 애매하고 움츠려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쪽 녹지부서에서 빨리 입장을 결정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사업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받을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직 까지 한 일도 없고요. 다만 공원녹지측 입장에서 그분들한테다가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했었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출장갔을때 저는 겁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집에서 파리채 들고 나는 등긁으라고 했는데 파리는 놀라거든요. 안그러겠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던 지역구 쪽에 주민들의 생각 저희들이 들어봐서 모니터링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한결같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인데 좀더 좋은 안들, 그리고 서로 고집들이 부딪혀가지고 한정없이 부딪혀서 한쪽이 꺾이는 것보다는 좀 절충안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신에 교각은 걷어내 주십시오. 제가 큰 좋은 나무하나를 갖고 공원녹지사업소가 그것 절대 안된다고 버티면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바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성토해 버리면 높이가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2미터 정도나 남습니까? 성토해 가지고 만약 존치한 상태에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높은데는 7미터 정도 되는 데요. 성토는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성토할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3,4미터 남지 않아요. 그러면 3,4미티 남기는 것을 가지고 만약 길을 남북으로 통과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계획에는 남북으로 통과 도로는 하나인데요. 통과 높이는 4.5미터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1미터만 손보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역사성이라 든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에 의해서 시멘트벽을 놔두겠습니까?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개발 구상안도 보시고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이후에 광양읍권에 목성지구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투쟁국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자연휴양림내에 숙박동 있죠? 숙박동에 안내시설 이용객 준수사항을 보면 여기에 취사도구라 해서 냄비, 그릇, 수저 등은 이용객이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것은 전기밭솥, 가스렌지, 냉장고, 이불있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연휴양림에 사용하는 숙박동과 비교해서 다른 곳에서는 취사도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연휴양림내에 있는 숙박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취사도구가 없다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사도구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막상 예약을 해 가지고 오신분들이 보면 취사도구가 없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용하고 있는 것하고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지 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마동 지역 가로수 관리상태 부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충탑 주변에 벽면 녹화 사업하셨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도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내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항상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에요. 얼마 전에 팠는데 또 판다. 보다브럭 금방 들어냈는데 한달 후에 또 들어낸다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시민들은 매일하거든요. 자전거도로 올해했거든요. 올해 했고 벽면녹화 사업도 하고 있고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업무협의만 되면 한번에 같이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중마동에 가로수 관리상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고 치환을 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터미널 주변에 보시면 하수관거 사업 계속하고 있거든요. 가로수 계속걷어내고 있어요. 가로수 걷어내고 다 팝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파고 예를 들어서 좋은 흙으로 치환을 하면 굳이 별도로 예산 세워서 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치환하신다고 이미 하수도 공사 끝나고 다시 덮었어요. 나무 심었어요. 그 나무 다시 들어내고 다시 치환하실꺼에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고 시민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 들어올때 가로수 팔때는 저희들한테 무조건 협의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할때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치환되도록 양질의 흙을 넣도록 저희들 주문하고 있고요.

백성호위원장

주문은 하고 있으나 거기서 터파기 한 흙을 그대로 되메우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도 할때는 양질의 토사를 갖고 와서 치환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고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야영장내에 현재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데크를 설치해 놨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 데크 면적이 텐트면적보다 작다고 합니다. 실제로 텐트를 치고자 해도 데크 면적이 작아서 텐트를 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데크가 있는 것이 텐트치는데 더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텐트는 규모가 적어서 충분히 칠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데크 면적을 더 키우시든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요즘 캠핑족들은 한겨울에도 캠핑을 갑니다. 전기시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잘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전무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기료를 하루에 몇천원씩 받는 다 하더라도 전기시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캐빈하우스나 우리가 오토캠핑장 이런 것을 설치할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무주같은데 오토캠핑장 가보시면 전기시설 다 돼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금산단내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원설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공원설계서 하고 지금 현재 그설계서 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을 설계했을때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계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수령은 어떻게 되고 간격은 어떻게 되고 다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계획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하고는 전반적인 자료를 받으셔서 장명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하자보수 할수 있게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신문과 답변을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33 감사중지)

16: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 평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같이 수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관심있게 보았었고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근 3년간을 행정 난맥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리고 광양읍사무소 부서들이 잘 협력하셔서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주면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단속의 의지가 광양시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부의 유출이 광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유출이라는 것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상응할만한 지역의 역할이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각종 사업에서 요사이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친수공간 형태로 해서 분수시설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그럴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또 분수가 필요하리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분수가 과연 친수공간으로서 언제 까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면단위에 대형 숙박업소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각 개별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총화가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싶은데 특히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늘어난 대형 숙박, 시에서 관장하는 이런 쪽들이 과다 경쟁하게 되면 결국 운영상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우리시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염해피해 관련한 부분입니다. 섬진강 염해피해는 애초에 광양만의 대형 매립과 그리고 주암댐의 담수화 사업 이런 것들과 연동 지어서 섬진강에 수위가 올라감으로서 생겨난 현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어업 피해, 그리고 진월을 중심으로 한 농업 피해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룸이 근자의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관을 바꿨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원룸이 많아졌는데 이 불법 증개축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이 원룸이 거의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가 건축조례를 조정하면서 용적률을 줄이면서 원룸 문제는 가라앉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더 빨리 대처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미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바꾸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빠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분양가들이 근자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과거에 e-편한세상이 500만원대 올랐을때 충격이 있었고요. 현재 중마동쪽에 최고로 비싼데들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0만원대 중반까지 평당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리고 건축과가 부분에서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에 산업평화팀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산업평화라는 개념 이 산업평화라는 좋은 용어 속에 우리가 혹시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평화팀의 업무의 인식에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문제입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우선 소비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는 김장배추나 무, 갓, 고들빼기 등을 상호 계약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행정이 공식, 비공식 이런 부분에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중마나 광양읍, 금호동 등에 아파트 단지 그리고 포스코를 위시한 기업체, 종교단체, 대형 급식소, 봉사단체 등과 재배농민 사이에 계약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가 농업기술 보급이라는 고유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정말 우리 광양 농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된 바로는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양시가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논에 새로운 작부체계를 발굴해서 현재 농업소득을 배가 할수 있는 그런 연구를 기술보급과에 촉구 드립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의회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다수의 농가와 다수의 작목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예뻐하는 특정 작목만 집중 지원하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농업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나서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배농가가 직접 입점을 한 쇼핑몰을 무주군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가로수하고 도심숲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간내에 폐선철로의 교각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빠르게 의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시민들 생활 전반에 걸쳐서 행정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행적인 업무를 넘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부탁드립니다. 9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음 지적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니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금호동 사업비 5,600만원을 주민협의회와 협의없이 금호동장 독단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금호동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금이 3,749만 7천원이 별도 계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374만 7천원을 시예산으로 사용해야할 부분에 금호동장께서 금호동 주민의 뜻과 상반된 곳에 사용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회수 조치해서 금호동 주민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사봉 권역은 사업의 위치가 345키로볼트 고압선 인접이고 상부에 축사 두곳이 있고, 숲이나 계곡 물이 있어 적지라고 볼수 없습니다. 양호한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사업이 성공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금 2011년도 개발사업비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PP기업에 지원금 1,500만원이 해당 기업 2011년도 재무재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계원칙 총액주의 즉 수익과 지출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상계처리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하는 그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납니다. 총액주의에 저촉되므로 따라서 시가 지원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치되어야 합니다. 광양시 시설원예 분야 보조사업 농가별 지원 내역을 보면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씩 지원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시켜줘야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사업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장기간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설계비 2억 5,356만원을 낭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혹시 마음 상한 말씀 들었으면 이 시간 이후에 다 털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강평이 길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9일 동안 성실히 수행해 주신 천여명 공직자 그동안에 업무를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기간에 제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한 우리시가 끼어든 사업들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u-IT연구소, 또 네덜란드물류대학, 한일 카페리 운항, 또 사업이 아직도 불투명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등해서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들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정말 예산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보와 소득증대, 농촌유지 차원에서 400억 예산으로 6개면 6개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40여억원의 농촌공사에 위수탁 쉽게 말하면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줘서 추진한 사업이 정말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책임있는 추진이 되는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40억원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현재 백학동 권역하고 봉강권역은 금년에 완성 단계니까 나머지 4개 권역은 우리시가 수행해서 예산절감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리에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할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우리시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400억 중에서 120억 정도는 부대 비용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인데 지역역량 강화사업하고 부대비용이 12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시가 추진해야 맞다는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번에 결산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사업은 권역별로 시설비는 80%를 국, 시비를 지원합니다. 20%는 자부담인데 이 사업들이 몇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소득사업보다는 권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소득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커뮤니티센터나 도농 교류센터 등 큰 건물 지어가지고 향후 운영 문제라든가 이것을 해서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분에 관련입니다. 우리시 수출전략 품목 차원에서 파프리카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5억 국비까지 해서 55억, 우리시가 45억이고 국비가 10억입니다. 약 1년에 6,7억씩 1명에게 전체적으로 여러 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다하지만 제가 감사결과 확인해 본 결과수출은 25% 밖에 되지 않고 국내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 품목에 해 주는 것 또 심지어 수출 품목에 대한 육묘대까지 지원했습니다. 1년에 1억씩, 7,8명에게 너무나 수혜를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오이, 호박, 토마토는 365농가가 하는데도 조수입이 280억입니다. 11억을 지원했고 시가 단감은 1,890농가 조수입이 19억인데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은 3천 농가에 7억을 지원했고요. 취나물, 부추 등 80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 7,8억의 조수입이 되는데도 비가림시설이라 든지 이런데 인색하고, 박스 지원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말 농촌에 보조사업도 양극화 현상 아닌가 이것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용화 안된 특허제품이라 해서 사업에 접목시키고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침출수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10여년 전에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바이콜을 넣어가지고 효과가 없어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특허품이라 해 가지고 22억을 투입하고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함수율이 법정 기준치를 미달되어 가지고 전기료만 1년에 3천만원, 4천만원 내고 직원이 2,3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현재 이것은 함수율이 법정기준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슬러그하고 섞어가지고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슬라그 하고 섞었을때는 함수율이 75% 이하로 떨어집니다. 슬라그와 섞어서 매립해도 될텐데 많은 특허제품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냄새 저감시설입니다. 이것은 순천대와 중앙산기가 산학 협력으로 해서 이것도 특허품이라 해 가지고 31억이 앞으로 투입되는데 물론 우리 시비는 4억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현재 파일을 실험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과품이 어떻게 성과가 나올란지는 몰라도 이것을 시설할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에서 안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시 사업으로 보면 투자할 사업인지, 완급을 조절해서 우선 순위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때마다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대단위 사업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우리시에 현재 기채는 70억, 그 70억 중에는 국가가 1.8% 이자를 부담하는 기채가 있고, 나머지 35억 해서 전체가 105억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1,023억이고, 순천시는 660억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로하나 낼라고 보면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수년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도로 하나 낼라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과 우리가 기채를 내서 이자를 어떤 것이 맞는가 그것도 판단해서 과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채를 내서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 5년 후에 잘 먹기 위해서 계속 굶을 것입니까? 다른 시는 기채를 내서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빚도 내서 하고 하는데 우리는 빚이 겁이 나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5년, 7년 하다보면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가가 상승해서 오히려 사업비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문제입니다. 지역축제 문제도 2011년도 행감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보니까 패널티가 1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축제성 경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012년도에 이 부분을 통폐합 하라고 하니까 용역비를 세워달랬어요. 2,500만원을 그래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서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성도 없는 그런 기관에다가 줘가지고 따로 따로 줬습니다. 전부 다압에 있는 매화축제는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데도 그것은 지속 가능은 91%정도 밖에 안되고, 옥곡 국사봉 축제는 95%가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옥곡출신이지만 옥곡에 지역축제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용역보고서 2,500만원 돈만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축제 통폐합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패널티를 11억 4천만원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쪽에 부서에 갈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어떤 우선 순위가 없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해 가지고 매칭 부담률이 있습니다. 매칭 부담하다 보면 실제로 자체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완급을 가리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유기질퇴비 공급체계 관리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돼서 2013년도에는 부숙도 등을 많이 조사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감사를 받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갑니다. 관내 봉강에 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왔어요. 이게 영농조합법인들이 해산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생산해 가지고도 거의 다른데서 구입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퇴비가 공정 규격에 맞냐 안맞냐 정확하게 제출돼서 맞습니다. 맞는데 이 퇴비를 농협같은 데서 공급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적게 드는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질퇴비 공급 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농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에 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하고 봉강에 있는 유기질퇴비 공장에서 쓸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시비 주면서 왜 외부에서 이 퇴비를 사옵니까? 하여튼 제가 강평이 길었습니다. 끝으로 관리자, 또 중간관리자 우리의 모두가 하나 결정하는 것은 그 하나가 적어도 몇백억짜리고 몇십억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몇 년 몇십년 갈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고, 또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에 항상 지적되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마다 여러분에게 지적만하고 칭찬이 인색함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도 제가 이번에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한때 이슈가 됐던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잘못에 대해서 당시에 그 라인에 있는 분이 사무관 이상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2011년도 감사시에 보니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전남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국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2월 3일날 문광부에서 보조금 집행 잘못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직원을 보고 왜 잘못이 없는데 감사에 지적을 해서 징계를 받도록 가만히 있냐 말입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라도 당해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야지 하나의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다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두 다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안되게 한번 지적됐던 것들은 한번 정도는 할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지적됐던 것들은 개선이 돼서 지적이 안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쉽게 끝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은 대부분 보면 도시기반을 설치하는 SOC를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행정을 쏟아붓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손을 봐야되는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하수과, 도시과이런데서 환경정책과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다시 손을 안봐도 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도 서류감사때나 정책질의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 곳에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항만공사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번 에 마린센터있는 쪽에서 사고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CCTV를 설치하고 대형 트럭들이 방치가 안되고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것이 안돼서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이 근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명을 그런 보호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서 하는 일도 일이지만 또 우리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면 하게하는 것도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이 다시 세팅이 될려고 하는데 조직과 예산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골라져 갑니다마는 그래도 하다보면 현업부서에서 상당히 손이 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예산들이 균형있게 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작년, 금년 이렇게 재난이 오면서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 도로 부서같은 경우에는 인원만 한,두분만 더하면 그 한,두명의 공무원이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보수라든가, 또 광양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원마을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면지역이나 전원마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나 예산부분에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같은 경우에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원이라는 예산을 가로수 심는데 했다면 관리예산은 20원, 30원 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마동 지역에는 초창기때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 변화가 없는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중요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시 인구에 3분 2이상이 도시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집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복잡한데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고 제가 볼때는 좀 한가한 곳부터 먼저 주차장을 고려를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 싶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면지역에 동네 서,너개 합해도 아파트단지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삽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차장이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행정이 저는 제대로 행정이 시민들을 리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발생한 아파트 문제가 중마동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을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호아파트나 우림필유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여타 또 다른 공동주택에서 일이날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재산이나 편의를 위해서 선도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광양은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물론 노동자도 같이 포함되겠죠. 환경이 기업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농촌지역에 투자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조그마한 것이긴 하겠지만 벤처기업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거나 양성할 수 있게 HRD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조금 다양화 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 지원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몇사람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할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금 화훼라든가, 꽃값이라 든가, 브랜드화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열심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위수탁으로 인해서 새는 돈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직을 늘려서 우리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또 많이 중복된다는 표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게 갈수 있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소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시민이나 우리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한 SNS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좀더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끝으로 그동안 수고 하셨고, 내년에는 진전된 그런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여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 주신 언론인과 행.의정지기단 활동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대한 시행정을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시의 발전 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과거 행정형태가 개선되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와 현지 확인, 신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서운한점이 있었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제시한 의견은 타 업무에 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가정가계처럼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예산절감 마인드가 부족하여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셋째,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 지도단속 등 업무 전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모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은 우리시 재정 부담을 감안 신중을 기하고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자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예산 투자만큼 기대효과가 미미하니 앞으로 국가사무 지원을 지양하고 자치사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법질서 확립,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 농가 소득증대 방안, 기업유치 방안, 산단조기개발, 농촌종합개발 사업에 문제점 등 많은 지적과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기상관측소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는 폭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장석영 ㆍ 장명완 이서기 □ 출석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 박형운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사업소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 위원장직무대리 김 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