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네.

10억원을요?

네.

그건 저희가 최소한 목표액이 30억 이상 확보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최소한 10억 정도는 출연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기금 30억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201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10억 출연이 가능합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저 있을 때는 수상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715억 1,146만원으로 일반회계 2,415억 2,792만원, 특별회계 299억 8,35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172억 2,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04억 9,000만원으로 용산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4억 9,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34억 2,67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9.7% 감소한 57억 4,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1.1% 감소한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3억 702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35억 3,797만원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33억 4,471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1억 9,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722억 4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 증가한 220억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4억 1,4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 감소한 1억 1,6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58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5,7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1% 감소한 1억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물품전자태그 구매 등에 2,962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249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2회계연도 통합재무서 발간, 재무 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등에 1,88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세외수입 징수포상 등에 1억 8,516만원, 국·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5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5억 7,9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9% 증가한 3,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소자본 창업강좌,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비 등에 1억 657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행사 운영경비 및 홍보비, 상자텃밭 제작 보급 등에 1,815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및 홍보물 제작, 전자상가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에 7,279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매비, 가축방역 약품비,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TNR사업 민간위탁금 등에 2억 2,091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 1,49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539만원,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4,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5억 9,4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 감소한 1,7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총괄 관리를 위한 과오납환부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 등에 1,290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납부 안내문 제작 및 봉입비,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7,844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DM발송 및 금융거래 정보 수수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8,979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봉투구입, 포상금 등에 1,719만원, 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에 6,98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2억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5억 1,1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02% 증가한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고지서 구매, 홍보물 제작비 등에 3,413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징수촉탁 포상금, 번호판영치차량 유지보수비 등에 6,05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4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부터 383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2억 7,2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 감소한 3,4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240만원,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중개업자 교육, 불법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에 616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 분할위원회 수당, 측량결과도 전산DB구축 등에 4,258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3,030만원,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판 제작, 도로명주소 위치 정보화 개선 및 유지비 등에 2,79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에 1억 6,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 제출로 당초 상정예산보다 일반회계 6억원이 증가한 2,715억 1,1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인 172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수정안에 따른 6억원 증액 포함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2,409억 2,700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8% 증가한 299억 8,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804억 9,0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0.62%인 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수정예산안에 따라 당초상정 예산보다 6억원 증가한 830억 2,6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83%인 40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1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31.1%인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3억 7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0.6%인 1억 9,300만원 증액편성 되고, 보조금은 725억 8,7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3.35%인 219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억 1,4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액이 4억 5,7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8.1%인 1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변동내역은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847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인 국․시유재산관리 사업예산 6,660만원 감액은 국․시유재산관리 업무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관리업무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국․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시유재산관리 직원 여비, 포상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부서기본경비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액이 5억 7,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9%인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변동내역은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아케이드 및 외부간판 시설비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유기동물보호 사업비 3,674만원 증액은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건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2,669 만원과 재료비 765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고,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873만원 감액은 2012년도에 편성된 용산 전자단지 내 휴게공간 설치공사 관련 시설비 3,000만원이 사업완료로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028만원, 부서기본경비 8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액은 5억 9,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9%인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재산세부과 일반운영비 1,1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총괄 일반운영비 425만원, 과년도 체납관리 일반운영비 552만원, 부서기본경비 1,3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신규편성 예산은 없으며, 기본경비 및 소모성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무2과 2013년도 예산액은 5억 1,1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업예산의 번호판영치차량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7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부서기본경비 9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액은 2억 7,2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3%인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변동내역은 지적공부관리 사업 예산 중 측량결과도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 3,9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예산 1,100만원 감액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유지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15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전년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관련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사업 완료로 편성 제외된 데 따른 것이며, 부서기본경비 3,9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계 재정보증보험은 매년 잡는 것으로서 우리 용산구나 서울시 타 자치구는 여수나 지방처럼 수기로 하는 회계업무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인사행정 시스템하고 급여봉급 관리시스템이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e-호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과 봉급담당이 지출결의를 하면 총무과 봉급담당은 지급 e-호조에서 품의등록을 하고, 계약팀에서 원인행위를 하면 지출팀에서 그걸 승인을 해서 지출계장에 결재를 해야만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네, 여수시에서 나왔던 수기를 혼자서 승인과 지출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회계사고 같은 것으로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실수를 하게 됐을 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60명 정도는 1인당 보험료를 8,000원 정도 내서 1,000만원 정도 보증을 받고요, 지출원이나 출납원들 20명은 2만 4,000원 정도를 내면 한 3,000만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리관이나 채권관리관 7명은 3만 8,000만원 보험료를 내면 5,000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이 보증은 계약을 직위제 직위로 포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한 6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 만일에 사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촌시장을 1,000만원 했고요, 만리시장 850만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국가에서 나왔던 특별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기다 활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800만원 전년도 예산 이걸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 예산으로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져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1,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주로 상품권 해가지고 경품추첨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행사라고 해서 가수도 오고 노래도 하고, 하루 동안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유흥도 하고 그런,

네, 이번에는 이촌시장 같은 경우는 그 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됐다고 저희한테 와서, 만리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인회장님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안 해도요, 우리 서울시라든가 또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많이 교육이 있습니다.

네, 직접 안 해도. 그래서 그쪽 안내도 해드리고 참가도 독려하고 하는데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시설부분, 뭐 카트를 밀고 다니고 하는,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저희가 다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따라오시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계속 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