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15회 제7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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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와 총무국 관련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속 3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입니다. (서무담당 김문수, 시정담당 김순표, 인사담당 장충세, 문서통계담당 서명자, 복리후생담당 변낙현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추진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2개 팀으로 30명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벤치마킹이 도시계획분야하고 환경 농업분야인데 똑같은 장소로 다녀오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창의 혁신과정 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때로는 예산사정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같이 가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도시계획이나 환경농업분야를 그 지역에서 다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30명이라는 인원이 다 갔다는 것이 의아해서 묻었는데 도시계획분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일본도 땅덩어리가 적지 않습니까? 좀 더 큰 나라에 가서 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 관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제일 잘된 나라로 말하면 로마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또 환경농업분야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유럽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글쎄요, 지난해에는 어떤 사유인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예산사정상 그런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해 보시고요. 또 5급 이하 공무원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 그 쪽을 보시면 다압면에 주민생활지원 황명호씨 하고 상수도사업소 하미룡씨나 총무과에 고동석씨를 보면 7년, 6년, 5년 그렇게 한 부서에 있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닌데.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장기 근속자가 뽑아 보면 3년 이상이 약 174명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 행정직은 31명으로 정도로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가 대부분 기술직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직이 아닌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압 황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사정상 자기가 희망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서 그렇게 있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동석씨나 이런 분들은 특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가급적 전보 기회가 되면 전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직원들 근무능력도 있고 또 여러 군데를 두루 거쳐 와야 그 쪽 분야도 전문지식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사정책에 누수 현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압면이나 이런 곳에 오랫동안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무기 계약근로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88년부터 임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 현재 연령이 몇 세나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최고 고령자가 지금 56년생이 있고 55년생이 있고 54년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무기 계약은 채용 당시에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사업소 모터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순환 보직이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그 분이 계속 있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교체가 안 되는 분들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원칙은 채용 목적이라든지 서로 단가가 달라서 상호동의를 한다든지 같은 단가가 되어야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기 계약직을 하면 보통 2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기간이 없이.

성희

김성희위원

2년 이상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2년 이상하면 2년 있다가 또 바꾸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이 계속해서 2년하고 연장을 계속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가 2년 이상한다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통상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을 하는 사람을 보고 무기 계약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용 당시에도 2년 이상을 보고 계획기간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연장 계약 같은 것은 안하시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동연장이 되네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수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은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9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로원이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농업분야는 수로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로원이 필요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농업분야 수로원이 아니고 수로원은 도로보수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수로원은 농업, 어업을 위주로 하는 수로원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보수로.

성희

김성희위원

농업도로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군도 지방도 이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착각한 것이 농업, 어업에 필요한.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현재 중마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5만 1천여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경근

이경근위원

대략 5만 1천명 정도요. 전국적으로 1개 동이 5만 명이 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4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중마동은 약 37위 정도 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향후 우리 중마동 인구가 와우 지역이 개발되고 지금 아파트도 개발되고 있고 향후를 추이해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예상하건대 7만명을 넘어 설 것이다. 그것이 언제 돌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만 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예전에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만 중마동이 우리 공무원들의 선호도를 보면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선호하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기피 지역이 지금 되고 있지요? 공무원들 내에서는 근무하는데 기피 지역. 실제로 동사무소 규모도 지금 현재 적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업무량도 실제로 과중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중마동 관련해서는 중마 1동, 2동 이렇게 나눈다든지 분동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7만이나 6만 통상 5만 내지 6만이면 지침상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지침상 분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동하는 사례를 보면 6만 초과했을 때 많이 분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7만 돌파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또 2025년 후에는 감소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마 7만이 넘기는 우리시 인구 증가추세로 봐서 지금 까지 15만이 넘는데도 몇 십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분동도 법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추세는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구역 통폐합 예산 문제 총액인건비 통제 그래 가지고 분동을 했을 경우에도 총액인건비를 더 주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읍면동수가 총액인건비에 아주 주요 한 변수로 고려대상이 되고요, 읍면동수가 많을수록 총액인건비는 높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관련해서 읍면동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광양시 인구가 어쨌든 15만을 돌파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시에 읍면동수가 적습니다. 적고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대기 시간도 길고 실제로 일보는 것도 물론 본청에서 일부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결심만하면 되는 문제관련해서 필요한데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리고 서류감사했을 때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인구와 면적과는 물론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는 어쨌든 산업과 관련한 기반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는 시고 향후 미래를 보면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제철뿐만 아니라 여수로 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대교가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면 중마동으로 이사 오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광양읍에 거주 하시는데 출퇴근을 위해서 공기는 읍보다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이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현재 중마동은 다른 우리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른 곳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구가 가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림필유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입주 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향후 인구는 상당부분 빠르게 늘어 날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분동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시군에 인구나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읍면동수 결코 많지 않고 오히려 적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좁아서 청사를 옮기는 문제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분동을 해서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호봉제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전체 시군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인근에 순천시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일정 정도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너무 언론이 앞서 갔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시는 호봉제 관련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들 무기 계약 노조 출범 전부터 호봉제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검토결과 저희들은 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제가 되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천이나 나주 같은 곳은 실제 나주 같은 곳은 결원 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호봉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런 여유분이 빠듯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단가가 서로 상이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 근속연수가 오래 된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봉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방면으로 호봉제도 시대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경남의 사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전체 호봉제로 도가 주관해 가지고 창녕인가 거기 만 빼고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시군이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총무과장님도 표현하셨듯이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몇 년 을 일하더라도 임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커가고 교육비가 들어 가고 그리고 점점 우리들이 써야 할 비용들은 많은 데 처음 들어 와서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10년, 20년 일하는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애당초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고민하고 계신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전제로 깔고 찾고, 찾고, 찾다 보면 가능합니다. 그 예가 이미 있는 것이고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심하느냐의 문제인것이지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만 하시게 되는 거에요.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까 중마동 분동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시대적 추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분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인구증가율이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호봉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심하고 되도록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바라봐 지고요. 마인드 자체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매년 제기 되는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 연도별로 통폐합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75개, 2009년도에 77개, 2010년도에 77개, 2011년도에 71개, 12년도에 74개 이것이 한 두 개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쭉 보면 크게 준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강제적 위원회가 95개 그다음에 임의나 기타가 9개인데 이것이 결국 위원회라는 것이 보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약간 효율성보다도 행정의 면피용 위주인 것 같고 그래서 임의나 기타는 즉시 폐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법이나 조례에 명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존속을 해야 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위원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민간인이 566명이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1회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7만원 그러면 약 4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4천만원이 투자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2개 위원회 이상 참여자가 113명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허용범위가 3개 위원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3개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25명, 4개 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5명, 약 30명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위촉이 됐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총괄부서에서 통합조정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아니면 위촉자들의 행정 편의상 공평성이나 객관성 보다는 선심성으로 ‘당신 여기 위원하시오’ 그동안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선심성으로 했는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위원회 축소나 또 위원의 임명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거나 2013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회를 해마다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를 합니다마는 5개나 7개 이렇게 줄여 놓고 나도 새로운 법이 신설되거나 법령이 개정되어서 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다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 강행규정이 65개, 임의규정이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임의규정도 각 과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강행 규정도 따지고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통폐합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목표로 해서 15개 정도 통폐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중복 위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회단체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이 분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3개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3개 까지는 조례상. 그런데 4개 이상은 원칙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명단을 통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54명의 위원이 있어 가지고 연간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4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4명 중에는 공무원하고 수당 지급 비대상인 의원님들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인이 566명입니다. 900명 중에서. 그래서 지금 법령에 둘 수 있다 하는 조항하고 반드시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둘 수 있다도 자기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불과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둬야 된다면 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둘 수 있다 하고 반드시 둬야 된다는 개념을 65개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566명 중에서 민주주의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도 위배되고 또 광양시 15만 인구 중에 그 30명 그렇게 전문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비전문가에요. 이것은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스피드, 생산성 이런 것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요즘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 읍면동장 회의개최 일수를 쭉 보니까 월 5회를 하는데 주당 약 1.2회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의 간소화도 많이 했어요. 주간업무보고나 영상회의나 국소별 회의를 월 4회에서 월 2회로 조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회의내용을 보면 영상회의도 요즘 최근 것을 보니까 선거업무추진일정, 감사실시일정, 현장점검일정, 의회정례회 일정, 시상식 발표회 참석하라는 일정 주로 행사위주가 많아요. 그다음에 월간 업무, 주간 업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싼 돈들여 가지고 영상 회의를 해야만 되고 또 유인물로 만들어서 돌려야만 되느냐.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영상회의 같은 것도 지금 물론 회선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6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돈 줄이는데 대해서 감각이 없이 안하면 안하고 또 하면 하고 회의 내용를 또 보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이 생색내기 자료에요 전부. 정말 필요한 것은 업제적 토의를 하고 국장께 과장들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서로 애로 사항 보완사항 이런 것을 토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생색내기 회의에요.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서 PC 요즘 좋잖아요. 각과장님들 앞에 다 PC있잖아요. 그 창에다가 띄우면 끝날 것을 전부 창에 띄우면서 또 이런 월간 업무, 주간 업무, 영상회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재탕, 3탕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스피드 하냐, 또 혁신적이냐 이것은 크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상은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정말 핵심사항을 토의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계 경기가 더 안좋다고 하는데 각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정말 종이 한장이라도 아낀다는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캠페인, 맨날 시민의식 마인드 제고 해 가지고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단돈 10만원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다 망한다. 그래서 혁신이 경쟁이 붙었는데 혁신을 하기 좋은 방법은 요즘 대한민국에 감사 나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혁신의 하나의 기초단계로 보는데 참고로 포항시청이 혁신 감사나눔 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청와대까지 가서 사례 발표까지 했는데 이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도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활행정이지 않겠느냐 예산 줄이기 또 감사나눔운동 이것이 다 혁신의 일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전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출장 현황이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시장님이 계셔서 시장님께도 건의하는 마음으로 어제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 소관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부요원들 출장이 없는 것들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2007년에 시장님이 3회 가셨고 2012년에 4회해서 이렇게 7회를 가셨어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을. 부시장님은 한번밖에 안가셨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몇 번 더 다녀오셨다고 자료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중앙 출장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장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1년 이상표 국장이 4월 달에 국도 2호선 우회도로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 이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다녀왔고 또 전주국토관리청도 다녀왔어요. 익산청을. 그래서 그 사업들을 확인해 봤더니 그 사업들도 대부분 큰 프로젝트임에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고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총무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봐보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2011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출장을 중앙부서에 몇 회를 갔느냐 총 10회 갔습니다. 10회를 갔는데 그 중에 9회가 서커스 페스티벌 관련 업무입니다. 소관 과장, 담당관하고 팀장이 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12회 중에 1회만 다른 업무이고 11회는 서커스 페스티벌 관련 업무이고 11회 중에 이틀만 당일 출장이고 나머지 9회 출장은 2일, 3일, 4일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서커스사업이지만 그 만큼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 올인 해서 직접 하고자 했다면 다른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을 기어이 예산 확보하려는 것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요. 금년 2012년 문화홍보담당관실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출장이 몇 회인지 보니까 그 앞에는 담당관 포함해서 12회, 그 중 물론 11회는 서커스 부분이지만 아무튼 12회를 갔는데 2012년 금년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7급 요원 1명이 딱 1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내년도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챙겨 봤더니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가 답이 있는데 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또 국장께서 잘 정리하셔서 나머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업제적 토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전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1년 한 사업에 11회를 가고 그것도 9회는 이틀, 3일 많게는 나흘 동안 출장해서 이렇게 까지 모든 것을 올인 하고 2012년은 7급 요원 1명이 단 1회 가는 것으로 광양시 문화홍보업무를 위한 모든 예산확보에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전반적인 물론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일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를 맡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모든 자료가 답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형평에 맞고 원칙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장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중앙부처 출장을 가서 또 간부요원까지 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 부서장이나 기관장을 비롯해서 전부 출장을 해서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고 또 이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업무자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또 보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출장 통계를 뽑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출장 통제를 하고 통제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뽑은 것은 어떤 출장 목적대로만 뽑아 놓으니까 그 외에 다른 곳에 들렀다든지 방문해서 예산 확보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면에 출장 목적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같이 뽑아서 드리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침에 보충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면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뽑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맞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했어요. 단,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한 것도 여기에 대한 업무를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준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를 총무과에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점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급 이하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명단 갖고 보시는데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령 특정 읍면동에가 5년 2개월 이상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설사 그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약간 다압면이라는 특정 면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꼭 그 면이 아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도 애로 사항도 충족되고 또 우리시의 전보에 대한 원칙도 지켜 질 수 있도록 근접한 다른 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정부서에서 해야 맞지 그렇게 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고 가령 전산 7급 한 요원은 14년 11개월 약 15년간을 특정정보화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업무특성상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심사할 때 보니까 무기 계약근로자 채용을 각 부서장이 공고하여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보는 어려움 아까 김성희 위원에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부서장이 그 부서 필요에 따라 부서장 요청에 의해서 광양시장이 여기는 선택하고 결정이거든요. 그렇지요? 부서장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장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했지만 광양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 가령 업무편의상 또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그 채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법에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도도 종종 됩니다마는 내무 보던 사람을 저기 울릉도 가서 전봇대 타라고 하니까 그만 둬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 같은 직종, 같은 보수 같으면 저희들이 전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원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전보를 시켰어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라든지 같은 단가 같으면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단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어요. 지금 우리가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적게 받았다가 이 부서 업무가 많으면 더 받는다든지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부서를 옮겼다고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우리시가 단가를 잘못 책정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한 쪽이 이쪽은 단가가 높았는데 이쪽은 낮다면 그것은 높여 줘야 맞습니다. 높았던 곳은 업무량이 많았거나 고도의 기능을 요구를 했으니까 높아진 것이고.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단가를 그런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직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 십가지 인데 거기에 전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직종이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바꿀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쪽 부서와 이쪽 부서가 단가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에요. 둘을 바꾸었다면 한쪽은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쪽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업무량의 차이에 따라서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단순업무라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가령 당장 총무과에도 특정인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7급 요원이 지금 7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요원을 거기에서 정년퇴직 시킬 계획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시킬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답이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보낼 것이냐 언제 바꿀 것이냐 총무과장이 물어 보면 총무과장이 끝나면 가면 딱 맞겠고 인사담당에게 물어 보면 인사담당으로 봐서도 그 사람이 업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사담당 할 때 까지는 데리고 있으면 좋겠고 인사담당을 바꿀 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단, 지금도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장기 근속된 그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지만 이 사람을 거기에서 정년퇴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답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벌써 우리 통상 전보연한인 3년 우리 시장님도 3년 이상은 두지 않겠다. 1년 이상 3년 미만 이것을 전보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배가 넘는 7년이 넘었다면 결국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계속 역할을 하니까 편리성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시의 큰 경쟁력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 사람이 꼭 필요 하지만 바꾸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했다고 봤을 때 결국은 당분간은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어느만큼 지나가면 그 어려운 업무를 그 필수 업무를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두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경쟁력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 3년 전보 기준으로 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여러 가지 투명한 행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플러스 알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편의성 있는 것에 대한 이점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정기적으로 인사전보를 해야 될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저희도 알고 또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리성 때문에 큰 틀을 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는 용기를 갖고 전부 다 가능한 한 최대한 폭으로 시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부부 자매공무원들, 현부서 근무현황을 봤습니다. 특정부분이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똑같이 근무할 권한은 있지만 인사부서 또는 행정부서 이런 특수한 부서에는 가능한 한 제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원칙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지금 몇 가지는 저도 들어도 압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 안드려도 짐작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어떤 위화감이나 또 쓸데없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곳도 귀한 일이 많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이나 형제 자매 공무원들은 인사부서나 또 감사부서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들 간 위화감이나 필요 없는 부담 이런 것 필요 없다.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부부나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할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같이 근무함으로써 서로 불편하다든지 이런 점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부서 특히 감사부서 이런 곳은 외부와 상당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본인 한사람 독자적으로도 필요 없는 나름대로의 것들을 방어하기도 어려운 데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함께 있으면 2중으로 버텨내야 될 또 하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인사 상에 그 사람 능력을 제한한다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아야 맞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모든 공무원은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한다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비밀이 누설되면 그 당사자를 잡아 가지고 문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치 않고 하겠다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지적하는지 차곡차곡 전부 공무원 이름하고 위생처리사업소 어디 어디 있었던 문제까지 전부 다 나열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 내부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 내에서도 그 문제만큼은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과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이 좀 부진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자 직렬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양시에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수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면에서 국을 하나 늘릴 수가 있고 부시장 직급이 2년 후부터는 3급으로 높아 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부분에 장점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가장 큰 장점은 대 주민서비스가 향상 된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시세 확장을 위해서 또 기업에 인구가 좀 늘어나면 좋은 점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5만 달성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난 11월 달에 15만을 패스를 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 너무 더디고 노력이 부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1월 말부터 금년 10월까지 전체 인구증가가 524명에 그쳤고 금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는 219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만 달성을 하기 위한 우리 전 직원 분들 노력했던 것에 10분의 1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15만이 붕괴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도 느낄 수 있어요. 10개월 동안 219명밖에 늘어 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이고 또 인구증가율 둔화 그다음에 향후에 몇 십년이 가면 인구가 감소 할 것이다. 우리시는 반면에 유일하게 인구가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9일날 15만 돌파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 현재 15만 937명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안정화 단계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마는 열심히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제는 출산율도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한 해동안 전입과 전출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입보다도 전출자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2012년 2월 기준 추정을 해서 타 시군으로 우리시에서 근로를 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거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된 자료를 보면 9,800여명 거의 만 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만 여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 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직시를 하고 이것은 총무과 단일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부서 전 직원 분들이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제적 토의를 통하든지 해서 15만 인구달성을 했던 의지와 그런 노력을 계속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자족도시 달성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자료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부분에 공급량을 늘리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한 5가지 부분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하고 안정되게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입과 전출에 대한 차이점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공직자들 이 분들이 왜 꼭 타 시군에 거주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시로 영입이 된다면 5천명 정도 유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 평소에도 제가 몇 차례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외에도 특수직이 필요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 직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부서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직렬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 줘야 만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농업인들이 희망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철될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그대로 지도 직을 포함해서 농업기술직들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지원과하고 매실특작과, 산림자원과를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행정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 직렬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도 농업지원과장을 한번 하셨지요? 현임 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3개 과에 과장 그다음에 주무담당 이분들이 전체가 행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행정 직렬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어떤 이런 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기도 전에 바로 다른 곳으로 전보되어서 간다는 것이지요. 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적인 분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룰에 의해서 가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원부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농업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을 하고 또 일을 시행을 하고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근무자나 또 신청 농업인들이나 작목반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토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고 개선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 까지도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에 종사했던 농업 직렬에 있는 직원이나 또 설령 어쩔 수 없이 행정 직렬이 과수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복합 직렬이 되어서 가기는 했더라도 그 숫자를 낮추어야 되지만 가서 최소한의 근무연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소장은 행정, 농업 여러 가지로 복수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현재 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이 현재 가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산림과나 몇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반 이상이 행정 직렬이 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농업부서를 경시해도 너무 경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역 신문에도 엊그저께 우리 보건소장에 대한 기사를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 사실 필요한 기관이고 농업 부서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장급으로 있는 자리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에 전국 시군이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술센터 내에 과장들 그다음에 주무 담당들이 행정직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항상 3농 정책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시정 연설할 때도 그렇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면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다산 정약용이 말한 3농 정책을 가야 됩니다. 편농(便農)을 해야 되고 후농(厚農)을 해야 되고 상농(上農)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 인사정책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앞서 이경근 위원께서 분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 의견들 좀 들어보고 여론 조사를 해서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엊그저께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 주민들 몇 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 분동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론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20명으로 조례로 정해 져 있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상위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상위법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난번에 사무 감사때는 2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상위법이 없는데 20인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인구수가 많으면 공무원 수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으면 통장수도 많아지는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20인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옥곡 같은 곳도 20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좀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중마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순료 입니다.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발전협회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25명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20명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김원종 민원담당, 김덕현 2청사민원담당, 김치곤 지적관리담당, 허병 지가조사담당, 김종호 새주소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직원이 계시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예전에 언론에 보니까 특별진급 관련해서 나왔던데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인사팀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현재제가 인사팀하고 협의한 것은 특별승진이라고 하더라도 TO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직이 개편이 되고 또 TO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선적으로 가능한데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경근

이경근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총무과에 안 묻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부러 안 물었고요. 어쨌든 과에 경사잖아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시에 혹시 장애인 민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이런 것을.

경근

이경근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우리 장애인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전남에 무안군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들이 2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적업무들을 직접 봐드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하고 그래서 장애인 분들에게 안내문으로 후견인 지정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실제로 지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민원업무가 있으면 이 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민원업무를 처리해서 직접 가정방문해서 그 결과까지 전달을 하는 이런 형태의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군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저희도 예전에 해 왔었는데 다시한번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서비스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실제 여기에서 핵심은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찾아 가는 민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특화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후견인을 반드시 지정하고 함께 민원을 받아서 처리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제철소 토지 소유 표준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금 감정 평가기관이 전부 서울 경기도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나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표준지 지가를 선정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사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각 지자체로 배치가 되는데 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분들이 샅샅이 오히려 이 인근에 계신분들 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가 선정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스코를 볼 때 공장용지하고 잡종지 임야 등의 상승 비율폭이 좁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특히 포스코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3년에 재정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다보니까 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 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뿐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까지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 되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실제로 산정가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스코가 2008년에 8만 9천원에서 2012년까지 11만 3천원으로 5년 동안에 27%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는 올랐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지와 임야는 좀 상승폭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비록 분포율은 적지만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가 담당평가사와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01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평가사들과 간담회를 우리 정책질의가 끝나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더욱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포스코 공시지가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포스코 공시지가는 4년간 몇%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제가 아까 5년 동안은 27%로 상승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27%가 아니고 2% 상승했어요. 지가에 보면 2% 상승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1년에 2.2% 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포스 코가 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철소가 아무리 어렵다고 무조건 우리시는 광양제철소가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렵겠지요. 어렵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제철소의 역할이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가를 낮추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공시지가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오늘 마침 감정평가단하고 회의를 하신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절하게 더 높게 해서 우리 시세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가격에 모든 것이 우리 광양시민들과 공통되게 똑같은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가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감정사하고 또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공모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 부동산평가사들은 자기들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높게 매겨주라고 사주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지적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 목표액이 6억 3,400이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미수납액이 3억 9,800 거의 절반이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 내용과 원인이 뭡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양해드리고요. 저희는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고자 하고 여러 가지 공평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외 수입에서 3억 4,500이 체납된 것은 부동산실거래법이 2006년에 발효가 되어서 그때부터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03건이 부과가 되어서 총 17억 1,806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186건에 13억 6,037만 5천원이 수납이 되었고 체납액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체납액은 약 20% 정도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정말로 체납액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동산실명법이나 실거래법은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도의 어떤 체납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들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든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법인이 폐업은 안 되었어도 보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압류를 해 놓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세금 안내려고 버티면 어렵겠지만 세정과에서도 내년에 전자 세금징수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민원지적과에서는 특단의 조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결국은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세가 아니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현재까지는 어떤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금융거래에 혹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등은 조회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 버리든지 왜냐 하면 이것이 다 세입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만 부풀려져 있지 알맹이 없는 것을 왜 매년 부동산실거래법이 몇 년부터 이것이 누적 된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2009년부터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5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결손 처분은 하지 못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예산액만 늘어나지 알맹이 없는 예산을 맨날 따지면 무엇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표준 지가를 보면 광양제철소는 상관관계가 일정한 독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지목이 다르다고 해서 상승폭이 변동 폭이 너무 일정하지 않는 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가령 1번에 있는 금호동 624번지 같은 경우는 16만원이 나머지는 계속 변동이 있었지만 전혀 변동 없이 16만원이 그대로 표준지가가 되었고 두 번째에 있는 공장용지는 유독 거기만 4.9%가 인상됐어요. 2011년에.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인상되었던 것도 보면 대지는 제로고 나머지는 1.9%, 2.9%, 3.0%, 4.6% 까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동 폭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이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개별가격에 결정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표준지 중에서도 공장용지는 포스코의 8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잡종지, 임야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종지나 임야는 특별한 어떤 변동의 사유가 없이 그동안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증가가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될 것이고 또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감정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지가가 높아 지는 것은 나는 꼭 포스코에서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스코가 여러 가지로 자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표준지가가 높아 져야 감정평가로 인한 공장 자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포스코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끝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단, 참고로 포항제철소 표준지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표준지가가 공장 부지를 봤을 때 2008년에 11만 3천원에서 2012년에는 10만 9천원으로 파악이 되어서 5년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포항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포스코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시가 살림을 살아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인데 재정의 근간이 포스코 세금으로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다면 우리는 흔쾌히 응하겠다는 것이 포스코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의 비율부분도 국세나 지방세의 비율도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지방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나오는 토지세를 말하자면 세액을 매기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가가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매겨 졌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금호 태인 지역에 유사한 대지라든지 이런 실거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지가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624번지가 있고 716번지에 있는데 624번지 같은 경우는 3년간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16번지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공장부지가 80%로 되어 있는 부분에 3년에 1만원 정도의 증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변지역에 이런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실거래의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가 많은 흑자가 날 때는 순익이 4조원이 넘게 나고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3조, 금년에는 2조가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익 부분하고 국세를 가져가는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지방세액 만들고 징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이라도 세액의 과표를 설정할 수 있는 증액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의 행정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올인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조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순익을 내는 부분은 이런 또 지방의 발전과 또 지방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세금은 정당한 룰과 법에 의해서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엄밀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짧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보상을 해 줄 지역 특히 공원 지역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하다 아니면 증가폭이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쪽인데 물론 세금을 재산세를 내는데 있어서 공원지역에 있으니까 좀 더 감소를 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도 잘 안 되고 또 거래를 했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매겨지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보상을 했을 때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일부 공시지가 율도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이나 도로, 철도 이런 녹지 등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그런 토지 공시지가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공시지가 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보다 낮은 이유는 토지 이용계획이 이용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공시지가를 높이다 보면 그 분들이 재산세만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과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거래가격 금액을 조사해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말씀드린 대로 과세를 위한 과세 목적을 위한 기준가격 평가이고 보상평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공시지가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 쪽에 특히 근린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시가 보상해 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차이는 그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해도 재산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지는 않는데 일부러 개발지역에 다음에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시지가를 적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세수 증가를 위해서 높여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보상을 다음에 해 줄 것 같으면 감정평가액도 높아 간다고 보면 공시지가도 높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담당에게 부탁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 바로 옆에 있는 공원 외 지역하고 상승률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도이동 산 9-1번지 공시지가가 7천원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2012년도에 7,440원입니다. 그러면 440원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주변지역은 보면 그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마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공시지가도 올렸고 세수 증대도 되고 또 민원도 물론 몇% 정도는 일부는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도로 명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도로 명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유추해서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도로 명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광양경찰서 앞에 도로명이 제철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철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간을 좀 잘라서라도 경찰서 부근에 익신로랄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백운로라고 해 가지고 백운 1로, 2로, 3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라도 개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이병환 복지기획담당, 정용균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숙좌 희망복지지원담당, 하태우 통합조사관리담당, 배종국 청소년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했던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제목을 똑같이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따라 한건가요? 우리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 속에서 주민생활 지원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650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부분을 살펴보면요, 수혜 목표인원이 43명이고 실수요 인원이 43명인데 예산에 비해서 50%도 집행이 안됐어요.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건가요? 혹시 주무담당 알고 계신가요?

용균

정용균기초생활보장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연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상반기에 지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부분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어쨌든 우리 100대 과제까지 선정해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인원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부분관련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액만큼 실제 복지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고민들이 많은 데 오히려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드림 존. 금년 예산이 3천만원인데 거기 취지가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습득과 정보제공으로 자립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 한 학생들이나 적응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회진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동에 있는. 그 강사들은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들은 자체 강사도 있고 초청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천만원 예산은 주로 강사 수당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내년도에는 여기가 일명 산업도시로 전문가들이 많은 데 요즘 프로 자기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하잖아요? 그런 부분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검토한번 해 보세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업하고 연계를 하면 요즘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요즘 추세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교육도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지원내역에 2011년도에 국비가 중단되고 2012년도에는 도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8개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광영 공부방하고 빛광양 공부방 두 군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2년에 시비를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한 달에 85만원 꼴인데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군데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고 한군데는 제가 알기로 교회 쪽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자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부방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유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급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 후에 오후 4시까지 저소득층 취약계층학생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방과 후 학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사회에 노출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두 군데를 취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그렇게 돌리겠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안 되는 쪽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4시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부방이라는 것이 자기 가정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입니다. 가서 보면 저녁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앉아서 공부도 하고 놀다가 시간이 되면 10시나 그 정도가 되면 부모가 돌아 올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 시설을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켰을 때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고요, 또 타 시군 인근 순천 같은 곳을 보면 방정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오 갈데 없는 아이들 조부모나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그 쪽에 아이들이 그 곳으로 다 와서 그런데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보면 다 동에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면 아주 취약지역 저소득층이 사는 가곡동 한마디로 말하면 동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쪽은 아직 개발이 좀 덜된 곳 아닙니까? 시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곳에 다가 설립을 해서 순천 청암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 같은 곳은 버려진 학교나 그런 쪽에 개보수를 해서 3억 정도를 삼성에서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 광양시도 다른 물론 복지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아이들이 PC방 그런 곳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청소년복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지요? 거기는 식당하고 매치를 해서 저녁도 먹이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는 떡국도 먹이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거기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공부방이 아니라도 그런 곳에 아주 저소득층 그런 쪽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립을 해서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고 아이들을 꼭 챙겨서 없어 졌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갈 곳으로 나누어서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우리 지역에 협력단체나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한군데라도 지정을 하셔서 광영 쪽이나 없어진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공부방 같은 것을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해마다 지적하고 왔었는데 지금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보면 지금도 일평균 인원이 128명 이용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도 제가 신뢰할 수 없고 가서 보면 대부분 시설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건물이 읍 권에 있지만 낡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이용에 용이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어서 청소년들의 활용이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해서 이전을 합니다. 광양여고 뒤에 12월 12일 날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로 옮겨지면 인근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물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침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맞지 않고 또 위치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졌는데 좋은 위치에 여기에서 운영되던 패턴이 그대로 넘어 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정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여기가 오히려 기본적인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쪽을 접목시켜서 직영 되고 있었던 지금 저쪽에 있었던 것은 기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 된 이미지를 바꾸어 주셔서 신축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학생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그 인근 주민들에게도 거기가 청소년들의 밝은 공간 이미지를 반드시 심고 출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문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광영에 하던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에 있는 빛 광양 공부방도 보니까 거기도 교회 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비도 끊고 도비도 끊었습니다. 당초에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뒤 늦게는 거기에 옛날 수용해 왔던 학생들이 지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랄지 문화센터랄지 다른 괜찮은 시설에 이미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했던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 실패라기보다는 역할이 끝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끝난 것으로 보지만 단,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존 이용 학생들이 소수지만 갑작스럽게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링해 주어야지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 인원이지만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지요? 이것이 적어도 이것은 다른 남는 이윤을 예치 이율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니까 금융기관에 협의해서 이것만큼은 최대한 금리를 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 부서 보다 낮아요. 2011년 2.7%, 2012년은 3.2%인데 같은 기간 다른 부서 보다도 낮은 것은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매년 정기적금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율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다른 기금과 형평성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 예치시키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 금고에 예치시키는 이유는 시금고를 믿고 하는 신사협약입니다. 우리 것을 무조건 마음대로 정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보다 우리가 믿고 맡길 테니까 최대한 금리를 보장해 달라는 의미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정한 금고 아닌 다른 일반시중 은행보다 전반적으로 다 낮습니다. 여기에 있는 2011년 2.7%, 2012년 3.2%는 그 나마도 낮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상징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 금리는 내년 이맘때 자료 받아 보면 이 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으로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그 부서가 못하면 제가 요구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베트남 참전전우회 현금 사용 99,000원만 했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12만 1천원을 반납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납득이 어렵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 사유가 거기에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인력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쩌면 가장 우리시 지침을 따랐던 단체입니다. 받고 있는 단체들이 6.25참전 유공자회 포함해서 7개 단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7개 단체인데 거의 다가 700만원부터 1천만원 받고 있는 보조금을 거의 대부분 단체는 절반 이상 거의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유독 이 단체만 9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678만원 전부를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카드결제를 했던 거에요. 하다보니까 마지막 것을 카드결제를 못했던 것입니다. 연말에 와서. 이것은 너무 우리시가 정상적인 보조금관리를 위해서 요구했던 지침을 너무 애써 따르다 보니까 놓쳤던 것이다. 이 쪽 단체 형편을 압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만 올려 달라고 사정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어렵습니다. 참전유공자회가 지금 700만원인데 더 달라고 가면 사정을 하는 단체가 그 분들로 봐서는 12만 1천원이 엄청 큰 돈인데 한 단체도 다 따르지 않고 절반이나 절반 이상 다 카드로 쓰라고 해도 현금지출을 해 버렸고 이 단체만은 700만원 중에서 99천원만 현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카드로 썼는데 마지막 12만 1천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만 우리 실무 팀에서 잘 이해시켜서 적어도 이 부분은 자기들 현금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줘도 됩니다. 이 분들이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100% 카드로 지출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복지재단의 성품 성금 지급 관련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관련부분인데 여기에 시설 보강을 개보수사업에 돈들이 상당히 들어 갔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2008년도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기계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되었고 좋은 제품을 썼더라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2009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들을 만들 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개보수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은 감독공무원들로서 이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몇 년 간에 걸쳐서 순수 시비가 거의 3억에 가까운 보수비가 들어 갔어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요즘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2009년부터 금년까지 4억으로 계속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해 가느냐 그래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수익과 보조금과 합산을 해서 그 범주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인력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에 대해서 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기관하고 주무부서 하고 수익금 창출을 위한 또 보조금증액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여러 기관과 개인들이 성금 성품들을 답지 해 오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배분이 공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많은 쌀이 들어오고 옷이 들어오고 이불이 들어오고 이런 성품들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 처에 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검증은 못했습니다. 어떤 노인정을 N분의 1로 같은 포대로 공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노인정의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제 이경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침을 못 먹고 학교를 나오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희망의 쌀 지원을 현실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 일단 모든 금품이라든지 이런 현금과 현품을 전체를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회복지재단에서 현실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배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호텔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별개로 우리 광양시에 동하계 전지훈련 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물론 체육시설의 한계도 있겠지만 숙소가 부족해서 많이 못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 실내체육관 부근에 가까운 곳에 유스호스텔을 유치를 하면 물론 민간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의사를 밝힌 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이 27억 정도 달성이 되었네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당초에는 몇 년까지 50억 목표로 되어 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 50억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광양제철소에서 중앙에 다가 5억 하고 도에 5억을 지정기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지정기탁을 하지 않고 우리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 다가 회사 차원에서 지정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환

정경환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그 이면에 포스코 지정 기탁한 5억 중에 2억 5천을 지역에 다가 다시 지정기탁을 해서 지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계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73개가 있고 전남에 한 3개가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5년까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20억 정도는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를 해 주었는데 그 융자도 끊기고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전체를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방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억 5천씩 지원해 주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50억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지난번 서류감사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50억을 채운다면 2억 5천 지원이 2012년도까지 끝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50억이 올해까지 안 되면 될 때 까지 2억 5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올해까지 기본재산을 시에서 출연하는 20억하고 기부금 30억 해서 50억을 조성할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표대로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단과 협조를 해서 매년 작년도부터 5억씩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3억 9천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이 사회심의를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어차피 필연적으로 소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50억이 되더라도 그 법인이 운영이 되는 한은 2억 5천씩을 지원해 준 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처럼 50억이 되면 그 시점에서 2억 5천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재단이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충당할 곳이 이자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이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이 되어도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

13: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공승기, 노인복지팀장 박병선,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아동보육팀장 김정호, 여성문화정책팀장 이애순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환경 상태나 식자재들을 점검하면서 실제로 효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540만원의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왔고 내년부터는 도비까지 잘고 있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좀 빠져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요즘 점검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어린이 집 당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향후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에서 요구들을 하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실제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초과 보육이 무분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초과보육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난 해까지는 우리시도 어린이 초과 보육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보육사업 지침 안내지침을 적용해서 초과 보육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경우도 우리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사실은 초과 보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영유아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을 안했는데 최근에 교사수급이나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초과 보육을 허용해 달라는 원장님들의 건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문제는 원장과 교사 또 학부모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과보육의 허용은 안 되어야 맞다는 생각이고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초과 보육이 허용되지 않도록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현장 방문도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해서 우리시에도 자연장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현재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자연장에 대해서 사실은 선호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태풍 무이파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이 조성된 자연장지에 대해서 배수구와 토지 분량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금년에 영세공원 낙찰 차액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배수를 설치하고 또 토지 개량 성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도 주력해서 자연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시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다문화가정들 속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관련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아버지 가족의 매체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아버지교육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2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고 또 이런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해서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년 4회 정도.

경근

이경근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1984년도에 호주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2011년 현재는 2012년 통계는 아직 제가 못 봤고요. 세계 7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 국회본회의 통과해서 2008년에 성인지 예산 지침을 발표를 했고 2010회계연도부터 국가적으로 도입해서 국가재정법을 정비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관련해서도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성인지 정책이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 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고요. 국가에서도 어쨌든 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그런 것은 새로 기획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가 협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이미 2013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관련한 교육들 성인지 정책인지와 관련한 교육들을 이미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못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금년 9월 26일날 한번 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3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예,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했다면 다행이고요. 현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의 책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대표적인 경우 저도 서류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나 우리 공무원들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예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휴게실의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개소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한 버스 안에 똑같은 인원이 남성, 여성 구성비가 똑같이 휴게실의 화장실을 들어 갔다고 하면 다시 버스로 되돌아오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로 화장실의 개소를 여성화장실의 개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러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고 요 그렇다면 우리시에도 그런 공공화장실이랄지 또 그 하나의 예로든 것일 뿐인데요.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속에서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지고요. 향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와 준비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시행은 못한 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금년 9월 26일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한 것이고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려면 일단은 영향분석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떻게어떻게 투여가 되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계획들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평가들을 해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도입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개과를 더 정책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되도록 이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를 노후에 이 분들을 아픈 사람은 요양원에 보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노후 생활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이런 노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현재 725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들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는데 요즘 노인 분들의 문제점은 4고라고 한답니다. 그 네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빈곤고, 두 번째는 고독고, 세 번째는 무이고 네 번째 병고랍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는 7% 2019년에는 14% 랍니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소요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할 예산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이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이 50병동이 생깁니다. 의료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 그런 분들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노인들은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된 것 같고요. 1980년부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래도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가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제외한 일반노인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현재 유료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등급을 안 받아도 본인의 부담으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다른 곳은 다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등급 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단위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분은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 근처에 요양원이 있는데 그 쪽에 가서 집에서 돌봐 드리기는 버겁고 해서 요양원에 가시고 싶은 데 등급이 안 나와서 못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치료 받고 또 오후에 오고 그것이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을 받지 않아도 병원 의사의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1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서비스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랍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병 증세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치매 병원을 갔다고 하면 치매 증세가 더한 사람, 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덜하나 심하나 같이 일률적으로 거기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가 덜하고 심한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고 또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은 정신이 좀 더 없으신 분을 거기서 이용을 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신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런 쪽에서는 치료를 받고 좀 쉬고자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심하다보면 거기에서 더 심한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놔두지 마시고 따로 구분을 해서 병동을 구분한다든지 방은 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분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누워서 전혀 거동을 못하시는 분하고 좀 움직이시는 분 그 차이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도 차별화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달 체계 문제로 인한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한 사람은 계속 이용을 하지만 또 별로 의지 할 곳도 없고 식구들도 없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곳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그렇게 지내시다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먼저 유케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500세대 독거 노인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도사들이 주 1회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라도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노인서비스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어린이집 예산 지원내역을 보시면 여기 법인에서 보면 예산이 2억 이상이 나가는 곳이 왕자와 공주 꿈동산 어린이집하고 희망찬 특수어린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유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느냐고요. 예를 들면 희망찬 특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린이집 아닙니까? 장애. 그런데 그런 쪽은 예산이 더 많이 나갑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80% 정도가 교사 인건비나 모든 것이 장애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매길 때 교사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교사 인원과 또 아이들 인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똑같이 민간이나 가정, 특수 그렇게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적정하게 배정하시겠지만 여기 특수 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산 특수어린이집도 같은 취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물어 본 것이고요. 또 희망찬 특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후원은 자체적으로 원장들 안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광산은 특수보다는 인원도 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광산이 훨씬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서류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 정책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를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업무가 2원화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하는 것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을 보면 약 5억 6천 정도 금년에 집행이 되는데 5분의 4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1억 1,300 정도를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직영을 하더라도 유사한 업무는 다문화센터로 넘기고 또 바쁘신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은 안 된다. 우리나라도 서울 가면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인형에 눈 달고 귀 달고 귀걸이 달고 봉투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지금부터 심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족이 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립기반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하다면 누구 독지가가 버스를 한 대 기증하면 또 운영비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해서 봉투를 붙인다든지 무슨 인형에 눈을 달아서라도 우리 수입 가지고 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비 버는 소득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늘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즘은 사회복지과가 엄청 관여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전부 돈이 지원되는데 요즘 시대가 또 재능 기부 시대거든요. 봉사활동이. 지금 광양에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자랑은 계속하는데 정말 일반 노력봉사나 이런 것보다도 재능 있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게 되면 재능 기부하는 사람도 좋고 이쪽은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을 보면 좀 집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가지만 착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이 44명 7.8%인데 상당히 많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국가가 말하자면 지정한 사업이나 우리시가 착안했던 사업들 대부분 보니까 정부의 권장사업같은데 혹시 일본에서 오는 다문화가족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쪽은 농어촌 결혼사례가 많지만 일본에 있는 다문화가족 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통일교로 인한 종교적 판단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수준도 높고 맨 처음에 결혼을 성사시킨 통일교가 계속 관계하면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사람을 만나봤더니 전혀 시가 지원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부 사업들을 봐보면 우리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검토하셔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통일교하고는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여기에 온 이분들 44명이 그 대부분 다 함께 해서 이미 이런 것들 우리시가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적은 예산가지고 판만 벌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가 연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사업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니까 그 쪽과 접촉해 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다음에 서로 착안하도록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인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통번역에 참여하는 자체가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거든요. 아까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정해 준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베트남 쪽만 지정받았으니까 베트남 쪽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요즘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들이 중국 그리고 일본 이쪽에 자매결연되어 있거나 비즈니스 때문에 가장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 의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왔거나 일본에서 왔던 의회를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다문화가족에 부탁했습니다. 저희도 어떤 소정의 통역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의 통번역 사업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국비가 지원된다 그 말이지만 필요하면 시비를 일부 더 해서라도 일반 기업 또 일반 시민, 사회단체가 필요로 할 때 시가 나름대로 전부 다 하지 말고 훈련되고 지정된 몇 사람들에게 지위를 인정해 주고 또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면서 시민 사회단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해 주는 것도 기업 경쟁력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중국 분 2명하고 필리핀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세 군데를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이 좀 잘된 분들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작년 2011년도에 광양시에 3개를 지정받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만큼 교육의 질 자체도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그런데 2012년 금년에는 여러 어린이집들이 신청하려고 했지만 작년까지는 점수가 그러니까 90점이었는데 올해는 인증 점수를 95점을 요구하고 있어서 관문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한 어린이집은 점수는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 때문에 신청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했겠지만 행정처분을 했으면 얼마만큼의 패널티를 주었는데 여기로 봐서는 적어도 어쩌면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부분만 아니면 인증 점수를 95점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처분했던 그 조건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일 수도 있고 그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것까지 이렇게 큰 결격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큰 틀로 봤을 때 처분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담당계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위처분의 결과가 그 이상 더 확대되어 가지고 큰 무리가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각도로 말씀을 하셨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차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 규모가 어떤 실과소 보다도 많다는 부분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투자액도 상대적으로 크고 그래서 선진시나 선진 국가에 대한 이런 개념은 우리 시설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수혜자들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그 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이지요. 분류별로 봤을 때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노인당, 경모정 이런 시설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부분들 어린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의 관리라든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발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가정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국만리에 시집을 온 분들도 그렇고 그 가정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가정,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을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까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때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읍면동별 지원예산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월 6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 수하고 월 6만원해서 12월 하니까 광양읍하고 옥곡하고 다압이 산출 원칙상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읍이 지금 현재 67개가 되고요. 다압이 19개입니다. 그리고 옥곡이 31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계산을 하니까 세 군데만 틀려요. 나머지는 다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운영비가 월 6만원이 나가고요, 그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난방비 말고 운영비만 자료에 보니까 678쪽에, 담당계시면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왜 세 군데만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등록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서영중 환경정책팀장, 김정한 환경지도팀장, 이광신 대기환경팀장, 박종우 환경미화팀장, 서경철 수질환경팀장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섬진강 환경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류 감사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수질개선종합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억 8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칠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외에 환경보존 선진국 연수가 있고 토종어류 방류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항상 섬진강 환경협의회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계속 이어 가고 있는 것은 연수 이것 말고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섬진강변 11개 시군은 영호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섬진강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영호남 관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섬진강권 11개 시장, 군수가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나 시장, 군수가 상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접촉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마땅한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서류 감사때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수단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지만 1억 8천 드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 끝나면 또 얼마나 계속연결이 될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가 11개 협의회 때 우리가 제안을 하셔서 이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업무의 연계가 계속되고 전문성이 계속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로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비 확보나 양도 도비 확보를 하더라도 용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이번에 실제로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생태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 순대 교수, 진주대 교수 나름대로 영호남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문요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면 한꺼번에 1억 8천 용역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섬진강 환경협의회가 가동될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지난번 서류 심사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이라도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 안건을 상정시켜서 전문 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바꿀 거에요. 지금.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운영이 되는 것을 봤던 것을 확인했으면 바로 금년 연말에라도 폐지 할 생각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각 읍면에 관련되는 것이 옥룡, 봉강, 진상, 다압이기 때문에 이 4개 면에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연 휴식지를 지정하는 것은 전부 다 찬성을 하고 다만 3개면에 대해서 취사행위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원 휴식지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읍면을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약간의 장단점이 지역별로 있으니까 원하는 곳을 우선 먼저 자연발생유원지를 다 해결해 버리고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부분은 원하는 읍면을 우선해서 또 필요하면 나머지 읍면이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일시에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용역 미시행 했던 현황을 보면 홍천골 습지 복원 여기가 사업비를 2억 1,900만원 투입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시비였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미시행사유가 국비 확보는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미시행 사유 자료에 보면 국비 확보, 시비 미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환경부에서도 담당자들이 판단했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국비가 확보되었던 것이 아니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줘야 되는데 환경부 담당자도 이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비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에요. 본 사업비는 국비 확보가 아니니까 본 사업비는 시비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 입니까? 확보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 사업비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2억은.

그러니까 250억 총 사업비는 시비로 하겠다 그 말이지요.

국비를 2억 확보했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에요. 252억 사업비 중에 2억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을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미확보 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집행하고자 강력하게 의지를 발휘했을 때 시 의회에서 절대 안 된 다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와서도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의회에서 간담회 때 의견을 개진했을 때 안 되는 것으로 했더라면 여기에 우리시비 2억 1,900만원 용역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밀어 붙여가지고 용역비로 2억 1,900을 썼습니다. 동신기술개발에 다가. 그런데 이 사업 안하기로 하고 반납을 했으면 용역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헛 돈를 2억 1,900을 없앤 거에요.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절대 그 자리는 타당성이 없다 섬진강 담수가 절대 부족해서 거기는 갈대가 살아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무리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업을 결정해 줘야 될 환경부 당사자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말았는데 너무 시가 성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도 손해 일뿐만 아니라 용역비 2억 1,900도 헛돈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투입되었던 행정력도 막대하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2011년에 487건에 2,600원 징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면 2011년에 1건에 25,000원 징수를 했고 2010년에는 16건에 57만 5천원을 징수를 했어요. 이것 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1회용품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우선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자발적인 참여 의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운동연합하고 해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대형쇼핑센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장바구니 이용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첨언한다면 우리나라 법이 너무 많아요. 또 안 지키는 것이 자랑인양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바로 여기에 거들어주는 역할 밖에 안한다 이거에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환수 조건이 A4 2장 반이 되어도 한건도 안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관내 정화조 수거 운반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3D 업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바뀌다 보니까 분뇨 처리량이 2010년부터 급격히 줄고 있고 아직까지 경영 악화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경영 악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대안을 강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개 업체가 광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과 옥곡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동부권 2개 권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경영 악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정책에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폐업 지원금이나 융자 알선 그리고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자의 어떤 경영 분석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선행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영 악화로 이 사업체가 만일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개가 만약에 폐업이 된다면 폐업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나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을 준다든지 다른 대체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알선해 주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어차피 1개 업체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관내 지역업체이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화조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대기 환경보존법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내년도 5월부터는 전라남도로부터 관할권을 이양 받아서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주요 업무로 추진할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진월면 주민들 지붕에, 옥상에 강하된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먼지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대부분 성분을 보면 적철석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계절별로 보더라도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광양제철에서 특히 원료 부두 쪽에 원료 야적장 야드 쪽에서 날아오는 것이 거의 맞을 것이라고 추정 되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추정 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대제철에 밀폐형 하역 설비, 밀폐형 컨베어벨트, 밀폐형 원료저장시설 견학까지 갔다 왔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포스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켓식으로 되어 있는 원료하역기를 밀폐형 연속기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원료의 야적의 경우에는 사이로나 돔형식으로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컨베어 벨트나 이송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월부터 만약에 그런 업무가 공식적으로 광양시로 왔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진월면에 강하되었던 비산먼지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대기 중에 굉장히 먼지가 많기 때문에 빗물을 타고 옥상에 쌓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측정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포집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오염원을 명확히 찾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포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관련한 예산이나 계획이 아직은 없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진월면에 먼지가 발생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2011년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먼지를 포집을 해서 그 성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추정이 되지요? 라고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추정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포집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면 추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분으로 봐서는 실제로 제철 원료 야드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에 의한, 제가 거기에서 직접 일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것에 의한 것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하려면 근거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포집기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몇 대면 가능하겠는가 해서 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구입을 반드시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비산먼지 건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는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먼지 포집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제철이 협력사업 포함해서 전라남도에서 기존에 했을 때 비산먼지 방지시설 억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 또한 받았었지요? 2011년 5월에 할 때. 그래서 이것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현재는 2012년에도 진월 뿐만 아니라 진상도 마찬가지로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지요?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설비에 향후 밀폐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이미 지금 국내에서 현대제철에서 모범적으로 밀폐형으로 모두 바꾸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양제철도 그렇게 교체해야 맞다 기존시설에 .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신 광양시 환경오염 발생주요 원인별, 시설별, 종류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들어있는데 왜 포스코 광양제철은 빠져 있는가요? 280개 중에서 제철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두 번을 찾아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계장님 계시간요?

그러면 대기 환경보존법 개정해서 우리에게 관할권을 이양되면 오게 되는 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는 빠짐없이 조치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작년에 모 도의원께서 재량사업비를 내려 주어 가지고 시비 함께 해서 설치를 많이 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굉장히 반응이 좋은 데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비만 약 2억 6천만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원래 계획했던 사업에 부족하지요? 예산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정대로 1억 5천만 되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다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우리지역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요청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노력이 있었는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세 분들께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부탁을 했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이것이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전라남도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도 예산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와 수계권 시군의 섬진강 지키기 공동노력의 결과로 생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모래 채취 휴식년제로 하상에 모래가 쌓여 하얀 모래와 푸른 강이라는 백사청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청정의 뜻이 뭡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마 깨끗한 모래하고 깨끗한 물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모래 퇴적토 채취를 해서 퇴적 오니토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밑에 쌓인 오니토는 물속에 부유물이 있지요? 그 부유물 모래 슬러지 같은 것을 말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해 보셨냐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섬진강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수질조사나 퇴적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진강이 임실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섬진강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 관할 되는 부분은 섬진강과 남해안에 접한 이런 지역에 대한 수질이나 퇴적토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직 환경기준 이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백사청정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홍수 때나 강풍이 불어서 나무뿌리, 비닐 등이 날아들어서 그 밑에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됩니다. 더구나 모래를 우리가 채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를 어느 정도 채취를 해서 뒤집어줘야지 생태 환경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자꾸 부유물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생태 은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곡성 쪽이나 그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재첩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재첩이나 은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류지역의 염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퇴적토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자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모래톱이 발생함으로써 수생 생물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연구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약 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섬진강 하류 지역의 염해피해 원인 규명 또 피해보상 문제 등을 포함시키는 용역을 우리시가 제안을 해서 내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섬진강협의회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원인 규명을 해서 만약에 퇴적토에 대한 일부 그런 부유물질로 인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모래가 쌓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진강환경협의회에서 나온 보고서만 가지고 백사청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직접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환경을 보면 섬진강 수계 11개 자치단체 및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2개. 그런데 우리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3,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의장님이나 시장님들의 외국 벤치마킹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쓰레기더미나 이런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해외 벤치마킹하는데 연간 예산의 약 40%를 넘게 차지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섬진강을 살릴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자연정화가 된다는데 나무뿌리나 쓰레기 비닐 등은 자연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 같은 부분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감사 지적에 앞서서 우리 환경정책과장과 직원 분들이 지난번에 온 시민들이 염려했던 불산공장 유치 무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내용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환경오염발생의 원인이나 시설들 자료를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근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약 280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 내용을 봤더니 배출업소 관련한 행정처분 현황이 전년도 12월부터 금년까지 해서 약 9건이 되어 있고 2012년에 폐기물 관련한 행정처분 된 업소가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는 여러 가지 대기나 또 수질이나 토양에 미치는 환경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염발생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 군데서 작은 수치가 나올지라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뭉쳐져서 우리 광양시 공중에 또 물속에, 땅속에 오염이 가중되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현재 도가 감독하고 있는 비산먼지 감독권 부분이 금년에 오지요? 내년에 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내년에 우리 광양시로 이관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보면 2007년도에 환경오염이 가중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정비를 해서 많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총량적인 개념을 앞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협의된 바에 의하면 조만간 울산하고 우리 광양은 어찌되었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5년 정도를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하면 환경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는 시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환경 쪽에서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총량제 도입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시가 비산먼지 관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포항시가 이미 경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11월에는 포항시에 환경위생과장과 전문 팀장을 우리지역으로 초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동안에 아까 이경근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먼지 포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구입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관련해서 한 사업소에서 3회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대우 건설 그다음에 경전선 철도복선화사업 관련해서 6공구 내에 6월 1일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3일날 한번 하고 8월 17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이런 사업소나 회사들이 우리 광양시 행정조치 명령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먼지를 온통 주택과 농작물에 뒤집어 씌우고 피해를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에 우리 광양시에 위탁업체들도 있습니다. 벌금을 400만원을 매겼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광양시 예산을 지원했고 위탁을 한 업체들이 폐기물 관련해서 잘못했다 라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는 지금 안하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 만 말씀드립니다. 앞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하는데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이용료를 받아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4대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성향을 보면 거의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자료에 보니까 지도 점검을 쭉 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만 했습니다. 11월, 12월은 지도 점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 숫자를 보니까 1월 2월은 4회, 3회, 그리고 2월, 7월은 4회, 5회, 그리고 8월, 9월은 1회씩, 4월도 1회, 5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월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1회밖에 안했어요. 8월, 9월 그러니까 좀 늘려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외 지역은 또 자주 못가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도 매일 같이 안하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시가지 외에는 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계곡 쪽이나 그런 쪽은 자주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 용역비가 안 나가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거기도 147개 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연중 청소를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데는 자주 점검이 안 되니까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겠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명예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청소를 하고 갔다는 사인을 해 놓으면 가까운 이장들이나 이용자들이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제대로 청소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주옥, 관광산업담당 김용태, 관광시설담당 신흥식, 자전거정책담당 황형구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당초 관광사업이 51개 사업에서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정리한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매화마을, 구봉산, 망덕포구 사업 중에서 수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동선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망덕에 관광명소화사업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배알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배알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알도 부분은 최근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 쪽이 강 마리나 부분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명당을 전체적으로 공원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자전거도로 최종 종착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들이 서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볼 때 어제 국가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내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명당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쪽으로 출렁 다리를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 그 쪽 부분은 경관으로 한다면 배로 건너는 것이 더 낫고 관광객도 그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관광진흥 업무는 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 리딩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각 부서 안에서도 계 단위로 서로 소통이나 핵심내용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결과가 뭐냐 하면 이것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도시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산단조성과 전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관광진흥과장이라면 관광에 대해서는 전부 장악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 목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맨날 중복되거나 아니면 빠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공유는 공유대로 안 되고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얘기대로 업제적 토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3일날 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우리 조춘규 과장님이 제안 한 내용 중에 관광인프라가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프라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 업무를 보면 마케팅에 너무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프라가 되고 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빨리 구축하느냐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과, 산단지원과, 보건소, 농업지원과가 전부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시장님이 하든지 누군가는 한 사람이 리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꼭 2013년도에는 업무방향을 업제적 토의를 통하든 아니면 시장님 일방적인 지시를 하게 하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지금 축제 제목이 글로벌 축제로 격상한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격 축제 추진 해 가지고 국사봉 철쭉축제, 전어축제, 도깨비 장승문화축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일성이 축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이 벌써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축제를 거꾸로 글로벌하게 축제를 격상시키겠다고만 하지 없애겠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다음에 없애야 되는 추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가칭 섬진강 문화축제를 새로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상표까지 등록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줄여 될 판에 또 새로운 섬진강 문화축제를 만든다는 저의가 뭐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축제를 줄이는 부분부터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줄이는 부분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무진에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발적으로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섬진강 문화제 부분은 우리 섬진강 권역에 있는 하동, 구례, 광양 우리 하류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별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같이 공생하는, 공존하는 그럼으로써 관광문화자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태풍이 불기 전에 구례군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 뒤로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들이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에 유대 관계도 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있지요? 축제 줄이라고. 그다음에 축제 비용이 많이 나가면 교부금 패널티 먹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춘규 과장님 취임 일성으로 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것 줄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니까 임기 중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매화축제를 국제화축제로 진행을 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랬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외국대사분이나 외교관들 초청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국제화로 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추진을 할 때는 우리지역에 특산물인 매실 관련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 내지는 초청을 하더라도 매실사업 관련이나 관광사업 관련자들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국제화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보면 거창하게 한 것에 대한 효과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화에 발을 들여 놓는 시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매실이 명실 공히 우리 광양 매실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제적 토의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인프라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광양에 숙소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부족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특히 수확여행단 유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인근 도시에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수확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우리 백운산에 유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유치 관련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광양시 관광진흥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지원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과 우리 국내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인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금액이 좀 더 높고 내국인은 적고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광양에 와서 숙박을 하는데 대한 지원인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외국인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페리가 작년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측면을 보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역차별이라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다른 시하고 또 문광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역차별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제가 볼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 다 우리 광양시를 찾아 주시는 귀한 손님이고 관광객이신데 굳이 차별을 둘 필요는 없겠다. 현실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100억이 넘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예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송전탑이 들어 서게 되면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비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전체가 실제로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바라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우리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광양만 쪽으로 낙하산이 떠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곳에 송전탑이 선다면 패러글라이딩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업제적으로 손을 잡고 자료도 공유하면서 그런 반대하는 부분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주고 또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류를 해 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 문제는 광양시 전체적인 문제고 패러글라이딩뿐만 아니라 전망대 지금 핵심 사업이 패러글라이딩장하고 전망대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밑으로 철탑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에서 전망대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에 또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번에 불산공장 저지하면서 환경정책과 적극적으로 나섰듯이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광양시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서 저지시켜야지요. 반드시.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체계획을 변경하도록 만들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 100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를 하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우리 관광진흥과가 조직개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부서 신설이 아주 급선무다 관광분야에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급선무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우리 관광진흥과가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산업화 그리고 그런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케팅 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케팅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광양을 알려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팸투어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여행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사전에 광양시는 없었다. 광양제철소하고 우리 컨테이너부두만 있고 광양시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광지도에 광양시가 있다 한번 찾아 봐 달라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팸투어 같은 것을 여행업계 또 언론사들 대학생들 참 다양한 방면으로 작년하고 올해 팸투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 블로그에 또 신문에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 등에 많은 게재를 함으로써 우리시를 알렸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 지고 아, 광양에도 가면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은 인식을 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인센티브부분에 5천원씩 줍니다. 아까 이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1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액상으로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소가 우리 시에 약 1천실 정도됩니다. 그래서 숙박협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단체손님 버스 1대라도 오면 방이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되어야 대실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숙박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마동 쪽에서 협회가 결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숙박 문제는 대량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래서 팸투어를 할 때 요식업소 관계자 그리고 또 숙박업소 관계자를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스킨쉽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저도 많이 듣고 숙박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외국인들에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 가지고 여행사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쿠폰으로 줍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숙박비 할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여수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도는 그러니까 배낭여행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 분들에게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무조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 같은 곳은 슬로우시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여행이라는 것이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담양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슬로우시티 마을이나 아니면 메타세콰이아 거리 그런 곳 그리고 온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백운산이나 옥룡 그런 곳을 홍보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또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마지 마시고 테마가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 해설사 있지요? 우리 광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현재 해설사가 19명 해설가가 3명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분들을 돌려가면서 근무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훨씬 늘렸고 그래서 비교적 활동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에는 배치하고 또 외국어 가능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시 대기해서 필요하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자꾸 민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는 시에서 엄청나게 처음에 해설사를 할 때는 평생 교육원에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와 모든 것이 갖추어 지겠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평균적으로 1년에 60시간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또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간단한 인사 정도는 영어나 일어나 그런 외국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에게는 평점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계속한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쉬었다가 나와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설사나 해설가들의 평점을 매겨서 열심히 하고 관심이 많은 전문성 있는 그런 쪽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분들이 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를 했더라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순천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이수를 했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실무 연수를 하고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라남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만 바꾸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 활동량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화해설사하고 문화해설가 양성 과정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하고 문화해설가는 전라남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문화관광해설사.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화해설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광양시 문화해설을 해야 될 소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해설로 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양시에 필요한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별도 소양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체크해 보니까 아직 없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제 광양시에서 문화해설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았다면 광양시에서 해설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광양시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적은 예산 정도 확보해서 있어야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36개가 있지요. 바꾸어서 말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도지정, 시지정까지 합해서 36개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소화해야 될 36개 또 안 되면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활성화된 문화재더라고요 이 사람들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10개든 적정한 양 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그 정도의 문화재 안내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전라남도지사에게 인정받은 교육받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인정받은 그 실력으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명하는 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 필요한 문화해설 대상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해설사 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 또 관심 있는 시민들 또 의회의원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문화해설사가 안내해야 될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한 그 부분은 책임 있는 또 관심 있는 시민들 공무원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맞다고 보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해설사들이 하는 기본 매뉴얼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 관광안내 전체, 해야 되는 주요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고 제공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봐도 문화재에 대한 해설 쪽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사로부터는 기본적인 소양을 인정받은 해설사는 되었지만 뚜렷한 부분이 없어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얻은 지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안내받은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라도 똑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 있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뉴얼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기본적인 교육지침 또 전달지침을 만들고 공무원들이나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그 정도 정보는 함께 공유할 필요가 또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계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요? 매뉴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3년도 12월에 준공 계획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100억 해서 국비 50억, 시비 50억인데 지금 주요사업비에 100억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큰 틀만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또 무엇이 있는지?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걷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 관로 위를 갈 수 있도록 활용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걷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나 걷는 길이나 마찬가지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차는 못 다니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차도는 아니고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중간에 쉼터도 조성하고 공원도 같이 조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마을에 괜찮은 곳에 쉼터를 여섯 군데를 만들었고요. 기본계획에 다가 마을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마을과 연관된 스토리텔링을 해서 전 구간을 20키로 전 구간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끊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차량 주차도 하고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중간중간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만 내는데 10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갈 것인지 또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또 온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의 경제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지 건너편에 보면 하동 같은 곳은 주변에 쉼터를 아주 넓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곳은 스쳐 지나는 곳이 아니고 1박도 하고 하는데 우리 쪽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현완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너편에 하동 쪽이나 그런 곳은 숙박이나 음식업을 하는데 허가가 쉽게 나는데 우리 광양은 너무 규제를 한다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니지만 허가 같은 부분도 서로 많은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도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유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관련부서와 업제적 토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예회관운영담당 유영중, 중앙도서관운영담당 김미라, 중마도서관운영담당 박승기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예회관 운영실적 자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연할 때 홍보하는 것 그것은 영화 포함해서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제가 신뢰가 안가는 자료에요. 왜냐 하면 공연을 가령 재작년 같은 경우는 7건해서 8,543명에 왔다면 1회에 1,250명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이 입장 확인했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공연이 기능에 따라서 관객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관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무료입장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봅니다. 염려스럽고 그래서. 나머지 영화나 보면 다 평균 금년도 공연은 714명, 영화는 1,034명인데 영화는 지금 1회 방영이 아니고 2회이면 2회를 보태서 그런 것이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1회 1,034명이면 이틀이면 하루에 500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수치가 틀린 이유는 야외공연 행사가 있어서 야외공연장 행사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들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고 영화요. 영화가 금년만 하더라도 18건에 1,034명이 되어 있어요. 18,600, 그러면 1건당 1,034명이에요. 2회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회에 그러면 5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영화는 저희들이 보통 3회에서 4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요. 편수가 18편이고 1편이 3회부터 많을 때는 5회까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4회면 25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우연히 입장객이 적었을 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어떤 때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심 있는 본 의원도 그 영화를 언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우연히 가다가 현수막에 붙어 있는 부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은 홍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선 또 시민사회단체 임원들에게 다는 못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백 몇 십개 되는 단체니까 회장 임원들에게 하고 또 우리 관심 있거나 또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니까 공무원들에게도 우선 메시지를 보내 드리면 됩니다. 언제인가 한 2년 전에 이 말을 해 봤더니 메시지 보내는데도 상당히 예산적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돈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자메시지로 한꺼번에 몇 백명씩에게 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개인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시거나 돈 1년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될 거에요. 그래도 개인은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 가지고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발달되어 있는 SNS를 이용해 가지고 적어도 시민들이 작품을 연주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에요. 관심 있는 저도 절반도 공지 받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동료 공무원들에게 물어 봐보면 문예도서관사업소 말고 본청이나 다른 곳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면 공무원들도 절반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방법이다. 지적을 드립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많이 하도록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홍보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미칠 수 있도록 방법으로 필요하면 예산이 든다면 확보해서라도 이왕 상영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관내에 6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체의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뽑아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 보조금은 안 들어 갑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군데 1천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금 지원이 틀립니까?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활성화된 곳은 조금 더 가게 되고 .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고요. 운영을 지금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작은 도서관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책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책은 자기들 자체적 운영위원회에서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한 두 차례나 구입을 합니까? 신간 같은 것?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책은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시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로 희망도서를 해서 올리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그렇게 책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신간에 많이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이 한계가 있어요. 빌려 가는 사람이 많으면 차를 기다려야 되고 한번 빌려 가면 1주일입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한 달 이상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로 책돌이 서비스를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활성을 시켜 주시고 또 책을 구입을 하는데 엄마들 의견이 아이들이 책을 즐겨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 보는 역사책 만화로 된 애니메이션 그런 책을 많이 비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책을 보면 서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1년에 한번 씩 책 전시회 그런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도서관에서 하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 별로 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제 생각은 오픈된 장소에 시청 앞 광장이나 그런 곳에서 계절에 맞게끔 오픈을 시켜서 책을 서로 미리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서로 전시도 하고 와서 교환도 해 가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런 문화를 활성화를 시켜서 책을 돌려 보는 그런 문화도 정착을 시켜야 하겠고요. 또 우리 광양은 큰 대형 서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를 가면 대형 서점에서 시간이 있는 만큼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그런 공간이 아쉽게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하루만이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책도 보고 책도 골라 가고 기부도 하고 그런 문화를 정착을 시켰으면 합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은 도서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 신간이 적절히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돌이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중마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신간 도서를 희망을 하면 배달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들 좋아 하는 애니매이션이라든지 역사 관련 도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까지 해 와던 중앙도서관과 중마도서관이 각각 했던 것을 통합해서 서천변이나 어디 좋은 데서 나눔과 같이 어린이들과 부모가 같이 와서 독서도 하고 나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수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중마동 지역에 보면 송보하고 무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도서관이 다 위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우리 시청 앞 도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남측에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주택법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서관법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 부분은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서관을 개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원을 해 준 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은 자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나 모든 부분이 맞으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설하면 시에서 무조건 지원은 되는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장서 기준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금 월 관장 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담당

담당중앙도서관

김미라 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은 자체 건설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중마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고 또 광양공공도서관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 인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무등하고 밑에 아파트 쪽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어떤 쪽은 지원이 되고 어떤 쪽은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중앙도서관

김미라 제가 7차인지은 모르겠는데 송보아파트하고 송보 1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담당

담당중앙도서관

김미라 아니오.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도서 같은 부분을 대여 해 드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앞으로 하더라도 지원은 더 이상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어떤 여건에 맞으면 되는데 현재 주택법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은 관장 보수를 지금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마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서류 감사때 했는데 도서관에 지금 조그마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민원을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물었던 송보 지역에 도서관 설립유치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 봤더니 현재 초등학교 학교부지 하고 도서관부지 하고 그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면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2개 있기는 한데 지금 성황에 있는 도서관을 옮기는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된다. 앞으로 골약동 전반에 걸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유입이 확대되면 그 도서관은 그 도서관대로 그 위치에서 유용한 것이고 현재 중마권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접해 있는 도서관이 한 군데 있으면 밑에 있는 주민들만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송보 권역에는 도서관이 하나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동현, 의약담당 최옥순, 위생관리담당 강기환, 위생지도담당 백현숙, 중마지소사무장 우도근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백현숙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쪽에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이 다 되었지요?

언제 완성됩니까?

다 좋은 데 여기 보니까 집게, 앞접시, 앞치마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수익사업장인데 다른 사업장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모범음식점까지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시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체인데 자기들이 당연히 소모품을 사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거나 컨설팅 비용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수익 돈 버는 기구를 우리시에서 사줍니까?

도 예산은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왜? 수익사업체기 때문에. 그리고 먹거리 타운이 지금 가보니까 옛날보다 매뉴라든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런데 홍보비도 거기 해당되는 업체에서 홍보비를 갹출을 해야지 시 예산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수익사업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그랬지요? 2013년도부터는 맞는 대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외국관광객 맞이 먹거리 타운 조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정책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이순신 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장소 지정을 이순신 대교주변으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미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먹거리 타운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동일 장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먹거리 타운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가면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와서 먹거리 타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상가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외국인을 위한 먹거리 타운 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입식테이블 앉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식테이블을 지원을 하고 또 점주들이 이런 외국인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업종 변환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먹거리 타운이라고 하면 가까운 차이나타운 같은 부분을 예를 들면 그렇게 전문적인 외국인을 위한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앞으로 남은 택지조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시면 전문적인 외국인을 위한 먹거리 타운이나 쇼핑센터 또 먹는 것만 해서는 요즘 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광양시에도 한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지난번 서류 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도 우리 전통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먹거리 타운을 보면 전통 한정식을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전문적인 한국전문음식점이 토속적인 음식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꼭 외국인 먹거리 타운 이라고 해서 조성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에 다가 간단한 햄버거 같은 그런 서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질랜드 키스타운 같은데 버거버거집 같은 그런데는 아주 적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햄버거 하나하고 맥주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없으면 줄을 쭉 서있어요. 그러면 서서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하나도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또 싸고 푸짐하니까 즐겁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 여행사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부담감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점을 데리고 가면 그 만큼 단가가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쪽은 단가가 싸니까 그것을 명물화해서 음식타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분들이 자꾸 모시고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한번 시켜 보시고 음식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외국인 관광객 우선 급한대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외국인들 수요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장을 좀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택지개발을 하실 때 꼭 그런 공간을 남겨 주시도록 해서 아니면 우리가 남해를 가면 독일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위원

예전에 서류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관내에 도시락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리고 올해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예전에는 도시락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식중독은 신고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 역학 조사반이 출동해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용 가검물 조사나 재료, 주방기구들을 샘플 채취를 해서 전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다가 정밀검사 의뢰를 해서 판정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정지 1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에는 업주들이 먼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출동이 좀 늦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중독 발생이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식중독이 주로 3월, 5월,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현장위주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전에 제가 서류 감사때 어떤 경로로 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가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나 행정적 조치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작은 것 아끼려다가 큰 것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시락 업체에서 미리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 관련한 안을 명확히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잖아요? 관련법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전에 그렇게 해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도시락 업체들이 미리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역학 조사팀 출동하고 가검물 채취하고 이 부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원인균을 찾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시락은 없어 져 버리는 거잖아요? 발생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 들어오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락의 특성상. 하지만 광양제철 내나 관내에 도시락 업체들이 납품하는 도시락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이 걸리면 예전에 보면 한꺼번에 몇 십명 단위로 일반식당에서 발생되는 식중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마련 그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예방활동들을 통해서 도시락 도시락 업체들이 스스로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사항 처분 실적 살펴봤습니다. 물론 식품접객업소 위생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는 꼴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쪽도 굉장히 잘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 내용을 보면 퇴폐 영업부분이 작년에는 4건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단속이 없어요. 단 속대상업소가 없어 진 것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단속을 소홀히 했는지 묻고 싶고 위생불량 적발은 금년 2011년에 18건인데 금년은 3건만 되어 있어요. 그 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은 아무래도 하위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1건, 금년에는 4건이나 시정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과징금은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5건인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편적 자체점검은 지도 점검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군 간에 교류단속을 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금년도 예년과 동일하게 시군 교류단속을 도 주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근절이 되어서 위반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단, 단속하는 이유는 단속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효과는 처분 결과로서 결정이 됩니다. 처분 결과가 미약하면 그 만큼 단속의 효과가 없는 거에요.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 또 접객업소들 다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꼴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시민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소장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하게 단속해 주시는 것이 훗날 그 분들에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는 있겠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도시보건 중마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각 분야에서 수고들이 많으신 데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선 일반병원이나 의원, 약국, 약방 등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시민들이 보건진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다 하는 것이 자료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내지 중마 도시보건지소에서 연중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약 24천명이 좀 넘고 14개 보건진료소에서 23천명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우리 보건소가 대 시민의료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14개 보건진료소가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쭉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진료 연인원을 봤을 때 상주 인원보다도 숫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1인 1회 이상을 방문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우리 14개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님들이 근무 기간과 또 상주여건 이것이 조례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대나 또 거주의 형평성 부분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조례변경을 시켰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의료기관이 병의원이나 약방, 약국이 없는 지역의 시민들은 1차 의료기관을 보건진료소, 지소로 생각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을 경우에 그 이전과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자들을 응급 처치해야 될 상황인데 원래의 기능이 없어 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상담 소장님들을 말하자면 편히 기거할 수 있게끔 시설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의사 분들도 있는데 의사 분들도 저녁숙식을 하는 지역이 진료 기관하고는 상당히 이격 거리가 있는 곳에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우리 보건의료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인력 운영관련해서 상당히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등은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주를 하도록 해서 특별채용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도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소지 내에서 관할 자치단체 주소지 내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그 분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진료소장님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앞으로는 진료소장님들도 똑같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여건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민원발생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중대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119를 통해서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소의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6시 이후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긴급환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료소의 역할은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복무 규정이나 지소와 진료소 의료행위의 범위 한계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이행하더라도 예방 위주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지만 일선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병.의원이 없고 약방, 약국이 없는 지역에 불의의 사고가 갑작스럽게 났을 경우 1차 찾는 곳이 지역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긴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다든지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19를 부르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긴급조치로 다른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진료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내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연중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을 혹시 느낀다든지 24시간 상주를 할 필요성을 공감을 한다면 저는 교대근무제도도 필요하고 교대 근무를 도입을 한다면 인력 보강이 우선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의 필요성과 인력 보강에 대한 그런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법률이 개정되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되었는데 관련법령들이 개정되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거주하도록 또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금년 11월 26일자로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똑같이 전에는 그 자리에서 지정된 숙소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도록 하고 있고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우리 같으면 사랑병원이라든지 강남병원, 또 광양병원 또 곧 이달 10일에 오픈이 될 병원 이런 곳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면 다압이라든지 진월, 봉강 또 옥룡 이런 쪽은 오지이기 때문에 그런 응급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기존에는 거기에서 1차 처치를 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바꾸어지고 또 지역보건법이 금년 8월 달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의 기능이 치료나 진료에서 건강증진센터 위주로 이렇게 기능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도 적게 배치될 것으로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중 상주 근무라든지 24시간 상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이 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직이 일반직으로 바뀌고 또한 복무규정의 부분들 그다음에 진료소, 지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성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요. 문제는 병.의원이 없고 진료소에 혼자 근무를 합니다. 혼자근무하지 않습니까? 1명이 근무하는데 다압 금천리에 근무하는 분이 혹시라도 생활터전이 광양읍이 될 수 있고 옥룡 동곡 보건진료소에 근무자가 말하자면 중마동이나 금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출퇴근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리된 시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2인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있고 일반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사실상 별 문제가 없어요. 지근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예산낭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진료소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다 시설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들이 숙식을 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다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들을 완비를 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무규정만 중요하고 이런 근무기강에 대한 부분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 보건진료소를 원래 만들었던 취지는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왜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까? 광양시에 보건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태인동에 도시보건진료소를 왜 만들었고 읍면동에 보건지소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모든 아픈 사람들이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119부르고 택시타고 병원차 불러서 가면 될 것인데 일선에 있는 농어촌에 보건진료소를 만든 원래 취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가 1년 반 전에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식당들이 음식 업이 있는 쪽에 만들어서 지정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이전에 실시계획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먹거리 타운 이라든지 먹거리거리 아니면 의류거리 공구거리 이렇게 해서 특화 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기존에 있는 쪽에 음식업이 모여 있는 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목공소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거리 타운이라고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타운 조성은. 타운이 있었을 때 지원을 보건소에서 식품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야 될 쪽인데 시정 질문할 때는 답변은 전부 해 놓고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동지구나 지금 개발될 지역에 전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리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의류거리 이런 식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맨날 2중 투자만 되고 고객들에게 감동을 못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에게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지금 이라도 다시 한 번 시작을 하자고 제안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 총무국이나 항만도시국에 제안해서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길 뜯었다가 포장을 했다가 보도블록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간판 하나 만들 때부터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래서 중복 투자를 막고 더 이상 먹거리 타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경식, 질병예방담당 김정숙, 건강검진담당 정선주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서류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백운산 치유의 숲 관련입니다. 지금 산림지원과에서 추진을 쭉 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가 2020년까지 전라남도에 16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장흥 편백 숲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60만 명이 방문해서 11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시 백운산에 생기는 부분 관련해서 다른 곳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만의 특수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산림자원과에서 지금 하는 형태 정도로는 차별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 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산림자원과에 몇 가지 자문도 하고 각 예방의학과 박사님들 자문도 얻어서 산림자원과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운영관련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향후 방향관련해서 멘탈클리닉이나 스킨케어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토피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와 관련한 치유 관련해서 특이하게 하는 경우들 그리고 장흥 편백 숲도 60만 명이 방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국적으로 아토피에 정말 좋다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들 또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 될 수 있는 인력들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인력 양성까지 현재 장흥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실제 운영하는 주무부서가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과는 건강증진과가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함께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보다는 소장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백운산 치유의 숲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우리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태인동 또 금호동, 중마동 이쪽에 아토피관련 또 여수 석유화학단지에도 아토피 환자가 많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성 되는 다른 곳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 그런 치유의 숲 또 어떤 그런 센터를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11일날 최종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현재 기존에 자문하거나 이런 것 외에 했던 사업이나 TF팀이나 이런 부분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린광양 브랜드 프로젝트가 산림조성과에서 마련이 됐었을 때 저희 과에서 직접개입을 했고요. 또 그 쪽 산림조성팀장하고 벤치마킹도 같이 갔다 왔었고 그래서 어차피 백운산 힐링센터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그래서 향후 운영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형태 자체를 센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 어느 부서가 담당해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하는 정도나 계획의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른 곳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장흥의 예를 들었는데 장흥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흥과 장성이 아토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일가족들이 와요. 실제로 제 친구도 일가족 5명이 와서 1주일간 본업을 잠시 다른 곳에 맡기고 와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5명이나 와서 1주일간 장흥에 머물면서 치료나 이런 것들 또 실제 거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음식에 관한 부분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대책은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실제 거기에 머문다는 거에요. 머물면서 부모에 관한 프로그램 또 아이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한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려면 지금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나서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내에서 치유의 숲 센터 내에서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 그리고 향후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운영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치유센터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된다. 아까 힐링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 보건소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림자원과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다고 봐요.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치료나 이런 부분들 치유나 프로그램들을 할 때 부모는 가까운 광양의 관광지를 견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곳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이런 부분관련해서는 광양 백운산이 잘되어 있다더라 해서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참고로 저희가 모델로 삼고 싶은 힐링센터가 양구 거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토피 의원이 거기 힐링센터 내에 다가 개원을 해 가지고 가족형 실제 치유보다는 치료 위주로 해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는 독일에 있는 보리스호펜 크나이프요법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차별을 두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용역 결과도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양구의 사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재단이 했던 거잖아요? 의사가 직접 참여를 해서 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없어 진것 같아요. 현재는. 과거에는 정말 잘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소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만이 이것이 유지 되고 향후 계획이나 그리고 담당 실과소들이 연계해서 이 부분 관련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어느 과니까 거기에 다가 그냥 맡긴다고 하면 특성 없이 특성화되지 않고 그냥 전체에 묻혀있는 예산만 투입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재 조성에 관한 부분은 산림자원과가 해야 되겠지만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 비교표를 보면 우리 광양시가 건강의 도시라고 했는데 금연 시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양시 금연 시책이 무엇입니까? 금연 시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생에서부터 최종 성인까지 단계별로 금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지표를 보면 전국이 24.9이고 전남이 21.6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26.7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금연캠페인 경험 율을 보면 전국이 85.9이고 전남이 78.8이고 우리 광양시가 74.5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 권고사항은 사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 건강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흡연율하고 음주 율이 타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 율이라는 것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기업체에서부터 학교까지 열심히는 하고 는 있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가 시장님은 항상 건강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쪽으로 많은 노력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표를 보면 연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율이 우리 광양시가 낮아요. 여기에 보면 전국은 31.5%고 전남이 40.9, 그런 반면에 광양은 27.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율이 도내에서 사실 하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접죵 율이 한 70%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65세 이상 인구 율이 9.2%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접종 율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종 특성상 저희 시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이 전부 같을 거에요.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백신이 떨어져서 못 맞고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가 적고 저소득층이 적어서 그런 부분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혹시 우리 광양시가 백신 살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단체로 갈 때는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노인 분들도 오늘은 약이 없어서 못 맞고 왔다고 하시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주 타켓 층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신부분은 약이 없어서 가셨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아까 그 말은 단체로 오셨을 때는 소화를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실 때는 보면 약이 오늘은 오늘 보유량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일 예방접종율도 낮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식을 돌려보내고 한다면 우리 광양 시책에도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접종을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못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할 때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광양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다보니까 많은 약을 사실 샀을 때 또 병원과 우리 공공보건기관과의 상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면 취약 위주 정도의 약을 구입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중에는 그런 불만을 표출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은 아마 돌려보내고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홍보를 하시고 물론 단체로 이통장님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약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몇 분에 한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 지원이고 또 500만원이니까 그 나마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하고 있는 사업 같아서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에도 다둥이 가족 행복사진전시회하고 250만원 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50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상당히 긴축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250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아마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 맞지요?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보태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봐서는 어중간하게 할 것이 없으니까 나머지를 연말이 다되니까 반납하는 거에요. 긴축재정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양시가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생각해서 250만원을 반납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돈이 500만원 어중간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다둥이 가족 행복전시회 이것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한 거에요. 작년 250만원은 전남도가 했던 가족사랑 그린 콘서트 했었는데 그것은 전남도도 우리 입장이지요. 전남도가 우리 광양시를 정해서 하고 전남도가 주최 우리시가 주관하는 성격으로 250만원 보태가지고 넘어 왔는데 올해는 마땅한 사업을 못 찾은 것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고민을 더 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만들었어야지 이것을 결국 연말에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 이것은 절대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잘못 사업이 집행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무엇이 문제냐,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지금 조정식 산부인과 원장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진단했었던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아이를 낳는 것이 많이 낳으면 사업과 연결되는 거에요. 그래서 상징성이 산부인과 원장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본부 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지금 왜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잘못 전달 받은 거에요. 사회 운동으로 해서 했어야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직접적인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갖고 있고 역할을 하시고자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국가가 정하는 바로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럽다. 그래서 그 분이 또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여러 해를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해 오셨으니까 어떤 새로운 동기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분으로 아마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은 되시겠지요. 누군가 찾으면 있을 겁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몇 년 전보다는 교회랄지 또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에 동참할 세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분을 찾으셔서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한 일을 해 주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다둥이 가족 행복사진전시회. 누가 그냥 쌍둥이 세 둥이 사진 찍고 해 가지고 다른 행사에 붙여 가지고 몇 장 깔면 되는 거니까 엄청 편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땀 흘리지 않는 사업에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 전시회 했고 지난번에 가족사랑 콘서트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몇 군데 표본해서 물어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차라리 임산부나 임산부가 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한다면 이미 우리시가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만 빌려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시설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계셔서 나머지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유명한 강사 한사람만 초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엄청클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그런 사업 안 할텐데 광양 그러면 1년에 한번은 그래도 임산부들이나 대상자들이 봤을 때 우리 이것 있다 이 프로그램 만큼은 어디에 떠서 공지 되면 몰려 올 수 있도록 만든 다면 500만원이면 이 행사비 너무 큰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500만원 쓸 수 없고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위원회 식비로 쓰더라도 봄, 가을해서 동부쪽, 서부쪽 2회쯤 한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적은 예산이지만 알맹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절반 쓰고 절반은 그냥 그대로 반납한다. 그리고 내가 봐서는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에 250만원 웬만하면 반납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가 재정보다는 광양시 재정이 더 열악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은 시간이 상당히 1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바쁘게 준비하셔서 여기에 대한 유명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예산 자체를 남긴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국비 사업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시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가 범국가적으로 발족한 하나의 민관협력활동조직이지.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서류 감사할 때 이 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국비이니까, 시비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시비입니다. 다만 이 조직이 범국가적으로 만든 조직이지.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은 시비인데 단, 말하자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250이 남은 것도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몇몇 회원단체에서 찬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긴축재원 차원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마땅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서류 감사 때도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들어봐도 그래요. 이 사업은 워낙 적기 때문에 마땅한 사업을 못 찾았는데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사업 정도라면 충분히 그 예산이면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가 우리 광양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평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사 행사에 있어서 다니시면서 우리 광양시가 의료비 지출이 전남도에서 가장 적게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건강도시 선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가 2011년 10월 7일날 발표됐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시민의 날.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가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선 건강도시조성을 하기 위해서 참여유도 차원에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10회 정도했어요. 봤더니 교육 및 간담회 참여한 인원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대상이라든지 교육과 간담회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간담회 교육장소도 폭넓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전 시민들이 공유해야 된다. 그다음에 추진실적들을 봤는데 한 19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도시 선포를 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의 주무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단체나 실과소에서 계속해 왔던 지속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상에 걸 맞는 어떤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시는 다양한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 노동자들이 집약적으로 있는 기업, 공장 회사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로하는 분들이 과로가 된다든지 노동조건이 나쁘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 건강에 관한 된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정해진 휴일이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날이 새면 일하고 해 넘어 가서 어두워지면 일과를 마치고 1주일 내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료소 같은 곳도 보면 비가 오는 날은 전체가 공동환자가 되어서 막 들어 옵니다. 그래서 노후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건강이 악화 되는 것은 과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자 유형이기 때문에 농어촌에도 이런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간담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음성적으로 선포만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금연하고 담배 소비세하고 상충되기는 한데 지금 일반식당에 금연할 수 없게 선포가 되어 있지요? 10인 이상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인원으로 되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면적 제한입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 이하는 10월 8일부터 전면금연이 실시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아이들,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 금연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즉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왔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강도시 말하자면 광양시민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해 지는 것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를 더 주문 드리고 싶은 데요, 우리가 방역하지 않습니까? 방역 사업에 권역별로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권역별로는 8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기동방역반이라고 해서 예비방역 1개해서 총 9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대기 온도가 상승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모기를 비롯한 해충들이 연중 생성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 어떤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좀 일찍이 하고 겨울철에는 늦게 되는데 일출과 일몰 관련부분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광양시 전역을 둘러보면 이런 모기 서식지가 지하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실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방역의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지요? 살포를 하는 부분을 분무를 하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크게 성충 구제, 유충 구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지형별로 지대별로 잘 살펴서 해야 되고 또 각 이통장들 주문사항이 언제 다녀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업체에 다가 주지를 시키고 일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몇 명이 가서 방역을 했고 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들에게 확인받게 되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형식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무 담당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김성권 도시보건담당, 정광임 방문보건담당, 여혜숙 재활보건담당 소개)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치매 간이 검사를 하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위원님, 서류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쪽은 건강증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희귀난치성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 입원비와 식비를 5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죄송한데요. 그 업무도 건강증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치매 간이검사를 저희 시에서 실시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차 2차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진료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하고 또 2차 정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2차 정밀 검사는 광양공립노인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검진하고 나면 저희들이 검진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번 1인당 약 15만원 꼴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 복지부에서 단가가 딱 정해 져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호흡 보조기, 산소 호흡기, 하지 보조기 이런 것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대여를 해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치매 환자를 무료로 하는 것은 몇 세부터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노인그룹은 원래 65세인데요. 치매환자가 갈수록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60세부터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치료를 하는데 진료비를 줍니다. 1차해서 2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런 쪽으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시도 꼭 치매가 나이 드신 분만 치매가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은 치매로 인해서 간다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해 놓고 무료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조례로 까지는 안할지라도 조례로 하면 더 좋겠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50세부터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광양시 진료비도 건강검진비도 좀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원래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인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60세부터 연령을 하향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부터라고 하면 다시 10세 정도를 다시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특별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도 노인인구가 꽤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50세에서도 1차 검사를 일단 해서 이상이 없으면 되고 만약에 좀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약 같은 것을 복용을 하면 좀 치매가 더디게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추진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치매약제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2차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약제비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10세 하향 조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질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감사중지 )

17: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히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 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3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경기를 예측해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를 수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체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미징수 분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의 구성하고 전 직원 참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 안하기, 업무혁신하기, 모든 업무는 기획, 실행,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일한 만큼 우대 받은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우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 주신 감사 지적사항은 종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 채택과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5 감사종료)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