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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5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교통지도과장님은 현재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사업예산안 심사에 참석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된 사업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2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5%인 1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85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4%인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3,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4.67%인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기본경비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1억 5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2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2,6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6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6,900만원, 여비 1억 1,2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7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6% 감소한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로 1,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1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6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1,7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89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1,60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20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45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1,200만원과 자동차정비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28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110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예산 대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 여비 1억 2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8,6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2%인 9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지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3,870만원으로 전년대비 94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는 4,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시보조금 14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관리, 도로조명 관리, 제설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종합관리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정비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3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원, 도로정비종합관리 1억 1,100만원,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2억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시보조금 14억 8,000만원, 이태원동 22의 22호 주변 도로정비공사 1,000만원, 이태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19억 7,0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2,9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5억 4,6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3,20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2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4,300만원, 부서기본경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치수방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47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1%인 1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 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 체계 구축, 기본경비 등 7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8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1,7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 3,900만원, 동빙고동 310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8억 9,200만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는 한강교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2억 7,000만원, 원효교수문 외 12개소 보수·보강공사 2억원, 수방대책 2억 1,400만원 등 총 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는 빗물펌프장 정비 4,4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억 7,800만원 등 총 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에서는 재해예방 안전점검 1,2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등 총 1,600만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에서 안전문화운동 3,0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900만원 등 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27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8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06% 감소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 녹색주차시설 개선, 무단방치 차량정비, 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9,200만원,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5억 2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202억 4,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76억 9,2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5%인 8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선진화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6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0.58%인 12억 13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 5,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신규사업, 감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4.67%인 7,523만원이 감액되어 4억 3,7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공중선 정비 및 관리비 5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비 129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비 4,051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727만원, 부서기본경비 2,65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4.69%인 1억 3,655만원이 감액되어 7억 9,3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비 89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비 7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 1억 1,949만원,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비 6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99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비 56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비 16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비 6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비 287만원, 행정운영경비 1,47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셔틀버스 구매비 1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0.15%인 983만원이 감액되어 8,6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운수지도 관리비 947만원, 행정운영경비 3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2013년도 예산안도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일부분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6.14%인 3억 7,374만원이 증액되어 64억 5,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로정비 종합관리 사업비 288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 446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비 1억 6,416만원, 인력운영비 4,34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비 2억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 보조금 1억 4,800만원, 이태원동 22-22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1,000만원, 이태원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등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비 5억 7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 6,124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126만원, 제설대책비 1억 13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28.11%인 10억 4,918만원이 증액되어 47억 8,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수문 정밀점검비 2억 111만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비 1,4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비 2억 1,963만원, 안전문화운동 보조비 295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비 5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98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동빙고동 310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보조금 8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622만원, 하수도 기동반 운영비 597만원, 수방대책비 830만원, 부서기본경비 1,47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85억 3,818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3.04%인 8억 4,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208억 4,553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0.07%인 1,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시설관리비 1,5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비 2억 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8,500만원, 주차장관리비 예치금 6,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비가 많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노후CCTV 23대 교체에 따른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76억 9,264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2.53%인 8억 5,6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비 1억 5,471만원, 견인관리비 1억 2,192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991만원, 과태료 체납관리비 43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72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 7,24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사업비 1억 3,537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1,8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비 1,73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2013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비, 견인관리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부서인력 운영비의 증가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사업비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이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태원 특화거리조성,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 하수도 개량공사 등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른 어느 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