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32쪽, 60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64억 7,6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별 세입 총괄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5억 1,400만 원, 무단 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1억 1,500만 원으로 36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 29억 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로 국고보조금 3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업명세서 336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예산은 2012년에는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에는 자치경찰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1억 6,300만 원으로 국비 11억 5,600만 원, 분권교부세 800만 원, 도비 64억 8,600만 원, 지방비 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1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통신호제어기시스템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도로·차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4억 3,000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로 7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정보시스템 사무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운영 예산은 1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3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38쪽에서 342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인력 지원 5억 6,400만 원, 자치경찰기마대 운영 1억 4,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억 500만 원,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1억 2,300만 원,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7,6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7,600만 원, 서귀포지역 경찰대 운영 1억 2,500만 원.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운영 17억 4,2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사업 22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원,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2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에서 347쪽입니다. 주정차 지도관리 9억 5,700만 원,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 8억 2,800만 원, 서귀포시 주정차 지도단속 1억 2,900만 원. 사업명세서 34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20억 3,2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7억 2,8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0억 8,9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국 자치경찰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와서 한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해서 6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서,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둥지를 틀지를 못하였는데 미흡하나마 자치경찰단 청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출범해서 타 시도의 시범적 운영의 성격이 되는데, 정원이 127명인데 제가 왔을 때도 인원이 상당히 모자랐었습니다. 온 다음에 13명을 충원해서 107명으로 만들었고 또 내년 초에 20명을 충원해서, 127명이 전부 충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우리가 관광 홍보를 위해서 자치경찰기마대를 창설하여 운영하는 중이고 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휴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국가경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자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여고생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0시경에 귀가할 때 안전보호활동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가 예산에 1억 5,000만 원 반영되었죠?

예. 1억 5,000만 원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판단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장소나 민원으로 요구된 사항, 어느 정도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면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경찰서 담당직원과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된 게 21개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신호등에 일부 들어가 있고 또 21개에 대해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확보되어 있죠?

심의 의결된 21건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개선비로 일부 다른 데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대상지점 개선사업.

예, 이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교통신호기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전부 포함입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기 교체 1억 5,000만 원 하면 3억 원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21개소 중에서 예산 미확보로, 지금도 11개소를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11개소는 소요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횡단보도 개선 63건, 교통신호등 신설 3건 그리고 교통신호등 이설 6건 해서 총 1억 5,000만 원 하고. 다음 교통시설심의 가결 대상지점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선사업 건수가 101건이거든요. 그러면 12건은 타 공사랑 같이 추진되어서 처리됐고 89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전부 신호등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이설해 달라, 좌회선을 허용해 달라, 유턴해 달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일반 차선을 도색하면서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사안이 11건에 4억 2,000만 원을 심의의결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호등이 없어서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세요?

신호등이 신설은 아닙니다. 신설은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전부 평가해서 신호등까지 전부 만들어서 보내는데…….

신설하는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는 사업비로 신호등을 설치하죠. 그렇지만 자치경찰단에 주어진 것은 기위 만들어진 도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려면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 대책도 전혀 없는 것이고?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책이 없는 것이죠. 무대책인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과장님과 제가 예산 관련부서에 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건 공공시설 교통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인 것이다고 했는데도 조금 삭감되어서, 추경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추경 때는 준대요, 본예산 때도 안 주는데? 추경재원 자체가 훨씬 더 부족한데, 본예산 때도 배정 안 해 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단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조도가 낮다보니까 사실 횡단보도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횡단보도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들도 파악해서 조명등을 시급히 읍·면·동별로 요구받아서 그걸 갖고 예산부서에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예산부서에서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 지사님 이거해야 될 게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면 지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지사님께 보고합니다. 지사님 돈 주십시오.” 단장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수고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자치경찰단의 예산을 봤더니, 2013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신청을 했었습니까?

…….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125억 원을 했습니다.

몇 개 사업에 125억 원이 신청됐었죠?

4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125억 8,500만 원 중에 반영은 얼마나 됐습니까?

29건에 81억 6,000만 원, 6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반영은 몇 개 되는 것이죠?

미반영 16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5%.

29건 중에…….

16…….

그러면 35%가 미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26건 중에 16건이 미반영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미반영 된 사업들을 보니까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이라든지 교통시설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가 무려 7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봤더니 뭐가 미반영이 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섯 군데는 15억 원이 전액 반영되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청했는데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데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이요. 미반영 되고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0억 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시설할 때 국비 5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명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지방비가 책정됐고, 노인보호구역은 예산이 사실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거군요. 노인보호구역에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노인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동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학교라든가, 제주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노인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시설이 아니고 교통안내입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만들고 필요하면 노인…….

어린이보호구역같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끄러운 데 있으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주고, 표시하는 겁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가끔 있어서 보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국비매칭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업신청을 해 놓고 미반영 되면 사업에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것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법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먼저 선정했고,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대상이 많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반영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선정해 봐라 해서 저희들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시행하는 겁니까?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7개소를 했는데 전남이나 경북 같은 데도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자체 사업과 국비가 매칭되면 확대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95% 이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범으로 해 보라 해서 줬으니까 꼭 국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교통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1억 원이니까―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국비매칭 안 되더라도 해 보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추경 때 반영되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앞을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는 도로라든지 노면에 있는 것이라든지 안내표지판 때문에 교통사고를 많이 방지를 해 주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 미반영 비율이 35%나 됩니다. 단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주민봉사대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거든요. 2012년도가 5,620만 원 정도였는데 3,645만 원으로 1,975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있죠? 주민봉사대 역할이 큰데, 서귀포지역경찰대 같은 경우는 주민봉사대가 더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대로 계상된 게 교통비라든가 피복비 지원이라든가 식비 개념으로 실비가 됐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봉사를 하는데 더욱 따뜻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힘든 데서 일하니까―2,000만 원을 더 추가해 줬습니다. 올해는 작년 원안대로 신청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주민봉사대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지역경찰대하고 실비보상액이 다릅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단은 1회 4시간 이하면 1만 원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2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문구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2시간 이내는 교통비와 식비 해서 1만 원이고 이후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귀포하고 문구가 동일합니까?

예, 같습니다.

주민봉사대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역의 방범활동이라든지 주차지도라든지 행사장 교통정리를 하면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차감하지 말고 방한복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옷가지도 하나씩 나누어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전 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소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약 310개소입니다.

310개소나 되는데, 전반기 2명, 후반기 2명 해서 2,000만 원, 이거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대행하는 겁니까? 스쿨존 안전관리를 하는데 겨우 2,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런 사업을 왜 하시죠? 다른 부서에서 위임받았나요?

400만 원 말씀입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전반기 한 군데 후반기 한 군데예요. 그러면 310군데나 되는 스쿨존에 배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이것은 누가 봐도 대행을 했든가 아니면 전시성 사업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표준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분권 800만 원에 지방비 1,200만 원인데…….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전국 시도로 일부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1식만 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거 참 모양이 우습네요. 선택대상은 어떻게 하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인데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고요?

학생출입이 많은 초등학교 한두 군데하고 일하러 가는 어른들이 가기 편한 장소, 그러니까 시내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1식, 800만 원만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해요?

예, 매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다가 소위 스쿨존에서 사고라도 나면, “예산 달랑 2,000만 원” 언론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차라리 반환해 버리죠. 300여 군데가 넘는 스쿨존인데 한 군데 정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리고 횡단보도조명등 신설 유지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이나 건의민원 같은 것은 거의 다 설치가 됐고 미설치된 게 몇 개 안 되는데 지방청 민원이라는 것은 뭐죠?

지방경찰청으로 접수된 민원에서 이관된 겁니다.

지방청에서 올라온 민원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올해 11월 달에 교통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장님이 취임하셔서 관련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 청취한 내용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라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걸러내야 일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그게 원칙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지조사를 하고 설치가 타당한가를 확실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기마대장님 오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안전실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관련단체인데 그 단체에 가입된 분들이 순번으로 나오고 또 저희 여자경찰관들이 2분의 1씩, 반씩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실비보상으로 3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몇 시간 하는데 3만 원밖에 안 주나요?

학원생이 학원버스로 이동하면 견학하고 교육하는 데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강사님들이 한 학교에서 오면 다른 분이 또 한 학교 하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한 타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이 적정한가요?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복 휘발유값만 해도 많습니다.

기름값도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인데, 전문교사라고 하면서 3만 원 예산 잡아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시키면, 이거 좀 올립시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진지견학보다 이 예산에 보태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4～5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차로 가서 강의하고 돈 3만 원 책정해서 되겠어요?

이 수당이 적은 것도 압니다. 그분들이 제주안전실천연합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목적으로 오는 데, 봉사목적이라도 실비는 개선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찾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기마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으로 봐도 괜찮겠죠. 특화사업으로 기마대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자치경찰단 9명의 인력이 그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말산업육성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벤치마킹을 한다면, 제주대학교에서도 마사회라든가 말산업육성기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마대를 담당하시는 단장님이 농림수산식품부를 이용한다든가 마사회를 이용한다든가 예산을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분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몇 년 동안은 지방비로 부담해도 상관없습니다. 국가경찰에서도 처음에는 큰 뜻을 갖고 기마대를 창설해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없앴다 말입니다. 이 기마대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몇몇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관계라든가 제주도의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지원 상황에서라든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민들이라든가 관에서도 느껴야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이런 스타일로 기마대를 운영하다가는 몇 년 못 가서 분명 효율성 문제로 없애려고 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린다면,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제주도 경마장에서도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마사회 그분들하고 솔직히 대화를 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모습도 보여야만 지속적으로 기마대를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면 기마대 창설을 못 했습니다. 기마대 ‘더러브렛’ 10두가 5억 원 정도 되는데 마사회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제주대학교에 마사종합타운을 짓는데 자치경찰 마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협약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십억 원 들어가니까. 또 앞으로 운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게 고급인력도 있는데, 명예기마대원을 활용하면 인원도 많고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사라든가 말이라든가 협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마사회 같은 경우는 경마라든가 마 효과가 상당히 커서 지원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전국에 기마경찰대가 있는데 서울시경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0여 명으로 운영하고. 전북경찰청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말 관리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다른 시도보다 세 배는 하고 있다. 또 아까 말씀한, 외국인한테 당장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성산일출봉이라든가 관광지가 저희들 자치경찰단의 근무구역입니다. 거기 나가서 움직이는 게…….

그 내용은 업무보고 할 때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단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마사회에라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제주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전기버스를 무상으로 몇 대를 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말 무상으로 주니까 하듯이 버스를 줄 테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라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 몇십억 원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다 사장돼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 말 몇 필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연속적으로 가려면 피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명분이 된다 이거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명분이 돼서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해서, 제주도는 좋지 않습니까? 말산업육성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단도, 제주대학교보다 홍보효과는 더 크니까 더 좋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마대 활동으로 도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마사회는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증받은 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확보하는 게 맞고…….

예.

YMCA가 서문교회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서문교회 내에.

CCTV가 올해 정보정책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

지식경제국의 정보정책과입니다.

CCTV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통합하자 해서, 그전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했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정보정책과에서 CCTV는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집행부서인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가져가는 목적이 재난, 방범, 어린이, 쓰레기 전부 합쳐서 통합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이다 뭐다 전부 있었는데 파출소라든가 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이 안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경찰관서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TS가 2001년도에 첨단이라고 했는데 12년이 지났습니다. 전자기기라는 게 일정부분 땜질식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구형으로 다 됐습니다. 이걸 한번 손을 대면 전문가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몇 년 지나면 전자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스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불필요한 전광판이라든가, 네비게이션은 다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다 빼 버리면 유지비라든가 통신회선비가 절약돼서 새로운 것으로 고칠 수가 있다.

한 가지만.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세 군데, 보육시설 두 군데 예산 9억 9,7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군데 하는 데 2억 원씩 들어갑니까?

2억 원 다 안 들어갑니다.

다섯 군데 하는 걸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10억 원 올라왔어요.

국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지방비 50%를 했습니다. 이게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할 것인데 그 경우는, 가령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다 하면 그 초등학교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도로까지 도색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곳 선정된 곳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확인된 것이군요.

예, 이것만 하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분히 지정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해야죠,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으로…….

노인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옮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진짜 몰랐네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고원식 교차로라는 건 뭐예요?

과속방지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고, 고원식 교차로·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이라는 게 어쨌든…….

턱을 좀…….

방지턱은 높은 것이고 고원식은 낮은 거네요.

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4대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2대, 제주시 2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 간선도로는……. 인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도로에 비해 자동차가 포화상태여서 시내 주요도로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다 커버해야 된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했었습니다.

예.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를 보면 고령회원 위로연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령회원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65세 내지는 70세 전후해서, 그분들을…….

제주도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통 65세 이상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미망인이 몇 명이나 되죠?

6·25때의 미망인이다 보니까 80세 이상이 거의 넘은 것으로 됐고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0명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위로연회를 120명을 초청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주도내에 65세 이상 미망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망인 1,159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

1,159명 중에 100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이네요. 위로연회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주로 지역에 있는 가무단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120명 정도 모여서 간단하게 안보강연 정도를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노래자랑 하고 돌아가실 때 2만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고령인데 위로연회를 개최하는 데 고령 회원들이 오시겠어요? 여기 와봐야 65세에서 70세 정도의 회원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연세가 더 드신 어르신들은 못 오시잖아요. 이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 그분이 그분이죠?

보훈단체에서는 회원별로,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은 가급적 배제하고…….

작년에 참석했던 분 배제가 됩니까?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는 오지 말라고…….

도 지부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서귀포와 제주시지회에 인원을 할당하면 그 지회에서…….

이 사업은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는 안 하고 도에서만 진행하는 겁니까?

지회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서귀포 같은 경우 아니면 외곽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 여기 와서 기념품 받고 식사 한번 하려고 여기까지 오냐고요?

차량 지원…….

1,159명이 있는데 10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는 행사는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100명 잡으면 한 명당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냐고요? 1,159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위로연회가 아니라 어르신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이런 행사로 꾸려져야 될 게 아닌가, 와서 식사 한번 하고 선물 하나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많이 불편하잖아요. 서귀포지회에서는 이런 행사 안 하고 있죠?

지회별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지회별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민요단 불러서 노래 한곡 부르고 식사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꼭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보람되게,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년도 예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14년도에는 고민하셔서 프로그램 전환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그 행사 되면 식상하잖아요. 미망인들한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연삼로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의료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회관 관리 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보훈청 소속인가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복지회관에서요?

상이군경회에서.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도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건비까지?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안 올라왔는데요.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도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9,500만 원…….

국가에서도 돈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이 2,000만 원, 총 1년 예산이 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은 국가유공자 단체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고 복지회관이라 하면 군에서 아니면 전투 중에 다치셨던 분들, 상이군경 위주로, 상이처에 대한 퇴화방지라든지 재활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다치신 분들도 다…….

상이군경 회원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헷갈려서 그런데 월남 전적지 순례가 있고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고엽제 회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월남 전적지 순례는 참전용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예, 월남 단체. 그런데 월남에 가는 파트가 세 파트가 있는데 상이군경과 지금 말씀하셨던 고엽제 단체 그리고 월남참전 단체, 3개 단체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인원수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중요하죠, 거기서 싸우다가 다쳤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하고 월남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또 순례에 참가하면서 이왕이면 베트남인들과 친화적인 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학용품을 사다준다든지 축구공을 사서 나눠준다든지, 베트남인들이 한국과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정서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 정도는 10년이면 따라 잡는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월남에 있는 주둔지에 소학교 같은 것을 새로 세워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위선양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요. 지역에서 이왕 가시는 것 한국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각 해당 단체 지부장과 만나서 충분히 전해드리고…….

간담회 할 때 말씀해 보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추진할 때는 국비보조가 되지만 각 광역 시도별로, 자체적인 보훈단체 운영 관리는 도민 아니면 광역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

미처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형평성 있게, 물론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체들의 전적지 순례, 어떤 단체는 매해 가고 어떤 단체는 2년에 한 번 가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전적지 순례 각 단체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시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적지 순례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아는데, 다 가신다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없죠?

전적지 순례는 없고요. 다만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에…….

제가 여쭤본 것은 전적지 순례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적지 순례를 하나의 과목으로 정리하고 나서 이것 갖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각 보훈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디나 사람 수가 많고 이러면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고, 사람 수도 적고 여성인 경우면 더욱더 밀려서 예산도 못 받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 하니까 못 했잖아요.

위원장은 천천히 해도 되지 그렇게 빨리합니까? 보훈청장님, 국가유공자 중에 무의탁 장기 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43명 있습니다. 장기질환자라고 하면 보통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

그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가족이 계신 분도 있지만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가족이 계시지만 관리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치료받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위탁병원에 입원진료 유족인 경우 6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본인인 경우 100% 다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그분들에게 쓸 수 있는 비용 1,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위문활동비인가, 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무의탁 장기질환 회원들을 위문하는 활동비로 올해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 예산을 갖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도 위문대상에 들어가겠지만 회원 중에 독거노인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위문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있지만 무의탁 장기질환회원 위문활동 해서 올해 1,000만 원 했고 내년에 또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두 번째로 고령회원위문 해서 1,000만 원, 그 비용을 그분들로 하여금 쓰는 거 아닙니까?

주로 미망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족회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때로는 상이군경회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겨울철에 이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내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위문활동이지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수혜를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품 정도의…….

물품 위주의,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위로금조로 돈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상황에 따라서 지부장이 직접 방문해서 위문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그런 환자들은 100% 국가에서 다?

애국지사 본인이라든지 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전부 100% 지원되지만 유족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JC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 1,350만 원 정도 지원 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사업이…….

예, 추경에 의회에서 1,000만 원 증액돼서…….

심사할 때 증액시켜줬습니다.

예.

제가 올해 3월 1일에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자부담 1,2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만큼 자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청 입장에서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전액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