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 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 위원회 운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총예산안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위원회 청사 LED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제외한 사업비 4,800만 원과 2012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심의팀이 추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경비와 감사자문역 운영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이행수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필수 경비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이행수 감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위 배부해 드린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의 기본 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에 두고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규모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03% 수준이고 전년도보다 13.3% 증가한 것입니다. 한정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위원회 청사 LED등 교체사업비 9,600만 원과 2012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심의팀이 추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필수 경비 그리고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컴퓨터 교체 등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정책사업에는 총 6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단위사업에는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경비,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와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등 9개의 세부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회의출석수당과 심사수당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감사자문역의 회의참석 및 자문활동에 필요한 수당,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위원 선진감사제도 운영 사례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및 보상금, 직원들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심의팀 운영 세부사업에는 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원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등 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더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97쪽입니다. 중앙부처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외국 감사기관 교류를 통한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와 시도 감사관 연찬회에 필요한 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6,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 세부사업에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경비 9,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한 감사위원회 청사에 고효율 LED등 교체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9,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추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9,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기감사 추진 세부사업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감사 추진에는 감사위원 출장여비 등 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추진에는 시민감사관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 참여수당 등 1,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99쪽입니다.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여 만 원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감사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업무 단위사업에는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1억 3,000여 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에는 공직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400여 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 역량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에는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연찬회 운영 경비,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현지 확인 여비,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중앙기관 운영 사례 견학 실비 보상, 워크숍 발표 우수 분임 및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 3,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단위사업에는 감사과와 조사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9,500여 만 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감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그리고 조사과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총 6,600여 만 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본경비와 원활한 감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수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고수남 사업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 4·3지원팀장 고수남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등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2013년도 4·3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25억 2,305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 46억 1,862만 원 대비 20억 9,55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년 4·3유적지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23억 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19억 3,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60만 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 원 등이며,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사업에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인부임 1억 3,312만 4,000원과 4·3희생자 지원 등 사업추진 기본경비 2,600만 원, 현지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398만 원 등 2억 3,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1억 원, 4·3 후유장애자 등 건강검진비 3,500만 원, 사망장제비 1,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세서 194쪽입니다. 후유장애자 간병비 지원을 위한 개호비로 1,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7억 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문학상 제정입니다.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 수당과 공모 광고비 등 4·3문학상 운영비 5,400만 원과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보상금 1,000만 원, 문학상 시상금 8,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4·3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관리입니다.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225만 원, 상설전시장 카펫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2,661만 원, 전시 영상장비 유지보수 자재 구입 2,000만 원, 개가열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400만 원 등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4·3사료 조사·수집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료관리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한 인부임과 사료평가위원회 회의수당 및 사료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입니다. 해당 사업비로 총 4억 2,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환경정비와 조경관리를 위한 인부임 5,567만 4,000원, 환경정비용품 운영관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284만 원, 기념관 및 화장실 청소용역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전기·통신·소방 설비 보수 자재비 등 재료비 1,300만 원과 제습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유해 발굴 및 유적지 관리입니다. 유적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696만 원과 일반운영비 791만 원,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과 낙선동 4·3성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각각 2,300만 원, 4·3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건비 8,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4·3사업소 예산은 4·3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4·3희생자 위령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이행수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증가율이 13.3%. 만족하세요?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편성하고 싶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도 감안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면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감사과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서 아픔을 같이 하려는 속 깊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0% 아닙니까, 0%! 거기에서도 LED 고효율등 9,600만 원. 국비 4,800만 원, 지방비 4,800만 원. 이거 이행수 과장님 뛰어다니면서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저 배정해 준 거죠?

저희들이 제안해서 도 전체적으로…….

직접 국회에 가서 따온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이 예산 내가 알고 있는 예산이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서 그냥 배정만 해 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얻어먹는 꼴 아닙니까? 뭘 뛰어다녔다 말입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도 한 50여 등 교체했습니다. 청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도 호응할 겸 필요해서 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다행히 청사 LED등 교체하는 게 포함되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LED 고효율등은 내가 볼 때 도에서 나오니까 약간 해 준 것 같아요. 감사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잘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받아온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증액시킬 것은 시켜야죠.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같은 거,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감사업무사업, 다 감액 편성됐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증 된 거 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 전문지식 습득 위탁교육이 올해는 1억 2,000만 원, 내년 1억 1,000만 원입니다.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이 올해가 4,200만 원, 내년 3,800만 원. 또 나열할까요? 정기감사 추진도 2012년 6,670만 원인데 내년에는 6,170만 원, 특정감사 추진도 6,300만 원인데 내년에 5,390만 원, 열린감사 추진도 1,400만 원인데 내년에 1,200만 원.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감사과장님이, 위원장님이 예산부서에 열심히 안 뛰어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것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게 탁월하신 분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어떻습니까?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 같은 것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입니다.

감사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증액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속된 말로 힘 있는 부서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갖지 않았나,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열심히 뛰어다녀서 엄살도 피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잘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올라가야지 어떻게 점점 내려갑니까? 이런 예산은 더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사업소 평화기념관 쪽에 관람객 증가율이 2010년을 정점으로 증가폭이 소폭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수남 팀장님.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관광객 관람객수가 10% 가까이 감소추세입니다. 이제는 관광패턴이 올레, 슬로우 패턴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님께서도 광고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길래,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관광 쪽에 계신 분들하고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관람객수를 늘릴 수 있는가 분석하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정기감사할 때 직영관광지라든지 소관 부서 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 잘하는 직원은 별도로 수범사례로 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표창도 주라고…….

표창 준 거 몇 건 있습니까? 일 잘하는 부서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가서, 내가 이때까지 볼 때는 견책, 경징계, 중징계, 주로 이런 것만 보이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0년도 기준해서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수범사례로 88건이 발굴되어서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29명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나 주고 경징계나 주고 견책만 주는 기관으로만 생각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아이템을, 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는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짜내는 것도 묘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가면 중징계를 주는 것으로만 머리에 막 각인되어서, 그것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행수 과장님, 요즘 우리 감사위원회의 심기가 상당히 안 좋으시죠?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비리혐의가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청렴도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정제주!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게 “청정제주”인데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리 감찰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찰업무를 제가…….

예, 간단하게. 이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공직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이어 터지는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찰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특정한 시기에 편중해서 감찰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연중 감찰을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설분야라든가 상수도분야, 계약분야 이런 5대 취약분야를 특별히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책임자까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처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를 중앙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도 각 부서별로 청렴도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함으로써 밀착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청렴도 업무는 사실상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도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타 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직감찰 활동에도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연계시켜나갈까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제주도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을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신고보상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게 개정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접수 건수는 꽤 됩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많이 된 것은 아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작년도 전무, 금년도 전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2,000만 원 올려놓고 실적이 전무. 지난해도 전무, 금년도 전무.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전국에서도 세 개 자치단체, 서울…….

왜 올렸습니까? 내년도 전무…….

혹시나 신고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려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조리 신고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해서 금년에 전용 전화까지 개설했습니다. 전용 전화까지 개설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신고가…….

이 예산이 전무 예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41명을 위촉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해서 1,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제보도 하지 않고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 1건도 없는 시민감사관이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네요. 41명 중에 26명이 1건도 제보라든가 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중앙에 견학 가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찬을 통해서 제보도 하고 활동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 지금 위촉방법이 의회에서도 일부 추천을 받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고, 시민단체에서 일곱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원자가 17명이 되는데 인터넷 지원자는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 받은 분들의 활동이 미약해서,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4월입니다.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분임 및 우수제보자 보상 해서 10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적게 계상한 거죠. 어떻게 우수제보자 보상도 하고, 워크숍 발표 우수분임도 수상하는데 액수가…….

예산이 어쩌면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안설명서에 유일하게 2013년도 기본목표를 설정하신 곳이 감사위원회 같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들이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은 타 시도가 봤을 때 제주도를 아주 엉망으로 보겠죠. 우리제주도민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아까 감사위원회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민들의 심기는 더 불편하고 상실감과 허탈함을 넘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다 강화되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정원이 세 명 증가됐죠?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활동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증가되어야 되는데, 혹시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반 경상비는 예산부서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외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제로니까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예산독립권이라도 확보해서 자체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지난해에는 저희들 차량도 교체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증가율이 만족하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부분부분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의 감사제도라든가 감사기법 연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국제화여비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보다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예산독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 중에 도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구 예산 감액 시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한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예산독립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부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내지는 추경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강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연일 공직자 비리도 있습니다마는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정질문 시에 우근민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사님께서 그냥 도민사회에서 의혹이나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렴도에서 꼴찌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도민사회에 의혹이 있고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위원장님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데, 실체가 있기 이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민사회라든가 언론에서라든가, 도민사회 여론층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감사위원회가 발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감사활동·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접근가능성 부분도 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판단이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 앞으로 감사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감사·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빨리 착수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체를 제대로 잡아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상에 도민사회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에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직비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제주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튼실하고 보다 투명하게 신뢰받게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결과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는다기보다는 그 과정상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여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3사업소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4·3평화문학상 올해부터 시작됐죠?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가는 거죠?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직원들이 가는 거 아니죠?

전체적인 계획은 감사위원회 직원인 감사관하고 3기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직원도 같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됩니까? 97페이지 보니까 선진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교류 및 연수도 있고,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전체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감사위원 6명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3,500만 원에 대한 거.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사위원님들의 여비고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직원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집행됐죠?

예.

갈 데가 미국이나 호주밖에 없어요?

세계 각국의 자치감사…….

제도적으로 잘된 나라를 꼽으면 어디가 제일 괜찮게 되어 있죠?

교류계획도 미국하고 저희들하고 유사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연수가 이어져 온 겁니까? 매해 간 거 아닙니까?

미국은 금년 처음 갔습니다.

어쨌든 호주든 다른 나라든 매해 가는 거 아닙니까?

호주 한 번 갔다 왔고, 미국은 금년도 갔다 왔고. 위원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감사 대상기관 방문하고 벤치마킹은…….

그러니까 매해 가는 겁니까,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예산편성이나 계획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새로 위촉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연수가야죠. 가야 하는데 매해 가는 것인지 격년제로 가는 것인지? 액면으로 보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니까 매해 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직원 교류가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사실상 정원 3명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교류와 연수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감사관을 보내서 선진 감사기법도 습득하고 연수도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면에서 감사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는데. 그리고 1월에 인사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라도 자리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000만 원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닙니까? 43명에서 3명이 충원되니까 46명 아닙니까? 46명에서 1월 인사 때 최하 5명 이상이 교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가야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하면서, 하루 앞에 내일 일을 계산 안 하고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인사도 있고, 충원해 달라고 해서 충원까지 한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대책없이, 기준없이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직원들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 여섯 분 중에 재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한 분입니다.

재임하시는 분들은 두 번 이상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매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임하면 6면 동안 매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임기 3년인데 매해 간다면, 만약 재임하면 다섯 번, 여섯 번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분 가는데 재임한 분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새로 위원님들이 위촉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작년에 갔다 왔다면서요.

금년도 갔다 온 분은 한 분, 2기 위원님입니다.

금년 갔다 왔는데, 재임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한 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정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부 조정을 잘해서 갈 때는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 감사관들 여비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십시오,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