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335페이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총액은 전년 대비해서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3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청사 주차장과 그리고 전기 자동차구입등 에너지절약 사업이 증액 요인이되겠습니다.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51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에 지출원 및 분임경리관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상향해서 가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RFID리더기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이번에 부서가 8개 부서가 증가됨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관용차량 관리는 아시다시피 제세공과금과 차량운영 감정수수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구입비로 45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국유와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임부임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도 아시다시피 시설검사 및 전기요금등 제세공과금이므로 전년도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업무보고와 추경때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에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본관등 옥상 방수에 1억원,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에 2억원, 주민센터 소방시설 일제정비 공사에 2400만원, 노후 냉방기교체에 2250만원, 그리고 청사소방시설 보수에 5천만원, 서고 및 차고동 녹색에너지 효율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시청사 이중 단열창호 및 외벽단열 설치공사에 2억 8600만원, LED등 교체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용도폐지재산 보수정비가 1천만원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실과에서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일반재산 등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수시로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한 것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올해도 1천만원 같이 예산이 있었고요. 전년에 6억 1천만원이 재산 집단화해 가지고 6억이 들어 갔었고요. 1천만원하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위에 용도폐지 건물 유지관리비 300만원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용도폐지 건물이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느릅재 휴게소 있습니다. 송학. 거기하고 한수면 관사하고 그리고 백운에 평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건물에 대해서 안전, 일단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고가 일어나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가 300만원이고 용도폐지 재산보수정비 1천만원은 보수를 하는 것이네요. 용도폐지 된 것을 보수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가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예산 47억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7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설명 생략하고 금액이 줄어든 것은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새올행정포털시스템 SSO 연동 및 업무기능 추가 규칙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전산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전기설치공사 3천만원과 뒷장에 맨 위페이지주전산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천만원이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증가되어서 용량이 포화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를 8천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불법복제에 대한 강화로 인해 지난 해 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뒷편에 출력물 보완시스템구축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시민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도 금년 수준인데 이것도 과목조정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 제천시 홍보용 모발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활용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개인정보 웹서비스 DB암호화시스템도입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 도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금년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3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보강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보조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보조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시금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구축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것도 6천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금년에 암호화 장비에 자산취득비가 완료되어서 시스템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일반예산을 금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중간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속도 지연과 비업무 사이트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도 금년하고 같아서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348쪽 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도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뒤에 349쪽 전산개발비에 스마트폰 행정전화안내 어플개발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터넷카페 교체 정비를 1700만원 17개 읍면동에 교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조회라든지 의회방송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직원PC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융복합 시스템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선 행정전화와 스마트폰의 융복합시키는 무선네트워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펙스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펙스를 종이문서하던 것을 전자문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 추진은 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금년 같은 수준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CCTV 통합관제 센터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게 한 1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CCTV설치분이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민간위탁금에 방공용 CCTV 모니터링위탁비 2억 8800 만원하고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사업보조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모니터링보수 1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모니터 위탁은 위탁비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흥형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에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와 주택가 방범용 50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도시공원 CCTV 설치 24개소 광특예산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에서는 통계관리는 전년 수준인데 다만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지도 제작이 올해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제작됐는데 3년만에 재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MS오피스라고 200개 5천만원 한글 200개해서 2400만원해서 7400만원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보면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복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정품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하고 있어요. 정품구입비입니다.

올해도 100개하고 200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PC마다 자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품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오도록 되어 있어서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00개하고 200개를 했고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도에도 또 구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복제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기관도 문제이지만 개인들에 대한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 사니까 한글 같은 것을 회사에서 깔아주지 않습니다. 사가지고 깔도록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품구입시에 같이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프로그램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보면은 중간지점보면은 주택가 방범CCTV 40개소 있죠. 351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주택가 방범 CCTV 40개소 5억 2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도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한 160~70개 정도를 설치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개소씩 연차적으로 주변에 CCTV설치해 나가는 어떤 일면에 계속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2840만 9천원이 감소된 27억 87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민원행정 및 운영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무료작명소 운영에 따라서 7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발급기 교체구입 16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4800만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 3대 150만원, 민원입력 안마의자 구입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는 전년대비 113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86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보조로 전년 대비 338만 6천원이 증액된 189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설비 지적기준점 신설 및 복구비로 1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부동산관리에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등해서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486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600만원이 감액된 66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해서 전년 대비 750만원이 증액된 285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스마트기기 이용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로다가 공공운영비로 전세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안내문 제작 발송 등해서 32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전년 대비 2220만원이 증액된 77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취약 사각지대 도로명판 설치 및 도로명 안내판 설치 되겠습니다. 멀티사인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295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용역사업으로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 1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관리범용시스템 유지관리 등해서 5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공공측량 기준점 신설 및 복구로 해서 1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하단부를 봐주실까요. 행사운영비에 무료작명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720만원이 계상 됐어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민원실에 작명소 운영을 상담운영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통해서 그동안에 다문화가정 출생이나 이런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명이나 작명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어떤 전문 작명가를 초빙해서 매월 한 2회 정도씩 해 가지고 작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죠.

그것은 우리 민원실내에서 하는 것인데 상담소이기 때문에 넓게 차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내에 일정 장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정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총 28억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 해 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신문인쇄를 11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신문을 만들어서 한 500부 정도해서 관내 경로당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정리용 물품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 라벨이라든지 키퍼, 바코드 이런 것을 인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비슷해서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439쪽에 윗 부분에 시립도서관 바닥매트설치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현관 외부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문화갤러리 조성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서관 이용시에 본관홀이라든지 자료실에 예술작품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 롤스크린 및 커텐 설치 3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시 보상금 중에서 주말프로그램강사료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교실 강좌확대와 우수강사 섭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시립도서관 소강의실 방음장치 및 설비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자료실 이용자들에 대한 방음장치와 강의실 강의실, 가족극장, 방음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맨위에 시립도서관 디지털 바닥설치공사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2003년에 개관된 디지털 자료실에 노후 바닥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 여성도서관에 미비한 장애인시설 보완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성도서관 대출실 및 보존 서고 서가구입비 25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컨텐츠 구입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 해와 같이 지난 해 2억이였는데 2억 3천만원해서 3천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작은 도서관 운영보조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은 지난 해와 같이 위탁금은 4억 2천만원 동일하게 지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서고 모빌릭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고가 7만권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쪽 보조사업은 동일사항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43쪽에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서 10만권에 대한 RFID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0쪽 봐주실까요. 일반보상금에 독서치료 클리닉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소에 몇 회를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년하고 같은 사항이라서.

자료로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에 15회로 종합프로그램 강사료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8600여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 5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외협력사무소운영에 3억 6150만원, 제천학사운영에 4억 751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701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는 3억 615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중 일반운영비가 1220만원, 국내여비가 243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세종시 아파트 구입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3억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말부터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세종팀장 숙소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의 3억 1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 4억 700여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 대비 약 4천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은 전년도와 같이 1465만 7천원을 인건비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30만원이 증액된 1억 1598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35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9942만원으로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가 12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서울 생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학생을 비롯해서 학사생들이 신규학생들이 38명에서 40명이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다 서울생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활기찬 서울생활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비 중에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4시간 맞교대하는 사감들의 숙소를 개선하고 같이 함께 쓰고 있는 사무장의 사무공간 및 숙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일부를 저희가 삭감하고 내년도에 2500만원 계상해서 학생들 동아리방과 같이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비등 자산취득비 3570만원은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세탁기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훼손 및 노후로 인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메트리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트리스를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공동으로 쓰고 있는 소파를 개선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학사생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매트리스와 소파를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될 비품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모쪽록 학생들이 서울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리모델링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국환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9.3%인 9억 3천여만원이 증액된 112억 756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나 행정운영비, 계속사업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시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건복지센터 내진성능 종합진단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진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냉난방비 간선용량 증설 전기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로 6억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보조사업으로 LED 등 교체사업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진료소에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바쁠때에 인부 사역해서 하는 것으로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신체적이나 생리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방으로 치료하고자 이미 세명대 한방병원과 관내 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 바가 있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을 위한 웃음치료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웃음치료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4800만원을 계상하여 유명 코미디언이라든지 희극인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웃음치료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8쪽을 보면은 민간이전에 보건복지센터 내진종합진단이 6천만원 계상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진재해대책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것이 설계 반영 안 된 건물이 거의 다 일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밀진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리모델링할 때는.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556쪽 중간 지점에 민간이전에 한방의약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556쪽이라고요

중간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한방의약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3240만원이 계상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 운영하면서 필요한 규격화된 한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료에 의해서 진료환자들에게 주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2013년도 세출 예산은 총29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1700만원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에이즈감염 및 진료 및 치매환자 주간보호 이용시설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으로서 방역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암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2쪽 예방관리에 총 예산은 28억 8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573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총 5억 5935만 7천원으로 인건비75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등 재료비 3억 7600만원, 자율방역단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2500만원, 574쪽에 민간위탁금 4천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은 2013년에 일부 지역 민간위탁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민간이전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2013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중 병의원 접종시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전부 지원하고자 하는 1억원이 인플루엔자 노인 무료접종, 병의원 위탁접종 3억 600만원에 포함되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노인무료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살율을 줄이고자 자살예방사업 2천만원이 새롭게 증액되어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가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1200만원증액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은 57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민간병의원 접종비 부분에서 2013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뇌수막염과 노인폐렴 구균 예방접종 예산이 증액되어서 5억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계속되는 치료관리비 증가로 4100만원 증액된 5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으로 1억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7월 1일자로 75세 이상 노인의 노인의치보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지난 해 보다 8900만원 감액된 1억 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에 총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는 전년도에 준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기금운용계획은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영양수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현재 2억 274만 7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에 과징금 부과시 출연금과 예치금 이자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정액이 조성되면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조성액 2억 274만 7천원과 이자수입 671만 7천원, 과징금 수입 648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총 2억 1594만 4천원입니다. 75쪽 수입계획과 76쪽 지출계획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자치행정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과 기 제출된 본예산안중 일부 사업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제출한 본 예산안 4888억 4천만원 대비 2억 7천만원이 감소한 4885억 7천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 없으며 일반회계가 본예산안 4363억 2천만원 대비 2억 7천만원 감소한 4360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7천만원이 감액된 4360억 5천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제천시 브랜드 슬로건 홍보비 홍보용 깃발 제작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주평화통일 제천시 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98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2천만원 증액하여 1억 2천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가정폭력 상담 및 교육비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계상되어 자체 사업비 500만원을 감하고, 출산장려금지원 2억 400만원 증액 및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만5세아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지원으로 사업명 및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액이 연내에 반납을 위해 2012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18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충북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보강 4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 증감없이 시설부대비 요율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하단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추가 계상하고 직책금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계상 감액 하였습니다. 청풍면 소관으로 쓰레기수거용 차량 구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셔도 무방하며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예산안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